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7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논의되었고, 이미 그렇게 많은 구에서 진행을 했고,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6급 비율을 1%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보직이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무보직 6급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직순환제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보직에 3년인가, 4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이 있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것도 시행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몇 개 부서를 없애고, 몇 개 부서만 놔두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무보직 분들에게 어떤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조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6급인지, 5급인지, 4급인지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보직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에서 25%로 1%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급 1명이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명은 아니고, 조금 더...
서창우위원
6명...
서정학위원
아, 6명...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직 없이 승직만 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서정학위원
보직 없이 승진만 해도 사기진작이 된다,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물론 직위가 부여되면...
서정학위원
더 좋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더 좋겠습니다만 행정기구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무보직 6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무보직 6급이 현재 108명인데, 또 늘어나는데... 오히려 지금 9급이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6급은 무보직도 많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말씀을 해보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6급 부분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 보직을 받을 때 6급하고, 지금 무보직의 6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이나 보직을 받은 6급이나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에 거의 손을 떼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팀별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보직 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니까 자연히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커가면서 구 전체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직이 있는 6급하고, 보직이 없는 6급 사이에서 일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조직이라는 것이 체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직이 있고, 없고, 직급이 같은 6급이라고 해서 상하 간의...
서정학위원
부담이 될 텐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물론 ‘전혀’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어느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노동조합에서 건의를 좀 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6급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 복지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타 구도 무보직 6급이 이 정도 되는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비슷합니다.
서정학위원
비슷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율은 비슷합니다.
서정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향조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마다는 아니고, 저것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라고 되어있어서... 만약에 올린다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일단 저희들은 정원 책정이 되고 나면... 승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승진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승진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 서열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간두시는 분들을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인사권은 청사님이 다 관여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 최고결정권자는 청장님이시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개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향후 무보직 6급에 관해서 대책이나 보직 해소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무보직 6급은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행정기구 전체의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니까 팀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팀이 많아지면 자연히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손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보직 6급은 팀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직위를 가져서 현장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을 같이 원활하게 맞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만가지고 무보직을 해소하는 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할까... 108명에 대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해소가 되면 좋겠지요.
서정학위원
예, 되면 좋겠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서정학위원
지금으로서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삼수 동료의원님께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해 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6대 때도 통반장 조례가 두 번 정도 거론이 되었고요. 7대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5대 때도 거론되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과 과연 현실적으로... 각 지역별 정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극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너무 민감한 사안일뿐더러 더 숙고해야 될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봐서 전체 위원님의 이름으로 부결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의원님들의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의안번호 7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부터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월 며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월 1일부터 일부 반여1동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 해운대로를 중심으로 있는 부분을 재송1동으로 편입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준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번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번 변경사항 이전에는 지번을 새로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동에서 ‘몇 번지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새 지번을 받아서 곧바로 넣기 때문에 복잡한 일도 없고, 이에 따라서 공부 75정의 정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 등기촉탁은 토지정보과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공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바뀐 것에 대해서 당분간 조금 불편하겠지만, 공부정리도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하고, 이번에 해운대로를 경계로 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동안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단개발로 인해서 정리하지 못한 지번에 대한 말소가 대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월 1일 그전까지는 현재의 지번을 쓸 것이고, 반여동 몇 번지 하다가 2월 1일 0시부터는 재송동 몇 번지로 지번이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이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공부정리도 그때 다 끝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면 진행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번 변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전 세대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회수율이 협성이 70%밖에 되지 않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70%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결과를 아파트 입구에 다 붙여놓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를 안 한 주민들도 이 부분이 2월 1일부터 바뀐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2월 1일이 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방송은 들을 수 있지만 게시판에 붙여놓는 안내문은 잘 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개별통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세대수에 매여가지고 균형이 흐트러진 것은 없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오히려 반여1동이 거대 동으로 5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번에 재송1동으로 하면서 반여1동 주민수가 3만 9,090명이고, 재송1동이 3만 9,453명이라서 분동에 대한 걱정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사라지고, 행정운영 하는 데도 적당하게 배분되어서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회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반대를 하는 회수설문도 있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반대가 6.8%였습니다. 찬성이 93.2%이고요.
