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 담당 박춘남은 부모님 상으로 강삼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스포츠지원 담당 최기욱, 시설 담당 김대옥 계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 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17개 항목에 대하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5년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58건에 약 15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 기준 16건 3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행사개최 실적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217건이며 대관수입은 4,352만원이고,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의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middot주관하는 행사로 2016년 시즌개막전 및 협회장기 축구경기 등 49건이며, 반액감면은 화순 하계 축구전지훈련 등 162건입니다. 9쪽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유료 283건, 전액감면 147건, 총 430건의 대관에 수입은 1억 1,300만원이고,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middot후원하는 행사로써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2016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147건입니다. 10쪽,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공설운동장 등 모래 포설공사 등 11건에 2억 1,9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 및 정기점검 용역 등 10월말 기준 17건에 3억 7,6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7,22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6,800만원을 체육회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6,6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는 예산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10월 개최된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2개 종목 310명이 출전하였으며, 출전경비로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10월 진도군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으며 사용경비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0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500만원을 지출 하였고,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17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6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10개 대회에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10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 및 도 단위 9개 대회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1월에 4개의 대회가 치러졌으며, 12월에는 그라운드 골프, 구간마라톤, 스포츠동아리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ㆍ운영비 등 8억 1천만원이며, 주요 성적으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는 뉴질랜드 그랑프리골드에서 복식 3위, 제59회 전국여름철종별대회 혼복 2위, 복식 3위와 2016 회장기 전국실업연맹전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체육&middot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하니움,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총 8개의 체육ㆍ문화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널리 알려져 우리군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및 대회참가 성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사업으로 남면 및 동면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성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2쪽입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10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여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연 7,9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까지 9개 대회를 개최하여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연 9천2백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타 지역 전지 훈련팀 유치 현황은 40개팀 2,250명이 우리 군을 찾아와 훈련했습니다. 다음은 동계?하계 전지훈련 현황으로 2015년도에도 하계 훈련으로 복싱 등 2개 종목 56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계 훈련은 배드민턴 등 4개 종목 1,690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하계?동계 19억 5,4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4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은 3만 4천여명이고, 대관료로 1,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생활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지급현황은 총 1,375명 9,600만원이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 2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및 계획입니다. 26쪽에서 설명 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동일한 사업으로 관내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도하며 활동계획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된 사업은 하니움 목사고을 지붕 방수공사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 장비 설치사업으로 목사고을 지붕 방수공사는 7백만원을 들여 금년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시설장비 설치사업은 음향시설 일부 교체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일괄교체 하고자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미 확보됨에 따라 추후 음향시설에 대해 상세히 재검토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곽화열 환경과장께서 배우자 공로연수에 따른 국외여행 동행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규란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추인실 계장입니다.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장입니다. 공중정화담당 민경봉 계장입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유역 대상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50.167kg을 확보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할당 부하량을 34.173㎏ 부여하고 현재 315.994㎏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삼억 삼천 육백만 원의 사업비로 100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삼억 삼천육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인정 구제급여는 급여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538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분, 2015년 상&middot하반기분은 총 1,333 감축세대에 2,2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기분, 2016년도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2,849건에 대하여 9억 9,2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80%인 7억 9,5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난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현황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3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26건, 총 29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 입니다. 