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에서는 황병두의원이 제출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8호인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창오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몇 연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 구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자활기금이 생겨서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경미
오경미위원
1억 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출연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나갔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 자활기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신청 절차는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자활사업자들이 기초수급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수급자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건데, 그분들이 수급자를 탈피하려면 어떤 기술을 배워서 독립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면 전세금이라든지, 설비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주로 그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송동에 있는데, 해운대자활센터가 구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정인데,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하라는 차원에서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각 구 자체별로 한 개씩 그런 자활센터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 참여자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혹시 어디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급비를 안 주고 일을 시켜서 임금으로 대신 주는 건데, 그런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는 자활기업이 12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우리 해운대구에 12곳이나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분들이 다 자활센터에서 일정한 기술이나 역량을 키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금리는 아주 저리로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탈수급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센터에 기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 기금으로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 12곳이나 되고 그러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채권자는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전세를 주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염려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자활기금을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홍보 같은 게 덜 되고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은 자활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순수하게 해운대자활센터에서 기초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을 시킨 사람들이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봉투를 접거나 석대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해 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몇 명이 어울려서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한번 독립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라서 자활센터에서 자활 근로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거고,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렇죠.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금이 있다고 해서 활용을 하려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청 1층에 있는 커피숍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저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커피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면 자활기업으로 나갑니다. 지금 저희 구에도 기술을 배워서 자활기업이 두 군데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런 분들을 계속 가르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면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돈을 안 주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산이 안 나가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저소득층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12곳의 자활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창업해 나간 자활기업인데, 위치는...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갈 때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 데도 있고, 또 사무실이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동 상당중학교인가,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주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지정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자활기금을 신청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교육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의 KT 건물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교육 장소가 거기 한 곳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데, 그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중복해서 또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중복 수급자들에게 그대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중복적으로 세 번, 네 번... 최근 3년 정도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대상자들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자활기금을 최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관내에 거의 1만 2,000명이 되는데, 나이가 18세~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거의 한 35%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비를 평생 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일을 시켜서 수급비용을 자꾸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자활기업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이런 분들은 자활사업을 평생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한 사람이 살면 생계급여를 1년에 47만 1,000원을 주고, 네 가족이 살면 127만 원을 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네 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우리 전체...
영곤
최영곤위원
지원 대상자 중에서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만 2,000명 중에서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 한 가구, 두 가구, 네 가구 그거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년에 127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월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월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또 자활기금은 자활기금대로 받고, 이렇게 되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연금은 저희들이 127만 원에서 소득으로 잡아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을 30만 원을 받으면 97만 원밖에 안 주지요. 그것은 제하고 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기금을 네 가족에게는 127만 원을 준다는 게 조례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어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8세~65세 사이의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서 자활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것은 기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1년에 예산이 거의 43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수급자한테 그냥 47~127만 원 사이에서 주는데, 지금 일을 하는 자활사업 근로자가 43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영곤
최영곤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거의 안 바뀝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안 바뀌고...
영곤
최영곤위원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이 없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다 수급자인데, 자활근로자는 ‘국가에서 그렇게 못 준다. 너희들이 일을 해야 준다.’, 그런 사람들이 431명입니다. 그런데 어쩌든지 자활을 안 하고, ‘나는 집에서 받아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집에서 가만히 놀면서 돈을 받고 싶지,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근로자들에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근로를 하면 9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27만 원인데, 자활사업을 해서 90만 원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수급비용으로 주고, 일을 해서 90만 원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127만 원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게 최저로 이 정도로 하면 먹고 사는 데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431명의 연세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다 18세~65세 사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431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대상자가 돼서 신청을 하면 기회가 주어집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주어집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싶다, 집에서 가만히 노니까 너무 무료하다 싶어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안 하려고 하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활교육을 받는데, 종이봉투 접기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자활에 필요하고, 또 자생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활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더 많이 개발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수급자를 보시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신체조건이 좋으면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자활사업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주차를 하더라도 10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핵심사항 같은데, 하여튼 좀 실질적인 기술들을 터득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변 업체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례와 관련해서 황병두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의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수가 N분의 1로 기금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두
황병두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올해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지금 현 조례에 의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개정을 하고 나면 급수용 전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급수용?
