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단․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라병락 기획담당 황승훈 예산담당 김영환 미래창조담당 조형식 공보담당 전상근 감사법무담당 정미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의 효율적 실천과 관리를 통해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천과제로 7개 분야 52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군민평가단으로 15명을 구성해서 평가 회의를 한 번 개최했으며 분기별로 실천 과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홈페이지에 군수공약사항란이 공개되어 있고 추진상황을 항상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3일 희망 정선 메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하고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국․도정의 주요시책 평가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은 9개 분야 173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각종 합동워크숍 참석과 월별로 부진지표 실적향상 대책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현재 실시하여 108개 성과 목표에 279개 과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는 2년 연속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11월 중에 강원도 평가를 대비하고 부서별로 국․도정 시책평가 수상실적 관리를 해서 내년 2월에 최종 평가 시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별 지역현안 공유와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소통민원실과 연계해서 확대간부회의를 읍면 순회 개최를 하고 현장중심의 공직자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임계면 7월에, 9월에는 남면, 11월에 북평면 3개 읍면에 확대간부회의를 읍면 순회 개최하였으며 3월 17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현장중심의 공직자 워크숍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관리와 군정 접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쇼 아리랑 로드 빅 투어입니다. 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시책으로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6월 17일서부터 7월 2일까지 2박3일 기간 동안에 4개팀 29명이 서울, 대전, 전주, 군산, 제주 등을 투어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함백산 야생화축제 홍보를 위해서 고한번영회와 군립아리랑예술단원들이 참가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리랑 로드 빅 투어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시책발굴 현장탐방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재정운용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의 자체 적정한도액을 운용하고 국도비 확보 평가를 위한 현안사업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 운영 및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편성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의 성과평가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재정운용 조기집행 및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7개소에 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북평면, 창조적마을만들기는 화암면 건천리와 북평면 남평1리 솔돌마을, 임계면 송계1리 송원마을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권역단위로 임계 용산․문래리 권역을 신청하였습니다. 시군 창의사업과 시군 역량사업 등 7개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는 6개 마을은 선정이 되고 임계 용산․문래권역은 역량성 강화가 부족하다 해서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2018년도 신규사업을 준비하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임계면, 창조마을사업 2개 마을, 시군 창의사업은 정선읍 대촌마을과 역량강화사업을 준비해서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입니다. 본 시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규모별 신청 대상지 연차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마을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서 사업 부서별로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원 조사를 위해서 2016년 3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번기와 수확기 등의 사유로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사업을 일시 정지했습니다마는 11월에 사업을 재개해서 금월 말까지 마을자원 조사 용역 검토결과를 준공처리한 이후에 자원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2017년도 마을 역량강화 계획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세미나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장과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설명회를 4월 21일 정선군 182개 이장님을 통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13일 총괄계획가를 강원 상지대학교 임상철 교수로 위촉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설명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자문 받아서 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 홍보로 기획특집 보도 및 인터뷰를 22회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방송 홍보 광고를 79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을 발간하고 있으며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정 홍보 전반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라리사람들의 게재내용의 다양화로 독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및 관광, 문화, 축제, 동계올림픽 등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군정 홍보 영상 3종, 정선아리랑 홍보영상 1종,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축제 홍보영상, 정선관광 홍보영상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5개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8,600만 원이며 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홍보영상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촬영을 마치면은 내년 6월에서 7월 중에 시사회를 개최하여 홍보영상물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감사는 군정발전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 체계 정착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년 주기로 실시한 4개 읍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10월 24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마쳤으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현재 마쳤습니다. 또한 9월 20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강원도청에서 행자부 주관 5개 부처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강원도 특정감사로 도로분야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조직 공직기강 확립 점검 및 교육을 위해서 교육 1회와 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부조리 신고와 도민 감사관 지금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강원도 종합감사 집행전말 감사를 수감할 계획에 있으며 정선군공무원 행동윤리강령 규칙 개정을 12월 중에 실시하며 자체 감사기구 역량강화 교육을 감사교육원에 연중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저희 실에서 1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군정 홍보영상 제작물로 총 사업비는 1억8,600만 원이고 7월 21일서부터 내년도 7월 25일까지 1년 동안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행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원접수 진정, 건의 처리 건수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민원 진정 처리 건수는 숙암 이장임명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행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되었으며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만항지구 내에 일반음식점에 특혜를 준 경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사를 해서 지금 9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1월 9일 영업허가가 취소되어서 현재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임계면 임계리에 있는 동일한 민원인이 제기한 것으로 하나는 저온저장고 설치 개발행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내용하고 하나는 위장전입을 한 과수농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내사를 했습니다마는 과수농원의 위장전입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서 종결을 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하천 지장천에 하천통수단면 미확보 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 확인한 바 위법사항이 없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량면 구절리에 가로등 설치가 도로변 이설에 부당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당초대로 이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정선읍 이평길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위법하게 신축되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없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폐기물 민원처리는 남면의 폐기물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불법방치 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사를 한 바에 의해서 큰 위법사항이 없었고 폐기물처리 관련법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정선읍에서 행락지 화장실 및 공설운동장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의 비봉산 철탑이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KBS 강릉방송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수신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철미산, 현재 위치를 빼고난 지역은 철미산인데 그리 이전하기 위해서 한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사항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북평면에서 북평면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행사 주기는 100주년 단위로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종결을 지은 사항입니다. 100주년 기념행사는 정선읍과 신동읍에서 기념식을 했고 금년도에 임계면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암면에서 무선마을앰프 방송시스템은 현재 1회 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화암3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공공요금은 총 예산 1,564만4천 원 중에서 445만9,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요금이 많이 집행이 덜 된 거는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해외발송도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해외발송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220만 원 중에서 425만5,06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정선군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은 총 229개 사업에 120억8,027만2천 원으로 이중에 81억1,747만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9개 사업 중에서 147건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건에 대해서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된 게 59건, 기타 보조금 미신청한 업체라든가 행사 미개최,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해서 기타가 7건 해서 나머지가 미집행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19쪽서부터 29쪽까지는 각 군청의 실과단소별로, 그 다음에 보조사업별로 죽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분입니다. 현재 실천과제는 7개 분야에 52개 세부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6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 총괄에서 총 과제 52개 중에 완료가 19개, 제외가 두 건, 추진 중이 30건 중에서 정상추진이 27건, 부진 추진이 3건이고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5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쪽서부터 32쪽은 분야별로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서 추진율과 담당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별 신청 대상지 연차계획 작성과 마을자원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사업부서별로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자원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23일서부터 9월 18일까지 (주)소프트하우스로부터 마을자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에서 농번기와 수확기 등의 사유로 주민의견 수렴이 좀 부족해서 9월 6일 사업을 중지해서 현재까지 계속 보완작업을 하다가 이번 주 중에 용역 해제를 해서 11월 중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마을별 역량강화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광고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3억7천만 원 예산 중에 3억5,26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방송에 6회, 신문광고에 56회, 인터넷 배너광고에 10회 등 총 72회를 홍보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4억4천만 원 중에서 4억3,42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또한 방송 5회, 신문 64회, 인터넷 배너에 14회 등 총 83회를 홍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억8,200만 원 중에서 4억1,985만7천 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방송 6회, 신문 61회, 인터넷 배너 12회를 총 해서 79회를 현재 홍보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집행현황은 별도 제출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제안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채택 실적입니다. 현재 정선군 공무원 제안 채택 실적이 2016년도에는 총 7건 중에서 채택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2016년도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채택 실적은 2015년도에 추진실적은 신규 프로젝트 제안사업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 및 우수 전문가 평가 결과 11건 중에 5건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사전 경제성분석 해서 국비 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 프로젝트 제안사업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채택된 게 없습니다. 2016년도 실효성 있는 부서별 신규 프로젝트 개발 사례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지역경제과에 1건, 전통김치 6차산업에 1건, ICT 기반 창조마을 농업축산과에 1건, 야생화골목 추리극장 타당성조사용역 고한읍에 1건 등 총 4건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부서와 사전심의를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추진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예산이 허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비위공무원은 뇌물수수 1명, 업무관련 1명 해서 총 두 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 2, 업무관련 5, 복무관려 1명 해서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음주운전 2, 뇌물수수 1, 업무관련 3 해 가지고 총 6명이 징계를 받아서 3년 동안 총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최근 3년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행사 개최 읍면별 행사․축제성 경비 총괄에 의하면 2014년도 9개 읍면에 35억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5억3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28억1천만 원을 편성해서 28억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7억4,900만 원을 편성해서 27억500만 원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행사․축제성 경비 총괄은 총 66개 기관에 대해서 연도별로 2014년도에 35억3천만 원, 2015년도에 28억700만 원, 2016년도에 27억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기관․단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37쪽, 38쪽까지 단체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별 행사․축제성 경비 세부내역은 2014년도하고 2015, 2016년도 238건에 총 금액 91억800만 원 중에서 90억4,200만 원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39쪽서부터 49쪽까지가 연도별 읍면별로 실과순으로 한 세부행사 내역과 지출금액을 명기를 해 놓았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24일서부터 4월 8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지적 건수는 21건이 있습니다. 또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강원도 수감하면서 같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도로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과는 현재까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 조치 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21건 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7개, 주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한 건에 2억5,907만 원, 그 다음에 회수 두 건에 2,453만1천 원이 재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신분상조치는 기관경고 3건, 경징계 2건, 훈계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평가 결과입니다. 현재 성과관리 대상은 108개 성과 목표에 279개 관리과제로 327개 평가지표가 있으며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은 2,311억5,800만 원으로 관리부서는 본청과 읍면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점검결과 예산집행이 1,074억8,300만 원으로 총 목표 대비 46.%가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고 있으며 단위과제별 추진 평가는 총279개 중 에서 정상추진 265개, 지연이 7개 과제, 부진이 7개 과제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자료는 보고서 맨 뒤쪽 81쪽에 별첨자료에 상세하게 첨부하였으니까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종합평가 기준을 금년도에 재정비해서 평가기준 보완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에 공무원 불친절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 3개년 동안에 공무원 불친절로 말미암아 접수된 민원은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두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주의 및 훈계조치로 해서 모든 민원은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 추적 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반 국비를 포함한 지특회계와 기금, 도비 해서 1,220억4,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015년도에는 1,175억6,200만 원, 2016년도에는 1,085억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5년도부터는 지특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지특회계가 광특회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단대행사업비 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는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포함해서 67억1,712만6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74억596만 원, 2016년도에는 78억8,736만2천 원의 대행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6년도 균형집행 실적입니다.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는 시군같은 경우 56.5%입니다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56.39%로 목표액 대비 해서 99.81%를 현재 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내 시군 순위는 현재 종합 2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실과별로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정선군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추진 목적입니다.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서 지역별 맞춤형 규제 프리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시책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5년도에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지자체별 규제프리존 재정지원사업을 제출하였고 금년 3월에 제19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으나 회기가 종료되는 바람에 자동폐기 되었으며 금년 5월에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규제프리존 사업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프리존 3개 프리존과 관광 규제프리존으로 산악관광, 해양관광, 호반내륙관광, 접경지역 안보관광 등 4개 규제프리존사업이 현재 정부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대응 현황입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지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선군 전략산업 반영을 현재 건의하고 있는데 본 내용은 나전에서 진부까지 산악열차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강원도 전략산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규제프리존 확대에 대비한 전략산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 전략사업 규제프리존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읍면별 축제 현황입니다. 읍면별 9개 읍면의 축제 예산 지원 현황은 정선읍의 동강할미꽃축제를 비롯한 9개 읍면에 7,500만 원의 축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서체에 대해서 정선아리랑체와 정선동강체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체는 큰 타이틀 서체로 하고 정선동강체는 기본서체로 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10월 24일서부터 내년 8월말까지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에 실무회의를 한 번 개최하였으며 12월초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2차 보고회를 해서 내년 8월까지 전용서체를 최종 개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 경제자립형사업 감사 수감사항입니다. 고한 경제자립형사업 감사 수감은 2016년 3월 24일서부터 4월 8일까지 강원도 정기감사 때 수감을 했습니다. 사업 관련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으로 정선군이 기관경고를 먹었습니다. 기관경고 내용은 사업부지의 입지여건을 면밀하게 살펴서 토지사용 권한이 확보 가능한 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산채재배단지 현황은, 산채재배단지 가공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에 고한리에 산채재배단지와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3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0년 8월에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추진하다가 토지협의가 원활치 못해서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2015년 6월 30일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고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실시설계, 타당성 용역을 하는 그런 절차로 말미암아 가지고 11억7,8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정선군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은 7개 사업에 대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북평면, 창조적마을에 마을단위로는 공동문화복지는 남평 솔돌마을과 체험소득 임계 송원마을, 경관생태는 화암 건천리마을과 권역단위로 임계면 용산․문래리, 시군 창의사업으로 2건 등 총 7개 건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임계 용산․문래리권은 역량성 강화가 좀 부족하다 해서 선정에서 제외되고 7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마무리 되어서 내년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임계 권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특별교부세 신청 현황은 2012년도에는 6건에 27억5,700만 원, 2013년도에는 11건에 40억3,400만 원, 2014년도에는 2건에 10억2,700만 원, 2015년도에는 3건에 11억7,800만 원과 금년도에는 7건에 27억3,900만 원 등 총 29건에 117억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 신청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총 64개 위원회 중에서, 64개 위원회 501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이 125명으로 24.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66개 위원 529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157명으로 2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71개 위원회에 585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이 176명으로 30.0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4개 위원회 명단을 66쪽서부터 68쪽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및 위원 위촉 현황은 69쪽서부터 71쪽까지 2015년도 분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2016년도 각종 위원회 명과 위원 현황을 72쪽서부터 74쪽까지 정리해 놓았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각 위원회에 위원들의 가나다순으로,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해서 중복 위원을 정리한 후에 성별과 중복 횟수, 중복 위원회명을 75쪽서부터 79쪽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방송철탑 이전 및 철거 계획입니다. 현재 KBS 비봉산의 방송시설 중계탑 시설현황은 설치연도는 1979년입니다. 설치이유는 TV 난시청 해소를 이유로 설치했으며 현재 본 중계탑의 송출매체가 KBS 1, 2TV와 EBS, MBC, 그 다음에 KBS 표준FM과 EBS FM까지 총 6개 매체가 거기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2010년 2월에 본 중계탑 이전과 관련해서 KBS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현 지점을 제외한 철미산 서북쪽 8부능선 지점이 이전 가능하고 수신이 된다는 지점이 있어서 그리 이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10억 이상의 군비가 소요될뿐 아니라 주변에 또 다른 사유림이 있고 또 묘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반대여론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판단해서 보류된 바 있으며 금년 10월에 또다시 강릉 KBS와 이전에 대해서 협의했으나 KBS에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전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과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선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을 해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서부터는 상반기 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조영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라병락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을 권고했는데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하고 그 다음에 의정동우회, 그 다음에 경찰 관련된 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는 2015년도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권고 받기 이전에는 이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400만 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비봉산 방송철탑 이전 및 철거 계획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서두에 건의했듯이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비봉산 철탑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지역에 재앙이 있을 때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철탑을 세운 자체를 원망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왜 그냥 저렇게 오랜 세월을 내버려 두는가. 하루 속히 행정에서 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 가는데 군비 출연이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후대의 안녕이지 않습니까? 그 안녕을 위해서 재앙이 자꾸 겹치니까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철탑을 좀 옮겨달라 하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장님께서 오래도록 판단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루 속히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체계적으로 뭘 준비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KBS와 관련해서 옮기는 걸 목표로 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니까 방송이 잡히는 게 철미산 8부 능선 개인 사유지 지역만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 옮기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지역이 정선군 풍수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철탑 이전에 대해거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로 1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로 대외 이미지 제고로 해서 정선소식지, 즉 아라리사람들이 월간지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월간지로 나가는데 정선아라리 소식지는 그야말로 리단위, 반원까지 정선군 전체 배포되는 그야말로 우리 군의 유일무이하게 월간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월간지인데 여기에 우리 정선의 아라리 소식지를 보면 자세하게 많은 정선의 소식이 담겨 있지만 그 소식이 남녀 진짜 노소들이 다 다양하게 청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2017년도는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아라리사람들을 출향인사들에게다 다 전하죠? 주로 출향인사들은 정선에 나가신 분들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출향인사들이. 지금 소식지 나가는 것이.

