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최병훈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0일 웅촌면장 최병훈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최병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 2016년도 웅촌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웅촌면장님, 제가 한 시간 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면장님이 직접 대빗자루를 가지고 청사 앞에 낙엽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국화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직원들은 청소를 한 사람만 하고 면장이 직접 대빗자루를 잡고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러 다니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마다 향기 나는 국화를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전시를 해 놓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웅촌이 언제 태풍 ‘차바’가 지나간 면인가 의심 갈 정도로 정말 정서가 이렇게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 때 정말 복구사업에, 자료에도 보면 나와있듯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지금 둑이 터져가지고 논에 매몰된 토석을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자력으로 하라 하니까 농가주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치웁니까?” 이런 것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토석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양인데, 이거를 들어낸다 하더라도 사토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모아놔야 다시 반출을 하든가 재활용으로 쓰든가 이러는데 그런 사토장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요?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11월7일 월간업무보고 시에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범서하고 웅촌, 삼동에 재난기금 1억이 배정됐습니다. 저희 면은 3,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어제 저희들 이장단 회의하면서 17개 마을 238필지에 대해서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마을별로 장비를 투입해서 현재 일정을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토장 부분은 7호 국도 개설구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공사구간, 반계에 가면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면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6개 필지를 이장단하고 협의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그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아직, 업무보고에서 면장 포괄사업비가 1,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겠지만, 안 내려오더라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고, 이 소규모지원사업비는 태풍피해에 경로당 침수라든가 이런 벽지발굴 이런 거 하지, 그 돈 넣어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절약해서 가재도구와 경로당, 젖었거나 이런 데에 쓰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웅촌면의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 그거를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웅촌 감사자료에 보면 13건입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13건인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8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12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1,2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거는 현재 집행한 내역입니까? 1억1,200만 원.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1억1,200만 원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집행내역이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201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3건으로 돼있는데 추진실적에 18건 돼있는 것하고는 상이한데 이건 무슨 내용이 다릅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 부지조성 및 와지마을 쉼터 옹벽공사에 보면 두 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외에 한 건,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늘리면 18건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대다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니까 1,000만 원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웅촌면에 마을이 26개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26개 마을 같으면 그 26개 마을에 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식으로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주면 다른 지역에서 수혜혜택을 받지 못한 이장들은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들이 마을은 26개지만 대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4개를 제외하면 2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쪽의 우선순위가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800 만 원, 700만 원 해서 22개 마을에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특정마을, 고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봐도 한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13건 중에 고연리에 4건이 들어와 있어요. 지역적으로 너무 치중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형평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적절한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올 12월 되면 임기가 도래되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이장 재직 중에 있는 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겸임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 한 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분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이장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겸직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부분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장들은 월 2회의 이장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면정이 돌아가는 부분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다른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면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웅촌면도 12월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이장의 겸직은 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 재임, 그다음에 3회까지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3회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되는지 아십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들 8명∼1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큰벼슬인양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은 다른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기 때문에, 3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신입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면정에 더욱 더 적극적인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번 12월에 다시 재구성하는데 사임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금까지 3회 이상 하신 분들이나 이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월례회의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면에서도 겸임이라든지 3선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12월에는 내년도 새로 구성할 자치위원회는 겸임직도 배제하고 3선 이상 되신 분들은 신입회원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행경위에서 지금 감사를 하러다니면서 다른 면에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우리가 감사기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면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면장님,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사실 울주군 전 지역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동도 그렇고 범서도 그렇고 웅촌도, 청량까지 해서 특히 우리지역 범서, 청량, 웅촌, 이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가옥침수뿐만 아니라 공장, 농경지, 가축까지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긴급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래도 아직 까지 장비와 일손이 모자라서 거의 그대로 방치해 두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11월7일에 월간업무보고에서도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각 본청 실‧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 복구에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3,000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저희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이 못 간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고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출장 가면서 안 됐던 부분들은 이번 장비가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손을 대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일단, 복구라는 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간, 긴급적으로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농번기 끝나고 수확철 들어와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농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있어서 농가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니 군청에다가 빠른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군에 들어가면 일단 집행부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 면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고질적으로 항상 얘기되는 울산시 회야수질개선 사업 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에 저희 권익회하고 경제부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촌면권익위원회에서 건의한 게 42건입니다.
박기선위원
42건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그중에 41건이 이번에 면담을 통해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41건?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회야강 마스터플랜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번에 태풍피해가 나고 나서 다른 근본적,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 나머지 41건은 완결됐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에서 경제부시장과 권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10월 며칠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10월27일.