서정학위원
반대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된 이유는 그쪽이 협성하고 피오레 쪽이고요. 재개발한 쪽은 거의 100% 찬성이고...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반여1동의 모태가 되는 곳이라는 역사적인 사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서정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원하지 않는, 반대의 6.8%... 적은 인의 설문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반여동의 역사랄까, 그렇지 않으면 반여동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반대하지 않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별다른 것은 없었고, 아마 그전에는 ‘큰 대로로 나뉘어졌다.’, ‘반여1동에서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송동으로 변경을 원하는 주된 이유는 그쪽이 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센텀지역으로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그쪽으로 가면 더 좋아지나? 알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현행 조례상 반여동 지역에 산137-1, 산137-2, 산137-4 이 부분이 제외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강식
서강식위원
5페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보는 것하고 페이지가 달라서요. 동의 명칭과 구역입니까, 아니면 행정운영동의...
강식
서강식위원
동의 명칭과 구역...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반여동 부분이 1999년 5월 13일에 명장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반여4동의 일부가 동래구 명장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반여동에서 명장동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식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산단도 그렇고, 좌동 택지개발도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부가 동래구로 넘어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동 중간쯤에 산137-1부터 산137-2, 산137-4번을 제외한다고 해 놓았는데, 반여3동은 산 지번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반여4동이고, 거기가 반여1동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번이 반여동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반여4동 지번이 따로 있고, 반여3동 지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37-1, 137-2, 137-4 이것은 반여3동 지번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지번이 반여3동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 이전에 사용하던 지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새로 부여된 지번이 산 지번하고 기존에 있는 반여동의 지번은 삭제됐지만, 정리가 안 된 지번하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현재 지번이 실제로는 없는데 살아있어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반여3동의 지번을 부여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반여4동의 대우아파트에 2개 동은 금정구이고, 한 개 동이 아마 반여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정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협의를 작년 연말에도 했는데, 금정구에서 계속 지연을 시킵니다. 그때는 선거가 끝나고 좀 조용할 때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랬고, 이번에는 저번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실무계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굳이 왜 조용한데 해운대에서 자꾸 들고 나오느냐, 그런데 주민들은 금정구에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금정구에서는 해운대가 인구도 많은데 왜 금정구에 있는 인구를 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우리는 일부구역 변경의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대우아파트 안에 지번이 다릅니까? 금정구 지번하고, 해운대 지번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번은 같은데... 동이 106동하고 102동이 금정 쪽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여야겠지만, 금정구청장님하고 해운대구청장님이 담판을 지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쪽 주민은 해운대구에 편입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한 것으로는 80%가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하고, 사실 초등학교도 다 이 쪽에 다니는데, 금정에서는 우리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생활근거지가 금정이라는 것이지요. 지하철을 거기에서 탄다는 것 하나로 결렬이 되었는데, 구청장님이 만나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만나서 타협을 하든지, 실무직원으로는 우리가 뺏어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곤란합니다. 금정구에서는 아예 덮어두고 싶어 하는 그런 이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국회의원님들이 양쪽에서 만나서 하면 해결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양쪽 구청장들이 한번 만났던 예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리는 없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강제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전국적으로 63개소가 있습니다. 다행히 유림아파트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서정학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우리 지자체장이 만나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구청장을 위신해서 시장을 좀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금정구에서 안 주려고 하지요. 세수가 어쨌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인센티브를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든지 해서 주민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펴서 진척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민감한 부분이라서 시에서는...
