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제안서 113쪽,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5조까지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처우개선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11조까지 비용보조, 신분보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114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대상은 임실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2조의 정의 3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 제2조의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했습니다. 이 3호에 관련된 대상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1항 임실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가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보조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3항에서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6조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 2항에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7조에 그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해서 1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6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4.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 비용의 보조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10조 포상에서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임실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를 30만 원씩 4개월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있는데 한 60여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30만 원씩 12월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로 30만 원씩 설과 추석에 이렇게 오래 해왔고, 내년에도 이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이 내용 정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8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유공자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일부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급액의 내용을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지원대상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는데,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든거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 지원대상하고 지원할 수 없는 제외대상을 한 항에 담았는데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분리를 해서 제2항으로 이렇게 넘겨서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3조 1항 4호에 전몰군경 유족 중 유자녀 1명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97,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98,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 같이, 안 제5조의 군수의 책무중 제3항 보면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안과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중 제2항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 현재 안 5조하고 9조에 보면 이것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중복되는 의미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도 여기 오기까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이게 준칙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저희실정에 맞게 손을보는데 거기는 미처 손을 못봤던 사항인데요, 비슷하긴 한데 협조하고 협의하는 조금 감각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왜 이 부분이 담아져 있는지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약간 분계감은 좀 틀릴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별다른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 이중 하나를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꼭 도의 준칙이라고 꼭 그거에 따를 필요는 없고 우리군에 맞게끔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예기치 못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직무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대책이 뭐에요? ○

그런 것은 그 기관별로 항상 업무연찬을 합니다. 매주 그리고 인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또 판단이 되면 경찰서하고 또 연대를 하고 그게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그 지침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제 경찰서하고도 연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할 때, ○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할 때는 혼자 방문을 안하고 지금은 반드시 둘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거 아니에요? ○

예.

큰 변화가 없다면 용어를 좀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기관이란 말이 지금 6번이 나와요? ○

예.

유독 제5조 3항만 “사회복지기관의 장”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

예.

볼 때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봐요. 이 조례를 하나하나 봤을 때, 그 9조 2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그럼 거기도 이대로 한다면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일개 개인이 아니고 그 기관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면 제5조 3항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자문을 구해보고요, ○

예.

또 하나 제5조 2항에 보면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

예.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것은, 타 시군 사회복지사의 급여, 우리군 나가고 있는거 전부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

근데 저희가 지금 기관에 종사자가 한 310명 정도 돼요.

, 대충 평균 임실군은 사회복지사에 얼마정도 나간다. 평균치가 나올거 아녀요? 평균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주고 있는지 덜주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

어느 기관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310명 이나 되는 것을 하기가,

내봐야지 그것을 어느 기관을 딱 지정할 수도 없고 임실군만 해도 사회복지기관이 제가 알기로도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복지하고 한군데씩. ○

예예. 한번. 예.

. 그 조문사항 한번 연구한번 해보세요. 장으로 꼭 해야만이 되는지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해도 되는지 큰 지장이 없다면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

그러니까, 의견 결정은 장이 하는 것이니까,

, 제9조 2항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그렇게 나와야 하고, 장은 일개 개인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개인 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이거. ○

지금 5조에서 3항,

3항,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개 개인으로 호칭하지 말고 기관으로 해줬으면 어쩌겠나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 5조 3항하고 9조 2항하고 좀 중복된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반대의견 토론할 때······.

수정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수정하실 때 이따가 이 장을 좀 빼주셔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반대의견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그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그 조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거 같아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중 제5조 제3항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문을 삭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자동으로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남근 위원께서 안 제5조 3항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신·구조문대비표 125페이지 한번 보면 그 1항은 현행 진행하는 것은 좀 뭐라고할까 자세히 나열돼있고, 지금 개정하고 싶어하는 데는 그 중요부분만 해놨거든요, 아쉬운 것은 뭐냐면 현행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못을 딱 박아 놨었어요. 그렇다면 개정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을 때 배우자가 전국에 어디가 있다할지라도 지급이 되는지 그것이 좀 불분명하거든요. 임실군 조례안이라면 임실군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거지 전국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임실군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임실을 넣어 줘야 하지 않을까! 이 검토할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저도 이 부분을 어제 고민을 했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그 자치단체에 미치는 거라 굳이 이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법정다툼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못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현행안에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둔 이유가 있을거에요? 임실군에 거주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개정안으로 간다면 전국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임실군 조례지만. 그래서 법적다툼이 됐을 때 여기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 그랬을 때는 이게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다 명확해야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충분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에 조례가 미치는 것은 그 지역에 미치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다 판단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서 1항에서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거주한 자로서” 그 내용이 여기에,

삽입하셔서 한다라고 하면 명확하고 법적다툼은 없을 거 같다. ○

예예.

