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난 감사 3일차 자원순환과 현장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취 안정화 작업 공정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민원인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문제를 제기했던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시료채취를 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 결과 ‘섬유류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여기는 어쨌든 92년도에 매립이 완료된 그런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악취는 많이 저감된 걸로 현장에서도 느꼈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저쪽 위생매립장을 결국은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가지고서 그쪽에도 안정화작업을 하면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다시 소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쪽에 비위생 매립장보다는 오히려 더 악취가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되어 있는 어쨌든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예산절감 할 게 아니고 환경에 관해서는 예산은 꼭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아쉬운 것은 그 인근에 농사짓는 농가에서도 계속해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특히 저기압 때, 날씨가 흐려가지고 저기압 때는 본 위원도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어쨌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시지 않아도 될 거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국·과장님에게 부탁하면 대답다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에 서해환경이 갑인지 군산시가 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통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도 지금 못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래도 군산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을 이렇게 출석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첫째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해 왔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 시일이 급하니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에서 14년 계약할 때 는 제가 몰랐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개선책을 의원들이 요구하였는데도 그동안 전혀 그거를 개선할려는 의지도 생각도 없으시고 어느 특정한 업체에게 특혜를 끝까지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 한 대행업체하고만 유지해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쨌든 우리의 재산이었던 거를 그 돈을 다 지급하면서 남의 재산으로 주는데 어떻게 시장님의 결재를 그 설명 없이 국·과장님들이 하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 계산을 못합니까? 지금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돈을 대행업체에다 더 주면서 그런 계산을 안 해준다는 거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과장님도.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약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잠깐요. 그거 제가 다 거기에서 빼서 쓴 거예요! 원래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잔존가치까지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충답변을,

예.

근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는 규정에 소유차량 우리 시군차량이 아닌 것은 6년간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각비를 계상하신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원활하면 직접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주고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해환경도 이미 6년인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12년, 14년까지도 쓰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소요되더라도 의원님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시 소유차량으로 차를 구입해주고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이 얘기들을 개선하시겠다 라는 뜻이죠?

예,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윤이나 관리비가 이율이 높은 것은 공사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해환경에서 차지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한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건비 구조가 전주시 같은 데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올해 한 10만원 기준이거든요. 제조원가는 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해환경이나 우리 직영체제는 우리 공무원 준하는 호봉제로 기간제, 호봉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를 합니다. 70%.

그래서 이 정,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근게 인건비가 높으니까,

인건비가 높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 제조원가가 높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5%, 저희들이 7%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나 관리비가 높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것들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차량을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행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행만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행만한 이런 체계가 없다. 청소 치우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타 주변 도시들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잘못 아시는 것도 있고 옳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익산도 사실상은 4개 업체로 돼 있는데 실질상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업체는 2개 업체예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인당 인구수에 비례해서 쉽게 얘기해서 4만 8천원 정도, 전주는. 저희는 9만 1천원 정도 그 갭이 문제인 것이죠. 시장님께서 그걸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지금 잠깐만 계세요.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래서 분명히 궂은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수는, 거기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받아야 맞죠. 맞으나 이런 아까 그런 호봉제 개선도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시는 지금 현재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더욱이 더 빨리 빨리 커져야죠. 이 체계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은 자유로워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어떤 짐을 지어 주고 지금 잘못됐으니까 질책을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진정으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정을 열심히 해오셨고 아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해주셔야 차기 올 후배인 시장님께서 더욱 좋은 시를 만들 것이라는 얘깁니다요. 그래서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을 한 서너 가지 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영체계나 다름없다고 그랬잖아요. 직영 체계나 지금 다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석원 의원님 의견도 있고 서동완 의원님 의견도 있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어떤 방안을 받아들이실 건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늦추지 않고 정확히 진행하겠습니다.

안 해주면 참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했다고 해서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결을 하신다면 그런다고 해서 청소행정을 다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부결했으니까 다 계약 않고 청소 안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청소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그 개선, 또 더 있어요?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선서문 제출)

위원장님.

문동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날씨가 쌀쌀하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수도사업소 행정도 많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촌동에 위치한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8월 5일날 군산시와 주식회사 새길이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약 995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멈춰져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동신 시장님의 개인 일정을 체크를 해본 결과 오늘 점심시간 대부터 오후까지 미리 일정이 잡혀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관리과 감사가 있는데 그때 출석을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짤막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중지를 좀 하시죠. 정확히 하셔야 되니까,

예, 시장님께. 시장님 일단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아십니까? 진행상황까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예, 일단 처분했습니다.