서정학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주든지 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한 5년 정도 주고, 우리는 또 가져오고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 초에 부산시의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당시의 금정구하고 부산시에서 중지를 해서... 시의회 차원입니다. 5년 치 지방세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의회의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더라,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분쟁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느 쪽이든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안건 5.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하여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85호인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원번호 785호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법정 발전기금으로 1,400여만 원을 출연하면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출연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까, 책이라도 한 권 받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지방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 기금을 적립해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연구, 개발 이런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24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이라든지, 신규임용자 교육이라든지, 요새 다양하게 변하는 지방세 법령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 이런 책자도 많이 받고, 수시로 유인물을 받아서 업무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2014년도에 된 것이 맞지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하면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올리신 것이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작년에도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매년...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출연을 하게 되는데, 매 회계연도 업무보고를 할 때 성과를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 동의안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출연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아,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연 초에 회계연도 업무보고를 할 때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외현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과장님! 반갑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771호,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월 15일과 2016년도 9월 13일, 올해 두 번이 개정됐네요? 올해 지금 세 번째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령이 순차적으로 바뀌어져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두 번 했으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저희도 상위법이 있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게 있고 상위법이 없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두 번이나... 2016년도 9월 13일, 최근에도 하고 또 2016년도 1월 15일에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상정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올해 연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위법이 언제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올리느냐고요. 위원회가 바뀌어도 해당연도에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두 번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행이 9월 30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급하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올해 9월 30일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후차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9월 30일에 시행령이 내려왔다는데 그 시행령 첨부자료에 이게 바뀌었으니까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을 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언제까지 조례를 완벽하게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지금 올해 세 번째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초금액, 만약에 3,000만 원 이상을 2,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법률 상위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고요. 올해 연말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다 끝나니까... 또 상위법령이 바뀌면 의회가 열릴 때, 그때그때마다 연동해서 조례를 바꿔주는 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예산이 지급되는 게 많고요. 자꾸 반복되는데요. 두 번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기타 추가내용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딱 그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지금까지는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 재무관으로, 민간위원이 아닌 관선위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위원으로 바꾸라고 상위법령에 돼 있으니까 민주성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 바뀐 걸 복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첨부가 돼 있었으면 제가 중복적으로 질문도 안 할 뿐더러... 9월 30일에 했다고 하니까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보고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재무관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은 지극히 민주적 절차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맞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의 수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현재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5인 이내인데 8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최대한 그 범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8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교수들하고 변호사...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교수 몇 분하고 이름을 밝혀줘 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초 현재 구성된 것은 재무관인 행정관리국장하고 이전에 전직 경리관인 퇴직 공무원, 그다음에 교수, 변호사, 학회에 몸을 담았던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 건축사, 세무사, 학교교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구성원을 보면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을 다 하시는 분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의 대부분은 다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자체가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행정과의 대행용역비, 그것에 대한 것만 대상이 돼서 계약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는 각 과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각 실과에서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심지어 해운대구 관내에도 지역난방, 저기에도 많은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시의 집중적 감사가 예정돼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일정금액 이상 즉, 2,000만 원에 근접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미 법령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법령상 규정돼 있는 사항까지 조례로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은 청소용역비, 이 한 건만 가지고 심의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할 때 용역비가 2015년도에도 한 건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경쟁입찰 내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집행잔액은 7,8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용역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사전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도 작년인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아마 돼 있는 걸로...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이상 되는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것은 이미 검토 내지는 심도 있는 검토단계를 거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바로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예상되어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기능을 보면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그다음에 구청장이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게 느껴집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많게 느껴지는데 법령에 정해진 수의계약, 나머지 법령에 정해진 사항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딱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은 놔두더라도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공사나 여러 가지 구매나 이런 데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건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 걸로 예측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장을 안 하고 각 실과에 다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시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만약에 경쟁입찰에 있어 가지고 입찰 참가자의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거를 사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거지 법률상 진행되는 사항 같으면 법령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죠. 법령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안 따라가고 어떤 형태나 방법들을 바꿀 때 미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이야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2,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의 입찰방법을 공고했을 때 입찰 자격요건이라 든지 해당사항이 재무과로 넘어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입찰은 저희 재무과에서 전산에 바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연간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몇 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해운대구에 민간사업자가 네 군데 사업을 했죠? 구청과 협의를 해서요. 구덕포하고 죽도공원하고 수영강하고... 거기가 구청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협약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고 또 제가 모르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없대요. 말로만 해서 공사가 됐나 봐요. 그러면 결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역할을 안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아마 그거는 당연히 계약을 하면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상식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당한 기간을 특위활동도 했는데 협약서 자체가 없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하면 협약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떠한 협약을 할 때 상호 구두로 약속을 하더라도 민법상에 그거는 이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협약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절차상에 보면 구청과 민간사업자 쌍방 간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상식선으로 보면 당연히 협약과 계약이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개정안 제2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전문 직종의 5인 이내로 해서 공사든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 부분이든 그때그때 바로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게 예방조치가 될 것 같은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심의는 각종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변경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인 99점 몇 퍼센트가 법령에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그러한 계약의 형태라든지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사전 심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2016년도에 아마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 자체가요. 