생각이 들어요. ○

저도 어제 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 요청)

예, 저는 반대가 아니고요, 수정을 좀 하고 싶어서요. 금방 말한대로 좀 정리를 하셔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배우자로 지급기준은 기준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행에 되어 있는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이 단서를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에 “다만,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삽입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삽입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수정 동의안을 좀 내고 싶어서요. 개정안 중에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거기에서 제1항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삽입할 것은 “지급일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거기까지 삽입해주시고요 “제2조에 따라 단체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조례 시행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되어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3조 중 제1항 “지원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단체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조례 시행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조에 따라 단체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조례 시행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성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부터 추진중인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임실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4장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임실군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제2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임실군지역 대학생이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5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두었고, 제8조는 임원의 위촉 해제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회의소집 관련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서 소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금지입니다. 제11조는 대출이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며, 제12조는 지급금지 및 이자지급 중단사유를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수 있도록 제13조 시행규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92,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4.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성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재무과 소관 9쪽의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또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참고사항, 11쪽의 개정조례안으로 14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간단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4항 현행의 조례의 경우 22조 제4항에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이건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제5항도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고, 16쪽 내용들은 다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17쪽 안 제26조와 제27조 제1호 그리고 18쪽의 제28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좌측규정을 보면 밑줄처진데 보면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어서 채광물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20쪽의 안 제35조 제2항 부터는 이자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이자율이 현재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도 그와 같은 내용이고, 22쪽도 그와 같은 내용이고, 23쪽에 보시면 안 제40조 보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 제1호가 삭제됐는데 개정하면서 종전의 2호를 1호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 호씩 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의 7호와 8호가 추가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도 종전에 말한 것처럼 이자율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26쪽과 27쪽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단순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33쪽의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34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은 36쪽까지로 보고서로 갈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37쪽은 한글맞춤법과 단순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38쪽에 보면 안 제26조에 1호 2호가 신설되었는데 이건 불용품을 정하는 내용으로 취득단가가 500만 원 미만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종전의 1호가 3호로 되고, 2호가 4호로 되고, 그 다음쪽도 호수를 하나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의 3항이 있는데 3항은 종전에는 1호와 2호가 있어요. 다음쪽에 보시면 1호 2호로 나뉘었는데 2호를 삭제하다보니까 한 항으로 만든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들은 간단한 명칭변경 아니면 현행법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45쪽의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립니다. 한건으로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변경 안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본안은 금년도 4월 제257회 때 부결된 안건이지만, 차후 자연녹지를 공장지역으로 지구단위 변경 후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46쪽에 처분방법 및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했는데 그 중에 28호에 해당된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쪽의 우리 부서의 의견은 작년도 1월 24일 임시회 때 나래식품에 전체 매각하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쌀가공식품사업이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종전 나래식품과 푸른영농조합법인에 나눠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48쪽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라던가 또 관련법령은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으로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잉태한 명산으로 2006년 9월 전주북문교회에서 법원에서 공매한 낙찰에 입찰해서 취득하여 전주북무교회 재정난이 열악하고 해서 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왕의숲이란 프로젝트를 성수면 개발계획을 세워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이 매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12필지로 487,476㎡며 공시지가는 8억 2,500만 원이고 건물의 경우는 16동에 3,387.46㎡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기간은 내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리고 추진상황, 향후계획, 53쪽의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54쪽부터 60쪽까지는 토지와 건물취득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로는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토지보상금이 32억 원,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15억 원, 기타 보상금이 8억 원 해서 총 55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으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운암면 운종리와 입석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지특이 132억 원, 도비가 64억 원, 군비가 84억 원 해서 총 2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토지는 국가소유와 전라북도 소유 해서 40필지에 약 13h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단독주택 1동과 일반음식점 1동, 2동에 515.97㎡가 되겠습니다. 