병두
황병두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보안등·가로등을 할 때는 연간 혜택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이 정도면 한 430만 원 정도가 지원을...
영곤
최영곤위원
아~ 43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병두
황병두의원
그래서 현재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가구당 750원 정도, 이 정도의 혜택을 보는 금액이라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런 영구임대주택이 반송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반송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주공하고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반송에 두 군데밖에 없고...
영곤
최영곤위원
반송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부산시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부산시에도 몇 개 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사상구가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데, 거의 산업용 전체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제가 예산상 산업용도 오수용하고 급수용,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주공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오수용하고 같이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산업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업용까지 혜택을 주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죠?
병두
황병두의원
예, 아마 지금보다는 금액이 배 정도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영구임대주택에 살지만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700세대이고, 도개공 아파트가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지금 13평형, 12평형,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한 7평 남짓한 곳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큰 평수인 18평 정도는 전세금을 좀 더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75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차등해 봐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실 주공에 살지만, 도개공 아파트에 살지만 실제로 월수입이 꽤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일부러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실제로 혜택에서 제외돼야 될 사람들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운영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의원
법망을 비켜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향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집행하는 부분을 항상 감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의원, 주민복지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황병두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나누어주신 일반 현황을 보면 중간에 ‘입주자 구성, 주공아파트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등등’이라고 돼 있는데, 도개공 아파트의 입주자 구성은 ‘좌동(左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병두
황병두의원
좌동이 왼쪽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좌동(左同)?
병두
황병두의원
예, 같은 방식의...
정욱
김정욱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동인 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병두
황병두의원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아파트 자체에도 구성 비율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한 66.2%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주공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한 6.4%, 한부모가정이 1.1%, 국가유공자가 1.7%, 새터민이 0.3%, 이런 식으로 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전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황병두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는데,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에서 ‘급수용’, 이렇게 하니까 ‘혹시 수도요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도요금이 아니고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용은 물탱크에 모터를 쓴다든지 하면 공용으로 쓰는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금이 맞죠?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의원
예, 맞습니다. 수도요금이나 별도의 그런 혜택의 요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기에 관한 공동저수시설에서 펌핑을 하고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 사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어떤 특정인한테, 저소득층이고 영구임대주택이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 이것은 기부 형태도 되고, 혜택을 주는 부분이어서 김영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은 아니던가요?
병두
황병두의원
이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상에 마련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에서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는 이 내용입니까?
병두
황병두의원
예, 사회보장기본법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여튼 금액이 변경되거나 또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급수용만 돼 있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오수 정화용하고 같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추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는 질의 사항하고 답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보류 건인데, 위원회가 바뀌었으므로 손유정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손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말숙의원, 서창우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손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224회 정례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보류한 의안으로써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19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의를 위해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억 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2억 원이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을 때 10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번 받은 데는... 어차피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받아서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안 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신시가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금 한 번쯤은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년이 다 돼 가는 아파트들인데,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10년 차가 돼 갑니다. 그렇죠? 올해 12월부터 계속 10년 차가 되면 내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쪽은 한 번도 안 받았고, 여기는 받았는데... 일단 금액은 빼놓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있고, 받은 데가 있는데, 5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또 줘버리면 새롭게 생기는 단지에 대해서는 혜택이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기존대로 5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공동주택지원금이 사실은 이렇게 조례상에 지원금이라고 나오는데, 무작정 그냥 ‘우리 아파트에 2,000만 원을 주시오.’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지원 목적은 아니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시설을 했을 때 매칭비용이 얼마 정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개·보수나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무작정 2,000만 원의 금액을 신청하면 자체 비용을 조달하지 않고도 2,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방금 김삼수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새롭게 신축해서 갓 이사를 와서 이제 입주를 하는 아파트들은 기반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에 놀이터가 필요하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매칭비용이니까 얼마를 지원하고, 당신들이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액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앞전 조례는 1,000만 원이 상한선이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상한선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작정...