받으셨어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분을 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법적 다툼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보고를 안 해줘서 그것은 바로 답변을 해주신다 했으니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그래요?

같은 소 업무니까 해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좀 전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수과도 우리 시장님 출석 요구가 돼 있고 원래 시립도서관관리과도 원래 돼 있었잖아요. 오후에 시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시장님이 오후에 못 나오신다매요?

그럼 지금 오전에 회의를 몇 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아까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뭐냐면 시장님이 지금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신 김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처럼 정회하고 하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장님 출석요구를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했는데 오전에 자원순환과가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관리과까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다른 일정을 잡으셨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의회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 드렸잖아요, 일정을.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시장님 수고하세요. 수도과 소관 사항에 행정재산 24쪽에 보면은 공단 가압장 10번째 쪽에 이게 3,100평 정도 되는 전에 공단 가압장으로 해서 활용하다가 지금 공단 가압장으로 활용을 안 한 지가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치된 상태가 되어나서 실무담당과장 또 제가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이 임야 관련해서 뭔가 대책 좀 만들어냈음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부탁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사유지라면은 진즉 뭔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매각을 하던가 아니면 개발을 해서 여기는 산업단지 쪽으로 가까우니까 절토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뭐 이업종연합회에다가 어떤 상가라도 이렇게 지어서 내놓게 되면은 시에 수익도 되고 이럴 판인데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롯데주류 바로 앞에 있는 가압장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토지나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현장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는 당초 목적대로 다 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비고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일부는 지금 보통 이제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토지인 경우에는 용도가 폐쇄가 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경우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인데 무슨 사유지인 경우에 매입해서 한다는 게 뭔 말,

우리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압장이나 배수지 용도도 수도용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언제 확인 한번 하시게요.

예.

위원장님 더 해도 돼요?

예, 하세요.

조촌동에 아까 김성곤 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 가운데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촌동은 주민지원센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지가?

나중에 그쪽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길한테 그 부지도 매각을 하고 이전을 하는 걸로 계속 당초에 계획됐던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위치해 있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지금 자기들 부지 내에 사유지 매입을 해가지고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 있는 부지에 자치센터를 다시 존속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촌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800여평 규모로 제2의 장소로 옮겨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시정질의 때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검토해서 그때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본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경암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그때 당시 질의를 했는데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새길이라는 개인 특정회사가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 것만 우선 염두에 두고서는 뭐 이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토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길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까지도 함께해서 부지에 합산을 해가지고서는 공동주택을 거기다 위치를 하게 되면은 사업상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뭐 그런 어떤 등등의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 사기업이 그걸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보니까 또 이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갑자기 옮기자니 주민협의체 아니면은 담당지역에 있는 여론형성층 여러분들 등등해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조촌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론 주민들 대표들이 나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 협의는 했다고는 하지마는 큰 틀에서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 위치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800평을 부지 확보해서 주냐.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땅이 안 팔리니까 부지가 안 팔리니까 하나의 그 조건형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는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좁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업체에서는 그 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 훨씬 넓은 데로 장소를 잡아서 시설도 더 훨씬 좋은 곳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주민들 접근성이라든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800평 정도의 부지로 옮겨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시설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저쪽 안쪽에 있는 부지의 매입가격은 얼마 정도나 이렇게 해서 상계처리는 하는 건지 어쩌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부지가 적다 하게 되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유 있게 부지를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를 매각을 해야 맞는 것이지 주식회사 새길이란 이 회사에다가 그 부지까지 너희가 필요로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어라 이건 특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가 오늘 감사장에서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이 우선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혜성 시비를 어쨌든 면하려면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특정 어떤 무슨 주민자치센터나 여론형성층들 보다도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가지고 설문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선 미흡하다 그 말이에요.

의원님, 이 자치센터 이전관계는 저희 시하고 주민들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요. 새길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동사무소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대표되는 분들하고 새길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진즉 했어야지.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몇 사람 특정 해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수렴 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말이지 설문을 통해서라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보완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사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분명히 부시장이 답변하길 뭐라고 했냐면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요, 의원님. 동사무소 청사 이전 건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예.