박기선위원
27일?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42건 중에 41건이 해결되고 1건 남았다면 이거 성과가 대단한 건데요? 어쨌든 간, 이 자리를 통해서 시의 부시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한 건 이거는 사실상 아주 고질적인 민원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제일 중요한 건데 마스터플랜도 나와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웅촌 전체의 개발, 그리고 웅촌 전체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다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게 주민들 간에 서로 주민과 경계지면 간에 서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화합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단절돼서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간에 서로 지역우선주의, 자기 지역의 챙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특히 웅촌면민들은 항상 회야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면장님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41건 정도 같으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끝까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 면에서 하는 일은 저희 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예, 면장님,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늘 수고 많으시고, 또 오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또 지역내 여러 현안들이 많으셨을 텐데 전 지역주민들과 직원들과 함께 수해현장에서 많은 피해복구에 신경 쓰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웅촌 여기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1-30페이지입니다. 웅촌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원수가 600여 명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좀 회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들이 지금 면사무소하고 한솔그린빌하고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작은 도서관에 바로 우리 대회의실 밑에 2층에 있고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도움 주셔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는 웅촌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저희 쓰고 있는 사무실을 확대해서 도서관을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한솔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타 지역에는 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이 많고 지역내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 돼있는데 웅촌은 지역특성상 그런지 지역에 도서관이 많이 없고, 또 업무추진실적 126페이지 보시면 ‘독서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책 속의 힐링, 웅촌독서토론회’ 해서 인원이 15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접수를 받아서 15명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신청은 했는데 아마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서도 어느 정도 보유가 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솔그린빌 하고 저희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원 수도 많고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면 문화가 향유되고 수준도 올라가고 참 좋은 부분인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한솔그린빌에 있는 헬스장도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헬스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모든 것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속에서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울주군에서 작은도서관에 강사비 지원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주민들 10명 정도만 되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꾸 면장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면적이 좁고 도서관과 한솔아파트 지역 간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토론회는 꼭 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로 찾아가서도 할 수 있고요. 아파트주민들이 모이면 여기에 있는 면장님이나 행정 한 분이 가시거나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런 정책을 면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하신만큼, 울주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토론회라는 것은 회원들만 모여진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 주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그냥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 때문에 꼭 여기 도서관에서 아니고 찾아가는 것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밑에 ‘도로변 꽃길조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촌은 ‘도로변 꽃길조성현황’이 다른 읍·면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읍·면에는 즉흥적이거나 작게 구성되어 있는데 웅촌은 집단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이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보건소 쪽에 도로변에 있던 그걸 말씀하시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다른 읍·면 감사도 다녀보고 제가 울주군 전역을 다녀보면 전부 다 1회용 꽃, 한 해 있는 꽃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데 웅촌 같은 경우는 무궁화를 도로 변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꽃길보다는 꽃나무나 이런 오랫동안 잘 클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른 읍·면에는 작은 꽃들, 일회용, 1년살이 꽃들만 심어놓는 것이 아쉬었는데 웅촌은 무궁화를 심어놓으셔서 좋은 것 같고요. 웅촌은 꽃도 한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심어놓으셨습니다. 면장님, 심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시면 다른 데도 그렇고, 웅촌도 죽어있는 꽃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지금 겨울 지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요. 봄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사야 하는 거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심으실 때 한해살이가 아니고 나무 같은 것들 심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조성방법을 보면 여기는 다 ‘직접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단체하고 저희들이 임부임사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집행은.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면장님, 지금 꽃을 심어놓을 때는 단체에서 심어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우리 면에, 다 아시지만, 산불진압차 있지 않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그 차를 이용해서 물도 주고 관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차량도 임차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차를 해서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임차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차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우리가 또 산불 나게 되면 차가 가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장소도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면장님, 웅촌은 도로변이라든지 거기에 꽃을 많이 심어놓으셨는데요. 웅촌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많이 주거나 시 자체에서 도로변에는 꽃길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웅촌은 해당사업이 사항이 없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제가 알기로는 화분용.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단용이고 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주는 것은 화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화분에 하는 것은 저희도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종묘장이 웅촌에 있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지금 올해 옮깁니다. 내년부터는 지도소로 들어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지금 웅촌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서읍 같은 경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거기에 해서 1만 번 정도를 무상으로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웅촌도 가까이 있는데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저희도 일부는 받아왔는데, 범서하고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웅촌도 받아는 오셨어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저희도 일부는 받아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군비가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하루살이 이런 종보다는 여러해살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잡초제거라든지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고사되고 난 후의 제거 등 이런 부분을 면밀히 신경써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웅촌면에 우시산국축제가 올해로 6회째를 개최했는데, 지금 우시산국축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그 부분은 뒷골 쪽에 있는 은현리 적석총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규제가 되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무슨 축제를 하느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이 끝났으면 그 일부 구간을 해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를 발굴하면 일부에 안 나왔으면 거기 해제를 해 줘야지 왜 계속 묶어놨느냐, 그리고 건축행위를 규제하느냐 그런 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우시산국축제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 구성할 때도 뒷골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시산국축제는 웅촌면 전체를 위한 축제이지. 앞뜰만 위하고 뒷뜰은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일대가 문화재 발굴되지 않을 경우는 기 지정돼 있다 치더라도 해제하는 것이 맞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완전히 초법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민간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여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수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에 건의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뒷골 11개 마을이 우시산국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뒷골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저에게도 전화가 여러 차례 왔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쪽의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행사로 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데, 웅촌에는 이런 우시산국의 좋은 문화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로 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분들은 문화제가 지정되어 있는 데 대해가지고 자기 재산적 손실이 있다는 측면에서 참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합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웅촌운동장에서 각 마을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각 지역 특산물을 소개해서 참석률을 높이려고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주민이 한 마음 되는 축제가 되지 않고 이원화되는 상황을 볼 때는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여튼, 마을이장님을 통하든 부녀회를 통하든 간에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시산국축제 때는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8.15 체육대회를 경로잔치와 매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행사에 참석한 게 1,000명, 그다음에 경로잔치에 1,2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1,000명, 1,200명 같으면 2,200명이 참석했다는 소리입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이게 저희들 행사하기 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체육대회 1,000명, 노인의 날 행사 1,200명 그래서 2,200명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매년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참석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거는 일선 행정에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구에 가까운 수치를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세 배 정도, 네 배 부풀려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관내 고질민원현황에 보면 현재 회야수질개선 사업 증설을 웅촌면의 전 사회단체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첩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는 웅상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웅촌면민에게 홍보는 커녕 무시한다는 분위기에서 웅촌주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여튼, 이런 부분이 웅촌면민들의 권익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면장님도 견해를 같이 합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웅촌면이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제한받다가 근간에 와서 조금 해제가 되어가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42건의 건의서를 제출해가지고, 지금 면장님 보고에 의하면 41건이 관철됐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42건 건의서와 41건의 해결된 내역을 우리 행경위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웅촌면장님, 행정사무감사 21-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농어촌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보안등 관리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9,500만 원인데 5,700만 원 정도 쓰고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지금 2월도 채 안 남았는데 특히, 웅촌은 태풍 ‘차바’로 하여금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데 보안등이 현재 면장님이 파악하기로 불이 안 나오거나 깜빡깜박하는 보안등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이거는 농어촌보안등 관리에 3,7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은 전기세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전기료까지.
