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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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종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우리 51만 서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한종

이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서구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굴절 없이 반영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부구청장입니다. 조일현 총무국장입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무과장입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창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김덕철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입니다. 박영길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창선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2동장입니다. 최형순 청라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정3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금진기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윤경환 가좌3동장입니다. 이흥무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이규천 검단4동장입니다. 유상우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12분 감사 중지

10시 2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 보고 내용은 총 19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서재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 정확하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쪽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불용액을 거의 30% 가량 이렇게 많이 사업을 넘긴 거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당해연도 사실은 지금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그해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이월한 이유, 또 불용액까지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다음회계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추진현황으로 보니까 15년도 1월부터 11월에, 추진현황 중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죠? 9월에서 10월에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제가 부서에서 정확하게 왜 그때 안 한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9월 달에는 집행을 했고 10월에는 중지한 상태고 5월 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9월하고 10월 중지에 대해서 11월에 하게 된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것 중에 희망마을사업 만들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300억인데 이걸 왜 전체 다 이월을 시켰는지, 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것도 2015년도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 날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전체 사업이 넘어가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바닥 공사, 배관 공사, 미장공사라든가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전혀 추진을 하지 않는 건 그럼.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금년도 4월에 겨울이다 보니까 그때는 못하고 그래서 봄이 왔을 때 4월에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2015년도 희망 만들기 사업은 선정이 되고 돈은 받으신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 때 바로는 국비 지원같은 사업이 확정돼도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보통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 내려오는 시점이 월동기 되는 시점이 되다보니까 공사를 부득이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박삼숙위원

그런 것도 요구하세요, 그럼. 회계연도가 작년부터 바뀌었으니까 12월 안에 돈을 주셔야, 아니 11월 달까지는 최하 주셔야 집행을 하지. 뭐 3월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런데 국비같은 것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삼숙위원

네, 예산이 잡혔으면 내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좀 돌려주실래요? (영상 상영) 혹시 실장님 이 상황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지난번 그 업체 검단산단 모임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런 걸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인천시에서 이런 거 협의할 때 좀 더 서구민을 위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주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업무협의를 할 때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했는데 지금 저기 지역 자체가 토지 자체가 다 검단지역이고 저 넘어서가 김포 땅인데 쉽게 얘기하면 검단에 IC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검단 주민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해서 검단IC를 빠져나가면 바로 양촌산업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검단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길 자체가 없어요. 이걸 검단IC라고 할 수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 서구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하여간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그때 듣고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민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문제는요. 지금 저게 내년 2017년도 3월 달에 개통 예정인데 저렇게 개통되고 나면 아까 마지막 화면에서 보셨지만 검단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시점이 2020년이에요. 앞으로 한 3-4년 동안은 검단 자체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예산 자체도 411억을 별도로 잡아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검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단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천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제가 대안으로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게 검단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으로 돌아서 검단산업단지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검단IC 반대편으로 검단산업단지IC를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인천시에 정확하게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성주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검단 자체로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계획 자체를 저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020년까지 개설을 하더라도 저렇게 빠져나오는 구조 자체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도로를 이용하는 효용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인천시에서도 현장에 거의 나와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마. 현장 가서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검단산업단지라고 표시돼 있는 그 안쪽으로 넘어가서가 바로 산업단지인데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현재 인천시 계획 자체는 2020년까지 외곽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시에 정확하게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거는 저렇게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하고 업무협조를 할 때 구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기 때문에 시책사업들은 분명히 업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사전 협의를 하셔야지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지금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시책사업들도 우리 시책팀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확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서재희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서구청장 관용차량 교체 예산이 반영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 지금까지 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차량 구입이요? 그건 아직 조금 더 타실, 내년도 제가, 정확한 거는 재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금년도까지는 좀 타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현재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 주관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는데.

옥자

전옥자위원

심도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예산실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재무과와 한번 협의해서 왜 구입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재무과하고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으면 지금 12월달이 다 돼 가는데 이걸 누가 예산 세운 겁니까, 이거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재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여주기 식입니까, 그러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구청장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구입이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천이 잘 해서 우리 서구의 바른 행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0쪽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보면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용역이 중지된 거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가 일반도로화 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됐을 때 방지벽 없애는 과정에서 그쪽에 교차로같은 게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미리 그쪽 별도로 나가다보면 나중에 쓸 수 없는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용역이 진행되는 관계로 이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연계성으로 인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회장님이라든가 상인회에서도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 용역이 중지된 사항에서는, 이거는 설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다루면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자판을 존치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하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부 여부를 바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상인회 쪽에 뭐랄까 이런 부분들은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행정은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상인들과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교감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 총무과에서 자생단체회장 취임식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관여합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단체장을…….

옥자

전옥자위원

임원들, 임원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회원들이라든가 관리를, 간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어떤 간섭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가령 새마을이다 그러면 각 개인이 내가 여기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새마을협의회에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추천하든지 본인의 의사를 했을 때 거기에는 그 회원들 또 단체 나름대로 다 회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간섭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한번 기록이 되면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협회에 보면 식당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2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그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정정되고 또 그 외 건도 있고 작년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위생과에서 물론 의뢰가 와서 저희가 소송을 대신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시는데 꼭 이거 지금 보면 꼭 이게 저희가 지금 법률소송고문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충분히 다 검토하고 알 수 있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면 혹시 꼭 여기에 대해서 소송하거나 또 대응하거나 그러기 전에 혹시 우리 법률소송고문단에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그게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맞는 사항이 많은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음식점에서 판매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봄일 때 많이 판매되는. 그럼 그 업소에 맞춰가지고 그걸 그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본인의 뜻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는 영업을 하고 나중에 처벌을 받겠다.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자꾸만 소송이 일어나는 게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물론 청소년 주류 판매 이런 게 안 좋긴 한데 이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청소년들이 먹고 난 다음에 경찰 단속에 걸려서 역으로 통보 오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영세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저희 구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영세한데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물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법은 법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은 지금 얼마 전에 TV 시청이나 그 관련돼가지고 공중파를 본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식당 주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성년자의 기만행위로 아니면 그 식당을 이용해서 걸린 청소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개정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똑같이 식당도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데 거기를 이용한 청소년들도 꼭 법적으로 조치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걸 법이 개정되면 법에 맞춰가지고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보면 경인아라뱃길 현황이 있습니다. 이행합의 201건인데요. 혹시 이 민원사항이 언제 발생돼서 지금 완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013년인가 경인아라뱃길이 중공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전체적인 민원 수가 2,020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게 64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63건 완료되고 1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2013년 그 전에 된 민원을 지금 다 완료를 얼마나 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올해나 작년에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쪽에 경인아라뱃길의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넣어서 꼭 하게끔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민원이 지금 안생기지 않고 있는데요. 생기고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지금 아라뱃길 운영이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는 그걸 바로 수자원공사에 통보해서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는가 답을 받은 다음 민원인에게 우리가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수공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건이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저희 낚시 금지에 대한 설치물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을 아라뱃길에 보낸 것도 있었고 본 위원은 그걸 가지고 두 차례나 가서 여기에서 민원에 대해서 꼭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라뱃길 이용이 많으면서 특히 여름에 간이 텐트나 이걸 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 음주를 하셔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수질보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아라뱃길사업본부에다가 저희 부서에서 낚시 금지에 대한, 광고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현장답사 갔을 때 부천이나 김포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 쪽에도 설치해 주십사 해서 요청을 계속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8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의 지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봉수초등학교 학교 하나만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보니까 상업업무용지 그리고 공원, 주택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 봉수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이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옆에, 저희도 LH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가정택지 쪽에 그쪽에도 학교 관련된 부지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인구에 얼마나 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디다 학교를 진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학교, 인구가 다 들어섰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것도 저희도 계속 인재육성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지금 땅 부지가 어디쯤에다가 할 무슨 계획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계획만 잡혀있지만 이게 확실한 추정도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 인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 땅을 이전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자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에 제가 공람, 열람할 때 빨리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참 가정동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 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리고 1-111페이지를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의 사용내역이 지원액하고 잔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잔액이 이대로 남아있다면 행사를 안 한 건지 이 부분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했는데 여기에다가 기재를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집행내역을 종이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10월 31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쓴 자체를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내역을 올려야지 이거 보고 행정감사를 다 지나서 하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빠진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1-79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큰 사업이죠? 검단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4조 정도 드는 예산이고 또 이번에 11월 달에 조성협약체결을 했는데 또 우리 청장님이 행사 때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 큰 현안이고 큰 사업이다. 이번에 이게 무산이 됐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피해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용인위원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조용한 것 같아요? 시에서 캔슬하면 그냥 조용해집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검단주민들은 여기 검단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아우성칩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조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업을, 이제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시에서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할 건데 그러면 또 믿겠어요? 이거를 실장님 좀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11월 23일 날 청장님도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김용인위원

내일인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내일 담당 시 과장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검단 당초 스마트시티가 무산된 거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빨리 와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95페이지 이게 변경 7호선 청라까지 확정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청라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용인위원

아직 안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 후, 변경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헷갈리게 지도를 위치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변경된 거는 전 것은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놓으면. 아직까지 청라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결정도 안됐는데 표시를 해 놓고. 주민들이 어느 것이 진짜냐, 또 변경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지우시고 바로 하나만 하세요. 변경된 거를. 왜 이렇게 두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면 이 노선을 봐야지만 다 했을 때의 그게 나오다보니까 부득이 변경 전.후로 나타냈는데 그게 어느 시점 가가지고는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청라까지 결정 안됐으면 이거 지우세요. 그쪽엔 끊어놓으면 되죠. 아니, 결정도 안 된 거를 청라까지 이렇게, 주민이 보면 다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끊어놓고 확정되면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민들은 이거를 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이런 목적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지 않는 거는 정확하게 끊어 놓으시고 되면 이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또 97페이지 한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요. 98페이지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처음 주민참여예산 1회에 제가 참여예산 위원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규모가 작고 별로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인천시 참여예산과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 6명, 공무원 7명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청장님과 마지막으로 예산 결정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구에서 올라오는 것 총. 제가 도시분과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최종적으로 올라올 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한분 정도는, 한분 아니면 두 분 정도 들어가셔서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민간과 공무원하고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예산을. 예산이 조금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계속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의원님들 한두 분 끼워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서재희 실장님 그 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에 구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맡아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 참여예산위원회 도시분과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최종 밑에는 지역참여예산위원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청장님 최종 3단계로 올라올 때 끝에서는 시의원님과 참여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청라연장사업 7호선에 대해서 의원님이 짚어주시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우리 청라가 마지막 역이죠. 청라국제도시역이? 7호선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7호선 연장이요? 예.

