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오늘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을 바탕으로 실과소별 보고 받을 페이지를 먼저 상의한 후에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할 실과소별 보고 페이지를 보시고 추가 및 삭제할 항목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6, 14, 16, 17. 이상 6건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운곡습지 사업지구 내에 실경작자가 확인된 농가에게는 군민 보호차원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48조 3항에 의거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및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경작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인 한수원 측에서 영농 보상을 불허하여 미지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예산운영에 있어서 타인 토지에 불법경작한 지장물에 대해서 영농 보상비를 보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집행하지 못한 영농보상비 1억 5천 8만 3천 원에서 대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여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사업 보상비 관련 예산편성, 사업편성 시에 법령 공시지가 및 주변지역 감정평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보상비를 산출하여 불용금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으로는 5건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2건으로, 토지수용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청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이의 재결 취소 및 사업지구 외 장뇌삼 수용요구이며 김기호씨의 사업지구 밖에 장뇌삼 수용 요구권은 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3건으로 2건은 소 취하 및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3차년도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체지체상금 부과 취소 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건은 현재 원고측인 위원회, 꽃탑월드에서 현장 감정평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상기 사업은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복원, 습지 관찰로 데크설치, 운곡저수지 수변철조망 제거 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지역인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며 생태탐방 둘레길, 소공원, 전망대, 탐방객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부지사용을 협의하여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시실을 조성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준공 시행 시에 민원발생이 없었는가? 있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진입로 앞에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현장방문 시에 검토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안승현 소장님하고 관계 직원님께서 16년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제7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연수를 다녀오셔서 꼭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지금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민원발생이 있었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상태로는 공정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현장 소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우리 팀장과 직원이 하루에 한번 씩은 꼭 점검을 하도록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커다란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 시에 조민규 위원님께서 관리센터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센터 앞에 버스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건설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질공원 총회 네트워크에 저하고 강용호 주무관하고 얼마 전에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외국을 다녀 온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선진국이고 우리 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질공원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지질공원 현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꼼꼼하게 국가지질공원을 인증받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고요. 갈 때 청송 군수님이 직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인증받기 위해서 거기는 국가지질을 받은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국가지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 7, 8년 동안을, 지금 3선을 하시는데 준비를 오랫동안 치밀하게 하셨다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 배운 것을 우리 국가지질 인증을 받는 것과 우리 지질명소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현 소장님 성의 있는 설명 잘 해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생물권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첫 행감이죠?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한 가지만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는데요. 가창오리 때가 12월 중순에서 1월 달까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과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화장실 문제, 소공원, 전망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편의시설을 안에 설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를 원하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데크사업 한 것으로, 소송건,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태는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고 측에 현장 감정평가를 요구하셔서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요?

네. 12월 6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서 12월 6일 날 가서, 원고 측에서 현장 감정평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게 감정평가, 모든 사업 주체가 이루어 질 때 모든 것이 다 현실화 된 것 아닌가요?

현재 시공사에서는 잡철물 제작품으로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목재구조체로 꼭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런 모든 것이 절차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철재로 됐든지, 목재로 됐든지 그때 사업이 발주가 될 때. 그런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감정하고 갑론을박을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공 후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공전이 아니라 시공 후에. 애당초에 저도,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문제가 소송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 때문에 소송이 됐죠?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중요한 질의 내용은 맨 처음에 발주를 낼 때 시설물에 대한 어떤 설계, 구성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합의하에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소에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설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분이 시공사에서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측에서 목재구조체로 해야 한다고,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업자 측에서는 철골로 한다. 우리 측은 목재로 한다. 그것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발주할 때 철골이다. 목재다. 결정이 났을 텐데, 이제 와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맞지가 없습니다. 현재 당초에 되어있을 때 목재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보면 임시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체보상금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결정이 안 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지체보상금도 우리가 3억 정도가 기한을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 관계도 그 분이 원하시는 주장은, 지체상금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소장님. 지금 발주할 때 목재로 하는 것도 정확히 맞고, 우리 군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진작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길게 끌고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재판중에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인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불허를 했죠? 우리가? 데크 관련이요. 시공업자 쪽에서 고창군에 설계변경을 한 것을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요구내용은 우리는 친환경 목재로 되어있는 것을 자기들은 공사편의상인가 안전의 문제인가는 몰라도 철재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불허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재로 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이고. 내용은 그것이죠?

네. 맞습니다. 설계변경 요구 시에 검토를 하면서 불허를 했거든요. 설치는 지금 철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불허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면 팩트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공사는 설계대로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쓰고 시공 및 착수를 하죠?

그렇죠.

입찰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고창군과 같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계약조건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소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당시에 지금은, 설계변경을 한 내역에서 작업은 한 군데도 손을 안됐어요? 설계변경에 벗어난 작업.

설치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쟁의 내용이 뭐에요? 재질이 목재를 철재로 했다는 것이 이 전에 보고 때는 그렇게 팩트를 말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나갔다 오고했지만 조금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 사업에 처음부터 단추를 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배려해주시면.

팀장님 직, 성함 밝히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림저수지 소송 사건에 대한 사업은 2013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13년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 실정보고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실정보고를 보니까 목재로 되어있는 설계를 철물로 잡아서 약 2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설계 변경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잡철물은 아니고 목재이다 보니 그 2억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소송에 제기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공사는 데크 다리가 철재물로 잡아서 봐주라는 내용하고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는 목재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철물로 볼 수 없다.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원고인 시공사 측에서 소송을 15년도 2월에 소장 제출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달 6일에 변론기일도 있고요. 법원에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렇게 나와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2016년 3월 9일 해당과의 답변이에요. 2013년도 발주한 탐방로 소송 건 선급금 50% 지급, 설계변경과정에서 데크 기둥 철공 요구를 했다. 업자가, 고창군에서는 친환경 자재인 목재로 해야 된다고 거부를 한 상태에요. 그다음 변경 승인 없이 파이프 철공으로 시공을 했다. 라는 것이 고창군의 공식적인 업무보고 때 답변이고. 이것이 소송 건으로 진행이 됐다. 아까는 철재로는 시공을 안했다고 했죠? 그러면 목재로만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목재로 했는데.