현재 2만2천 부 정도 발간을 하는데 출향인사 나가는 각 전국에 있는 게 한 1,200~300부 정도 나갑니다.

출향인사들이 우리 소식지를 받아 보고 우리 정선군에 좋다든지 어떤 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혹시 되돌아서 오는 메아리가 있나요?

실례로 부천 군민회 같은 경우에는 아라리소식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 내용을 추려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월례회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세밀하게 파악한 바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 있는 거 봐서는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고향소식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이 좋은 걸로…….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은 어떻고 돌아가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소식지다운 소식지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자매 시군이나 이런 데도 우리 소식지를 보내나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정말 이 소식지가 그분들이 받아보고 다시 우리 정선군에 메아리가 돼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부에서는 신경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7년도서부터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0쪽에 한 번 봐 주세요. 60쪽에는 읍면별 축제현황인데요, 여기 죽 읍면별 1천만 원씩 축제비가 나가고 있는데 동강할미꽃은 우리 정선군의 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강할미꽃 축제에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축제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왜. 우리 정선군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심사숙고 하셔 갖고 2017년도에는 정말 정선군의 군화답게 널리 알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쪽보면요, 각종 여성위원들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는 위원회 수가 71개 위원회로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여성위원이 현재 30% 정도가 참여한다는 그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뒤에를 죽 보면, 75쪽에서 79쪽을 보면 여성위원들 중에 중복위원이 한 위원회 한 명이 한 20군데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또 15 위원회 첨석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효율면에서는 큰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선군에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읍면별 여성단체들도 있고 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20군데까지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면 비효율적이에요. 위원회 수 몇 명 참석하는 인원만 많다는 거지 실지 참여하는 인원은 몇 십 명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 숙지하셔서 201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저희들도 그 문제를 여성위원이 한 분이 20개, 15개 한다는 거. 인재 풀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서부터 점진적으로 한 위원이 여러 개 단체 위원회에 가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전문가가 전혀 없는데 아무 사람이나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인재 풀의 한계, 그 다음에 지역의 여건을 한 번 고려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 정선군에도 이제는 고학력시대라서 지방으로 제가 9개 읍면 다녀봐도 참 다양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별에도 좋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쇼 아리랑로드 빅투어 추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명칭만 변경해서 2년차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디…….

전년도는 아리랑로드 투어라 해서 각 실과에 몇 명씩 팀원을 6~7명 정도 팀원을 해서 정선아리랑과 정선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전국 투어를 전주라든가 경주라든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그죠? 사업비가. 1,1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네, 그죠? 900만 원이 남으셨네, 그죠.

예.

함백산 야생화축제 홍보 병행 고한읍 번영회가 같이 갔다오셨는데…….

이거는 번영회 자체 예산으로.

자체예산에서 여기 투어하는데 같이 갔다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번영회,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간 겁니다.

요거는 1,100만 원은 공직자들이 갔다 오신 거죠.

예. 공직자들하고 군립 아리랑예술단원들이 6명 참가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여비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정선군에 축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그쪽 자체 예산을 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하든 좋은 축제가 있으면 수도권 쪽이라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게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금년도에 읍면별로 같이 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초 순방 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한몫에 각 실과별로 묶어서 해 줬으면 몇 건이 올라오고 어디 읍면별로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각 과별로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혼란이 와요, 실지. 다음부터는 이거를 기획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어느 읍면에서 몇 건을 건의하셨고, 무슨 과에 건의하셨는지 다 일일이 세무회계과 따로, 환경산림과 따로 이러면은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한 군데서 좀 별첨 자료로 만들어서라도 자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읍면 연초순방 건의사항 처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무회계과가 몇 건 있는지, 기획감사실에 몇 건 있는지 그리고 정선읍 몇 건이고 이런 걸 의원들이 다 일일이 보려면은 자료를 따로따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 부서에서 이런 걸 묶어서 자료를 주시면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가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았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공무원 제안 채택 실적이 7건인데 채택이 하나도 안됐네, 그죠?

예.

이건 왜서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건 제안한 것 중에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이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제안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안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채택하기가 부적합하다 해서 채택 안 한 겁니다.

이 제안이라는 게 물론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강화 이런 교육도 받고 하면은 정선군 현 실정에 맞게 제안도 그런 걸 여기서 유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7건을 제안했는데 채택 건수가 제로라는 거는 조금 보면은 서류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뭔 형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지. 채택될 수 있는 건을 가지고 유도를 해 주시길, 진짜 숫자로 보니까 좀 그렇네, 그죠?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채택이 되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제목만 뭔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징계,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보니까 2016년도에는 6건이 있네,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직원들도 공직에 계신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저희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계에다 좀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지금 정선군 공무원들 사실 안 좋은 일 많잖아요, 그죠. 올해 아주 공무원들이 매스컴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실지. 그래서 지금 정선군에 뭔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 와요, 실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거기에 같은 저걸 하지만 이거는 센터나 지금 체육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 터뜨린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이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예방 차원의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게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는 방법도,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교육도 좀 시키시고 직원들한테 미리미리 강요를 해서라도 이런 일은 좀 안 생기고 최소한 정선군이 어쩧다 저쩧다 하는, 공무원들이 어떻다 하는 이런 매스컴은 2017년도에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다음 장 좀 봐주세요. 2015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여량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나갔네, 그죠? 2016년도나 2014년도에 비하면, 그죠. 그게 1억500이 나갔는데 제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동계올림픽에서 여자축구연맹전을 했고 강원어르신 체육대회를 했네, 그죠? 그런데 북평면도 똑같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같이 한 건가요, 이게? 체육대회를? 강원어르신 체육대회를 북평면하고 여량면하고 같이 했어요, 이걸?

예, 한 사업에서 같이…….

1,800만 원씩 해 가지고, 북평면하고 여량면하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요, 2105년도에 강원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산이 1,800, 1,800 해 가지고 북평면하고 여량면하고 이래 잡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량면하고 북평면하고 공동으로 이걸 한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45페이지에 있어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확인된 다음에 별도로…….

이걸 그러면 이따가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죠? 지금 이게 보면은 행사성․축제성이 특히 읍면말고 실과별로, 담당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하고 지출한 금액하고 그쪽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축산과,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 게요. 예산은 1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출한 거는 5천만 원인데 그쪽은 1천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런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왜 예산이 서로 같은 군 관내 부서에서 예산이 조금씩 안 맞는 건지. 지출액하고 예산액하고 사업한 부서에서는 금액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몇 건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왜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건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가 14, 15, 16년 보니까 해마다 많이 예산이 증가됐네, 그죠? 그 이유가 뭐죠?

내년도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느는 거는 내년도에 광하리에 있는 생태체험장에 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업무가 그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추가 수탁하면 사업비가 좀 있고요,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해서 한 4억 정도 내년도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단에 위탁 시설인데 공단에다가 일단 공단 자체에서 사업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암동굴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나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경상전출금으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총 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인건비 그런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사업부서 자체에다가 예산을 잡아주면 안되는 건가요, 그게?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큰 거는 해당 문화관광과나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 나머지 조그만하게 리모델링 하는 몇 천만 원짜리, 2~3천 짜리 리모델링 하는 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출금을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이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굳이 우리 이쪽 사업부서에다 예산을 안 주고 굳이 이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럼 결국은 사업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실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렸는데 특히 공무원들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미리 감사계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올해 같은 그런 일이 좀 안 생기게끔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1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16쪽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진정건 같은데 일반음식점 인허가 불가능 지역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경위와 이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촉구 했는데 여기 처분 처리 결과를 보면은 건축허가 취소를 했고 영업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가 날 때는 주인이 불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허가를 내 준 결과입니까?

만항마을에 한 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유림 산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대수선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걸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게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영업허가도 나갔습니다. 나간 이후에 나중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행위를 취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예.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허가 건을 처리한 공무원이 어쩌면 법리해석이나 이 부분에서 제대로 못하고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걸 잘못…….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어떤 처분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대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결론이 나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은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에 대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결론은 상대방 진정을 한 분한테도 어쩌면은 심적인 부담을 줬고 또 당사자 건축주나 영업허가주한테도 어쩌면은 부담을 주는 사례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18쪽 한 번 봐 주시죠.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 총계를 보니까 소송 2015년도, 16년도 보면은 소송공탁금 500만 원은 이래 보니 소송 관련해서 이게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우편요금 같은 경우 아까 설명하실 때 해외 아라리사람들 발송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실과별로 제가 공공요금 자료 요구를 한 부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실과는 예전에 세웠던 금액을 가지고 매년 반복을 하는데 집행된 걸 보면 반밖에 안됐어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쩌면은 그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사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하나의 매년 집행, 최종 결산 저거하고 나면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해 놓으면 사장되는 예산도 좀 방지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서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시면은 정선군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인데 이게 지금 특정, 24페이지서부터 26페이지까지 보면은 특정부서가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과다 계상한 것인가. 24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시면은 과다계상한 것인지 아니면은 보조사업이 끝났는데 집행이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은 글자 그대로 사업이 아직 안끝나서 시기가 미도래 된 건지 이거 지금 실장님께서는 판단 못하시죠.

예, 저희들이 세부적인 거까지는 파악을 현재는…….

아니, 그래서 제가 특정부서에서 이런 건이 있는데 이건 한 번 제가 특정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 다른 주민복지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할 때 이래 보니까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모아 가지고 뭐라 할까. 분기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분기말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마다 하는데 실지 수요자들은 적시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랄까 적시성이 있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있는데 어쩌면은 공무원들께서 관행적으로 집행을 자꾸, 한 건을 처리하려니까 어차피 품은 똑같이 드는데 이래 신청한 분들이 끝나면 몇 건을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연 집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보조사업이 안 끝나 가지고 청구가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실과별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희망정선 실천과제 추진 상황 이거는 전정환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는 평가를 드립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제외(폐기)한 건이 두 건이 있거든요, 그죠? 두 건이 제가 찾아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이미용비와 교통비 지원하는 건과 동강의 밤을 주제로 한 전국민참여 공정여행 이 두 건이 폐기됐는데 제외를 시키거나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및 교통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시행을 하려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폐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정여행은 현재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해서…….

시기적으로요?

예.

그래 지금 사유가, 폐기나 제외한 사유가 시기는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은 최근 3년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총 2014, 15, 16년 3개년도에 238건에 90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은 한 80건 정도, 그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이제는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뭐랄까. 총액한도제랄까. 이거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요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민간단체들과 간담이나 이걸 가질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시셋말로 먹자구리 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반복된 행사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소득수준이나 살림살이 규모가 나아졌기 때문에 행사의 품격을 좀 올리자 이겁니다, 저는. 예산은 지원해 주되. 글자 그대로 체육대회하고 어쩌면은 술 마시고 음식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행사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삶의 수준에 맞게 행사 품격을 높이자는 이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이래 보니 단체별로 아니면 목적에 맞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단합도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수련회를 공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행사에 제가 매년 가 보니까 사실 오전에 전문강사, 유명한 강사분을 불러서 우리 앞으로 농촌의 갈 방향이나 농업의 방향이나 농업인들의 자세 이런 걸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간단한 뭐랄까. 단합행사, 체육행사를 갖고 이렇게 가길래 상당히 행사가 깔끔하다. 좀 어떤 일반 행사와 차별이랄까 이런 게 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단체별로 어쩌면은 이 얼마 안되는 걸 가지고 저는 없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은 목적에 맞는 행사는 그대로 가되 다른 어쩌면은 일회성으로 저런 낭비성 행사는 품격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여기 종합감사 처분 조치 결과인데 11번에 보면은 의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훈계로 처분이 됐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우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런 부분이 있었는지. 뒤에 정미영 담당이 뭔 자료를 작성하면 실장님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거는 뭐냐면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예산을 해서 올림픽 그런 관계 나간 게 그게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회 예산은 아니고.

예.

다른 부서의…….

의회 의원님들이 나가실 때…….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잘못됐다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은 공무원 불친절 민원 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 했는데 거기 2번하고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조치 결과는 해결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해결이라는 의미가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벌을 줬으면 벌을 줬다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웃간에, 윗집의 물이 자기 집 마당으로 흘러들어서 결빙이 돼서 내가 좀 피해를 본다 그런 내용을 관계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그거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고 개인적 사인간에 해결해야 되는 걸 왜 여기에 전화했느냐라고 아마 친절하지 못하게 답변을 해서 그래서 감사계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나가니까 행정업무 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민원을 응대하는, 전화 응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경고만 줬고 이웃간에 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서 그래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8번.