영숙

최영숙위원

마지막 역일 겁니다. 지금 시티타워 확정으로 7호선 청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노선문제를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선 문제는 청라가 형성되면서 제일 먼저 당초 노선이 그어졌을 때 가정과 루원씨티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분들이 BC값 때문에 노선을 더 청라쪽은 한 두 개 정도 줄이고 가정과 루원씨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BC값을 높였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진짜 청라만, 청라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가정동 루원씨티, 석남동을 다 아우르는 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이 7호선이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고요. 집값도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호수공원, 가정과 루원씨티도 포함되는 것을 정말 환영을 하면서 불만없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도 서명을 받아서 KDI에 가서 3만 명이라는 많은 이 노선으로 해 달라 이렇게 빨리 확정을 지어 달라, 교통을 빨리 원활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불편함을 해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같이 가서 만나신 걸로 아는데 우리 박팀장님하고 다 같이 가신 걸로 아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가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 통과를 위해가지고 포함시킨 사업들이 또 따로 있나요? 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빠졌던 것.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빠졌던 게 어떤 것들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차헤스케어 거기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종도 매립지부분 환상아일랜드라는 것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최대한 높이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어떻든가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11월 달 중으로 2차 점검 발표가 나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걸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은 된다, 안 된다 못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서구 주민의 뜻을 담아서도 전달도 했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전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7호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민원폭주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저도 제2외곽순환도로에 즈음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뒷장이네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던 차량들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모두 심곡천을 따라서 제2심곡교 그 다음에 제1심곡교 해가지고 남청라IC로 해가지고 김포쪽과 인천항 쪽으로 다 흩어지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송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엄청 많은 분량의 교통들이 증가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통이 가좌동이나 석남권은 그나마도 교통이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청라쪽은 엄청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자이나 이런 쪽에는 방음벽이라든가 소음, 분진에 대한 그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지하 도로를 통과해서 올 때 남청라IC 쪽으로 가기 전에. 그런데 5단지 쪽에는 전혀 그런 게 무방비상태로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한번 가보셨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매일 그곳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상당부분은 지금 방음벽이 설치돼있고 일부 구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향후 거기에 소음같은 게 많이 했을 때 측정을 통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다 거기 전체를 청라로 가는 도로 전체를 다 방음벽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주…….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는 건 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나중에 외곽도로가 준공됐을 때 차량이 다닐 때 그거하고 우리 여기서 서인천에서 그리로 가는 도로하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서로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후에 발생될 문제점들이 저는 다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라에 있는 차량과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엉키게 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국제로가 개통되면서 알콜중독자로 인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 넓은 직선도로를 지나가면서 대형사고가 나서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이게 개통되면서 맥도날드, 국제로가 맥도날드 자리가 연계돼있는 곳이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맥도날드 다리에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인사 사고는 물론 진짜 차량 파손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사고가 나서 굉장히 거기의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엄청 많이 설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노선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챙겨서 엄청난 그런 사고들, 불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때 다 건설되고 다 돼서 다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해결하겠다 이러면 이미 늦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다른 부서하고 관계청하고 해서 마무리가 잘 돼서 주민들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LH하고 또 되고 인천시하고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1-96쪽에 방금 제2외곽순환도로 나왔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의원

거기 내가 현장에 몇 번 가봤거든요? 폐기물, 시책팀장하고도 한번 통화 했죠? 시위 현장에도 내가 여러 번 가봤고 환경단체에서 시위하는 데 거기 폐기물 다 처리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어디에 있는 폐기물 얘기하시는…….

박형렬의원

외곽순환도로에 청라1단지 얘기하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5단지 끝에 있는 거기요?

박형렬의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도 그거는 뭐 전부 다.

박형렬의원

공사현장 폐기물 많이 나왔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를 그 일부 구간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른 공법으로 해서 거기를 매립을 완전히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다 그거를 파내는 건 아니고요. 거기를 나머지 구간은 공원을 조성을 한답니다. 제가 그 공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목표대로의 거기의 폐기물은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의원

거의 마무리됐다 이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의원

그 다음에 1-60쪽 거북시장 보행거리 특화조성 언제 계획을, 2,400만원 용역이 원래 7월 달에 준공했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반도로화.

박형렬의원

일반도로화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서인천IC부터 일반화도로에 대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 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거기 용역보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거북시장에 대한 용역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거리로 될 경우도 있고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거북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의원

이번 목요일 날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직선화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회는 아니고 중간보고회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의원

그럼 최종보고는 언제 한다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용역은 지금 일반도로화 용역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 서구가 내 가지고 시에서 돈 줘가지고 4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남구에서도 또 해가지고 전체 용역비가 일반도로화하는 용역비가 거의 한 10몇 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형렬의원

그래서 최종 용역이 나와야?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의원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용역이 그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의원

자세한 건 건설과에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늘 그럽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부서장한테도 그렇고 예산을 자기 집 살림하듯이 썼으며 좋겠다. 그렇게만 하면 최소한 예산이 한 5분의1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건 하나 살 때 보면 위원님들도 늘 질타를 하고 하시는 게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왜 우리가 사면 100원이면 사는데 너네들은 왜 150원 주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모든 제품을 똑같은 제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거는 어떤 부서에서 그걸 많이 주고 싶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그거를 절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타 부서를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한다는 건 상당히 그것도…….

예.

그 사항은 제가.

예.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동문이요?

예.

알겠습니다.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의견이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자면 일단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현금으로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그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좀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금전 등이라고 했습니다. 금전 등. 그러니까 좀 넓게 규정해놨습니다. 현금이라고 정확하게 못박아놓은 게 아니고 금전 등 기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률 자체가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물건 쓰레기봉투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유가증권이나 상품권같은 것 그런 게 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과연 어떨까 해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분께 질의했는데 세분 다 이런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마치 시장에 가면 현금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현금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금과 유사하게 봐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등으로 봐야 된다라는 답변이 와서 저도 일단은 변호사분 세분의 의견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에서 관리하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문순석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했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기획실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정산 내역 보고도 기획실에서 받으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정산 내역이요?

문순석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정산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부서에서 받는데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는 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3억 7천만 원 중에서 그 전에는 단체가 여러 개 많았었는데 지금 12개인가 13개 단체만 정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얼른 봐도 이게 공연 단체는 다 빠져 있거든요? 뺀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연 단체는 지원이 다 빠졌어요. 자료에만 보면. 거기에 정산서가 없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3억 7천 된다 그랬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그게 지금 보면 약,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정산 내역은 한 12개 단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단체 중에서 한 가지 단체를 지정해서 물어보면 좀 그런데 제대로 잘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이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순석위원

도와주고 노력은 하고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새마을단체를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2,489만 2천원, 9천원이고 구에서 보조해준 게 3,763만원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자료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부담이라고 해가지고 8,7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자체부담 수입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의 자체 수입은 물론 회원 회비가 있고 지금 거기 지회 사무실 건물에서 임대 준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건물을 구입할 때 자금은 어디서 구입을 했나요? 시.구비로 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을 한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거의,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그게 시새마을 중앙지회에서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구비, 시비는 지원받은 게 없나요? 건물 지을 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구비가 얼마 분담이 됐는지는, 구비는 없고 시비보조금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문순석위원

시비보조로 받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문순석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어쨌든 시비로 거의 구입한 건 맞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 수입이 지금 구의 세수로 들어오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시비는 정확히 따져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부, 전액은 아니고.

문순석위원

아니, 시비는 개인 사유의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 구비는 국민의 세금 맞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자, 자체 기금을 뺀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회나 그 협의회에서 낸 금액은 자체 기금으로 보는데 국비, 시비, 구비는 구민의 세금이 맞죠? 국민의 세금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와 구비, 시비로 구입했다고 치면 그 임대료 수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의 세수로 잡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문순석위원

시비로 구입했다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그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구세로 잡아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그건 다음에 또 모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국비나 시비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정확하게 구비 세수로 잡혀야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신다 이거죠? 정확하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지금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데.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지금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 집행 잔액이 작년 것 지금 보고로 알고 있는데 한 5,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얼마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금액이 정확한지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체 수입이라는 게 개인이 회비를 내서 금액이 남아있는 돈이라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도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만일에 임대료 수입을 받아가지고 자체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다 시비로 해서 지금 바르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임대료 수입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다른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단체는 없는데 새마을만 유일하게 건물임대료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 임대료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당초에 그 건물을 살 때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구입된 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말씀 드린 취지만 아시면 돼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시비나 국비로 구비로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료가 들어온다면 그 임대료에 우리 구비에 지원되는 돈하고 해서 쓰고 남는 돈이 많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걸 좀 줄여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문순석위원

팩트는 그거에요. 왜냐하면 자체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구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체 기금은 계속 남아돌아간다면 이 지원되는 금액을 다른 지금 새마을만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바르게를 비롯해서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 많이 하시더라고. 행사 있을 때마다 추우나 더우나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에다 조금 더 지원해줘도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봉사는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요 정도는 줘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체 수입이 건물 수입이나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새마을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일에 국.시비, 구비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엄연히 보조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에서 주는 거나. 그렇다라고 치면 보조금을 줄여도 그 단체가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보조금이라는 게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데를 줘야 되는 거지 관례대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물론 행감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 몇 사람 오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관리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데 줘야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산금 관련돼가지고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가산금이 당초에 본래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하고 청장님 간담회 할 때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에 대한 거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 자료까지 다 해서 드리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지금 거의 마무리됐죠. 시도 의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여러 군데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먼저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수도권주변 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해서 반영이 되면 아마 우리 서구에 지금 5개 광역권에 해당이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시장님도 여기에다가 우선 배정을 해준다고 답변을 했고 실무자도 지금 아무데도 집행된 데가 없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으니까 일단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매립지 자금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정책기조가 사실은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검단노인복지관, 마전도서관, 현무체육공원, 5동청사 증축하는 부분들, 청라복합센터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일반회계로 잡혀야 될 예산들이에요. 시에서 지원됐을 때.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야 당연히 일하기 쉽죠. 어떤 예산들 따오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회계로 지원돼야 될 것들을 특별회계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일반회계에 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도 받아야 되고 특별회계도 받아야 될 돈들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거죠. 역차별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해야 할 일인지 특별회계로 해야 할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단 얘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도 시에서도 머리를 그렇게 씁니다. 자기네 일반회계로 주면 특별회계에 말 그대로 매립지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서구에 줘야 되는데 그럼 두 번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특별회계,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그 돈으로 주고 일반회계로 줬다는 이게 퉁치는, 시도 계속, 우리도 당연히 일반회계로 받을 거는 일반회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 약간의 편법을 감안해서 그렇게 내려주니까 답답한…….