목재로 설치되어있는 부분을 원고 측에서는 목재로 보지 말고 철재물로 봐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목재인지 나무인지는 샘플링 해가지고 국가수에 맡기면 되는데. 무엇이 복잡한 일이냐 그거죠. 지금 내용은 1차 업무보고 때 내용은 보고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때에는 철골로 시공을 했다라고 군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창군은 친환경 목재로 계속해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 해줬는데 불구하고 지들 나름대로 임의로 철골시공을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철재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1억 5천인가를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받았네요. 주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아도 안 주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체보상금은 계속 부과중인데요.

아니, 강제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입장이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도 지금 지체보상금 취소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소 소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게 물론 소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표로 과장이 보고 할 때에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든지 잘못 표현할 때는 반드시 팀장님이 잡아줘야 돼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의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겠죠. 2016년 3월 9일 날. 마지막 보고 장소였어요. 탐방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하니까 시공을 철재로 해버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철재인지 나무인지 현장에 꼭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행감은 선서까지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에도 사실을 근거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남아서 시간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고 팩트 정리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곡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죠?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사업 내년도 까지. 생태습지 복원사업. 원래 12월까지 연장 됐나요?

네. 맞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된 건도 있었죠?

네.

내용이 뭐였죠?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이 아닌가요?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이것을 빼버리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강제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20일간 정지신청해서 발굴조사 했고요.

네.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장뇌삼과 기타 여러 가지 나무 식재하는 분들하고도 분쟁과 논쟁이 있었고요. 장뇌삼 관련해서 소 취하를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뇌삼 관련해서 설계 변경 그 부분이 하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그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장 방문 때 아산, 선운사간 현장 4차선 확장 공사, 거기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추계, 문제점 별표 딱딱 해가지고 성토 부분, 최초 설계에서 성토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생물권보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성토, 반출토를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됐는데 흙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운곡습지 개선복원사업 사토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사토 총 물량이 4만 9천 724루베이고요. 이중에 2015년도에 1만 8천 루베는 인근 사토장에 사토를 처리하였고.

인근사토장? 거기가 고창 선운사 들어가는 1차 시공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성원 용계 이장님.

16년도에 들어 간 것 아니에요?

15년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계 이장님 외에 2명을 해서 오양근씨 서경천, 최이호씨 이렇게 해서 그렇게 1만 8천 루베가 인근 사토장에 사토처리 되었고 1만 9천 7백 13루베는 건설도시과에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유용해서 1억 6천 1백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었고요. 2016년도 사토 물량 1만 11루베는, 그중에서 2천 루베는 인근사토장 이봉순씨라는 분한테 사토처리 하였고요.

이봉순이라는 것은 개인이에요? 어디 사는?

네. 아산면 동촌길에 사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사토처리 했고요. 2천 100루베는 건설도시과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유용 되었고요. 나머지 7천 8백 99루베는 현장 여건상에 사토 물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 감사지적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 때에 감 예정할 예정입니다.

약 8천 루베는 계획보다 절토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가 또 다른 공상 업체가 있죠? 현장에. 내부적으로 쓴 흙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는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돼요? 문화재 발굴 파내는데 거기 메웠죠? 그 현장사무실 쓰는데 줬죠? 업자는 있다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최희호씨,

아니요.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여기계신 모든 위원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근거로 지적하기까지는 몇 번의 확인절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다 맞는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허위 보고를 해버리면 안 되죠. 내용은 그렇다고 칩시다. 최초에 반출토 거리가 설계상 기본단가가 얼마로 잡히죠? 거리, 10km죠?

네. 10km입니다.

10km를 벗어난다든지 많이 줄어든다든지 했었을 때에는 설계변경요구를 하나요?

정산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기본단가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를 정확히 모르니까 내역서 상에는 10km를 기준으로 가줘요. 저도 공사를 해봐서 대충은 알아요. 산출하는 근거 기본 값을 10km로 잡고 가보자. 가능하면 그 선에서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자한테 손해라고 안하니까 …… 내역 변경을. 때로는 10km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1, 2km에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반드시 내역변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설계변경에 그것을 태웠냐 그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썼던, 아까, 문화재 발굴하는 곳에서 흙 파는데 썼고, 공장현장 사무실에 썼고, 또 인근의 가까운 마을에 성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역변경이 들어갔느냐 그 말이죠. 내부적인 거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생물권보전사업소 절토 내용이 건설과로 가는 것은 건설과에다 내역을 태운만큼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 값은 10km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출하는 거리 변경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저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하죠? 절토나 성토를 할 때.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농지하고, 그거 모르세요?

형질변경은 없었습니다.

형질변경은 없었고 성토만 했죠?

네.

아까 말하는 원평마을에 1만 9천정도. 여기에 일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경관디자인 사업 있죠? 거기에 들어갔죠?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내부간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역이 잡힌 만큼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에 개인 땅에다 한 것에 대해서 일개 부지는 목적을 갖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들어갈 사업에 있어서 식당부지에 대해서 미리 성토라는 개념으로 받은 흙이 있죠?

네. 있습니다.

원래 경작지, 농지가 아닌 땅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50, 60이상 성토를 하면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 같은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말씀을 해야죠. 이번에 기획실장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보고의 내용의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데크사업이,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철골로 했습니까? 목재로 했습니까?

지금 목재입니다.

시공을 목재로 했어요? 철골로 했어요?