부위원장님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예, 신경용 위원님의 요청에 의거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부시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이 하세요. 본 의원이 조촌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작년, 금년 신축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들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좀 했어요. 그 과정에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는 가압장 부지에 현재 있는데 그걸 저쪽 공원부지 옆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특정기업의 어떤 특혜성 시비에 이런 부분은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의회 감사장에서 수도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저쪽 공원 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뭐 한 800평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짓겠다. 이게 결국 우리 행정에서 한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부시장님이 뭔가 자료라도 좀 제출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근데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물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던 내용이 뭔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부시장님 출석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예, 우선 의원님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보고까지는 그렇게 바라질 않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교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장에서 의원이 물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하는 거 이거 자체는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조촌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그러면 그쪽 안쪽에 그러면 신축을 하는데 동의를 다 했냐, 또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결정한 거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 조촌동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현재 정수장부지는 매각해야 하고 매각을 할려는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 동사무소가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랬을 때 현재 조촌동사무소부지는 어디가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800평, 의원님께서 아시다는, 지금 아시는 현 부지로 의견을 제시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인구밀집도로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쪽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관공서의 성격이나 또 비록 우리 조촌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 큰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안내해주면 가장 속 빠르게 찾아와요. 물론 요즘에는 네비 찍고 오면 어디든 오긴 오지마는 그러나 접근성으로 봐서는 전혀 거기는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부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러면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갔다면 모르는데 내가 볼 적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동의 대표조직이라고는 하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설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행정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을 부시장님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글 않으면 국장한테 아니면 담당 과장한테 제가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가교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감정평가로 어차피 부지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동사무소 규모는 한 120평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앞으로 갈 부지는 한 800평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각각 매입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시간대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도 정말 이게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수도과장한테 지금 우리 행정재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확인을 좀 했어요.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쪽 공단 앞에 지방산업단지 앞에 그쪽 부지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공원을 하든가 매각으로 하든가 뭘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가꾸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주문들을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검토보고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 30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서너건 정도는 우리 지금 공단 배수지 이 내용과 비스무리 한 그런 현황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부시장님은 요걸 전수조사 하도록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내놓으세요. 지금 물론 현재 잘 관리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잘 관리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데는 딱 세군데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열거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동완 위원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요. 좀 얘기를 할게요. 해마다 각 과에다가 지역 제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을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특히 지역의 한국GM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군산에서 차 몇 대 사준다 해서 기업이 개선이 돼서 거기가 막 회생해가지고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있는 제품들 이용하자고 우리가 협약식도 하고 대시민 선전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감사자료 4쪽에 보면은 수도과에서 차량 구입한 걸 보면은 2015년도에 스포티지, 2016년도에 코란도 스포츠 그러니까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고나 봉고3나 이런 것들은 차가 없으니까 그것은 없는 차종들은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동종 차종들은 한국GM 걸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전에부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과들은 그렇게 일부 시행하는 과들이 있어요. 근데 수도과는 지금 동종차들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연속적으로 한국GM차가 아닌 타사차를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온 시내에다 현수막 걸고 시장님 이하 의장님 뭐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울산도 가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해줄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배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GM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동차 점유율이 한국GM께 뭐 25%네 어찌네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한국GM에 다니는 직원들, 가족들, 협력업체 직원들, 가족들이 다 한국GM차를 사요. 직원들 혜택을 주니까. 그것 빼면은요. 오히려 익산이나 전주보다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에서 조차도 이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도과 자료에는 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 마침 부시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회계과에다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회계과를 통해서 다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걸 한번 걸러서 차종이 있는 것들은, 한국GM에 차종이 있는 것들은 한국GM 차종으로 유도를 좀 하고 없는 것들은 구입하라고 해도 구입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구호로만 지역 생산품 구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시장님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 마을상수도에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혹시? 운영실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 세부 선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하는 목적이 우리 도서지역에 원활한 식수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하잖습니까. 저수지 시설을 하고. 근데 제가 본 의원이 15년도부터 14년도 쭉 14년도, 15년도 현재 16년도까지 비안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시정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업무보고 차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최종 말 10월에 업무보고 때도 또 제가 권고를 했던 사항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안도 마을상수도가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수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민 식수를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 제가 현 본인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적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사진도 제가 확보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점이 관리자가 70세 이상이 넘었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급, 시급이 60만원을 받아요, 한달에 대략. 마을협회상수도라는 협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60만원 정도를 월급을 받고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서지역의 식수난에 대한 심각한 우려점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10월에 제안을 한 부분은 뭐냐. 관리자를 우리 군산시에서 업무이관을 전부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관리자 또한 우리시 계약직을 하든 60만원이면 제가 볼 때 일급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물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이걸 부수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조절을 해서 60만원을 받고 마을마다 도서마다 틀려요. 어청도는 한 80만원, 90만원 대, 선유도 같은 데는 한 120만원, 많게는 여기는 무기계약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관리자나 운영의 방법을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어차피 고군산 연결도가 연결됨으로써 신시도를 비롯한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우리가 지금 상수도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상수도 보급되니까 큰 문제는,