매입공시지가로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위치도 및 지적도,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다음쪽의 토지 매입목록과 또 67쪽의 건물 취득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토지보상비가 23억 3,600만 원, 건물보상비가 4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군비 2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서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70쪽의 행정지원과 소관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서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치즈를 소재로 임실N치즈 축제를 시작하여 크게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절실한 현실로 치즈체험과 청소년 출현 등과 함께 연계하여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또 우리군 관광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테마파크장 주차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예산이 3억 5,000만 원, 군비가 8억 2,000만 원 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설치계획과 다음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또 다음 72쪽의 관련규정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립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서바이벌 게임장 신축이 5억 7,000만 원, 그리고 장비구입이 4억 원, 관람시설 및 중앙통제실 1억 2,000만 원 등 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특예산과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 연도별 비용 추계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우리군에서 옥정호를 이용한 관광개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불가피하고 또 공공용지 비축과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1,381필지로 면적은 1,894,420㎡로 약 191ha 정도 되겠습니다. 매입기간은 2020년까지 4년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31억 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과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은 생략하고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입은 전, 답, 대지, 기타 구거, 유지, 묘지 전부다 합쳐서 70억 4,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전액 군비가 되겠고, 내년도에 15억 원, 2018년에 20억 원, 2019년에 15억 원, 2020년에는 20억 원 해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79쪽,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임실읍내 악취오염의 주범인 돈사를 매입후 철거하여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입부지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정보소통공간 등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필지에 5,836㎡로 공시지가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제일 위의 건물의 경우는 8동에 2,640㎡로 재산가액은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82쪽,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은 가감정한 금액으로 토지보상비가 1억 5,000만 원, 건물보상비가 4억 5,000만 원, 그리고 폐업보상비가 6억 원 해서 12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84쪽, 관촌 구.시장부지 매각안입니다. 매각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관촌시내에 있는 비싼 토지를 활용 계획없이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것보다 관촌지역 체육시설 예정부지 매입 재원확보 등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명진로얄아파트 앞에 있는 관촌리 518-2번지외 2필지로 면적 2,961㎡이며, 공시지가로 6억 4,000만 원이고, 작년도의 평가금액이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처분방법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우리부서 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86쪽의 매각대상 재산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87쪽의 환경보호가 소관으로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종전 운암면 하운암출장소였던 건물로서 87년도에 신축한 블럭들이 27년이 되어 이용측면이나 안전측면에서 신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종전의 운암면 하운암출장소였으며, 번지는 운암면 운암리 634­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건물 4층 1동에 연면적이 92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 88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그리고 89쪽의 관련규정,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90쪽의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 17억 9,400만 원, 그리고 부대비로 설계나 감리 등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도 특별회계예산으로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의 지역경제과 소관 신평시장 부지매입 활용계획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신평면 소재지에 있는 시장건물로 50년이 된 목조건물로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으로 발암물질 비산 등으로 하루빨리 정비가 필요한 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노점 위주의 소규모 시장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칭은 신평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800만 원으로 장옥 10칸에 1동으로 해서 10칸 만들고, 또 화장실, 막구조, 주차장 등을 건설하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2년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신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7,800만 원을 들여서 재경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도, 향후계획, 94쪽의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95쪽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매입비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군비 7,8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상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비상자재창고 신축 및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동파, 노후관 파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재 보관을 위하여 자재 창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취득할 재산은 그 위치로 갈마리와 관촌 병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7,361㎡에 공시지가로는 5,700만 원이고 감정가격으로는 약 3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326㎡로 약 4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9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100쪽의 관련규정은 생략합니다. 101쪽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보시면 갈마리에 5필지, 관촌 병암리 1필지 해서 6필지로 총 7,361㎡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인데 매입가격은 약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갈마리 신축할 계획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의 비용추계서와 102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끝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청사는 2010년 6월 준공되었는데 오늘날 차량증가가 많아져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원인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며, 치즈축제와 관련해서도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청 내에 지상에 325대, 지하 15대 해서 34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 필요한 주차면은 500대로 약 160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이도리 85번지외 2필지인데 현재 의회쪽이 아니고 군수님실 있는쪽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면적은2,601㎡이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토지매입계획은 현재 3필지중에 2필지는 매입했고, 가운데 있는 이도리 86번지는 12월달에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기로 토지소유자와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6쪽의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107쪽의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비용추계는 군비로 28억 원이 소요될 걸로 전망되고, 금년도 예산에는 현재 7억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하 관계법령은 모두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민선 6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원안모두 가결을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안번호 2016-93,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94,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95,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9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관촌 운전면허시험장부지 매각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촌 운전면허시험장부지 매각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성수산 자연휴양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여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중단된 사업 아닌가요? 저 정읍시에서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

제가 저 설명,

해줘봐요. ○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고요 아직 그 용역은 중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진행중이다. ○

예.