시공자체는 목재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목재로 되어있는데. 지반하고 목재하고 연결하는 앵글이 있습니다. 그 앵글을 잡철물로 봐가지고 전체를 다 철재물로 봐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는 모든 것을 목재로 하는 것을 원했고. 그렇죠?

앵글은 설계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앵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면 그 앵글만 철재가 되는 것이고.

원 설계에 앵글이 잡혀서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데크 바닥을 지탱하는 다리 일부를 다 잡철물로 봐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잡철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목재입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받으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가봤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가 나무로, 목재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앵글 된 것은 못보고 왔어요.

지금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앵글은 잡철물로 설계가 됐다면서요.

네. 앵글로 처리가 됐고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1차 시책보고 때 그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더니 그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2억보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6천 6백 정도가 더 증액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원고 측에서 자기들은 2억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곡습지 데크 설치를 언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적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시설공사에 데크 설치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데크 설치를 기존에 있는 설치에서 더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기존의 데크를 그대로 놓고 어디에 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데크 설치해 놓은 것이 1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해놓은 것입니다.

14페이지 추진상황에 데크 설치 이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2014년도 5월 달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시설공사 1단계에 완료된 곳에 습지 관찰로 데크 설치가 완료 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시 그 문제를 지적한 사항인데 데크 설치 자체가 너무 좁아서 관광객이, 방문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 소장님 가보셨죠?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다른 주위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 하셨던 팀장님이나 현재 서무관 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당시에 전문가 심의위원이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이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생물다양성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동식물에 기준을 맞춰서 사람한테보다도 하다보니까 가장 좁고 훼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교행도 어렵고 해서 제가 새만금환경청에 회의할 때마다 이 방법을 많이, 여론이 많으니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측에서 장애인도 데크를 갈 수 있는데 교행이 어렵고 해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방문자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대안 제시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상인들이, 아까 장애자들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생물권보전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교수님이면 그것을 안 하셨어야지.

그런데 국가습지로 되면서 그게 지표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본 위원은 데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거기에서 교행을 하는데 그 길로 가면 그길로 나와야 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연계시켜서 방향을 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데크 설치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데크 하나가 잘못되어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환경부의 승인이라든가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의사항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오시는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인돌에서 습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길을 가다보면 많이 나무도 없고 비어 있는 공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운곡습지로 지정을 받은 곳하고 고인돌 문화유적하고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올라가시다보면 공터처럼 나무도 없고 여름에 가면 땀도 많이 흘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고인돌 넘어가서 습지 쪽으로.

거기는 나무식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 빈 공터에 이번에 국화축제를 하고 남은 국화 모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이 적당히 식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국화들을 그쪽 뒤에 주변에 걷는 길에 양쪽으로 빈 공간 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같은 것은 많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 정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팩트 확인만 하겠습니다. 갈수록 헷갈리는데 데크관련 소송의 건이요. 실정보고 해가지고 설계변경 요구 2억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는 일정부분은 군수께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6천정도 차이가 난 것은 승인을 받은 것 같이 본 위원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에요?

그때 원 설계에 실정보고를 받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2억을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밀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잡철물이 아닌 목재로 되어있는 부분을 잡철물로 잡아서 증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에 빠진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하고 연결되는 나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결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빠져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6천 6백만 원 정도 저희가 검토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6천 6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요구한 2억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켜줘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는 실질적으로 1억 3천 5백 가지고 소송이 붙었고만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고 해야지. 지금까지 설명은 고창군은 설계대로 해가지고 업자들은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띵깡 놓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업자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네. 내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서, 실정보고를 하면서, 실정보고 내용의 차이가 고창군하고 차이가 있고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까 2016년도 3월 9일 업무보고 때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제가 본 위원이 읽었어요. 읽었다는 것은 환경사업소 소장이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목재로 된 것을 철재로 시공했다. 팩트, 그래놓고 고창군은 목재로 하라고 한 것을 설계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 시공을 철골로 했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당연히 현장감독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철재시공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최초답변으로는 설계대로는 시공을 했는데. 설계대로 시공은 했는데. 3월 9일하고 차이는 철재는 안 들어갔는데 말이랑 똑같아요.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업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다시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일부 내역에서 빠진 부분을 설계변경요청을 했고만요. 내역변경 요청을. 내역변경 요청중에서 일부 고창군과 의견 차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데크 연장이 1km 설치가, 그것도 공사중지 기간에 임의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는 관계 속에서 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전체가 몇 키로 인데요?

2km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1km 구간이 농경지,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농경지 하는 민원 경작자분들이 데크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부분으로 붙였는데요. 난간이 한쪽만 있었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위험하다보니까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 등 검토를 해서 저희가 6천 6백정도 검토결과가 나와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사중시 명령은 어떻게 내려요? 문서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했어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공문으로 보내고 현장에 가서도 공사를 중지시키는 그런 활동 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힘에 의해서 업자한테 졌다? 고창군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설치가 현재 완공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업자와 발주처간의 관계는 발주처가 갑이에요. 다시 말해서 업자는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공사중시 명령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했다면 업자가 중지를 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못 말렸다.

