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 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함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지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춘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14건은 완료,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된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자면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별 성과분석과 지도점검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건과 남동구형 저소득 지원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대상자 지원 건 등 3건이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관과 참여자 대상 교육 및 참여자 선정 철저를 통한 사업추진의 내실화 시정 요청 건과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활용 방안 모색과 농산물 도매시장 민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철저 건 등 2건이며, 가정복지과의 부자보호시설 입소대상자 발굴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 건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동청소년의 집 준공 후 입주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추진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동일사례 지적사항 적발 어린이집에 대한 엄중처벌 시정 조치 건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방법 재검토 및 보육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시정 건과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예산 확충 및 운영 방법 개선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직업능력개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설 운영 건과 도서관 근무 사서직 자격증 수당 지급 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학급 관련 분야 우선 지원 건과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총 4건으로 총 14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4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보장비용 징수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홍보에 대한 시정 건은 2016년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수급자 8,656가구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추진 중이며 신규 및 기존 복지대상자 11,124가구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장 관리 철저 건은 6월 상반기 지도점검에 이어 11월 하반기 지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시정 건 역시 상반기 지도점검에 이어 하반기 지도점검을 11월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수시 지도점검 건은 총 41개소 중 31개소를 점검 완료하고 미수검 시설 점검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45명에 대하여도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제234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2건, 시정 1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6번 건의사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사업별 성과분석과 우리 구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내실있는 서비스투자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추진대상 사업시 2015년도 사업별 성과평가에 따라 이용 만족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노인 수중운동교실 등 2개 사업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 등 2개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 20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부분에 고령자를 우선하여 250명을 선정하였고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2개 사업 부분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총 269명을 선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형평성 제고와 고객만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및 군구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 연번 37번 시정 사항으로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동일 분야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관리 및 교육강화 방침을 각 시설에 시달하였고 2016년도 2월부터 3월 중에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처리지침을 배포 전달하였으며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3월에는 회계실무교육을 4월에는 운영지침교육을 각각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61쪽입니다. 연번 38번 건의사항으로 남동구형 저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말 기준 복지사각지대 총 109세대 18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80세대에 대하여 1억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체 횟수는 총 12회로 439만6천원의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부서 자료 마지막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쪽 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후원자의 날 행사 개최 건은 남동구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부한 고액기부자들을 초청하여 후원활동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금년도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남동구 정기 및 고액후원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사업은 2016년 7월 19개동 맞춤형 복지팀 전면 설치에 따라 2016년 9월 19개동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31명을 위촉하여 10월 26일 지역복지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인력보강을 위해 2017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 주민센터에 한 명씩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동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사회복지관 노인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만족을 위한 것으로 2016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만수?만월?성산복지관 3개소에 18개 노인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10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및 서창LH1단지 사회복지관 증축 요청 건 등 총 5건을 접수하여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12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서비스 지원 내역으로 서비스 유형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토탈케어, 아동청소년 드림업 진로탐색, 부모 유아 관계 증진, 성인 심리상담, 장애인 재활승마,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장애아동 학습지원, 오감쑥쑥,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댄서 테라피,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 등 총 1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총 15개 서비스를 지원하여 24억원 중 17억3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페이지 21쪽부터 25쪽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제공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페이지 26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사업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회의 3회, 전문위원회 회의 3회, 실무분과 회의는 5개 분과 40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복지 아카데미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지역복지개발을 위한 남동복지한마당 사업으로 각 분과별로 장애인복지 욕구조사와 주민이 함께 하는 통일 장마당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1-3 2016년 남동복지한마당 예산집행 세부 내역 및 추진 성과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실무분과위원회별로 아래와 같이 복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개 사업에 10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분과별 추진 성과로는 각 분야별 정책 제안과 주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2017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7쪽의 1-4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현황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외 2개소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38쪽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만월?성산?논현 총 4개소에 대하여 39쪽입니다 2016년도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총 27억3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총 1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후원금 수납 및 사용 내역과 각 복지관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1-5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시정 2건을 처분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7월에 만수?만월?논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페이지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1-6 보훈단체 등 지원 현황입니다. 상인군경회를 비롯한 9개의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2억7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호국 안보현장 순례견학, 명절 위문품 지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의 1-7 사회복지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월액 23억183만7천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액 6511만9천원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및 명절 불우이웃 위문으로 총 736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의 1-8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는 19개동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6년 9월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기능이 이관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심의를 거쳐 추진된 복지사각지대 지원 실정은 5,720가구 2억256만원입니다. 61쪽의 1-9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실적은 후원금품 지원 실적으로 2015년도 11월과 12월에 2억3684만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5억93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1-10 자원봉사 운영실적으로 센터는 3개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 등 자원봉사자 88,5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별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1-11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5,13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73쪽입니다. 1-12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페이지 74쪽 하단입니다. 총 2,165건 17억2706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75쪽입니다. 1-13 복지통반제 운영실적입니다. 복지통반장 대상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6월과 10월 각각 개최하여 복지통반장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체계 구축을 강조한 결과 총 276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7,92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게 바우처사업 지역사회투자 사업인데 20페이지 보면은 예산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예산 집행 현황.

네네.

근데 신규사업으로 제안된 두 가지 사업들이 거의 집행이 안됐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두 가지는 지금 금년도에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조금 늦어서 지금 홍보 부족으로 이용 인원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기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라든지 새로 생긴 이외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신규사업? 보면은 2015년도 하던 사업들은 노인 수중운동교실이라든가 뭐 해피패밀리나 뮤지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잔액없이 거의 집행됐던 사업인데 이거를 종료하고 새롭게 이 사업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14개의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에 따라서 시도에서 그 모형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유형을 정하고 다시 우리 또 필요한 거는 시군구에서 자체 개발한 모형을 우리가 선정을 인천시에다 건의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인천시에서 15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거기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한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좀,

하여튼 이 선정 두 개 신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종료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계획 과정에 바우처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잘되던 사업은 종료하고 새로 신규로 받은 사업들이 전혀 진행 안되는지에 대해서 1차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용 주민들이 좀 저조, 예산 관계도 있고요 사실. 또 이용 주민들이,

아니 아니 이용에 앞서서 프로그램 선정.

지금 우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의회에서 사업이 저조하고 이런 거는 폐지 쪽으로 건의를 한 게 있고요. 또 새로운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을 또 권장을 한 내용이 있어갖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노인 수중운동교실이라든지 부모 역량강화, 테라피는 요건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를 건의를 해갖고 업체에서 이용율이 저조한 서비스는 사실 조금 우리가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두 개를 받았다라는 거고.

신규사업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사실 주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료에 보면 책정일은 2월 1일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우리가 책자하기 전에 연초에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홍보하도록 우리 공문이라든지 또 구정홍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새소식,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가지고 홍보 현황을 봤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1월달에 돼 있더라구요, 바우처사업 관련돼서.

네.

근데 그 내에 신규사업은 어떤 것을 추가할 것이란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새소식 홈페이지에도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인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신규사업은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이용율이 저조한 게,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별도로 신규사업을 받아놓고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받아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됐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홍보를 했지만은 이용이, 지금 제가 여기 서비스투자 사업을 분석을 해본 결과 청소년이나 청소년 미만의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많은 이용자가 부모님 관심하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성인 위주의 서비스 사업은 이용율이 저조하고 단지 안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한 이유고 단지 여기 보면은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댄스 뭐 테라피라든지 요런 성인 위주의 서비스투자 사업은 사실 좀 이용율이 저조한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용율이 저조한 거는 구 차원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신규사업은 남동구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남동구가 공단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저는 새롭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으로 보니까 0건이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놓고 소멸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좀 홍보나 아니면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사업인데요, 복지관별로 따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에서는 노인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기존에도 복지관에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따로 남동구에서 복지관에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따로 제안해갖고 모든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제안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한 군데만 있고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사실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서 기존에 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한두 개 하던 것을 특화프로그램이라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 복지관별로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을 전문으로 대상하기보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요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인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내려보낸 거죠 복지관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그쵸? 많이 내려보낸 상황이다 보니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버거워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각 복지관이 위치에 따라가지고 저는 더 다양하게 특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나 논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보다는 그 주변에 사는 젊은 엄마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복지관의 위치나 아니면은 대상 인원들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로 집중하지 않고 노인으로만 특화지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비를 내보내다 보니깐 실질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에도 오히려 복지관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내년 2017년도에 복지관은 운영할 때에는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꼭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먼저 복지관에서 먼저 계획해서 올라온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7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 왔지만 그 전 자료보니까 2016년 6월달 업무보고에서 여하튼 5개 동에 대해서만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도록 일단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7월달에 19개 동 전체로 확대됐어요. 사실 업무보고한 지 보름도 안되는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정책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거죠?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서 올리기는 2016년도에는 5개로 하겠다고 올렸지만은 우리가 구의 방침이 섬김행정, 현장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18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기초 읍면동사무소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5개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 같은 19개 동 전 동을 먼저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 없었지만은 기존 여기 위원회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보름 전에 올라와가지고 5개 동만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딱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맞춤형복지팀이 굉장히 중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 동으로 조직개편을 확대를 했는데 과정 속에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라졌어요. 확대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들어와서 왜 확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설명도 없었고, 그쵸?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애초 계획이 있었고 사실은 5개 동을 하면서 5개 동에 대한 사례관리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모든 것들이 준비돼 갔던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름도 안돼 가지고 전 동으로 확대하면서 이게 확대한다라는 거는 충분한 계획 속에서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쵸? 충분한 계획 속에서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없이 보름만에 정책 결정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정책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될 거라고 사실 잘되길 바라지만은 잘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지는 지금 7월 1일자 발령으로 왔는데 그 전에 7월 1일자로 해서 지금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전면 실시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진 인원에서 지금 맞춤형복지팀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에 있는 조직 직제라든지 이런 게 또 축소가 되고 인원이 또 감소가 되고 해서 그 나머지는 각 동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이나 복지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의 방침은 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 그리고 섬김행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보면은 갑자기 바뀌었다기보다는 당초에 이 계획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했으면은 기존에 금년 5개 동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19개 동 전체를 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변경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동을 중심으로 해갖고 복지가 내려가갖고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데 복지라는 게 무조건 확대한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범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전 동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고 나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각 동으로 사례관리 업무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제외하고 이 업무를 맡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19개 동에.