8번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토지사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알력이 있고 이런 걸 토지사용 승락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읍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친절하지 못해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감사계에다 이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하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단지 공무원이 응대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당사자 간에 저희들 감사계에서 이해를 시켰고 관계공무원은 그냥 구두로 그러지 말라고 주의 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또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분들께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래 생긴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61쪽입니다. 정선아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선아리랑체가 정말 정선만이 나타낼 수 있는 개성체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참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선동강체는 기본체로 앞으로 개발해서 정선군만의 글체 문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개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발할 바에는 정말 정선만이 나타낼 수 있는, 정선만의 글 이렇게서 정선아리랑체로서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발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선동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아까 쇼 아리랑로드. 아마 군에서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아주 잘 추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또 각 도시를 방문해서 아리랑 홍보도 하시고 또 그지역의 축제도 보시고 많이 견문을 높이는 걸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도 진도도 가 보고 문경도 가 보고 아리랑을 소재로 하는 도시를 방문해 보면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아리랑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우리 정선군 공무원이니까 또 아리랑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인근 도시에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기왕이면 아리랑도시들도 한 번 같이 방문해서 그쪽의 아리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발전 승화시키는지도 한 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지난 번에 문경을 갔다왔는데 문경아리랑박물관을 갔습니다. 아리랑박물관을 갔더니 문경아리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사를 우리나라 유명한 서예가들이 전부 붓글씨로 그걸 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리랑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굉장히 자기 지방의 아리랑을 원조라고 자랑하듯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아리랑예술단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도시를 순회 방문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 번 가서 교류하고 또 배워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아까 유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보충해서 하면요, 규제프리존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대비 평창지역, 강릉지역, 정선지역을 국가, 강원도에서 대대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대간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서 강원도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래서 아마 이게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선군에도 강원도에서 여러 번 규제프리존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서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 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원도 관계자 말을 들어 본 바로는 정선군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그래요. 산악열차 나전에서 숙암 거쳐서 진부 가는 이 노선은 지금 3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일 때도 뭔가 사업이 현실성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이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산악열차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정선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대안 제시를 했었고 저도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구절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고속철하고 연결을 하는데 불과 16㎞밖에 안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우리가 노선을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철도가 연결되는 거하고 안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용역을 주실 때 주셔 가지고 좀 현실성 있는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괜히 너무 거창한 계획으로 해서 미반영이 되면은 그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이상덕 환경관리담당 전영탁 환경지도담당 이덕종 생활환경담당 전찬용 산림관리담당 김만석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산림보호담당 지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2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영장 조성, 트레킹코스 조성, 그린어드밴처 조성, 도깨비숲 조성, 솔 치유공간 조성 등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코스 정비사업 6㎞를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하였고 야영장 조성사업 1차분 준공은 15년 11월 4일 준공하였습다. 사업비는 8억7,500만 원입니다. 야영장 조성사업 2차분은 16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2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조성사업 3차분은 1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4억5,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전기공사를 11월에 준공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이관은 12월에 이관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사업은 잔여사업 총괄 설계후 사업 추진토록 합니다. 2017년도 사업은 20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가수리와 귤암리, 평창군 칠족령, 영월군 문산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우리 군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입니다. 우리 군 구간은 2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탐방로 정비․개설, 수변산길 연계망 구축, 안내 및 휴게시설 설치, 전망대, 포토존, 주차장, 쉼터 조성 등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6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용역비는 5,100만 원입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8월 29일 정선군청에서 하였으며 참석대상은 영월하고 평창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6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군 주관으로 발주 후 일괄 설계하고 사업 추진은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 자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017년도 사업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사업비가 1억5,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사업비는 2억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은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유류비와 포획수당, 실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전기울타리 400미터 145개소에 1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피해조사를 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피해보상은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포획단 운영은 포획단 21명을 운영하여 포획량은 1,630마리 중에 멧돼지가 180마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작물 피해감소를 위한 수렵장 운영을 16년 11월 20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할 것이며 기존사업은 지속추진 및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발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직원리 530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5만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임계면 임계리며 1360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이며 2016년도 예산은 45억6,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직원지구 실시설계용역은 14년 6월부터 16년 11월까지이며 직원지구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협의 및 완료를 하였습니다. 15년 9월에 완료하였고 직원지구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원주환경청에 설계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임계지구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는 16년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지구 공사 착공 및 준공은 16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며 임계지구 공사 착공은 17년 3월이며 준공은 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전기차 5대가 되겠습니다. 충전시설 포함입니다. 완속 충전기 5대가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5대며 정수로서 3대고 교체가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5대며 상반기 3대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 사회복지업무용으로 나눠 드렸고 하반기 두 대는 본청 업무용으로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전기차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17년도에 1대, 18년도에 3대, 19년도에 6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대상지 조사 및 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휴양림 매표소부터 용탄리 한강 합류점까지며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0억이며 16년도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5㎞와 복류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1㎞ 하고 퇴적물 준설을 6만 루배 하며 여울, 소 등 생물서식처 조성을 12개소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용탄천 생태조사 및 복원관리 방안 수립을 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용탄천 생태하천복원계획 심의 완료를 16년 4월까지 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 적정 통보를 16년 6월에 받았습니다. 2017년 국고보조사업 내시 10억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17년도 2월에 할 계획이며 공사 착공 및 준공은 17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철거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며 사업비는 3억2,900만 원이고 2016년도 사업량은 98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탁계약을 한국환경공단과 16년 2월에 하였고 집행실적은 98동에 2억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예산은 추가사업 추진 10동에 3,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속적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7년도 사업량은 1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59헥타이며 사업비 1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경제수 조림은 14년~15년도 벌채지가 되겠으며 큰나무 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 내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에 344헥타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9억8,800만 원이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15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2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철 조림사업 완료 및 정산을 16년 12월에 완료할 것이며 17년도 대상지 조사 및 설계도 12월에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은 2,315헥타이며 조림지 가꾸기가 1,612헥타, 어린나무가 249헥타, 큰나무가 454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2,100만 원이며 대상지는 관내 공․사유림 벌채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2월에 하였고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455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6억1,700만 원이고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추진은 249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2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사업 추진은 풀베기사업을 1,454헥타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4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완료 및 정산은 12월에 하고 17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12㎞이며 신설이 5.12㎞, 보수가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3천만 원이고 대상지는 간선임도는 남면 무릉리 산 135 외 8필지가 되겠으며 임도신설은 신동읍 천포리 산34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2개소며 북평면 남평리와 신동읍 운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완료는 천포지구 작업임도는 1.86㎞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은 2억5,100만 원이고 임도보수는 13㎞를 완료하였으며 5,4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무릉지구 간선임도인데 3.26㎞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90%입니다. 6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릉지구 간선임도사업 준공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사업비는 17억7,800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봉양리 외 11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서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봉양리, 고양리, 화암리, 무릉리, 문곡리 등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2,9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6개소는 사방댐 신설은 임계면, 화암리에 3억9,700만 원이며 사방댐 준설에 유평리, 문래리, 용산리, 석곡리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완료 및 정산은 12월에 하며 산사태 등에 의한 산림재해예방 및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40대이며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3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주택용은 북평면 강태희 외 15인이 신청해 가지고 16대를 보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소망의 집 외 8개소 9대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가모집 및 보급을 16년 12월까지 계속 보급할 것이며 펠릿보일러 지원 가구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개요는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에 사업량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7억1,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종자․종묘, 관수, 울타리, 작업로, 관리사, 감시시설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임업인이나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을 3월부터 6월까지 하였으며 30개소에 대해 13억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은 3월부터 6월까지 하였으며 14개소에 2억7,100만 원이며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대상지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공공관리 고용인원 70명이며 사업비는 9억5,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숲가꾸기와 숲가꾸기 산물수집, 톱밥, 목공예품 생산과 주요 국도 및 관광지 산림경관 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30명이 1,200톤을 하였고 축산농가 톱밥보급 20명에 1천 톤을 하였으며 국유림 산림소득작물 관리에 20명, 4개소 8헥타를 하였고 목공예 전시판매는 아리랑제 기간 동안 네 명을 투입하여 25종에 105점을 팔았고 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산물수집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고용창출을 하며 주요 도로변 경관과 불량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산 1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도 1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수목식재와 야영데크, 잔디블럭, 임산물판매장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를 16년 10월에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은 11월부터 12월까지며 예산은 3억7,600만 원입니다. 수목식재 소나무 외 4종과 야영데크 17개소, 잔디블럭 3,098㎡와 임산물 판매장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완사업 현지지도 및 사업준공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 주요 국도변 및 가시권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6,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이며 사업내용은 가로수 신규조성 및 보완식재와 가로수 전지 등 수형조절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신규조성은 여량면 봉정리 제방변 일원이며 느티나무 174주에 5,800만 원, 명품가로숲길 보완식재는 북평면 남평리 문화마을 일원과 신동읍 방제리 단곡계곡 일원에 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은 남평리 명품가로숲길과 정선읍 덕송리 외 2개소, 북평면 북평리 시가지와 사북읍․화암면 시가지, 정선읍 공설운동장, 미락숲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로수 조성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2,300만 원이며 추진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추진실적으로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감시원 배치 유급감시원 90명, 어르신 산불감시단 100명이며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10개소 및 감시탑 초소 운영 58개소와 산불방지 공동임차 헬기 계도방송 및 대기 1대 하고 산불예방 홍보물 활용 예방활동에는 깃발, 현수막, 차량용 깃발 등이며 민간단체 및 마을이장 예방활동 지원비 확보를 위해 가을철부터 추진토록 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토록 하고 초동진화대책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 운영하며 군청과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산불진화차 배치는 12대입니다. 군청은 1대고 읍면 10대와 정선의소대 1대며 봄철 산불발생현황은 6건에 3.2헥타에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원 입건조치 하였으며 산림연접지 불놓기 위반행위에 대해서 3건에 78만 원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4개소며 직원2리, 가목리, 용산2리, 직원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동, 건조작업장 1동, 가공․건조시설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2,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며 직원2리와 가목리, 용산2리는 완료하였고 직원1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년도부터는 저장시설 등 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7년도 공모사업 확정된 곳은 임계면 낙천3리 설레는마을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량은 3,061헥타이며 사업비는 10억900만 원이며 사업기간 1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돌발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183헥타 7억9,800만 원과 예방 나무주사사업에 773헥타, 매개충 서식지 수집 파쇄에 9.5헥타, 지상방제 1,400헥타에 7회를 하였으며 관리소와 공동방제를 추진하였고 매개충 서식지 고사목 제거는 641본을 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2개소는 덕우리와 광하리 현재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문 실적으로는 235건을 하였는데 그중에 조경수가 125본, 원목이 1,504㎥, 제재목은 2,116㎥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로는 150헥타를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매개충 서식처 고사목 제거에 69개소, 그 다음 2017년도 예방 나무주사 사전설계에 600헥타 5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며 산135번지 민둥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반확충은 카르스트 등산로 조성과 정상 휴게공간 정비와 안내시설이 되겠으며 경관개선에서는 억새보호 군락지 생육환경 조성 및 민둥산 입구 정비가 되겠으며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지역주민 교육,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권역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하였으며 민둥산 지역역량강화 선시행 협의를 16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였으며 민둥산 억새베기 및 제초작업을 4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민둥산 제초 및 덩굴제거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연차사업 진행은 17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며 억새군락지 생육환경조성 사업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는 북평면 장열리 198-2번지 외 1필지이며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헥타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이며 사업내용은 토공 등 기반조성, 수목굴취 및 이식, 유지관리 등이며 나무은행은 현재 12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하였으며 조성위치는 2개소입니다. 정선읍 용탄리와 북평면 장열리 군유지가 되겠으며 보유수목은 소나무 외 8종에 416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무은행 이식사업 실시설계를 4월에 하였고 900만 원이며 나무은행 이식 수종 및 수량은 소나무 외 8종 156본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에 112본을 이식하였으며 나무 기증을 44본 하였습니다. 활용실적은 38본이 되겠습니다. 정선보건소 및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경수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무은행 2개소를 계속 수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현황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동강 녹색모험의숲 야영장 조성공사가 사업비 10억8,300만 원이며 변경이 돼서 12억6,500만 원입니다. 이건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숲 야영장 조성공사 전기공사가 1억2,900만 원이며 지금 9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4,100만 원이며 100% 보험 가입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골지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지금 현재 60억 예산에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 보완 지연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임계리에 다단침사지 10만 루배에 45억6,500만 원이며 토지보상 협상지연으로 지금 5%밖에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만 언급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펠릿보일러 사업은 40대 보급에 1억1,200만 원인데 72%입니다. 지원사업이 미 신청돼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15억6,200만 원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5종에 1억4,200만 원은 지원사업 미신청 및 사업포기자가 발생돼서 이 사업은 80%밖에 공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지원자를 선정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1 억원 이상 읍면별 투자 현황은 정선읍에서부터 북평면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진정, 건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 처리 현황은 4건이 되며 나전 어도원길 계곡의 수질오염행위로 진정을 하였는데 처리결과 가축분뇨처리 조치명령을 하였고 가축방목에 따른 오염행위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량면 유천1리 닭부산물 처리 확인 및 도살 판매행위를 한다는 진정에 따라서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강원도 고시에 의거 자가 도살 허용지역으로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남면 칠현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대한 위반행위 진정입니다. 16년 7월 11일 현지 확인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과징금 1천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또 동 건에 대해서 16년 10월 1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였는데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정선에코랜드에 위탁하였으며 4년간이 되겠습니다. 병방치 짚와이어도 포스코아이씨티와 4년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정선읍에 행락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 800만 원 지원 요구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다 처리하였으며 각 읍면별 건의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으로서 총 부과 건수는 380건에 부과액은 1억5,843만7천 원이며 징수액은 368건에 1억4,48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12건에 1,353만9천 원인데 이중에서 공원사용료 896만7천 원과 쓰레기투기 96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취급수수료 302만 원이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빠른 독려를 해 가지고,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운영 현황과 향후 방안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3년도는 임계면에 산양삼재배 황연 씨부터 15년도의 목재 펠릿하는 규원에너지 북평 숙암리에 3억8,4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7년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에 북평면의 차병곤 씨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6억4,800만 원 되겠으며 17년도 임산물 가공유통 공모사업에 임계면 황진숙 씨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7,800만 원이며 17년도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낙천3리 노현태 이장 마을에 2억이 선정되었습니다. 17년도 산림욕장 조성사업 화암리에 4억이 확정되었으며 2017년 숲길조성사업 5㎞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남면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민둥산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15년까지는 다되고 16년도 봉정리 가로수 조성한 느티나무를 174주 심었는데 그중에서 늦게 발주를 하는 바람에 6월 28일 준공하는 바람에 100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를 이번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보완식재 해 가지고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광지, 도로변 화장실 관리 현황 및 운영 실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 현황은 총 화장실이 229개소이며 예산액은 2억4,700만 원입니다. 관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읍면별 행락지 화장실 관리 운영과 화장실 청소 및 분뇨수거, 탈취제 구입 및 비치이며 휴지 등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이중에서 보수가 31개소, 폐쇄가 3개소, 신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동절기 결빙 및 강풍대비 청결 및 안전사고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16년 11월 20일부터 17년 2월 28일까지 86일간이며 이 중에서 신정 1일과 설연휴 4일, 고드름축제기간 10일 15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총 100일 중에 86일이며 접수인원은 409명, 수렵장 운영사무소는 10개소이며 환경산림과와 9개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총기 입출고 장소는 관내 파출소 8개소이며 북평면을 제외하였습니다. 수렵장 관리인원은 9명이며 읍면별 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수렵장 운영시 수렵하지 않는 곳으로 야생동물이 이동하기에 인근 지자체와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나 지자체별 사정에 의거 수렵장 동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인제군과 우리 군만 수렵장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 대책입니다.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평창군, 영월군에 우리 군과 경계지역에 동절기 대리포획단 운영 협조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5,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태양전지식 전기울타리입니다. 지원농가는 147개소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으로 사업비가 1억2,600만 원이며 야생동물 포획허가 의뢰가 526건이며 야생동물 자력 포획허가는 95건, 올무와 공기총으로 포획하였고 포획단 구성에 21명 연간 1,980회 출동하였습니다. 포획량은 1,630마리입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예산액은 1억2,800만 원이며 인건비가 9,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7년 2월 28일까지며 수렵 면적은 895.8㎢입니다. 수렵장 제외면적은 323.9㎢입니다. 관광지,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수렵 참여인원은 409명이며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1억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곤드레 산나물축제 운영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정선군 곤드레산나물축제를 정선운동장 일원에서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하였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보조금이 4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후원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터체험에 산나물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산채요리를 체험하였으며 문화공연에는 정선아리랑 시연 및 읍면 동아리 공연 등이며 놀이체험은 향초, 가죽팔찌, 비누만들기, 바이킹, 물놀이보트 등이 있었습니다.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실적과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임계면 직원리 53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5만 톤 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8년까지며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설치공사 사업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1360번지입니다. 다단침사지 10만 톤 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직원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억3,500만 원, 직원지구 사업대상 토지매입 완료를 9억1,300만 원에 완료하였으며 임계 직원리 530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계지구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45억5,900만 원입니다. 임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16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7년부터 18년까지 직원지구 공사 추진에 사업비 46억6,600만 원이며 임계지구는 대형침사지 설치 대상지 토지보상이 불가하여 고랭지밭에서 비점오염물질을 직접 저감하기 위해 소형침사지, 우회수로, 식생옹벽, 완충 식생대 등을 설치하는 비점오염물질 발생원 저감사업으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일자는 2005년 9월 9일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은 고한, 화암, 임계면이며 편입면적은 6,047헥타입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이 3,675헥타고 도유림이 1헥타, 사유림이 371헥타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 4개소며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동, 건조작업장 1동, 가공․건조시설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2,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현황은 직원2리 임산물 저온저장고 1동과 가목리 임산물 건조작업장 1동, 용산2리 임산물 가공․건조시설 1동은 완료하였으며 직원1리 임산물 저온장고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은 사업비 2억3,787만7천원이며 강원도 내 우리 군 예산 확보가 1위이고 2위는 원주시입니다. 강릉시가 3위이며 3천만 원 미만 5개 시군이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6개 시군과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타 시군은 보상 면적 제한, 특용작물, 고소득작물 등은 보상하지 않고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으나 우리 군은 제한없이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전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접수농가는 199건에 2억2,872만9천 원이며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향후 보상계획으로는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분 피해액 포함시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10월분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11월 중 자료 검토 후 피해액 조정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동일 농가는 연 1회 지급하고 고소득작물은 보상 면적 제한 등에 대한 검토 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관련 한수원과 인근 지자체의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암댐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댐)과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담수개시는 91년 5월에 하였고 시설용량은 8만2천㎾입니다. 발전 중지는 2001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발전 중지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발전중단 및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수 방류로 정선지역 상수도 피해를 95년 6월에 해 가지고 76억 원 보상하였으며 강릉시민 수질문제에 대한 항의로 발전이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도암댐해체추진위원회 구성을 2002년 10월에 하였으며 강원도에서 국무총리실에 조정요청을 하여 2003년 12월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전환 결정을 하였는데 이게 2005년 12월 21일입니다. 평상시는 자연방류와 홍수시는 홍수조절용으로, 그 다음에 호소수질 2등급으로 유지하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 주관 6개 기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지경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이 되겠으며 수질개선시설 1일 2만톤에 의한 처리수 수질개선을 하였으며, 파이로트 시험을 하였으며 강원도 주관 도암댐 방류수 수질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도암댐수질검증위원회 10차 회의 이후 종료하였습니다. 12년 5월 30일입니다.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서 수용불가로 12년 6월부터 8월까지 목표수질 미충족되어서 수용 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암댐 수질모니터링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동향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현안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호소수질 2등급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재 발전재개 등 한수원 자체 결정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도암댐이 호수수질 2등급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워 발전방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강릉시의회는 농업용수 확보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특위에서 남대천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도암댐 수질개선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론되며 도암댐 발전방류는 호소수실 2등급 이상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이동향은 없으며 강원도와 영월군은 도암댐에 관련한 활동사항도 없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6년 2월부터 17년 8월까지입니다. 정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그간의 피해보상 소송 또는 협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군립공원 지정 신청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원산 기본현황입니다. 지정현황은 총 면적은 47.24㎢이며 정선군은 북평면 장열리와 여량면 여량리, 유천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자원으로는 산지경관자원 발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도립공원 후보지 공모는 16년 7월에 공모를 하여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설명회를 통해서, 8월 10일 설명을 했고 정선군의회에 설명을 8월 24일 하였고 도립공원 후보지 신청을 8월 29일 신청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선정은 17년 9월에 강원도립공원위원회 최종 선정이 됩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남면 민둥산 억새군락지 일원이며 지정면적은 308만9,950㎡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타당성용역 추진은 14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개발계획 재검토는 15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하였으며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16년 4월에 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완료는 16년 8월에 하였고 공원지정용역 추진은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에 있으며 공원지정 고시는 17년 12월에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잣 재배농가 및 사업자 지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잣 재배농가는 고한, 사북, 화암, 남면에 4명이고 총 채취면적은 176헥타가 되겠으며 생산량은 4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지원 내용으로서는 최근 3년간 2015년도에 정선함백잣영농조합법인 박종억 씨에 대해서 가공창고, 잣 탈각기를 보조하였습니다. 1억을 보조하였는데 보조금 4천만 원이고 자부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리 흙탕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송천 지류인 대기천 유역은 강릉시 대기리 일대 고랭지밭이 흙탕물 발생 주원인으로 정선군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계획은 없으며 군에서는 대기천 흙탕물 발생의 문제점과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정책 워크숍 및 관계기관 회의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기관 공문 시행은 2016년 8월에 원주환경청, 강원도, 강릉시에 대기천 흙탕물 저감 협조를 부탁했고 16년 10월에는 도내 흙탕물 저감대책 토론시 대기천 흙탕물 발생 문제점을 건의하였습니다. 강릉시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대기천 유역 고랭지밭 토양 피복용 녹비작물 보급사업으로 7천만 원으로 시 자체사업입니다. 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릉시 환경정책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일원이며 총 면적은 2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트레킹코스 정비사업 및 야영장 조성사업 3차분까지 총 46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향후 대책으로서는 야영장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16년 12월에 할 계획이며 17년도 사업으로는 그린어드벤처 조성 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17년도 사업비는 20억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년도 사업발주는 17년 4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대부 현황 및 매각․교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687필지며 면적은 6,215만3,741㎡며 행정재산 필지는 432필지에 면적은 5,902만1,085㎡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 필지수는 225고 면적은 313만2,656㎡입니다. 대부현황 건수로서는 22건에 26만8,092㎡며 목적별로는 경작용과 주거용, 산림농업, 기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밑에 매각 및 교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 현황은 1건이며 고한읍 고한리 산113-2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면적은 8,757㎡며 매각금액은 3억6,866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되겠으며 매각사유는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교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은 1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는 예상관광객이 9만8천 명, 투자비는 80억7,200만 원이며 파급효과는 57억9,600만 원 B/C분석은 0.718로 나왔으며 사유지가 70%가 되겠습니다. 지정 검토된 면적은 11㎢ 중 70%가 사유지로 분포되어 대부분이 보전형 토지로 사업추진 여건이 낮았습니다. B/C분석이 0.718로 사업시행 불가로 되었습니다. B/C분석 1.0 이하면 사업불가입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조성 타당성 및 개발계획 재검토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16년 4월에 하였고 타당성용역 검토 완료를 16년 8월에 하였으며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높아 사업 가능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유지 비율이 36.9%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추진 일정은 공원지정 용역 추진은 17년 1월부터 지정면적은 308만9,950㎡이며 용역비는 4억5천, 17년 당초예산에 요청하였고 공원계획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지형도면 고시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4월에 완료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17년 6월 중에 할 계획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는 17년 10월에 하고 군립공원 지정 고시를 17년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135번지이며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며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확충 3건과 경관개선사업 2건, 역량강화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을 2월에, 민둥산 제초 및 덩굴제거사업 35헥타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16년 12월에 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연차 사업 시행을 17년부터 18년까지 할 계획이며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조성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를 용역 내역으로 보면은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이며 용역기간은 14년 4월부터 15년 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용역금액은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립분야는 7개 분야에 물관리, 농업, 재해, 건강, 산림, 생태계, 관광 등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분야별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이행계획서 검토 및 분야별 목표과제 환경부의 선정 중으로 이행계획서 작성후 별도의 추가 지침이 없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근거법은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이며 감축대상 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 각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이며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년까지 20% 이상 감축이며 16년 이후 연장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감축실적은 7,044.16톤이며 16년도 감축 목표량은 7,044.16톤의 21% 감축 목표율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단위이며 2016년 온실가스 배출 이행실적을 17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결과가 적절치 않을 경우 개선 보완 통보한다는 환경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한 실적이며 16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비료공장 가동에 따른 악취, 분진, 지장천 오염 등 방지시설 현황,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비료공장 악취, 분진, 지장천 오염 등 방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악취 방지시설은 바이오휠타룸 1식과 대기배출시설은 배출기준 이내로 나와 가지고 면제되었으며 폐수배출시설 또한 전량 재활용하여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6년 1월 20일 위반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16년 8월 12일 위반사항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1천만 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천만 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16년 10월 26일 위반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저감 기술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기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워크 사업 추진 내역 및 수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 산200번지 일원이며 시설현황은 U형 전망대 길이가 11.5미터고 주차장은 2,043㎡이며 편의 및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이며 시설물 관리이관은 2011년 11월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이관되어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이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위탁은 1차는 2012년 7월 27일부터 14년 8월 26일까지 (주)정선에코리조트에서 하였고 2차는 2014년 8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주)정선에코리조트에 하였으며 3차로는 2016년 6월 23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주)정선에코리조트에 시설관리 위탁을 하였습니다.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수는 35만9,110명이며 입장료는 12억3,75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주변지역 정밀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폐광산 토양정밀조사 현황입니다. 2015년 폐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정선군 송천 유역 폐석탄광산 5개소 동성, 삼영, 우전-대평, 봉정, 동성-진덕탄광 주변에 대한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 정밀조사를 정선군 화암면 송전, 왕제, 덕일금산 광산 주변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하였고 2016년에는 관찰대상 폐금속광산지역 환경보건평가를 하였으며 정선군 화암면 강원광산, 임계면 서유, 골지리 광산 주변이며 폐금속광산 영향권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 정밀조사 결과 오염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야영데크, 잔디블록, 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실시설계를 16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은 16년 11월부터 12월까지며 예산액은 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는 소나무 외 4종 49주며 관목은 수수꽃다리 외 3종 413주가 되겠습니다. 야영데크는 17개소이며 잔디블록 3,098㎡며 임산물판매장 1동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및 모노레일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이며 동강자연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30헥타고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이며 추진실적으로서 종묘식재로 눈개승마 2만2천 주, 곰취 6천 주, 취나물 1만4,400주, 곤드레 4만8,600주, 산마늘 6,095주며 종자파종으로 도라지 16㎞, 사업장 풀베기 2회를 하였으며 운영현황은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10명이 전담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현황은 조성기간은 신동읍 고성리 산1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2.19㎞이며 사업비는 3억2,939만9천 원이며 시공사는 범한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산채재배단지내 비료운반 등 재배작물 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채재배단지 내 산채류 추가식재 및 관리를 17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며 시비․제초 등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산림가꾸기 전담인력 10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은 배출 근거 조항은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이며 배출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행하여 부착하고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며 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수고하고 있습니다. 처리수수료 및 납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활용창고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재활용창고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밑의 하단부에 읍면 재활용창고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배출시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재활용창고 내 재활용품 성상별 분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일괄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실자원, 사북에 있는 성실자원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자료입니다. 보완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짚와이어 및 스카이워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짚와이어 시설관리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운영권이 부여되어 (주)포스코ICT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스카이워크 민간위탁은 위탁시 군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12년 6월 21일 부결되었으며 부결사유로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조례 제17조제1항 제6의5호에 의거 공단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용역 시행으로 (주)정선에코리조트로 민간위탁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여부 및 공개모집 여부는 해당 없었으며 위탁금액 산정 방식 운영비는 수익금에서 상계처리, 위․수탁 계약서 공증 여부,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 여부, 감사실시 여부, 보조․지원금 정산 여부, 공유재산 무상 공여 여부 다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활용창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매각 실적은 16년 10월까지며 총 수량은 12만5,443㎏이며 금액은 1,488만8,46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고 품종별 판매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할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책에 보면은 태양광식 전기울타리라는 거는 그러면 태양으로 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분들이 가시면은 이쪽에서 보급을 해 주면 자기들이 자가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아까 400미터가 있던데…….

