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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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에서 예술단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교향악단은 80명 이내, 합창단은 6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보다도 현원이 17명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예술,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경우 봤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협연이나 합창했을 때 하모니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인원을 정원을 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정원이 부족한데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할 때 객원을 많이 데려다 또 쓰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2012년 이후에 지금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채용을 안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합창단은 아주 급한 인원이 현재 정원은 43명으로 돼 있는데요, 급한 인원이 지금 테너 둘하고 베이스 둘이 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객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좀 나아진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시급한 인원은 좀 채용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채용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객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때 그때 공연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 아닌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 6월 22일날요,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이 현재 43명인데 전문가 의견은 한 48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꼭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수십억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거는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이제 예술단 단원들이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개인연습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합주연습만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정도 같으면 나와줘야는데 뭐 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교향악단 연습실이 지금 큰 동 한 동 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여건이라기 보다 연습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연습실 그 파트별로 교향악단 연습실 큰 거 하나를 쪼개가지고 벽면 하나하고 사무실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연습실은 3개 정도 해서 파트타임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한 6,500만원 정도 지금 결산추경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거 아주 잘 하신 일이네요. 그래서 계상이 됐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이제 내년, 지금 내년에 그러면 공사하면은 그나마 만족하진 않아도 개인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겠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평정, 정기평정에 있어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정기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연 1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연 1회, 업무수행 능력하고 근무성적으로 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종전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업무수행이 70%, 그 다음에 근무성적 30%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걸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연주능력은 70% 70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연습날 참여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참여 자주 하신 분은 점수를 좀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참여 안 했을 때는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직무수행 태도도 무단결근이나 이탈, 지각 이렇게 해서 30점을 줬었는데 조직화합이라든가 규정준수, 어떤 책임성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결근이나 이탈 같은 경우는 감점을 주고 또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평정제도가 지금 다른 예술단이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좀 종합적인 이런 것들이 벌써 적용이 되어서 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군산시의 여태까지 평정기준을 보니까, 배점 보니까 너무 좀 단순하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바뀐 평정제도로,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올 지금 이번에 평정이 한번 있거든요. 이번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8월 9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교향악 같은 경우는 일반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숙지를 하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객 수를 보면은 400명, 300명 이렇게 좀 숫자들이 많은데 지금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작품설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지금 작품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안 했는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도 8월 1일에서 8월 25일까지 저희가 공연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서 한 번 회수를 하다보니까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좀 거론 됐었습니다.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활성화가 좀 안 됐고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사실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200명 관람석 중에 이 작품설명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 거의 3~400명, 400명 잡으면 30% 정도 되는데 좀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이트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그거는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2016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제가 14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기념식이나 아니면 3.1절 축하공연 이런 것들을 작은 음악회 횟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것은 작은 음악회로 지금까지 현황을 잡아 왔거든요. 그래서 또 안 나가면은 합창단이 전체적인 다 나간 건 아니더라도 몇 사람이 나가더라도 작은 음악회로 저희가 취합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연 횟수가 당연히 곱하기 1.5, 1.4배 뭐 한 6배는 돼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기념식, 예를 들어서 준공식, 추념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횟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란 이 취지에 맞지는 솔직히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찾아가는 뭐 스쿨콘서트 뭐 이렇게 교향악 어린이와 함께하는 클래식음악여행 이런 것들은 기획을 잘 해서 어느 정도 평가도 좋고 반응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념식들을,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기념식이나 이런 준공식, 추념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숫자가 좀더 늘어나서 다른 이런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 이런 곳을 많이 더 찾아다녀서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맞는데 추념식, 기념식은 늘어나는데 공연 횟수는 늘어나는 폭은 적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을 좀 하셔야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사실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는데요, 요청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쪽으로 좀 돌리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하는 서민층과 또 문화취약계층에도 골고루 그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태까지 잘 운영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올해 9월에 군산시 근대마을 조성사업 용역결과 보고 받으셨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전체예산은 72억입니다.

강성옥위원

아니요, 용역. 용역이 얼마짜리인가요? 여기 5천만원짜리,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 4,900만원,

강성옥위원

4,900이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4,900만원짜리.

강성옥위원

예, 4,900이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작년에 용역한 게 있어요. 군산 근대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란 용역 5천만원짜리 용역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건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 같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도시계획과 하나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근대디자인골목 조성사업 연구해서 올 6월달에 나온 거예요. 이 3가지 용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대상지, 주요 대상지가 히로쓰가옥 뒤에로 동일해요. 주요 대상지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3개 용역이 다 똑같이 골목길 조성사업도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는 큰 도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6,7,8번은 히로쓰가옥 뒤편으로 해서 기고 그곳이 바로 우리 이 근대마을 조성사업 용역한 부지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런데 2가지, 3가지 군산시에서 용역을 한 건데 최근 1,2년 사이에, 심지어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는 3달 차이로 용역을 했어요, 대상지 똑같이 같은 대상지를 놓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 히로쓰가옥 앞쪽 골목까지가,

