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증인 장동천. (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함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의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5 일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19일 집행부에 요구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통?반장 임명날짜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행감이 시작한 오늘까지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듣고 행정사무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12) (감사계속 10: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자료요청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장개척단 해외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럼 한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금 보조금 집행내역 등 2건에 대한 자료요구 지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제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구월2동 동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 방청인들 입실 )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월2동 주민 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회의과정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남동구 총무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구민복리과 남동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입니다. 노송희 예산팀장입니다. 강정화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방종원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모두 3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재원확보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외부재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시비보조금 확보,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 그리고 중앙부처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특별교부세는 5건에 20억3700만원, 지역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을 위해서 1건에 600만원 등 총 6건에 31억37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8건에 150억96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에 18건 109억6900만원, 그리고 인천시에 3건 9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것보다는 상당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현재 부서마다 운영 중인 위원회에 한 사람이 중복참여가 정도가 심해서 위원회의 운영효율을 위해서는 중복참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 여성 위원들의 참여율 제고와 일반구민의 참여, 그리고 1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저희가 3월 21일 각 부서에 이러한 위원회 관리 지침을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2월에 비해서 금년 현재 10월에 위원회수는 107개에서 95개로 12개가 감소를 하였고 위원수는 1210명에서 968명으로 24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1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개선하고 노력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16년 10월까지, 금년도 전용은 13건에 국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당시에는 저희가 모두 62건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계획성있는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용을 하지 않도록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5건 등 총 36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위원회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31명으로 민간참여위원회 8개 3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중에 여성이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만 참여하는 내부 위원회 2개 26명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담회와 설문조사 개최현황 부분은 전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주실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지출현황 2천만원 이상 짜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특별회계, 소래논현지구기반시설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집행은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각각 1건씩 집행이 됐고 현재 준공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3천만원짜리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모두 2건으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부분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행정조직이 개편됐고 특히 7월 1일에는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 각 1팀씩 19개팀이 신설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부서별 총 정원현황은 949명으로 전년도보다 정원은 1명이 증가하고 현원은 17명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현재 5대 분야에 대해서 25개 과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그 각 분야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5개 과제 중 완료가 3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19건, 장기과제로 검토가 분류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60.1%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과 장기과제사업 3건은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35페이지까지는 이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5쪽에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 2015년에 3회 2016년도에 13회 현재까지 13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부분은 35쪽～36쪽까지 적시가 돼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교류실적은 국내 4개 도시와 국외에 새롭게 우호협력체결을 한 중국 용정 1개도시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부분은 서면을 참고를 해주시고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2016.5.26.에 원금 4억5200만원과 이자 1250만원을 조기 상환해서 현재 저희 남동구에는 지방채 채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와 세출규모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3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전년도 처리결과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부분은 서면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건에 48억7600만원이 사고이월이 있었고 45쪽 상단부분에 특별회게 교통행정과에 1건 7427만2천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에 2015년도에 명시이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2건에 이월액이 18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1건 186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1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9쪽까지 서면자료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을 방지하고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8건에 340억원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국시비보조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특별교부세 7건, 특별조정교부금 10건으로 신청액은 229억5천만원 그리고 지원결정액은 18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52쪽～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실시 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액으로 각종 재정에 관한 지표가 자료로 제시돼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전재원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로 저희가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회 추경 기준으로 교부액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05% 정도의 증가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2건에 123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54쪽에 2015년도와 2016년도 현재까지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 특별회계에서 1건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58쪽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45건에 위원회에서 요구액 9억700만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58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8건, 행정 26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60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61페이지～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6건 그리고 2016년도에 현재 53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취소청구건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소송결과 패소 및 배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24건에 패소가 3건, 민사소송은 5건에 승소가 2건 조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또 패소 배상금 지급현황 2건과 그리고 고문변호사 소송위임현황 5건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2016년도 통계사무 실시현황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했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관련 업무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9일까지 각 부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20건으로 현재 개선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65페이지～69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1쪽의 두 건은 현재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통계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먼저 구월2동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청객, 안들린다고 함)

잠시 방청객들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월2동장님.

구월2동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구월2동 동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그 동안에 해촉시킨 사유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2015년도 1월달에 일부 위원님하고 해서 기자실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해촉에 관련해서 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하구요.

잘 몰라요.

지금 뒤에 이해당사자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계십니다. 저 분들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그 이유에 대한 거, 동장님이 아시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분들을 해촉하기 위한 거는 동장님이 하셨지 제가 한 거는 아닌데.

저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촉, 저기 절차를 밟아서 해촉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 해촉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조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5일 전에 구성을 하고 서문적으로다가 보내고 하셨습니까?

그, 5일전 하구요 그 운영세칙에 보면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회의소집 통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 잘 하셨어요. 회의를 정상으로 진행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회의를 정상으로 하셨다구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 긴급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긴급회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소집을 했죠.

네, 했습니다.

21명 중 몇 명이 나왔죠?

회의소집을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하면 회의소집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촉할 위원들을 상대로 회의소집을 하면은,

지금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했습니다.

자, 21명 중에 몇 명이 나왔냐구 물었어요.

저희 관련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촉대상자도 회의에 포함을 시켜야 돼서 다 저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요 동장님, 자, 몇 명이 나왔는지 물었어요. 회의 참석해서,

9명, 9명 나왔습니다.

9명 나와서,

네.

해촉이라는 권한을 얘기를 듣고 몇 명이 나갔어요.

9명 왔습니다. 중간에 나가신 분들 빼, 제, 저 포함해서요.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9명 다 있었습니다.

9명 다,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중간에 나갔습니다, 제 얘기 다 듣고.

회의를 진행은 했었어요?

했죠. 제가 해촉 발언에 대해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영조씨가 아마 거기 나가서 아마 조사를 받은, 참고인으로다가 출석을 했었나봐요? 법적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쪽에서 묻기를 구월2동 동장 2014년 12월 22일 주민자치위원회 21명 중 10명을 해촉하여 11명의 위원회가 전화를 걸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있습니까 하니까 “예”했어요, 여기에. 회의 당시에 9명이 참석하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대요, 여기. 몇 명이 했는지를. 거기에서 검사님이 하셨는지 형사님이 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판사님이 하셨습니다.

판사님이 하셨어요?

네.

거기 같이 가셨었어요?

아닙니다.

음,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니 저기 직원이 소송수행, 저기 대행자가 있잖습니까, 소송수행자가 있잖습니까.

음～, 그래요? 그러면 3명의 자치위원의 해촉 안건의 사실을 알고 퇴장하였나 하니까 2명이 나간 거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여기 안한 걸로 나와 있어요. 회의를 종료를 하였다,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망이를 두들겼나요?

심의,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제가 해촉여부를 의결받는 게 아닙니다. 심의과정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거치지 않았잖아요.

거쳤습니다. 거치고,

그럼 참고로 참고인을 불러볼까요?

그거는 위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거 위원님 권한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거는요 재판 중에 있는 관련 자료라서 증인 신청해서 판사가 이 부분 증인 신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구요. 제가 지금 법정에 소송 중인 사항을 위원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판사님도 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그게 억울하시죠?

아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질문하실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동장님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저, 행정감사받을려고 왔습니다.

지금 동장님은 자,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개인감정으로 말씀을 하신 거야. 개인감정으로 해촉을 시켰고 개인감정을 내세워서 지금 구민의 세금이 3천만원 이상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에요.

그 소송비용이 구민의 세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우면 그 전에,

제가 근데 소송을 제가 낸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위원님이 구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네?

네, 계세요.

네, 자문역할을 해주셔야죠. 네? 제가 그 분들을 해촉했을 때는요 관련조례에서 주민자치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그거를 거기 자문위원님들이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말씀해보셨어요?

다 알고, 회의장에 참석하셔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구의원님들한테 자문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 한 번 해보셨어요?

다 내용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 마세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제가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동장님의 역할이 어느 고을의 대장님이세요, 그죠? 어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주민들이.

네.

그러는데, 이렇게 해촉할 사유가 됐는지 전 아직 그 사유는 몰라요.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저를 고을의 원님이라고 생각, 방금 말씀해주셨죠.

네.

근데 해촉한 위원들이 저를 고을의 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원님이 하는 역할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법령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주어진 그 직분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요,

그 분들과 화해를 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화해요?

네.