예, 400미터 1억4,800만 원.

그럼 한 가구당 몇 미터를 준다는 거예요?

한 가구당 보통 2~30미터.

2~30미터씩. 지금 피해보상을 한 거 보면 있죠. 12월에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데 지급시기가 다 총괄해 가지고 그걸 모아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사전에 봄철에는 돈을 줬었는데 워낙 피해신고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 잔액 대비하다 보니까 다 못 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누군 주고 누군 안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다만 얼마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신청들어온 건 다 드리려고 그래서 12월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본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연말에 가서 한다면은 그 양반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줬는데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피해보상을 해 주나요?

예, 다 해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피해 본 데는 풀이 많이 나면 전기울타리 효과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풀베기만 잘 해 놓고 하면은 울타리 설치된 데는 그 피해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하신 거를 간혹 현장 가서 봤는데 사실 고라니나 멧돼지가 야들이 뭔 변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높이가 굉장히 높이 뛰어넘는다고, 실지. 그런데 전기 철책망 보면은 1미터 안되게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 실지. 그러면은 걔네들도 다 알고 넘어다닌다고. 보통 지능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 요즘 고라니나 돼지들이. 그런 것도 설치를 할 때 형식적으로 그런 거를 설치를 하게끔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진짜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몇 미터 이상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관에서도 좀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도 피해봤다 해 가지고 또 거기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거는 예산에 좀, 그리고 지금 보면, 4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조례 3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조금 잘못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이걸 해 놨거든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이게 좀 애매모호한 조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피해액의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8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저걸 해 놔야지 예산 모자라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고 그래야지 아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선군이 예산은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100만 원 80% 보조해 줬다가 어떨 때는 한 50% 지원해 줬다가 이러면은 농민들이 혼돈이 온다고 실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이건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기준이 프로테이지를 넣지 못하는 게 사실 이것도 2억3,700만 원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는데, 2위가 지금 원주시인데 원주시가 1억1,800만 원이거든요. 원주보다 배가 더 많거든요. 재정도 좋은 데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다가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을 안 둬 놓으면은 우리 정선군 피해지역이 광범위 하거든요. 고소득 작물인 더덕, 황기 이런 피해들도 많아요. 다른 강릉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더덕은 값이 서너배 더 비싸 가지고 더덕밭도 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참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진짜 농민들도 자기가 작물을 심어놓고 자기 작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보상에 의존하느라 별로 옛날처럼 깡통달아 놓고 와서 새벽으로 두들기고 그런 행동은 안 하시더라고. 물론 워낙에 광범위하게 대농을 하시다 보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민들한테 그런 인지는 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최소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셨는데 포획단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문제점 없었습니다.

그러면 21명 포획단에 있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포획하면 그때 한 마리에 얼마씩?

4만 원씩.

그러면 이거를 저번에 귀로 한다라 그랬나…….

꼬랑지로요.

꼬리로요.

예, 꼬리.

그럼 꼬리는 어떻게 누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

읍면담당자들이 가지고 들어 옵니다, 우리한테로. 꼬리 확인해 가지고…….

꼬리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냥 폐기처분하죠.

폐기합니까.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랬고요,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펠릿보일러 사업을 하시는데 이 펠릿보일러는 그러면은 우리 군에다 신청을 하는 가요?

예.

그러면은 이 펠릿보일러를 와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예, 다, 주문하면은 그쪽에서 설치까지 다 해 줍니다.

어디, 규원에너지 그쪽에서요?

예, 규원에너지.

그럼 펠릿보일러는 다른 데서는 구입 못하고 거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지원은 펠릿보일러를 본인이 하면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데서 사 갖고 와도…….

예, 지원해 줍니다.

다 가격은 똑같아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더 좋은 걸 사도 지원금액은…….

자부담이 있기 땜에,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해서 해 줄 수 있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쪽으로…….

더 비싸면 자부담이 더 많아지겠네, 그죠.

예.

그럼 정선군에 펠릿보일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2016년도고 전체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현재 100가구 좀 넘습니다.

100가구가 된다고요? 그러면 펠릿보일러 하는데 펠릿 값은 얼마나 가요, 지금요?

지금 현재 포대당 6천 원 정도.

포대당, 한 포대에 몇 ㎏에요.

20㎏요.

그러면 이거는 보급을 규원에너지에서 일일이 배달을 다 해 주나요?

예, 다 해 줍니다. 현재 펠릿보일러 신청이 지금 올해 40대인데 20대밖에 안 들어온 이유가 기름값이 더 싸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펠릿을 잘 안 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현실하고는……. 이게 또 제가 규원에너지에서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이 펠릿 보급이 양이 작고 이러면 배달을 잘 안해 준다는 이런 민원도 있긴 있더라고요, 실지. 왜냐하면 그 지역을 모아 가지고 배달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계속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그분들도 하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원활하게…….

예, 알겠습니다.

가격은, 다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보일러를 놨는데 나중에 또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니 요런 것도 조금 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로수 정비 해 가지고 올해 여량면에 174주 가로수를 해 주셨는데 참 사업 자체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시기가 6월말, 올해 특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0주가 죽었어, 그죠? 그래서 참 봉정리 주민들한테 제가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실지. 왜냐하면은 관에서, 그분들은 100주가 죽은데 대한 아주 군비 혈세를 없앤 걸로 생각한다고, 이게. 실지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시행업체에서 손해를 봤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시행업체가 손해를 봐도 우리 군의 손해는 전체적인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업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면 도저히 그게 무리가 가면 시기를 연장시켜 가지고 조금 선선해진 가을에 가서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나무가 다 고사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 죽은 나무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죠. 이런 것도 이 사업을 하실 때도 탄력적으로 시기를 잡으시고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왕벚나무나 이런 걸 가로수로 하시는데 북평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개화 시기가 서로 틀리대, 그죠?

그게 우리가 가장 저거한 건데, 나무 종자가 틀리다 보니까 개화시기가 좀 늦어요. 안 맞습니다.