강성옥위원

아니요, 대상지 6,7,8번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대상지가 다른데 6,7,8번은 대상지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대상지를 가지고 각각의 용역을 했어요. 한 지역을 놓고 3개, 군산시에서 3개 과에서 용역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그럼 이제 용역내용을 좀 보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쪽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로 이 골목길 디자인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골목길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벽화, 시가 있는 벽화사업 그 다음에 뭐 조형물 설치 이게 주 내용들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주 내용을 보면 탁류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체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생활체험,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레지던트 기능 하는 곳, 숙박기능, 그 다음에 도서관 카페, 행사공간 문화예술관련 행사공간, 뭐 휴식공간, 주차공간 이렇게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은 이 보다는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주로 여기는 이제 근대소설관은 뭐 같이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좀더 세부화시켜서 사진전시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생활체험관,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근대영상음악관, 신흥양조장, 예술인레지던트, 편의시설, 그 다음에 근대문화 놀이터공원, 골목길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골목길 정비는 도시재생과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려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군산시가 1개 대상지를 놓고 각각 용역을 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좀 갑갑하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전체 다룰려는데요, 지금 사실은 관광진흥과하고 저희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희 근대마을 조성사업 들어가 있는 데가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대마을 조성지구는 저희가 신흥동 현재 해신동 남아있는 고지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에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집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형태거든요.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관광진흥과하고는 약간의 사업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같이 원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투융자도 같이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내용이 틀려요, 근데. 전혀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을 용역을 3개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첫 째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대상지 사업을 이렇게 각각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답답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용역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해서 넣든지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의 기본구조 용역을 보면 이게 더 훨씬 더 크니까 여기에 맞춰서 세부화시키던지 뭐 이런 게 이게 일맥상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들이 틀리다는 거죠.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가 다른 데 업무까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기와 또 내용과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부서가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좀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은 거의 뭐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 추진하는 시기, 또 사업의 내용 이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고작 3달 차이에요. 6월달에 최종납품하고 9월달에 최종납품 했어요. 그러면 용역 조사기간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보통 용역 조사기간이 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잖아요? 6~7개월 이상 되니까 조사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은.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강성옥위원

근대문화도시, 근대마을 조성사업 하는 것 좋습니다. 뭐 저는 이제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하는 건 아닌데요,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군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이라면 누군가는 그 키를 잡고 그것을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세부사업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각각 다 따로 논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 근대마을 조성사업 갖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3개지만 작년에 한 것도 또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시대도 바뀌고 조류도 바뀌면 용역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용역을 가지고, 또 각 과별로 따로따로 진행하는 용역 때문에 용역비가 낭비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벽화 다 그려놓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거 다 철거할 건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과의 정확한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근대마을 자체, 사실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받다보니까 초기 구상단계 시설별 활용전략이라든가 어떤 공간계획이 미정립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의 활용이라든가 개보수방안, 건물이 지금 철거되지 않고 옛날 건물 그대로 빈집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활용방안이라든가 개보수방안, 그 다음에 동선계획, 뭐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정리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본구상용역을 하라 해서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했는데요, 저희가요, 사실 컨셉은 좀 틀린 게 그쪽 근대마을 조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당초 계획은 각종 소설관을 생각했다가 거기가 또 법상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컨셉을 바꾼 게 혹시 위원님들 다녀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경주에 추억의 달동네라든가 제주도의 선녀와 나무꾼의 컨셉을 좀 저희가 좀 빌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떨어져 있는 건물들을 전체를 동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성옥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이 기본구상 좋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만 되면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휼륭하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대상지역을 놓고 각각의 용역을 달리 하고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면 누군가 1개과에서는 추진했던 사업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지워야 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낭비입니까. 예산의 낭비이고 용역비 낭비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다 지적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했는데 또 철거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 현재 군산시에 근대문화 주변지역 관련해서 과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후에는 근대문화를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현재 근대문화를 전체로 총괄하는 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근대문화사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에는 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공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티에프팀을 만들던지 아니면 논의구조를 만들던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이거 용역하는데 니네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용역결과들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그쪽 부서의 협의를 무조건 받도록 하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용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 뭐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책자로만 봤을 경우에도 굉장히 용역이 잘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용역이라면 이 용역에 기초해서 골목길사업을 하든 대표관광지 브랜드화 사업을 하든 1개의 용역을 놓고 세부화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병행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벽화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 골목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도시재생과 편 들을라고 벽화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다 벽화에요. 저기 골목길에 다 벽화만 그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까 선녀와나무꾼이나 이렇게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옛날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다 벽화로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다,