천성주위원

그걸 좀 잘 요구를 하시라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안전총괄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02분 감사 속개

감사 실행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시 20분까지 하고 내일 2시까지 해서 대행은 우리 부위원장이신 전옥자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 의정을 위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연호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부요원 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부서별 자체교육 매월 1회라고 돼 있는데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어서요.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럼 그 부서별로 자체 교육하는 거에 있어 교육 내용이라든지 참여자라든지 교육담당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월 다 기록 보관이 되고 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으면서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달라진 사항이 전혀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지금 비위행위 즉 병역법 위반으로 27명 적발돼 있는데 지금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한 10%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 인원들. 이 인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밑에 보면 8일, 8회 이상이면 고발조치, 복무연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전부터 병역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않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이 사항들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무청과 공조해서 사회복부요원들의 어떤 근무기강이라든지 업무효율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규정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국방, 방위업무를 대신해서 지금 구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기관에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청만을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행정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부요원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효율성이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2-16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 현황이 돼있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떤 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에 배치가 되는 건데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조차도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행정 업무를 보조한다는 정도지 정확하게 이 근무하는 요원들조차도 지금 그걸 모르는 요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병역법 위반에 적발된 인원이 10%에 해당하는 27명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채용해서 쓰는 목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해서 쓰는 목적에 해당하는 적절하게 쓰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군 입대를 못하고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전체가 다 정말 잘 해주고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 하는 교육이나 이런 지시에 의해서 잘 움직여주면 좋은데 얘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정의 불화라든가 아니면 부모와 같이 자라지 못한, 아니면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친구들에 소외된 그런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애들을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기는 너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애들이 와가지고 근무를 착실히 잘 해주면 그보다도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 애들이 다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명 정도 애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감정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치료를 받아야할 애들이 한 6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 애들은 그야말로 중점대상자이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역법이 좀 완화가 돼 사실 면제가 돼야 될 애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병역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면제라는 건 사실 6개월 이상의 어떤 병원에,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어떤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했던, 이런 게 있고. 또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면제를 받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또 병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애들이 가서 치료도 받지도 않고. 자존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면제라는 건 사실 어렵고 그렇다면 얘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318명이라는 인원이 다 같이 잘 따라주면 정말 좋지만 거기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한 50,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의 조금 이상이 있다 할 정도의 애들이 5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용창위원

예, 잠시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얘들을 관리하기는 사실은 관리를 해서 그래도 2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애들이 또 사회 복귀해가지고 사회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특별하게 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그냥 여기 있다가 제대만하고 나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얘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얘들을 관리하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임무고.

이용창위원

실장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사실 이 애들이 물론 행정보조로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얘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론 국가적으로도 지자체에 배정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얘들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거를 이번에 금년에 하기위해서 저희가 진단을 실시하고 했는데 좀 고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6명 정도가 치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치료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치료를 받아라. 하고 이런 실정이고 어떻게든 잘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거기까지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만큼 실장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너무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현 실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구민들로서 우리 서구민으로서 케어해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어떤 행정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쭉 나열되고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쨌든 받았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네가 매년 행감 때 얘기했던 거고 거기에 조치사항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이미 복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 시점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된다면 쉽게 표현하면 부적응자를 행정업무를 보기에 부적절한 인원들을 지금 저희가 안고가야 될, 예산을 9억 9천만 원 들여서까지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재차, 삼차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전혀 지금, 전혀, 전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대안까지도 말씀드렸던 게 병무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좀 강제성을 띠든가 그런 강제성이 안 되면 그냥 병무법에 대한 그걸로밖에 처벌이 안 된다면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과 규율을 정하고 이 친구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냐면 본관, 청사 본관 계단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데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가 전혀 없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또 본인의 자녀가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했는데 구청에 배치되게 해달라는 좀 어이없는 황당한 그런 민원이 아닌 민원 그런 것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의 자녀를 이렇게 한다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 틀이 지금 다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무슨 장애우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케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일을 하고 근무를 하기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지만 전혀, 교육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담당 실장님께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문제점들을 쭉 길게 나열하셨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변화가 안 되는 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가 그렇게 안 되면 애초에 선별해서 컷트를 시키든가 사회복무요원을 300명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집행부는 얼마든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업무가 운영이 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더는 다음번 행감에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행감에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번 행감에는 이 얘기가안 나오게끔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거에 대한 대안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문제 있는 친구들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컷트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엄선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한테 명확하게 본인들의 임무를 확실하게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관리, 처벌 규정해서 이런 것도 구 자체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10%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긴 행위자만 10%가 넘는 거면 그 외에 집행부에 관련된 업무는 비율적으로 하는 거면 아까 실장님 말씀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이용창위원

교육도 그냥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그 담당자나 부서장이 교육시켜가지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면 교육이 필요 없죠. 그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니까 이 부분 또한 제도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실장님, 점심도 드시고 노곤하신데 오래 하려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의 가장 꽃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가장 돋보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방범용CCTV 관제팀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관제팀 4명, 서부경찰서에서 파견 나오신 분 4분, 기간제근로자 20분이 근무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관제팀에서 파견 나가 있는 4분은 저희 정식 공무원이신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저희 직원을.

최규술위원

정식 직원이시죠? 그러면 이 분들이 4분, 4분 20명이 4팀으로 나는 겁니까? 5팀, 5팀이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 직원 4사람은 통합관제팀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규술위원

예, 서부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가 4사람인데요. 기간제근로자 5명씩 해서 1개조로 해서 4개조로 하고 4명이 한 조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4명이 4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 20명의 기간이 어느 정도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난해까지는 23개월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11개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11개월.

최규술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개월 정도다 그래도 저희가 군인이 지금 현역들이 21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국방부에서 요즘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CCTV카메라가 다 돼 있어가지고 CCTV카메라 관측병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보통 8주 정도를 한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를 1인당 30개를 보든 40개를 보든 그걸 한 눈에 빨리빨리 체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근 21개월 복무를 시키는데 8주 2달 교육을 시킨다는데요. 우리가 지금 23개월을 하다가 11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물론 퇴직금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카운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 분들 11달을 하는 중에 이 CCTV가 눈에 들어오고 가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봤을 때 23개월 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11개월로 줄여버리면서 이분들이 정말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아니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행인인가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데 11개월이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23개월을 하고 11개월을 했을 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23개월로 하다가 11개월로 했던 이유는 너무 23개월이 좀 길다보니까 조금 나태한 그런 성향이 좀 있고 좀 너무 거기에 젖어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기간을 단축하자 해서 11개월로 했고요.

최규술위원

자, 실장님. 23개월, 2년 근무하시는데 나태함에 젖는다 그러면 여기 20년, 30년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분들이 우리가 골목길을 가는데 곳곳에 방범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방범벨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온 지 10일밖에 안된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 볼까, 안 볼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할 때 근무방법이 좀 루즈하고 나태하고 이런 거는 지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체계적으로 조립, 그러니까 어샘블링을 해가면 될 부분이지 이걸로 11개월로 줄여버렸다 그러면 자, 이 분들이 똑바로 모니터를 보고 판단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의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은 아마 9개월도 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한 6개월까지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3개월 할 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반은 수련기간이고 반은 일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차요원이 불법주차 했을 때 딱지를 끊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가 그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처럼 이렇게 안전이 목적이 아니고 편의가 목적인거고. 저희들이 주차요원은 생활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분들은 생활의 안전을 맡고 있는 한 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11개월이라는 부분 중에 가지고 와갖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옆에서 자기네들끼리 가르쳐가면서 하는 건데 그분이 눈에 익어서 일을 할 만하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2백 몇 개죠?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931대입니다.

최규술위원

931개를 300개씩 본단 말입니다, 4명이. 그걸 300개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큰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23개월 할 때도 정말 유능한 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6개월까지 간다 그랬는데 지금 11개월이다 그러면 모니터를 보고 지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움직일 때 되면 5개월 만에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인적, 물적 구로 봤을 때는 안전감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 해보니까 11개월 해보니까 금년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11개월 해보니까 적응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어느 정도 습득하고 하려다보니 그만둘 시점이 돼 버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23개월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요. 내년부터 23개월 쪽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이거 11개월 갖고는 너무 짧다라는 데 제 말에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23개월 하실 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이게 제가 이쪽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 팀에 4명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근무를 오래했던 익숙자하고 초심자하고 2대2로 해서 들어와도 사실 힘이 든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23개월 뽑았을 때 초심자에 대한 새로 오신 신입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어느 정도 돌아가서 같이 맴버가 돼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안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실장님 빨리 한번 만드셔서 같이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겠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명시이월이 2015년도가 있고 16년도가 있네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건 지난해에 사실은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체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지금 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옥자

전옥자위원

3억 5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하다보면 저희가 현황파악 해가지고 바로 설치하면 상반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의논이 되고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할건지 주민 설문서 등등해서 워크샵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하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사업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승낙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사업을…….