최길영위원장
전기료가 포함됐는데, 이게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두 달만에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위탁업체에 현재 보안등 상태가 어떤지, 특히 태풍 ‘차바’로 하여금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시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나 등을 갈아야 되는 거나 이런 데는 갈아야 되거든요. 지금 웅촌에 보안등이 몇 개 됩니까? 누가 정확하게 모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900개∼1,000개 될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보안등 관리 업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안등이 있다 없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에 업체를 한번 불러다가 면장께서 관리 실태를 총 파악해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이 기회에 좀 동네를, 구석구석 골짜기인데, 환하게 불이라도 밝혀가지고 사람이 활동하는데 생동감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집행잔액 많이 남겨놓는다고 애국자가 아니고 1조 시대 예산에 이거 조금 남겨서 이월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다 쓰고 전기료 제외하고는, 보안등이 노후화됐다면 교체를 하세요.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교체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행감자료 21-12에 보면 ‘재난상황대응체계 구축’에 예산이 6,15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다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다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응급복구비로 내려온 포크레인 임대료입니다. 다 썼습니다.
박기선위원
다 썼습니까?
병훈
최병훈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감사중지
11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장명기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2일 삼동면장 장명기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삼동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장명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6년도 우리 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향상시켜 삼동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삼동면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복구하시고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2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가 삼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면청사 앞에도 보니까 피해현장 사진을 배치해 놓으셨던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현황이 많은데요, 여기 개요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경지 피해가 많은데 농경지는 빠져있습니다. 농경지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농경지는 106㏊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농경지는 빠져있네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침수나 매몰이나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입력을 하면서도 군에서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 자료가 9월 말까지 하면서 조사가 미비해서 그 당시에는 작성을 못 했고요, 현재까지 입력한 결과에 106㏊ 나와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농경지뿐만 아니고 공장이라든지 주택, 도로부분도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텐데요, 저희가 피해접수 현황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개인이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이장님들께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원칙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글사랑방 운영도 있지만 이장님들이 주택이나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적어와가지고 도면이나 자료를 보고 기재를 하고, 이장님들이 하루정도는 신고를 합니다. 밤늦게 했습니다. 주민들 자료를 면에 와가지고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 신청을 하고, 도로같은 경우는, 보훈청 같은 경우에는 80%가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하천이. 그런 거는 80% 정도 보고를 해가지고 실시용역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이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이장님들이 조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 주민들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신고를 못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마을별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까지 이장님들과 직원들과 조율하면서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개인별로 나눠가지고 신고를 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논 농사같은 경우에는 15농가가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경영은 노인들이 경영을 하지만 모심기나 대농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농이 우리 전체 지역은 집안의 숟가락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저거 누구냐고 하면 대부분 거의 알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거의 없다는 말씀인가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현재까지는 누락부분에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삼동이 굉장히 태풍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지로 보시면 아직 보수 안 된 부분도 많고, 물론 차후에 되겠지만 농경지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주로 와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있다보니까 시급한 사항은 안 되고 있잖아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농경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농사를 지으려면 4월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몇 대 들어가면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질어가지고 빠져서요. 농업정책과에서 장비 5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연락을 받고 산업계장과 의논을 했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13명인데, 마을별로 한 대 정도씩 해가지고 이장으로 해서 현장에 갔다오면 ‘아, 이 마을은 몇 대 정도다.’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서 이 마을은 두 대, 세 대 이 정도면 도로는 안 채워지겠나…
수진
정수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와서 판단합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그거는 우리 면에서 합니다. 50대 정도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사실상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도 장비도 지금 투입을 못 합니다. 빨라야 12월 중순 이후에, 그저께도 비가 와서 젖어있습니다. 얼어도 그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내년 3월 전까지는 군에서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100%는 안 되겠지만, 흙이나 돌 같은 경우 매몰된 부분은 밀어내서 농사를 짓도록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당장 보기 싫은 거는 인정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사유지라고 많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사유지는 많이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혜복구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 재해가 났을 때와.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읍·면에서는 크게 느끼는 바는 없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큰…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당초예산도 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꼭 재난지역이 아니고 수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보훈청 예를 들었는데, 저희들같은 경우에 그 지역 전체를 농로나 용수로 전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설계실시용역 과정에서 업체에서 현장 다니면서 저희들 포괄적으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못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서 결정할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지역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한 분도 빠지시는 분이 없고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아까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인원도 작고 옆집에 누가 있는지 숟가락이 어떤지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복구에 신경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도로를 다녀보면 타 지역과 다르게 보기 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다보니까 움푹 패여가지고 농경지가 반 이상 파손되어 있어서 보기 싫은 부분도 많던데, 응급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농경지라든지 주택같은 경우 침수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님이 용역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장님들과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장명기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특히 태풍 피해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이번 태풍 피해가 울주군 전 지역을 강타하면서, 사실상 23만 군민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삼동이 피해가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2개 읍·면을 돌면서 태풍피해나 지진피해를 왜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읍·면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해야만 의회에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애로점이 무엇인가 또,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나와있는데요. 면장님, 이 자료 9월30일 자료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자료 내놓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미리, 안그래도 이런 부분들 행감 나오면서 읍·면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을건데,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삼동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우리도 의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집행부와 같이 군청에 들어가서 협의할 거는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그거 9월30일 기준은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박기선위원
아니, 법적절차가 아니고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별도로 한두 장 내지 보고서를 드렸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위원님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희가 자료의 불충분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피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자료준비할 때 철저히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 저희들이 질타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밤잠 안 자면서 일선에서 농가들뿐만 아니라 읍·면 모든 주민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책임있는 면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의 바람입니다. 질의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풍에 대한 피해인데 말씀대로 농경지라든가 가축피해, 기타 등등이 누락되어 있어요? 맞죠?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그때 태풍 끝나고 현장에 들어와서, 특히 삼동같은 경우에는 가축인 소, 개가 죽어나가는 현장도 목격했고요, 그러면서 가축피해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데, 태풍이 지나가고 물 피해가 일어난 후에 가장 염려되는 게 소독, 방역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건소라든지 또 면에서 방역을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구제역 AI가 발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박기선위원
예, 얘기해 주십시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하계방역 집행잔액이 일부가 있는데, 수해났을 때는 오전, 오후로 방역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제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부분은 축수산과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재채용을 해서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군에 모 계장과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축수산과에서 방역에 대한,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네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저희들도 차량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약품이나 인건비 지원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하계 방역하는 두 분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른 일에 가지 말고 우리가 추진하면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계획을 면장님께서 미리 잘 세우셨고,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있지만 농경지뿐만 아니라 가축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긴급복구가 되고 정리되면서 농가농이나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덮친대로 AI 구제역이 다시 발생이 돼서 더 큰 피해가 있다면 군민들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바쁘고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보고 의회에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까? 삼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잘 못봤거든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제가 이번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지적된 걸 봤습니다. 지금 자치과로 동향보고를 하면 자치과에서 그걸 인터넷에 띄우더라고요. 그러면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일선 면에서는 자치과에 인터넷으로 보고를 한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총무과 자치계에 보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서식이 다르니까, 군의 자치계에서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돌아가는 것도 그 내용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이 제때제때 보고가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지역에 오지 않고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에 가면 책상 위에 A4용지에 동향보고가 복사돼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걸 보면 행사 지나고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동향보고라는 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받아보면 날짜 지난 겁니다.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동향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전에 동향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재 고문 3명, 위원 24명입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27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고문 3명, 위원 24명해서 27명?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30명…
박동구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위원이 28명에서 27명으로 한 명이…
박동구위원
위원 25명이 정원인데?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28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지, 25명 아니예요?