못 말린 것이 아니라 강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물리적인 행사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복잡 다양한 것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 정서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 31, 36, 58. 이상 6건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선운산유스호스텔 흑자전환 대책 마련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흑자전환을 위하여 내년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하여 침구류 등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당메뉴 개선, 객실담당 직원 명찰패용 등 실명제로 책임감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학교와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사후관리에 단체 이용객 관리와 전기 등 직원교육으로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간 리모델링과 내년에는 신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더 나은 서비스로 흑자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공증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과 협약한 아산면 체육관의 경우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1억 5천 만 원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격심사 등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와 읍면에 제도안내 및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전 토지보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토지보상금액과 관련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건입니다. 산악자전가 트레이닝센터 토지보상금 증액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석정 내에 있는 같은 필지로 같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각각 다르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대관료는 6백 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금년 10월 지금까지 9천 1백만 원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객실 사용료는 10월 지금 현재 2억 9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군립체육관 대관료입니다. 10월 중순까지 286만 8천 원입니다. 군립체육관 대관료 중 2015년도에는 1천 5백만 원으로 굉장히 금액 많았는데 이 경우는 광주 …… 개최로 인한 사용료로 저희들한테 납부하였기 때문에 대관료가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대관료입니다. 2016년도 10월 현재 3백 9만 4천 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경우 현재 10월 중순까지 현재 1백 96만 9천 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도 2015년도에 7백만 원으로 대관료가 높은 이유는 사용료 …… 납부 등으로 인하여 대관료가 많았습니다. 다음 생활축구경기장 대관료입니다. 10월 중순까지 641만 원입니다. 테니스장 대관료는 10월 현재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객실 53개, 수용인원은 310명으로 직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현황으로는 일반직 한명과 청경 2명, 무기계약 한 명. 그리고 기간제가 7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4만 8천여 명 수입액 3억 5천만 원, 지출 5억 8천 5백만 원 2억 3천 4백만 원의 적자가 있었으며, 2015년도에는 4만 6천여 명이 이용해 3억 6천 1백만 원의 수입이 있고 6억 4천 8백만 원을 지출하여 2억 8천 7백만 원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우에는 지출이 많은 이유는 주차장 281m ^{2} 확보하는데 비용이 8천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기준 현재 3만 6천 명이 이용해 3억 1천 7백만 원 수입과 4억 1천 1백만 원 지출로 9천 3백만 원 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감소된 원인은 현재 본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중에 있고 이에 따른 수선비 감소와 공공요금 절감,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적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적자요인으로는 세월호 이후 수학여행은 단체여행보다 가족단위 여행 등 소규모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설노후로 시설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펜션과 힐링캠프 그리고 석정웰파크 씨티와 복분자클러스터펜션 등 신규시설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객실에 주방시설이 없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텐트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운산의 경우도 텐트이용객이 주말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고 청결하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여 적자운영이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8쪽,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10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만 2천 900m ^{2}입니다. 야구장 1면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2월에 시작하여 2016년 9월까지 3년이 소요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13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6년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사용료 조례를 제정하고 사용하면서 부족한 시설은 더욱 보완하여 새로운 시설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처음 하는 건가요?

네.

녹음하니까 부담이가네. 저희 의사과 출신들은 조금 봐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부담 좀 덜라고 하는 농담이니까요.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하죠? 기타 대회를 하면 요강들 있죠?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할 때에 기본적인 자료 요강 내용은 거기 중에서 해줘야 되죠?

저희 실정에 맞게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하나의 예만 들게요. 군민체육대회에 줄다리기 결승에서 양팀이 만나서 하는데 한쪽이 누워버렸어요. 바닥에. 기존에 한 팀은 도민체전 나간 팀이어서 누워서 10초 이내에 안 일어나면 반칙패인지 알고 바로 일어나요. 한쪽은 누워 있고. 그것 가지고 항의 있는 것 혹시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든 것이고. 이왕이면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 같이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요강 자체가 되도록 맞췄으면 좋겠다는 지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는 각종 강사들 있죠? 그 강사 분들이 기본적인 자기의 강사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일과 시간에 다른 곳에 시간강사로 나가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로서 어르신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로 해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1명이 현재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은, 돈을 받고 하는 활동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타 어떤 시설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떤 분의 제보가 있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서나 다른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혹시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전라북도 체육회, 생활체육 근무규정에 따라서 해당 단체의 체육회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무시간 내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행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이라 잘하시네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있죠. 거기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나요?

그 전에는 위탁을 해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초창기 때는 상당히 2, 3억씩 흑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여파로 해가지고 연간 3억 이쪽저쪽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가 본관과 신관이 있죠? 그런데 본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관은 지금 현재 아주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계획을, 본관 리모델링 계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발주를 하고 저희 유스호스텔 성수기가 7, 8월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고 9월부터 재게 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7, 8월 달에는,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공사 착공은 5월경에 했습니다.

7, 8월에 손님 받았어요? 중간에?

네. 받았습니다. 7, 8월 달에 월 매출 5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공정이 완공될 수 있어요?

네. 완공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마무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작년 15년에 받을 때, 모든 자료가 13, 14, 15, 16 이렇게 받죠? 전기요금이나 사용료, 수수료 모든 것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15년도 행감을 작년 11월 24일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15년 11월에 했으니까 14년 자료는 정확히 맞겠죠? 그런가요?

제가 확실히, 일단은 맞는 것으로 봐야,

모든 자료가 3년 것을 내게 되어있으니까. 15년도에는 13, 14, 15년 10월 말까지. 그렇죠?

네. 16년 10월말 까지요.

아니, 15년도에는요. 13, 14, 15년 10월말까지가 정확히 자료가 맞는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일단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16년도 예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14, 15, 16년 10월말까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도 것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 수치가 맞아요 정확히 맞죠? 14년 자료 숫자는 올해 자료 숫자하고 정확히 맞아야, 1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겠죠?

네.

31쪽 보실래요? 31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 있죠? 청소년수련관 보면 14년도 것이 8백 30만 8천 400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 15년도에 행감 받을 때 14년도치가 8백 28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 15년도 행감 때는 14년 것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행감 때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올해 14년도 치는 작년 행감 때하고 수치가 정확히 맞아야 하거든요. 틀린 이유가 뭐죠?