화해? 왜 화해를 안해봤겠습니까. 저 분들이 저를 마다하고 저를 보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간사님이 아마 전화해서 전화를 한날 어느날 해가지고 간사님이 좀 만나서 얘기를 이따 찾아갈게요 오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전화만 했습니다, 그 분하곤. 그리고,

아니 그런 적 있었죠.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지는 않았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그날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네?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지금 서점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해촉된 분들한테 또 관련해서 소송관련해서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동장으로서 업무수행을 못하게 한 그 저기 사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안나와요, 지금. 왜 묻는 말에 대답 안하고 뭐 다른 말을 자꾸 건드시니까 그러죠.

그 분하고 전화 했습니다.

전화하고 누구 말만, 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 40분?

제가 기억 못합니다.

한 40분.

아니요. 40분 정도 안했습니다.

그럼요.

제가요 약속시간이 있어서 바깥에 나와서 전 직원이 듣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그 저기 그,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일부분 직원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다 적어가면서 아마 통화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분은 말을 몇 마디 해보지를 못하고 혼자 말씀 다 하셨다 그러더라구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참고인으로다 해도 되죠?

그거는 위원님이, 그리구요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한 걸 가지고 동장을 불러가지고 9명이 동장 동그랗게 모여갖고 취조 저기, 심문하는 건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거는 저한테 저는 그거는 금시초문이고,

아니죠, 위원님 그것도 아셔야죠. 동장이 동 행정의 저기 최고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은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고,

거기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3년 아 2년,

거기 가서 부임해서 그 일이 얼마만큼 있다가 터졌어요?

네, 두세 달 밖에 안됐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주민자치 월례회에 딱 두 번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7월달에 부임하셨죠?

네.

그래갖고 7월달에 월례회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8월달에도 했어요?

8월이나, 8월달에는 아마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제가 길병원 예약한 문제도 있고 몸이 아파서 아마 회의를 참석 한 번은 안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하고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아, 10월달이죠, 10월초. (방청객, 동시에 얘기함)

잠시 저, 방청객에서는 정숙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잠시, 회의진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해 주시기를 정숙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계속 진행하시죠.

기획예산실장님!

네.

자, 지금 구민의 세금이 3천만원이 넘게 쓰여졌어요. 앞으로도 얼마가 쓰여질지 예상 돼요?

네, 저희가 지금 진행부분은 항소심까지 2심까지는 지금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했구요.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부분은 피고부담으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에서 계속 이거를,

발생된다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지출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계약 관계상. 근데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에 2건 중에 1건이 갔는데 하나는 기각이 됐구요 똑같은,

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네.

이 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나요?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 이게 됐으며 처음에 뭔가를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살펴보고서는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줬나요?

이 과정이 동에서 이 건으로 상당기간 오래 진행이 돼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나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타협과 조정을 할려고 하다가도 점점 악화돼서 결국은 소를 제기한 부분이 이제 그, 해촉이 되신 분들이 그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저희도 소로 대응할 수뿐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판단 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돈이 지금 구민의 세금이 3천 얼마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안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 동장님 내 돈 아닌데 뭐 항소 계속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파악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감사,

감사실에서 파악 제대로 안하고 돈 예산 다 지원해준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 동시에 얘기함)

거기 조용히 해주세요!

잠시 저기 서로 감정적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위원님도 정확히 관계된 부분에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자, 3천 얼마의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촉된 위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구요 이 부분에 대응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판례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부분이 있어서 소송에 대응한 것 뿐입니다.

자, 1차에서 어떻게 됐죠?

패소했습니다.

패했죠.

네.

거기에서 원고, 피고에게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3건인데 주민자치위원 무효확인의 건에서는 2건은 패소를 했구요 연임 안해준 거에 대해서는 승소를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은 그,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에 대한 해촉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촉, 위?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었고 이걸로 인해서 그냥, 그리고 1심에서는 주민등록 위?해촉을 행정처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시에다 했을 때는 이거는 동장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처분한 게 아니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민자치 위?해촉이 행정심판이다 아니다 부분에 법리해석 뚜렷한 것을 받아볼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2심에서는 판사가 주민자치위원은 통?반장에 대한 판례는 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해촉 지위는 통?반장들보다는 공법성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구요. 일단 2심은 종결된 사항이고 그쪽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 부분에 대해서 1건은 기각처리됐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에 대한 이런 저기 법리해석이,

아니 잠깐만요, 거기까지 됐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첫 번째 1심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냥 머물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건,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말 한 마디 않고 있어어. 전화도 받으면 정말 그때 박인동 위원님도 시장님 오셨을 때 말했다가 지금, 지금 뭐야 뭐라고 해야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거기까지 내가 뭐에 내가 그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소송 건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돈이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나는 2천 얼마로 알고 있었어요.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2천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에 다시 보니까는 3천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천 얼마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3천 얼마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동장님이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동장님 하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도 갈라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서로 갈라져서 서로 등대고 있어요. 주민자치, 동장으로서 할 역할을 자기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을 다시 한 번 화합을 시켜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화합을 해볼려고 해봤어요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혀 안돼.

아 그, 서점원 위원님, 저희 동에 옛날에 사셨고 또 그런 애착심으로 해서 저희 구월2동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 주민자치위원 두 번 참석하고 식사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동장 다른 동으로 가라 마라, 우리는 주민의 대표다 동장하고 같은 레벨이다, 야 너 나가, 그런 식으로 정식회의까지 개최를 하면서 저한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분들은, 주민자치위원 기능이 뭡니까. 주민자치운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거 심의해주고 제가 필요시 자문의 역할을 해주는 지위에 있습니다.

제가,

네.

구월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어언 4년을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갔었어요, 거기에. 나갔어서 거기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나도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동장님들 그대로 그동안에 잘 지내오셨어.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 손가락이 열 개 다 틀린데 어떻게 남남이 만났는데 다 내 맘에 맞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잘 지내왔어. 근데 동장님이 가셔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 부분이 이뿐만이 아니라 총무과장님 여기 오셔, 감사실장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서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통으로, 전문위원님, 통으로 불렀지? 참석시켜 주세요.

그럼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07) (감사계속 11:1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석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경청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서점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감사실장님이 구월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최근에 자원봉사자 그 관련돼서,

자원봉사자 얘기는 조금 있다가 나갈 거구요,

네.

각 동에 감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감사를 할 때 여기 지금 변호사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근무하기 이전 거여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이런 거를 감사를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감사를 해서 아마 종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항소심 변호사 비용에 550만원이 또 16년 10월 19일날 상고심 착수금 22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각 동에 감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철저히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이런 거를 못본다면 말이 안되고 감사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동에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됐어요 잘 안됐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사실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왜 어느 분은 7월달 7월 3일, 7월 1일, 7월 3일날 발령 받아서 몇 달 간에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감사실장님은 그래 지금 7월 1일자로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6개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5개월 됐나? 됐는데 지금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은 안되죠.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 한 번도 안했어요, 그동안에? 계셨을 때? 공무원들이 자기 식구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못됐잖아요. 이제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네.

이 진정서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를 여기 지금 왔어요. 진정서를 왔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뭐 그런 입증할만한 진술이 없었으며, 여기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네,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거 먼저 지금 그, 자생단체의 구월2동 참고인 진술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볼 때 귀하의 주장처럼 구월2동 동장이 막말, 인격모독에 대한 거는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네.

누구한테 들은 소리죠,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제 저희들이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동장님을 직접 이제 조사를 했고 그 참고로 거기 자생단체 어떤 분들이랑 진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랑 동장이라든가 자생단체회원들이 얘기하는 게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동장이 반말을 하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동장이랑 자생단체 회원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누가 반말을 하고 막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실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검증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증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한테,

아 네, 물론 민원인의 주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민원인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얘기하는 거도,

실장님! 저기 구월2동 동장님한테 바로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네네.

동장님, 거기 봉사를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을 해왔어요, 네? 10년을 해왔는데 어느날 3명을 동장실로 불러서놓고 내가 세 분을 봉사자로 써주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네들을 써주겠어 방에서 누워서 엑스레이나 찍어야지, 하셨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그 분들이 부임초라고 했는데요 저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민원에 소송에 하느라고 자원봉사자하고 단합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이지 그 분들이, 말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실비받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 분들한테 항상 어느어느 선생님하고 존칭을 해가면서 해줬습니다. 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네요.

부임 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 잠깐만요.