최길영위원장
삼동면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은 25명입니다. 25명 이상 위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28명은 말이 안 되죠.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25명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장과 겸임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두 명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자치 위원하고 이장은 겸임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장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장회의를 소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면에 와서 면정을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장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은 이장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면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2회, 3회 연임하는 분들도 계시죠?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번 12월에 임기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자치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까?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에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위원장 임기가 완료됩니다. 간사하고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저희들은 노인층이 많다, 젊은 세대로 해가지고 자치위원을 구성하자. 그게 위원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간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관여가 안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간사한테 그런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니는 곳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은 큰 벼슬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중임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선 면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번 12월에 전원 사직서를 받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때에는 다시 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발하는 과정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회 정도 하신 분들은 후임자들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면장님이 과감하게 그런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서생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회의선상에 가서 “이번에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신청을 하지마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의 면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동참을 못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이장은 배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척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각 마을별로 남녀노소,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완전 해체를 하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이 업무를 수행하던 간사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는 것보다는 간사와 뜻을 모아가지고 이장들한테 추천하는 걸로 남녀노소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이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30%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면정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촉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26-25페이지에 도로변 꽃길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조성방법에 보면 읍·면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이장협의회라든지 관내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꽃길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해가지고 꽃길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쯤 되니까 꽃길을 조성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재료를 업자들한테 구입해가지고 심으려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3,000만 원 해봐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하는 그곳에 꽃길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삼동다운 삼동을 조성하고자 겨울 같은 때에는 작물을 파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정도 밀과 겉보리를 파종했습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산뜻하게 농촌다운 농촌, 삼동다운 삼동을 만들기 위해서 심는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이거는 봄의 자료이고, 가을에 수정해가지고 산뜻한 삼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꽃길이라고 해가지고 꽃길을 식재하기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밀이나 보리를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운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로수 부분에 보면 사과나무 심어 놓은 데도 있고 감나무 심은 곳, 배 심은 곳 보니까 가을되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거리조성도,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해 꽃을 심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그런 부분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저희들은 가을부터 파종을 6기 정도 했고, 내년에 봄 되면 꽃이 아니고 메밀을 심어도 되고, 메밀이 하얀꽃이 핀다든지 작물위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우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꽃만 조성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바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면장님의 아이디어가 삼동면 발전에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꽃길조성에 도로변에 6km 구간에 밀과 파종, 삼동다운 삼동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밀하고 보리파종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아닙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도로가에 심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식재 여부는 나중에 수확하고, 지금 삼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수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전성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주목적은 수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푸른작물입니다.
박기선위원
작물로, 밀이나 보리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쓰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자재로 쓰는 부분들은 꼭 그것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푸르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작물에서만 하려고 하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유채도 할 수 있는데, 유채도 식용작물이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할 때 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생각은 어느 정도 필 때 되면 사료로 먹인다고 해가지고, 식용을 한다면 안전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발상의 전환은 좋은데요, 식용에 대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기
장명기삼동면장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 고 밀쌀이라든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아름다운 푸르른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에 클 수 있는 작물 종류로 선정한겁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삼동면장님, 감사를 빌려서 삼동면민에서 ‘차바’태풍에 대한 고통을 심심하게 위로를 드리고, 앞으로 또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감사중지
13시5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라며 윤정록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2일 삼남면장 윤정록
최길영위원장
뒤에 공무원들 앉아주시고, 삼남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남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삼남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면청사 건립공사가 현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면청사 건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만8,000여 명의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면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삼남면 청사가 지금 몇 % 정도 공정되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지금 91%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몇 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내년 1월경에는 저희들이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1월에?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1월에.