14년도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데이터 중에서 사용료를 2014년도 자료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난해에 제출한 자료를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밑에 실내 수영장 있죠? 실내수영장에도 14년도 치가 9천 4백 43만 8천 250원인데 15년도 행감 때는 9천 3백 90만 6천 원으로 되어있어요. 50만 원 돈 차이가 나요. 그 뒤에 보세요. 32쪽에 보시면 군립체육관 보시면 14년도에는 작년 15년도 행감 할 때는 4백 42만 4천 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4백 41만 6천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8천 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물론 금액은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15년 행감 때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틀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물론 담당하시는, 자료 제출을 하면서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지난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연평균으로,

연 평균했는데도, 그것도 감안을 해요. 그러면 8천 원하고 2만 4천 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실내수영장은 5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연평균이 50만 원 차이가 나나요?

차이 나는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하기가 곤란하고,

금액의 차이는 별 것은 아니지만 행감자료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 눈에는 이런 것이 눈에 띄니까 자료를 내놓으실 때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 이런 착오가 없으셔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15년도 행감 때는 14년도 정확히 맞느냐고 물었잖아요. 평균치라고 해서, 다른 데 것은 다 맞아요. 평균치가 됐든, 그런데 이 세 군데 것이 평균치로 봐도 계산을 해봐도 실내수영장은 50만 원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는 정확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행감 때에도 주지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팀장님들한테.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행사, 우리 통합체육회나 우리 군 체육대회 모든 행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하고 있죠? 도 체육회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사에 의전이나 절차상의 그런 모든 행사 진행이, 그런 선운사 같은 것은 관여를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행사를 기본적으로 체육행사는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전에 최선을 다하고 행사를 보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빈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오신 분을 체크를 해서,

그러면 의전에 대해서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는 의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옆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도와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죠? 의전행사는.

주관을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을 하는 당사자는 아니어서 약간의 저희가 미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스가 없도록 옆에서 방지 되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겠지만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예산을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있죠? 군민체육대회 우승기는 누가 주나요? 어느 분이 주나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 2, 3위에 따라서 군수님, 의장님, 체육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대답하세요. 우승기는 어느 기로 되어있어요?

1등 종합우승은 체육회장님이 전달합니다. 준우승은 고창군의회 의장님이 해야 됩니다.

우승기도 준우승기도 고창군의회 기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16년도 군 체육대회 폐회식 때 참석하셨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우승기는 누가 수여했나요?

상당히 착오가 있었는데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누가 수여 했습니까?

체육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틀려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에서, 행감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쳐야 하니까. 우승기가 고창군의회 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의장님 참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참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왜 수여하지 않고 회장님이 수여를 하죠?

당초 시나리오에는 의장님이 수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의전 행사 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했다? 의장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체육회에서 진행할 때 시나리오 검토를 했고 시나리오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했는데. 수여할 당시에 진행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사무국장님이 수여대상자를,

소장님.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참석 안했다면 100%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준우승한테 주는 기를 의장님을 무시해버리고 통합체육회장이 줬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요. 저도 의장님과 위원님께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의장님한테 찾아뵙습니까?

네. 찾아 뵈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생각해볼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오시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냥가시기도 섭섭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의회 준우승 기가 의회 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등한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의 어떤 과정에서 준우승 기라는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7대에 들어와서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에 없기 때문에, 누가 임의적으로 모르게 만들었으면 몰라도, 그래서 논란하고 상관이 없이. 엊그제 의회 기가 준우승 기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고창군의 동등한 두 쌍두마차가 있는데. 의회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동등한 입장인데 군민체육대회라는 것에 준우승 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사업소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준우승 기를 통합체육회 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통합체육회 회장은 현재 군수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이니까. 그러면 준우승 기도 집행부의 안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견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우승은 체육회장님 기로 되어있는데. 고창 의회 기가 준우승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회나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위원님 의견을 안 들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 기가 준우승 기로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의전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질의를 하다보면, 그런데 어찌 보면 사소한 것에 조금 틀어진다고 할까요? 마라톤,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넘버 배정을 했죠?

네.

5001번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5002번은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숫자를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표현으로 말하면 의원의 갑질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서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등한 입장이니까 5001번을 똑같이 줄 수 없지만 의회 의원님들 다 등록했어요. 보니까 군수님이나 체육회 회장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책자에 없습니다. 이름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번호는, 의회는 일반 달리기 식으로 번호를 주고 체육회 임원들은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넘버를 줬어요. 배정을. 그런데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이상하고 말 안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전 관계라는 것은 서로 말하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고 할게요. 33쪽에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성과라고 했는데. 성과가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홍보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자료로 매일 제출하면서 물론 약간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자료는 안내는 것이 낮죠. 본 위원이 보면 어떤 기준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것만 해봐도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것은 1인당 44만 원이에요. 대회를 한 10일 하는가요?

5일 합니다.

5일간 하면 44만 원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적죠. 금액이.

지금 산출근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객 1인이 하루 체류할 경우 쓰는 비용을 8만 8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이렇게,

무조건 그 기준으로?

네. 사실 1인당 체류하면서 쓰는 금액이 개인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문화에서 갖고 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표준안에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 항의를 해야 하나요?

사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팀들이나 그 분들이 학생이나 선수들 체류하면서 쓰는 돈을 제가 그분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면 최소한 6만 원 이상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숙박비하고 식대, 간식비 해서 최하 1인당 6만 원은 쓴다. 그래서 8만 8천 원이면 약간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전국 사두대회 및 사정대항 궁도대회 하면 3천명 잡았었는데. 인원은 여기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44만 원이거든요. 이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5일간 했습니다.