서점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직 많은데 지금 안했다고 잡아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 (조금 쉬었다 하라는 위원 있음) 아, 조금 쉬었다 할게요.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월2동은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인구가 4만600명 정도 됩니다. 아파트 뭐 신세계는 제외하구요 그냥 1?2?3단지 대표 저희가 해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명에다 3만명, 3:1 정도,

아파트가, 3:1 정도요.

네네.

재활용 수거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게 다른 동보다는 좀 덜하겠네요, 아파트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를 직접 직영함에 따라서 맨처음에 공무직이 채용전까지는 저희 전 직원이 진짜 그동안 용역에 의해서 재활용수거를 했었는데 구석구석 지역적으로 재활용 배출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가 뭐 문제점 이런 거 직접 한 15일까지는 파악하는 동기가 됐구요. 공무직들이 맨처음에 발령받아서 와서는 관내 익히고 재활용 수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3개 단지가 큰 대로변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상가지역도 그렇게 노선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의 주 5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 반나절은 대로 상가 이런 데 집중 단속을 합니다. 왜냐면 전날 금요일날에 재활용수거를 완벽하게 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가 이런 쪽 큰 노선 대로변은 시간 배출된 재활용으로 해서 집중 단속을 하구요 그다음에 아주 골목길,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수거가 미흡, 좀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는 다른 동에 비해서 여건상 좀 유리한 편이어서 재활용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좀 유리한 편이죠?

네네네.

주민자치위원들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10명이에요.

네.

비율은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주부가 좀 많아요? 주부가 9명이나 있네요?

네.

그, 뭐 애로사항이 있나요?

저희 쪽은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복지, 선생님들도 좀 영입을 해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움도 있구요. 그다음에 복지시설도 물론 뭐 어린이, 타동에 비하면 뭐 어린이집 원장도 계시고 복지시설 기관장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일단락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단 동장님, 주부보다는 전문직을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그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보니까 2015년에 1억3600이 징수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9900으로 줄었어요. 문제가 있나요?

특별나게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래서 고심한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프로 그램이 뭐 기존과 같이 크게 뭐 바뀌거나 그런 부분도 없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있는 수강료 부분, 뭐 한달에 10,000원 15,000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생을 많이 받으면 프로그램에 운영에 지장이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수강료는 많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위원회에서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강료 수입 대비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동은 보니깐 뭐 5개 6갠데 그래도 여기는 많아요 12종류나 있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 뭐 이것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한 주부비율도 좀 조정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2016년도에 우리 남동구청이 소송과 관련돼서 지금 변호사 지급금액이 1억6100만원 들어갔죠? 1억6172만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 중에서 큰 사건 3개를 뽑으라고 그러면요 너나들이건 하고 송도 10공구 그 사건 관련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건 이 3건으로 해서 비용이 1억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10공구 건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너나들이건이나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 소송건은 없어도 될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기면서 발생한 비용이 5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 소송에서만 2016년도에 들어간 비용만 2400만원입니다. 지금 토탈 들어간 금액은 3천만원이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 자기 잘못을 떠나서 정당한 행위를 했다면 문제될 사연은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1심 법원 판결을 보니까 1심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데 왜 이겼나. 그 분들의 연임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굳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하되는 바람에 저희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심 판결에 의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에 진 거예요. 그죠?

말씀하십시오,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분명히 구월2동 동장님이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소송을 끌고 가서 이런 결과적은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어떤 소를 제기를 당하는 부분을 반가워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행정적으로 서로 화해조정이 안된 상황에서 원고측이 되겠죠, 그쪽,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면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방어와 보호를 위해서 맞상대를 할 수뿐이 없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 중에서 진짜로 직무와 관련된 비용은 2200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이거 소송을 걸 사유도 아닌 사유를 갖다가 어거지를 써서 청장님같은 경우도 너나들이 허가 건,

그거는 별도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그때 당시에, 아니 조금 이따가 동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소를 제기를 해서 1심에서 이제 저희가 일부 저희가 패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맞대응 소를 해서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품신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고 이제 검찰의 의견 부분은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도록 지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이게 구월2동에 하나의 동장의 어떤 개인영역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다툼의 소지가 나머지 19개 동에도 같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월2동으로 국한해서 본다면은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19개 동에 저희 남동구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중한 사안으로 봐서 소를 제기를 했구요, 대응소를 제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너나들이캠핑장 부분도 부서에서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는 형사상의 어떤 그, 고소고발건으로 해서 소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의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그 직원을 선의에 의해서 근무를 하던 직원,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응소송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소를 제기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이 패소 원인이 공무원한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구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상이라는 절차가 또 별도로 구상권행사라는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단계가서 검토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 그 주민자치무효소송 부분은 실익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해서 뭐 귀결이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당시에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과의 마찰이 있을 때 해결책은 전혀 없었나요? 뭐 대화하거나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있었나요?

저도 사실 그 분들이 뭐 한두 분도 아니고 거의 뭐 8, 90%가 그런 식으로 저를 대립을 하는데,

동장님하고 대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찰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아니 원인이,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소송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른단 말씀이에요?

맨처음에는요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애당초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이렇게 제 방에서 다퉜, 싸웠어요.

네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지겹게 싸우느니 우리 주민자치위원 해촉하세요, 해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동이 해촉한 사례가 있다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 말 한 거 밖에 없었구요. 어느날 운영위원회라고 해요, 주민자치월례회 말고 뭐 부위원장 간부 이런 분들이 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저를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무슨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첫째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자원봉사라고 했습니까, 했어요? 대답하세요. 두 번째 뭐 위?해촉이라고 한다고 주민,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저를 한참 몇 가지를 사용해서 다그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간사님하고는 전화통화상 왜냐면 만난다고 그래서 아이 만나지 마세요, 그냥 그 건에 대해선 그 저한테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촉한다고 했냐 그, 제 방에 있을 때는,

저기 위?해촉 관련해서 지금 조례말고 지침서를 갖고 있어요? 구월2동에? 어떤 규칙.

아니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죠.

아니 조례에는 지금 해촉이나 위촉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담겨져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조례에서 하죠.

그럼 만약에 해촉을 하게 될 때 사전에 통지합니까, 사후에 통지합니까.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심의를 받은 후, 거기 단서조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를 해서 해촉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요 아니면 사후에 통지를 해요.

임기가 끝나면 사실 통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해촉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 재판서류 중에 보면은 간사분 있었죠.

네.

그 분은 임기가 지났는데도 해촉통지를 보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원래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를 할 때는요 임기를 딱 정해줍니다,

네네.

언제부터 언제다. 그래서 대부분 각 동이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조례의 미비점인데 우리 조례에서는분명히 명확하게 해촉, 임기만료일 전에 사전에 위촉을 하든 연임을 하든, 아니 해촉을 하든 연임을 하든 이런 통지하는 그런 절차를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저희도 법적으로 자문을 해본 결과 이런,

총무과에 자문, 답변서에 그건가요?

그 임기라는 게 모든 위원회가 다 있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임기가 될 수, 임기가 끝났다고 해촉통지를 해줄 법적의무가 없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들 다 보시면은 자동연임 하잖아요. 어디 동이든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자동연임 하잖아요.

아닙니다. 자동연임이라도 내부적으로 재위촉하는 절차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대부분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다 재연임 하잖아요.

네.

그러지않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뭐 판결문에도 내용에 보니까 뭐 그렇게 중대사안도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촉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4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인가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민자치위원회의는 저희는 위원회에다 안건상정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간사가 회의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각종 뭐 사업도 하시고 이러니까 직원을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회의자료를 만들어요.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저를 지칭해서 회의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를 야단을 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쳐요.

하여튼간 결과적으로,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제 방에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들끼리.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아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장님 이거는 소송 이건 뒷얘기로 치구요. 결과적으로 당시에 동장님이라면 동장님 지위에 있다면 여러 양쪽 위원이나 뭐 동장님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좀 노력했으면 이 소송이 발생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저한테 한 번 다녀갔어요.

네네.

그것도 왜 다녀갔느냐면 주민자치위원 임시회를 해서 반대편 위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네?

별 노력한 기미가 안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게 굳이 재판까지 갈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제일 중요한 사항은요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해촉할 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때 참지 그랬어요.

그쵸. 12월달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해촉되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이 됐어요. 이분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분을 위원장으로 인정을 안하고. 네? 네? 이거는 제가 결정컨대, 아 이렇게 해갖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그럼 구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본 적, 동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구에 뭐 총무과나 그렇게 상의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총무과에도 주민자치 담당하는 팀장님도 있잖아요.