그러면 매년 한 건씩 일어나는 게, 우리가 청소용역에 관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급을 하는 게 제한이 돼 있나 봐요. 경쟁입찰 내지 공개입찰 그런 형태로... 아니면 지역제한을 둬야 되는데 특별 경우 이러한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바꾸어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해운대구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계약업무나 회계, 이 파트는 잘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운대구청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정해져 있어도 그 법령을 안 지키고 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전문성을 가지고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를 지급해야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 개정이 끝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디자인과의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입찰 조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발주해서 입찰을 할 때 그것이 신속성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승강기 안에 누구라도 갇혀있다면 신속하게 구출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찰된 업체를 보면 해운대구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한한다고 한다면 이게 법령에 위반된다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을 요구하는 복구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할 수는 있겠죠.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해운대구 관내의 승강기라든지 구민의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국적인 입찰조건 자격 완화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합당하고 합목적적이라고 한다면 법령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식적으로 해운대구 관내의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과도하게 지역제한을 하다 보면, 지금 안 그래도 규제개혁을 풀자는 주의인데,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운대구 관내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의 업체에 해운대구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청소용역업체라든지,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할 때 이런 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단가계약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게 법령에 규정된, 아까 서창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긴급, 신속,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계약방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태풍이 왔다든지 수혜복구를 해야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법령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령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긴급, 신속, 그런 내용대로 법령에 그런 사항들이 정해져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크게 할 것이 없네요? 거의 입찰하면 될 것이고, 각 과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능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법령에 일부분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에서 먼저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단가계약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 사람 중에서 입찰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물어봤고요. 그러면 그거는 됐고, 지역에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만들든지 하면 감독관을 지정하는데, 그거는 누가 지정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이 조례에 주민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같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그것도 하는지... 보통 구에서 지정하든지 동에서 지정해서 공사를 하는 데에 보면 한 명씩 있는데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각 동별로 3~5명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주민참여감독으로 위촉이 되면 1년을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지역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나 누구 한 사람을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실제가 맞느냐 이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67건의 공사감독을 주민참여공사감독으로 했는데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일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참여를 시킬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참여감독관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홍보역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감독관들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2017년도는 전문가 위주로 뽑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 해서 업무계획에 보고서를 작성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한 사람이 3~4가지의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개월 21일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있지만 개정을 안 하면 어떤 페널티를 받나요? 불이익을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딱히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행정 내부의 질책은 받겠죠. 그렇지만 상위 법령에 없이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 조례나 하위 조례가 서로 불일치된다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일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만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어야 되는데 사실상 미미하단 말이죠. 전체 다 입찰로 가고, 수의계약으로 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을 미미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때 좀 더 내실 있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안 13조에 의해서 감독대상공사 종류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추가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추가되기 이전에는 수혜복구로 인한 공사라든지...
서정학위원
수혜복구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들어왔는데 그 앞에는 그것과 소규모 공원 공사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원 공사가 포함이 안 될게 뭐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3,000만 원 이상...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게 제법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운영실적은 없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법령이... 올해 9월 13일에 계약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국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데, 사실상 뭔가가 두루뭉술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좀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만들어만 놓고 그동안에 위원회도 개최도 안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건 말인데요. 이게 그동안에 쭉 이어오면서 기금조성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게 조금씩 조정이 됐어요. 전입금이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거는 좋게 봐지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3억 원 정도가 되면 그동안에 80억 원 정도가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될 것이냐... 그러면 다른 계획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계획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결정지어서 해드릴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뭔가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그리고 이 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든지, 현재 있는 청사 이것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기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저쪽으로 간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쨌든 신청사를 만들 것 같으면 이것저것이 필요한데, 이 계획을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4억 원씩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점차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에 들어가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하면 대폭적으로 기금이 확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해보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내년에 신청사에 대한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짓든 저기에 짓든 간에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많은 자금이,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기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청사를 매각하거나 시비를 보조받는 것 전체로 따지면 800억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데, 기금하고 다 포함해서 오백 몇 억 원 하면 227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 227억 원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육십 몇 억 원이 출연돼서 청사건립 중지에 따르는 2015년까지 전입금을 한 번도 안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771번 4쪽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13조에 11항이 서류상으로 누락돼 있는 것 같거든요. 11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물론 뒤에 있기는 한데 누락된 것 같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기존에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뒤로 한 칸씩 밀린 겁니다. 앞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부칙에 보면 없어요. 공원 공사 밑에 11번은 내용이 없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9번과 10번은 신설된 거고, 당초에 9번 항목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놔두고요.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 5쪽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제6항에 보면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공무원이었던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의아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여기 구성에 보면 임기가 2년하고 연임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밑에 보면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제4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년 1월 15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대로 한다면 2년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임가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상위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도 연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령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임기조항이 안 나와 있으면 개별적으로 조례에 다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위임사항은 여기에 없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이렇게 안 찾아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수정을 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민간인으로 넘어갑니다. 당초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만 하던 것을...