강성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좀 사업을 좀 진행하십사 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각각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용역비 낭비라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하든 무슨 회의구조를 만들든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15개, 도지정이 21개, 향토문화유산 19개 등 지금 55개 맞는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쉽게 그동안 여론이 좀 됐던 채만식문학관 앞으로 계획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우리 한 두어 번 여기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왜 이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점을 지금 발견하고 그래갖고 위탁을 주고 개선할려고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어떤 준비도 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보류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반이 나가는 거 보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좋다라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만큼 발전을 시켜야 되고 문화인들이 와서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채만식문학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소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만식문학관 하나를 가지고는 활성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필가옥 복원하고 그 다음에 생가터를 좀 더 내실있게 꾸며놓고, 또한 그 채만식문학관 자체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체험거리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시와 어떤 체험공간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이쪽 박물관 쪽에 올해 저희가 목화를 한 번 심어봤는데 그쪽에 목화가 조금 나름대로는 성과는 못 거두었지만 나름대로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봉숭아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봉숭아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채만식문학관이 좀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타시군이든 또 아니면 저희 그 작가분들의 어떤 생활상이라든가 아니면 집필 자료집 같은 것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지금 전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위탁을 했을 때 아마 많은 문학인들이 모여서 더 잘 해 놓으면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운영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어느 쪽이 더 잘 했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다음에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어요, 지금 잘못 하시면은.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가지고 그런 유명무실한 채만식문학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따서라도 뭔가 변화를 만들으셔야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여기 뭐 질의할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배형원위원장

예,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강성옥위원

국장님! 약속이 틀린데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예산을 그때 최대한 노력 확보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꼭 본예산에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거의 막바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좀 저희들도 이번에 최소한 3천이라도 담을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는 했었는데요,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하여튼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미리서 짜서 연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셨어요?

강성옥위원

예, 없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근대문화역사박물관이요, 작년하고 올 해 엄청난 성과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좀 나왔습니다.

정길수위원

금년에 몇 분이나 더 오실 것 같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0만 명은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100만명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여기 입장료 얼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성인은 3천원 받고 있고요, 통합권입니다 통합권.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2천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100만 명이면 얼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이제 군산시민은 조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요,

정길수위원

아, 군산시민은 할인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4%밖에 안 되는고만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3%, 4%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외지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약 10억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정말 10월말 현재 100만 되겠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100만이면 얼마나,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한 9억, 지금 현재 집계로는 9억 한 6천 정도,

정길수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맞는 가요? 타산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다 맞진 않더라도요, 저희가 재투자가 좀 있기 때문에요,

정길수위원

이게 지금 입장료가 있은 게 허위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다 돼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누구처럼 저 축제한다고 내가 봤을 때 3만도 안 왔는데 말이여, 한 15만명 왔다고 거짓말하다 나한테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는데 3만명도 안 왔는데 15만명 왔다는 거요. 그 예산 해마다 딸라고 1억 5천, 2억 써가면서, 이건 왜 뻥도 못 튀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못 튀깁니다.

정길수위원

못 튀기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잘 됐고만요. 튀길라면 과장님이 돈은 물어내야 되고? 그래요. 정말 이건 욕보셨고요, 이제 2016년인데 100만 했으면 17년도에는 한 20만명만 더 늘려도 대성공이네요.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죠?

웃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좀 다변화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물론 여기 이야기도 중요한데요, 거기하고 지금 그 철길, 경암동 철길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거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죠? 경암동은 지금 사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들 불편만 주지 아무런 득이 없어요. 지금 보면 먼지만 떨어트리고 가고 주민들만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보고 철길마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동선이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서 뒤에 그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해서 2억 5천인가 조금 해가지고 손을 좀 보고 그랬는데 그거 봐가지고는 미비하더라고요, 아직이요. 좀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그거 해가지고 3억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따가지고 그 작업에 들어갔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엄청 반발을 해서 결국 하다하다 못해서 졌네요. 지고서 못했던 것이 이렇게 또 한 7,8년이 거기가 발전이 그만큼 늦어져 버렸어요, 거기가요. 인자 지금 손 보기 시작하는데 그쪽에 아마 더 치중을 해주시면은 아마 금,토일날 국장님이랑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거기?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저희가 올해 버스킹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몇 번 나갔다 온 적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때요? 토요일날 나가보시니까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생각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젊은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층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광객층이 좀 다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길수위원

그렇게 오다보니까 거기에 그 꼬맹이들한테 500원, 1천원짜리 파는 가게장사들 거기 쭉 들어서면서 활성화가 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저 우측까지 좀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는 편이에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못지 않게 더 많은 활용을 될 걸로 저는 믿는데 앞으로 계획은 좀 그런 상호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은 좀 안 갖고 계세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저희가 철길마을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 2,3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강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사실 찾아오는데 문화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그쪽에 많이 넣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쪽에 또 연계가 되면은 바로 거기서 또 한 1,000m 정도 떨어졌겠죠? 그 구암동 3·1동산 거기까지 완공되고 하게 되면 상당한 관광명소로 연계가 아마 제대로 될 거예요, 저쪽 천변도로도 완공되고 하면은. 그쪽은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좀 때 맞춰서 우리 문화예술관광과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

이거 보충하면서 다른 거 할게요.