조례는 어쨌든 해촉권은 위?해촉권은 동장한테 있잖습니까.

조례에는 사유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동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있던 거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분들이 밴드로 해서 뭐 꼴통동장님 뭐 이리 지칭해가면서 여러 가지 야유 회유 그런 거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사항도 할 수도 없구요. 제가 판단한 거는 아까도 위?해촉 규정 있잖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취지?목적?기능에 이분들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했을 뿐입니다.

추후에 이게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도 직권남용 이런 걸로 형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냥 구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뭐 그대로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제 개인 장춘일로 해서 제가 지금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닙니다. 구월2동장으로 한 겁니다.

구월2동장으로 하신 거예요.

구월2동장이죠.

그리고 저, 기획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 선임에 관련해서 지금 뭐 아무런 규제도 없고 대충 공무원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없어도 될 이런 소송들이 자꾸 생기고 진짜 필요한 소송에는 이게 제대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애요.

변호사를 외부 전임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어느 특정부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근데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은 기획예산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합니까. 이런이런 사안인데 지금 새로 변호사님도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새로 오신 분은 8월달에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앞으로라도.

네, 앞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외부,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선임여부를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부서의 결재에 의해서만 하지를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보다 이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또는 우리가 지금 자체 변호사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지금도 지금 새로 우리 고용이 된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진정서건에 대해서 구월2동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봉사자로 참석하라고 한 적 있으시죠.

어느때 말씀하는 겁니까, 어느 때 참석하라고.

취임해서 얼마 안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자가 참석하나요?

네, 왜냐면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10년 뭐 10년 미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보다는 그분들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심의안건에서 심의에 어떻게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 직원들의 충분한 파악이 안됐을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료를 요청받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이 마음에 안들어서 자원봉사자한테 막 삿대질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들 18명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삿대질을 합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동장실로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방청객, 동시에 얘기함) 말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세요.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삿대질이라는 게 2번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 제가요 저도 그분들한테 섭섭했던 게 뭐냐면 자료가,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분기별로 심의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심도있게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이게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이나 요일 뭐 수강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잘못된 표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아 이거이거 상이한 부분이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대비, 수강료가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됐을 때에 우리 수강료 아니 강사료지출이 너무 수강료 대비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못할 때 자원봉사자가 답변을 한 거구요. 자원봉사자가 왜 옛날 동장님들 있을 때도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다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 저한테,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 17명이 다 증인으로 계시니까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일대일로 계셨던 자리도 아니고 저도,

여기에는,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서류를 들고 삿대질을 하셨어.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원인의 여기에 보면은. 그랬는데 지금 동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고,

아우 주민자치위원 정식회의에 저도,

위원님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셨대.

아유,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 그렇게 한 적도 없구요,

그리고 어느날 구월2동 전 동장님 앞에서 뒤에다 세워놓고 그때도 삿대질을 하면서 뭐 마음대로 지불해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글쎄 잘 아실까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면요, 동장님! 동장님 이 민원인하고 주변에 들리는 분들의 그동안에 들어온 얘기하고 말이 거의 같아요. 말이 이렇게 그냥 말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동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이 진정서 낸 사람은 거짓말이네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전 동장님 계시면요 저도 전 동장님 계실 때,

내가 이거를 묻는 거는 동장으로서 진짜 이런 말을 했다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저 잘못한 적, 그 분이요 잘못한,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설사 그분이 그렇게 뭐 섭섭한 면이 있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뭐 아 제가 그러면 물론 제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걔가 그만두면서,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제가요 무릎꿇을 지경까지 돼갖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분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월요일날 간사한테 전화해서 못나온다고 하고선요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아니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행감 지금 할 게 기획예산실도 있고 공영개발사업단도 있고 안전총괄실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홍보미디어실 있는데, 재판중인 사항은 뭐 나중에 하더라도 좀 어떻게 해주시죠. 이거 한 건 갖고 계속 가면 이 다섯 건 오늘 못합니다.

아 조금 있으면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매듭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기 구월2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 구월2동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구월2동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이 말을 왜 묻느냐면 정말 동장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이런 말을 했다면은 동장의 역할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오신 분들이 동장님의 다 손에 들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그렇죠? 가자고 하셔서 오셨죠? ( 방청객 여러 명, 아니라고 함 ) 그걸 어떻게 알고 오겠습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동장님이 대답해보세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 오늘이 김장합니다. 어제가 김장준비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분들 일반주민들이 다 오셨어요. 오늘 김장 제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구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부랴부랴 명단을 올리셨군요.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올렸어요?

올린 분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저기 의회사무실에서 공무원이 올리도록 돼있으니까.

아, 그랬어요? 의회사무실에서 명단을 모르고 그냥 올렸는데 여기 다 와있는,

아 그 분들이 신청을 하셨겠죠.

아 그랬어요?

아 그리고 위원님이 다 알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다른 주민들이나 뭐한 분이 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 뭐 누가 어느 위원님이 뭐 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지금 아우성을 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우리는 당연히 내 동 아닌 동장님도 누구든지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동장님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감사과장님, 앞으로 각 주민센터에 감사를 하실 때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정말 돈을 대줘야 되는 건지 변호사비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걸 철저히 해갖고서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기획예산실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월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대외협력팀은 뭘 하는 곳이죠?

지금 저희는 외부재원 유치하고 그 외부재원이라 함은 정부부처에서 하는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에 교부금, 그리고 공모사업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이 소래샛길 뭐 이런 거 돈 받아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대외에서 우리 구비나 예산편성된 자금 이외에 외부자원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생긴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생긴 지는?

지난번 조직개편때 생겼습니다.

실적한 거는 있나요? 실적 올린 거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교부세 부분이,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 부분이 17건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6건에 31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구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12건 234억 신청에 8건 150억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소래샛길은 하나도 못 가져온 거죠?

지금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국비 10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거로 지금,

10억만.

네네. 먼저 기존에 8700만원에서 10억87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지금 확보될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가 우리가 몇 군데 맺어 있죠, 지금?

자매결연지가,

국내.

국내는 지금 정선 보령 음성 영동 고흥 이 정도 지금 현재,

또 하나 있을텐데?

백령은 거의 뭐 단절이 돼있구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치중돼있지 않나요? 충청도쪽으로?

네,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들도 기본방향은 가급적이면은 저희 구하고 좀 연관성이 상호 보완관계가 있는 쪽으로 택하고 지역별로도 집중이 안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먼저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쪽으로 너무 치중돼있는 거를 조정을 해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네네.

재해재난기금이 지금 5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죠?

네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재원부분이갑자기 급격히 늘다 보니까,

왜 늘었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 사업을 투입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저희가 아니면은 특교세를 갖고 오다 보니까 구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 결국은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재난관리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구는 이렇게 안가 있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남동구가 잘못된 거죠?

글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원여건이 좀 양호해질 시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돈이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가있는 건 맞죠.

저희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편성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래서 이 재원은 2017년도에 본예산에 활용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부분인데 논현복지관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관장만 갖는 거죠? 지금. 딴 데 같지 않고.

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먼저 구세군쪽에 위탁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준직영체제로 들어오면서 인력은 고용승계를 받고 관장부분만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장만 보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영도 아니고. 어중간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가든지 뭐 수를 내줘야 되는데, 뭐 이게 뭐죠? 직영도 아니고.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저희가 공무원이 100%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문제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 인력운영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지과 건데,

네.

사실 그 지금 남동구에는 관이 몇 개 있잖아요, 복지관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1급이에요, 직원들이.

네.

근데 논현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관장이 2급입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하기에 사단장이 투스타 나가야 되는데 중령 대령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제가 담당,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일단 자격은 2급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건 10년 전에 나와 있는 거라 2급 이상 자격은 맞아요 맞는데 현재 복지관에 가보면 직원들 명부 받아보면 전부다 1급입니다, 직원까지도. 말단.

네.

근데 그 장이라는 사람이 2급이 나가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글쎄 뭐 그 상황이,

아니 사단장이 투스타 나가야 되는데 중령이 나가서 통솔 하겠어요? 그게 될까요, 통솔이?

관장을 모집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2급이상이기 때문에 2급도 신청을 했고 1급도 신청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 신청했을 거라가 아니라 신청을 했어요.

네.

제가 아는 사람도.