야생동물 부엉이, 고라니, 오소리 등 35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122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대책 일환으로 2015년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피해를 입은 46농가에 1,702만원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7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였고, 26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2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3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5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에 조성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000㎡,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일 평균 약 42톤으로 혼합폐기물 23톤, 재활용 4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3톤 및 음식물류 폐기물 12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50세제곱미터 규모로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매일 20명의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입찰 매각하여 2015년 하반기 6,400만원, 2016년 10월까지 6,1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3억 6,312만원, 2016년 10월까지 5억 1,640만원을 분담하였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는 1,377톤으로 판매수익금 5,638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32만 6,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1억 1,662만원입니다. 봉투판매는 145만 6,529매에 7억 6,154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전용 칩은 15만 180매를 판매하여 1억 3,35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1,533톤을 위탁하여 2억 3,445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6,340톤을 위탁하여 4억 6,917만원의 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천을 생태적 웰빙을 근간으로 하는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함으로써 하천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고유한 유역문화 창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친 현황은 사업구간은 동복면 연월리에서 남면 절산리 일원으로 섬진강 수계이며, 길이는 7.5km에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2016년 3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5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득하였으며, 2016년 8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8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기) 조성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조성중인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middot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5억 1천만원으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아 25억 2백만원과 수계기금 예비비에서 편성한 팔백만원입니다. 일반지원 사업비은 10억 7천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된 146건의 사업 중 126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5개면에 1,406가구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5년에는 6개 단체에 5,9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4개 단체에 5,13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및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 야생물 단속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을 총 6회 실시하여 올무, 덫 등 밀렵도구 28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3,3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5동을 교체하였으며, 2016년에는 2,64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4동을 교체하였습니다. 동복 연월유원지 공중화장실을 7,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8,697만원의 사업비로 173개소의 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억 8,98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순 위생처리장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위생처리장은 화순 위생환경미화사 등 2개소가 있으며, 분뇨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사업은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원가산정 용역 1건으로 지난 6월 29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 투기하는 곳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나, 주민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드백을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한 세 네 군데 정도는 꽃밭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것 몇 군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최기천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제 사용 이게 제가 마을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한천면에 몇 개 왔는지 봤더니 다섯 개 미만 그것도 이장들이 원하는 데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서 봤더니 그래도 정말 정확하게 그 설명서를 다 돋보기를 쓰고 읽어보시고, 실천하신 이장님은 딱 한분… 그 분은 효과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거의 사용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단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피제만 사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또 면에 내려 보내버려서 이런 효과가 난 것이에요. 그럼 면에서 사용 방법이랄지, 어떻게 어떤 식에, 같이 동시에 그 기피제를 동시에 사용했더라면 상당한 효과를 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한데는 안하고, 다른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올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올해 농사지어서 돼지하고, 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류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피해하고 조류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예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류하고 멧돼지 쪽으로, 피해 보상보다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벽 투어장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적벽투어를 친구들과 같이 한 20명 했어요. 그 앞에 가서 규남 박물관도 봤는데, 규남 박물관에 있는 화장실 우리 군에서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활용을 못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이정표가 전혀 없어요. 안내문도 없고, 그래서 규남박물관장님한테 여기 화장실 왜 못쓰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못 쓰게 했는데, 요즘에는 오픈 시켰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신 분들이 정말 절박했어요. 그리고 빵집 옆에 있는 화장실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차라리 확장을 시켜주셔서 그 관리를 빵집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 기업으로 했던 거기에서 하시든지, 본인들이 하실 의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불편한 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요. 공공 재활용 선별 있잖아요. 한천 폐기물… 거기 선별 인력을 20명씩을 매일 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인력 선별을 어떻게 하신가요?