배형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TV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지금 철길마을도 뭐냐면은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 불쑥불쑥 들어와서 쳐다보고 하면서 사생활이랑 그런 거 굉장히 침해가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부셔서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길수 위원님 말대로 주민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세라든지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서라도 그분들한테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허가건물에 지금 사시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건물만 있는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분들한텐 그런 게 현실적인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지금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알고 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사태, 어제도 임시회의 하고 오늘도 지금 5시에 임시회의 한다고 하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참여를 했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추진위원장님 사퇴한다는 사태까지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알고 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다음 그러니까 오페라 지금 만인보인데 만인보가 재작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 25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말들이 많았어요. 작품성도 좀 그랬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공연을 하는데 그 문제 갖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한 번이라도 혹시 공연하는 거 연습장면이라도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는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연습은 저희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얘기만 듣고요, 저희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참여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합창단 1명만 딱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연습내용은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 보지는 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작년에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된다, 아니, 감사라기 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올해 그 고은문화재 기간 동안에 그걸 추진을 하려다 못했는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에 갔었어요. 오페라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입장에 갔었는데 이미 연습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강하게 또 그 추진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고은문화재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반대는 할 수 없어서 추진위원회 의견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김우민위원

그것 때문에 분란의 씨앗이 된 거예요. 왜, 지금 사실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정확한 명단이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하고 현재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게 지금 유명무실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채정룡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명단을 요청했는데 명단이 안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는데도 사무국장이 인정을 또 하네, 안 하네 이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 계통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명단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에서 가운데 중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중재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 하는데요, 어떤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그 집단 몇 사람의 어떤 그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탈피를 하고 싶어서 사실 채정룡 총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가셨을 때 저희가 가장 처음에 요구했던 게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정관이 너무 독선적으로 되어 있고 정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위원장 보다 실행위원장이 더 높은 그런 형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관개정을 첫 번째 요구를 했는데 그 개정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부딪치고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관을 전면개정을 하고 실행위원 아닌 분과위원 쪽으로 좀 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이게 잘 굴러 돌아갈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번 정도는 겪고 넘어가야 할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조직이 어차피 군산을 홍보하는 거니까 조직이 계속 가실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명단도 어제 받았대요, 명단을. 그러니까 위원장만 만들어놓고 위원장이 아무 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죠, 그러면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이걸 체계를 안 잡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통이 있더라도요, 위원님들 조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든지 체계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오늘 하면은, 오늘도 똑같아요. 어제도 계속해서 싸움이 여러 가지 났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입장을 정확히 해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추진위원회 보시면 알지만 책임을 못 지니까 도장을 못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모르니까 아무도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래 막았거든요. 추진위원장이 모든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행체제로 해가지고 누구 하나 내세워서 요구를 하면은 시에서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못준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다음주 목요일날 공연이 성공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또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안 되면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오늘 꼭 참석, 자, 첫째 명단, 아까 말씀하시는 정관, 그리고 계통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추진위원장 있으면 사무국장, 일 할 뭐 기획실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행위원회하고 연결이 또 안 되고 또 하나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축제사무국장이다, 실행위원 틀리다, 그런데 사실은 실행위원도 잘 몰라요. 본인이 하는 위원인지 아닌지도, 왜 제가 위원인데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저번에 한 번만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한 번을 연락이 안 왔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회의소집을 했을 때도요, 그냥 문자만 보내고 문자만 보내놓고 참석을 안 하면 인정으로 해버린다, 승낙한다 그 문자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김우민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 안 하면 그냥 인정하는 걸로, 뭐 회의하는 걸로 그게 무슨,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얘기한 게 이것은 당연히 위법이고 정관상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준수를 안 하면 인정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답변이 안온 게 찬성이 아니고 직접 정관에 있는대로 그 내용은 또 들어있더라고요.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체계를 확실히 챙겨야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두 번째 늦었지만, 늦었지만 가서 한 번 연습상을 보셔야 된다 두 가지를 주문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서서 지금 김우민 의원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 마무리사업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제가 이제 고은축제에 대해서 서류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지금 만인보를 해가지고 몇 해 전부터 예산을 쭉 지원하다가 중간에 예산을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2013년도에 중지,