점자
유점자위원
이 개정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까지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변경되는 쪽으로 넘어가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변경이 돼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 전체적으로... 민간위원으로 전부 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나열이 돼 있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상위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같이 첨부를 시켜주든지... 상위법에 법률시행령을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자료가 없어요. 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여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법령에 2년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임기가 ‘2년’ 해 가지고 괄호해서 연임가능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서류가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을 해 준 건지...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전문위원님!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된 겁니까? 연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준 자료에 임기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연임가능 안 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보통 위원회의 임기는 어떠한 법령이든 조례든 간에 대부분 단임, 안 그러면 중임, 그 외에는 전부 연임이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전 오전 시간에 다른 조례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때문에 저희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추측건대 아마 통장님의 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통상 연임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연임은 언제든지 계속 그 직을 이을 수 있는데 연임이지만 임기일이 다시 새로이 위촉되는...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타 부서에 질의를 하면 십팔번이 상위법, 조례, 이런 공무원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상위법이 내려온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했을 때 과장님이 “상위법에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이게 잘못된 거네요? ‘연임가능’ 이거는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다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임기규정이 없으면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만약에 상위법령에서 그런 것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몇 년’, ‘연임을 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입법자의 역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확인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는 2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정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의안번호 786, 신청사건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해놨지만 결산이나 예산을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까에 대해서 저 혼자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숙제가 청사건립이잖아요. 여기에 건립을 하든지 재송동 부지에 가서 건립을 하든지,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예산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0억 원 남았습니까?
「300억 원!」하는 이 있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솔직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서정학위원
300억 원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300억 원이면,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 관련 얼마를 하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제67조 ‘재난관련기금의 적립,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기금이 왜 이렇게 적나 생각해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50%만 해도 150억 원이에요. 이번에 2차 추경 때 110억 원 넘게 뻥튀기 예산이 올라와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게 주관부서의 생각이에요. 저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올라오면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도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에 가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잔액이 74억 5,760만 5,000원인 것 같은데, 이자가 1억 2,4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통상적으로 보니까 1.33%...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기금의 계좌를 하나만 가지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게 애당초에 보니까 9개의 계좌를 들고 있더라고요. 만기일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1개 계좌 내지로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연말이 지나고 17년도가 시작되면 한데로 합쳐서 운용을 좀 하시고, 기본적으로 구청의 기금이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사실 이자율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게는 3.3%부터 적게는 0.7%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합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년짜리나 5년짜리를 한 데 묶어서 그렇게 적립을 하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9개 계좌의 이자율이 다 다르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좌관리를 계약경리계에서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계좌관리는 청사팀에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사계에서 주무관이 관리했습니까? 여하튼 기금관리에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이걸 보고 9개의 계좌를 1억 원씩 넣어서 이자가 나오는 것하고, 10억 원, 20억 원, 40억 원씩 넣어서 이자가 나오는 요율과, 연도... 이런 부분을 따질 때는 여하튼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우리가 돈을 잠그고 있는 입장이니까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좀 높아야 기금조성을 하는 데 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신청사건립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에 따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로 계좌를 가지게끔 그렇게 조례에 돼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세출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바로 전체 통합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3년 정도 정기예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올해 만기가 되는 게 2개 정도 있고 하면... 일단 만기가 되더라도 이율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따져서 한꺼번에 한두 개의 계좌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이율이 약간 낮은 걸 감수하더라도 높은 쪽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금운용계획에 적립금 이자가 2016년은 1억 2,450만 원인데, 2017년은 예치금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250만 원 이자를 감해놨네요. 이 원인은 뭡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한 원인은 없고요. 추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적립금 기금도 늘어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율이 조금 더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1.33% 정도로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 이자가 더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추정치로 이렇게 잡아놨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곁들여서 신청사기금 관련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의 계좌로 분류를 해서 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그 통장 사본하고 만기일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질적 금액하고 자료표를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덕에서 해운대로 오는 대심도, 이 대심도의 출입구가 어느 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세계백화점 말고 우리 신청사 부지 있는 데서, 아마 그 주변에서 대심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사실 부산시 입장에서 찾는다면 보상비도 적게 들고 수용하기도 쉬운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될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런 구조가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그렇다면 대심도 출입구가 우리 신청사 부지 쪽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 그래도 의견 제출을 한 상태고 거의 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올림픽교차로 내지 그 정도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정도로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용비나 보상비...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될 거고, 현재 재송동 거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대심도에서 송정까지 연결하는 터널을 뚫는다면 제일 적합한 부지가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전체를 생각하고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가 제일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사적립기금으로 돼 있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주무부서에게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해운대의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뛰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 뒤편의 공동주택을 매입했다고 한다면, 그때 매입을 했던 가격과 올해 다시 더 매입을 시도한다면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재송동에 대심도 진·출입로가 거기가 됨으로 인해서 재송동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단다면 이 구청을 가지고 여기에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그거는 기본용역 조사와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1개월 21일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서창우위원