이걸 어떻게 풀어갈 생각은 있어요? 어떤 계획은……. ○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정읍시에 방문으로 협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읍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잘 헤쳐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그 폐천부지를 개인들한테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지요? ○

현재는 가능합니다. 연고권 주장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걸 보면 우리군에서 찌꺼기 매입하는 거 아녀요, 쓸모없는 땅 그렇게 되면, 왜냐면 개인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필요한 땅, 좋은 땅은 이미 매입을 했고. 근데, 이거 폐천부지 이거 꼭 우리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좋은 위치고 좀 활용가치가 높은 데는 이미 민간인들이 싹 매입을 했다면, ○

예.

이 찌꺼기 남지기 아무 쓸모없는 땅만 우리가 매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그런 의견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옥정호 제2순환도로가 안났어요. 문방리에서 사양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지들은 아직 민간인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 주위 인근에 있는 그 제2순환도로 예정부지 주위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것 아니고, 우리군 토지와 함께 집단화 되어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살 계획입니다.

, 폐천부지가 전체 폐천부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하겠다. ○

예. 장래에 집단화를, 흩어져있는 것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되어 있는거. ○

우리군 토지도 있고, 또 도 폐천부지도 있고 그러면 그 주위는 사놓자 이런 의미로 해서 면적도 좀 크게해서 잡아서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보다도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악취근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돈사를 매입하잖아요? ○

예.

안되는가요 이사람들? 악취를 절감시킬 수 있는 어떤, 뭔, 지도나 이런 노력같은. ○

지도를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예. ○

부지가 워낙 넓고 해가지고 방지시설을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 축산산림과와 환경보호과 재무과 이렇게 다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좁은 면적이라면 방지시설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워낙 넓은 면적이라 악취를 잡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지도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임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임실이 이러는데 임실이외의 지역에서도 악취발생되는 축사들이 생긴다면 계획은 뭐, 어떻게 갖고 있어요, 없어요? ○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많이 신덕도 그렇고 동네가운데서 이렇게 돼지를 사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덕치도 그렇고, 신평 뭐 퇴비공장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서서히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매입……. ○

매입 그렇게까지는,

그럼 틀리잖아! 임실사는 사람은 사람이고,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간 똑같이 해야지 안그래요? ○

근데 방향 같은거 해서, 그렇게 그 방향이랑 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데 덕치 물우리나, 이런 신덕이나 이런데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지역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에 악취가 발생되면 그것도 매입을 해줘야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래요? ○

점진적으로 우리군 재정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현재 축사를요 톱밥돈사 위주로 하고, 내년 예산도 톱밥지원을 많이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최대한 저감을 하고 또 그 분이 고의성이 있는거 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기림초 뒤에는 고의성이 좀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매입할 때 지금 여기 그 감정가 비용추계를 보면 12억 원 인데, 폐업보상이 6억 원이나 잡혔어요? ○

돼지가 1,500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 2년간인가 수익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6억 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 농공단지가 편입된 축사도 있고 그 부분하고도 아마 고려를 해봐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억지 쓰는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 고발해가지고 조치를, 사육을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농공단지는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입됐잖아요? ○

예.

그거하고 고려해서 아마 이 폐업보상 그 단가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

평가는,

꼭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지 않으면 안되고,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인제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고의성이 있으면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상 해서 다시 매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톱밥돈사로 냄새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올라오면, 그 때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뭐 별로 냄새 않나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매입한다는 것은 참 악취해소를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꼭 매입을 하고나서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위해 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

현재 계획도 없는데 산다고 하면 안되고, 그런데 현재 귀농귀촌 추진부서에서 여러군데 지난번에도 옥정호에다가 거점관광 숙박형콘도 한다고 할때도 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귀농귀촌부서에서 그 부지 활용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적합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매입하게 된 동기가 악취민원이잖아요? ○

예.

악취민원에 대해서 이번 2016년도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사업이 어디가 있지요? ○

지금 그 치즈마을도 그렇고 여기 두곡리 축사 지금 매입하려는 축사도 그렇고 덕치 물우리,

, 제가 지금 축사나 돈사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예.