최길영위원장
그걸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실용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됐는지요?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작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조금 변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은.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공모를 해서 설계를 그렇게 선정할 경우에 주민들 의견반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공모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출품을 하면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우선 보기 좋고 설계상 견고하고 이런 걸 보는데 접근성이나 주민편의성 이런 것은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추진위가 구성됐으면 공모를 하기 전에 참가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공통된 설명을 듣고 공모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추진위의 설명을 듣지 않고 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을 선정했는지, 그 이후에 설명되고 나서 주민들의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래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과정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 추진위원회가 가고 참여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실용성보다는 미관적인, 형태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관여해서 하면 많은 내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삼남면장님은 2016년7월1일로 삼남면에 오셨네요?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상세하게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저희 서생에 청사도 짓고 이랬는데 그때는 공모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업체하고 같이 견학도 가고 군청의 담당직원하고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많이 견학을 하고 와도 지으면서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랬는데, 공모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삼남면민들의 특성이라든가 주민들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또 어떤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상당히, 지으면서 변경을 많이 했죠.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지난 이야기이고 일단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25-14, 15, 16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소규모 숙원 주민사업’은 말 그대로 작은 사업을 가지고 나눠서 각 마을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 이런 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0만 원 이상이 8건이나 됩니다. 980, 970 이렇게 해 버리면 몇 건 못하고 돈이 다 소진이 됩니다. 여기도 뭡니까? 법적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그래도 하달이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은 2년, 3년 간 자기마을에 사업도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00만 원 미만으로 자르고 또, 1,000만 원 이상 요구되는 것은 군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2,000만 원 안으로 잘 안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나눠서 돈 관리를 하고 이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난번에 감사 지적에도 그렇게 나와있네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든가, 올해는 그런 일은 안 보이는데 고액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차바’는 삼남면에 큰 피해는 많이 없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삼남이 지역적인 특색이, 지진도 없고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에 보면 삼남면에서 발생하는 보고를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동향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각 읍·면에 출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보면 동향보고가 올라옵니다만 이건 때늦은 동향보고가 올라옵니다. 지나간 날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뒤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향보고를 사전에 제때제때 보고를 해가지고 사전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이 세 분 계시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위원 25명, 고문 3명이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고문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지금 서재갑 전 의원님하고요, 이손요양병원 이정화 씨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박학권 위원님, 전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분.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지역구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도 7월에 왔는데, 전 의원이 계시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년에 정비할 때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왜 지역의 현역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키고 쓸데없는 개인영리단체 이런 대표가 고문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안 맞다고 분명히 그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분명히 포함을 시킨다고 앞에 박장근 면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자기가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냥 가버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언가를 꼬집고 추궁하기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타당하면 그렇게 옮겨가는 게 맞는데, ‘니들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현역의원은 꼭 포함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돌아가는 현안이라든지 군에서 예산편성, 지역현안을 보고도 하지, 이손요양병원 원장이 군 예산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것 시정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2월로 도래가 되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전 위원이 사퇴를 받아가지고 새로 25명을 면장님께서 위촉하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현재 3회 이상 연임하신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3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1년입니다.
박동구위원
1년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건의가 있었고 해서, 이장과의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장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중복은 3명입니다. 저희들 3명인데, 2명은 이장단 대표하는 회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 분은 바르게 살기회장과 이장을 겸하기로 들어와 있고 순수하게 이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을 보면 월 2회의 이장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면정에 대해 돌아가는 부분을 꿰뚫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른 주민들을 참여의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여튼, 면정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면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한 사람이 두 곳 세 곳 중복되다보면 그게 떨어지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고 주민들의 하소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4년 이상 연임하신 분들도 벼슬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모양새도 안 맞고 하니까 서생면장님은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잘 선 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위원들에게 올해는 사퇴를 받고 재위촉장을 줄 때는 3회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사전에 명쾌한 발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본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잘 아실 것 같고 명쾌하게 다른 참여하신 분들도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면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윤정록 면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고생 많았고요. 특히,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역에 큰 피해는 없다지만 그래도 곳곳에 가면 아직도 피해흔적도 많고요. 제대로 처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삼남’ 그러면 일단은 울주군 또, 울산시의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삼남 역세권을 통해서 일을 보러 다니실 것 같고 또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꽃길조성이라든가 주변환경조성, 정비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면장님께서는 올해 꽃길조성이나 주변환경정비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뭐뭐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저희들이 KTX역 옆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있는 그쪽에 꽃길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악영화제를 하다보니까 작천정 가는 길에 거기에 오른쪽 편 입구에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는 우리가 다 꽃길 오른쪽 편에 공한지 쪽에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광객이나 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말씀대로 역세권을 통해서 작괘천 쪽으로 해서 이번에 산악영화제 복합웰컴센터 이게 다 삼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복합웰컴센터는 위치는 아닌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관문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특히 주변환경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꽃길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저희들이 꽃길조성에는 1,000만 원?
박기선위원
1,000만 원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꽃길은 2,400만 원입니다.
박기선위원
꽃길은 재료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있고 인건비까지 4,000만 원 아닙니까?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읍·면별로 동일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조성현황만 붙여놓고 다른 읍·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삼남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꽃길조성이라든가 거리환경정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져서 물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다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를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리라 사료되고요. 어쨌든 간, 삼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심지입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요. 외부에서 인구유입도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면장님께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많은 유동인구에 관한 이런 부분들, 환경이나 주변정리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이 재직하실 때 KTX역 앞에 고래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한다고 그때 2억5,000만 원 확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KTX환승센터가 들어오면 고래조형물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삼남면에서 KTX역 앞 도로변에는 국기게양거리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기상시게양거리가 몇 년 전, 2013년부터 상시게양 되어 있고요. 국기게양대. 대형태극기 게양은 제가 그때하고 나온 사항인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도 제가 봤거든요. 기초를 놔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위치가 자동차학원 다리 있는 데서 들어오면 사거리 신호등 왼쪽편입니다. 그러니까 KCC쪽 옆에 거기에 KCC부지가 옆에, KCC땅은 아닌데 공한지가 언덕배기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기초공구리는 다 쳤고요. 대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시멘트만 마르면 거기만 끼워버리면 된다고, 자기들 이야기로는 11월말, 12월 중에는 완료된다고 하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은 그쪽 옆이 다 공한지이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해 놓으면 눈에 띄게 보일 텐데 향후 그런 공한지 쪽에 아파트라든지 다른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했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강변로…
박동구위원