네, 맞습니다.

40여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맡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법정 업무처럼 입력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을 상담해갖고 그 사람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심도깊게 접근해갖고 가는 사실은 굉장히 기존 업무와는 다른 형태의 업무인 건데 갑자기 확대하고 본청에도 그 업무들을 지원해줄 서포트 인력도 없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오히려 확대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된 서포트없이 정말 한 6개월 동안 바닥에서 기게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았냐라고 얘길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시범 기간없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좀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왕 하는 거 먼저 해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또 부족한 인원은 차기에 증원을 시켜서 복지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구정의 방침입니다.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아니 저는,

주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별로 몇 개 동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과에서는 실적을 이게 어쨌든 평가를 할려고 하면 실적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깐 무리해서 지금 계속 이게 뭐 굳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을 놓고 막 대상자 올리고 막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어떤 동은 8월 9월 7, 8, 9월 거의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앞둔 10월달에 대부분 막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는데 저희 사전에 전 동을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 남동구하고 부산 동구인가 이렇게 두 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춰가지고 우리 5개 동이 인제 맞춤형복지 가다보니까 같이 맞추자 해가지고 전 동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량 증가하고 좀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까지 했다가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시범으로 하다가 또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실사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당장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힘들어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 관리 인원이 점점 책정도 많아지고 보호중지나 이런 변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지예산의 누수가 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고 우리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국장님. 제 얘기는 저는 이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오히려 법정업무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겉핥기 식으로 추진되면 안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굳이 통합사례관리 업무까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굳이 대상자로 올려가지고 명수 채우기로 가지말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가 실적 위주는 하지 않고 사실 일선 동에서 사각지대가 없고 정말 우리 구에서 사례관리 하더라도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설명이 좀 실적 위주로 한 것 같이 설명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통합사례관리 업무 워크샵 비용이 잡혀 있는데 아직 안 가셨죠?

교육으로 워크샵은,

교육으로 대체했습니까?

워크샵은 교육으로 여기서 했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업무를 보는데 저는 1차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업무 숙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도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 매달, 네 알겠습니다.

매달 매달 팀장님이 권역별로 모아가지고 회의한다라는 얘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진행돼야 될 게 아니라 7월달에 전면 개편하고 나서 이 업무를 정말 잘하고 싶었다라면은 그때 시점에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워크샵까지 하겠다라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바라봤기 때문에 전 동으로 확대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확대하자마자 워크샵부터 시작을 하고 교육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는건데 지금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무질서하게 진행됐다 하반기가. 그러다 보니까 연말돼가지고 실적 챙길려고 10월달에 막 사례를 발굴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법정업무만큼 사례관리 업무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들이 총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특히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복지정책과에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댄스 테라피 있잖아요. 19페이지에 14번.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 11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한 명도 없다가 지금 2016년도에 두 명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은 이거를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또 계속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제가 이거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기존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똑같이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실적 없고 이런 데다가 이거 저기 뭐냐 하시는 거보다,

홍보부족입니다, 네.

그 위에 보시면 치매예방 인지 프로젝트 이런 거는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거진 한 90% 가까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없애고 차라리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지금 치매가 저희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최승원 위원님하고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항상 보면 해마다 한 19억 20억 예산에서 한 1, 2억은 항상 남아서 불용시키고 반납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올 초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예산 반납없이 최대한 전액 다 집행하도록 하고 어떤 한 종목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이거 뭐 댄스 테라피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늘어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애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이렇게 실용성있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치매예방 프로젝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이게 지금 월 8회 하시잖아요?

네.

월 8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치매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월 8회 해가지고는 별 큰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하는 표준모델에 정해져 있는 한 달에 4회 뭐 그렇게 주 1회 2회 요렇게 정해져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뭐,

규정은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교육 같은 거 이런 심리지원 서비스 이런 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뒤쪽에 보면요 21쪽에 보면은 각 기관별 소재지가 정해져, 21쪽입니다.

아, 그러면 한꺼번에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인제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해도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폐지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입니다.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

네.

복지관이 있는데 자격을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할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를 하잖아요?

네.

우리 지금 남동구에 6개 복지관이 있고 근데 자격증 현황을 받아보니까 전부 세 군데는 인제 만월, 논현, 노인복지관은 인제 관장이 2급이더라구 2급. 사회복지사가 3급, 2급, 1급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 복지관이 여섯 곳 중에서 50%가 인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1급은 직원들은 다 1급이더라구 또. 밑에 직원들은 한 12명 13명씩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은 다 1급들이,

급수가 인제 물론 그 분들이 급수가 뭐 저기 하는 거 업무를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를 하는데 기관장이 2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직원들은 1급을 갖고 있어요. 현황을 이번에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물론 2급 이상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밑에 직원들은 1급이고 관장은 2급이다 그래서,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장님도 1급 나머지 직원들도 전체 1급이고,

네, 세 군데가 세 군데.

논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2급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1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 이제 시설장 관장 정도 되면은 자격요건이 2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2급 이상, 2급 3급으로 직원은 할 수가 있고 관장 요건은 2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리자 있고 직원 입장에서 있는데 관장님은 논현복지관 같은 경우는 2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관장님은 2급이고 직원은 1급이고 어떻게 인제 사무실 운영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관장님을 공채로 모집을 한다면은 그런 내부적인 직원들이 자격요건이나 자격기준, 또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최대한 관장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치를 복지정책과에서 잘 해주시고 자격증이 밑에 사람들하고 기관장하고 자격이 안맞고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직원 채용을 할 때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격증 문제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복지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나 뭐,

네,

보장과나 뭐 여성 저기 보육정책과나 등등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담당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다 근무를 하시는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 요새 사회복지학과 나오면은 졸업을 하면은 2급을 주고 또 국가고시를 치면은 1급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아까같이 우리 최승원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맞춤형복지 할 때 복지팀장 위주로 복지직 팀장이 주축이 돼서 맞춤형 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우리 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 공무원 중에서도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발령을 낼 때는 그 사람들을 뭐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지업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복지사 아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우리 공무원, 공무원이요 공무원 시설은말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948명인가, 우리가 몇 명이죠, 총. 그 분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 분들이 좀, 그래야 또 거기도 공부를 해서 갈려고 그 부서에 가고 싶은 직원들이 있으면 요즘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공무원이지만 그 분야에 공부한 사람이 가능하면 가서 근무를 하면 좀 이해가 빠르고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직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수복지관 사회복지기관에 명칭이 좀 혼란스러워요, 받아보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직책이 뭐 관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담당사무원, 복지사회복지사 선임 뭐 사무, 시설, 관리 해가지고 이 직책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구요.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 과장, 팀장 딱 이렇게 직제가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은 선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그거는 위원님, 복지관 운영하는 협회가 있고요 복지관별로의 정해진 직책이 정해져 있어요. 관장 다음에는 시설장 뭐 이런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복지관별로 그런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막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관장을 갖다가 다 관장이라고 그러지 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관 관장이라고 그러지 관장 뭐 사회복지사 1급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선임관장 그러진 않잖아?

그런 건 없습니다.

통일 좀 시켜달라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교육시키고 우리가 부서가 여기서 지금 그 시설을 담당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대리면 대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시설은 또 주임이라고 그러고 회사도 아니고 무슨 사무원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사회복지사라고 또 호칭하는 데가 있고 호칭 직책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통일을,

정확하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가 우리 업무가 한 40% 50% 이상 막 넘는데 업무가 구청 업무가 전부 복지에요.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자격이나 이런 등등 통일시키지 않고 회계나 회계도 마찬가지에요. 회계도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킬 때 회계, 어디는 총무, 어디는 그냥 부르고 싶은대로 안에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를 통일시켜서 그 시설에 장애인복지관 회계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회계, 노인복지관 회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인복지관 가면은 회계하고 총무하고 같이 겸하고 또 뭐 호칭이. 부서도 그래요 부서도 어떻게 보니까 부서도 보니까 사례서비스 제공하는 부서가 있고 뭐 지역조직 하는 데가 있고 교육 문화하는 데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일을 하는데 업무가 시설별로 다 틀려요. 사회복지사라고 업무를 하는 투자서비스 2과라고 그러고 또 보니깐 복지서비스 1과라고 그러고 투자 뭐 1과, 2과 뭐 이런 부서가 어디는 서비스 제공, 기획행정, 이런 업무가 부서가 부서하고 직책이 혼란스럽다, 직책이.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이렇게 해서 직책을 좀 우리 공문 내려보내주면 그쪽에서 호칭을 그렇게 써서 가능하면 여기 가도 이 복지관 가도 이렇게 호칭이 돼야 되는데 혼란스럽고 부서도 서비스 2과, 투자 1과, 사례관리 1과, 사례관리 뭐 호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내가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걸 잘 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일관성있게 하시고 사회복지사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단체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전적지 순례가 특히 인제 전적지 순례 보면 거의 280만원씩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6?25 참전유공자회 여기만 조금 금액이 560만원 정도로 많고 한데 전적지 순례나 보조금이 여기 뭐 등록인원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닌가요? 그냥 의무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금액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단체 운영비하고 지금 행사 경비하고 요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적지 순례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어떤 단체가 인원에 비교해갖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떤 기본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각 단체별로 280만원씩 계속 나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행사를 한번 더 합니다. 6?25때 다시 한 번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행사 비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근데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다 보니까 이거 인원에 따라서 이게 혹시 책자에다가 뭐 상이군경회라든가 인원은 또 넣으면 안돼요. 인원 넣어서 이게,

여기 바로 보훈단체 56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보훈단체 현황에 회원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위쪽에요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 56쪽 상단.