이번에 청우퇴비에서도 많이 민원 들어왔죠, 주민들이? 신평 대리라던가 창인리라던가, ○

예.

청우퇴비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거기는 지금 공장을 가동을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더 이상의 축분을 못 갖고 오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을 돈사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해줬으니까 만약에 그 사장님이 아시면 거기도 매입해가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입장이 틀립니다. 여기는 축사고, 거기는 재활용공장입니다. 거기는.

, 예. 하여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치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돈사 같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같은 것도 염두해 놓으셔야 돼요. 허가를 내줄 때 주변 환경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겠지만, 이미 내줘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이 되는 곳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 ○

예.

돈사 냄새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보는 것 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예산 같은거 세울 때도 혐오시설이 있다 민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예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우리가 횡암마을 보상을 한번 해줘가지고 오수, 성수 여러군데 보상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임실군의 살림을 해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정말 어떤 행정에서 안을 하나 올릴 때도 정말 고심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예가 되가지고 인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압력까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또 아니면 어떤 의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예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

예, 그래요.

7대 의회 선례가 될 수 있는 그 사업이에요. 사실 그 부분들이 그러는데 이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

예예.

군비 출현해가지고 보상해준다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익목적으로 해가지고 했을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건물매입안이잖아요. 선례가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7대 의회나 민선6기에서 굉장히 고민할 사항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지도상으로 보니까, ○

예.

평수로도 한 1,800평, ○

1,765평.

예, 그정도 되는데 건물도 많이 있네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매입하면 우리가 철거비 투입해야 할 거 아녀요? 우리가. ○

예.

이 철거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 내가 볼 때……. ○

철거비는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같아요. 철거비만 해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발언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비가 우리 비용추계에 보면 6억 원이나 된다는 점, 또 그다음 금방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에도 사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그 12억 원 중에 폐업보상비가 6억 원이나 되는데 한번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음에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의 부결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매입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부분이 지역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임실군의회 전체의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좀 해주셔야겠어요. 아무리 지역에 어떤 일이라고 해도 의원님들 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편애를 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 저 시설이 운암이나 신평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지역구만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큰일나요, 이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포함해서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앞으로 절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정호 관리사무소 재건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평시장 부지매입 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평시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죠? ○

예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그 주민들이 사던지 기부채납을 해줘야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까지 사줘가면서 건물까지 지어줘 가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번 잘못……, 아침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

예예.

어긋나면 안 된다.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느 지역이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중단돼갖고 있는데 이건 적은것이니까 해주고 큰데는 못해준다. 이 발상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땅을 사줘서 건물까지 지어주려면 앞으로 계속 임실이나 관촌 오수에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와요. 이런 논리는 좀 배제하셔서 뭔가를 주민들도 부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는 아무 부담도 안주고 이런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죠! ○

예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를 시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장상가가 50상가 이상이 되어야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신평쪽의 농어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부서에 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지 사업은 그 농어촌중심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실제 상가를 저희가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대부분을 한 300여평을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상가가 현재는 33상가 정도 있는데 실제 장날 운영하는 건 3개에서 4개정도 밖에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전부다 건물은 임실소유고 땅만 사실은 재경부 소유예요.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전체를 밀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상가 저희는 인제 계획상으로는 한 10상가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상가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던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해주자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부지매입을 먼저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간에 땅을 구입을 한다는 자체가 군비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

예예.

좀 발상이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위험한 발상이다. 다른데도 땅을 사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뭔가가 좀 자부담이라던지 뭐가 있어야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편파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

예예.

간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잘 형평을 고려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

예.

묘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10칸을 짓고 노점상 해주고 하면 임대료 같은 것도 잘 책정이 되겠지요, ○

예예.

것을 잘 감안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

예예.

이렇게 법을 대고, 저때는 저렇게 법을 대서는 안 된다. 법은 공정해야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평시장 부지매입 활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비상자재창고 신축 및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보건의료원 수의계약으로 지금 치즈농협하고 넘길거죠? ○

예.

얼마정도나 받을 수 있어요? ○

아직, 평가를 안 해서 모릅니다.

, 대략요. ○

대략요, 20억 원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요.