그러면 도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돼요. 관리도, 비안도, 연도, 어청도, 개야도거든요. 개야도는 지금 저수지시설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시 뭐 보상도 책정해서 할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시설 운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예, 어떻게든지 지금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선별로 관리자한테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수가 깨끗한, 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해요. 물론 지금까지 별 다른 이상이 없어서 지금 이 물을 먹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통과가 됐지만 향후 어떤 일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은 촌각을 다툰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청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특별히 좀 챙기셔서 이 부분이 연내 안에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17년도부터는 우리 군산시에 직접 운영체계를 하든 어떤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증인 출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7번, 13번에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번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자료검토)정확한 산 이름은 제가,

백마산.

백마산, 충혼탑 앞에? 예, 맞습니다. 백마산.

그리고 13번은 염소산 투입실.

같은 부지예요.

같은 부지에 시설이 돼 있죠?

예.

이 가압장이 몇 년도에 시설 폐쇄가 됐죠? 기존 가압장이, 기존 가압장에서 시설 폐쇄가 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정확한 년도는,

면사무소 앞에.

예,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시설 폐쇄가 된 뒤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쪽은,

폐쇄지역.

예?

폐쇄된 지역.

폐쇄된 지역이요?

예.

(자료검토)

관리가 안 됐으면은 금후계획은 그 폐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감사를 끝나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 현장을 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치되어 있는 현상이고 가령 그런 시설이 물론 가압장 시설이 폐쇄돼 있지마는 우리지역의 활용, 공공성을 띈 활용계획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예.

과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권역별로 하셨는데 2013도, 15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월에 계약하셔가지고 12월달까지 용역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73개소를 하고 종료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또 76개소를 또 다른 4개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셨죠?

저희들이 당초에 2015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요. 이제 근로기준법상 주에 1회씩 휴무를 또 줘야 된다고 했고 또 청소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9월달까지만 했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를 해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청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7개밖에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7개밖에. 근데 예산대비는 약 8천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예, 그것은 인원이,

그러면은 당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어쨌든 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득금을 조금 가져가게끔 해서 입찰을 참여를 해도 될 건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스스로 알아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 8천만원이나 더 늘려서 그것도 업체들 보시면 알지마는 1월부터 9월까지는 전주, 김제, 전주, 진안 업체예요. 근데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 군산업체로 되어 있지마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군산에 원래부터 있던 업체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청소업체를 맡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만 해서 입찰해서 일거리를 따면은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키는 이런 업체들이에요. 근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 예로 비교했을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렇죠?

예.

그면은 4개로 나누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입찰금액을 설계가를 갖다 해서 7,700만원을 그냥 내는 거예요. 내면은 입찰가를 들어온 사람들이 87%로 들어올 수도 있고 90%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서 스스로 예산이 너무 적고 뭐 어찌고 하루에 두 번을 아니, 청소 횟수가 늘어났고 주중에 쉬는 걸 이걸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서나 이렇게 용역을 2번이나 나눠서 해가지고서나 예산만 더 초과로 지출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그 청소, 2015도하고 16년도에 비교했을 때 청소인원이 2명에서 일단 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든 조금 가져가든 판단은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시에서는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기업들이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입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 스스로 9개월로 잘라가지고서나 입찰을 하는 경우가, 왜 입찰을 하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제 원가를 계산 할 때 3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4개 권역을 산정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포함, 예산에 편성되었던 그 금액이 9개월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발주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분할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전년 대비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보시면은 2015년도에 1억 8천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7천을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2억 7천이요.