글쎄요, 내용은 그래서 왜 2급을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시 복지관 관장 이번에 공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 거기 격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지 막말로 2급 3급 뽑아 버리면 직원들은 1급 맥빠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견해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 적절치않은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은 다 1급을 갖고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한 명 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1급이에요. 뭐 30명 되는 데도 그렇고. 근데 관장이 2급 나간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공익요원 있잖아요. 공익요원.

네.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죠?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번에 2015년도 행정감사때 위원회 관련돼서 지적사항 있었죠?

네.

그 지적사항 뭐가 있었습니까?

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1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선정이 되는 부분을 좀 크게 지적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죠? 위원회 관련해서.

네.

자, 그러면은 누구 최모 위원은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4개가 늘어나서 지금 8개를 맡고 있습니다. 위촉이 4개가 또 됐어요.

네.

그럼 행정감사에 지적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5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향후에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3개 이상 위원회가 중복 가입된 명단을 좀 달라고 했어요.

네.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스물다섯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중에 5개 이상에 가입된 분은 9명이 있구요 가장 많이 가입한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개를 가입했어요,. 우린 남동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한 분이 9개씩 8개씩 할만큼 이 분이 굉장한 없어서는 안될 인잰가요?

아마 이제 부서에서는 그 분의 어떤 역량과 능력도 보지만은 또 참여를 고려를 안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인물을 찾다 보니까 좀 드러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도 좀 이런 거를 투명성을 높이고 좀 전문,

저희도 8개 9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보면은 경력을 봐두요 한국정책시스템 뭐뭐 글로벌법정대학 학좌교수도 하고 뭐 지방청리더십 강산데 이 분이 뭐 정책자문, 예산성과, 지방보조금, 남동구 자체평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는 또 왜 들어갔고 교육경비보조금, 도시계획, 도시건축, 이 분이 뭐 전문성이 꼭 다 들어가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8개 9개신 분들은 내용을 봐도 이게 문제 소지가, 경력과 매칭을 했을 때 과연 여기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위촉된 부분을 개인의 어떤 정보공유를 통해서 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그 분이 어느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몇 개를 하고 있다는 정도 정보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은 각 실과에 다시 전달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뭐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막 무작정 하는 건 그렇구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위원회가 지금, 솔직히 94개 위원회도 많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가입된 분이 982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10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감사때는 지적 안되도록 좀 해주시구요.

네.

우리 지방재정분석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공기업부채비율은 지금 하향지표인데 상향되고 있구요 뭐 2배 이상 올라갔구요, 그다음 지방보조금비율은 하향지표인데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역행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경상비절감을 해서 예산자체를 일부를 삭감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업무추진비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전체 그,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인구규모로 봐서는 좀 낮은 편이구요,

네네, 우리랑 유사한 부평은 어느 정도 돼요?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가?

아, 노력도 부분은 각 군?구 거는 좀 저희가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총액 정도로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네네.

저희가 중하 정도는 됩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 집행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로 봐야 되는데 절감노력도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할 때 5% 절감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김영란법 부분도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인 강제절감률을 좀 높인다면 개선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앞에도 자료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8%에서 지금 2016년도 지금 24%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비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나가실 건지.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 부분은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지방보조금이 선심성예산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예산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보조금 부분에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사전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상에 허락되는 상한제 이하로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좀 규모가 큰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긴축하도록 향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재정자립도는 뭐 굳이 이제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우리 구 지방세 수입,

네네.

그리고 구 세외수입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중보다는 우리가 외부재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온 거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많이 신청도 안하시잖아요?

아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보조금사업 비중이 전체 6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재원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뿐이 없는 부분인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나쁘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인천시 군구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경제구역청이 있는 3개 구 이외에는 저희가 그다음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우려할 수준은 아니구요. 다만 외부재원을 유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아니 외부재원을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걸,

네, 저희들도 자주재원노력을 위해서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네, 그건 다 됐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다 된 거구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현황에서 우리 문종관 위원님 질의한 데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남동구에서 남동구 예산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뭐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가 뭐 위탁을 주든 뭐 해서,

네, 위탁기관에서 급여 받는, 네네.

네네, 아무튼 급여를 저희 하여튼 남동구 예산으로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참여했을 경우에 저희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이 없잖아요. 회의만 참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참석을 하는 거지 저희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이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거를 좀 제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참석수당이 없는 걸로 하면 많이 위원회 들어가도 아무 제재조치가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 강구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꼭 이 분들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정도로 묶는 게 좋지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복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구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의원들처럼 이렇게 급여를 받거나 우리 어차피 저희나 뭐 공무원들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를 뭐 지칭해서 얘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분도 어차피 5급 상당의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조금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좀 없는 걸로 좀 정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네, 그 부분은 좀 보완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저기를 해주시구요. 저는 지금 어저께 아마 우리 실장님이 중기기본운영계획에서 저희 공무원을 5년간 해서 35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무직을 지금 며칠 전에 지금 12명을 아마 그 12명인가 11명인가 지금 뽑았죠, 재활용 관련된 분야에.

네네.

근데 그때는 실장님이 총무과장님이실 때는 다시는 안뽑겠다 약속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의원들 의회 승인 없이 다시 뽑는 과정이 지금 돼서 벌써 지금 서류도 다 냈더라구요. 뭐 그 분들이 뽑혔는지 안뽑혔는지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전반적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업무상 만약에 책임 범위가 있고 공무직이 업무상 책임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공무원으로 뽑혔을 때 업무적으로 만약에 책임범위가 있고 또 공무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현업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구요 그 부분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행정보조원으로서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률적 책임 부분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현장 상황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우리 사무를 보는 공무직은 뭐 지금 한 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책임이라든지 기안이나 결재권 이런 부분에서의 제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무원들이 더 책임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주어진 업무도 더 방대해지고 커질 수 있는 범위는 공무원이고 공무직은 단순 범위내에서 본인 책임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범윈데 지금 계속 공무직을 많이 늘려서 그게 이제 60년 정년 보장이잖아요.

네.

60년 정년 보장을 지금 늘려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뭐 총액인건비제로 해갖고 공무원들 공무직하고 다 봉급이 다 합해지는 거로 알고 있는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수가 제한이 되잖아요.

네네.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공무직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늘리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좀,

일단 그 부분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이외에.

네.

지금 공무직이 저희 남동구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동에 현장업무로 내려가면서 재활용 구 직영 등 현장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규수요를 충족시킨 부분이 대다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기간제 공무원을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또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해서 늘어나고 있구요. 물론 이제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총액인건비 범위안에 들어가있는데 남동구에 지금 부분은 총액인건비는 여타 다른 구보다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지금 다소 인력이 늘었지만은 그 분들도 우리 구의 업무의 한 축을 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무원이냐 아니면 공무직이냐 차이인데 그 분들도 이제 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그래더 대다수는 현장인력, 현장업무에 따라서 늘은 부분이고 한 뭐 전체적으로 한 20명 내외 정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늘어난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총액인건비에는 좀 여유는 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활용 관련된 공무직을 많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환경미화원들은,

네, 감축하고 있습니다.

감축을 하고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하셔야 되구요. 만약에 지금 의회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은 18명이고 원래 정원이 2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명인데 지금 한 충원이 안된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나름대로의 각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홍보분야가 홍보팀이 지금 두 분이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홍보 관련된 그 분들이 뭐 영상도 찍고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하시는 분이 두세 분이 거기 보니까 따라 붙으시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지금 요새 보면 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뭐 어디 급식봉사도, 이런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도 의회홍보는 제대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왜 그러냐면 홍보팀 딱 팀이 지금, 팀장님 혼자서 여기 이 일 하고 저 일하고 의사팀 의정팀 이걸 다 나눠서 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원을 계속 이제 이게 아직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더 충원을 하셔서 의회에도 충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단은 정원을 책정을 해도 그 정원이 채용을 해서 실제 실질 인력화되는 데는 한 10개월 걸립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내년도 연초에 저희 결원을 보충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우선 고려를 할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적정 수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원의 증원 문제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구민들이 보듯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 한 번 인원이 늘어나면 움직임이 없는 그거 보다는 기능의 생성과 쇠퇴에 따라서 인력이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배치되는 부분, 그 부분의 어떤 정비작업이 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실질적인 수요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구요. 어저께 제가 보고드렸던 중기기본인력계획도 그런 방향에서 최소 그 정도 인원은 저희가 5개년의 계획이 한 35명 정도는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 현재 행정여건상에서 저희가 진단했던 부분이구요. 향후에 행정여건이 변한다면 그 부분도 수정이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에서도 인원을 감축한 과들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다 현장에 나가 있어요. 솔직히 그 분들이 노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인원들이 가면은 현장에 가있고 오면은 전화 나중에 하면 저희도 이제 퇴근하고 그러면 그게 전화가 서로 안될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데 왜 팀을 줄이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을 더 이상 채용을 많이 늘리지 않는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의회 좋은 의견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네네.