20억 원이나 그렇게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 경매 나와갖고 뭐 21억 원인가 얼마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16억 원 인가 떨어졌었는데……. ○

그래도 거기가 용도지역 변경하잖아요, 공장지역으로 그러면 20억 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래요.

공장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요? ○

예, 용도변경 해가지고, 근데 정확한 건 평가사들이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몰라요. 근데 용도변경해서 가격을 올려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없고요! ○

예.

, 그러면 우리 강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 지금 여기 상하수도 비상자재창고 있잖아요? ○

예.

꼭 도로변에 인접해야만 하는가요? ○

저희가 지금 구)의료원 앞에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재창고가 뜯기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관촌 병암리 하고 임실에서 임실, 청웅, 강진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관촌에서 성수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병암리에, 자재창고가 2개가 있는데 지금 갈마리 앞에 있는 자재창고가 그 공사로 인해서 회전교차로 그 부지가 편입됨으로써 저희들 별수 없이 지금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구)의료원 뒤에 그 저희들이 배수지 탱크 올라가는 그 지점을 저희들이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위치로 잡으면 상관이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조건하에서 되도록이면 땅값이 싸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재창고지면서 뭐 생산이라던가 크게 뭐 상가라던가 그런 위치보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저희들이 바로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위치가 좀 멀다 보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재를 갖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금방에다 기존에 있던 부근에다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서 과장님은 아는데 아까 악취제거 용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결됐지만 매입하면 거기 한 1,700평정도 되잖아요? ○

예.

활용가능 없어요? ○

그 부분은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래도 가깝고 한데 저희들이 자재라는게 큰 뭐 트럭도 가야하는데, 거기 도로 폭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너무나 외져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두고, 거리에서 아까 아침에 그 의원님께서 보니까 거리가 조금 들어가더만요 근데 저희들은 시간을 좀 다투는 입장이고해서 국도부근에 가까운 부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할 거 같으면 거기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돼지농장이기 때문에 5톤차 이상은 출하하려면 해야 할 거 아녀요? 5톤차이상은 그 농장으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야하기 때문에 도로 사정은 가능하지 않냐, 왜냐면 여기도 보면 진입로를 위해서 땅도 매입하고 하는데 혹시, ○

그 부분은요 지금 아까 아침에 오전에 들어봤지만 저희들은 당장에 올해 자재창고가 뜯겨야 할 형편이고 올해 예산이 1억 원 설계비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 만일에 이거 못 사면 어떡해요? 지금 종중 땅도 있더만 보니까. ○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 만일에……, 전부다 종중땅이고만 여기 보니까 옥천조씨, ○

군산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는 해가지고,

했다. ○

저희들이 보니까 ㎡당 고시단가가 5만 한 7,000원 그래서 그 보면 보통 1.2배라던가 1.5배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던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같은 값이면 우리 공유지가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활용하면 좋지 않냐! 또 새로 돈 주고 사고 우리것은 또 갖다 팔고 이런 것 보다는, 그 말하자면 우리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진남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재창고가 몇 평정도 되요? ○

지금 그 옛날에 지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자재는 병암리에 많이 있고, 지금 상수도 하수도 자재 그 콘테이너 박스하고, 건물이 없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모든 PVC 자재라던가 큰 자재는

, 현재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있고 그게 한 10여평 정도나 되지 않을까,

부지면적도 좁고 사실 또 창고도 작은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현재는 주로 병암리 것을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인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는 옛날 JC창고 있죠? ○

예.

상당히 건물이 커요. 평수도 어느 정도 되고. ○

예예.

굳이 그 한 3∼4억 원이나 받으려면, 7억 원 씩이나 들어가면서 그놈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 그거 대체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의견은 안가지시는지, 거기 차량 통행도 원활하고. ○

아, 제가 그 부분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희 자재창고는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자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인 같은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직접 거기서 자재를 갖다가 크레인으로 올려갖고 싣고 내리고 그런,

여기 갈마리 창고는 그렇게 활용 못하는데…… .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병암리를 활용을 하시고, 일반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하면 우리 예산도 말하자면 절약이 되고, 또 굳이 팔고사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병암리만 있다 보니까, 청웅이됐건, 임실이면 당장에 지금 병암리 가서 갔다 오는 건 한 번씩 갔다 오는데요, 그 저희들이 자재를 좀 이원화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가야만이 좀 빠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리함은 있겠지만, 저희 그 재정을 다루는 의회 입장이나, 또 실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우리기관에서는 기왕이면 어차피 사고팔고 하느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여기도 거기보다는 큰데 가능하면 어쩌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 건물 안에다가요, 크레인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물건을 들어가지고 싣고 내리게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재를 많이 보관을 합니까? ○

예.