이 정도는 한천면에 좀 혜택을 줘도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농촌 폐기물이 한천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못할망정 일용직이라도 우리 한천면에 있는 잉여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게 보니까 우리 한천면민들한테 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지금 뽑아서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면에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계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있어요. 그게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그 밑에 보면 6월에서 12월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는 10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하고, 10개월 차이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늘어난 것인지… 2억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12월 말이 아닌데…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올린 거예요?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그것 혹시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에 올해 했던 것 자료가 지금 몇 가구나 얼마나 해서, 어떻게 했는지 참여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상반기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 노력을 하셔가지고 참여자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아갔는지 그 자료 혹시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탄소포인트제 이게 지금 정말 다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소나 가정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사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미약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면, 자료 받아 보면 정말 미약하거든요. 이게 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보호단체 한번 봐보실까요.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렇게 바뀌신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5년하고, 2016년…

그러면 6개 단체에서 지금 4개 단체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이…

그럼 총무과에서도 지금 또 지원한 게 있나요?

환경단체는 환경과로 전부 다 넘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뭐 정산 지원 내역을 보면, 준 것은 없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포커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줄이고, 환경정화활동에 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주라는 저희들 지적 한번 있었지요.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2015년도, 2016년도에서 사업 하셨던 것 있잖아요? 환경단체들이…

그 사업 내역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전과자는 계속 또 하게돼있어요. 죄를… 주암 사랑 화순천 걷기대회 담당 계장님! 2014년도에는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영산강청 예산이었어요. 우리 화순군 1천만원 하고, 2015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또 우리 화순군이 1,500만원, 영산강청 500만원 그래요. 2016년도에는 또 2천만원 전액 우리 화순군 예산… 화순천이 뭔대? 영산강청이 지금 몇 급수입니까? 영산강이 몇 급수입니까? 지금. 4급수, 5급수에요. 그런데 무슨 걷기대회 하루 해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엇을 실적을 애기했다는 것이에요?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올려놨어요? 이것?

안 올렸어요?

다행이에요.

추경에 올리려고 하지요? 금년같이… 절대 안돼요. 올리지 마세요. 만약에 하시려면 우리 화순관내 환경단체들 5개, 6개 있지요. 늘푸른 21도 있고… 그런 단체들한테 맡기세요. 왜? 외부단체들을 불러다가 합니까? 이것을… 공중화장실, 우리 민 계장님! 2014년도에는 개소당 관리비가 49만원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소당 관리비가 257만원, 2016년도에는 340만원, 내년에는 500만원 가버립니까?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340만원 인건비가… 유지보수비 빼놓고 입니다. 순수인건비입니다. 이것… 우리 화순군비는 썩어 버렸어. 완전히… 시정하십시오. 2014년도로 돌리세요. 어떻게 해서 49만원이 2년 사이에 340만원 튈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은 칭찬했는데, 깨끗하니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비용 대비 효율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우리 자체관리 했지요. 어떻게 했던지 간에…

공공근로는 환경과 예산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외주업체 발주하면서… 박근혜 집도 그렇게 안 하겠네. 340만원 안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계장님! 이것 자활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관리 단체 조례 있지요? 환경단체 우리 환경사업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 화순군…

그것 보셔가지고, 관내 단체에다가 환경관련 단체… 돈 없어서 자기들 운영비 없어가지고 질질 짜고 있잖아요. 청소라도 하고, 이것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불쌍한 단체들 많아요. 그리고 능주 쓰레기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그 위치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동네.

한천면 모산리인데, 왜 능주에다 9억씩이나 막 줘버리고 그랬답니까? 능주에서 차 쓰레기 지나간다고? 그래서?

인근?

그러니까 쓰레기차 지나다니까 우리 동네 지나가니까 통행세 냈단 소리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예산 없지요?

이제 끝났지요?

한천이고, 능주고… 동복은 언제까지 입니까?

조금 더 갑니까?

임흥락 군수님댁에 민선1기 때에, 2기 때에 100년 묻은 다고 했어요. 100년… 쓰레기를… 3년 반만에 끝나버렸어요. 그것 광역 위생쓰레기 매립장 아니에요. 비위생매립장이지…

늘푸른 21 지금껏 운영비 없었는데, 갑자기 운영비가 2016년도에 지급이 됐네요.

2017년도에도 예산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왜?

지금껏은 어떻게 운영했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그 무렵에 &‘늘푸른 21&’이 되었는데 17년간, 16년간 운영비 안주다가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껏 17년간 안 줘버렸어요?

여러 단체들 중에서 화순군 그린리더협의회라는 데는 주로 뭔 활동입니까?

화순군 자체 자생단체입니까?

전국 단체가 아닌, 사단법인화 되지 않는, 지금 화순군 자체인데, 그린리더라는 게 그 리더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을 1천만원씩이나 갖다가 써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 해마다 지금 갖다 줍니까? 2017년도 예산에 또 들어와 있어요?