아, 요 위에 있네?

네네.

그래서 보조금 하고 지금 전적지 순례 비용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고거는 그렇게 하고요, 6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구성 현황 보면은 지금 2015년도 거만 올라와 있어요, 책자에. 만수1동 같은 경우 두 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복지분과는 금년 7월달에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9월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복지분과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있어도 지금 복지분과 위원들이 또 일부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또 영입이 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고 사실 보장협의체가 있을 때 전에는 이 복지분과가 역할이 굉장히 지역복지 업무는 여기서 했지만은 지금 9월달 이후부터는 이 복지분과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장협의체 활동이라든지 실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 그 자료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올라와 있어야 파악을 하는데 좀 안돼 있고요. 지금 62쪽 한 번 보세요. 62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일반현황에 저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등록 봉사자 수는 한 88,000명 정도 돼요. 되는데 이 분들이 이 분들 중에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게.

지금 실제 봉사자 수는 24,1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88,59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봉사자만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에도 한 번도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삭제시키고 최종 정리, 봉사자로서 활동은 하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만4천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요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지금 24,000명 정도 활동하는데 지금 그러면 한 3년이고 5년이고 매뉴얼이 있어서 3년 이상 되거나 만약에 5년 이상 된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88,000명으로 하지 않고 그 인원으로 파악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그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행복나눔센터라고 거기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1365에 나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만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기록을 들어가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고거에 의해서 등록됐는데 아까같이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없고 또 홈페이지에 접속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삭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그래도 등록돼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24,100여명 정도 계속 남동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88,000분이 거의 뭐 1년에 한번씩은 다 봉사하신다는 얘긴가요?

그 정도로 인제 자기가 홈페이지 한 번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접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서 자동으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차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구 차원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끔 점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수는 주고 있는데요 또 1년에 우리가 여기 뒤에 63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표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금년도 우리 남동구에서 자원봉사 표창한 게 76명입니다. 뭐 시장상부터 교육감상 뭐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했다고 해서 바로 상주는 게 아니고요 3년 이상 500시간 이상 봉사자를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각종 포상 추천이라든지 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작성하는 시점하고 우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같애요?

같습니다, 네.

같애요?

네.

아까 저기 설명하신 것 중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59쪽, 그 작성하신 거 하고 2016년도 이 자료하고 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집행 현황 이게 두 개 이렇게 펴놓고 봤을 때 이거 자료 작성이 좀 낯 뜨겁지 않았어요? 최승원 위원도 지적을 하고 지금 저 이선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신 내용인데 자료 작성이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폐지 사업이 2개 있는데 노인 수중운동교실, 부모역량강화 해피패밀리 서비스 이게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유도 밑에다가 아주 상세히 적어놨어요. 이용만족도 및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찾으셨어요? 예산액을 거의 집행을 하고 만족도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오기 전 과장님이. 자료를 조금만 보셨으면 나는 과장님 좀 얼굴 뜨거웠을 것 같애요. 왜 잘 되는 사업이 2개가 폐지가 되고 신규라고 해놓은 거는 전혀 어떤 실적도 없고. 물론 그것도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과장님이 홍보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료 작성을 해서 넘겨줄 때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에요.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제출해서 의원들이 읽어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폐지됐다는데 잘 되던 걸 폐지해놓고 되도 않는 걸 신규로 만들어놓고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해놓는 이런 자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방 저 전유형 위원님도 얘길하셨는데 6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이 자료는 여기다 왜 넣어놨어요? 주민자치 복지분과같은 경우,

지금 자료 작성,

내 얘기들어보세요. 복지분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차라리 이거를 자료를 만들었어야지요. 이 자료는 2015년도에 복지분과 구성 현황을 여기다 넣어놔서 위원들한테 뭘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2016년 9월 23일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됐죠?

네.

차라리 그런 걸 넣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넣어놓고도 이거 쓸데없는 자료잖아. 왜 이런 걸 넣어놔요? 32페이지 한 번 보세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2016년 남동복지한마당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추진성과, 이 자료 보시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자료 작성 맘에 드십니까? 이 자료를 보고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런 지적하는 거 좀 치사하긴 하지만 식비, 선물 맨 쓸데없는 데만 돈 쓴 거예요. 보시겠어요. 여성유아분과, 기념물품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57만원 들어가는데 94만6천원을 선물 사는데 썼어요. 이 분과에서 행사하는 게 선물 나눠주는 행사였습니까? 전체적으로 1천만원 정도 쓰는데 절반 이상이 먹는 거 아니면 선물 사는 거 이거에요. 그런데 그 뒤에 저 추진성과에 보면 아주 잘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성과는 많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니까 난 이거 이해가 안가요. 제일 위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자격기준이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다가 다친 사람 같은 경우는,

다친 사람?

네, 봉사활동 중에,

아, 잠깐만요.

사고가 생겨서,

네네, 과장님 알겠어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상해를 입은 봉사자가 그렇다?

아니 아니 자원봉사 활동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다쳤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슨, 아니 이게 자격기준을 그렇게 써놓고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보며 또 하나 과장님 보세요. 아까 저 연간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24,000여명 정도 되신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해보험은 28,000명을 상해보험을 들어놨어. 4,000명은 어떤 사람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한 거죠?

아니 지금 아까같이 우리가 88,000여명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세요. 88,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아까같이 봉사활동을 1년에 누가 하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봉사활동 하다가 다친 사람을 위해서 아까 상해보험으로 인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놓은 상탠데 아까같이 그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정확하게 뭐 1, 2명 숫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상해보험 가입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아까같이 혜택을 준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조금 인제 잘못,

아니 그 표현보다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더 이상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한두 명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가. 그럼 아까 연간 활동하시는 분이 24,000명이라는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4,000명이 맞는데 왜 28,000명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냐구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0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제가 말을 좀 잘못한 모양인데요,

어떤 말을 잘못한 거예요? 보험가입한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연중 활동하는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보험가입이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이 보험가입은 누가해놓은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이 아직 저기 뭐야 그쪽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작성 할 때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7월 1일자로 오셨다고 얘길 하시는데 7월 1일자 오신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셔서 얼마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질문이지만은 우리 사회복지관에 노인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거 시작한 거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복지관별로 1천만원씩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어디다 쓴 거는 기록이 없어요. 내용은 39쪽을 보면 1천만원씩 지원해준 내역이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가,

10쪽에 있습니다, 10쪽. 10페이지 위쪽에 보면,

10쪽은 프로그램 내용이고 지출 내역은 수입 지출 내역은 39쪽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것이 뭐냐 그러면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1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이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버댄스 15, 실버체조 15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며 여태까지 해온 과정이 평가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 먼저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아까 같이,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자세하게,

자료에 나온 것만.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 실버댄스가 15명, 실버체조가 15명, 문해교실에 10명, 생활영어교실,

이걸 이렇게 10명씩 어떤 식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버댄스같은 경우는 강사 주도하에 등록인원이, 지금 페이지 4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만수노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갖고요 실버댄스 22회 268명 해갖고 여기 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2회 13시부터 14시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가인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죠?

네.

1천만원씩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이 금액하고 맞는 것 같애요? 지금 운영하는데 지출하고 1천만원씩 지원해준 금액이 요 운영하는데 다 맞다고 보세요? 아직 1개월 더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끝나면은 정산보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정산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해주시면 되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 잘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있는 것 같다, 복지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1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을 때 이 행사가 괜찮다,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요런 걸 느낌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일부 복지관에서는 노인 특화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실정에 의해서 참 잘 운영이 되는 복지관도 있는 반면에 또 지역에 노인 인구라든가 노인의 놀이문화가 틀려갖고 실질적으로 돈만 1천만원 해갖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노인을 위주로 하겠지만은 또 별도의 프로그램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노인 특화프로그램만 운영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특히 인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은 또 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구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겠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여기 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각 복지관에 관장님들이나 아까 지적한 막 지저분한 직책들 있잖아요. 그런 직책들 그런 거 어떻게 복지관 관장이나 요런 거 관장이 필요없잖아요, 구에서 이거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할라면은.