글쎄 그래서 북평면의 남평이 이쪽하고 시내 일대가 벚꽃이 쫙 피니까 멋있긴 멋있는데 이게 좀 한꺼번에 촥 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가로수를 할 때도 수종을 맞춰 가지고 개화시기 같게 해야지 이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들 몇 그루 군데군데 아직까지 꽃이 안 피고 있으니까 그게 옥의 티야, 그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페이지 잠깐, 올해부터 이장님들도 산불예방활동하면 지원비를 드리나요?

예.

그러면 이장님들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장님들은…….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가을에는 10만 원씩 주셨나요? 어떻게 주셨어요.

돈은 10만 원이 아니고 지금, 가을에 10만 원.

가을에 10만 원 주시고, 올해도 그렇게 하시고.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해 가지고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검문 실적 있잖아요. 조경수 125하고 원목하고 제재목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검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이쪽 바깥에서 있고, 일단 한 번 잡아 가지고 나무가 뭔가 보고, 장부가 있어요. 보고 적고 그래 가지고…….

육안으로 그냥.

예, 육안으로.

소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나무도 다…….

실고 나가는 것 다 보는데 그중에 소나무인지 아닌지 봐서는 모르니 일단은 나무 잡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확인을 하죠.

제재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재목은 저걸로, 나무 톤 수로. 차가 예를 들어 4톤차 그거면은 그냥 4톤, 톤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재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 현장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제재를 해 갖고 가는, 사실 재선충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붙잡아 가지고 시간을 끌고, 오랫동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재선충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빠르게 통과를 시켜 줘야지 현장에서는 자재가 안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혹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있으면 신고하세요하고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신고 받은 적 있으세요?

신고는 현재 받은 건 없고요.

신고 받으면 그게 확인되면 상품을 주는지 상금을 주는지 그런 식으로 현수막 안 걸어놓으셨댔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상품 준다고 이런 거는…….

상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재선충병 걸리면 상금 준다고, 신고를 하면은 포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 다니는 분들보고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랬는데 이게 안맞는 게 뭐냐면 바로 길 옆에서 보이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산에 멀리 갔다가 그런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 있는데, 녹지계 알고 계시지만 그분도 육안으로 봐도 재선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죽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지.

고사목, 이걸 샘플 떠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날아와야지만이 그때 재선충인지 압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죽은 고사목 중에서 재선충병 걸린 거는 백 그루면 한두 그루도 안돼요. 그 나머지가 거의 재선충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한다 그래 가지고 다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 정선군은 한 번 그런 걸 겪었으니까, 지난 번 뉴스에도 보니 재선충 해 가지고 정선군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정선군에 살다보니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렵장 운영을 이번에 우리 정선군하고 인제군인가요?

예, 인제군입니다.

아까 거기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데 신정하고 설연휴 4일은 명절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고드름축제 때 10일인데 올해 고드름축제가 16일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획이, 제가 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이 고드름축제 때 수렵을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 총기지침에 의해서 축제기간은 총기 반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요. 그 총기지침에 의해서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16일 동안, 16일로 수정을 해야 되네, 그죠?

예, 16일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렵장 하는 분들이 이 기간에 얼마를 받죠, 수렵 허가를?

지금 멧돼지 잡는 분은 50만 원, 그 다음에 꿩하고 고라니 잡는 분이 25만 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16일하고 이십 며칠을 하는데 그럼 불만이 없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10일로 해 가지고 했는데 16일이라고 하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수렵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몇 사람 물어봤더니만 자기네도 이해가 안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100일이라 하면은 그중에서 20일 정도 빠진다 이러면 80일인데 그러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왕이면 저희들한테도 그러는데 이건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은 조정을 못 하면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정선군에 갔더니, 이거 전국에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409명이 왔는데 정선군은 그렇게 운영하더라 이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아니, 총기는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축제 기간에 못 주는 건.

수렵 날짜가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 그 수렵장 관리원 해 가지고 9명인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신청자보다는 환경감시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대로 연계해서 대부분 읍면에 하시더라고요.

그럼 수렵장 관리 어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조끼를 주면은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자행하거나 이런 걸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가 주변에서, 몇 미터까지죠, 이게?

200미터.

그렇게 와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종의 단속을 하시는 거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더라고요, 보니까. 꿩 같은 경우는 특히 잡으려 하다가 그게 민가 주변으로 날아갔는데도 욕심을 내 가지고 쫓아가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아마 좀 있었죠, 예전에도.

예, 옛날에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하시고, 정선군에서 수렵을 하면은 삼척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까 그 얘기인데 이게 왜 인근 지역하고 그게 어떻게 안되나요, 이게요?

그래서 그쪽에 포획단들 있거든요. 사전에 수렵한다 그래 가지고 협조는 다 구해 놨어요. 그 경계에, 시군 경계에서 그 사람들이, 포획단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조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렵에 접수를 안 한 사람들도 포획단에다가…….

수렵이 아니고 그 관할, 예를 영월 평창에서 우리처럼 유해조수…….

유해조수 하는 분들.

예, 그 분들이 거기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이면 다 넘어가지, 이게. 걔들이 요즘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총기 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총기 관리에 사고가 안나게끔 이런 거는 수렵인들한테, 그분들은 어차피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아마 잘 되겠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 우리 군에 사냥하시다가 잘못 오인해 가지고 사람을 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이런 건 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 도암댐이 참 저희들한테 숙제인데 요즘 보니까 도암댐 관련해서 정선군에서 뭔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조사하는 거…….

예,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받아 가지고 저도 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 그럼 우리 정선군만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정선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사만 하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수원하고 산자부에다가 이런 피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사업비라도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 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뒤에 보니 자료에도 강릉시의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이 도암댐을 방류를 중단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강릉시에서도 남대천 물이 마르니까 지난 번에 가뭄 때 오히려 강릉시에서 이 물을 탐을 낸 적은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남대천이 마르니까 그 물이라도 좀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2급수가 안되니까 그쪽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물량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량은 그대로 방류를 하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정수 그건 안되잖아요. 예전에 정수 좀 했었잖아요.

그걸 하려고 실험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돼 가지고 백지화가 된 거죠.

그 정수 시설 하느라고 돈을 꽤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꽤 많이 투자, 한 50억 투자했어요, 한수원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환경과에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쓴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제일 직격탄을 받는 데가 구절리하고 여량 쪽이에요, 실지. 바로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내가 뒤에 가서 흙탕물 저감사업 때도 얘기하겠지만 참 도암댐 물이 깨끗한 물이라면 얼마나 환영을 하겠나만은 너무 지저분한 물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삼척에 가서 원주 환경과장님하고 대화를…….

환경부.

환경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대답은 하는데 사실 큰 뭔 해답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릉시에서 그래도 인지를 하고 사업은 추진하네, 그죠?

예,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은 12월까지니까 추진 중이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히 여름철 관광시즌에 흙탕물이 계속 보름씩 내려 오니까 저희들은 구절리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맑은 물, 특히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한테 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피해는 강릉시에서 흙탕물을 내려 보내 가지고 하필 그때 그 시기에 보면은 작물들을 출하하는 시기다 보니까 밭에 어떤 작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덜할 텐데 출하하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왕산 대기리에 가 보니까 밭에 작물이 없어요, 그 시기에는. 배추, 무, 감자 이런 걸 다 출하를 하다 보니까 밭이 허허벌판인데 소나기 한 번 쏟아지고 나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냥 흙탕물 나간 흔적만 남아 있지만 강물에는 흙탕물이 계속 소에서 돌면서 이게 몇 날 며칠 흘러내리니까 지금 가뜩이나 구절리 같은 경우 레일바이크 관광객이 많이 감소돼 가지고 아주 골아파 하는 데다가 관광객들이 와서 보니 흙물이니까 강릉시는 지금 정선군에다 흙물을 내려보내 놓고 관광객을 뺏어가는 꼴이에요, 지금 실지요. 아, 흙물이다. 에이, 그럼 바닷가 가자. 해 가지고 강릉으로 간다고, 실지.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거의 토스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실지.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최소한 정선군에 어느 정도의 기본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런 7천만 원 이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현실적으로 아랫 지역의 타 군에다가 흙탕물 내려보내는 걸 예산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에서 항의를 해 주세요. 인원 동원이 필요하면 여량면 사람들 인원 동원 해 주겠습니다. 다음 보완자료 좀 봐 주세요. 추가자료에 있네. 마지막 6페이지에, 읍면 재활용창고 2페이지네, 보완자료에 있네. 재활용창고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아까 어디, 업체가…….

성실자원이라고 사북에 있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추가자료 6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왜 그런지 재활용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실자원에서 여량도 몇 번 전화하고 했는데도 거기 지금 자원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도 수거를 안 해 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유가가, 이게 보니까 석유제품이다 보니까 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기름값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가져가는 순간 적자라 놓으니까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량면 같은 경우 이번에 울타리 작업하느라고 그거를 다 울타리를 오픈하다 보니까 완전 그냥, 너무 보기 싫게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입찰을 줄 때에 어떤 토를 달아놔야죠. 지금 유가가 적고 해 가지고 가격이 안 나간다고 고물 회수를 안 해 가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선정을 정선군에 9개 읍면에 한 군데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임계면하고 여량면하고 북평면하고 묶어서 한 업체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지금 돈이 안 돼서 한 군데, 9개 읍면을 다 해야지만 돈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거해 가는 걸 봤을 때는 자기네 임의대로 수거해 가고 돈 안될 때는 안 해 가고 그러면 그거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그양반들도 수거를 하게 되면 갖다가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창고 자체가, 팔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순환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 자원재생공사도 그렇고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답니다.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전체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알겠는데 지금 그렇게, 그럼 우리 재활용창고에다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묻어놓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리도 지금 아주 고민입니다. 북평 뿐만 아니고 읍면 전체가 이런 실정, 매립장 것도 지금 많이 쌓여있고.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업체를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세 개 업체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물건을 대고 하는데 돈 될 때는 가져가고 돈 안될 때는 안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 우리가 묻어놨다가, 돈 될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해야 된다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진작에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아마 재활용창고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그건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계약을 하시면서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 몇 군데를 더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라는 정선군의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또한 온실가스감축 등 이래서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자동차 보급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선군에서 앞장서서 전기자동차를 현재 다섯 대를 구입해서 읍면하고 본청하고 쓰고 있는 상태죠. 처음에 구입할 때는 사회복지업무용으로 해 갖고 현재는 정선읍, 사북읍, 고한읍 이렇게 세 대가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 본청 업무용으로 두 대…….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본청은 아직 구입이 안됐습니다.

글쎄, 업무용 해서 본청 두 대 하반기 2대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17년에 1대, 18년에 3대, 19년에 6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급속충전기 설치대상지를 조사해서 향후 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혹시 정선군 관내에서는 정선군청 말고는 전기자동차 쓰는 주민들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실태조사나 정선군에서 이미 전기자동차를 써 보면 여기의 장단점이 드러나잖아요. 장단점이 드러나고 좋은 점은 무엇이며 또 단점도 드러날 거고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여느 일반 주민이 갖다 쓰고 싶어도, 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급속충전기가 없으면 이건 못 쓰잖아요.

자동차 구입하면 완속은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전기차가…….

가격대가 비싸서.

아니, 가격대는 보조를 해 주는데 키로수가 한 번 충전해 가지고 가는 게 한 160㎞밖에 안돼요. 너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사실 관내만 타고 다니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렇고 앞으로 자동차 메이커 회사에서 키로수가 300㎞라든가 늘면은 아마 보급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단점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쓰고 싶어도 지금 충전하는 장소가 강원도에도 없대요. 먼저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격대도 사실은 조금 비싸다 하더라고. 그냥 일반 차보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23쪽에 보면은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 하며 사업이 죽 나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해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카르스트 등산로 조성이 나와 있어요. 민둥산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카르스트 지형이고 돌리네나 우리가 말할 때 발구덕 등등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이거 할 때는 잘 해서 등산로도 등산로지만 우리 지역에 타 시군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보존해 가며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등산로 한다고 막 내다보면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감안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아마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5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53쪽에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앞으로 죽 나오는데 여기도 맨 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다 같이 통한다고 보고요, 정말 민둥산은 누가 뭐래도 전국의 억새풀 5대 군락지 중의 하나라서 저도 한 번 가 봤더니 억새가 예전만은 암만 우리가 노력해도 예전 같은 억새는 없어. 제가 올라가 봐도 옛날에 우리 처음에 자랐던 그 억새, 그 장관을 우리가 올라가 봐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점차 2017년, 18년 억새 증식사업을 통해서 옛날의 모습이 그 장관, 한 눈에 탁 보이는 억새풀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민둥산 그 토양에 맞는 억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술센터, 농업이나 다 연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또 뒤에 보세요. 46쪽에요, 도립․군립공원 지정 신청 이게 향후 앞으로 될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지정 용역 추진을 17년 1월부터 한다는 이야기죠, 정선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원이 지금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나요?

예. 지금 우리가 원주청하고도, 왜냐하면 용역비가 한 4억5천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원주청이라든가 관련 기관하고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산 정상부에 동․식물성 보존해야 될 수목대라든가 그런 보호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많으면 군립공원 지정하는데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민둥산 정상부는 나무도 없고…….

민둥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셔 갖고요,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고 민둥산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할 건 36쪽을 봐 주세요. 제가 행락지, 관광지, 도로변 화장실 관리 현황 및 운영 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도 일부러 점검하는 식으로 몇 군데 들러봤는데 잘 되는 데는 화장실 잘 돼 있고요, 아닌 덴 참 사실 지저분한 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번에 넣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은 그야말로 산자수려한 으뜸 정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또 문화관광 1번지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를 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환경산림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읍면에 예산 지원할 건 지원해 주시고 읍면의 어르신들 일거리창출도 되게 화장실 정비를 좀 깨끗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조영 위원님.

이상덕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9페이지 수렵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수렵장 운영기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6일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농가에 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들을 포획하는데 아무런 총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39페이지 정선 곤드레 산나물축제 운영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및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후원금 1천만 원이 있습니다. 후원금 1천만 원은 어디에서 후원된 겁니까?

강원랜드에서.

그외 후원한 곳은 없습니까?

그외 후원한 거는 자부담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후원한 데가 정선 축협지점하고 농협지점에서 후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는요.

사회단체는 우리 정산 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없다 이거죠?

자료상에, 우리한테 정산 보고서 상에 없습니다.

온 건 없다. 일반이나 사회단체 또 후원금 내지는 임대료를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들어 왔어요?

지금 보면은 총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중에서 생산농가하고 법인에서 500만 원이 들어 왔고요, 지역상인들 14개소에 420만 원이 들어 왔고 곤지맛지법인 1개소에서 40만 원이 들어왔고 한농연하고 덕송장례예식장 2개소에 1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후원금으로서 축협 정선지점이 100만 원, 정선농협에서 30만 원, 그 다음에 곤드레 활성화 사업단 참여금으로 해 가지고 180만 원 해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선관광개발협회비, 하고 있는 자체사업비 630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부담 2천은 그걸 가지고 자부담 2천으로 했다.

예, 자부담으로 다…….

지금 관광협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는데 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 번 다시 과장님이 관심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여기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 원 이상 모금 시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상덕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물축제는 작년에도 이 나물축제로 인해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텐트 한 동 당 임대료를 받았어요. 올해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작게는 1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말썽이 빈번하게 생기고 또 전자에 행사를 치르기 전에 나물축제에 대고 농민들한테는 임대료 받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달하셨죠?

예.

그런데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데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행사 치를 때마다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7회 해 왔는데 계속, 제가 환경산림과 2년, 두 번 행사를 치렀는데 두 번 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우리 곤드레사업단이라고 농업축산과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단이 한 군데 있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같이 하는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곤드레축제를, 산나물 축제를 둘 중의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력한 데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8~90% 어느 정도 자기네가 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결산한 걸 보면 지금 자부담들이 사회단체 내지는 개인들이 한 돈으로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앞으로 농업인단체나 아까 말씀하신 산림조합이나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거기에서 이 나물축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상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1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청정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인데 여기 임산물 유통구조사업이나 이래 작물 생산기반 조성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상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에 세금의 체납이나 과태료의 미납 이런 관계를 따져보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죠.