지금 담당 과에,

네네, 과의 의견,

각 과에 전화를 제가 민원 때문에 하면은 그 분들이 다 출장 나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방문으로 출장나가 계셔서 들어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과들은 좀 늘려주고 해야지 왜 그런 과들도 과를 하나씩 없애고 과 2개씩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좀 잘 디테일하게 짜셔서 좀 해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계획이 뭐에요?

네?

계, 획.

아 미리 어떤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걸 계획이라고,

네, 그럼 기획은 뭐에요, 기획.

계획과 기획이라는 개념은 기획이 좀더 크죠. 기획의 세부적인 어떤 실행성을 더 가미한 부분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획된 게 실행하는 과정이 기획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좀 적절하게, 좀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애를 써주세요. 지금도 애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네.

45쪽 보면은 여기 이월액이 한 186억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아, 명시이월이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월액을 줄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하나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비나 시비, 외부 의존재원에 의해서 저희가 한 60% 정도 가까이가 재정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늦게 교부가 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스타트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요. 또하나는 저희는 예산이 단일 회계연도, 1년 단위로 예산이 집행이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료가 못되는 경우 부득이 하게 이월하는 회계연도주의원칙에 의해서 크게 3가지 요인 때문에 된다고 할 수 있구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계획을 사전에 치밀히 해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조기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과 보면은 명시이월이 많은 과가 있어요.

네.

문화체육과 뭐 생활경제과,

투자사업 부분 있는,

네, 도시관리과 뭐 건설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분들은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네.

근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남겼을 경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제재조치나 그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금번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집행률을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정집행률이라는 부분을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재정집행을 못한 부분은 이월사업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이 또 이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을안하고 2016년도 이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으로 예산편성시기를 좀 늦췄구요. 그리고 금번 정리추경에도 이제 심사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시설사업같은 경우는 뭐 설계와 또 보상, 그리고 시공 이렇게 크게 예산집행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그 하나의 사업을 설계부터 준공되는 예산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계파트만 미리 편성하거나 보상까지만 편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좀 분할해서 예산편성을 2017년도에는 그렇게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140억 정도 됐었어요, 명시이월이.

네.

올해는 186억이에요.

네.

그럼 내년에는 여기 명시이월이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예산실장님 이제, 힘드시죠. 전체적으로 하는 거 다 총괄하셔야 되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 보면 또 뭐 구에서는 돈 없어서 못해 이런 말을 하는데 명시이월 된 돈을 그대로 남고 또 실제로 해야 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네.

공무원이 제일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죠?

그거는,

먼저번 실장님은 의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기록만, 제가 요 근래에는 파악을 안했는데 과거에는 의회, 민원봉사과 그리고 총무과, 기획실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의회가 아닌 거 같은데. 근평은 지금 의회는 어디랑 매기죠? 뭐 기획실,

아 지금 실?소?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획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까지 하죠?

보건소는 독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거만 하나요?

사업소, 공단사업소.

공단사업소까지.

네네. 다문화사업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근평이 제일 안나오죠? 여기는 뒤로 처지는 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공무원이 선호할까요?

글쎄요, 그거 제가 지금 아직,

아니 먼저번 실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의회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근평이 좀 있던 평수가 뒤로 밀려요. 근데 선호한다는 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해봤는데요 과거에 그래도 의회면은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려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간 직원들이 보면 거의 밀려요. 그러면 이건 뭐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건데, 거기까지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연봉이 얼마나 갑니까.

7천 정도, 명목, 네.

7천이면 몇 급 정도 대우받는 거죠?

5급에 한,

4급?

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연봉이 얼맙니까?

그건 한 5천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확히,

노인개발센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두요?

네.

노인복지관장은.

비슷한, 거기는 6급 상당, 거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5천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장두요?

네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4억9600인데 지금 6300을 집행했고 4억3294만원을 미집행했어요.

네. 뭐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79페이지 보면 16년 1월달에 6100 썼고 16년 10월 4일에 4400 썼고 10월 7일날 1억7400을 썼어요, 용역비로다가.

아 이거는 쓴 게 아니고,

네.

용역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만 한 거예요?

입찰가격이 되겠습니다.

입찰가격이요?

네.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남촌산단이 어떻게 가능성이 많아요?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하고는 현재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만 하지 말고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제가 아는 시쪽에 물어보면 얘기를 안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는 맨날 추진 추진 이렇게 얘기만 하지 나온 게 그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린벨트 지금 남은 게 얼마죠? 인천시에 남은 게?

136만9㎡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소래어항은 나가야 되죠, 국가 거니까. 그죠?

네.

또 농산물도 나가야 되죠. 국가 거니까.

네.

남동산단도 나가야 되죠. 7만평도. 그죠?

네.

그건 무조건 나가는 거잖아요. 소래 그 남촌산단은 그게 지금 뭐 시에서 그래도 언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여태까지. 확답 못받고 있죠?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만 하다가는 이게,

가능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장님 얘기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구요,

다른 것 또 들어보면 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게 뭐 좀 가능성이 많아야 되는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동구 구민들은 좋은 공기 먹으러 남동구에 온 거지 공단 들어오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남동공단 들어오지 지금 남동공단 있지 남촌산단이 또 들어오면 그 남동공단 옆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네.

저수쪽에.

네.

그럼 그쪽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수촌아파트나 지금 또 이웃 구 연수구인 그쪽 가깝단 말이에요. 이거 민원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 민원 안들어오는 조건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민원,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민원 하나 걸리면 뭐 1년도 가고 몇 년도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있죠.

네.

그게 640억이 사업비잖아요.

네.

그게 국비로 내려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거는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면 우리 남동구는 얼마고 시흥시는 얼마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는 단지 이제 그린벨트 그 국가어항에 대한 그린벨트 부분만 인천시와 협의해가지고 풀면은 되는 사항,

아니 100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 어차피 풀어줄 거 아닙니까, 시에서.

네.

그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남동구는 몇 프로고 시흥시는 몇 프로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이요?

네, 그 지역이, 어항 들어오는 자리가. 어항이 100으로 봤을 때 소래쪽도 들어오고 월곶쪽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팀장님 그 자료 안갖고 계신가요?

소래포구 전체적인 면적인 한 26만평되는 거 같습니다. 해서,

그거는 단장님, 서류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도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게 저도 알기로는 아까 한민수 위원님도 시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도 알기로는 시에서는 전혀 지금 진짜 말로 해서 웃기는 말이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뭐야 투자를 먼저 이런 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당성을 봐가면서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협의를 다 하고 나서 했었어야 그걸 추진하면은 더 이제 조성사업이 쉽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좀 우리가 성급하게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해서 그, 늦게 이제 늦게나마 협의를 하다보니까는 이 사항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구의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남동공단에도 아직 빈장소가 있고 한데 지금 거기다가 이거를 또 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되겠나 안되겠나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똑바로 좀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했더라도 밑에 분들은 정말 이게 타당성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좀 해가면서 윗분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않고 지금 단장님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더군다나 이런 거를 지금 주어져갖고 더 힘들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50% 70％ 이상이 나왔을 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 않게.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10월 30일날 국토위에서 10억을 확보했다고 윤관석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아마 그게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심사계류 중이 아니고 아마 그게 확보로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확인해보시고. 제가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예산이 60억씩 드는 예산을 저희가 시에다만 바라보면서 시에 저희 사업건을 올려서 시에서 그게 1순위로 국가에다가 올리는 사항이 됐다고 됐다고 계속하니까 이게 100%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참 아쉬웠던 게,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 양쪽에 아무리 당이 달라도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이거를 사업건을 협의를 했으면은 적어도 10억이 아니고 한 20억 30억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건은 국토위에서 30일날 10억 확보로 지금 떴거든요? 잘 저기, 진행을 해보시구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국비차원은 대부분 이 저기 시에다 올려서 될 일은 아니구요 국가 차원에서 올리셔야 더 확실한 확보가 되고 또 서로 또 청장님도 서로 이게 사업이 되면은 구민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땄다 그래서 국회의원 얼굴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다 그, 이 청장님 그 기간 중에 있는 사업은 다 청장님 얼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셔 갖고 국비 딸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는 제가 봐서는 더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단장님한테 지금 뭐 이제 뭐 여기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갖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그 전에 단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기존의 혁신전략추진단하고 업무를 좀 이어받은 게 있죠? 샛길사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맥은 같이 하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 2개가 지금 여기 엮여 있어요. 그럼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할게요. 우리 소래샛길사업은 처음에 이제 내용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단에서 추진하다가 이거 국비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지방, 우리 구비만 들어가게 생겼는데 다행히도 지금 뭐 국회의원께서 10억 따다줘서 그나마 좀 면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추후에도 구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냥그냥 막연하게 손놓고,

네,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내년에 또 아까도 뭐 우리 체육시설이 주민체육시설이 인천시에 일단은 보고가 돼가지고 예산신청할 때 보고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1순위 체육시설사업에 됩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말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유수면에다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 둘 다 다 될 같애요? 이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 그거는 별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국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1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10억 정도는 더 따올려구요?