왜? 이것도 무슨 조례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무슨 시행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화순군 전체에 있는 환경단체 다 줘야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 법에 의해서 자체사업 신청해서 심의 받아서 타가야지, 왜 환경과 자체적으로 줘 버리느냐는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환경단체 지원 조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 환경단체 지원 조례가 있더만요. 지원조례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로비에 의한, 단체장 로비에 의한 압력에 의한 예산을 주지 말고요. 주려면 6개 단체입니까? 지금 화순군에 있는 단체가…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100만원씩이라도… 어느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러지요? 환경21 광주전남총괄본부 화순지회 이게 뭐에요 또? 환경보호운동 국민운동 화순군 본부… 이것을 1천만원씩 퍼주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골고루… 이 단체들 지원해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체장 로비에 의한 압력에 의한, 눈치 보기에 의한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전액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제가 지금 자활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연간 지금 25억에서 30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활센터가… 환경과 사업만이 아닌, 복지정책, 사회복지, 강원랜드, 진폐, 환경… 수도 셀 수 없어요. 지금. 반찬, 세탁소, 빵집…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것 될까? 가능할까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환경과 사업만큼이라도 전문 업체에다 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체에다가 주든지… 단체들 놔두고 운영비만 줄 일이 아니라 사업을 주세요. 사업을… 운영비 주지 말고, 사업을 줘서 이익 창출해라고…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등… 그래야지 지금 제가 자활센터를 폄하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나열했지요. 제가 한 것만도 여덟, 아홉 가지, 열 가지 되지요. 그런 사업들을, 일련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왜 그런데 비전문가 단체에다가 우리 환경사업까지도 밀어주고 있냐고요. 지금. 340만원씩이나… 화장실 하나에 340만원… 언론에서 알면 대서특필 할 거예요. 화순군 화장실이 무슨 특급 호텔급 화장실… 관리하나 하는데 무슨 340만원입니까? 나 오늘 보고 깜짝 놀라버렸네요. 와, 진짜 해도 너무했다… 시정 조치하시고요. 2017년도 혹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순지역자활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업을 주고 계시냐고? 화장실 사업 주신 계장님!

계장님! 죄송한데요. 화순지역자활센터가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자료한번 주십시오. 거기가 사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터득하고, 능력을 얻어서 나오는 곳인지, 사업장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하실 말씀 해주세요.

거기가 사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 순환보직 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총무과로 넘어 갔나요?

미화원은…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개짜리, 6개짜리 있는 게 한 개소로?

그러면 뭐한데 스물 몇 개나 되요? 그렇게 많아요? 공중화장실 밭이네.

정리할 것 정리해버려요. 진짜 계절 유원지화 되어 있는 부분, 등산로 입구, 이런 부분들만 놔두고, 유원지화 되어 있는 부분&hellip; 이런 데만 놔두고 없애버려야지, 동네 앞에 하나씩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까? 정비해버려야지요.

아, 문제네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옆에 물가 냇가는 모터 1마력짜리 하나 달아 버리면 되는데, 4분의 1마력짜리도 가능하고&hellip; 모터로 해서 물 파이프 올려서 수세식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돈을 써야 돼요. 엉뚱한 데 인건비에다가 5억 8천만원씩 써버리지 말고요&hellip;&hellip; 자 검토하셨습니까?

6개 단체가 4개로 줄어서 사업비 지원했지요?

그러면 여기 다른 2개 단체가 빠져있거든요. 그 분들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뭐로 이렇게 하셔서&hellip;

걷기대회를 공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걷기대회를 하게 된 동기가 무슨 공모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왜 걷기대회를 환경과에서 공모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하셔가지고, 선택 하신 것은 알겠는데 화순천 걷기대회를 하는 이유가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시냐고?

환경단체를&hellip;

화순천 관리를 잘 했다고 홍보하시려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에서요.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가입되었던 인센티브 지급받았던 세대수 있지요?

그 세대수가 계속 진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세대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같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굉장히 미미하죠? 세대수가 지금 이 혜택 받은 세대수가&hellip;

용역 입찰&hellip;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