궁도대회를 5일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틀에 이렇게 3천 명이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5일간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가 늘었고 또 경제효과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5일간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그런지, 본 위원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5일간은 어떻게 5일이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인돌 엊그제 마라톤대회 번호 그것은 어떻게 접수되어서 번호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지 않고요. 고인돌 마라톤대회 체육회에서 주관하는데. 체육회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 부여한 것도 사실 저희는 개입을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참고로 봐서 이렇게 번호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소장님은 최소한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번호도 전혀 관심을 안가지시고 오직 다른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사실 체육회, 저희가 마라톤대회 준비를 하면서 빈틈없이 준비를 잘하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처 번호 배부하는 부분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여성 의원이라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실 때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번호판을 띠고 달리고 싶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회장님들도 의원님들 번호보다 훨씬 앞이더라고요. 5014, 5016, 5018 실과장 사모님들도 다 정말, 어쭙잖은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뒷전에서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해야할까? 정말 의장님한테 띠고 달리자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전국 마라톤대회 행사고 해서 편하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번호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사회단체 회장보다도 훨씬, 뒷전이었어요. 1, 2, 3번은 아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부서에도 말씀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창피해서, 일괄해서 배 번호표를 배정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심도 있게 체육회에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네. 내년 대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일이 참 많으세요. 업무가 많으셔서 애쓰시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이 참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부과가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는지?

사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저희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33개 시설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3억 3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 적 없으세요?

타 시군하고는 아직 안 해봤는데, 왜 그러느냐면 시설의 차이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고창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어서 게이트볼장만 해도 21개소가 있거든요. 체육관도 군립체육관, 실내체육관 해서 면단위도 6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생활축구장 등 많은데요. 사실 우리 군민들에 대한 체육 서비스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공요금이 내 것처럼 내 집처럼 아마 아끼고 그런다면 조금은 절약할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시간을, 운용 체육시설가보면, 물론 여러 가지 타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불과 몇 분이 그 밝은 등을 써놓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내 것이라면 이 시간에 나와서 저렇게 2, 3사람이 이 많은 등을 켜놓고 할까? 이런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공공요즘 줄여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체육시설물 내 것처럼 이용하자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모든 시설의 전기요금도 아끼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야구 경기장에 여성화장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건의를 했는데. 여성 화장실 조금 설계변경 있으신지요?

생활야구장은 지금 화장실이 3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밖에 실내야구장 쪽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밖에 쪽에 야구장, 지금 현재 지어진 것, 빨간 건물 화장실이요.

그 부분은 장애인 위주로 설비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탈의실도 없고 여성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작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 쪽은 탈의실도 있고 약간 넓은데 여성화장실이 비교적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하기에는 증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해놓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반영할 수 없다면 여성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도 배려도 안하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불편이 없이 여성에 대한 배려도 헤아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전에는 위탁해서 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적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유스호스텔의 문제는 전혀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설이 펜션이 있고 텐트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시설의 문제로 밖에 나는 지적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신관에 가서 숙박을 하고 왔어요.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방을 안내해서 방 예약해서 이렇게 왔는데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구나. 옷장, TV놓는 다이, 진열장 이런 것들이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그냥 공짜로 자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설물에서 누가 와서 여기를 다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내가 선운산 유스호스텔 괜찮다. 가자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적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관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옷장이랑 TV장식장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에 되어있고요. 신관은 내년에 저희가 지금 6억을 들여서 신관은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함께 이렇게 개선이 되고 옷장이라든가 진열장도 깨끗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관리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강하고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아무리 좋게 지어도 관리 안하면 바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관리안하면 소용없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식물이라도 한 공간에 놓고 분위기를 바꿔서 “와! 괜찮게 잘하네.” 다시 찾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가야지, 그냥 많은 사람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흑자 낼 수 없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좋은 건물을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적자로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에 대해서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분위기도 바꾸고 깨끗하게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지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전지훈련이용실적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적한 내용이에요. 획일적으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당일치기 등 고창군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8만 8천이다.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소장님께서 물론 관광공사에서 경제적 효과 1인당 8만 8천 원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다보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실장님 고창군 각종 축제를 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 수를 데이터 분석을 하죠? 그것은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름대로 방문객 수와 경제적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계의 수치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물론 다른 곳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회에서는 고창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고 하고 있고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8만 8천 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하신 것 같고요. 시간도 다 되갑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나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흑자 방안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거기에 일반직으로 나가있는 분이 어떤 직급이죠?

7급입니다.

앞번에는 몇 급이 나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에도 7급이 나가있었나요?