네.

그럼 20억, 20억이네요.

그렇게,

총 공사 60억인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시비는 좀 끌어올 방법은 없나요?

아 시비는 이제 아직 시에서는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한 번,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게 이런 핵심사업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단인데 막연하게 그냥 10억 10억 하고 끝내면 어떻게든 예산을 더 확보할 방법을 갖고 계셔야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구요.

네.

지금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연수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가 엮여있는 게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돼서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는데 지금 아직 계류가 돼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지금 용역비는 다 받아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놓고서는 시에서 못하게 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만약에 최악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뭐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어떤 뭐 딴 사업이라든가 딴 구에 역점시책을 가지고서 뭐,

지금 공영사업개발단이 몇 분이시죠?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지금 이거 남촌산단에서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산단 관련해서.

3명이,

3명이서요. 세 분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세 분이. 한 번 그 세 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한 분 계시구요,

네, 그 팀장하고 그 밑에 직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그 부서에서 맡은 역할이 뭐에요.

한 명은 전체적으로 지금 출자법인이나 행정절차같은 거,

네, 아니 뭐 진행도 안됐는데 무슨 그런 거부터 해요.

아니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니까는. 구상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한 분은, 한 직원은 실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전체를 아우르시구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가어항 관련해서는 몇 분의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있나요?

지금 두 분,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이 두 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2명은 그, 아 3명인데요 팀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주는 한 직원이 주로 하고 1명은 단에 서무, 일반서무 관계를 보면서 이제 같이 옆에서 보조적인,

국가어항 확정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언제쯤 확정될 거라구.

저희가 11월 10일날 해양수산부를 갔다 왔습니다.

네네.

갔다 와가지고 내년 2월에 고시 시정되는 걸로 이렇게,

내년 2월에 고시된다구요.

네네.

그럼 우리 접안시설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접안시설은 전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좀더 소래주민들 그러니까 한화주민들하고 소래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지금 우리는 소래포구가 우리만의 포구같지만 시흥에서도 그쪽 포구에 대해서 엄청 홍보하고 그쪽에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뒤처지면은, 어떻게 보면 소래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직까지는 좀 국가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시흥쪽엔 보면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신세계아울렛이 생기고 거기는 또 접안시설이 돼있잖아요.

네.

큰 배들도 댈 수 있고, 그다음에 고속 정왕IC라든가 교통편의시설이 그쪽이 더 편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주말만 되면요 소래에 그 소래교 넘어오는 데가 차가 밀려가지고 소래는 뭐 주차할 데도 없고 이렇게 복잡한데 마냥 국가어항 지정되면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더 세심하게 세워야 될 거 같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주차문제는 교통과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도로는 건설과,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방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산업단지는 우리 또 청장님이 역점사업 중에 하난데 어차피, 어차피 진행은 된 거고 어차피 끝은 좋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와 더 협의해서 또, 또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 구의 입장을 보면은 그냥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라고 그러지말고 전에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들 모여서 간담회 이런 것도 해갖고 산단이 이렇게 계류되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냐고 이런 것도 공영개발단이 주도할 수도 있잖아요, 핵심부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주도해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룰 선언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남동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총 3건의 건의사항으로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5번 동자율방범대는 방역과 치안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절기에는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대에 야간골목길 순찰 및 치안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및 하절기 일몰시간에 맞춰 동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그리고 하절기에는 오후 9시부터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동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시 세균이 검출되어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재검을 거쳐 최종 검사에서는 적합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적합으로 판정난 경우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 설치 등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총괄실에서는 1월 20일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어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전년도 무더위쉼터 34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급되던 냉방비가 올해는 154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냉방전력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내년에는 시비보조금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폭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을 하였고 158개의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각각 2400개의 부채를 제작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67개 경로당에 대하여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10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이 되겠습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현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7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30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5건의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0-4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136쪽～13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0-5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1.1.～10.31.까지 한 사업은 2016 방범CCTV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2016년 방범설비 유지보수용역 등 5개 사업을 발주하였고 0-6 주요사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년차 이상 민망위대원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21,913명의 대상자 중 36,286명이 이수하여 74.32%가 이수하였고 또 미 이수자는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실시하여 100%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두 번째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에, 화재 취약지역 30개소에 대하여 소화기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0-8 2천만원 이상 공사 사업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5.11.9. 2015년 방범 CCTV 2차 구축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6.1.1.～10.31.까지는 재난위험시설 긴급 기반 보강공사, 그리고 2016년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구축공사 등 7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0-9 300만원 이상 공사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10.16.에 2015 어린이안전교육인형극을 실시하였고 2016.1.1.～10.31.까지는 방범 CCTV구축공사 1개소, 재난위험시설 긴급 지반보강공사, 재난안전상황실 면진테이블 설치 등 2개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0-10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에는 4개의 진정민원을 접수한 바 구월동 CCTV 설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50미터 이내에 CCTV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설치가 어려움을 통보하였고 구월아시아드선수촌 8단지 CCTV 설치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간석동과 서창 LH3단지 CCTV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2017년 CCTV 구축사업 시 검토예정에 있습니다. 0-11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어린이 범죄예방CCTV 구축에 대해서는 3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2억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1차 사업 집행잔액과 함께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단에 노후방재시설물 정비 그리고 남동배수펌프장 제진기 구매 설치, 구월배수펌프장 제진기 구매 설치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집행 잔액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3-1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669개소를 점검하여 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1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6건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금년 11월말까지 예산사업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총 28명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2015년 9월에서 12월까지 119개소를 점검하여 놀이기구 파손 등 126건이 지적되었고 올해 연도는 250개소를 점검하여 131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난 관련 전파 메시지 등 재난문자메시지를 534회 발송하였으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으로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4개소에 대하여 7건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교체하였으며,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5개소 7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7쪽 3-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요 임무와 역할로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검토 및 재해저감방안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반, 구조, 수리, 토질 등의 전문가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서면 심의한 바 있습니다. 3-4 방재시설물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 배수펌프장 3개소와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주요 정비내역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에 제진기를 1대 구매하여 설치하였고 배수펌프 2대를 교체사업을 하였으며 외수문 4호기 실린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펌프, 일순환펌프 전환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제진기 1대를 구매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 수방장비자재 구입 및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3-6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7억1473만4천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2015.11.1.～11.31.까지는 구월동 7-3 우주파크빌 A동 지반조사 등 2건에 대하여 407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구월동 7-3 우주파크빌 긴급 지반보강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722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 재난관련 긴급구조구난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상호 응원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관기관 현황으로는 남동경찰서 7851부대 등 14개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체계 구축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재난 재해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 그리고 재난발생 시 주민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지원 등에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올해 7월에 장마철 대비 배수로 및 빗물받이 등 정비사업을 한 바 있으며 10월 17일～10월 19일까지 대조기시 소래포구 어시장 침수지역 점검 및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14쪽 3-9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은 총 49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7일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수기 작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 27일에는 양수기 전수 점검 및 수리를 통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3-10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집중 운영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실적으로는 설해대책 그리고 해빙기대책, 여름철 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3-11 자연재해 현황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7월 7일까지 호우에 따른 주택침수에 대하여 7가구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7세대 11명에 대해서는 구호기금 61만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쪽 3-12 CCTV 관리현황은 현재 총 117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 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3-13 CCTV 통합관제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남동경찰서 경찰관 3명과 방범교대근무 사회복무요원 12명, 그리고 초등학교 주간근무 1명 등이 24시간 교대근무로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실적은 범죄해결건수로서 올해는 10월까지 1건을 실시간 범인을 검거하였고 작년에는 9건을 검거한 바 있으며 증거자료로서는 작년에는 744건, 올해는 900건을 제공 열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실시간 관제건수는 총 8건으로서 이중 1건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3-14 민방위교육훈련 미필자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에는 총 80명이 불참하였으며 이중 66명은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었고 1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13명에 대해서 별도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현재 보충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충교육이 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3-15 민방위 화생방 장비구입 및 확보현황 중 민방위 장비, 필수장비 현황과 화생방 장비 확보현황은 도표를 참조해주시고 2016년도 방독면은 1044개를 구입하여 현재 5711개의 방독면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 가능한 급수시설로 만의골 등 6개소와 생활용수가 가능한 3개소 등 총 9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식수가능 6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활용수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모두 6개소가 적합판정으로 판정이 나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 관정 에어써징공사를 만의골, 석천초, 도림고, 구월체육공원 등 4개소에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격년제로 또 내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등 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만의골 등 6개 식수시설에 대해서는 필터교체 등 정수기관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 유관기관, 군부대 물품지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는 법적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제32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금액은 2억6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6쪽과 127쪽을 참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3-18 동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월1동 등 10개 동에 대해서는 350만원, 그리고 구월2동 등 6개 동에 대해서는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야식비, 피복비 기타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30쪽에 2016년도 지원내역은 구월1동 등 9개동 350만원, 구월2동 등 7개 동 4백만원을 지원하여 모든 야식비나 운영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90명 그리고 62개 사회복지시설에 125명 등 215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별 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강화를 위하여 신규자교육, 기본소양교육, 기본직무교육, 집합교육, 부서별 직무교육 및 근무자 담당 근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복무위반자 경고, 고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복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점검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충상담을 통하여 근무지 및 업무조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의 2016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 예방 대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대형판매시설, 영화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하셨거든요? 점검분야는 어떤어떤 분야를 점검하시나요?