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구에서 1,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1,000만 원을 더 올려주는 상태에서 못 받은 아파트의 1,000만 원은 무작정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방금 김삼수위원의 말처럼 문제가 있지 않겠나... 대신에 1,000만 원을 못 받은 아파트가 그 기간 안에 재신청을 했을 때에도 특별하게 사업 시설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무작정 다 신청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만 주는 거죠?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참고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본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2015년 10월에 종전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단지별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그전에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신청을 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운영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최초 신청 건에 대해서 2억 원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에는 갈 기회가 없고, 최초 신청한 단지에서 2억 원의 범위까지 차지 않을 경우에 남은 잔여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삼수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가 될 수는 있겠네요. 1회, 2회 때 금액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단지 중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규정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2억 원이 소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苦肉之策]이 나온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최대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면 아파트 놀이터다, 아니면 그 아파트 자체의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하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실상 사후관리는 자체 관리기구에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체 관리인데 돈 지원 금액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지원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 사업계획에 공사내역이나 설계서 같은 게 포함돼 있고, 또 사후에 정산 서류를 받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사후 정산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받았던 데도 다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을 했을 텐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1,000만 원을 지원받은 단지에서 볼멘소리가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몇 퍼센트를 자부담으로 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50%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0:50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통장으로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야 해 줄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집행내역 정산서류를 다 받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도...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아직 잘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출한 자료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별표를 삭제하는 부분이 뒤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삭제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통째로 삭제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분쟁조정 신청의 활성화도 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법령 규제개혁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시된 내용들을 삭제함으로써 책임에 대해서, 아니면 감독에 대해서는 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여기서 삭제되는 내용은 각 별표에 보면 구분이 1, 2, 3, 4,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신청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이런 식의 일정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좀 더 자유롭게 신청이 완화됐다, 이 말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굉장히 완화됐죠.
영곤
최영곤위원
규제가 완화됐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이 되면 분쟁조정 신청이 또 폭주를 이루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롯데3차인가, 거기에서도 입주자 구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마다 이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해운대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강남 다음으로 아마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제한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데, 만약에 이 제한을 풀게 되면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올 건데...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정식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분쟁조정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해서 문제가 많은 아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겠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대처를 못 했느냐,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민들 8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출했고, 또 저도 그 지역 구의원이고 거주자로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시·감독의 역할을 해야 될 책임 부서가 솔직히 많은 회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위원님, 핑계 같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공동주택 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주택팀에서 공동주택관리 민원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사실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담당자분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던 분들도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를 완전히 ‘희롱했다고 그럴까? 갖고 놀았다고 그럴까?’, 그 정도로 아주 너무나 흥분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 대표자 선정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자 선정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관할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알아봐라.’라든지, 또 그 이후에 담당 법률자문단에서도 물론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한쪽의 의견은 ‘이번 구성이 위법이고,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바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앞으로 추후에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진짜 그런 것 하나가 결국은 주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불만이 우리 건축과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고 ‘아니다. 관계가 없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 같으면 당사자인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또 그러면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려서 그 담당자는 이동해 버리고,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최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이 사실상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감사 조례 주택법 51조에 근거해서 감사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책임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서가 인원 구성을 재편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손이 달린다고 하면 구청에다가 ‘인력을 조금 더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꾸 인원이 모자란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공동주택관리팀을 하나 신설하고, 인력을 2명 보충해 달라고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조직팀에다가 넘겨놨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할 때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직 개편도 있었고, 알다시피 애완견과 관련한 조직 구성에도 지금 4~5명 정도의 공무원이 할당되는데, 이런 부서에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왜 더 적극적으로 부서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랬다.