강변쪽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래조형물이나 느티나무 있는 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롯데에서 계약돼가지고 환승센터 개발한다고 그 땅을 지금은 못 내놓겠다, 협의를 못해준다 해가지고, 오히려 강변이라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이게 울주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서울이나 저런 데 가보면 회사의 본사 마당에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이 더러 보입디다. 본 취지대로 과연 울주군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애국심도 고취시키 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울주군민뿐만 아니고 울주군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홍보가 될지 그것도 의문시되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 보완할 부분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계획에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삼남면에서는 특수시책 및 중점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KTX역 소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걸 구성을 했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KTX가 통과하는 역이 몇 곳입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경부선이 12군데입니다. 도시가 12군데인데, 경부선은 밀양까지 포함해서 경부선인데, 그것하고 구포하고 해가지고 12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호남선이 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22군데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경부선에만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에는 결성을 했고요. 호남선에도 물으니까 호남선쪽에서도 다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창립총회하면서 호남선도 포함을 시키자고 결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호남선도 내년 봄에 총회하기 전에 타진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호남선까지 하면 22개 정도 도시가 참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다, 그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모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율이 날지 하는 부분이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 읍에 보면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윤번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10주년 행사다 해 가지고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에도 KTX역을 경유하는 소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처음에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도시라는 것은 도시간협의체입니다. 자치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모이는 간단한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사실은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해오름동맹인가… 그거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직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여기 소재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를 만드는 게 더 좋다. 시에서도. 그건 의미가 있는데, 해오름동맹은 해 안 뜨는 데가 어디 있냐, 그건 특색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경주, 포항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추후에 국토부에 사회단체에 등록도 할 계획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역이 소재하면서도 사실은 각 도시에 역이 지역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과 도시 그 읍·면‧동은 별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번에 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봄에는 총회를 하고 가을에는 각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 해 회장이 되는 도시가 책임을 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다음에 회장이 바뀌면 그 도시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봄에는 총회를 하고 가을에는 문화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데, 20개 도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5명씩 되거든요. 그 도시에 와서 주민프로그램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만약에 산악영화제를 하는 걸 알려주면 자기들이 각 도시에서 다 역이 소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홍보를 해 줍니다. 서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세계산악영화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25명씩 20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여기에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역 앞에 우리 세계산악영화제 홍보현수막을 자기들이 걸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야말로 전국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국토부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토부에 등록하면 KTX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KTX라든지 국토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를 형성을 해 가기 위해서 국토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1,2년 활동을 해야만이 사회단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가서는 국토부에 등록되고 국토부에 예산문제는 국토부의 보조금단체도 된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요, KTX역을 끼고 있는 지역 읍·면 아닙니까? 그죠?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KTX 홍보 안 해도 됩니다. KTX 홍보 안 해도 탈 사람 천지입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탈 지경이지,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KTX홍보하려고 우리 울주군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이쪽에서는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산악영화제 때 12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산악영화제는 외지에서 오면 다 돈 줘야 합니다. 알고 있죠? 다른 감독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경비 다 지급합디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12개에서 오면 돈 줘야 됩니까? 물론 그거는 기우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특수시책으로 면장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굳이 울주군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지 또, 모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한 곳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군민의 혈세를 내야 하는지,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자기들 교류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12곳이 다 손을 벌리면 예산 다 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에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1년 회장을 우리 삼남이 시작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장이고 부회장이 부산역에 있는 초량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회장이고 감사가 중앙 쪽에 있는 부회장이 감사인데, 매년 돌아갑니다. 도시별로. 내년에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도시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는 도시가 그쪽에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총회와 문화행사에 초청하고 합니다. 거기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농산물판매행위라든가 특산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축제할 때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줘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김형일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 없으면 이 단체는 무산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단체 자체가 무산된다기보다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1회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도시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올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고.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울주군을 홍보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과연 용인을 해 줄지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면장님에게 확인 차 문의를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감사중지
15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전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22일 범서읍장 최재전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범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부읍장 및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저희 지역 내에 제1의 읍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민들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8페이지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24일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셨는데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저희들이 500여만 원 정도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업무추진실적 18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4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인원도 다릅니다. 예상은 2회로 잡으셔서 2,000여 명을 하신 건가요? 18페이지와 15-34페이지.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업무보고 책자에 2,000명이 잘못 됐습니다. 700명으로, 아까 700명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실적자료가 잘못 됐네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음부터는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범서 지역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원협과 범서농협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지금 범서읍에서 개설이 되고 개최가 됐는데요, 범서읍에 개최가 되면 지역민들이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날도 개설이 되고 지역민들이 왔을 때 인근 도로변이나 주차시설이 불편해서 가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읍청사에서 해야 되나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저희들은 규모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700명 정도 계속 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날은 직원들 40대 정도는 외지에 대고 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이 보신 것과 지역주민들이 보신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규모를 크게 하지 않았다고 저희 지역 내에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더 키우시든지 아니면 행사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규모있게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이 특수시책으로까지 해가지고 많은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만큼 지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농산물은 가까이 와서 누구든 쉽게 접하고 봐야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구영공원 같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장소관계는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오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야 활성화되고 기왕에 하시는 것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장소와 판매되는 농산물,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계절별로 하든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6건에 과태료 57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서읍에서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는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됐는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올해에는 2건에 4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건에 400만 원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5건에 375만 원 부과됐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건수를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15매가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은 2건이었다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2건으로 해가지고 375만 원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천상에도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했고요, 굴화에서 범서읍까지 들어오는 길과 여기 범서읍 사거리에서부터 두동으로 넘어가는 길에도 보면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범서읍은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아파트광고, 대출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범서읍에는 다른 읍·면과 달라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위탁해가지 고 토·일요일, 공휴일에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2명이 하반기부터는 철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그 내용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군에서는 주민자율감시단 작년 6월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된다고 언론에도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읍·면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행정이 읍·면과 잘 연계가 돼있는지 궁금하고, 15-13페이지 시에서 2명 인력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15-1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 건입니까? 15-13페이지 하단 5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995만6,000원이 재배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13페이지?