답변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를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굉장히 능동적인 업무지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다양한 방법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앞으로 교통체증에서 완화될 수 있는 기폭제가 이 대심터널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일몰이 됩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조례에 보면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안에 구청이 다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2015년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청사를 못 짓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온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시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돼서 절차가 다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용역을 8,000만 원인가 줬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계약서를 썼느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입찰이 들어와야 계약서를 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입찰... 우리 구에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약은 업체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거는 타당성 조사고요. 타당성 조사는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붙여서 한국지방재정학회인가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계약했느냐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본용역 이 자체가 발주가 됐고 그게 끝나면 이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8,000만 원, 그게 기본용역비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본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앞에 하는 겁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그 이전에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계약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이 아니고 계약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9월에 추경에 올려서 빨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나마 제가 와서 퍼뜩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진 대비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대비 용역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할 거고, 예산도 다 다른데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물론 본예산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지체 없이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판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한 거 그대로 있고, 예전에 그때 신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청사를 짓는 데 4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8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하면 기금도 거기에 걸맞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여년 이상 한 번도 기금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제가 의장을 할 때 모 국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열린정원에 대해서 말하러 왔는데 “왜 청사를 짓는 데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기금에 넣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고 짓는 거는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제가 금액을 10억 원 정도로 하라고 하니까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생색내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럴 때 한 10억 원 정도 놔두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청사에 누수가 됐죠? 알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가...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낡아서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청사가 한계점이 왔습니다. 비좁고 주차난이라든지...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것도 재배치를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내고 여기에 있는 과가 몇 부서 더 가야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과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더 협소하단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시키고, 주차난도 가중되고... 예전에 주차계획 수립할 때 2008~2010년도에는 해운대구 공무원이 한 8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5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또 건물도 그동안에 많이 낡았고요. 지금은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해서,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서 구청을 저기에 짓느냐, 여기에 짓느냐... 어찌됐든 간에 청사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구청 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 노조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알아야 될 게 이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수가 98대입니다. 지금 실제 그어져 있는 것이 75~76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엉터리로 해 가지고... 법상으로 돼 있는 게 통로가 6m가 돼야 되는데 6m를 띄우지 않고 주차면도 5m*2m30㎝을 해 가지고 하면서, 50대도 못 댑니다. 그러면 98대를 대야 하는 청사에 50대로 법을 위반하는 구청이 어떻게 건축법이나 주차법을 위반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제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린정원 저런 것은... 구청이 관공서로서 민원이나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지 여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청사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유념해서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구청에서 법을 어겨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노조에서 공공청사 건물에 작은 것도 아니고 그 큰 현수막을 붙이고 해도 누구하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떼라고 구청장이나 국장한테 전화를 해도 며칠을 놔두고... 우리 구의회가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난도질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엘리트집단이고 잘 알고 하면서 주차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청사에 들어가는데 주차를 못 하도록 제재하는 청사가 있습니까? 머리가 좋고 하면 처음에 저런 걸 없앨 때 주차난도 있는데 못 하도록 해야죠.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여기에 노조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거를 할 때 해야죠. 노조도 권익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면 우리 의회와 면밀하게 제대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의회를 난도질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젊은 직원들, 제가 의장할 때 수행하는 직원도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저녁 6시가 돼도 집을 못 가서 내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어린이집 같은 거를 하나 좀 만들어서 마음 놓고 아이도 데려다놓고 여기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조에서 해야 되지... 오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말을 안 하고... 다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날 붙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사계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청사관리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직원이 붙였는지 어느 광고회사에서 붙였는지 그것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관공서에 그거를 붙이도록 묵인해 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붙이면 가만히 놔둘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청사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이야기 한 주 요지는 과장님이 머리가 좋고 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청사관련 용역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계약의뢰를...