네. 보통 7급 상당, 청원경찰,

네. 청원이나 무기나 저기대로 단순 기간제나, 그분들은 그래도 같이 소득을 내고자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리더자가 7급으로 파견이 되어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저도 아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를 가서 숙식을 해봤는데 아쉬운 게 뭐였냐면 자료에도 보면 가족단위로 오는 팀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오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 가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배려를 받고 이용을 하면 만족감을 느낄 텐데 거기는 그것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1층은 가족관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하고 2층은 단체 팀. 그리고 3층은 일반인들 모텔급으로 해서 무언가 조금 품위를 높여준다든가 해서, 물론 성수기 때 다 나가버리고 없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먼저 예약이 되어서 다 나갔다고 하면 다음에는 빨리 예약도 할 것이고. 무언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신관 리모델링하신다고 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돈 조금 목적 없이 계속해봤자 고객들이 만족할까? 고객들이 그만큼 적어졌다고 하면 적은 고객 속에서라도 더 인원 늘리려면 발버둥 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창군에 있는 경제 사업하는 업소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전에 농약 한번 사면 거기에 따른 농약 한번만 팔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고객수도 줄고 여러 가지 빈약해져서 가면 봄철에는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끼워 파는 식으로 4, 5가지를 팔아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비료도 전문 비료 하나만 선정해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습니다. 하다가 4, 5가지를 끼워서 팔아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그래서 살아남는 전법으로 가더라고요. 어차피 고객은 줄고 이런 저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무언가 그 이용자 안에서 무언가 다시 홍보도 하고 해서 흑자를 내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아까 박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좋지 않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석정웰파크씨티나 그런데는 장소가 그래서, 새롭게 잘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유스호스텔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흑자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병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페이지, 5페이지, 34, 42, 43. 이상 5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민사 한 건으로서 사건내용은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흥덕면 옥수모텔 이춘수이며 주요내용은 옥수모텔에 전방에 있는 흥성회관에서 수도 누수로 인해서 옥수모텔 옹벽이 붕괴되었으므로 이에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한 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에 소가 접수되어 2016년 5월 31일에 1차 변론을 하였으며 2016년 7월 5일에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두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홀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이설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처리 결과는 2015년 11월 2일에 과다 계상된 1억 4천 3백 36만 3천 원을 설계변경 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보존 및 공제가입 소홀에 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하수도 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내 공공하수처리장 그리고 심원 만돌 공공하수처리장, 성송 공공하수처리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시행하지 안했다고 지적을 받아 2015년 10월 30일에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공제가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공제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 시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예산은 5억 원이며, 총 1,411건에 대해서 4억 5천 4백 20만 1천 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은 5억 5천만 원이며 1,547건에 5억 4천 9백 94만 6천 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까지 총 예산이 7억 원이며 총 보수건수는 1,971건에 5억 2천 7백 43만 5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529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산면 용장과 흥덕면 송암, 부안면 검곡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총사업규모는 보수관로 20km 배수설비 552개소, 중계펌프장 1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12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2015년도까지 67억 1천 7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5억 3천 3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6일에 공사를 발주하여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 5월 19일에 1차분공사인 관로매설 13.3km와 배수설비 332개소, 중계펌프장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4일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주요공정은 관로매설 6.7km와 배수설비 222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도중에 아산면 동천과 고창읍 덕산, 그리고 부안면 선양마을에서 하수관거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요구하여 2017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선관로 매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총 13건에 8.2km를 매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예산 2억 4천만 원에 2억 2천 2백만 원을 투자하여 10건에 5.6km를 매설하였으면 2016년도에는 현재 예산 2억 원으로 1억 4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10건에 4.8km를 매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놓고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도 가격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5개 군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고창군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 본 위원은 전라남도 영광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이에요. 상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먼저 했고요. 장성과 정읍, 부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기시설을 하는 데도 그래요. 전기사업 하는 데에도,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만 원하면 거기는 30만 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물가가 비싸요. 고창의 물가가 비싸서 영광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까지도 그래요. 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다른 지역과 조금은 비교를 해서 공사에 모든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여기에서 정히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모셔다 사업을 맡겨보시고 이쪽 지역 업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행패를 못 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는데 우리 고창군이 단가가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가정급수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가정급수로 이야기합시다.

가정급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는 저희 군은 저희 군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본인 부담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가정급수 공사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접 시·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군이 있고 지원 없이 본인부담으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내에서 어떤 품을 만들어서 그 품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는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그 내용, 설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뽑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가격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상수도 공사 준공기한 연장 및 중지현황 추진결과 거기를 보니까,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23호선, 노선 변경공사와 병행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구간이 대산 근방, 어디 근방이에요?

덕산에서 성송, 학전 까지 가는 길입니다.

취지는 상수도 이설공사가 1년 반 정도 지연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잠자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상수도 관로이설은 기존에, 기존 도로에 붙어 있던 관로가 새로 노선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국토관리청 공사일정에 맞춰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짰더라면 2015년 6월 말에 끝나기로 당초에 되어있던 부분이 당초에 설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17년도 1월 언제까지 완공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1년 반 이상이 지연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익산하고 조율을 잘해서 당초에 준공 시한을 넉넉하게 잡았든, 안 그러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2015년도 6월 말이 아니고 2017년도로 예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6억 정도 사업비가 그 안에 그것보다 급하게 쓸 수 있지 않았겠냐? 다른 사업비로. 그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관로이설 때문에 익산청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관로이설에 대해서,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익산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관로자체를 우리 고창군에서 국도에다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우리 재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매설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업기간을 익산청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익산청에서도 사업기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페이지, 4페이지, 12, 13, 15, 16.지 이상 6건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첫 번째 본청과 읍·면 소통강화에 대해서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본청과 읍·면에 공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 철저로 미이행 2건 중 한 건은 아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건에 대해서는 출연금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3억 원의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하여 지원완료 하였으며 아산면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아산면 게이트볼장 공유재산 권리보존 및 공제가입 소홀 건으로 2015년 9월에 등기 및 공제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분뇨 반입에 따른 수수료 징수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10월까지 3백 62만 8천 41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창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23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의거 수수료는 kg당 1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1일 반입량이 평균 15톤으로 매립율은 85%이며 일일 복토 침출수 및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금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반입금지 사유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있어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개도로 쓰레기 반입금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복무점검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사항으로는 2014년부터 통상 임금적용,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현실화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외 수당 연 100시간, 휴일근무 연 10일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에 1회씩 환경미화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급 미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범위해석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6페이지는 2014년, 2015년도 협약서 이행사업으로서 2016년 협약서 이행사업인 17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6년 협약서 이행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기금출연금 3억 원, 처리협약서 이행사업 7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고창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협약서에 따른 이행사업으로 기금출연금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처리협약서 이행사업 7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인 아산 봉덕마을 농로포장 외 37건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무선방송장비 유지보수 외 2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미완료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아산면 방범CCTV 유지관리 위탁비용 한 건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아시는 만큼만, 인건비 지급 기준을 보니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 수당 이렇게 합해서 한 달 임금이 책정이 되나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요?

단순 미화원은 연 1천 9백 정도 되고요. 환경미화원은 3천 2, 3백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천 9백만 원 받으시는 분하고 3천 2백만 원 받으시는 분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나요? 작업기준 자체가? 근무하는 구분이 달라요?