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회피할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질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엄청나게 지적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진짜로 담당 직원분들과 과장님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나서서... 제가 2~3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자꾸 발뺌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렇게 했을 때는 직무유기의 검토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나 방수 목적 외에 안전펜스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아파트 개별 세대 내의 개인 소유물은 안 되고, 아파트 전체 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아파트 뒤쪽의 산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산 주인이 안전펜스를 쳐주지 않아서 돌이 굴러서 아파트로 떨어질 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원 범위는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단지를 벗어난 사유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올해 2억 원인데, 혹시 지원된 단지하고 남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단지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또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삼수
김삼수위원
나중에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운대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앞서 최영곤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부서가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맞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의논이 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팀을 별도로 하나 신설하고, 직원을 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조직이나 인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을 또 해야만 되는 곳이, 그리고 앞서가야 되는 곳이 해운대구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분쟁이라든지, 그분들의 상대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아파트, 오피스텔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입주민, 주거민들한테 따로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인 민원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관한 민원들인데, 저희도 전화를 드려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게 정말로 공통적인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이렇더라.’, 이것밖에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런 답변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맞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이런 신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해운대구는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규정이나 지침서가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침은 특별히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동주택에서 공동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근거를 두고 있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조례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 없는 지침이나 기존에 만든 지침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공동용의 사용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들께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사용용도가 공동용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지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별도의 자료 요청을 제가 신청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2년간 지원된 아파트의 공동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정산서하고 자체 정산서 전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안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팀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설팀을 만들어서 서울의 강남 이후에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 곳이 우리 해운대구이니까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서비스라든지, 행정,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에 힘을 써주시고, 또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는데,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주택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택법 하나뿐이었는데 이게 분리가 언제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2016년 8월 12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제정은 1년 전인 2015년 8월 12일 자로 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올 8월 12일부터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분리가 됐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주택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 그때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주택건설 위주의 법령이었고,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주택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의 법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병두위원께서 그동안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 2년 치를 말씀하셨는데,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치까지의 자료를 행정감사 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치의 자료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안건 5.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추가 설문조사 후 심사하기로 한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축과)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건축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이어서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에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759호,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건에 대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분할에 대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구역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금번 정례회 조례 시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 사항 및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금년 3월 24일 반여3구역 왕자, 현대4차 아파트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지난 제223회 임시회 시에 해당 구역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라는 요구에 따라 2016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1월 4일까지 현대4차, 왕자아파트의 구역 분할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으며, 삼익그린과 현대그린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여건상 재설문조사가 어려우므로 기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해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반여3구역은 현대그린과 삼익그린아파트 단지로 세대수가 915세대이며, 조사에 총 915명 중에서 718명, 78.5%가 참여하였으며, 1개 구역으로 통합 추진이 677명, 94% 찬성을 하였고, 통합 추진 반대가 41명, 5.7%였습니다. 그다음은 왕자, 현대4차 아파트가 속해 있는 반여3-1구역은 세대수가 510세대로서 조사에 510명 중 446명, 87.5%가 참여하였고, 1개 구역으로 통합이 1명, 0.2%에 해당이 되었고, 2개 구역으로 분할 추진이 445명, 99.8%입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현대그린과 삼익그린은 대부분 통합 추진을 원하며, 왕자와 현대4차 아파트는 분할 시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늘 또 뒤에 주민분들께서 오셨는데, 지금 각각 다른 아파트에 계십니까? 현대4차와 삼익그린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왕자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서 두 분이 오셨고, 한 분이 오셨네요.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 각각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지금 2015년 8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왕자아파트와 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새로 하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새로 한 거죠?