점자
유점자위원
발주한 것 좀 갖다 줄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오늘 오전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발주한 내용을 다른 직원이 좀 가지고 올래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9월에 예산이 나갔거든요. 입구에 공사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최초의 재무과의 첫 과장님이 되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넣으셨는데, 아까 질의를 하다가 끝났는데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생긴 법령에 따른 조례안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위법령은 일찍 됐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계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에 개정해 달라고 올린 것은 올해 9월에 개정된 사항을 바꿔 가지고 올리게 된 겁니다. 요약을 하다 보면 몇 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민주적인 질서에 위배되지 않나 해 가지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혜가 일어났을 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은 빨리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는 다른 법령에 용역심의든 그다음에 다르게 제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기획실의 용역 사전심사도 있고, 작년에 발의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건 사전심의를 거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계약심의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이 확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 같으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50억 원 이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제조용역, 이런 부분은 10억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에 50억 원이 넘어가는 것하고 물품제조에 10억 원이 넘어가는 공사, 이런 것이 구청 단위로서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공사라든지 용역이 50억 원 넘어가는 파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계시고 제가 청소행정과 근무할 때 민간위탁금, 그게 100억 원이 넘어가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몇 건 되지가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시고 위원회도 다시 만드신다고 하니까 15인 이내를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도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이런 것은 크다 보니까 계약을 하셨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회의 꼴을 잘 갖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유점자위원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으로... 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만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조례의 개정은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신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6조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부분은 한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공직자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전의 구 조례에 의하면 더 협의의 해석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이전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나중에 나와 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그런 파트에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둘 다 공무원이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거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요즘은 민간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문가를 다 풀어놨으니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닌데요. 여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그 항목만요. 6호만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지, 6호 외에는 나머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7번에는 보면 재무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이라고 고치셨는데, 다시 또 해운대구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이렇게 적혀서... 사실 요즘 재무관이라고 씁니까? 관에서는 쓰기는 하겠지만... 지출원인 행위를 맡고 있는 중앙기관에서는 재무관, 분임재무관이라고 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무관은 행정관리국장이 재무관이고, 제가 분임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상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은 누구,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약심의위원회의 담당과장 내지 국장이니까 들어가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신구조문이 나오고, 새로 개정을 해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겠고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재정비하신다면, 재무과가 없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이 안에 여러 가지 큰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가져온 서류, 제목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심사요청서’를 보니까 발주처가 감사담당관이네요? 보통 업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사전, 감사계에서 이미 용역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에 발주한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발주가 아니고 관련부서에다가 계약 심사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셔야죠. 이 자료를 안 받고 아까 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용역회사에다가 발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죠? 좀 이상한 게 발주처가 없는 거예요. 수신은 감사담당관, 보내는 이는 재무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하는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1개월 21일짜리 발언이 될 수밖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세요. 그거는 참작하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1차 추경 때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열린정원 추가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꽤 많이 통과시켜 줬는데 그때 보도블록을 5월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했었어요. 질의할 때마다 다했다고, 이번 달에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5개월 만에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와서 화끈하게 해놓은 겁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과장님이 했어요? 그거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것도 발주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드디어 용역업체가 정해져서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용역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도 사실은 그건 줄 알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업무소통이 안 됩니까? 담당과장님이신데...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재를 하기는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서류도 안 보고 결재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게 그건 줄 알았죠.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까막눈도 아니고,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을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집으로 돌아가면 주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짓든 재송동에 짓든 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것만 합해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 아껴놨다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보고 질의하고 문제점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집에 가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법대로 안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책임져요? 저보고 깝친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면... 과장님은 좀 솔직하시네요.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사실 알고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돈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회를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의논할 게 좀 있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4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해운대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7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안번호 7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안 제14조를 보면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일부 2개 행복마을센터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나 책정되었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삼어마을, 필봉오름마을 2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삼어마을에 2,000만 원, 필봉오름마을에 1,940만 원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는요. 안 제10조에 보면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안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 해운대구의 어디를 기초로 두고 역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어디를 딱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어서 운영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는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지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협의체, 행복마을사업이 운영되어 나갈 때 이런 사업들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상되는 지역이 반송, 반여 이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 행복마을이 있거든요. 