옥자

전옥자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이거 명시이월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까지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안전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이런 요구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수량이라든가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승낙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숫자가 작은 개념이 아니라 몇 백 세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실장님 지금 11월 달이에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합니까. 지금 몇 프로 받았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건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 될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현재 몇 프로 받았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몇 프로라고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바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면 다 상반기에 집행 완료될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명시이월이 두건이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을 보세요. 자율방재단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다시 똑같은 이름이 또 올라왔네요, 그죠. 보고 계십니까? 2-21.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방재단원 중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단장을 말씀하시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단장은 최근에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최근이 아니죠. 벌써 4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지금 단장 때문에 저희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런데 단장이 임기가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분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옥자

전옥자위원

저는 전화 받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전화 통화가 되고 또 저희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실장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애쓰는데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시 이런 말을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아침 6시 일본에서 지진 일어난 거 들으셨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몇 시 보고 받았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

김용인위원

7.5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혹시 우리 서구에서 만약에 7.5정도 지진이 일어났으면 실장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7.5면 사실은.

김용인위원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실 겁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 사실 거기에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우선은 상황실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회의를 해가지고 7,5정도면 제대본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관부서 직원들 비상소집, 비상소집이죠. 그 다음에 물론 윗분들 보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또 현장지휘소 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13개 회복부서가 가동이 돼야 되고 등등 해서 제대본이 가동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협조해서 추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습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김용인위원

모든 것이 우리 실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서구는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러면 총괄실에 야간근무자가 있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실에서 상황을 관리하고요. 6시 이후로는 당직반장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2-35페이지에 재난구성 보니까 가정1동, 석남1동, 석남2동, 검단1동, 검단5동 명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구도심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정1동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도심이 연희동, 가정3동도 있고 구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진설계가 아직까지 지금 건물 짓는데 반영이 됩니까? 올해 반영이 안 됐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내진설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인위원

내진설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내진성능시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진을 견딜 수 있는지 성능실험 그거는 했고요.

김용인위원

실험만 하는 거죠?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보강이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청사가 좀. 청사는 저번에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좀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인위원

물론 아파트를 청라같은 데 또 요즘 신도시에는 아파트를 잘 건축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지금 구도심에는 다 20년, 25년 된 집들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각 동에 구도심 있는 동에 빠트리지 마시고 여기도 참여하게끔 해서 비상정보망을 빨리빨리,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손에 달렸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사건이 터졌는데, 안 터졌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사건 터졌는데 실장님 위에 보고하고 옆에 모이고 이러다보면 한 2-3시간 가버리면 인명피해가 많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일본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인천에 우리 서구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계속 2.5 정도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알다시피 경주는 일어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기 경기도, 인천 지방에 일어나면 큰 문제가 터집니다. 실장님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 가버리면 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주 이거는 실장님 손에 달렸어요. 청장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시장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총괄실 실장님 손에 달렸으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2-10쪽에 재난관리기금 관리실적에 보면 관리금 내역에 집행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비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난해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2015년도 12월 10일에서 2015년도 12월 20일 이 사이에 구매를 한 것…….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지난해에 했고요.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위의 내역은 2015년도 말 기준으로 77억 6천만 원이 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익금이 15억 합쳐서 92억 6천이 지금 현재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관리운영 실적에 보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러니까 금년 31일까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1일까지 운영실적입니다.

천성주위원

그 사이에 2015년 12월 10일 사이에 그걸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위에는 금년을 얘기…….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밑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천성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14쪽에 재난지원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기금에 포함 안 되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5천만 원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펌프장은 올 상반기에 건설과로 업무가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가고 나서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행을 제가 못했습니다.

네, 다 폐기물 저기에다가 다 폐기했고요. 금년에 또 폐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책장에는 없지만 혹시 인천 가좌역 주변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주변에 들어가기 전 신현대아파트 쪽으로 보면 전력이 흐르는 곳을 봤습니까, 혹시? 변전소? 변전기가 몇 개 있는 것? 요 근래에 있는 것, 최근에.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최근에 역사가 생기면서 변전소 변압기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여섯 대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신현대아파트하고 변압기하고 사이가 불과 몇 백 미터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전에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지중화를 하게 해 달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건데 실장님 안전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의도는 없는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한전에 계시는 고위 제가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서구에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갑자기 그게 생겼어요. 저도 몰랐거든, 사실은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에 그걸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그 부분에 준비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미리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진행 중에 좀 미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했다가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7쪽인데요. 수방자재 구입내역인데 밑에 보면 수방자재 보유현황 있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 이 점검을 언제 한 겁니까? 몇 월 달에 언제, 작년 말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점검을 한 내용이 지금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는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반기 때.

문순석위원

연도로 하면 6월 달까지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작년 겁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금년 거죠. 금년에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문순석위원

하반기는 10월 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언제 이 보유 현황을 점검을 해서 이 책자에 올렸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 올린 거냐고. 이 보유 현황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보유는 지금 현재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은 날짜는 좀…….

문순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재작년엔가 한번 내가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물어보기 전에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거를 동에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가. 전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여기 보면 양수기 보유현황만 보더라도 가좌1동에 25대, 4동 50대. 50대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맞지 않아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문순석위원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양수기가 여기 보유 현황을 보면 342대나 돼 있는데 물론 15마력, 3마력, 5마력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만일에 실제 있어줘야 될 장소에 이게 있다고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장소에 이게 없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분포를 보면 대부분 구도심이고 많이 필요한 동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는 2대에서부터 약 5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는 물론 78대가 있고. 이게 만일에 적시적소에 그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치면 이거 허위보고 책에 써 놓은 것 아닙니까? 비가 왔는데 양수기 50대 있는 줄 알고 쓰려고 주민들이 갔는데 반도 없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2시 17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7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감사실

14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18분 감사 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동사무소 먼저 하는 걸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감사 일정은 동사무소가 먼저 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장 공석으로 인해 대신 감사팀장이 보고함에 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8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창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계속 구정질의 때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었고 약 2개월 전에 시설관리공단 인사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었는데 저도 감사 자료를 어제 받아봤는데 한 1개월 정도 감사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감사 해보시고 나서 느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채용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봤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획수립분야, 채용방법, 시험공고, 자격기준, 면접시험 평가 등 채용 분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관련규정을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19번에 걸쳐 정규 8급 등 5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채용계획수립 분야에서는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제한 부적정과 취업지연제도운영 부적정, 면접시험 채용분야 명칭사용 부적정이 나타났습니다. 면접시험 운영 및 관리분야에서는 면접시험 채점 소홀, 면접시험 운영부적정 등이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정원관리분야에서는 예비합격자제도 운영 부적정, 장기간 특정분야 직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상조치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수시채용을 지양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및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시험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고와 개선을 통보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천성주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전반적인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들었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감사를 진행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맞죠?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본 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에 여러 가지 좀 본 위원도 계속 채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 후에 권고사항들 중에서 채용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고를 하셨나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지금 현재 채용 방법은 공고를 한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추후에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하고 면접심사 통과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임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현 시스템 하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이하게 나타난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은 타 기관 사례도 청구하고 인천시 환경공단이나 인천광역시 시설공단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보면 일단은 서류전형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인적성검사를 거치고 또 면접시험도 객관적으로 다시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증만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따지면 계획서부터 공고서부터 면접, 최종 합격까지 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다만 필기시험을 본다고 해서 더 우수한 인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약간 거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객관성 측면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여러 기관에서 채용은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이 모든 걸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전례답습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14년 공고문이나 15년, 16년 공고문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담당자 혼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 관련 따르는 중간책임자, 최종책임자도 면밀한 검토없이 이렇게 진행한 면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감사실이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전체 부정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개선책들을 분명히 건의하고 그 개선책들이 어떤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 질의를 다 할 건데요. 오늘은 감사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명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감사실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현재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감사 운영하시면서 인원들은,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타 기관 사례를 좀 하면 부평구같은 경우는 14명이고요.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계양구는 11명, 남구도 12명, 연수구도 저희와 비슷하고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천성주위원

감사실을 저도 처음에는 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부에 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감사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유명무실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인원 증원도 좀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이 징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이 분들 징계는?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인천시에서 감사를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징계하도록 통보문서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처분대로 징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에 감사기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가지고 실무자, 중간책임자, 최고책임자까지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견책이 3분이고 훈계가 2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징계가 좀 약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그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게 꼭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옴부즈만팀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 감사라는 조직 자체가 썩 우리 식구끼리 인정이라는 것보다는 환영을 받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감사를 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고난 후에 무혐의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는 같은 직원들간의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고 그러면 같은 내부조직에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감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한계를 느껴지는 것도 솔직한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쪽 보시면 사법기관에 통보된 비리공무원 및 처분결과입니다.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24건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는 것은 사법시관에서 우리구로 통보가 왔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그거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한 90%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예.

최규술위원

사법기관에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혐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왔는데요. 처분 결과를 보면 정말 우리 식구 봐주기 해도 이렇게 봐줄 수 있냐 그럴 정도입니다. 2015년 물론 2달이죠. 2달인데 11월 1일부터 12월 2달인데 5건이 왔는데 감봉 1건, 자체종결 4건입니다. 16년 10월 31일가지 19건이 있는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2개 빼고 나면 훈계, 주의 이거 뭐 그렇고. 자체종결 11건입니다. 제가 꼭 문제를 삼고 가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자체종결 될 걸 왜 사법기관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를 할까요. 아니, 24건 중에 15건이 자체종결로 거의 무혐의다 그럴 정도인데 사법기관에서 구청으로 왜 통보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우리 식구 너무 봐주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 감사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 드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종결사항으로 온 사항같은 경우는 가정사로 서로 쌍방간에 부부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경미한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온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 감봉이라든가 해임같은 경우는 해임은 3회 이상 음주를 했을 때 해임이 되는 거고 감봉같은 경우는 알콜농도가 0.1 이상이 나왔을 때 이번에 음주 관련 법규가 이제…….