「예」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같이 하지 않고, 반여3구역은 왜 작년 것을 참고로 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반여3구역하고 각 추진위원회에다가 주민 여론조사를 파악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여3-1구역은 이번에 10월 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새로 했는데, 반여3구역인 현대그린하고 삼익그린에서는 작년에 했던 사항이 있고, 또 별도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작년의 의견을 갈음하는 쪽으로 결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90% 이상의 주민들이 각각... 왕자와 현대는 100%에 가깝고... 그런데 결국은 이 수치를 가지고 반여3 왕자, 현대4차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계획을 추진할 결정을 오늘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94%였는데, 지금 여기에도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조사를 한다면 99% 가까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 느낌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어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현대그린과 삼익그린도 똑같이 10월 8일과 11월 4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94%보다 훨씬 더 높은 찬성률이 나올 것이다, 1개 구역 통합으로 하자...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새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 ‘괜히 여론을 들쑤셔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동일한 시점에서 해야죠. 동일한 시점이 아니라도 같은 연도에 실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 의회가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아파트 주민들 간에, 구역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한쪽으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대로 우리가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하여튼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결정권자인 부산시장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저희들도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왕자와 현대의 주민들의 열성적인 요구에 답변을 드려주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반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더군다나 2010년도에 부산시가 4개 아파트를 통합해서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엎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건축과에 행정 지원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과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중재, 조정 역할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참 난감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여3구역은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이고, 그다음에 반여3-1구역 왕자하고 현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 물론 전체 단지를 한꺼번에 통합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아파트별로 이해관계가 달리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재건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기는 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방금 최영곤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부분을 3구역은 작년에 기 했던 여론조사를 적용하고, 지금 3-1구역은 근래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3구역은 2015년 8월부터 15일까지의 여론조사 부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별 변동은 없는 거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94%라는 비율은 거의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상향될 수도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외부에서 볼 때나 누구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나 각자 양 구역이 이익을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시행을 하려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면 지금 이렇게 양 구역에 대한 안이 나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사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시간을 계속 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재개발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부서에 요청한 자료검토 확인 후 25일에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에 따라 순서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토지정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가격 계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있거든요. 그것을 요리해서 심의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열린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 우리 개별 공시지가 위원회의 개최 수는 한 3회 이상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의신청이 있거나 할 때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 정기적으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그러면 그 때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각각 있을 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종전에 있던 조례에는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지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바뀌면... 이게 문제가 있었나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상위법에서 예전에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했는데 최하위 인원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15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위촉위원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수의 과반 정도는 명시가 안 돼도 위촉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추진단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추진단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변경, 조례 제명 변경 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근거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인해 김삼수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삼수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삼수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김삼수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다 했지만 특별히 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의원이나 아니면 건강증진과장님이라든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최영곤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의 기본 목적이 흡연권자의 흡연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비흡연권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입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주목적은 여기 우리 조례의 원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어떤 특정 흡연자를 보호한다, 비흡연자를 보호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흡연자들의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흡연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제안이유가 목적인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불편이라는 내용보다는 좀 건강보호 차원 이게 더 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내용 자체를...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건강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편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전체 조례에 보시면 흡연구역 제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제5조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는 건데, 이거는 불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우리 전문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놀이터, 해수욕장,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라든지 가스충전소, 주유소, 쇼핑센터 등에는 흡연구역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삼수
김삼수의원
예, 그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흡연구역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삭제를 함으로써, 설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는 취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아지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흡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예, 흡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수
김삼수의원
여기서 불편은 흡연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과연 주민의 불특정다수가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특정이 안 되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흡연자로서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간접흡연을 하는 것보다는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에서만 흡연을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도 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표면상으로 볼 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목적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좀 내용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고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흡연자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버스정류소, 물론 학교 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해수욕장, 주유소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관련이 돼서 개정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주유소 같은 데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안전상에 매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유소는 그렇잖아요. 주유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켜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 굳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이다 해가지고 이걸 풀려고 해야 되는지... 특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유소, 이런 부분에는 이 규제를 풂으로 해서 안전하고 관계없이, 물론 안전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 규제를 풀어서 아무 데나 흡연부스만 설치를 하면 금연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문구상으로도 그렇고, 그대로 있어도 무방할 부분을 굳이 풀어서... 또 해수욕장 부분만 가지고 푸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내용도 이런 부분에서 버스정류장 옆에 부스 설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버스정류소나 주유소 같은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해서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예, 김삼수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여기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또 이 금연구역에는 물론 여기서는 저희는 해제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또 다른 가스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9조에 보시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간단히 부스만 설치해가지고 흡연구역에다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규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하면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저는 진행된다고 봐지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전면 개정할 때 이 내용들을 다 넣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좀 금연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상위법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자는 의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건강증진법」9조6항이 뭡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검토보고서 뒤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대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김삼수의원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