수진
정수진위원
15-13페이지, 하단 5번째 공공지역 환경정비해서…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아, 1,995만6,000원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아, 이거는 두 사람 인력을 사용하는 건데,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0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위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요, 시설비에 700만 원이 건축과에서 재배정되어 있는데 350만 원만 집행되고 35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작년도에 600만 원으로 상·하반기 300만 원씩 줬고, 올해는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100만 원 늘어나서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50만 원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제쯤 지급 예정인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12월까지 하고 나면 지급하고, 새마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2월 연말에 지급됩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불법광고물정비보상금해서 집행잔액 216만1,000원은 어떤 겁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같은 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 650만 원에 집행잔액이 216만1,000원 남아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이거는 금년도에 보상금을 수거,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자 사람들이 한 달에 2번씩 수거해오면 보상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주고 남은 금액인데 11월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전체 다 됐습니까? 행감자료 준비할 때까지 이만큼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15-3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도 불법현수막제거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제대로, 읍장님 말씀처럼 범서읍이 불법현수막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 보여지는 부분, 행감하고 나면 당분간은 깨끗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법현수막이 많을 때가 휴가철이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철거를 하고, 그때만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인 부분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해결방안이 있으신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33페이지 이거는 공공근로로 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해서, 일반현수막 철거는 어렵고 벽보나 홍보전단지만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건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울주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남부, 서부로 나누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2명 지원을 받아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철거를 했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나 생각은 되어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시 미관 때문에 불법현수막 철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안내현수막을 붙일 때 행정이 먼저 나서서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법현수막도 문제이고, 천상같은 경우에 보면 외부간판, 입간판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판정비사업하는 것과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읍장님, 혹시 천상 같은 곳에 나가보셨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저희들 지역에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다는 경우도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 게시대가 11개소에 18개인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거기는 미리미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공성이 있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시에 윤시철 의장님이 당선됐을 때 아파트에서 각 단체에서 수십 개, 수백 개를 게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철거해달라는, 불법적이라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놔두고, 또 많은 부분을 철거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금방 고정식에 많이 붙이고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영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일자가 지난 것임에도 현수막이 오랫동안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보시고 일자가 지났거나 빨리 빨리 철거하고 다른 부분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방 민원이 없어서, 윤시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있다고 하셨는데, 행감자료 15-40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불법현수막 신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르겠지만, 민원처리현황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았고, 제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자는 이유가 도시 미관도 있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 현수막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수막을 대부분 어디에 붙이느냐면 보기가 좋아야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에 맞춰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나면 보행자가 오거나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도로 옆에 해놔서 사람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줄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발견하면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인원이 많지 않고 행정이 매일 그것만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읍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안전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은 외곽지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읍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범서읍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복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감사위원들이 범서읍청사를 들어오는 입구에 국화꽃으로 진열해놓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고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사유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원인들이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익히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청사에 민원을 보러올 때 첫번째 들어올 때 주변환경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화가 대국, 중국, 소국이 있는데 현재 국화를 진열해 놓은 거는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협찬을 받아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예산 없이도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읍장님의 활동력을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의회와 각 읍·면의 소통이, 지금 동향보고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동향보고를 하는데, 의원들이 각 읍·면을 직접 순회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무실에 가면 동향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데에 보면 동향보고가 제때 제때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날짜가 지난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때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범서읍에서는 동향보고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범서읍청사 내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진전이 없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유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100대 정도 됩니다. 빈공간까지 포함해서 100대 정도 되는데, 직원이 4,50명 정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이런 분들이 차를 대면 거의 찹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직접 차를 댈려면 댈 수 없는,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와서 동편쪽에 300평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거기 주인과 몇 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감정 가격과. 그래서 매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서쪽편에 보면 개인 땅이 있습니다. 100평 정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해보니까 주인이 매각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주차장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군청 회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건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좁은 주차공간을 이 지역 주민들, 여기 주차를 해놓고 타 지역을 가면서도 밤샘주차하고 노숙주차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주차면적으로 노숙차량들로 인해서 민원인도 못 대고 직원들도 제대로 주차공간을 활용 못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에는 5대∼10대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문수월드컵경기장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범서읍쪽에 차를 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 있는 사람의 차를 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통 하루에 5대∼10대 정도 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수막을 게첩하든지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양심불량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그래도 마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있지요? 주민자치위원이 25명에 고문이 4명 아닙니까? 그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저희들 25명에 고문이 4명입니다.
박동구위원
12월이 되면 임기 2년이 도래가 되는데, 올 12월에 임기가 도래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하는 사람 현재 4명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3회 연임하시는 분도 계시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3회 연임한 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사위원들이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각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뭔가 하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겸직하는 부분은, 이장은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통해서 읍정에 관심을 가지고 읍정 돌아가는 분위기를 꿰뚫을 수 있는데, 그 이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중삼중으로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러다니면서도 각 읍·면 이런 부분을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3회 이상 연임하시면,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별할 때 상당히 고뇌도 있습니다마는 서생면 같은 경우는 서생면장이 명쾌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전원이 사퇴를 하는데 재신청을 하지 마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답니다. 이게 벼슬도 아니고 봉사의 길인데,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초래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이상 연임하시는 분들은 재위촉할 때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저희들 이장 4명 되어 있는 거는 당초에는 이장 단체 1명을 추천요청을 받았는데, 세 분은 다른 단체에 추천받고, 그 당시에 이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조례상에는 이장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임 못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년 정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고, 위원장이 1회 정도까지는 연임가능하고, 그래서 연임이 없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되어집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지 마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장은 이장으로서의 고유업무가 있고 이장이 군민의 혈세를 받아가는 수당을 받는 위치에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읍장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변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을 위촉장을 주는데 30명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5명이 탈락이 돼야 되는데, 탈락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반발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분있는 토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여튼, 읍장님의 명쾌한 처신을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지적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2회, 3회 오래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최재전 읍장님 그리고 직원들 행감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됐고요, 울주군 전체에서도, 행감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조금 전에도 삼동, 삼남을 거치면서 그분들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읍·면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뭣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현장 가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 주민들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읍장님, 지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관내에 긴급복구 현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맞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다고 했고, 인력과 장비들이 대거 투입돼서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문제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읍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또 본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시급하거든요. 읍장님, 그렇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농번기 때 또는 수확기 때 농로나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읍장님께서 본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현재 공공시설 관계는 응급복구는 마무리 된 상태이고, 항구복구관계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는 걸로, 대규모 교량사업이나 큰 사업 외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유지의 문제입니다. 사유지 문제가 저희들이 관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300여 건의 피해가 있고 했는데, 실제 지원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가지고는 개인이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계속 건의를 했고, 규모가 크게 매몰된 사유지라도 지원해주자고 건의한 결과 이번에 추가로 사유지 관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3,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그 돈으로 복구하고 또 개인 사유지 부분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가지고 개인별로 배부가 되면 옆 사람과 비교도 하고,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지역주민들 설득해서 복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수해복구가 단기일 내에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피해가 제방둑, 산사태, 집 전수, 다리, 교량 할 것 없이 완전히 전복되다 보니까. 일부 비가 와서 침수돼가지고 긴급복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 농가농에 대한 수확기, 봄이 돼서 다시 파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 읍민들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든가 본청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 부분에 읍·면의 중심인 읍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번에 12개 읍·면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재해복구, 안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12개 읍·면 다니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2개 읍·면의 수해에 대한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만이 의회에 들어가서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와 우리가 협의할 거는 분명히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읍면장님들이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읍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보고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촌교에 복구계획이 잡혀있지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점촌교도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군에서 안전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하류쪽으로 치우쳐져서 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86억이라는 예산지원이 확정됐답니다.