최규술위원

제가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읽어봤습니다. 해임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해임이 되고 정직은 무엇 때문에 해임 된다. 그런 사유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음주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봤을 때 2016년 해임 1건은 금품 관련돼갖고 해임이 된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맞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금품인데 사법처리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이 분 사법처리 당한 것 갖고 넘어간 거고. 그 다음 정직, 감봉 이거는 음주운전에 의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4건을 우리한테 줬을 때 단순하게 지금 여기 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부부간의 사소한 싸움에 의해서 이것도 우리 구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그게 검찰에 사건 접수가 되었을 때.

최규술위원

아니, 팀장님. 검찰에 접수가 되려면요. 기소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왔을 때…….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다는 건 뭡니까? 협의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기소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에서 최가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재판을 넘긴 겁니다. 기소가. 그런데 그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기소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면 자체종결이 아니고 이건 빠져야 되는 거지만 기소가 되었는 게 있는데 24건인데 자체 종결로 뺀 게 15건이라니까요.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열몇 건에 대한 구약식이라든지 혐의 없음으로 온 거는 검찰에서 혐의 없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공문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자체종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됐다면 불기소라든지 다른 표현을 써야지 이걸 어떻게 자체 종결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게 팀장님 우리가 한번 헤어 나올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요. 기소가 될 때 죄명이 이 분이 무혐의를 받아도 기소될 때의 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특정 제약회사 이름 대면 이상하지만 징코민이라는 약, 문제가 있는 듯이 은행잎 해가지고 인기 있던 것 한 회사 그냥 죽이고 나니 무혐의 받았어요. 그걸 무혐의 받았다고 알려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명예도 명예지만 그 회사의 명예도 명예지만. 자, 여기에서 자체 종결이라고 있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 통보 내용, 우리가 사법기관으로 가느냐, 사법기관이 우리한테 오느냐. 우리한테 왔다. 이거는 기소된 내용이다. 기소라는 건 재판까지 간 건데 자체종결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한 거를 올려주셔야죠. 이거 이렇게 안 주면서 그러면 저희보고 감사실 행정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결 된 15건에 대해서 왜 자체종결이 됐는지 문서상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게 만약에 무혐의처리 됐거나 불기소로 끝났다. 라든지 검사 기소 유예라든지 이런 쪽에서 틀어진 거는 명백하게 옆에 칸을 만들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체 종결입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 지원 부적정은 시정명령 내리신 거 시설방문으로 아시게 됐습니까? 아니면 보육팀에서 들어온 내용입니까? 16번, 17, 18번까지. 3-5, 조치결과 지적사항, 3-16번에 사회복지시설 보육료하고 종사자 호봉 부적정 내용들은 시설 방문으로 알게 됐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보고받고 감사를 하셨는지.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환수조치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3-1에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지적된 내용. 내용은 아셔야지,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16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징중이네요. 아직까지 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국공립 쪽인지 아니면 개인시설 쪽인지 그거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알게 되셨는지, 추진 중인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있습니다.

그 구민감사관님들이 2016년도 1월 1일 날 15분을 위촉해서 지금 역할 하시는 분이 구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그런 사항이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제보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회원 감사관님들 1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의도 하고.

김인한 감사…….

자체적으로 하고 이번 11월 24일 날 우리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동안 활동한 구민감사관님들이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또 건의내용 같은 게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분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상금제는 지금 현재 신고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은 12월 달에 포상할 겁니다.

네, 지금 자기진단시스템이나 각종 평가항목에 의해가지고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에 의해 포상을 우수, 최우수, 장려해가지고 포상을 할 겁니다.

예, 예산 집행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서, 3-4쪽에 보시면 8번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 내 건설현장 사망 사고 처리업무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덟 번째 항목.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이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프로까지 된지는 아직 모르고요?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5쪽에 보면 12번 나와 있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 이것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어떤 사항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흥특동하고 아주하고 상아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이것도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최소한도 여기 나오시려면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정확한 보고자료 부탁합니다.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감사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2006년 1월 1일 날 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환경보전과에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3-11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이거 경제성검토죠?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경제성검토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그러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일상감사 2015년도 거는 그렇다고 치고 2016년도 148건 그렇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 계약심사 한 건을 좀 보세요. 14건이 있네요? 그렇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일상감사 기준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던가 공사를 한다던가 용역을 준다던가 금액의 기준이 있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사 대상은 공사가 얼마까지죠?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종합감사는 3억이고 전문 감사는 2억이고 용역은 7천이고 물품은 2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체 우리 서구 예산금액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공사 금액에서 계약을 하고 발주할 때 집행부서에서는 10% 절감 예산은 하는 건가요?

창곤

박창곤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절감율이 1.23%예요. 지금 공사, 용역, 물품 다 포함해서 공사 금액만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15억 정도 돼야 되는데 1.2%라는 건 맞지가 않고. 제가 계산이 잘못 됐는진 모르겠어요.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에 절감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사를 잘했던 건가요? 아니면 적정한 금액의 물품을 요구했던 건가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옴부즈맨팀장 김상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는 약간 구분이 틀립니다. 일상감사는 범위가 더 넓은 사항이고요. 일상감사 부분 중에 계약심사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타당성.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전검토 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예, 사전검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절감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오는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알았어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품샘같은 것 다 조사해서 또 틀린 게 있나 다시 대조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걸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전체 공사 용역, 물품, 공사 해가지고 전체 3,500만원 절감을 했네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28건 중에서?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오히려 금액이 더 낮아지네요? 작년에 전체 물품금액에 금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어디가 많아요?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물품같은 경우는 발주요건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만 조달청 발주 이런 거는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조달청 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은 절감율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기야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심사를 한다든가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거는 지정돼 있어서 물품분류번호까지 나와 가지고 품목까지 게시돼서 맞는 내용인데.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기준하고 계약심사기준을 했었을 때 총 금액에 대한 결과가 너무 미약하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신현동 254번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150억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110억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 심사를 한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감사시준을 한다든가 계약심사를 한다는 거는 계약은, 계약심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 내용만 정확히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게 비싸냐, 싸냐 이런 적정성 있냐. 이 물품을 써서 과연 행정법으로 얘기하는 내구연한을 그때까지 갈 수 있는 물품이나 공사를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일상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일상감사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 일상감사가 지금 나온 실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일상감사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을 정해놓고 1억 이상이었을 때는 최소한도 감사실이라면 최소한도 이것이 적정성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을 구매하는데 이거를 1억 원어치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화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종류도 틀리고 개화되는 시기도 틀리고 화분들도 다 틀리잖아요. 이 화분을 놨었을 때에 그 위치가 어떤 곳이 제일 잘 맞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일상감사 아니에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상감사를 할 때 집행부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말고 감사관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해서 합법성을 찾아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혀, 이거는 형식에 그친 이거는 감사실에서 당연히 얼마 이상 해야 되니까 한다. 그래서 여기 실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실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대외적으로 큰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 구민의 어떤 뭐 피해를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일상감사라든가 경제성검토를 했었을 때에는 진짜 내 집에 살림하듯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김상모옴부즈맨팀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총무과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내용에 있는 도표는 생략하고 중요거리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부분에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우리 보육팀에서 항상 다 하지만 유일하게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구민들도 증가하고 직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 단독 어린이집을 한번쯤은 단독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재 올해 내년도, 2017년도 우리 정원이 45명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해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면 장소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굉장히 복잡하고 잘 되고 또 그 옆에 시설 이용하는 데 뭐죠? 그 옆에.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노인문화센터요?

박삼숙위원

노인문화센터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시설 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장난감대여점요?

박삼숙위원

장난감대여점 거기도 붐비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시설도 내보내고 어린이집도 단독으로 좀 멋지게 환경이 좋게끔 운영하면 좋겠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재위탁이 가능했나요, 원래? 법적으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가능했습니다.

박삼숙위원

몇 번까지 가능하죠? 재위탁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두 번 이상, 두 번까지.

박삼숙위원

두 번까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3년에 2번까지? 그럼 6년이네? 잘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그동안은 제가 많이 질책을 했는데 칭찬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4-5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고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15년도, 16년도 보면 석남동 주민센터가 지금 몇 년도 준공했죠? 석남1동.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85년도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가좌3동은 언제 준공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89년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맞습니다. 석남1동이 31년, 가좌3동이 27년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준공을 검단이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석남1동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가좌3동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미뤄왔는데 말씀 좀 듣고 싶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직 계획 없어요? 그럼 계속 계획 없을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동사무소 신축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고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임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계획을 세운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데가 검단도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루원씨티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정1,2동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3동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고할 때 한 세 번째라든가 네 번째라든가 그렇게 예산을 내가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안 되고 있나보죠, 그럼? 검단 해결되고 청라 해결되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가좌3동이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물론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지 않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 있잖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그게 지금 청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지어질지를 동사무소는 사실 저희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 재정이 또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좌3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총무 분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혀 무관입니까, 그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어떻게 부지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검토하시고 시장조사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 4-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 부서별 행사운영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통장역량강화 한마음워크숍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달, 물론 80명 참석자가 있고 77명 참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강사료는 저의 구본청같은 경우는 박사는 얼마, 학사는 얼마 어떤 인지도에 따라 강사료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강사하고 통장 강사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강사인데 그분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강사료는 보통 한 돈백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빡빡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아마 강사료를 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차액이 한 59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보니까. 80명 할 때하고 77명 할 때하고. 그러면 강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강사료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사료 그 다음 강사에 따른.