전기부분하구요 엘리베이터같은 경우 시설부분, 그리고 화재취약지역 그리고 계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시는 통로,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재 대비해서 대피계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업체마다.

아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계단에서 대피 유도하는대로다 한 번 움직여보나요?

네.

뭐 물건 쌓여있고 이런 거 다 체크해보시는 거죠.

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요.

네.

전반적으로 피난시설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다음에 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는 기준이 있죠? 막 쓰는 건 아니구요.

네네.

근데 보니까 뭐 기금집행내역을 보니까 눈가래 눈삽 각삽 빗자루 사는데 290만원 썼고,

네.

그다음에 수방자재, 워터댐이 뭐죠? 워터댐 외 6종 구입.

워터댐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어떤 물이 범람할 때 막는, 예를 들어서 모래푸대같은 거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네.

모래푸대를 만들어서 막는 게 아니고 이거를 물에 적시면은 이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걸 워터댐이라고 그래요.

네, 모래푸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수코팅장갑,

네.

이런 걸 꼭 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보니까 재난예방복구용 건사구입인데 건사는 또 뭐에요.

건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사 구입한 거는 남동공단에 유해화학물질 분야 화재가 났을 때 유해화학물질은 물을 살포하면은 이게 더 확대가 됩니다. 이런 데는 건사가 필요합니다.

네네, 모래, 모래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난 및 생활안전행동요령책 제작하고,

네, 홍보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내판, 이런 부분이 굳이 재난기금을 활용할만큼 긴급한 사항이고 이게 뭐 보수보강을 요하고 이러는 거 같진 않은데 원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네, 이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예방차원이라도 다른 비용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기금을 손을 댄 이유는 뭐죠?

본예산에 활용하는 거보다 긴급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도가 사실 재난기금이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 여기는 명시된 내용에 용도에 없잖아요. 어떤 용도에요, 지금. 긴급조치요? 저감시설,

예방입니다, 예방. 예방차원에서,

아 이런 뭘 예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소화기 보관함 및 소화기 구입했죠.

네네.

그, 소화기 어떤 소화기 구입한 거예요? ABC소화기 뭐 그런 건가요? 일반?

그렇죠, 네. 요즘,

몇 개씩 설치했어요, 동마다.

이게 한 박스에 6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개소에 6개씩 설치한 건가요?

네네.

소화기 1대 당 한 3만원 잡으면은 한 18만원 돈 되네요.

한 곳에 그 정도 되죠. 30개소를 했으니까.

18만원 곱하기 30개소 하면은 540만원 들은 거고, 그럼 나중에 1500만원은 보관대 설치하는 데만 1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설치, 보관함 설치하는데? 지금 보관함 설치 해갖고 구입하는 데까지 해서 2천만원 예산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소화기 구입하는 데는 한 540만원 들어간 거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보관함 비용이겠네요.

이게 1개소 설치가 보통 한 60, 보관함하고 지반, 지반공사 한 거 해가지고 보통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이렇게,

그건 어떤, 어떻게 생겼나요, 보관함은?

이제 그 저희가 이거 설치한 데가 구월4동이랑 간석3동 고지대,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으면은 각종 쭉 빌라가 있으면 모퉁이같은 데,

네네.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퉁이같은 데 이렇게 이제 상자식으로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옷장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옷장식으로.

지금 우리 예산 재난기금이 667억 정도 있죠.

네.

지금 타구와 비교했을 때 예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아요?

네.

타구는 어느 정도 예치하고 있나요?

글쎄,

대충이라도요,

대충…,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오늘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 났죠, 뉴질랜드에서도 지진나고.

네네.

우리나라같은 경우 2016.9.12.일날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진을 대비할 방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재난기금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끝나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재난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 호우로 해가고 논현동에 바다가 범람이 돼서 막 수재민이 발생했어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다음 진행상 시나리오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범람을 했다구요.

네, 지금 범람해서 이재민이 한 10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바로바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범람 징후가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피명령을 해야 되겠죠.

아니 순식간에 범람해서 이재민이 1000명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이재민 수용시설이 있거든요.

어디어디요.

이제 그, 보통은 학교강당입니다. 학교같은 데 많이,

지금 얘기가 다 시나리오대로 다 정해져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논현동은 어디로 돼있나요?

논현동은 장도초등학교 같은 데,

그럼 이미 다 학교하고 협의가 다 돼있어요.

그렇죠 다 협의돼가지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간석동은요,

간석동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지정현황은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초등학교 이런 학교 위주로 많이 돼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장소, 뭐 식수, 옷같은 거 이거 다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시나리오 다 짜져 있어요?

그렇죠,

업체하고 다 맺은 거,

네네, 저희가 별도로 자재들을 텐트라든가 모포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다 구비를 우리 법정 기준에 맞게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를 좀 마련해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15명이네요, 토탈.

네네.

그리고 구에 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배치가 돼있어요. 총 몇 명이죠?

2백…,

48을 빼니까 125명이네요?

네.

이 배치하는 곳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다 들어가있는 거 같고.

일단은요, 이 사회복무시설에서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그 인원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요청건에 대해서 병무청에 어느어느 사회복무시설에서 몇 명 요청한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병무청에서 이거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정된 사람들 있잖습니까? 얘들이 나는 사회복무시설에 가고 싶다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아니면 또 일반행정으로 가고싶다.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가지고 병무청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대상자 중에서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시설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족한, 뭐 배치가 안된 데도 있나요? 혹시 더 많은 수의,

배치가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한 자원들이 없으면은 배치가 늦어질 수가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분들 직접 실질적으로 시간대나 어떻게 활동하는지 1명씩 배치가 되는데 많은 데는 뭐 11명도 있긴 한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배치시설에서 일상적인 관리는 하구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분기별로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쪽에는 뭐 이쪽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복무상태가 지각이라든가 출근 안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원인하고 어떤 뭐 사안이 야기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사립인가요? 사랑채노인요양원, 서창효요양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공립입니다.

공립이에요?

네.

사립도 포함된 데가 있나요?

사립은 거의,

다 공립, 공립으로 다 운영하는 데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98쪽 아까 소화기함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소화기를 다 갖다 놓잖아요 이제 위험하니까.

네.

그럼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실장님?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남동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남동소방서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 주변, 그 배치된 주변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소화기함 옆에 쓰는 설명서같은 건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돼있구요. 네. 아니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실지로 소화기함 이렇게 사용하는 거까지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는 조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이제 만수1동만 유류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류비가 153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유류비가 여기 많이 드는 이유가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