아니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같이 복지관에 각 복지관이 지금 위탁 법인이 어떤 단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갖고 복지관장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직책이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관에 비해서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창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6개 복지관은 장애인 관련 복지관 하나 하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책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가급적이면 직책을 통일시키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특화프로그램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너무 인원이 많고 또 거리가 멀어서 논현동이나 이쪽 서창동 이쪽 분 계신 분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 1천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노인에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골고루 해라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셨고 그래서 지도감독 하고 현재 그 분야는 잘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노인 프로그램하고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좀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인제 특정 계층인데 그 계층이 어린이 계층이 좀 많았습니다. 어린이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노인을 좀 해달란 차원에서 1천만원 더 지원해주면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에서 어차피 관장님들 계시니까 관장님들이 지도하에 구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으로도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별로 관장이 책임하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 지도감독하는 구청에서는 이런 걸로 좀 추가를 해달란 차원에서 1천만원씩 지원해줬지 전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 직접 관여하고 감독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또 운영은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쪽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싱가폴에 복지정책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복지정책상에 나라마다 좀 상이한 정책과 제도가 있겠지만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면 싱가폴의 복지정책은 삶의 의욕을 그 다음에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기본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복지정책이 국가의 위임사무에 의한 돈 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실적을 올리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입니다. 과장님도 일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점이 있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내가 모두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할라면 좀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마인드는 좀 어뗳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위임사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인제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싱가폴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게 선진국과 같이 보조금과 기부금 사업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일부 해봤자 후원금의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거의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에 의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

제가 인제 정확한 우리가 방문한 지역에 대한 국이 정확한 데지만 사회복지개발국 국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기가 부정수급사례에 대한 페널티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거기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볼때는 자기 그 케이스를 얘기해주면 부끄러워서라는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는 후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에 대한 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전자라는 케이스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일부 시인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정기 지도점검이라는 게 사실 뭐 거의 뭐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형식적이라고 하게 되면 과장님 그죠, 감사나 정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좀 거북스럽죠?

네,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2016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1박2일이 아니라 이틀 동안 정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68명 2016년 4월 기준해서 출석부에

기록으로 급량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점검에 대한 처분요지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급량비를 얼마 지급한 겁니까?

복지관 식권으로 급량비를 지급한 사실입니다.

식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식권은 매당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식권 하나에 3천원짜리입니다.

그럼 식권은 어떻게 발행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 복지관별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식권을 전체적인 예산액에 의해서 식권을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볼 때는 돈을 주고 산 걸로 돼 있는 거죠? 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식권의 발행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3천원에 68명에 대해서 동그라미만 하고 지급한 것은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 금액이 얼맙니까?

22만4천원입니다.

그럼 그 식권을 가지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이 식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한 겁니까?

그냥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거를 아까 식비를 지출한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3천원짜리 식권에 의해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동그라미만 하는 거야 그죠?

참석여부를,

참석여부만

하고 식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68명이라고만 돼 있는데 680명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니 근데 그때 지금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참석자에 대해서 식비를 발행한 거를

하고서 식권을 준 거야. 그러면 68명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참석여부는 누구는 참석했냐 ○, X로 참석한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참석자에 자원봉사자의 명부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에 갈산종합복지관처럼 1억4천만원을 해먹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사실이 있어, 이거에 의해서 그냥 도장하고 서명 날인 방법으로 개선만 하면 끝이여. 그냥 이렇게 해서 시정하면 끝입니까?

근데 인제 요렇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같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2016년 4월 기준으로 해서 68명 발생했다는데 제가 볼때는 이거에 대한 10배나 더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이 케이스 조그만 거지만 이게 커져서 굉장히 부실한 잘못된 것이 덩어리가 커질 것이라고 예견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68명에 대해서 입증을 못한다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논현, 만월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물품 불용시 보상구입을 하면서 간단한 내부결재 및 사진 자료만 첨부하여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어요. 물품불용시 보상 구입한 그때 물품이 뭡니까? 몇 건이었어요?

문서파쇄기 하나였습니다.

문서파쇄기?

네네.

그게 얼맙니까?

한 30만원 정도 물건 가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불용품인지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 사진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사용하기 오래돼갖고 고장이 나고 이래갖고 또 다른 신규 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까같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물품 불용시 보상구입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불용결정을 하면은 먼저 각 부서에서 해당 사항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 타 부서에 먼저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래도 사용여부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걸 만약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동구 본청하고 민간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가 상이했던 거죠?

지금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인제 우리도 감사를 하고 근데 꼭 관공서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그쪽 단체는 재무회계실무지침이 있어갖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을 할 경우 아까같이 서류를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53쪽에 두 개만 물어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194건에 대해서 자필서명을 누락한 사실이라는 거는 자필서명을 안하고 194건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실이라고 역으로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194건이 총 얼맙니까?

......,

아니 그 나랏돈을 쓰고 정말 복지관에 후원금을 지금 스스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후원금을 주는 그 돈을 194건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는게 이 남동구 복지관의 현실입니까? 총 얼마에요, 이게?

아니 저기 위원님 여기 지금 지적사항은 전자서명을 해서 카드로 영수 처리는 됐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도 사무실 기관카드 같은 경우는 사용한 사람이 자필서명을 하잖아요. 그걸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서명은 안 했으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같이,

총 얼마에요, 이게 194건이요?

네?

얼마냐고 총 액수가?

금액은 확인하지 않고 아까같이 신용카드 전표에 대해서 자필서명 하지 않는 부분만 확인을 한 거고 이건 부정사용했다고 그렇게,

아니 부정사용이 아니라 자필서명이 누락됐다는 건 자필서명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서명은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누구누구,

아니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어디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썼어요. 네? 썼어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이거 쓸 때 쓴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명 안했다는 거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결제를 할 때 서명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거는 아까 신용카드 전표에다가 누가누가 썼다 그거 정확한 신분을 표시를 안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부정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지금 왜 우리가 지적을 하냐면은 신용카드 사용지침이 있어요. 지침대로 안 했다는 거지 부정사용했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정사용했다는 게 아니잖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거기다 서명을 안했다라는 건 사실관계에서 여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 액수가 얼마에요? 194건이.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하지 않은 것만 확인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평구처럼 그런 케이스가 우리 남동구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처럼 사후에 약방문이라고 건수 터진 다음에 막지말자 이거에요,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관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게 정확하게 할라면 3년치 5년치 갖다가 영수증하고 대조하면서 한 번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이게 뭐가 나타나지 뭐 과장님 뭐 행정사무감사때 하시면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정하겠다 하겠다 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여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와서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업은 삶의 의욕이나 일할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한 번 복지정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뭐 위임사무니까 형식, 건수 올리는 실적 올리는 이런 복지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막말로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행정조사 건이라도 발동을 해서 한 번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뭔지 아셨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와서 열심히 하겠다 하지마시고 진짜 뭔가 좀 우리 바뀐 우리 남동구의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마지막 과장님에 대한 당부입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영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2건 총 3건으로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9번 시정사항으로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으로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정수급자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율 제고와 복지통반장을 활용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엄격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신규 수급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는 동거가족 사실혼 등 가구별 생활실태와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접수된 7,363건에 대하여 선정 4,184건 제외 3,050건을 처리하였으며 129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2016년 부정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보장비용 징수고지서 311건을 10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413건의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동주민센터 복지통장 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40번 시정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반복과 일부 자활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활근로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조사 분석으로 자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행 타파로 자활의지 고취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391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구와 민간위탁기관에 배치하였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자활근로사업을 19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하여 23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 95% 이상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자활입문 및 자산형성 교육 등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활사업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업장 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사회보장과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부서 지적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연번 41번 건의사항으로 남동구형 저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맞춤형 급여 병행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급대상자 적정성을 확인하여 금년 10월 현재 1,023세대를 선정하였고 3억63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중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의료급여수급 자격상실 지원 건에 대해서는 소급 상실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격상실 지원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일부 정산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액 28,420원은 2017년 상반기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1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중에 지적된 사항으로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자활센터 운영비 집행 부적정, 연가사용 촉진 미흡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운송 사업은 정부양곡 배송 용역사업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희망나르미 간에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양곡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 조사 관리업무 동 주민센터 수행 사항입니다. 구 본청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업무를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거주 현장에서 파악하는 현장중심의 조사로 신속하고 적합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주민제보 등 현실성있는 행정관리로 부정수급 조기 차단 및 복지예산의 누수 방지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남동구 비수급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23 가구에 대해 3억63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5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의료급여 연장승인, 질병명 수정요청 및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급여신청 문의로 민원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19개 동에 총 12,148가구 19,1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408건을 적발하여 384건은 보장중지하고 24건은 보장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 1종과 2종, 북한이탈주민 등 총 11,143가구 17,997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3명의 전문적인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상담 및 관리를 제공하여 의료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집합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96쪽 복지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복지급여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48,562가구 그리고 전년 대비 5.4% 증가한 67,585명이며 복지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생계급여는 91,457가구에 431억442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해산?장제 급여 등 10억1990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과 12월에 신청된 1,228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 신청된 6,135건 중 6,006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129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로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가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 본인포기, 비거주 등이 사유로 인하여 1,496가구 1,85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2016년도 차상위계층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과 12월에 신청된 269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신청된 1,466건 중 1,460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6건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복지정부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신규 신청자 3,083건과 기존 지원자 15,128건을 포함한 18,211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사업은 3,029건을 조사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는 기존 대상자와 신규신청자 조사 115건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385건에 대하여 3억137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제외 및 중지자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했지만 제외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에 대해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033건의 중지 및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 타 복지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3,800건에 대하여 934건의 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는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실적으로 각 동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104쪽 복지대상자 변동 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정기 확인조사와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한 수시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구직영 자활사업에는 103명이 참여하여 4억4681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는 남동자활센터외 3개소에서 19개 사업에 288명이 참여하여 19억151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동지역자활센터는 시설장 포함 1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의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내일키움통장 신청 접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쪽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구 자체 지도점검을 2015년 하반기와 2016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 부분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기관 사업비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단 점포임대 지원 등 4개 부분에 총 9,73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있잖아요,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지금 사례관리 실적이 나왔는데 사례관리 실적이 나왔으면 이 분들이 3,722명이 인제 사례관리 실적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례관리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겁니까, 뭐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분들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신규 수급자 및 장기입원자를 관리하고 또 의료급여 연장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연장 승인 대상자 또한 관리하면서 선택적 병의원제 관리, 그리고 혹시 또 상해로 인해서 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그에 따른 환수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관리를 할 때 사례관리라고 그러면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리를 하다가 그 분들이 중지가 되면 그때 처리를 하겠죠. 사례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이거 보니까 전화로 하기도 하고 방문으로도 하기도 하고 서신으로다가 하기도 하고 직접 또 만나서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좀 보통 한 번 사례관리 하게 되면 개월로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하시나? 6개월 정도 사례관리.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6개월 하고요, 고위험군은 3개월, 신규 수급자에선 1개월 이런 식으로 사안마다 관리하는 기간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6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4,369명을 사례관리를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전화 뭐 서신, 직접 만나서 방문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적이 인제 4,369명인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분들이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으면서 정부에서 혜택을 지금 사실은 많이 보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수급자로 있으면서 다른 일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수급 혜택을 보면서 그게 인제 부정수급자라고 그러죠 인제.