옥자

전옥자위원

교육, 숙박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등등의 여러 개 포함이 돼 있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숙박비 273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야하고 강사료 차액이 59만원, 강사료하고 숙박비 포함하니까 59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박사신지 학사신지 인지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워크샵 할 때는 50만 원 정도를 줬고요. 주민자치워크샵은 30만원을 줬네요. 주민자치워크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사료를 저희가 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적게 드린 거고 보통 아무리 못 줘도 50만 원 정도는 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형평성 있게 좀 낮게 했네요, 그죠? 낮게 하신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활동을 다니다 보니까 암암히 이런저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생단체장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부분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본인은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적 없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8개 정도 단체를 법정단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취임식이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나가서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는 그런 정도지 뭐 회장이 누가 되고 간사가 누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심 없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시간을 내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먹구름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인빌딩 매입 건에 대해서 기본 지금 제가, 자료, 지금 임대가 지금 우리가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경인빌딩을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임대가 많이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임대가 6개 층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임대를, 제일 처음에는 매입하면서 놓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구가 모자라가지고 다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당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3개 층에 대한 것은 임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용인위원

제일 처음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고용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건강보험 3개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나갈 것을 독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내년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좀 봐 달라는, 자기네가 도저히 나갈 자리가 없대요. 청라고 뭐고 아무리 뒤져봐도 자리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좀 이해를 구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까지 이해를 구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우리 1청사하고 2청사하고 사무실이 어떠세요? 부족하진 않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현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지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김용인위원

아니 그래서 부족해서 이거를 매입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나가게 해야지 이걸 안 나가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당초 계획대로 건강관리공단은 좀 내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민간대상 포상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일단은 단체나 개인이나 우리 과별로 포상을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과별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같은 구민으로서 어떤 단체는 받게 되고 어떤 단체는 임의단체라서 못 받게 되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는 상장 부분에 대해서 딱히 엄격한 법규는 없지만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에서 자르지 않게끔. 모든 구민들이 받을만하기 때문에 올리니까 그거를 밑에 부서에서 이미 잘라버리고 못 올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우리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총무과에 건의하고 싶은 게 지금 각 동에 봉사자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각 동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상장을, 옛날에는 금도 주고 그랬다면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상장 솔직히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글씨 써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 불협화음 나는 거 우리 총무과장님 듣고 계시, 국장님 들으셨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걸 상신을 해서 그거를 봉사상이라든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여러 사람이 타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희소성, 가치성을 따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위에서 봤을 때의 희소성, 가치성이지 그럼 그 동별로다가 보면 지금 보통 4만에서 5만 아닙니까, 그죠? 그럼 4만에서 5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10명 준다고 해서 그게 희소성이 가치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신을 하셔서 좀 늘려서라도 타고 싶어하는 그분들 그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에 타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번 두 번 밀려지면 막말로 그 다음에는 에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표창하고 상장, 구민상, 감사패를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달에 각실.과.소.동으로 배분해요. 표창을 2017년도 계획을 내려 보내면 동장이면 동장, 각 실.과에서 표창에 대한 걸 저희한테 올리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표창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뭐냐, 상장같은 것들 있죠? 상장같은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대회 같은데 한번 하면 상당히 한 700개 정도가 나가요. 한 700개, 500개. 합기도대회같은 건 한 300개 이렇게 나갑니다. 태권도대회나 이런 건 그 대회의 어떤 성격상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1월 되기 전에 상장 아까 얘기한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내보내긴 내보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조금 불협화음 없게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거 좀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주민들간에도 그게 무슨 큰, 그거 탄다고 해서 혜택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구민상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구민상이나,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구민상을 특별상 포함 8개 분야에 구민봉사상 3명, 체육분야 2명 해서 총 11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보면 시도 10명이고 대개 다 6명에서 7명입니다. 저희구가 봉사상이 3명, 체육분야가 2명으로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어떤 희소성과 가치성이 있어야지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구민봉사상이나 체육상도 사실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도 하나였었는데 자꾸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서 다른 분야보다는 가치가 떨어졌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장님도 그러시고 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희소성, 가치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옛날처럼 어떤,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물품이 줄 수가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위에서 봤을 때 희소성, 가치성이 아니고 밑에서 봤을 때 동별로다가,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타 구나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가 많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상장에 대한 어떤 물품,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지 이거 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각 동의 예를 들어서 봉사상 지금 몇 명 나가고 있죠? 각 동에? 각 동이 아니고 지금 서구에 몇 개가 나가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구민봉사상은 3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명이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지금 50만 아니에요. 50만이니까 10개 주면 어때요? 10개 주면 5만에 하나씩 주는 거야.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그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5만에 1명 받는다고, 동을 하나 주면 5만 명에 1명 받는 거잖아요. 5만 명에서 한명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치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타구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희소성, 가치성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5만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은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꾸 숫자를 늘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노벨상을 예를 들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잠깐만. 거기까지 가실 거 없고 이거는 노벨상에, 이게 더 높죠? 가치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리고 다른 분야는 다 한명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제가 건의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잡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동네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사람, 올해 한사람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도 갑갑한 거예요, 이게. 서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가 그걸…….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상이라는 거는 일반상하고 우리 구민의 상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1인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은 지금 벗어난 거는 사실인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동장은 동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한테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연가면 연가 자기 일수가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다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휴가 사유는 저희가 정당하게 제시하고 떠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휴가 가서 그 사유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희가 사후에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게 장기재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도 안 해주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일반휴가는 1년에 22일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재직휴가라 그래서 별도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3일, 5일 이렇게 쓸 수 없고 위원님 얘기한대로 그건 10일 내에서 열흘씩 두 번 쓰게 돼 있습니다.

9일 가도 안 되고 기간에 따라 다른데 20일이면 딱 열흘씩 두 번 가야 됩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동사무소라든가 그 기관에 특별히 정말 바쁘고 업무가 과중할 때 떠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도덕적으로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서할 때 기획실에서 주관해서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청장 상도 지금 어제 선거법 위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상이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막 구정질문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앞으로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보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상을 남발하게 되면 앞으로 선거법 위반까지 이런 것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과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작년에 저랑 굉장히 실갱이 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과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법에 저촉된다. 이래서 밑에 단체들의 상을 다 잘라버리고 어떤 특정한 단체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막 20개, 30개씩 이렇게 주게 되니까 그래서 더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상을 과다 남발하지 마시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맘에 들고 어떤 좋은 단체들은 막 많이 주게 되니 받는 사람들은 나 여기 구청장 상 받았네, 저 단체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았네. 이렇게 해서 서로 괴리감이 생기고 싸움이 되는 그런 불씨를 우리 장님들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잘 전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경인빌딩을 인수하면서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제가.

최규술위원

청사재배치 사용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면 계약이 끝난 회사는 다 나가고 새롭게 우리 공무원 부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13층까지 풀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지금 다 들어갔어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층까지는 돼 있는데 12층, 13층은 어디에서 들어가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재육성과, 감사실…….

최규술위원

아, 예. 이게 1차로 들어간……. 자, 과장님, 건강보험공단이 물론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고 그동안에 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지금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임대 만료일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만료일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내년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일단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내년까지 나간다고 했으니까요.

최규술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신뢰를 갖고 좀 믿어주시죠.

최규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 의회 간담회장이 없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두 분이 한실을 사용하시다가 1인 1실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간담회장을 의원님들 룸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간담회장 필요성도 저희가 보기에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그런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섭섭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하면 의제가 주차단속팀으로 자리를 비운다. 그러고 그 자리에 그냥, 제가 민주평통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민주평통이 다 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데를 늘여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간담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2층에 인재육성과 쓰던 곳을 다용도실로 해갖고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안 쓸 때는 그냥 그쪽에서 다용도실로 해서 쓰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무원 대기실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간담회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멀티미디어룸으로 꾸며갖고 좀 해주십사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전혀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면 만들어 주셔야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나가는 데 넓혀주는 데도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실 나가는 데가 위원님.

최규술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다 조금씩 넓혀서 나가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넓혀갖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넓히려고 산거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1일1실 하면서 넓혔으니까 간담회룸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입 다물으라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간담회장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걸.

최규술위원

자, 과장님. 저희 의원 16명이 간담회를 하려면요. 복지위원회에서 책상 한 칸에 두 명씩 앉습니다. 전문위원들이나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이 들어와서 앉으려고 하면 접이식 의자 갖고 옆에 앉고 배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경인빌딩을 늘려갖고 우리 거를 줄여갖고 쓰면서 해야 될 의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은 늘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러잖습니까, 우리도 룸을 늘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관심한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위원님한테는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고 또 의회사무국장님한테도.

최규술위원

몇몇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다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한두 분 정도한테는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최규술위원

한두 분한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여쭤봐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저희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 저도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인재육성과에서 쓰던 그 룸, 멀티룸으로 만들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간담회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업무보고나 할 때는 공무원 대기실로도 쓰고 평상시에는 그쪽에서 다목적룸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열어갖고 세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룸을 만들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준비를 안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인재육성과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냐면요. 반을 나눠서 하나는 공무원대기실 내지 저기로 쓰고요.

최규술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쪽 반은 인사상담 있죠?

최규술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인사 상담하러 직원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최규술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거의 들어 올려는 직원이 없어요. 보통…….

최규술위원

아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 얘기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공무원들 지금 교육 있죠? 중국어교육, 일본어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교육할 데가 없어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총무과 인사상담 하러오는 거는 불편한 거는 방이 있어야 되고 우리 16명은 하꼬방에서 회의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우리는 거의 매일 오잖아요. 우리는. 저희는 거의 매일 옵니다.

최규술위원

좋아, 거의 매일 오니까 제가 멀티미디어로 만들어갖고 세 군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4개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4개 부서에서 써야 되는 걸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할게요. 검토하는데…….