2억 7천을 세운 거잖아요. 설계가로는 더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는 더 세웠잖아요. 근게 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와서 셀프로 그냥 단가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래대로 그냥 12개월로 해서 7,700만원에 내놨으면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조금 남기고라도 이것을 사업을 할 사람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당초 사업예산이 3억 2천이 계상이 됐으면 그 돈이 맞게끔 12개월을 하면,

당연하죠. 왜 그냐면은 우리가 16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처음 세운 게 아니라 15도 걸 근거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설계가를 7,700에 냈어요. 어떤 사람은 7천만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87%에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은 6,700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6,700에는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7천에 들어오겠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12개월, 3명이 12개월을 계산했을 때는 당초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걸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87%든 88%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게 저희는 9개월로 하지 말고 그냥 12개월로 걸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12개월로 당초 입찰하기 전에 원가계산 하게 되면 3억 2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예산, 당초 예산 된 그 9개월 하니까 3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 기초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청소하는 데는 7곳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지금 한 8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전에부터 우리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라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실적이 2014도에 더클린산업인가 한번 있고 아니 15년도에 한번 있고 사회적기업이 아니에요. 엔씨에스라는 업체가 전주업체인데 이 업체가 청소용역업체 맞나요? 면허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청소 자, 그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자입찰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거에 의하면 엔씨에스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경호 및 경호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회사를 쳐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주소가 똑같이. 김제에 가인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4월 24일 이미 폐업돼 있다고 나와요, 찾아 보면은. 그리고 아원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하고 건설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주업종이 아니에요. 군산에 있는 청소 사회적기업처럼 청소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문어발 형태의 기업으로 있어서 경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전에부터 사회적기업 우리 군산에 지금 사회적기업, 청소 사회적기업이 3군데인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연수구라든지 인천 남구라든지 그리고 또 어딥니까?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활기업, 자활기관 기초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해가지고서나 3억 짜리도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왜 못하죠? 왜 못하고서나 이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업들한테 그것도 더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기업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아니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의 의지인 거고 사업부서의 의지인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는 그런 점을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사회적기업이 참여는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또 사회적기업만 또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청소업체들에 대한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또 유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회적기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니 법이 없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소관부서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 하겠다 하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죠.

그 문제는요.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은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입찰로 들어오니까 청소업종에 대한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체들은 전문적으로 청소업이 아니라 인력회사 비슷한 청소업체 등록만 해놓고 인력만 제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청소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군산업체도 아니고 전주업체, 뭐 진안업체 심지어는 폐업한 업체까지. 폐업한 업체는 틀림없이 건설업종, 건설업, 청소업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업은 폐업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입찰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지금 여러 차례를 계속적으로 제가 하수과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를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하자라고 얘길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사회적기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본 의원이 지난 5월달에 경포천으로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이건 불법적인 거라고 얘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예.

거기 이후에 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예.

어떤 대책을,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까 해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하는 용역업체한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를 하고 예방할까 해서 저희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우리와 비슷한 것을 하천에 방류하는 대구에 그 예방시설을 그곳에다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과장, 계장, 담당자 그 다음에 용역사 같이 가서 그 시설검토를 했고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단방류 한 거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 취한 게 없죠?

예, 그 부분은 불가피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창원 같은 경우 안상수시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날 창원에서도 북면에 오폐수가 무단방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리시설이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미루다가 국비 확보를 못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을 못시킨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방류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시설이 안 되니까.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단방류 책임이 있는 5급 4명, 6급 4명 중징계 조치하고 실무담당자 4명도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상황하고 비슷해요. 보시면은 제가 거기 있는 걸 사진을 억지로 칼라로 쏴왔는데 우리 당초 오수맨홀에 있던 것들이 비슷합니다. 경포천에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바로 안상수 시장이 나서가지고 이런 징계조치를 내렸어요, 이런 징계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흘러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면 1년. 근데 우리시는 무려 5년 동안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책임자 처벌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여긴 1년인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시가, 우리시가 한 범죄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창원시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치단체랑 방문을 하고 또 그런 사례, 우리 사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 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했을 적에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그 사례의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책이랄지 그런 어떤 처벌,

아니 불가피한 상황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안 되나요? 민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사 폐수라든지 돈사 폐수를 갖다가 불가피하게 자기들 시설을 못해가지고 방류를 하면 처벌 안 하나요? 그냥 봐주나요?