네.

그런 분들도 이게 그 전부터 이렇게 몇 번 매년 이렇게 나온 얘기지만 부정수급자가 이게 파악이 안돼요, 사실은. 제보가 안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찾아내기가.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부 예산이 많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새는 것 같고 이 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또 혜택을 보잖아, 병원비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또 상습범으로다가 또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니까 병원비 무료, 기초생활수급자로 또 혜택 보고 또 자기가 보험을 들어놓고 또 이제 보험을 여러 가지 들었다고 그러더라구. 여러 가지 들어서 상당한 액수로 살면서, 또 알바하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도우미도 뛴다고 그러더라구, 도우미. 수익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새터민들 혜택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동등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 분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제 주위의 제보로 인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금융권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회를 해가지고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그 전부터 보면 항상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외제차를 탄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실적이 있나? 부정수급자, 예를 들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직업이 다 있다고 또 그러더라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으면서,

근데 인제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발하기에 일일이 다 적발하기에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인제 일당직으로 가는 거죠. 일당 알바식으로 하면서 제재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이 파악이 되면은 진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정부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또 중지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되풀이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새터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와서 여기서 정착금을 줘서 생활하면서 아파트 주잖아요, 논현동.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통반장 분들한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아파트 보면 찾아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통반장. 통반장들한테 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그 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결탁이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살지도 않아 그냥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결혼도 안한대 또. 결혼도 안하고 같이는 산대.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남녀. 이 분이 한 번 살다가 또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산, 예를 들어서 인천 살다가. 자기 집은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동거하고 여기는 또 그냥 비워놓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 사람이 하다가 또 집에 가끔 한 번씩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런 공백 쓰지 않는 혜택은 여기서 보면서 그 분들이 살지 않고 동거를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또 한대요. 동거를 하면 남자 저기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 그걸 또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는 여자 집은 비어놓고 그리고 저기 정부에도 반납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직업도 갖고 있고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다 보고 자동차 보고 병원에 병원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보험, 요런 것 좀 들어가지고 보험료만 타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뭐 1, 2십만원 탄다고 그러더라구. 병원에 왔다갔다 하고 병원에 또 그런 병원도 있대요. 살짝 혜택을 주는 거야, 저녁에 나가라고. 나가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면서 병원에 보험료 나오지 병원비 공짜지, 병원비 보험료 들은 거 많은 금액을 또 보험금 청구해 타지, 밤에는 또 조사도 안나온다고 그러더라구. 이 사람들이 가서 알바 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분들을 파악이 어떻게 되면은 이 분들을 좀 정부 돈을 쓰지 않도록 이런 걸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얘기가 몇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조사하다 말잖아. 기초생활수급자 뭐 신청하면은 전산망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 안되면은 신청해주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가끔 가서 통반장 정보를 받던지 해서 딱 제보가 들어오면은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분들을 색출한다는 얘기 소문만 딱 돌면은 일체 안할 거예요, 아마 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편법을 쓰는 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추진 실적에서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서비스형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구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업체를 공개입찰 해가지고 업체에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기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동지원센터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00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보장구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사회보장과에서는 주로 해주는 게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 휠체어 정도 그런 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등록된 장애인에게 주로 인제 전동휠체어든지 스쿠터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족이라든지 안구 이런 거는 장애인과에서 해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막 이렇게 많이 분산돼 가지고 정신이 없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총 63개 품목으로서 발목 관절 보조기라든지 뭐 의안, 보청기, 뭐 교정형 신발 요런 식으로 총 품목별 지원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의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해주죠?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금년도에 총 255건을 지원했습니다.

255건?

네.

다 포함해서?

네.

의외로 좀 많으시네요, 그죠? 아니 이게 장애인과나 사회보장과나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책을 봐도 이게 사회보장과 건지 노인장애인과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진짜 좀 많아요.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한 쪽으로 몰아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업무를 동으로 다 내려보냈잖아요?

네.

올해부터 이제 정면적으로 시행된 건데 그러면은 동에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담당자들도 다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한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한들이 굉장히 확대된 거네요, 지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구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구에서 담당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내려가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인원수로 보면은.

인원수로 보면은 지금 보통 복지팀이 동별 복지팀이 한 세 명 정도씩 거의 구성돼 있지 않나요?

보통 한 두 명 정도로,

두 명, 세 명.

네, 두세 명 정도.

그러면 한 40여명 정도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 인원이 동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전에도 사회보장과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엔 다 구에서 하던 거가 일선 동에 가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사실은 굉장히 보안이나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젠데 새롭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게 사실 업무상으로 보면은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돼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거잖아요?

네.

올해보니까 한 3억6천 정도 지급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첫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요 기준이라든가 보면 기준 중위소득 뿐만이 아니라 세부 기준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좀,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또 특히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6개월, 근로 능력 없으면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앞으로도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이 분들이 자활도 비슷하거든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도 자활에서 탈 자활로 가셔야 되는데 탈 자활로 가나 자활에 있으나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깐 새로운 사람이 수급되지 못하고 그 분들이 계속 자활로만 생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동형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더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 이 분들을 그냥 이후 선까지 그냥 연결되는 형식으로 지원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요걸 추진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동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협조를 하면서 남동형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분들이 만족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요런 것들까지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업무 협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확인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연번 41번에 보면 지금 최승원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인데 남동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세대가 1,023세대에요.

남동형기초생활,

이거 지금 자료 안 보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6페이지. 찾으셨어요? 처리결과로 보면 남동형기초생활 수급제도 수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세대가 1,023세대 맞습니까?

네, 누계 개념입니다.

누계?

네.

누계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급,

그러면 3억6300만원을 1,023세대로 나눠보면 35만5790원이에요. 월 그러면 한 3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봐도 되나요?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뒤에서 와서 한 번 설명해봐요. 세대는 1,000세대가 넘는데 3억6천밖에 지원이 안됐어. 나눠보니까 한 35만원이에요, 월.

김진희 1,023세대인데 단순하게 나누면 지원나간 세대를 1월부터 10월까지 세대를

누계야.

김진희 홍길동이 2월에도 받고 3월에도 받았으면 두 세대인 거죠.

그래그래 그건 이해하겠어요.

김진희 지원금이 3억6300만원 나갔는데 단순하게 누계 나누기,

김진희 생활보장담당 김진희고요, 누계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원금을 단순하게 누계에서 나눠, 총 지원금 나누기 누계하면 35만원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자료 앞에 보시면은 계층별로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에라는 건 어디에요?

김진희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김진희 네, 지원 세부기준이 나와요. 나옵니다. 지원 세부기준을 보면은 자세한 건 알 수 있고 그 소득이 예를 들어서 가로란을 보면 소득이 0에서 2% 이하의 1인 기준은 38만원이 나가고 대신 가로 끝에 있는 29% 초과 40% 이하는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딱 단순하게 35만원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다양성이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최소 그럼 1인 가정에서 남동형 지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지금 1인 가족 2%에서 5% 이하에 적용되는 금액 정도란 말이에요.

김진희 그쵸, 단순하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하면.

김진희 네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지원받은 사람들은 다 1인 세대가 대부분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김진희 그건 아니고요. 보통 1인, 솔직히 1인 세대가 많긴 합니다. 1인 세대가 많긴 한데 3인 가구 4인 가구도 조금씩 섞여 있고요, 대부분 1인 세대가 많긴 합니다, 노인분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 책정이 안되는 노인분들이 저희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많이 편입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독거노인?

김진희 네네.

1인 가족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진희 네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아까 남동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2억9954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그 밑에 그럼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이 또 있는데 청소사업단, 세차사업단 이거까지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죠?

네.

근데 사업비가 지금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만 나오고 사업비가 별도로 안 나와서 궁금한데 시장진입형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초?중?고교 학교 화장실 청소대행 이런게 있어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세차사업단, 요런 식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세차한다든지.