최규술위원

아니, 그럼 한번 해보……. 자, 서구 예산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7천억입니다. 구에서 죽여 갖고 의원당 한분이 10억씩만 줄인다 그래도 160억 죽일 수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들 16명 모여가지고 얘기해갖고 예산을 죽이고 앞으로의 나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것도 못해주,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 방에 와서 쓰세요, 그러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강보험 나가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건을 봐가면서 제가 좋은 쪽으로 검토해본다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얘기하겠다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끼리 쓰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룸을 만들어갖고 네 군데든 세군데든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갖고 간담회장으로 같이 가자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 최규술 위원님. 제가 최규술 위원님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쓸 사무실은 다 쓰고 우리는 쪼개서 써야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꼭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에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동료 위원께서 어느 분께서 혹시 자료 요청하셨냐 해가지고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예, 그러면 자료 보니까 현황이 조금 약간 미흡해서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체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전체 14분이면 7분 이렇게 전체 인원과 현재 인원하고 이렇게 주시면 차후에 업무에 좀 원활하게 이용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오면서 처음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제안제도 있으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제안제도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산이 한 5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보고를 받았는데 그나마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3백인데 이번에 6백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혹시 제안제도하고 비슷한 우리 부서에 아니면 타 부서에 복리후생, 이거 제안제도도 복리후생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요. 비슷한 게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별도로 제안제도 비슷한 제도는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공무원 성과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공무원성과급.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아마 제안제도하고 좀 비슷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랬을 때 그에 상당하는 그 예산이 한 5천만 원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위원도 알겠는데요. 지금 이 제안제도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납세의무 있지만 세금이 안 걷혔다던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서 걷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어느 부서에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포상제도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이 있겠지만 이 제안제도하고 포상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안제도라는 거는 정말 잘, 지금 공무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10년, 20년 이상 되시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들께서도 좀 불합리한 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좀 개선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선뜻 못 나서는 것도 있지만 이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만약에 잘 성과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민원인도,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다릴 거를 10분이면 되고 아니면 무형효과가 있고요. 유형효과는 예를 들어서 잘 돼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의 민원사항이나 기타에서 말씀드려서 좀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부서분들께서 워낙 더 잘 알고 있는 거라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같이 논의하고 물론 조례나 규칙이나 얼마든지 좀 확인해서 같이 예산도 좀 늘려서 각 부서마다 좀 자세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게 과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올해 이제, 작년에 17건이 왔었어요. 열일곱 건 심의를 했었어요. 올해는 이제 좀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한 세배 정도 해서 52건 갖고 지금 심의를 하거든요.

재운

전재운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건에 대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차후에 내년에도 계속 아마 계속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거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좋은 거면 더욱 노력하시고 뭔가 개선된다면 포상의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O 홍보미디어과

15시 57분 감사 중지

16시 07분 감사 속개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전진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옥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에 청사 내에 게시된 게시판…….

지금 각 동의 게시판은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 설치된 사진을 끼울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부에 설치된 행정게시판은 별도로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미디어과 편집위원으로 저번에 처음 참석을 한번 했는데 우리 홍보미디어, 서구 소식지 그린서구가 20돌을 맞았더라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20년 전에 창간해서 지금 이제 풋풋하고 아름다운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집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연륜이 있으시고 덕망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구나하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임기가 다 돼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임기가 다 되신 분 자리를 채우실 때 조금 연령대 폭을 넓혀서 채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거 건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들 채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채용이라고 그러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이분들은 거의 10년 이상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소식지 편집에 관한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식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세련돼졌고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아직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만 두시면 좀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신가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시각이 있을 테니까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하셨고 이 소식지가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걸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임기가 다 돼서 그 자리가 비워지면 폭넓게 사람들을 유능하신 분들로 채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 해봤습니다. 그냥 건의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을 보겠는데요. 지금 2016년도 구정소식지 발행현황을 보면 월 120,000부씩 하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는 매년 똑같아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작년까지는 115,000부를 했고요. 금년에 5,000부가 늘어나서 120,000부입니다.

문순석위원

제작 회사는 어디서 합니까? 진원디자인이라는 데서 합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입찰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입찰했는데 2015년도에도 입찰을 하고 2016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여기 한군데밖에 안 합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계속 전자입찰 해가지고 여기가 선정된 업체입니다.

문순석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군데만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는 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입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 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업체는 여기에 입찰을 안 했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입찰 응찰 현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응찰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입찰도 이렇게 한군데만 계속 하게 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말 없어요, 이거?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입찰 해가지고 들어와서 낙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원이라는 데가 2014년부터 계속 응찰을 해가지고 계속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잘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2013년도까지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5,000부의 예산이 지금 적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 입찰로 붙여도 다른 데가 잘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문순석위원

말만 입찰이지 이거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죠. 저희가 경쟁입찰로 붙이는데 만약에 업체가 한군데 들어오면 다시 계속 입찰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문순석위원

이 입찰은 1년에 한번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기간은 1년입니다.

문순석위원

입찰하면 그냥 1년, 12달 계속 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문순석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 보면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나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보면 우리 구정홍보 부스에도 구청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센터에 구의원들 활동사항이 사진이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는 청장님 사진만 잔뜩 붙어있고 구의원들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관위 답변사항이 구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동 게시판에 게시하는 게 선거법에 옳지 않다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순석위원

구청장은 괜찮습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구청장은 상관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인데 왜 사진 한 장 못 붙입니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의회 현관 로비에 의원님들 사진을 게시하는 건 무방하지만 동주민센터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지 보진 않았죠?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봤어요? 그거 한부 저한테 좀 가져오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가만히 보면 너무하는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주민센터에 사진 한 장 안 붙여준다는 게 이게…….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요.

문순석위원

그 선관위 자료 있으면 하나 좀 가져오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마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문순석위원

구청장님도 자기 지역구에 붙이죠. 동구에다 갖다 붙이진 않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정확한 자료는 선과위에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의뢰한 게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질의, 회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마 구정홍보판을 제가 알기로는 단독 사진은 안 되고 여럿이 같이 찍은 사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데 그게 각 동별로 각 지역구별로 우리가 의회에서 사진을 찍어 동별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발송시스템 갖추어 졌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금년 6월에 갖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문자 발송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준비가 됐나 좀 궁금했고요. 우리 지금 문자 발송하는 핸드폰번호가 전체 몇 개나 돼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11,000명 정도.

천성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접수를 받아서 한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각 동 자생단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받고요. 저희가 또, 대부분 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은 겁니다. 동의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동의서, 동의해 준 적 없는데 자꾸 문자 들어오던데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꼭 그 동의서를 받아야만 문자발송을 할 수 있나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무단 도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 생각은 이거를 좀 더 전화번호를 더 확보해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더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개면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총무과 때 잠깐 어디 좀 일 때문에 다녀오느라고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총무과 업무 중에 민간 대상 포상 표창 내역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천성주위원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까는 늘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늘려달라고 그러셨어요.

천성주위원

이게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다 늘려 달라고.

천성주위원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 구청장상, 의장상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옆에서 자꾸 부탁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그런 업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는 줄이자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천성주위원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상을 준다고 하면 늘리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자가 시스템이 6월 달부터 발송되는 게 1만여 분 정도한테 보낸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런 문자를 했을 때는 뭐 재난이라든지 물론 구정홍보도 있겠지만. 그런 서구에 재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 내일부터 한파가 시작됩니다. 라든지 이게 만분 그래봤자 사실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들 다 선거 치러봤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다 2만분, 3만분씩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업무적인 뭐가 있습니다. 이런 알리는 것 보다는 데이터가 구축이 되었다 그러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주민들이 알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날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뭐 주유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주로 행사성 위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메르스 사태같은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한파 여러 가지 그런 거.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

최규술위원

그렇죠. 피부에 좀 와 닿을 수 있는 문자를.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홍보과장님이 어떻게 돼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신문 보면 모든 행사는 다 구청장이 뛰는 행사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구에서 했던 행사는 난 이때까지 단 한건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보도자료가 제가 한 번씩 기자님들한테 여쭤보면 보도자료가 안 넘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홍보미디어과로 보도자료를 안 보내서 기자실로 안가는 건지 안 그러면 기자실에서 구의회를 싹 빼고 그냥 구청장님 것만 보내는 건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는 하루에 4건에서 한 6건씩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매일 제공하는데 구청장님 것만 매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는 의회에서 안 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네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의원님들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는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홍보미디어과가 바깥에서 보는 일들보다는 안에서 있는 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에서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출입기자분들하고 관계도 좋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구에서 다른 구에서 서구를 볼 때 아주 유하고 전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딱 보면 아침에 신문을 뭐라 그럴까요, 신문을 이렇게 보면 압축되어갖고 나오는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구의원들 열여섯 명은 어디 가서 일 한 개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구청장님이 그냥 다 나오시고. 이왕 하시는 거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구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좀 실어주시고. 제가 의회도, 박삼숙 의원님. 구의회도 좀 얘기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때제때 좀 갈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자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아직 위촉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무료로 하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홍보대사를 그래도 대외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위촉을 하더라도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광역단위에는 사실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기초에는 대상자도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사실 어떤 인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응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선정하는 데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에 특색 있는 사람, 우리 서구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와 관련된 사람이 사실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인지도 있는 사람 찾으려면 또 그만큼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에는 특별한 데를 빼 놓고는 그렇게 사실 홍보대사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없었습니다.

정서진 쪽.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밖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아까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세요. 그리고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홍보미디어과 사실상 할 일이 굉장히 많어. 우리가 KTX나 그 다음에 공항철도를 타고 다녀보면 경기도의회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라든가 뭐 새로 개정한 내용들, 행사 내용들을 보면서 아, 경기도의회 참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밖의 민원은 소중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상 지금 민원이라면 민원이죠. 이런 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호선도 인천2호선 있죠? 거기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은 뽑아놓고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거든요? 행사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구의회가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정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도시는 다변화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TV로드방송 이런 데만 크게 할 게 아니고 좀 2호선도 그렇고 또 버스 뒤에 보면 TV 나오는 그런 쪽도 광고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행사가 일어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니까 신경 써 주세요.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겠지만 우리가 검암역에 보면 제가 14, 15, 16 지금 얘기 하는데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홍보미디어과에다가요. 검암역에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오고가는데 거기다가 정서진 홍보물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최대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거를 좀 해 달라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저희가 전광판 설치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지금 14년도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정서진 홍보물이라든가 서구의 알림 영상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제가 누누이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바짝 열심히 하더라고요. 각 동사무소 홍보게시판에다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물론 개인이 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나 청장님하고 같이 있는 사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몇 개월은 잘 하고 있어요. 몇 개월은 잘 하고 있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그게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혼자 찍은 거는 선거법에 걸리지만 청장님하고 같이 행사장에서 찍은 거는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30분으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O 검단출장소