시스템 안돼, 우리가 서류 첨부는 안 하는데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전화상으로 담당자가 체납된 거 있냐고 확인은 합니다. 왜냐면 첨부서류는 아니니까.

그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세금을 체납한 사람한테 보조주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확인하고.

이게 실과별로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쪽을 한 번 보시면은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을 제가 실과별로 시설이 많고 또 요즘 와서는 하나의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위탁시설이 많다 보니까 행정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자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병방치 스카이워크하고 짚와이어 두 개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시설 소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워크는 우리 군 시설이고…….

아니, 이거 두 개 다 우리 정선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짚와이어도 지금 현재 우리 군 소유입니까?

예, 정선군 명의 다 넘어 왔습니다.

그게 이용 얼마 끝나고 나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아닙니까?

첫번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그쪽에서…….

운영권만.

가지고.

운영권은 그러면은 언제까지 준다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첫번에 우리가 이걸 사업자 선정할 때에 공고상에다가 4년인데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공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좀 꼼꼼히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선군도 그렇고 이쪽에서 포스코ICT도 간과했던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이 바로 될 줄 알고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다시 재연장해 주면서 당초 공고문 낼 때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1회 더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4년도까지 2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년을 해서 2016년까지 하고 다시 금년에 4년을 연장했거든요. 했는데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 스카이워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짚와이어에 대해서만 민간자본 저걸 받을 때 그때 했고 스카이워크는 우리 정선군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1회, 2회 이런 횟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 자료에 보면은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한 번을 계약을 2년간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4년부터 16년도 두 번 계약을 했에요. 세 번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근거가 어디, 계약을 연장한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다른 근거는 없었고, 법적 근거는 없었고 지금 스카이워크가 포스코ICT 하고 있으니까 또 누구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한다 하면은 어떤 저걸 가져오기 땜에 한 업체가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결정에 의한 그냥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허가처분 취소 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행정법상에 다 아실 겁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어쩌면은 그게 뭐랄까. 우리 다른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왜서 하자가 있느냐 하면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수탁기관의 선정이나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공증의 문제 이거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문제는 발생해 있는 겁니다. 발생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왔다가 특이사항 없다고 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쩌면은 수월하게 넘어갔다고 보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자를 치유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저거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무효가 되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저런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급해서 동의보다는 의회의 동의 절차부터도 이거 밟는 절차를 어려워 할 것 없이 이거 뭐랄까. 사업자도 보호해 주고 아니면 우리 행정절차 잘못된 것은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동의받는 문제,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의 요식적으로라도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문제, 계약서의 공증 문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한다면은 지금 민간위탁 관련한 하나의 사무처리지침이랄까. 감사원 쪽에서 이래 보면은 그 다음에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나 이래 보니 지원금은 없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고 행정이나 다른 일반 공유재산의 무상공여 여부도 이래 보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 의회 동의 문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저거하는 문제, 공증받는 문제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행정시비가 되고 또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한 번 보시죠. 31쪽에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인데 화암면에 이건 둘레길 하는 부분은 뒷장에 보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포함을 하시는 거고, 임계면의 가로수 식재는 사실 도로변에 이 구간에 벚나무가 전에 식재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몇 그루는 서 있는데 그 주변이 경작지다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베내거나 일부러 나무에 저걸 해 가지고 나무를 제거하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요거는 소유자들간이나 아니면 지역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올렸는데 내년도에 확보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땅 소유주 간에 임계면에서 동의를 받아오시면은, 동의만 받으시면 사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역 차원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이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 이거는 각 실과의 공통부분에 제가 이래 일반 경상경비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과다 계상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 적게는 1천만 원에, 많게는 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그죠?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해 쓴 거 분석해 가지고 맞춰 하시고 부족하면은 추경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1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내지는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그 하단에 향후 계획 두 번째를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몇 페이지요.

41페이지.

하단의 향후계획요?

예. 향후계획에 대해 거기 부분이 조금…….

여기 지금 현재 임계지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봉안 안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그쪽에 경지된 구역에다 우리가 침사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 못 받았어요. 그중에 제일 복판에 있는 땅 외지 지주들이 다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다 대형침사지는 못하고 발생원별,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별로 우리가 간이, 조그만한 침사지로 하고 그 다음에 게비온이라든가 흙탕물 저감할 수 있는 사업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시는데 그 위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저걸 하셨다는데 그럼 그 사업 전반을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예, 다 추진하는 걸로.

저류지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예, 저류지라든가 설계부터 공사까지, 감리까지 다 합니다.

토지보상 협의도 거기서.

예, 거기서 다 하고요.

그래 되면은 행정에서는 짐을 좀 덜게 되는데 아까 전흥표 위원께서도 대기리 지역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근본적인 이 문제 때문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근본 처방이 어쩌면은 제가 볼 때는 환경부 쪽에서만 이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 쓰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농경지에서 비점오염원 발생은 사실 원인이 토양유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토양유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사실 어쩌면 가져본다면 농정부서에서 좀 해 줘야 돼요. 토양 유실이 되면서 흙탕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자가 흘러내려오면서 하천에 퇴적되거나 흙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에 와서 모래 자갈이 쌓이는 부분은 사실은 또 하천관리 부서에서 후속적으로 뭔가 이래 좀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사실은 각개약진이거든요. 그러죠? 지금 총괄적으로 비점오염원 내지는 환경 쪽에서 저걸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좀 정책적으로 제가 강원도 소관도 살펴봤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도 봤고 환경부도 봤습니다. 다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계 예를 들겠습니다. 임계 예를 든다면은 우리 강릉권에 있는 고단송현 쪽에 객토 허가 내 줘요. 밭에 객토하려고. 허가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흙탕물 방지하려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거는 서로 뭐랄까. 참 앞뒤가 안맞는달까. 공조가 안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또 산림부서 같이 있습니다마는 산림부서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다면은 또 산지 개간하는 부분도 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복합적인데 이거는 어디 농정부서 내지는 하천부서 아니면 산림은 같이 있으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는 고걸 좀 공조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고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이거를 사실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흙탕물 저감 때문에 정책 자체가 근본적인 게비온 옹벽을 한다든가 하던 부분이 좀 넓게 내려와서 다시 침사조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바뀐 거는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성에서는 어느 것이 나은지. 제가 볼 때는 먼저 전자의 부분이 낫지 않은가, 사실은. 토양 유실이 되는 이런 부분 아니면 부서간에 협조하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번처럼 그렇게 발생지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 제가 건의하던 사항이 뭐냐면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발생원별 할 때 가장 수변구역 양안에 토지는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안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거기다가, 그냥 복원사업으로, 농작물 안 심고 강 바로 직유입되는 부분은 완충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수림대를 형성하거나 이런 거를 하자고 계속 건의는 합니다. 하는데 환경부라든가, 돈 예산을 주는 데서는 땅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좋다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게 현장에 와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연구기관에 거쳐서 일단 정책이 나오는데 연구기관에서도 조금 뭐랄까. 지역마다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실효성 높은 정책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한 번 보시면은 2015년 석병산에 숲길 조성사업에 이 치유의 숲이 어디가 치유의 숲…….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산림문화…….

예, 산림문화, 거기가.

아니, 제가 위치가 익숙지 않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도 평창에 많이 걸쳐 있고 또한 백운산도 평창에 걸쳐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말하자면 백운산 점제, 연포 그런 등등 해서 위험하거나 예를 들어서 불편한 거 이런 거 우리 정선군에서 신경을 쓰시고 위험지구 시설 관리 이래 등등 그런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잘 살펴서 실행할 건 실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멀미아파트나 묵산아파트 그쪽 지역에 제가 갔을 때 거기서도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 왜 정선 관내인데 남면 가면은 이거를 하면은 거리상 멀어갖고 불편한데 왜 사북에는 안되느냐. 거기는 어디 딴 나라냐. 이러길래 그거야 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스티커는 정선군에서 발부하면 되는 건데 그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2017년도서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잠깐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할 때요, 그 보면은 도로 경계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부지 경계에 보통 많이 심죠.

예.

그럴 때 지역주민 설명회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회 이런 건 안하, 현재까지는 가로수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심은 데는 없었는데요, 기존 심어있고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사유지가 아닌 데면은 거의 하는데 사유지가 걸쳐 있으면 주민설명회보다는 동의가 먼저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그럼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나요?

예, 동의서를 다 받아야 나중에 또 주민들이 다른 소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의서 받은 거를 군에서는 자료로 갖고 계신건가요?

아니, 한 건도 한 적은 없어요. 아까 심응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계에 올해 해 달라는 면사무소에서 동백주유소 가는 그 구간을 가로수를 해 달라 그러는데 거기가 다 사유지거든요. 거 나무를 심으려면 우리는 임계면에다가 동의서가 다 와야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굳이 사유지를 건들지 않고 그 옆에 경계에다 심었을 경우에도 이분들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도 본인이 농사를 짓다 보면 음지가 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 오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심었을 때 개인이 그 나무를 어떤 식으로든 베어냈던가 잡았다던가 이러면은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실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량에, 제가 우리 동네니까 비교를 하는데 여량도 마산재 같은 경우 예전에는 벚나무를 죽 올라가며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땅에 심지는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니까 그걸 관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톱으로 베거나 아니면 요즘은 약품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벚나무가 죽 가면서 이렇게 펴 있어야 되는데 다 이빨이 빠져 있으니까 그 사업은 망친 사업이 되거든요, 실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도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안전고리를 갖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주민들이 설명회할 때 동의해 줬다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분한테 저걸 주든지 해야지 지나가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나무 심어서 베 치웠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 다 모르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래 제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서면 그런 동의서를 받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주가 또 바뀌었을 때가 문제요, 문제는 보통. 그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보니까 자기네가 그 땅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넨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작은 부분이에요, 실지 얘기하면. 그런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나중에 사업 전체가 실패로 넘어가니 그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남면쪽에서 오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56페이지요. 남면 비료공장. 저번에 의회에서 한 번 현장을 갔다 온 걸 과장님 잘 아시죠. 저는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현장 들어가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제가 가끔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냄새가 좀 나요.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철인데도 이런데 날씨가 따뜻하고 이러면은 더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행정조치 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이게 아니고 이건 원초적인 걸 해결을 해야 돼요, 실지.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벌금 1천만 원, 과징금 1천만 원, 영업정지, 과태료 300만 원. 이거는 진짜 행정적으로 최소 단위에요, 최소 단위. 그 부근에 사는 분들한테 진짜 뭔 피해보상을 해 줘야 돼요. 냄새나는 것만큼 큰 공해가 없어요, 실지. 실지 농가에서 계분 뿌려 놓고 며칠 동안 뿌려놓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냄새 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실지. 이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멀쩡히 생산 잘 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예.

냄새는 여전하고, 그죠?

아니오, 냄새는 지금 많이, 이 양반들이 안에 있는, 탈취시설 안에서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냄새가 날 때는 뭐냐면은 바깥으로…….

작업을 할 때.

예, 작업을 할 때 자꾸 문 열어놓거나 자꾸 나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불도저 바퀴에 묻어나오는 그런, 그게 지금 지장천으로 다 흘러들어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도 그렇고 바람이 이래 불 때 특히 심하고 이게 어떨 때는 슥 지나가면 냄새 덜 나는데 그쪽에 가면 에어컨하고 저거 못 틀어요, 실지. 제가 가끔 지나다니는데도 냄새가 고통스럽던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행정에서 방법을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양반들 내쫓으라 이런 얘기하면 안되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냄새 이것도 큰 공해니까 과장님이 이걸 아주 심도있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공부 너무 많이 하셨네요. 참 좋은 질의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가로숲길 하실 때요, 전흥표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북읍에 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죽 되어 있어요. 요즘은 추세가 은행나무는 냄새나고 이래 가지고 거의 도심지에는 다 베어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사북읍도 보면은 이 아래서부터 중학교까지 전부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죠. 그게 우리 지역에는 고한사북지역은 특히 아주 삭막합니다. 녹지공간이 없다보니, 시가지에. 그래서 꽃나무를 심어주든지 정서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제는 관광지가 아닙니까? 탄광지역이 아니고. 거기 걸맞는 가로수 식재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은행나무는 한 번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별로 도움이 안된다 그러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민둥산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군립공원 지정 용역도 하셨고 지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당초 2014에는 B/C분석이 1.0 이하로 나와서 사업 불가로 나왔는데 이게 또 다시 타당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변화가 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냐면 당초 14년도는 그 면적이 사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유지 면적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요번에 하는 거는 정상부만, 기 훼손된 부분만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B/C 분석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둥산이 대부분 군립공원이 되고 명산이 되려면 계곡을 끼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민둥산에 유일하게 있는 계곡이 고병계곡인데 아까 보니 약수골에서 민둥산 등산로 정비를 12㎞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거의 등산을 할 수 없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해 보셨나요?

최근에는 아니고 읍면 초도순시 때 작년에 건의했던 사항이 뭐냐면 남면사무소 뒤쪽으로 해 가지고 민둥산까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내년 확보가 됐거든요. 등산로 하는 그게. 그거 해 가지고 내년에 1억6천만 원이 확보가 돼서 도비․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새로 지정하는 거고 약수골에서 민둥산 가는 옛날에 등산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참 위험한 구간도 꽤 있었거든요. 거기 철제 사다리도 놔야 되고. 저도 그 길을 등산해 보면 한치 뒷산, 펜션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아주 등산하기도 다치기 십상인데요, 저는 민둥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래도 우리 정선군을 대표하는 명산인데 거기 걸맞게 이런 것도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민둥산 관련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억새군락 식재 사업도 포함돼 있고 많은…….

그쪽이 군립공원이 된다 해도 그쪽은 다 빠져 있고 지정이, 왜냐하면 그쪽이 사유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쪽은 다 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사유지가 포함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다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등산로 부분 정도는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비 부분이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좀 전에 위험시설이라든가 등산로를 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입을 하는데 배제가 된 부분은 상당히 사업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그러면은 제가 볼 때요, 군에서 추진하는 범위의 군립공원을 추진해 봐야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배제해 버리면은. 정상부위 사유지 다 빼고 해 버리면 사실 좋은 부지는 다 사유지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절벽지대라든가 고병계곡, 약수골 같은 데 가면 사유지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분들한테 사용승인을 받더라고 그래도 그런 걸 좀 정비해야 명실공히 이게 군립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거지 정상부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부분만 달랑 지정해 가지고는 나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수익편익 이래 가지고 높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용역상 수치일뿐이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지 소유자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고병계곡이라든가 약수골에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세요.

그렇죠,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고 절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는 또 실질적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실지 민둥산 등산은 이쪽 학교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재동골 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 어디야. 올라오는 부분이 대부분 이래 가지고 그쪽이 배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쪽이 하여튼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쪽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쪽을 왜 개발해야 되냐면은요, 지금 민둥산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등산 구간이 짧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갔다 오면은 불과 세 시간이면 왕복이 다 가능하니까요.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요. 등산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온 사람은 갔다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마을에서 제기됐던 게 등산로를 좀 다양화 하자는 의견들이 옛날부터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있었어요. 너무 등산로가 단순하고 코스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도 모시고 제천 비봉산도 일부러 갔다왔습니다. 모노레일을 보고 왔거든요. 여기 로프웨이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것도 좀 저희들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절벽지대, 민둥산에 보면 아름다운 절벽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 국도 위쪽으로 보면요. 그래 그 부분에도 사유지를 거기는 아마 세 분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능하면 그쪽도 우리가 좀 협의를 하든 매입을 해서 정말 군립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내년도 하려는 등산로가 6㎞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남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계곡을 끼고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딴 거거든요, 내년도에. 그래 가지고 민둥산 군립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충분하게 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이 끝나면은 또 다시…….