이 분들은 사업을 하면 저기는 그러면은 돈은 어디서 받아요, 별도로? 어디서 받는 데 있어요? 이 분들은 보통 차량관리 세차도 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업단별로 인건비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책정돼 있나요?

당초에 주거복지 같은 경우 총 따지면은 당초에 18억5천이었는데 추경에 1억7천이 증액돼가지고 약 20억 정도,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시장형 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잖아요?

네.

금액도 다 종류별로 금액이 또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활기업 창업 및 지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사업했던 거죠?

사업시작일은 예를 들어서 청솔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고 네모택배 같은 경우는 2016년, 네모크린은 2009년 요런 식으로 인제 그쯤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청솔노인요양센터도 있고 청솔주거복지센터 같은 사업자 아닌가요? 혹시.

노인요양센터는 장기요양 이런 부분이고 주거복지센터는 집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똑같지 않나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같은 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청솔로 돼 있는 거지 사업자는 다릅니다.

네모택배도 마찬가지고 네모크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같이 이름을 어떻게 같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어떤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은 모양새가 있어요. 같은 사업자 같기도 하고 어떤 특혜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이 분들도 다 별도로 사업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창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인건비 사업비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67페이지 관리번호 42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와 참여자 선정 철저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3월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누리시스템 참여자 등록관리로 우선 순위별 참여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 2015년 대비 유사사업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일자리 숫자 확대보다는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설장,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지원 기관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6월과 7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및 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동 주민센터로 물품관리 전환을 실시하여 유동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민센터 내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안내문 비치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 장애인 주차도우미 한 명을 고정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차량 단속과 장애인표지 위반차량 등을 단속 및 계도하였으며 대구민 홍보와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총 11건, 소관사항 총 18건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번 2016년 정부합동감사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남동구노인복지관 열린일터 하늘채의 종사자 호봉획정의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 인건비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비지정 후원금 집행 기준 안내 및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구성시에 3분의 1이상 외부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종교시설 장례식장이 다음해 1월말까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차량등록원부의 말소 등록된 차량의 압류해제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차량 압류해제 및 대체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3번부터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6년에는 총 23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9페이지 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인 노인사회활동 지원 시장형 사업 확대로 2016년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연중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 인원을 2015년 대비 405명을 증원하여 어르신들이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121페이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3페이지 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9건으로 대부분이 기초연금 감액 및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직역연금을 수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와 100분의 50에 금액을 감액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기초연금 과 지급금액 환수 및 감액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선출이 절차에 맞지 않아 무효라는 민원과 경로당 임원진의 독단 운영에 관한 민원은 관할 지회인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에 지도점검을 의뢰하여 처리하였으며, 노인요양원의 임금 체납에 관한 민원은 확인조사 결과 임금강탈 혐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 책임자 상근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기초연금 환수에 관한 민원은 부부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연금액이 감액되어 기존 단독으로 받았던 지급금을 환수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2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에는 5개 수행기관에서 2,57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2,681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16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신규 및 제외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국형 일자리 노노케어와 보육교사 도우미 등 총 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었고 CCTV 상시 관제사업,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등 유사사업을 제외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의 무료급식소에서 2015년도에는 834명, 2016년에는 734명에게 대해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으며 남동구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2015년도에는 133명, 2016년에는 131명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3억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지원 사항은 2016년에도 총 25억6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주요 행사 실적 및 노인대학 지원 내역은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16년 3월부터 간석1동 지역에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한 개소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에 대하여 1804만2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으로 남동구에서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72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20개소의 시설에 대해 2016년 기준 총 34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및 보호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으로 1996년에 개관하여 현재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사업비는 2016년에 총 16억9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및 이용자 현황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 등 3개소에서 장애인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20명,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 일자리로 미추홀학교에 1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통하여 구본청 및 동 주민센터에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사항으로 2016년에도 2,868건이 부과되었으며 논현동, 구월동, 서창동 등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단속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시설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62페이지부터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 실적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있어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부터 65세까지 1, 2,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시각?청각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늘채에서는 2009년 개관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9억7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 충전기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전동휠체어는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 8개소에 설치되어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11억이 예치되어 있으며 노인의 날,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 보네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 11월에 설립되어 201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 6명의 직원과 시간제 노인 일자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24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및 월별 사업실적은 1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네.

요양원이 많이 있더라구요. 72개가 우리 요양원이 남동구에 있는데 보면은 인제 지도감독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72개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시죠?

저희가요 남동구에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72개가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거긴 168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원래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인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양원에 가보면 한참 이슈가 되잖아요, CCTV.

네네.

설치를 한 데가 있고 설치를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이게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요양시설의 CCTV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2개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현재 49개소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면은 보호자들 입장에서 조금 안도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설치가 안돼 있으면은 어떤 저기는 없고요?

네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서는 틀리지만 어린이집이나 이건 다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CCTV 설치가 법제화가 돼갖고 의무사항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요양시설은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하시면서 잘 스물네 곳이 인제 설치가 안됐네요, 72곳 중에서. 스물네 곳은 좀 물론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시설 방문하고 지도점검 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다 이렇게 설치를 좀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시설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조인 있잖아요,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 사업이 현재 남동구에 여섯 곳인가요?

네, 저희 제공기관이.

여섯 곳이죠?

네.

그러면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더라구요.

네,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 제공기관으로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관장님하고 우리가 봉사갔다가 어렵다,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어려운 사업을 왜 거기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기관에서는 서로 할려고 또 어쨌든간에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봉사갔다가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렵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구요. 어떻게 이용자가 몇 명이고 활동보조인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얼마 지원해서 얼마나 쓰고 얼마가 적자고 현황을 궁금해서 내가 지금, 적자라고 그래서 적자나는 일을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자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여기 다. 남동구에다 반납하면은 운영하기 어려운데 복지관 이번에 위탁받았잖아요. 재위탁 됐습니까? 거기.

네네, 재위탁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재위탁을 왜 받지,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후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천주교 교구에서 하니까 신자들이 많이 후원을 하겠죠. 하겠는데 일단은 불만을 가지면 전부 하기 싫은 거 거기서 왜 위탁을 받나 생각이 들고 한 군데 위탁 받을 때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1차에 남동장애인복지관이 하나가 들어와서요 재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점수는,

7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이 되는 거죠?

네.

한 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70점. 노인복지관은요?

노인복지관은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요 점수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나와서 저희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위탁 심사위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탁심사 위원은 저희가 9인으로,

아홉명.

네, 아홉 명으로 해서요 저희가 인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설위탁을 하는데 보면 물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보면은 한 곳 뽑아서 한 곳 모집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중소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1층에 보면은 전시판매장도 한 곳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위탁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기관이 왜 하나밖에 안 들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제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하는 거 현황을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 3년치를 2014, 15, 16 현재까지 하는 사업, 활동보조인 사업 다른 사업말고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사업 현황을 쭉 가지고 담당자가 누구고 업무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명이면 두 명. 다 전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활동보조인 사업 담당자, 업무분장. 이 사람들이 다른 복지관 일을 할 수도 있잖아. 활동보조인 사업 하는 사람들이 복지관 일을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관 고유사업이 있고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별도의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활동서비스 제공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활동보조사업을 하면은 인제,

활동보조인사업을 하면,

그렇죠, 바우처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바우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류고개축제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일을 하면은 안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사업 하는데 그 일을 안하고 장애인들한테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무슨 뭐 어디 행사장에 가서 거기 가서 행사하고 뭐 다른 계획서 수립하고 행사 하면은 안된다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이 엉거주춤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우리 복지관을 천주교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그냥 천주교 일도 하고 천주교 행사도 그런 거 파악을 좀 하시면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복지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복지관 활동바우처 사업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명 세 명을 뽑았으면 그 분들이 다른 천주교 행사에도 갈 수 있고 또 비류고개축제도 하고 또 무료급식 하는데 또 가서 줄 서가지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힘들다고 하니까. 관장님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구 활동보조인사업이. 내가 볼 때는 활동보조인사업이 서로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 위탁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 위탁을 받았잖아요, 수탁.

네네.

근데 그게 얼마나 수탁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노인복지관이 95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95년도에 개관을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까?

대한노인회지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업무에 보면은 경로당 관리라든가 경로당의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관 업무 자체가 다 경로당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으로 하면 되겠는데, 직영. 왜냐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나 직영하는 거나 뭐 별차이 있겠어요?