공사를 하면 말하자면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바로 일하는 업체에다 줄 것이고 이러는데, ○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비상자재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을 하고 뭣을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자재를 사가지고 하는데, 각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자재가 쉽게 말해서 관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없을 때 저희들이 자재를 제공해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 비상자재창고 신축 및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의안번호 2016-99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을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조항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1항 중 위원회 구성시 성별고려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제4항 해촉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신·구조문에 제5조에 임기 및 해촉에 추가했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규정에 정하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정비하고, 제5조 제목 임기를 임기 및 해촉으로 정하고, 제1항의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에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 1항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를 위원으로, 제8조 1항중 1인을 1명으로 제9조 1항의 제6호의 기타 중요사항을 그밖의 중요사항으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의 회의의 비공표는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관련하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99,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의안번호 2016-100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영업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 2에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및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를 다음 각 호에 시설 또는 장소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그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법 제2조 1호에 따른 그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연공원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자연공원에서 할 수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 및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그 밖의 임실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할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업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규정의 근거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9월 27일에서 10월 17일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의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100,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기를 전에는 가령 자동차영업허가를 냈을 때 사선대면 사선대, 한 지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

예, 여러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요 사선대에서 하고 싶으신 분은 사선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렇게 하천 이런데서 강변에서 하고 싶으면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가령 사선대에서만 허가를 내면 사선대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사선대에서만 영업 행위를 했거든요, ○

예.

이번 규제안 풀어준 것들은 이 안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서도 할 수가 있고 공원이나 이런데 옮겨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소관 부서의 장이 사용승인을 하면 저희는 와서 신고

옛날에는 사선대만 했는데 지금은 공설운동장에서 가령 행사가 있다면 차를 몰고 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그다음 군민회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용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영업허가를 할 때, 아니면 그때그때요? ○

저 위생담당에게 답변을…….

예. ○

위생팀장 한영수입니다. 그 저희가 기존에는 사선대 일정구역을 고시를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고시해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선대에서 사선대 그 관리소장이 승인해주면 사선대에서 할 수 있고요, 또 공설운동장 하면 거기 승인을 맡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동이 안됐거든요. 거기에서만 영업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막 자유롭게 왔다갔다, ○

무한정 그렇게 해줄수는 없고요, 교통사항이나 기존에

가지 고려는 하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님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제2조 1항 2호에 보면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우리 관내에 보행자전용도로 있어요? ○

조례에 이렇게

. ○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로법을 하는 건설과 그쪽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판단해주면 저희들은 그 영업신고 받고 위생관련 분야만 적법하게 신고절차에서 하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하고는 좀 별개일지는 모르는데 과일장사들은 어때요? 차량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과일장사들 있잖아요. ○

그거는 허가가 없으니까요.

.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과일장사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

여기는 음식판매자동차…… .

어떻게 보면 음식판매인데. ○

여기서 말씀드리는, 2조에서요 휴게음식점영업하고 제과점영업.

영업만. ○

그니까 주로 빵, 토스트 이렇게 하는거요.

. ○

밥은 컵밥이라고 요즘 파는 종류 그 종류만 여기서 명기하고,

있잖아? 주스. ○

주스는 휴게영업법에 들어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생과상태로 파는 과일장사들은 해당이 안 된다. ○

예. 허가를 안 내주고, 주류 판매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

과장님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이게 지금 영업행위단 말이에요. 영업. 영업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다 영업허가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이거 영업행위니까 분명히 허가 내야할거에요! ○

예, 저희한테 영업신고 하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게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영업행위를 하려면 내가 어디서 세무서에다 신고를 가령 공설운동장이다면 공설운동장이다 해야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그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저 법률에 어디장소 한군데만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풀어지는 부분은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

얼마 전에 좀 예를 들면요. 사선대에서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서 오신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와보니까 별로 이용객도 없고 행사 때 빼고는 없으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안 하시겠다고.

신고를 거기다 분명히 해야 해요, 영업장 신고를. 그러면 또 장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장사하면 그것도 영업장소를 세무서에 또 해요? ○

또 하고, 예.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나! 나 이거 이해가 안되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