반송, 반여 또 반여4동, 반여2동 그다음에 송정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행복마을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면서 어딘가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약간 들거든요. 지금까지 해 오셨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보면 마을만들기, 마을지기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많이 만들어졌다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도시재생, 또는 행복마을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그런 모든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총괄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기 전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도 했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했었고, 말하자면 여러 과에서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해오셨고, 이미 세월이 지나왔잖아요? 성과도 있으실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는 분명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 센터를 만들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도시재생, 또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권역이 좀 더 확대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로 일단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당장 운영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한 20년 전에는 자활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복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했고, 또 일자리는 좀 생겼을 수 있지만 결과라든가 우리가 투입한 것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자활 쪽은 복지 일로 좀 접어두시고, 행복마을이라든가 마을지기, 지역사회공동체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을 일자리로 만드시겠다는 의도는 참 좋으신데, 이런 센터가 조례안에 같이 들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도시재생,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또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협의체가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지역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이 늘어나면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에 전적으로 얽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문가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욕구와 행정기관을 가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는 역할을 반영한 주민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가교역할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위탁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주변 공동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떤 전문가들에게 줘서 그 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단 위원회를 만들고,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안은 없으시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보고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향후에 많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필요하다면 센터 사무실 같은 것을 하나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건물 공간은 별도로 주지 않고,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그 공간 안에다가 센터 사무실을 하나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타 구에는 없습니다. 부산시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타 구에는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에 앞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공모사업 실적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고생은 실컷 하고, 칭찬은 거의 청장님이 다 듣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폐지된다고 해서 ‘왜 폐지가 되지?’ 의아스러웠는데, 손유정위원의 말씀에 ‘지금 당장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조금 그랬는데, 사실 민간한테 사무관리 위탁에 대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민간한테 위탁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많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례만 우선 만들어놓는 거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근거 조항만 두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그런 센터를 둘 생각은 현재로서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니까 ‘민간위탁 시설운영 및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랬고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지금은 기획위이지만 사실은 퇴직 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가서 말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구청의 이런 정보를 익혀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니까 구청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아니까 혜택을 사전에 자기들이...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기에 ‘왜 올라왔지?’ 했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당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도시재생 관련 업무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왔을 때는 전문민간기구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면 해운대구 행복마을만들기 조례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평가는 안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행복마을만들기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은 합니다만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사업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통 어느 단체에 사업을 주면 사업계획서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그 평가의 의미는 점검을 해서 누가 어떤 부분들을 잘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당장 시행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조례는 두루뭉술하다고 한다면, 이번에 올리신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위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바로 없으시다면 굳이 이 위탁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 부분을 다시 신설해서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제14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윤정
심윤정위원
컨트롤타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타 구도 이런 조례를 한두 군데에서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거 조항만 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매년 한 개소 정도는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생각이거든요. 보통 예산을 30~40억 원 정도 따오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반송에 한 군데, 반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인력 여유는 없지만 지금 인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또 4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한두 군데 더 따왔을 때 저희 인력만으로는 전체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루어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럴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센터장이나 사무직원 한 명 정도 둬서 그 분들이 도시재생과 관련하는 전문가그룹과 의논해 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빨랐을 텐데, 처음에는 계획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행복마을만들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잘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에 마을을 만든다거나 하면 그런 공동체에 가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을 고스란히 거기에다가 알려주고, 그러니까 꼭 전문가들이 아니라 경험했던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센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분명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자꾸만 당장은 센터는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공모에서 예산을 따는 것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 올렸다가 탈락이 되었거든요. 내년에 다시 재도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담당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관련 부처와 의논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우리 유점자위원께서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도 처음에는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타 부서 이야기를 하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구남로 때문에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온 것이 참 많아요. 심윤정위원님 말씀하실 때 부연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국토부나 다른 서울 쪽에 공모를 하면 밑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 금액이 엄청나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한 것입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1과장 박상곤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