복지관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노인복지관 하고는 물론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노인복지관은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복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복지관을

그게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관계 없는데 그냥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하면 그쪽에서 그냥 우리가 남동구노인회에서 회원관리하고 여가부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사업 하고 본인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슨 거기서 일자리 사업 하고 뭐 저 일자리 노노케어 이런 것도 하는 거 맞지 않나요?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고 노인지회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에서 노인지회에서 노인들이 많잖아요 168곳이 경로당 있는데 이런데 관리하고, 회원들이 회원들 경로당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의견수렴하고 월례조회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단체에서 노인복지관을 수탁받아가지고 그냥 옆에 같이 있더라구 사무실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노인회에서 회원관리하고 자기들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어려울텐데 뭐 해라 어디 가라 어디 와라 하는 일도 어려운데 수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수탁받으면 보통 수탁을 받으면 그래도 자부담이 있다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70%,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니까 구에 70%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법인전입금이라고 있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는 법인전입금을 그렇게 많이 노인복지관 쪽으로 많이 주지는 못하고,

몇 프로 정도 줘요?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원금을 그 대신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원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 아니더래도 후원금은 뭐 꼭 노인지회가 한다고 해서 후원금 받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지회에서 그 노인복지관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인력도 안되고 노인지회 예산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노인지회에서 후원자 발굴해서 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인지회는 어떻게 보면 수탁만 받아가지고 행정 서류상에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은 다른 어떤 영향이 있고 단체가 있을 것 같애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 아니면 구에서 지원하던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노인지회에서 수탁받아가지고 뭐가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겠어요. 후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다못해 무료급식소에 봉사자도 마찬가지에요. 저 시설 천주교에서 하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신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더라구요. 만월복지관 어디 있으면은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데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분들이 노인지회 회원들이 명찰 달고 그 분들이 65세면은 건강하다고요.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운영을 해줘야지 사실은. 돈으로 어디야 후원을 못하면 봉사라도 해야 되는데 다 대접받는 사람만 있지 거기 가 보니까 뭐 다 어른들만 있더라구. 거기서 또 수탁을 받아가 있으면서 거기 복지관에 뭐하나 그러고 돈 쓰나 안쓰나 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된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인제 수탁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요 실제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18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인제 뭐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가 다 활용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지만 지회에서 실제로 복지관은 저희 지침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회랑은 같이 이렇게 직원이 혼합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수탁을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적인 연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은 또 저희 노인들을 대표하는 노인회지회를 좀 우대하는 차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대하는 건 좋은데 능력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줬잖아요, 구에서. 어딜 준 거예요, 수탁을?

수탁을 노인회지회에 주던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예산이나 그 저기 합니까? 복지관 수탁을 우리가 직접 거래하잖아, 우리하고.

네네네.

그거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줬으면은 노인지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지관장도 아마 거기서 채용할 걸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네, 채용은 지회에서 추천을 하고,

하죠, 근데

임명은 청장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청장이 하는데 그게 노인지회에서 제 생각하고 의견이 좀 틀릴 수 있지만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노인지회만 관리하면 되요, 우리는 그러면. 수탁을 줬으면 노인지회만 관리하면 되지 노인복지관에 복지관의 업무를 우리가 하면 안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직거래를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노인지회 빼놓고. 수탁받을 때만 행정적으로 받고 직거래 우리하고 복지관 담당자하고 프로그램 하고 다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그럼 노인지회가 왜 받아가지고 있는지를 난 모르겠단 얘기에요. 받아가지고 그냥 옆에다 주고 그냥 기침이나 큰 소리치고 음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난 그게 잘못됐다. 우리가 업무를 할라면은 수탁을 줬으면 노인지회하고 우리가 업무를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뽑아 달라, 노인지회에다 공문을 주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자료 뽑아서 우리한테 내고, 그거 안하거든. 노인지회에선 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모르고 그냥 직접 복지관하고 업무협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노인지회를 수탁받아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시설이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가지고 그럼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지 그런 단체에서 후원도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같은데 있을 거예요, 라이온스. 이런 단체는 법인이에요. 이런 단체 하면은 후원 잘되고 거기 지원이 잘될 거야 아마 노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노인지회에서 한 10년 동안 있어봐야 맨날 뭐 후원자 하나 발굴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 뭐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우리가 업무가 잘못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게 늦지 않았어요, 그런 게 보면. 노인지회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주고 일은 노인복지관하고 우리하고 일하고, 그거는 감사를 받아도 우리가 노인지회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관하고는 관계 없어요. 노인지회하고 우리하고 감사를 받고 우리가 거기를 지도하는 거지 우리가 왜 복지관을 지도해요, 거기는 수탁 받았는데. 수탁받은 기관에서 거기를 감시를 해야지. 노인지회에서 복지관 수탁을 받은 기관에 감사를 아마 한 번도 안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 골치 아픈 거는 구청에다 얘기해서 직겁 거래하라 그러고 기침 하는 거는 음음 하는 거는 그냥 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니까 예우한다는 거를 그거를 좀 행정적으로 냉철하게 행정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 때는 저희가 그런 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전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거 하는데요 개인요양시설 있잖아요. 허가내 줄 때는 어디서 내주나요, 그거를?

개인요양시설은 신고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아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양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진짜 중증은 솔직히 말로 표현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 선생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어르신들은 그런 표현도 못하고 이러시는데 며칠 전에 방송에 어르신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물의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거를 저기 허가를 내주실 때 CCTV를 의무화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교육을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시는데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분들이 이 어르신들하고 주로 가까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호자들한테 막 이렇게 대놓고 좀 뭐를 사와라 옷을 사와라 이런 식으로 좀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교육도 하시지만 이 원장님들 교육할 때 그런 활동보조인들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라고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CCTV는 진짜 다른 어린이집보다 오히려 그런 시설이 더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노인인권보호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 CCTV도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저희가 그게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인제 계속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될 수 있으면은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가 안돼 있으면은 저희 남동구만이라도 조례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상위법에 없는데 저희가 인제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의무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휠체어 이거 무료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주말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인제 장애인복지관에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주민자치센터로 인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에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중에만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거진 미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전동휠체어 쓰시는 분들이 주말에도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가나요?

한 번 인제 그건 충전하는 시간에 따라 조금 틀리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완전히 인제 충전을 100%를 하면은 10시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제 주민센터 같은 데가 주말에 쉬니까 이게 미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민센터 내부 안에다 하지말고 바깥 외부에다가 설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외부에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도난이라든가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없을 때 그냥 이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다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안 하면은 주말이 토, 일 이틀인데 그 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못하시면은 운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교육하시죠?

휠체어 타시는 분들 저기 충전하는 거요?

아니 충전 교육말고 교통 교육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너무 무단으로 막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도고 뭐 이런 데 다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문구라도 해서 붙여주시면 충전하는 동안이라도 좀 보시고 조금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은 질병 휴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공통과제 11건, 소관부서 1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1쪽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5번 시정사항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입소대상자 신규 발굴을 위하여 아담채 운영 관계자와 업무를 협의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개별 대상 세대에 대한 입소 안내문 발송 등 입소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3월에는 20세대가 다 찼었습니다. 근데 그간 퇴소자가 발생해서 현재 10월말 현재 15세대 3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번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운영 절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로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및 돌봄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말 현재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중 31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급식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성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및 돌봄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3쪽 47번 건의사항입니다. 2016년 5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이전하여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진행과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상담교육 업무 등이 한 장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면서 케이스별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01쪽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시정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아동센터에 개선명령을 시달하고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위원회별 6명에서 24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11회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230쪽부터 240쪽으로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 등 49개 분야 사업에 예산액 108억6175만2천원 중 103억808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은 4억8088만4천원에 대해서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48개 사업 분야에 예산액 101억8472만원 중 10월말 현재 77억201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4억6458만5천원은 단위사업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6억302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5억7580만3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에 10억4954만9천원, 청소년보호 육성 사업에 2억3200만5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와 청소년 문화의 집 5월 개관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성폭력예방 상황극 순회교육으로 운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14개소 291명을 대상으로 총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및 운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 통합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 관리와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의 원스톱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2016년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등 27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0% 미만 집행사업 2건 중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11월말에 1억7224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후 8월부터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미집행 잔액으로 추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한부모가정은 2,648세대 6,562명으로 2015년 11월과 12월 고등학교 학비 등 4개 분야에 총 4억4580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고등학교 학비 546건에 4015만1천원, 아동양육비 9,666건에 9억9095만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483건에 1893만3천원, 중?고생 학용품비 교통비 교과서대로 4,224건에 1억923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는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20세대 60명으로 입소기간은 3년입니다. 10월말 현재 15세대 36명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시비 4억7189만6천원으로 대부 지원 기준은 2016년 부자보호시설 지원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민간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문화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뮤지컬을 2회 개최하였고 6개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호신술 아카데미를 43회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학교 순회교육 실시 등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 성폭력상담소 지원 현황 주요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와 인천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 시설로 상담 운영 실적으로는 성폭력상담 1,305건, 가정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등 기타 상담 40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성폭력피해자 세부 지원 실적은 심리 정서지원 1,089건, 수사 법적 지원 88건, 의료지원 226건 등 5개 분야 1,868건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재발 방지사업 597건, 장애인성폭력 예방사업으로 15개 학교 1,020명에게 총 150회의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아동보호 세대 현황 및 지원 현황으로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가정위탁 아동은 84세대 111명으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양육보조금 등 6개 분야에 총 3149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양육보조금 1억3610만원,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1521만원, 학원비 958만원, 대학입학금 1200만원, 사회적응자립비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입양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국내 입양아동은 123세대 137명으로 입양 아동 양육수당 등 3개 분야에 2억34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는 41개소로 종사자 93명에 정원은 1,149명이며 2016년 지원예산은 39억2136만2천원으로 10월말 현재 기본운영비 등 11개 분야에 31억891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분야별 지원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추진 현황 및 급식소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현황으로 2015년에는 3,249명에 21억4721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800명에 16억10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소 점검 실적은 2016년 10월말 현재 지정음식점 123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12개 업소에서 위생모 미착용, 냉장고 관리 및 주방바닥 청결 미흡 등이 지적되어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중 31개소에 대하여는 점검을 완료하고 미수검 시설은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식중독 예방 계획을 미수립한 시설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급식환경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 시설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5월에 개관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실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등 총 7개 분야의 프로그램 195회를 진행하였으며 방과후 학습지원, 생활지원, 전문체험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1쪽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사회성 훈련 등 6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별 세부 운영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12개 동아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청소년증 발급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 11월, 12월 2개월간 총 33건을 적발하였으며 2016년도엔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로 단속된 4건은 형사고발 하였고 경미한 위반 사항 55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드림스타트 사업별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204세대 327명으로 보건, 보육, 복지 등 25개 프로그램에 9,324명이 참여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사업비 2억114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에서 202페이지 보면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청소년 정책 관련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보니까 2014년에 한 번 열리고 15, 16년돈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남동구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위원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2년씩이나 어떠한 사유에서 안 열렸는지?