종숙

김종숙위원

그때 당시도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추진 고은문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쵸?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좀더 나은 오페라든지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전북오페라단의 회원이 114명으로 돼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미리 질의에 앞서 한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15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심의자료를 보니까 고은문화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못 올리셨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정산이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평가가 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체평가만 해 놓으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죠. 전북오페라단이라면 단체현황의 대표자에다가 그 단원들이 어떤 분들이 단원들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단원들은 실제적으로 아마추어들이거든요. 전체 그 어떤 전공자도 있지마는 아마추어들인데 한번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등록만 해놨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단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령이라고 보여요. 유령단체이다,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오페라를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전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명단을 쭉 분석을 해 봤어요. 지금 합창단에 보면은 우리 합창단 단원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소속입니까? 전북오페라단 소속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 합창단원들인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그 합창단이 2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사실 합창단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거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두 번째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는데 무엇을 작곡을 했는지 무엇을 편곡을 했는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작곡비 1,500 뭐 대본료 1,200 여기다 작곡하신 분이 또 편곡까지 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또 편곡비까지 드리고 이럼과 동시에도 하나 서류가 없다는 거죠. 작곡 평가한 내용 하나도 없고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이거는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사항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지금 이 예산이 1억에다가 이분들이 자부담, 후원을 한 2천만원 받아가지고 1억 2천짜리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백일장을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백일장을 하면 우리 문인회에서 또 해요.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예총 안에 문인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고은백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은백일장으로 타이틀만 붙이면 백일장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 심의료를 몇 십 만원씩 주면서 그 분들 숙박비를 또 몇 십 만원씩 지급을 해요? 문제성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파악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창작음악제, 시낭송대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7~8명 앉아있었어요.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한 사람이 특정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은선생, 더군다나 고은선생님 이름과 함께 군산시의 이미지까지 실추를 시키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예총에서도 얼마든지 고은선생님 백일장대회를 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으로 좀 풀어주시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 우리 교향악단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땐 지적도 많이 당하긴 했지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나름 알아주는 단원들이에요. 이 분들이 오페라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단원들을 갖다 이용을 하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종숙

김종숙위원

이 해석을 보면은 사람 20명도 안 들어가는 식당에서 백 몇 십명씩 들어가서 식사했다는 금액이 나와요, 190만원씩. 거기 그 식당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열 몇 명이나 들어갈래나? 이런 것 조차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투명성 없이 그냥 가서 결제를 그냥, 이거를 온전한 결제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식당 들어갈 수도 없는 식당에, 물론 분산시켜갖고 몇 번 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낭비가 너무 크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개인에 의해, 정산, 그 검수란을 보면은 위에 위원장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 찍어가지고 행위를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맞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 분석하고 본 게 너무 많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다는 소리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민들의 세금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군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이거.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시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은선생님 사업을 하고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한다 하니 저 역시도 처음에 위원회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보니깐 아니다 싶어서 저는 빠져 나왔습니다. 의원이다 보니깐 그런 불편함도 있고 좋은 말을 해 줘도, 그리고 지금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탄생이 되서 잘 해보겠다고 하겠지마는 그 분들이 먼저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좀더 실질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축제라든지 이걸 쭉 보면 상황이 그래요. 군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 훌륭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1억 2천이라는 돈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안 하신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니,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가보겠다 그렇게 말씀,

종숙

김종숙위원

그니까 내년 사업하지 마시라고요. 이 정비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 지금 후반기 사업 못하고 있어서 그것 문제 지금 진통 있었을 거예요. 그 진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후반기 오페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금 김우민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한 사업정산서를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엔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좀더 이건 강력하게 정비가 필요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정비를 완벽해서 해서요, 사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제재를 하다보니까 시하고 또 추진위원하고 또 실행위원 쪽하고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갈등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수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가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부분이 시 예산 갖다 사업한다고 해서 전부 추진위원회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진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예산 준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일일이 나열을 하다보니까 환수시킬 것들 많아요, 예산. 그런데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정비를 다시 하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기에서 연결해서 하나 좀,

배형원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가 지금 고은, 나운동에 생가터 매입해놓은 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세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이것도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생가터 복원을 하기 위해서 생가터를 매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모친가옥이 매입돼 있다 보니까 모친가옥을 저희가 어떤 시설로 변환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요.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생가터 부분은 사실 현재 상태로써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집주인이 금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보니까 아직은 지금 생가터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지금 그 어머님이 사시는 데를 매입을 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매입이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진입로 도로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결국은 맹지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원래는 그,

종숙

김종숙위원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지목이 지금 옆에 답으로 돼 있어요. 옆에 주인이 따로 돼 있거든요. 사슴 키우는 분이 진입로 주인으로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세워줄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워줄 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준비 없이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생가터를 못 사면은 다시 한번 의회에다 논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사전회의 한번도 없이 논의 없이,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는 부분인데 사도가 있더라고요, 사도. 그래서 맹지를 왜 이걸 샀냐, 저도 좀 질책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건 말고도 저희가 속 터지는 건들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반대했던 일들을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나서부터 지금 시민예술촌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달란 얘기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조치하실 거 하시고 저희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세요. 지금 그리고 사도 또 사야지, 사도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자꾸 선택해서 들어갈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고나서 다른 데로 부서 바뀌어서 가면은 그때 있을 때 뿐이지 가고나면은 회피되는 거고, 강력하게 그때 당시 매입한 직원 책임추궁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그렇게 잘못된 땅을 사놨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로 끝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까? 과장님, 앞서서 해놓았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자꾸 더 반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당연히 안 되어야 되고요, 과장님 생각으론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려는 생각을 갖고 아무 무슨 대안이 없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거기를 정자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요,