단순 미화원하고, 노무원, 단순 노무원은 1천 9백 정도 되고요. 환경미화원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3천 2,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만 되도 괜찮은데. 단순 노무원은 조금 어렵겠네요?

네.

아시는 대로 답해주셔서 됐고요. 또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어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개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그 쓰레기 안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렇게 투입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감시단에 적발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다른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알고 싶어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있잖아요. 13쪽. 시설 매립장은 놔두고요. 밑에 반입금지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각 면에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해서 적발되면 3일 정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창읍의 경우에는 14년도, 15년도 보면 같은 날짜에 똑같은 사유로 3일, 3일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반입금지 인가요?

네.

차량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1, 2, 3호차 있으면 1호차 점검을 해서 나오니까, 2호차도 봉지 뜯어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걸리는 예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고창군 전체를 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페이지, 8페이지, 27, 29, 42, 47. 이상 6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악경연대회 대책마련으로 농악경연대회는 농번기에 개최되며 농악을 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15개 읍·면 농악단장 회의시에 9월 말경에 시기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올해는 농악의 성지인 풍물소리 테마파크 완료시기와 맞춰 10월 15일 준공식과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모아 진행하였습니다. 그 앞으로는 농악경연대회에는 9월 추수시기 전에 개최할 계획이며 경합보다는 읍·면 농악단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당부인데요.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재량권 내에서 지역물품 및 지역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장 안전을 기본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풍물소리 테마파트 조성사업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자재 및 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도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2건입니다.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및 시험실 미설치는 일단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비상 경보장치 500만 원을 사업자가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미설치는 설계상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외부 건설품질 관리연구원에 지반시험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단열재 성능 검사 등을 통해서 시험의뢰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그 통보된 사항을 도에 통보해서 지적사항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컨테이너 현장사무실 설계가 상이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시 65만 원을 감액했고 먹메김 요율조정인데요. 조정율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기존에 0.6이었던 것을 0.3으로 조정해서 2015년도 1차분 사업 준공 시 약 9백만 원 정도를 감액정산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미당문학제 한 건으로 미당문학제는 2005년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방문객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11일 동안 해서 9,152명, 2015년도에는 4일 동안에 5,263명, 2016년도에 3일 동안 해서 약 4,539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당 서정주의 친일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민족문제연구소가 행사기간 중에 집회를 추진함으로써 다소 행사장이 어수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민중문제연구소와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당 서정주의 문학적 업적과 친일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문학제에 다뤄서 그런 부분을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미당문학제 추진 위원회 재구성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서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인 호남우도 대표농악과 고창 풍물굿의 전시, 체험, 공연 기능을 갖추어 체험 및 체류형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농악전수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포함해서 총 4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은 617m ^{2}로 풍물전시관, 풍물체험관, 사무실 등을 만들었고 신축 부분은 1,330m ^{2}로 공연장과 5개 전수관을 만들었으며 야외에는 놀이마당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16일까지 해서 1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풍물체험관 및 교육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14일까지는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공사, 창호 및 내·외부 마감공사, 부대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4일은 풍물전시실을 완료하여 전시실 기획 및 실시설계, 전시환경공사, 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 15일 날은 풍물소리 테마파크 준공식을 하고 읍·면 농악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악전수관이 우리 고창농악의 랜드마크로서 고창 농악을 잘 보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현황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2012년에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6년 운영현황입니다. 공연명은 도리화가 귀경가세고 공연기간은 2016년 5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고창 읍성 내아가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 6백만 원을 포함 3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공연실적은 총 25회에 4,899명이 관람하였고 유료관람객 3,25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내 5개 시·군 사업중에서 호응도나 점유율에서 최고로 잘했다는 평을 받았고 민속문화 축제시 폐막작으로 선정 되어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동리시네마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판소리길 동리국악당 지하입니다. 규모는 2개관 93석이고 면적은 391m ^{2}로 영화관, 대기실, 매점 및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영작은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이며 관람료는 일반영화는 5천 원, 3D영화는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고창문화원이고, 직원현황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집계를 냈습니다. 총관객수는 169.025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수입은 11억 3천만 원, 지출은 9억 4천 5백 80만 원 정도이고 최종수익금은 약 1억 8천 4백 96만 원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금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기 전에 오늘 문화원장 선출이 있죠?

있습니다.

혹시 누가 됐습니까? 결과 나왔어요?

유효투표수가 294표 중에서 현 송영래 문화원장님이 154표를 획득해서 당선된 것으로 금방 집계가 나왔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동리시네마 운영에 있어서 위탁비용을 우리가 얼마 정도 하나요? 위탁을 주죠?

네. 문화원 하고 2014년도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받나요?

우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순 수익금이겠네요. 인건비나 유지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은 영화관에서 직접 벌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수익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애당초 출발할 때 무료로 해줬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영화관이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접촉했는데. 어느 하나 위탁을 맡아서 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어떤 위탁료를 받고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창문화원하고 접촉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5, 6천정도 되네요. 어디다 쓰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에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하는 거네요.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이나 직제 개편을 하면서 사업소가 계속 존치하나요?

지금 제가알기로는 올해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하셨나요? 소장님께서? 아니면 두 번째 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하면서 그냥 1대, 초대로 끝나버리네요.

네.

아쉽지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인사개편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우리가 사무관이 많고 하다 보니, 아쉽지만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고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시설사업소도 무난하게 잘 하고, 아쉽지만 다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창문화연구원에서 마을 조사한다고 2천 8백만 원 하셨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마을 조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창군에서 2천 8백 정도 지원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 해년마다 15개 법정, 고창읍은 2개 법정이, 읍면별로는 1개 법정씩 해서 15개 법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9집이 올해 발간 됐습니다. 내년에 9집을 또 발간하는데 올해 8집까지 했고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는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