그럼 남면사무소 뒤에서 올라가는 길이 절벽지대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예,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로프웨이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관광과에서 하는데 지금 관광개발공사하고 관광과에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고병계곡 길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전흥표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면에 지금 처리공장 있잖아요. 그거는 당초에 내가 알기는 전번에 김현숙 의장님이 소유하다 그걸 판 걸로 아는데 매각할 당시에 허가 조건이라는 게 오염물질이 올 수 있을, 뭐 그런 조건이 없었나요?

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김현숙 의장님이 할 때는 저걸로 했었습니다. 축산분만 가지고 퇴비하는 그런 시설만 갖췄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각종 음식물이라든가 슬러지, 하수 슬러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각종 하는 걸 재활용 해서 만든 퇴비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슬러지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음식물이 1월부터 죽 적발됐던 내용들은 음식물로 다른 나오는 찌꺼기로 해 가지고 퇴비 만들다 보니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올 8월 이후로는 음식물이 전혀 안 들어 옵니다.

음식물은 원래 못 오게 되어 있나요?

아니,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들어오는 걸로 허가를 받았다가 너무 민원이 주위에서 많으니까 자진해서 지금 음식물은 반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받고 있다.

예, 워낙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지금 하수슬러지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에서 작업하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문을 열어 놓거나 그 안에 있는 걸 들락날락 할 때, 그 다음에 기온이 아침에는 기압골이 대기역전이라 그래 가지고 기온이 낮은 상태거든요,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그 다음 낮에 10시고 해가 나오게 되면 공중으로 확산이 되니까 냄새가 덜 나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하는 관계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악취가 안 생기도록…….

그런데 왜 당초에 그거를 공장을 유치하고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적어도 설명회나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전에 하고 있었던 사항이래 가지고. 신규 시설이 아니고.

아니, 신규 시설이라도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종류가 틀리고 분명히 공해, 냄새 공해가 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주민 동의사항이 아니라다 보니까…….

아니, 동의사항을 떠나서요. 저는 적어도 행정을 하려면 물론 법의 잣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충분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분해하는 걸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랑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좀 주민들이 많이 속상해 분개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은 애당초 그 공장이 올 때 주민들하고 공장주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행정 처분만 하는데 이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하는 가요?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횟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가령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뭔가 군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세 번, 요번에 세 번째인데 네 번째부터는 최고 공장폐쇄까지…….

나와서 말씀하시죠.

동일 사례.

동일 사례로. 그래요, 그럼 지금 행정처분한 내용이 동일 사례로 계속 처분한 건가요?

아니, 동일 사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요, 전부 동일 사례가 아닙니까?

두 번, 한 번은 1회고 한 번은 2회째입니다. 이번에 나간 거는.

그게 연속해서 3회가 아니고 그냥 3회로 위반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4회, 4회.

4회 그러니까.

영업 취소, 허가 취소까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례가 발생되면은 군에서 좀 엄격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는 여러분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하는 소리니 만큼 잘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 총괄지원담당 김기완 대외협력담당 송덕한 스포츠지원담당 김덕기 시설담당 오세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 테스트 이벤트 지원입니다. 금년 2월 알파인스키 남자월드컵대회시 892명의 관중을 초청해서 8,263만5천 원의 사업비로 응원용품, 방한용품 배부, 중․간식 등 제공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 3월에 있는 알파인 여자월드컵과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파이널 2개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아리랑제 행사와 병행하여 동계올림픽 G-500일 행사 및 문화군민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범군민 화합 축하공연 및 붐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위 및 도 계획에 의거 G-1년, G-100일 기념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축제․행사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시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포토존 운영 및 올림픽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금년 11월 중에는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물을 추가 제작해서 G-1년, 고드름축제 행사 등 홍보부스를 지속 설치 운영하여 동계올림픽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정선읍 아라리공원에 오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IOC의 베뉴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 요청을 한 상태에서 IOC 의견은 대회 이후 철거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대회 이후에도 오륜 조형물 존치가 가능하도록 올림픽 유산 전략을 제시하고 안내판 등 설치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IOC 최종 승인 지연으로 IOC 승인 후 제작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올림픽 붐업 조성 및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하여 284명으로 구성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운영과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선군문화군민운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 운영과 군민의날, 2016 테스트이벤트대회, G-500일 행사 참여와 지역 축제시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한 올림픽 홍보 또한 문화도민댄스 읍면 경연대회 및 친절․청결 등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축제 및 행사시 참여하여 올림픽 붐업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운영과 대회 개최 후 시설활용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옵저버 프로그램과 벤치마킹을 함께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카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범군민위원회 등 리우 올림픽 벤치마킹을 취소하고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옵저버 프로그램에 6명만 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사업비가 16년 11월 18일 강원도 고시에 의거해서 당초 1,723억 원에서 311억 원이 증가한 2,034억 원이 고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공정률은 78%로서 금년말 목표 공정률 85%로 경기장 시설은 모두 완료될 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테스트이벤트 2개 대회가 개최되고 2017년도 경기장 건설 주공정은 주차장 및 경기장 도로 건설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육상팀, 사격팀 운영 인원은 각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군청 실업팀 선수로 군복무 후 제대한 육상팀, 사격팀 우수선수 2명을 재영입하였고 정선이 고향인 사격팀 이주희 장애인 국가대표 신규 영입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28일 정선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 등을 개정해서 선수 및 감독 매월 급식비 및 목욕비를 지급하고 국가대표 발탁시 특별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격팀 연습용 이동식 전자장비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앞으로 2017년도 단체전 참가와 장애인 보조선수 신규 영입을 해서 정선군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총 42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화암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신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등 6개 사업에 26억5천만 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 출전비와 우수선수 발굴 등 5개 사업에 2억5,500만 원 다음 장에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북실리 풋살장 정비와 정선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 14개 사업에 13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현장확인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착공후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후 10월에 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파크골프협회에서 기반 조성 후 잔디 및 조경식재는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이월 추진 검토 요청이 있었기에 2017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 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 보강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지반침하에 의한 균열로 비탈면 옹벽보강과 운동장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금년에 사업비 12억5천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폐특기금 12억5천만 원을 매칭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이고 2016년 12월에 기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작업을 착공해서 2017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홍보에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이 사업은 강원도와 개최시군 공동부담으로 지상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팟광고 40초 분량으로 KBS 44회, MBC 26회, SBS 39회를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국민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승용카트 30대는 이미 구비를 완료했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카트 차고지 설치 추진을 위해서 이월 추진코자 하고 조명탑 16기는 현재 공사 중에 암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4억은 부지 사용협의와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오타가 나 있습니다. 9개 사업에 27억6,500만 원으로 5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중간 부분의 고한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국민편의시설 확충, 북평 파크골프장,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미석정 궁도장을 가로지르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 활동시 안전 위협으로 궁도연습 중지 요청 민원으로 민원요지에 대한 궁도협회에 민원을 통보하고 궁도장 입구에 경고 안내판과 영농활동시 회원 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남면 무릉1리 체육공원 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학교 운동장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지확보 등 연차적 추진 처리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차재 전용야구장 조성은 강원도 심의 결과 사업비 과다소요 및 위치 부적정 등 사업비 확보 문제로 추진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숙암리 겨울철 물 부족에 따른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는 경기장 슬로프 공사를 위해 기존 마을상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로 시설공사 주체인 도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보완 추진 중인 것으로 11월 초 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차량 유지비는 금년 2월 업무용 차량 교체 지원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차량유지비가 생략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군민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15년 11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위원 수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문화도민댄스 시범단 출범 및 군민 문화의식 고취 강연을 실시하고 매 분기별 운영위원회 운영과 축제현장 등 연중 동계올림픽 홍보부스 운영 및 문화군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금년 2월에 알파인 경기장 테스트 이벤트에 참여하는 한편 금년 아리랑제 행사시 동계올림픽 G-500일 행사 및 문화도민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 조성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축구는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2개 구장이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사북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10개소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읍면별로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내용에 화암 게이트볼장이 빠져 있습니다. 2008년도 조성을 해서 6억4,700만 원으로 한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풋살경기장은 고한, 화암, 여량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8개 경기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족구는 봉양족구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학교운동장은 초등학교 7개소, 고등학교 4개소 총 11개소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8개 지역 축제시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종목 소개와 알파인 스키 조형물, 수호랑과 반다비 등 올림픽 마스코트 활용 포토존을 운영하고 올림픽 홍보 기념품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 내일로 서포터즈 홍보단을 강원일보와 코레일 원주역과 협력해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생 250명을 모집해서 5일간 전국 기차여행으로 동계올림픽 및 정선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평가 우수팀 시상을 10월 29일 실시하고 수상자의 UCC 동영상을 SNS와 동계올림픽 및 정선군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선 아리랑제와 연계한 G-500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동계올림픽 붐조성을 위한 문화도민댄스 경연대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실업팀 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육상팀은 8개 참가 대회 중 7개 대회에서 최고 성적 1위 4개 대회, 2위 2개 대회, 3위 1개 대회에서 입상을 하였습니다. 사격팀은 9개 참가 대회 중 9개 대회에서 최고성적 1위 3개 대회, 2위 4개 대회, 3위 2개 대회에서 입상하였습니다. 특히 이주희 선수의 경우 리우 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입상으로 정선군청 실업팀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대회 유치 실적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 7개 대회에 5억1,500만 원과 도 단위 12개 대회 2억9,900만 원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총 19개 대회에 1만6천여 명의 선수가 다녀간 대규모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7개 사업에 15억9,700만 원의 예산으로 14억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개 세부 보조사업은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지원 4명 인건비인 정선군 체육회 운영비 1억6,500만 원 중 1억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회, 이사회,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선군생활체육회 운영비 1,647만 원 중 1,2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5년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역시 7개 사업에 18억5,600만 원 중 16억6,7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총 37개 세부 보조사업 중 20개 대회는 정산을 완료하고 17개 대회는 정산 검토 중으로 11월말까지 정산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체육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 화해금은 2015년도 8월에 전 체육회 사무국장 외 직원 1명 소송 화해금으로 4,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회 사무국 정비를 위한 사무실 공사에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목 변경사업 2,625만 원은 예산 미확보에 따른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전용 사용한 것으로서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 육상대회에 800만 원, 아우라지 뗏목축제시 강원남부 여성 테니스대회에 200만 원, 4개 시군 라이딩 대회에 200만 원, 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6년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은 18억1,900만 원의 예산 중에 16억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회 운영비 또한 체육회 운영비에 1억5,200만 원 중에서 1억1,2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고 정선군생활체육회 운영비 647만 원 중 351만8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사용수익과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현황은 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은 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고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한생활체육공원은 조명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종합경기장은 8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는 1명이 관리 중에 있고 고한생활체육공원은 당초 2명에서 지금 1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사업기간은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 2월에 준공을 하여 운동시설, 녹지시설, 건축시설 등 총 사업비가 339억 원으로 이중 공단에서 150억, 군에서는 보상비 151억 원과 기반시설 및 영업 준비금 38억 원 등 18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골프장 개장은 2011년도 9월 27일 되었습니다. 운영 인력입니다. 총 23명으로 공단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용직은 16명으로 코스관리에 12명, 경기진행에 4명 등으로 해서 10개월간 연인원 3,4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매출현황은 2014년도에 8억8,800, 2015년도에 8억6,300, 2016년도 10월말 기준해서 9억8,300만 원으로 매출이 신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골프장이 개장된 이후 영업 손실액은 2012년도에 10억4천, 2013년도에 8억1,600, 2014년도에 7억6,900, 2015년도에 6억7,900으로 손실은 점차 줄여나가는 상태로 총 영업 손실은 3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 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이 아니고 2006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공단하고 협약체결 주요 내용은 20년간 무상사용 전제로 정선군에 기부채납하고 정선군 부지 제공 및 초과 투자비를 부담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150억 원 투자 및 운영하는 걸로 하고 무상사용 종료후 미회수 투자비는 군에서 3년간 균분 지급하는 것으로 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협약 추진사항으로 2015년 12월에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실무자 방문 재협약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6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 활성 워크숍시 투자비 회수조건 완화와 영업손실액 공동부담 등을 건의해서 2016년도 9월 27일 골프장 운영 개정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비 회수 조건을 3년에서 10년간으로 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완화시키고 골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자체 협력방안을 명문화 하는 한편 영업 운영 손실금액 33억 원은 공단측 법률자문으로 운영자 부담 원칙에 의거 공단에서 손실회계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내 골프연습장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지상 3층의 10타석에 비거리는 111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7월 24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14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천만 원의 잔액을 활용해서 골프연습장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골프연습장 개장은 2016년 10월 19일에 개장해서 2016년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1일 이용회원은 5천 원, 월간 정기회원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할인은 1만 원을 할인해서 지역주민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일 동안 1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및 예상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선알파인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진행을 위해서 문체부와 강원도도 한 4회 방문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서는 복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보고서기 때문에 환경단체 등과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은 가리왕산 입지선정시부터 대회 이후 개발면적의 55% 복원 전제로 승인 및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복원과 환경단체 문제, 특히 시설관리 운영 주체 미선정 등으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관리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과 도에서도 올림픽 특구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자 등의 협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복원 비용 과다 및 실효성, 올림픽대회 유산 자원 활용 등 복원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해서 4계절 복합 관광레저 휴양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특구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11개 사업 총 2,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환경산림과,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은 도시건축과, 친환경 아라리 에코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으로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된 특구계획 8개 사업은 개최시군 공통사업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특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관련해서 친환경 아라리 에코파크 조성입니다. 알파인 경기장 주변으로 사업계획은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으로 사업주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중봉 에코 익스트림존 등 생태시설 체험지구에 225억, 그 다음에 가족형 글램핑존 등 생태휴양지구에 70억, 생태교육시설지구에 95억, 공원비지터센터 등 공공편익지구에 9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후 활용과 연계하여 추진이 바람직하나 활용방안 및 활용주체 미 결정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선 알파인 경기장 대체숙소 조성사업은 먼저 204실 규모의 사업비 505억 원으로 사업주체 현대산업개발로 2016년 7월 29일에 착공하였고 가리왕산호텔 건립사업은 107실 사업비 233억 원으로 (주)송담아이앤씨에서 2016년 10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선 가리왕산호텔의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시 360실에서 107실로 축소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 숙암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용산밸리에서 471실 규모로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특구개발 사업시행자 미신청으로 미착공된 사항입니다. 이는 현대산업개발과 송담 2개 사업자가 312실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사업 독려 후 미추진시 특구계획 변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경로대학 천장 하중 분산과 건물후면 부동침하 진행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전후 게이트볼장 이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이래서 2018 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또한 문화군민운동협의회를 통한 올림픽 붐업 조성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동계올림픽지원단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있는 지원단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선 만큼은 지원단장님 좀 신경 쓰셔서 올림픽 붐이 정말 일어나서 우리 군민들도 올림픽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정선군의 알파인 올림픽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분위기도 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페이지 수 22페이지인가 한 번 보세요. 22페이지입니다. 연초순방 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인데요, 여기 마차재 전용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이때 아마 건의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 40억 과다 소요 및 위치 부적정 해서 강원도 심의 결과 불가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향후 앞으로 우리 야구 동호인들 정말 전용야구장을 이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가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부지 확보가 제일 가장 우선적인 문제니까요, 그 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안됐을 때 2차 대안이라도 지원단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종합경기장 내에 야구 연습장이라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먼 나라 얘기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부지가 없는 관계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고 하다보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 부분은 당장…….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고한에 테니스장도 지금 없어지다 보니 테니스장 부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니스장은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차적으로 해서 옮겨 줘야 되겠지요. 테니스 동호인들도 집을 짓는다니까 거기다 아무 불만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테니스장도 옮겨야 되고 이 야구장 이 문제도 함께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한사북 쪽에는 야구장도 그렇지만 테니스장도 그렇고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지금 부지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세요. 24쪽에 문화군민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문화군민운동협의회에서 문화도민댄스를 여기서 주관해서 9개 읍면에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주민들이 무엇인가는 좀 알게 됐다 이래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시적인 거거든. 올림픽 때문에 있는 문화군민협의회니까 좀 지속적으로 붐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봐 주세요. 지금 정선알파인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죠?