종숙

김종숙위원

정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시스템으로요. 구상을 했다가 거기도 우범지대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복원은 어렵다는 생각을, 예를 들면 그런단 얘기에요. 그렇고 그래서 그 진입로 자체가 없다보니까 생가터를 복원했을 경우에 생가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뒷길은 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가터 자체가 복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방향이 안 잡히면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잡고 있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국장님은 총괄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분명히 전임책임자 책임 물어야 됩니다.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려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종합적으로 잘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고은문화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생가터 문제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생가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가터를 꼭 복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 의문점이 듭니다. 그 생가터를 꼭 그렇게 복원해야 되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고은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고령이시고 지금 계속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가터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문학세계와 그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작품활동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분의 문학세계와 그분이 추구하는 그 문학의 의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하고 그 보다는 정말 의미 없는 그분의 생가터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투입한 예산이 잘못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의미가 없다면 굳이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가서 그 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문학세계를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분의 문학세계를 더 대중화시키고 더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는 급선적으로 문학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전에 구) 군산시민회관 자리에도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 또 현재도 우리 일양약품 공장 폐쇄된 지역에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또 현재도 채만식문학관에 같이 거기에 고은선생님도 같이 넣어서 종합적인 우리 군산의 출신들, 또 군산이 낳은 작가님들의 문학의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연구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더 고은 선생님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시나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우리시나 또 우리 의회나 좀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전 시간에 우리 업무보고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만식문학관을 옮기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채만식문학관을 옮기면 예산이 그나마 우리 군산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채만식문학관을 또 어디에다 어떻게 옮기겠다 이런 논란의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옮긴다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채만식문학관을 옮기자고 그래서 그게 옮겨지는 문제냐, 그러면 과연 문화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것이 꼭 원도심에만 들어와야 되는 문제냐, 그러면 우리 군산의 이 전역이 이 좋은 지역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흔적이 있는 곳, 또 이미 그런 문화를 조성한 곳 역사를 조성한 곳에 놓아두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차후에 채만식문학관의 이전이나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본인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마는 그 지역의 정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고은문학관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일양약품, 또 기타지역, 그러니까 우리시내에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머냐 이런 나름대로들 거기에 대한 따른 의견과 생각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원도심에서 일양약품까지는 10분거리 밖에 되지도 않고, 또 다른 대도시나 또 제주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이 군산에서 좁은 지역에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우리 관광지역화 우리가 추구하는 게 50만 국제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좁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그런 것들을 포진시켜서 우리가 차후에 50년, 100년 뒤에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을 한쪽으로 몬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야행 중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게 수탈의, 쌀수탈의 흔적을 한 번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지금 우리 임피현 같은 데 그 성곽이라든가 또 현에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아직도 손도 못대고 있다, 예산 전혀 투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물론 예산에 연계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차 발굴하고 체계화 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문화, 또 과거역사 이런, 또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굳이 지금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 접목해서 갈려고 하면 너무 우리 군산에 관광문화를 편협적으로 이끌고 가는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고은생가터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려움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않든 하든 그건 검토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은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여기 저기 세밀하게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표출단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운다리를 조성한다는 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군산의 수탈만 너무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항쟁도 부각시켜야 되는데 수탈과 함께 항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항쟁에 대한 그쪽의 군산항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료를 찾아서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은 산재된 문화유산 자체가 이제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지금 전수조사 학술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옥구읍성 복원이라든가 임피현 복원 부분은 저희가 옥구읍성은 현재 지금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아마 용역비가 지금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쪽에는 그후에 1차 끝나면은 2차적으로 또 그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예측가능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산 전역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편협적으로 이놈을 원도심에 다 몰을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의원님들 또 지역의 대표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신영자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3청사에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보수정비 들어갔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예전에 보면은 거기가 붕괴 위험성이 있어서 좀 막아놓고 줄쳐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수하는데 별,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저희가 옥상에 가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당초에 청사건물로 사용했던 옥상에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을요, 저희가 철거하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그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붕괴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등급 자체가 낮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복원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지금 보수정비사업비가 올해 8억에다가 2017년에 약 14억 정도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그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갈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물 외관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는 아직 안 들어가고,

신영자부위원장

지금 국비가 국비는 50%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비가 이제 25%,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신영자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거기에?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상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 외관 한 다음에 내부에 그 전시시설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미곡수탈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어떤 주택이나 어떤 골목길과 연관해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연계해서 우리 지금 하루에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하루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좀 2박 3일 코스로 좀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예, 조경수입니다. 우리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민예술촌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시민예술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수리비 3억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2억 9천, 5억 9천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전세금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대충 해도 매년 또 2천만원의 임대료를 나가야 하고 또 5억 9천만원 정도, 지금 5억 정도 들어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5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경수위원

5억 9천만원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동아리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동아리는, (자료검토)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알기로는 지금 동아리가 한 10개 정도 지금 아마추어동아리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수위원

계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직원설명) 예, 맞습니다. 9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9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딱 보니까 여기 시민예술촌에 문화사업 추진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하는 것은 없고 바깥에서 하는 게 활동이 너무 많네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하는 건 좀 있는데요, 외부에서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조경수위원

지금 5억 9천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낮시간이나 대충 가서 보면은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많이.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직장인들이, 아까 동아리활동은 직장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밤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를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잡았을 때는 옛날에 그 경찰서 뒤편에, 구 경찰서 뒤편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활성화차원에서 그쪽으로,

조경수위원

활성화차원에서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 심도있게 보시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3억 들어갔습니다.