박기선위원
86억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3월에 끝나면 4월에 착공해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새롭게 짓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그 자리를 철거하고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폭은 10m정도 됩니다만 15m 폭으로 해서…
박기선위원
폭도 넓어집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5m정도 폭이 늘어납니다.
박기선위원
안전진단 결과 새롭게 재건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대로 정부의 지원 86억 확정받았다면서요?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확정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이 부분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버스노선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잖아요? 점촌 2교로.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일부 감수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이런 사항들은 읍·면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공식적인 자리에 반드시 공지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천상 문제입니다. 천상에 일방통행 정비사업 때문에 2015년도부터해서, 주민공청회부터해서 2015년 3월, 5월 두 번이나 공청회를 거쳤고, 그리고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 실시설계 용역 나온 걸로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천상발전협의회 대표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대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제가 오기 전에 두 번의 주민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금년도 5월에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참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천상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인도를 후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일반 학교 학부모 단체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범서읍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각 단체 대표들 초청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인도하고, 그리고 일방통행도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방통행을 먼저 하다보면 안내표지판 붙이고 바닥에 일방통행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인도를 하다보면 이미 해놓은 걸 지워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와 도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에 예산을 5억을 올려서 같이 하자고 해서, 교통정책과에는 2억8,800만 원이 있는 거는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로과에서 한 5억을 예산확보해서 같이 병행하자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추진과정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읍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하면서 사실상 인도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인도 개설을 시작하면서 일방통행을 같이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집행순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에 계획된 그리고 결정된 예산들을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나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을 적에 과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든 뭘 하든간에 이월시켜서 다시 재검토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 제가 판단할 적에는 뭐가 맞지 않는데요?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한 차선은 차를 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선도 긋고하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같은, 과는 다릅니다마는 군 산하에서 같이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맞다고 보고, 교통정책과와 도로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통행부터 먼저 예산을 썼으면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예를 들어 2017년도 당초예산 5억 올려놨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구 의원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앞에 예산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추가 로 5억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고 결정되면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이 잘못 됐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도 병행해서 함께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집행부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읍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된…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인도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부 몇 분이 이런 걸 가지고 크레임 걸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된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읍장님한테 주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굴화 장검지역이 아무래도 새롭게 생긴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굴화 장검지역에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현재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민원실, 제3민원실뿐만 아니라 치안, 소방, 교육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걸 읍장님, 알고 계시죠?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누차 제3민원실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읍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범서읍의 인구 분포현황을 보면 구영쪽에는 3만3,000명 정도, 거기에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마는 천상이 2만2,000명 정도,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읍을 이용하고 있고, 굴화 장검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000명 정도 각 마을이고, 굴화 장검지구도 제3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전에 굴화 장검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거동 사무소를 이용해가지고 남구에서 항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 요구를 했고, 제가 요구한 이유는 이 내용입니다. 군의 기획 조직부서에 제3민원실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서사지구에 행복주택이 2020년 되면 준공됩니다. 거기에 인구하고 범서읍이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됩니다. 전체 조직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중기기본인력계획에 포함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박기선위원
중기인력계획에도 기획실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읍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때 본청도 움직이더라고요. 본청이 먼저 알아서 중기인력계획 세우고 지역 정리해서 인원편제시키고, 시설물 만들어 주고 이런 거 별로 없었더라고요. 결국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나오고 그것이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해서 그것이 결의가 되어가지고 읍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 본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서야 보아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읍장님 말씀대로 서사지역에 2020년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정주생활로써 머물게 되고, 그리고 10만이 넘는 그러한 범서발전계획에 따라서 중기인력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당장 시급한 굴화 장검지역에, 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무거동 동사무소 가서 불편을 초래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차츰차츰 중기계획이든 무슨 계획이든 간에 그렇게 플랜을 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읍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읍장님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 주민협의회나 또 이장단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뜻을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행정은 아니지만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지금 그 지역에 치안도 아주 불안합니다. 어린이 통행도 있고 중학생 통행도 있고요. 그래서 치안·방범·소방 부분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외부 기관들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체결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구영쪽에는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제3민원실, 또 한 읍에 제1, 제2, 제3민원실까지 설치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박기선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요즘 같은 경우에 교통이 편리하고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주차시설도 안되어 있는데요? 민원주차도 안 됐는데.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요즘 온라인으로 어디가도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민원실이 어렵다면, 요즘 무인민원 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예농협 일부에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에 비치해놓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무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원예농협을 통해서, 지금 확장공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치할 수 있게끔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주민들 요구도 잦아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파악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하겠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욕심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범서읍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굴화쪽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