예.

결과인데 사실은 올림픽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에서도 향후 복원비용 등등 이런 게 들어 가고 올림픽대회 유산 자원활용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동계올림픽이 사계절 복합 관광레저 휴양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1월말에 사후활용 자문회의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도 그 내용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게 있으면 지금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뭘 짓겠다…….

아니 그래도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계절 복합 관광레저 휴양단지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산림생태원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 다음 곤돌라를 이용해 가지고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잘 해서 우리 정선이 올림픽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봐 주세요. 조금 전에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단장님 살짝 언급을 했는데 여기는 1층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은 몸이 젊은 사람 같지 않아 약간 부자연스럽고 운동감각도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이게 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왔으니까 향후 게이트볼장도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게이트볼장에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된 거는 우리 정선군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거기 예산이 17억이 소요되고 얼마가 소요되고 뒤에도 많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또 보강을 하고 쉽게 말하면 하중 분산을 해서 밑에 구조적 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전하는 쪽으로 하는 한 번 방안을 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4페이지나 10페이지나 다 같은 얘기인데 알파인경기장 건설이 85% 정도 공정이 됐다고요?

금년말 준공목표가 85%.

85%, 금년말에. 그러면은 내년도 3월에 테스트이벤트가 두 건 있네, 그죠.

예.

지난번에 올림픽 도 조직위원회도 같이 한 번 단장님 가셨지만 지금 좀 많이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실지. 그런데 테스트 이벤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였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 했었는데 그래도 군민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잘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군민들 동원 어떤 식으로, 똑같이 합니까?

지금 도에서는 지금 이 인원보다도 더 많이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관중들 가시는데 똑같이 밑에서부터 걸어올라가 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예.

작년도에 보니 어르신들이 거까지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숨가빠 하시더라고 실지. 젊은 사람들 올라가는데도 좀 그랬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 그건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 관계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말 되면은 경기장 내부는 다 완료됩니다. 다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하고 도로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 테스트이벤트 할 때도 올해처럼 문화군민위원회에서 그런 지원 똑같이…….

같이 그렇게…….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석을 좀 할까요, 그때?

여자선수기 때문에, 작년에는 남자선수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자선수는…….

갔다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로 안 뛰니까 그거 좀 아쉬워하더라고 실지. 그래도 다 외국인들만 오고, 출발지점도 그냥 화면으로 이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모습만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을 많이 동원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테스트이벤트 하실 때는 혹시 경품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조직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지만 그 부분은 한 번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품도 좀 걸어놓고 이러면은 군민들이 거기에 또 기대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북평면에서 하지만 그래도 먼 데는 신동, 고한서, 사북에서 오시는데 우리 군민이 그래도 하나같이 관중으로 동원돼 가지고 하시는데 좀 조직위원회에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오히려 손을 안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테스트이벤트 잘 하시기를,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여쭤보는데 지역 행사․축제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셨는데 아우라지 뗏목축제 할 때 빠졌네, 그죠?

야생화축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한 건은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근 마을입니다, 여량면은. 그리고 물론 야생화축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만 아우라지축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요, 실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 있으면 아우라지축제도 같이 좀 넣어달라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북평면에 파크골프장을 하시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됐나요?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경, 잔디나 조경식재만 내년도로 이월하신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현장 나갔을 때 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경수를 큰 걸로 해 달라고 제가,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걸로 해 놓으면 그게 언제 그늘이 생깁니까? 어차피 파크골프도 일반 골프처럼 그늘 밑에서 쉬어가면서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는 이렇게 큰 수목이 안 들어가 있지만 잔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회양목이나 산철쭉은 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로 5천주씩 식재를 한다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저번에 당부드린 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큰 나무로 해 주시고요, 파크골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진행이 전혀 안됩니까?

그라운드골프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부지 선정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어디로 선정됐죠?

하천부지…….

하천부지요.

파크골프장 그 밑으로 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원래는 게이트볼장 옆에 부지도 말씀하셨댔죠.

예, 거긴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사용 협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파크골프장 밑에는 단장님도 좀 걱정하신 게 혹시 수해 때 물이 넘을까 그 부분 걱정하셨댔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그 밑에다 해 달라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기반 조성을 하면서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둑을 좀 쌓으면서 이렇게 좀, 나중에 또 설치를 잘 해놨는데 수해를 맞아 가지고 다 망가뜨려지면 어차피 그 동네 어르신들이 원한 사업이지만, 장소는 선정해 주셨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우리 관에서 욕을 먹는다고, 실제. 진짜 헛돈 썼다. 예산 낭비했다. 이런 거는 화살은 이쪽으로 날아오니까 그부분도 조금 신경 쓰시고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려 그러는데 제가 김새는 얘기하는지 몰라도 노인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를 자꾸 원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에 예로 파크골프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요 부분 때문에 아주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안하려면 때려쳐라. 이런 식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지으면서 연계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다 편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다른 쪽보다 조금이라도 시설이 미비하거나 늦어지면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용역 주고 이러다 보면 시기가 많이 걸리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내일부터 삽질하는 줄 안다고, 지금 실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도 빨리빨리라고 원하고 싶어요. 빨리 빨리 어떻게 좀 되게끔 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같이, 동시에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체육회 운영 상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체육회에 보니까 2014년부터 15, 16년 이래 보니까 예산 차이가 들쭉날쭉하네, 그죠? 아까 2015년도 화해금이란 거는 내용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전 사무국장을 해고하면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신청했어요. 해 가지고 2015년 6월에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맞다 판정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퇴직금 조로 해 가지고 소송을 안하고 해결하는 걸로 그 화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26만 원을…….

그게 두 명인데요, 사무국장은 3천만 원, 그리고 사무원의 경우 직원 한 분은 1,800만 원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외에 이 과정을 같이 하면서 노무사 비용으로 8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돈은 예산 어디, 국비로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2015년 추경 때 예산 다 세워서 했습니다.

국비 지원 받으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 군에서도. 사람을 자르고, 채용하고 자르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거에 안전고리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거 돈을, 군비를 이렇게의 낭비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마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제반 정황상 피치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반 정황상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헛 돈 쓴 거 잖아요, 실지. 사람을 자를 때는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해 놓고 자르고 그렇게 했어야지 이거 뭐, 그때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예.

그 두 분, 남성분하고 여성분 한 분 그 두 분을 자른 거에 대해 물어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예산 할 때는 우리 군에 돈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런 거를? 이 예산 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장님. 이거는 내가 지금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군민들이 알면 진짜 욕 엄청 먹을 짓이에요, 이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다음에 보면은 2016년도는 보니까 운영비가 또, 앞전에는 운영비가 작다가 갑작시리 2,400 올랐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앞에는 운영비가 1,700, 그 앞에는 1,200 이랬는데 갑작시리 2천 얼마로 올랐어요, 이거는. 2,400으로.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죠?

어디…….

32페이지 운영비가, 체육비 운영비 말입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앞에 14, 15년도에 비하면은 운영비가, 체육회 운영비가 배로 올랐는데, 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금액이 올랐어요, 실지.

정선군생활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6년도 거요.

예. 그러니까 앞에 2015년도에는 1,700만8천 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액은 벌써 또 넘어갔네, 그죠? 집행액하고 운영비하고 많이 올랐구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2015년도에도 많이 틀리네, 그죠. 집행액이 많이 오버가 됐네, 그죠? 2015년도에도.

15년도에는 소송 화해금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화해금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운영비에서도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그게?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단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다른 게 있어요, 실지. 지금 체육회 운영에 지난 번에 무슨 문제점 있었던 거 단장님 알고 계시죠?

예.

사무원, 남 사무원 얘기요. 그럴 때, 한 번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 총 유용 금액이 1억2,524만1천 원입니다.

1억2,500요.

1억2,500. 그중에서 체육회 보조금에서 무단으로 이체해 가지고 일정기간 이용후 반납조치된 게 8,424만1천 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요, 강원도 체육회를 통해서 정선군 체육회에 직접 재배정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4,100만 원 유용을 해 가지고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2015년도 5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가지고 4,828만1천 원을 이체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2015년 9월에 2,200만 원, 2015년 12월에 2,628만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고당일에 3,596만 원을 이체해 가지고 2016년 7월 20일에 매형이 다시 입금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억2,500이란 돈을 공금을 유용했는데 회수는 다 했나요?

다 했습니다.

전액 했어요?

예.

빠진 게 없어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입사를, 우리 군에 언제 들어왔죠?

2015년 2월 26일 했습니다. 2월 23일.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15년도 바로 그 해에 그때부터 돈을 썼네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떤 식으로 이 친구한테 넘어가게 됐죠? 관리를 이 친구 혼자 다 하는가요?

얘기를 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이 남세원 사원한테 아예 일임을 시켜놓고 그렇게…….

다른 과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되죠.

체육회 말고 다른 과 우리 군에 있는 다른 과에서도 직원한테 돈을 다, 통장하고 도장 다 맡겨놓고 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체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총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국장이 총괄을 해야 되죠. 물론 현장에, 은행에 가서 찾거나 예산을 어떤 걸 할 때는 이 친구는 사무원이면 심부름만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 모든 돈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은 뭐 했습니까, 이거는. 그럼. 그래 놓고 이 친구는 불의의 사고를 겪어 놓으니까 다 이 친구가 갖다 쓴 거가 되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 부분은 통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사무국장 통장도.

제가 지금 이 친구가 갖다가, 한 걸 갖다가 안 가져 간 걸 옆에 사람한테 씌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통장에 빼 가지고 가서 쓴 게 있고 내역이 있으니까 썼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니, 들어온지, 입사한지 2개월 3개월 된 애한테 돈, 억대가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이래놓고 이렇게 사건을 터트려 놓고 나중에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잘못은 그 친구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도 이거 잘못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돈 다 회수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선군 돈은 보는 게 임자라는 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못 먹는 게 병신이라는 식이지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진짜 이런 부분 책임 없습니까 그럼 사무국장은? 뭔 조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채용계약을 내년도 2월 23일까지…….

아니, 내일모레 그만둔다 하더라도, 나간 뒤라도 잘못된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원래는 증인 출석 시켜 가지고 전광표 사무국장님 오시라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그 자리에. 그런데 단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양보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무국장이 잘못한 거고 김학기 단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맞죠. 이거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했을 때는 진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거 어떤 안전고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통장 맡겨놓고 도장 맡겨 놓고 가서 돈 찾아와라, 돈 찾아와라 하면. 천 원 찾아오라면 가서 백만 원 찾아오고 자기 주머니 넣고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나는 더 마음이 아픈 게 이 친구가 차라리 어떤 사고가 없었으면은 얘기가 좀 더 되겠는데 그 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이중고를 겪어줬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실지.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만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해 놓고 걔가 썼으니까 걔 책임이다. 돈 다 회수하면 끝이다. 하여튼 제가 아까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를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런 문제도 제가 말씀을 같이 넣은 거예요, 실지. 농업기술센터, 체육회 여러 건이 터져 있잖아요. 정선군에요. 그러니까 보도상으로 아주 이상한 소문만 자꾸, 가뜩이나 지금 나라도 어수선한데다 정선군도 같이 이렇게 어수선하면은 문제가 발생 많이 되잖아요, 실지. 이런 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정선군 공무원들 기강 해이해졌다고 외부에서는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실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의원 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잡아주고. 의원들이 저걸 본다고 실지.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칭찬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자꾸 사건이 생기니까. 하여튼 나쁜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를 꼭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실장님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진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시다 가셨다 셨는데 사후관리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나 송담아이앤씨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그 경기장을 자기네가 상품화 하려고 그런 계획은 없이 들어 왔습니까? 숙박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그냥? 다른 계획이 없이…….

공식적으로 공론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사후관리 주체로 정할까 해 가지고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단장님은,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지만 사실 이런 알파인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소를 가 보니까 참 희망은 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왔는데 와서 이래 보니까 또 우리가 머리 굴려 생각해 보니까 또 가능한 것들도, 상품들도 지금은 조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나왔더라고, 실지.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이해를 구하고 우리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실지. 제 바람에요, 그거는. 그런 거를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다가 다시 복원하는데 예산을 또 그만큼 쏟아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어떤 활용도를 좀 더, 아직까지 시간 있으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그 상품으로 인해서 정선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주요대회 유치 내지는 개최실적 금년도 부분인데 전국단위 대회는 7개 대회를 했고 도단위 대회 12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규모 참여 인원이 전국대회에서 7개 대회 7,300명, 그 다음에 도 단위 대회에서 8,380명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수단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반해 오는 가족들까지 포함한 인원입니까.

지금 대회 규모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

사업계획.

사업계획. 그 단체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예.

그러면 이게 선수 규모인지 아니면 동반하는 인원까지 포함한 그 여부는 명확하…….

그거는 선수․임원…….

선수․임원. 그 인원만. 그럼 여기에 동반하는 가족 등 한다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요 분석을 잘 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 대회를 보통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일이나 여자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여러 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뭐랄까. 누계 인원을 뽑아 보시면은 그게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하는 부분이 물론 동계올림픽의 붐 확산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 급부로 지역의 경기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면은 대회 유치하는 효과나 아니면 또 지역에 기여한 성과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께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제일 바람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데 어떤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당사자의 경우는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말에 대한 거는 제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후에 그 감독하는 체육회를 감독하고자 하는 올림픽지원단이나 군 차원에서 회계집행에 대한 개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집행하던 것을 카드화 해서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그전에 보니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은 모든 보조금을 한 두세 개 통장에다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그 돈은 무단으로 그냥 빼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정을 구분 안하고 막 혼합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각 종목별로 해 가지고 한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래서 이거는 굳이 체육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도 그렇고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이 사실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당사자 어쩌면은 신상을 아주 망가뜨리는 저거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거를 사실 조금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어쩌면은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단체에서 저걸 하면서 도덕적인 해이가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또 하다보면 있는데 또 이게 상급자가 조금 사명의식이나 이걸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집행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방을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상시 관리감독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래 해 가지고 좀 그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체육회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감봉 1월을 줬습니다.

예?

감봉 1월.

감봉 몇 개월요?

1개월요.

1개월?

예.

그럼 이거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상벌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요, 원래는 상벌위원회가 강원도체육회에서도 규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대부분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상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벌을 준 겁니까? 감봉 1개월을?

예. 조치를, 감봉 1개월 조치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강원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처벌을 한 것이, 신분상으로 처벌을 한 것이 감봉 1개월을 처분을 했다. 어떤 거기에 경위에 가서 소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위가 어느 정도 이래 당사자와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랄까 그런 책임의 한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어느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게 감봉 1개월로 처분된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군 자체 감사계에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한 번 내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감봉 1월…….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무성한 소문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책임이 없었다면, 물지 않았다면 이 자체가 또 문제다. 저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대회 유치 실적 해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 단위 또 도 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셨는데요, 이게 2015년 대비해서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매년 전국대회하고 도 단위 대회는 비슷한 실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종목을 거의 유치하고 있는 거죠.

예. 한 번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은 꼭 그쪽에서도 2~3년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유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대회들이 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선수단들이 오고 임원진들, 가족들이 와 가지고 지역 경제에 뿌리는 파급효과가 꽤 큰데요,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되면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한다. 어디 대회 운영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면 전국단위 연맹에다가 우리가, 정선군에서 유치를 하겠다. 지금 나름대로 동호회에서 각종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많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무작위로 무조건 다 유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단체에서 군에다가 유치를 해 주십사하고 의뢰가 많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별로.

여기 예산이 보면은 많은 거는 3,500만 원, 2억5천짜리도 있고 한데 대부분 3천만 원 선이네, 그죠?

예.

앞으로 좋은 경기장을 잘 시설해 놓고 이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대회들은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요, 이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또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6년 11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