조경수위원

3억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 AS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은 저희가 리모델링 한 것은 별도의 그 하자보수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왜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그게? 건축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검수를 다 해 보셨어요, 현장을?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현장은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 한 것 중에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제대로 미흡한 부분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많이 지적했어요. 근데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보수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보수에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간 거고,

조경수위원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건 다 하셨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화장실 보수라든가 계단보수는 원래 건축주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주한테 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조경수위원

근데 그게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주한테 공문을,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주한테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경수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은 전세금 나가는 부분에서라도 전세금 안 주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그게 건축주에다 줬다고 해도 그게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건축주가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냥.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건축주가 자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경수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물려있는 것도 많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압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압류돼 있고 또 그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매입할 때 당시에도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에서 지금 건축주가 지금 압류상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압류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5억 9천 지금 제일근저당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3위로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압류돼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까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건축주의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가면은 그런 부분이 불편한데 누가 거기 가서 그런 돈 3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그리고 3억 해가지고 리모델링한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다 봤습니다.

조경수위원

보셨는데 어땠어요? 만족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만족은 다 할 수는 없죠. 만족은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딱 들어갔을 때 몰딩처리를 했는데 시트지를 안 발라가지고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그것을 안 끊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보통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을 정하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정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추진한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모든 공사에는 대부분 1년 정도의 하자보수를 잡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조경수위원

근데 왜 그걸 하자보수를 잡지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꼭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보통 건축할 때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는 하자보수를 항상 잡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하자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더 깊이 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근대경관사업지구 올해 새로 다시 계약을 한 공간이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1930 커피숍?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역사체험공간, 예.

강성옥위원

그 이전에 고우당 입찰계획 조건은 뭐였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조건은 근린시설에 허용되는 구간은 다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해업종인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이것만 지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아니요. 저기 조건, 그러니까 기간.그러니까 고우당 계약할 때 기간하고 1930 커피숍 공고해서 계약할 때하고 기간이 다르죠? 계약기간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원래 지금 당초 3년이였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럴니까 이게 바뀐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그 다음에 조건도 바뀌었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조건은 당시 공고사항에서는 조건은 제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옥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는 속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계약을 했고, 그런데 새로 1930 커피숍 할 때는 시설 개보수가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고우당 주변에 동종업종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동종업종을 허가를 내줬어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 외에는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설 개보수는 죽어도 안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시설 개보수 부분, 공고문은 제가 오기 전에 공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 부분에는 전체적인 개보수는 하지 않았고요,

강성옥위원

아니죠! 과장님, 출입문을 새로 내는 게 개보수의 가장 큰 건데 그걸 큰 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동선 자체가 사실 거기 위원님 자주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어떤 가게는 사실 문을 열어놓는지 안 열어놓는지도 모르다보니까 저희가 창문형태로 지금 문을 내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강성옥위원

과장님, 창문형태가 아니고 사람이 들락거리는 곳을 창문형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세 가지에요. 첫 째는 계약기간이 달라진 거, 두 번째로는 시설 개보수는 절대 안 된다고 기존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기 계약할 때는 시설 개보수가 가능하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종업종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또 동종업종이 됐어요. 이거는 행정이 일관되게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로 가야되지, 그리고 기간이 법이 바뀌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해줘야 맞는 거잖아요. 저기 1930 커피숍에 지금 3번째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두번째, 첫번째 두번째 업체들은 계속 포기하고 갔어요. 중간에 그 업체들이 품목변경 또는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었거든요. 거부를 당하니까 거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어느 한 업체에 저희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안에 들어와서는 동선이 형성되는데 밖에 도로변에서는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선이 형성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문은 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동종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행정이라는 건 잣대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런데 이게 잣대가 다르면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잣대를 이렇게 엄청난 차이의 잣대를 대서 누구는 시설 개보수도 하게 해주고 또 누구는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서 계약하게 해주고, 또 동종업종 죽어도 안 된다 했다가 또 누구는 동종업종 하게 해주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미 장사를 했는데 개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전에 공고가 됐었는데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고가 되었을 때 사실은 동종업종의 제한을 조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는데 유해업소, 아까 말씀드린 유해업소만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캐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유해업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고에.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공고문상의 동종업종 그 부분은 제가,

강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처음 고우당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커피숍이나 또는 판매점을 시설할 때 동종업종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그게 어떤,

강성옥위원

그래서 다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들이 어디는 편의점, 어디는 막걸리 판매하는데 이렇게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이 좀 일관되게 해야지 지금 뭐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답답하긴 한데요, 앞으로는 같은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같은 잣대를 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18쪽에 군산문화예술재단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장