일단은 사실은 청소년 어떤 기본정책을 수립을 했을 때 연초에는 한 번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아마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17년부터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무원 분들의 계획만이 아니라 그것을 육성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네.

그런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청소년 정책들이 바른 방향에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한 6개월 정도 지금 상담복지센터와 문화의 집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약간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한 번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너무 좁습니다. 문화의 집으로만 활용을 해도 시설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데 거기 상담복지센터까지 들어와 있고 또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다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지적해주신대로 상담실이 좀 환경이 열악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있고 지금 거기 좁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운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저도 두 번 정도 실제로 이 현장을 가봤고 사실 4층 강당 같은 경우는 외부 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 속에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내부 사업 할 때만 제가 듣기로 몇 번 활용을 못했더라구요.

네, 활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는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공간이.

요것에 대한 차후 계획이나,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문화의 집으로 합쳤던 게 깊은 고민없이 같이 입주를 시켰던 게 약간 좀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청소년 업무가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결정을 했었고요. 좀 사업성격으로도 두 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의 집 하고 같이 있는 게 좀 정책상 잘 맞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쓰던 상담복지센터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임대해서.

아직도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쓰고 있나요?

아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네.

그 곳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두 기관 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활발하게 뛰어놀면서 본인들의 끼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는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기능이 서로간에 더 잘 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됐나요, 이게? 7년?

201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6년 정도 진행된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실 사례관리 업무들이 동에서는 맞춤형복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노인 쪽에서 따로 진행되는 게 있고 의료급여사례관리라든가. 종합적으로 흩어져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나 여기 아동, 드림스타트 하면서 사례관리하는 분들하고 혹시나 동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건 안해보셨는지 혹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계속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동에서 사례관리하곤 다른 차원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이 겪고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 사업이거든요. 동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어떤 아동을 전문으로 한 특화된 사례관리 사업은 드림스타트팀에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대상자들이 동에서도 발굴돼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측면이 아니라 아동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면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드림스타트로.

네, 아동의 욕구가 성인 욕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실 사회복지나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가 워낙 다양한 업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특히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그쪽에서 통합사례관리도 중요하지만 기관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맞춤형복지 각 동별 맞춤형복지팀들하고 업무 연관성들을 최대한 높여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215쪽 제가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42개소가 있죠?

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서면자료에 의하면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동일인이고 다른,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장의 일정 자격이 필요하고요, 대표자,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까?

네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이렇게 동일인인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걸 제가 좋다 안좋다라고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인제,

왜 그러냐면 시설에 사람이 다수가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100% 봉사직이 아니라면 그 분한테 대체로 지역아동센터가 봉사 개념이지만 어쨌든 종사자가 많다면 종사자한테 배분하는 덩어리가 배분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 아닙니까?

시설장은 저기 급여가 없습니다. 아니아니 저 대표는요.

내 얘기는 본 위원이 딱 생각하기에는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대표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원래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시설장을 더욱 굳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대표자 중에 교회가 많네요. 교회가 지금 총 42개소 중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위원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그걸 모릅니까?

교회에서 하고 안 하고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대표자 신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문제가, 좋습니다. 자, 그럼 시설장은 인제 무급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대표자가 무급이고요,

누구요?

시설장이 유급입니다.

대표자가 무급이죠?

무급이고, 네.

그러니까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다수가 있으면 운영비나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 관련해서 배분이 갈라지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게 일반적인 조직의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대표자하고 시설장을 동일인으로 해서 한 번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있는 쪽으로 해서.

그거는 인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대표자가 너 복지사 자격증 있으니까 시설장도 겸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동일인이 했을 때 하고 다를 때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아무래도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같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표자하고 시설장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게 운영상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시설장이 시설운영을 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어서 비효율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인제 제가 인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 대표자는 일반적인 사업장으로 보면 사측으로 볼 수 있고 시설장은 종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시설장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언바란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자격은,

자격증도 없으니까.

네, 요구가 되는 거고요.

자격이 없으니까.

네, 대표자는 인제 말 그대로 뭐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비슷하단 얘기에요,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니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위원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 똑같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봉사 개념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보조금, 국가보조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보조금도 나가죠.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사무장이 그 의사를 채용해서 한 병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 42개소 중에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동일인이 몇 분 되고 상이한 데가 몇 군뎁니까?

위원님 저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게 신고,

아니 내가 지금 대답 중에 동일인하고 상이한 곳이 몇 군데 몇 군데에요? 동일한 시설과 상이한 시설간의 장단점을 한 번 비교한 적 있으세요? 위임사무니까 그냥 예산 주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건 아닙니까?

그 대표자가 엄밀히 얘기하면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표자 명예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시설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대표자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되는데 어느 정도 충돌이 아마 현실적으로 있는 건 저희가 인정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게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사무장들이 의사를 채용해서 국가보조금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한 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그거는 위원님 그게 기준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저희로서 딱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 사항이 아니고 한 번 두 시설을 비교 검토를 해서 가시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위원들이 정말 이걸 정확하게 파고들면 그런 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인제 어쨌든 사용자의 개념인데 종사자도 자, 시설장도 채용을 하고 종사자도 채용하고 있죠?

네.

그럼 93명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사자도 종사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네.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그거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지금 정원이 1,149명이죠?

네.

아동이죠?

네.

이 1,149명의 아동을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저희가 점검할 때 바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현장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합니까? 월 몇 번씩 합니까?

출석체크는 매일 하고 지금,

월 몇 번씩 하고 있어요?

네?

월 몇 번씩 하고 있냐고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고 있어?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가 월 몇 번입니까?

그리고 인제

수시로가 월 몇 번이냐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월 5일에서 6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네, 월 5일에서 6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주 죄송합니다. 주 5일에서 6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은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다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급식비 지출 여부, 급식을 한 실적을 갖고 출석체크 가능합니다.

그 실적을 어떻게 점검하냐 이거에요?

저희가 현장에서 수시로 적고 지금 이 아이들은,

수시로 몇 번 나가냐고 주 몇 번?

네?

주 몇 번 나가냐, 수시로 가서 점검한다는데

직접 나가서 저희가 매번 점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점검할 때마다 출석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번 점검을 못하니까 1,149명 중에 허수의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위원이 짐작해도 돼요?

위원님 이거는 정원이고요 실제 현재 아이들이 입소해 있는 애들은 또 다릅니다, 현재 요거는 저희가 정원이고 사실상 아이들은,

과장님 얘기에는 허수의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일부 목사님의 인터뷰를 내가 해보니까 지금 일부 그런 내가 뭐 어디 그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내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이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 허수 인원도 존재하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을 안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잘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니까 이게 요양병원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종사자하고 시설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월 400에서 500만원씩 나가고 있다, 종사자의 인건비가 150에서 200만원씩 나가고 있다, 간식비서부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거의 인제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도 뭐 과장님 말씀 중에 매번 수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식상한 단어를 통해서 이게 실적 인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느끼는 직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허수 인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조금이 샐 수도 있다, 단정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안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지침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요 방관이 아니라 요건 저희가 여가부에 정확한 지침을 받아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거 지침은 종이에 있는 글자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그렇게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비와 그 다음에 뭐 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간식비가 철저하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점검 못하고 있잖아요?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무슨,

위원님 그리고 이게 지침상 이게,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나도 이 시설과 규모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허수 인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양심으로서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요?

네.

그 목사님 개인의 판단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80%를 출석을 하면은 그 아이가 전체를 출석한 걸로 보는 게 저희가 받은 지침입니다.

80%를 했으면 하는데 그럼 20%는 허수라는 얘기죠?

허수라는 게 아니라 뭐 9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여야지 완전한 국가보조금이 철저하게 이행되는 거 아니에요?

출석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0%만 되면 20%에 대해서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출석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석률. 그 입소 아동이 아니라 전체 정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전체 출석일수의 80%를 출석했다 그러면 100% 출석한 걸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20%가 문제네요.

네, 20%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00% 출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말 그대로 70%밖에 출석을 못해서 기타 보조금 지급받는데,

그럼 간식비나 급식비 80%만 나간다는 얘기죠?

네? 급식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학습 환경비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인수별로 아동 인수별로 400에서 500만원 주면 80%를 해서 밥을 얼마를 먹든 애들 간식비로 먹든 그거에 대해서는 80%만 출석에 대해서 충족만 되면 20%에 대해서 신경 안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만약에 저희가 그 아이들이 80% 이상 출석을 했는데 기타보조금을 주지 않게 되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오히려 문제가 되게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시설장 중에 부부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그 시설의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기준만 있지 가족관계까지 확인하라는 건,

좋습니다. 과장님 뭐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봉사나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저건 아닌데 문제의 소지성이 다분이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성이 다분히 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최소한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애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니까 과장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또 굉장히 가정복지과에 적어요, 그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알지만 어쨌든 나라사업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