16시 49분 감사 중지

17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김옥주 위생팀장입니다. 김웅겸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채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4일자 발령으로 가는 바람에 팀장 성함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상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 발령이 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좀 안 되시는 부분은 총무팀장이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장소 전체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무팀들이 본청으로 합류가 되면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 출장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을 줄여서 본청으로 들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검단쪽에서 이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보기에, 출장소가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저도 지금 출장소 내에 이번에 9월 말경에 세무업무를 구청으로 가져가고 일부 민원을 남겨뒀는데 아마 있다가 없으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주민들이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판단을 해봤을 때 특히 세무업무같은 경우는 아마 일괄적인 고지라든가 일괄적인 그런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청으로 흡수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을 위해서 지금 세무직 3명을 출장소에 남겨뒀기 때문에 좀 그거 해소하는 데에는 아주 전반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씩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검단쪽에 농지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산업지원팀들도 마찬가지고 건축팀, 건설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전체 비율을 보시면 거의 30%에서 40% 기본적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규모를 자꾸 줄여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천성주위원

향후에 어떤 이런 조치, 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지금 천성주 위원님, 잘 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도시재생경관과 쪽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수막 단속하는 경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 전체가 균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단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단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과태료나 이게 부과된 것들이 거의 없고 시내쪽 예를 들어 청라 쪽이나 이런 데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나간 것들을 보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게 좀 기준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검단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부과가 돼야 되는데 검단쪽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양쪽 형평성이 좀 안 맞게 처리되고 있어서 본청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면 출장소도 그 기준에 맞게 어떤 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기준과 그러니까 본청의 기준과 출장소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도시재생경관과 할 때는 그 내용, 자료를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지만 출장소에서도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정해져있는 기준은 구청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한다는 거는 말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여기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그렇게는 그거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결재를 한 게 한 2백 몇 만 원짜리도 과태료 결재를 하나 했거든요. 했는데 글쎄요, 그건 하여간 보이는 데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똑같이 기준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준은 맞는데 적용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쪽은 직원하고 그냥 공익요원들만 하고 용역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해야지 빨리빨리 적용을, 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음부터는 좀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그렇게 꼭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1-5페이지요. 중간 밑에 정비선씨 진정 들어온 거요. 건축과죠? 건축과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이게 지금 소유주가 두 명인 것 알고 계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가 어떻게, 건축 허가를 같은 사람 이름으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한 대지에 두 사람이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따로따로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각각 두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거기가 저기가 돼요? 주차, 거기가 차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처음 허가받은 사람은 주차를 앞쪽에다 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사람은 됐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뒤에서 건축 허가를 하려다보니까 진출입로를 저쪽 뒤로.

종석

이종석위원

없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앞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처음에는 해서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 거기가 먼저 지은 사람 때문에 거기가 차가 거기로 그 땅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진출입이 안 되잖아.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처음에 받은 사람으로 진출입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이 허가를, 둘이서 공유지분으로 해서 분할가선이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런데 뒷사람이 허가를 받으려다보니까 그 사람이 받으려는 뒷 도로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진출입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 위배돼서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러다보니까 앞에 허가 난 필지로 진출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니까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 막혀가지고, 앞에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런데 건축허가는 하나의 필지로 해서 허가는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땅.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소유주만, 소유주가 이제 그게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최초로 공장 받을 때…….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각각의 지분으로 해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는 올라가 있지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명의는 틀린데 분할은 안 된다, 그게 법상 그런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먼저 지은 사람 그쪽에다가 지금 그게 돼 가지고 지금 소송까지 걸린 거 아시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를 다 아시니까, 저도 다 내막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거기 진출입로 없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땅 하나 소유주가 한 사람이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두 사람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두 사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건축을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상없이 건축을 허가를 내 준 거야, 제가 봐도.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소송이 걸려 버렸어, 그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왜 니 땅, 내 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 땅, 내 땅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왜 내 땅에다가 주차장을 그려 넣느냐.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가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그런 걸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그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 도로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방법은 도로가 2개로 돼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런데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은 밑으로 냈고 이 사람은 위쪽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위쪽에다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진출입로를 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도로점용받는 부분이 지금 법에 저촉을 받아서 도로점용 부서에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이 부분은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진출입로를 내면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된다는 말씀이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런데 그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밟으면 그게 도로가 날 수 있다, 그쪽 뒤에 있는 지금 맹지, 지금 그 집은 맹지잖아요? 그 건물은, 그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가능한데 이거는 관련 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건축팀장이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도로과?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아니, 우리 건설팀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땅 주인이 두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 먼저 지은 사람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일부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처음에는 민원 넣은 사람이 같은 소유주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지.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래서 뒤에 허가 내는 거를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서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허가를 진행하다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축팀에서 그게 다른 과하고도 이게 여기가 도로도 괜찮고 건물을 지어도 되고 이런 걸 다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소송이 된 부분이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게 건축과에서 하면 지금 도로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이거는 우리 건설팀장님도 도로 진입부분을 알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도로 진출입 내는 도로점용 부분이 안 돼서 이게 밑에 도로로 해서 같이 동의를 해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래서 그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팀장님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건설팀장님 여기 계세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도로를 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한 필지에 진입로를 하나만 되게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그런데 2개 필지를 2개소를 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필지는 2개의 진입로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으니까.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조례상.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네,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조례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진입로 허가를 2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지금 틀리잖아 말이. 물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소송 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판례가 그게 몇 년 지나면 그것도 풀어준다 하는 어떤 그런.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없습니까?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판례상에도 없어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사람은 거기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저희들 쪽에서도 진입로 관계로, 그 필지에 대해서는 1개가 더 추가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편법, 이 자리에서 편법 얘기하면 안되겠……. 그러면 그걸 말이에요. 저한테 그 부분을 조금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소송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어디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그 사람이 가리켜줘야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1-2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꽤 비싼 땅인데 거기다 공장을 지어놓고 진출입을 못하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건축팀하고 도로팀 이런 데서 제가 보면 그게 그냥 편한대로다가 그냥 제가 보면 허가를 내준 거죠. 애초에 이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맹지입니다. 라든가 어떤 설명을 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나는 내가 보니까 이게 법상 하자가 없다라. 그래서 내준 거잖아요. 그죠? 하자가 없으니까.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당초 앞 필지 나간 것…….

종석

이종석위원

앞 필지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고.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뒷집은 내주질 말았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진출입로가 없는데 거기다 공장 짓고 어떻게, 하늘로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지금 뒷 필지는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필지로밖에 그 법상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400평인가? 몇 평이죠? 그게?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떻게 뭐 법도 모르고. 그래서 구에서 그건 어떤 식으로든 그건 길을 내 줘야, 이게 딴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지금 한 필지에 이렇게 잘라서 들어온 건축은 제가 이 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꽉 막혀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예.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부의장님 내부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좀 저한테 그 자료까지 다 좀 저 좀 주세요.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리고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내 줘야지.

원구

이원구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내가 거기서 공장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짜 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종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11-7번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맞춰서 금액까지, 거의 맞췄네요, 보니까? 수의계약을?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보니까 1990, 이거는 뭐 부가가치 포함하면.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산에 우리가 할 때 보통 한 2천만 원 이렇게 서면 그거를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보통 조금씩은 낮아지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 낮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약이 이런 식으로 보통 2천만 원짜리.

김용인위원

수의계약에 금액을 맞춰가지고 딱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맞췄는데 이게 좀 딱 공사하고 돈하고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거기에 보면 어떤 건 2,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3천만 원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2,600만원 계약을 할 수 있고.

김용인위원

수의계약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은 이 금액에 맞춰야 되고 입찰하게 되면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일부러 맞춘 것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예산이 서 있는걸 보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만약에 2천만 원 예산이 섰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보통은 1,7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1,800만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이 금액들이 지금 거의 수의계약에 맞춰가지고 일을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좀, 맞춰서 바로 그냥.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뭐 지금 여기 보다시피.

김용인위원

일에 돈을 맞춰야지 돈에 일을 맞춰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그냥, 소장님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아시면 그냥 올라오셔갖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검단4거리에서 해병2사단을 가다보면 옛날에 쓰던 군 검문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용 안한 지가 제 느낌으로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로가 옆에 있어가지고 흉물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해병2사단에서 쓰다가 육군으로 이전돼서 계속 검문소나 위병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도대체 그걸 좀 철거를 얘기했더니 제가 힘이 없어 그런지 국방부 쪽에서 워낙 강력해서 그런지 사용 안하는 그걸 왜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없앨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그건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왜 안 치우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치울 수 있다면.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못 치운다 그러면 아예 그 사용권을 우리 구라든지 검단쪽으로 주시면 거기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그쪽에서 사용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딱 삼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그것도 있는데 넘겨주지도 않고 완전히 흉가처럼 폐물처럼 만들어놓고 입구에 들어오면, 검단 또 신도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흉물을 계속 놔두고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쪽에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군대나 어디가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왜 안 치우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치울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할 수는 없더라도.

최규술위원

그렇죠.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공문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4년 된 것 같습니다.

웅겸

김웅겸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웅겸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지원부는 평시 관리를 하고요. 그거는 즉시민원이라 그래서 발급요청을 하면 즉시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농지원부는 저희가 평시에 경작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이제 민원인이 요청하면 즉시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농지원부는 주소지 위주로 돼 있어서요. 다른 데 김포라든지 양촌이라든지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가 만약 그쪽 경작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당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확인받아서.

네, 맞습니다.

상규

이상규검단출장소장

예.

우리 산업팀장님이.

웅겸

김웅겸산업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한번 나갔었습니다.

지금 검단지역이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곡동이라든지 오류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으로는 성토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만드는 행위는 농지법상으로는 이용행위라 그래서 자유로운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2미터 이상 농지를 성토할 경우는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도로 일부 파손이 됐었고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로 부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수리조합이라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로나 농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 파손된 거는 아마 그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을 나온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와서 아마 그 부분은 그 매립업자분들한테 어떤 청구를 하든지 나름대로 법에 따라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도로 먼지 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잡석이 지금 들어간 부분은 제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성토를 하게 되면 대형차들이 들어가니까 빠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부 좀 이렇게 대형차 바퀴가 안 빠지게끔 자갈같은 걸 좀 깔고 하는데 그거는 그 작업을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은 걷어낸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성토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미터 이상이 되면 법적인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개발과 해당 담당자한테 한번 현장을 나가서 2미터 이상으로 성토가 되는지 2미터 이상이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 민원을 도시개발과로…….

예,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농지법 규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 사항을 민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주민센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