그 근거가 되는 법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답을 썼어요. 지자체 전체로 보면 60개소 이상이, 60개 지역 이상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단을 설립해 가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군산은 그냥 문화예술과 공직자 입장이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의 입장에서 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자원과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열정은 매우 높은데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고 있느냐, 행정서비스가. 또 문화정책과 문화활동은 매우 낮으면서 전문기관에 이관을 하고 행정슬림화를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자리가 좁아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단설립은 정말로 능력있는 아트디렉터를 영입을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말 전문적인 예술문화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 문화예술인들 인재양성을 근거로 미래에 군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법인 설립이랄지 또는 문화, 문학과 문화예술을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해야 맞다는 취지에서 아주 높은 문화적 수준을 확보하자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최소한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이 답이 과연 그런 답이였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된 상태고요, 사실은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대상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문화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많이 가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립된 상태에서 추진됐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막연하게 장기간 이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18페이지에 똑같이 있는데 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할 때 지금은 그 지역에 투입할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걸 더 보강해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투입과 창출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다보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완전히 투입됐다고는 완벽하게 투입됐다고는 지금 볼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더 투입을 하면서 같이 창출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 단계는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배형원위원장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예산을 충분히 주고 창출을 많이 해 내야 맞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 올렸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가요?

배형원위원장

박물관 쪽이랄지 그런 데, 지금 현재 박물관 방문자로 보면은 올 연말 얼추 추계를 보면 약 10억 정도의 저기 했을텐데 사실은 방문자만 10억이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쓰고 자고 여러 가지 군산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쓴 돈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기 위해서 투입하든지 투입해서 벌든지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배형원위원장

어느 정도 세워지나요?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추계는 안 해봤지만 한 20억 정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기획예산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거의 21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정말 이게 단순하게 무슨 건물에 대한 거랄지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또 미래지향적인 투자 이런 것까지 내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외국에 가서 보셨지만 역사박물관 문화예술관광은 어설프게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향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배형원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재단 얘기를 하셔서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하시니까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두가지로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은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지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더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단 자체가 옥상옥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군산 상태에서. 그 이유는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문화재단 다른 지역에 보면 시설관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문화재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하고 통하지 않으면 예산이나 시설을 관리하거나 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줄서기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단체는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립도 할 때는 대립도 해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야지 누군가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고 거기에서 시설을 위탁을 받는 형태가 돼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현상이나 또는 줄서기 형태가 돼서 그 줄을 서지 않은 다른 모든 문화단체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게 문화계 문화예술단체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은 좋은 의견으로써 문화재단 나중에 가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화재단을 먼저 만들고 하게 되면 옥상옥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레고를 만든다 그러면 머리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서 이게 조합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다 만들어놓으면 이게 기이현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예술과장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강성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로 보셨나요?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자료가 아직 안 와서」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관광진흥과의 핵심사업은 그것을 통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었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은 대표관광지 육성에 관한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을 한 거고요, 그 도비를 저희가 이제 쓰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고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로 관련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도 지침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내용에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이제 이것은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큰 틀에서 수립을 한 것이고 세세한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또 별도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그 내용에 한 줄 써 있던데, 운영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한 줄로 써 있어요.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건가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저는 그 대표관광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배형원위원장

예.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대표관광지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사업마다 다 틀리거든요.

배형원위원장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 싹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 관광객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배형원위원장

그거를 거기 뭐 점포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거냐 이거에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기념품 관련해서 기념품 판매처라든가 뭐 그런 것,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아직 안된 상태이고요,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념품 개발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배형원위원장

그런데 그런 운영방침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운영방식까지 해야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뭐 기념품 가게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계획된 대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또 별도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차후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사업이나 이 사업에 연계성 가진 것이 지역주민이에요. 지역주민. 그러죠? 그런데 지역주민이 지금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협동조합이 몇 개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시 정책과 연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거기 협동조합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 뭐 공예부분 하나, 잠자리 하나, 또 뭐 해서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배형원위원장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용역에서 빠트렸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이 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결국 고우당처럼 힘 있는 사람, 뭐 어디 선거 때 영향력을 준 사람, 뭐 한 사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다 보상 받아서 내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도심을 개발해서 재생하는 사업에 가장 나쁜 선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미쓰가 생기면 지역주민들은 거꾸로 다 내쫓아버리고 거대 공룡기업들만 와서 그 이익을 다 빼가고 실제로는 깡통만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역할 때 그걸 빼면 어떻게 한대요? 말씀해 보세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대표관광지 사업은 그 대표관광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하드웨어성 사업하고 소프트웨어성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하드웨어성 사업은 이제 근대마을 사업으로 정해졌고요, 소프트웨어성 사업은 이제 13개 사업으로 해서 뭐 이제 축제 활성화라든가 시간여행 도시홍보라든가 뭐 상설공연이라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13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사업계획에 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장

근데 용역을 하실 때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빠졌다고 그러니까 새로 뭐 발주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후의 발생, 최후의 추진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걸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이해 가시죠?

성우

김성우관광진흥과장

예.

배형원위원장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