아니 그런 시설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처벌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라니까요. 행정에서는 오히려 거기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에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시설이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거기는 봐주더라도 우리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은 아주 냉정한 잣대를 대가지고 조금만 문제돼도 거기다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고 해요. 근데 우리시는 5년 동안이나 방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행정이 안 돼. 행정이 하면은 어쩔 수 없으면 봐주는 거고 민간이 하면 어쩔 수 없으면 봐주는 거 없이 그냥 거기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잣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비교검토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도 문 시장을 상대로 여기에 대한 무책임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군산시는 그냥 관에서 하는 것들은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그때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를 좀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장거래내역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 그랬어요. “이름 지우고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못 준다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보조금 정산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요. 13~4개 업체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세부내역서를 만들어갖고 왔고요. 원본대조필 날인 받아가지고 통장 사본들 다 복사해갖고 왔어요. 이름들 지우들 안 했어요. 누가 얼마 받아갔는지 싹 나왔어요. 그러면은 투자지원과에서 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막 그냥? 개인정보를?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믿고 해달라 해서 제가 저번 감사 때 한번 건너뛰었잖습니까. 거기에 입찰 끝나면은 알려준다 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열 몇 개 업체가 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통장거래내역서 원본대조필 날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성해서 통장, 기업들마다 갖고 왔어요, 기업들마다. 이건 뭐예요? 여기는, 여기 이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중요시 안 하고 그냥 막 개인정보를 막 주는 거예요? 뭐 “이름 지우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갖고 와 버려요, 그냥.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니까 힘 없는 데니까 여기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시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뭐 하수과만 특출 납니까? 하수과에서 오수 무단방류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일반 민간에서 축사폐수든 오수, 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은 기업에서 나오는 뭐 조금만 흘러 나오면은 고발이네 뭐네 뭐네 해서 막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갖고 오라 해도 “기업에서 못 준답니다.”하면 끝나, 개인정보라고.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정산보고 갖고 오라고 할 때 저는 하수과처럼 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의원님, 그것은 개인정보라 어렵습니다.”라든지 개인정보라 어떻게 이름을 지운다라든지 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13개 업체인가 긴데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변호해 준 자문해준 개인정보는 이것은 개인정보 안 되고 하수과 것만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 거는 그걸 개인정보 하도 그러니까 이름 지워서 갖고 오라 했는데 이름 지워서 갖고 오란 것도 안 갖고 와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소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하수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의회에서 어떤 신뢰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서로 믿고 뭐 예산도 세워주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겠어요. 의원들이 모르고 놓치고 간 것들이 많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호 신뢰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보조금 성격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개인정보라니까, 개인정보.

그래서,

아니 과장님 내가 말하는 건 개인정보 얘길 하는 거예요. 우리 하수과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장 이렇게 나오는 거 주는 건 개인정보라매. 아니 보조금 형태를 떠나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보조금 형태 때문에 그것은 위탁이니까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개인정보라 못 주겠습니다.”했어요, 개인정보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개인정보 때문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특별감사 그건 둘째 문제인 거고 개인정보라 못 줬는데 여기는 그럼 개인정보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 관계자 얘기 하면은 그 회사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가가지고 회사원들이 왜 내 개인정보가 나갔냐 해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고 법률관계를 검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근게 개인정보가 없냐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투자지원과가 문제가 있네?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로 신고하면 투자지원과 걸리겠네? 내가 이 분들 회사에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전화해서 그면 투자지원과를 갖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그럼 고발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 거두절미하고 개인정보 하나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수과가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라고 난 봐요, 우리 하수과가. 최소한의 의회에서 양보, 양보, 양보해서 “그러면은 이름 지우고 가지고 오십시오.” 했으면은 최소한 그거라도 가지고 왔어야 돼요, 이름 지우고. 이름 지웠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총액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의원님 드릴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대화 과정에서 은행거래내역을 요구를 하셔서 그것은 제출이 안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랄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하여간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럼 여기는 법률 검토도 안 받고서나 그냥 남의 거 개인정보를 쑥 빼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지금 그러면 하수과는 살아남아요, 개인정보를 잘 지켰으니까. 그럼 투자지원과 직원들은 다 죽어야겠네. 개인정보를 갖다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수십명. 수십명이 뭐예요. 개인정보를 다 유출했으니까 여기는 처벌받아야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지금 감사, 특별감사 한 것이 언제 결과 나옵니까?

결과가 나와서 처분을 했고요. 처분해서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아마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요. 지금 BTL부터 해가지고서나 폐수종말처리장, 오수 방류 이 건으로써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된 것이.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종말에 가면은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때 당시 일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몇 년째 얘길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도 않고서나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문제없다 라고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도의적인 책임 져야,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마는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하수과에서는요. 위탁사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잣대를 댈 때 차별성 있는 잣대를 대지 말고 똑같은 잣대를 대 주시고 거기다가 더 공공에서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하수과 업무관계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했는데 저희도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까지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한번 알아보신다 했으니까 그거 알아보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업체 중에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한 업체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가인산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0월 24일날 폐업이 돼 있어요. 아원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경 건설업으로 돼 있어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청소조달청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선서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