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용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8페이지 역점시책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손실과 복지재원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고발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에는 금년 1월부터 9월 현재 징수결정이 392건, 4억 6,914만 3,000원 중에 징수 즉, 환수가 340건에 1억 6,797만 원으로 35.9%에 체납액이 297건 3억 117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징수결정건수와 징수건수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보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징수결정을 저희들이 392건 약 4억 7,000만 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340건에 약 1억 6,800만 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297건에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징수액과 체납액을 더하면 징수결정 금액은 맞는데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2016년도 체납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차감상계가 229건이 되어있습니다. 차감상계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부정수급으로 예를 들자면 10만 원이 있으면 12개월 동안 본인이 분할해서 내겠다하면 12개월에 나눠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이 사람이 징수에도 건수가 1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체납액에도 1건이 되는 겁니다. 차감상계는 중복으로 건수가 되고 금액은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금액은 징수한 금액하고 맞아지고 그다음에 현금분납이 본인이 수급비용에서 생계급여에서 자기가 차감상계를 안 하고 현금으로 매달 24개월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분납이 54건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한목에 전부 다 내겠다. 하시는 분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차감상계나 현금분납은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100%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현금일시납 14건인데 이분들이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은 전부 지금 차감상계나 현금분납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금일시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현금일시납 14건 1,258만 4,000원을 제외하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100%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와 고발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자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가 248가구 391명인데 이중에 선정은 얼마나 되었는지 몇 가구 몇 명이 선정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358가구 5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는 18가구 2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는 130가구 16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8가구 23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곤층 보호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수급자에서 수급자범위에 들지 하는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6일자 국제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부산시가 시행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부산시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격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도 정부가 행하는 제도와 선정기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부산시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의 30%인데 정부의 기준은 29%입니다. 그래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우리 북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중위소득 국민기초수급자는 29%인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30%라서 1%밖에 안 됩니다. 1%사이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시에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가구 이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부산시 전체 1,600가구 이상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지만 예측과는 완전이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35%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 시행을 해보니까 너무 수급자가 없어서 아마 시에서도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2018년까지 35%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위소득 30%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들이 인력을 조사하고 신청 받고 홍보는 홍보도 하지만 조사하고 신청 받고 신청 받아서 조사하고 이런 행정적인 것이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30가구가 될지 50가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기준으로 봐도 이 30%가 전부 다 내년되면 수급자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년에 31%가 될지 32%가 될지 조금 더 확대되어서 33%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저희들 모순에 빠지는 그래도 사각지대를 위해서 일이 많아도 추진은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사항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확대간부회의, 정책토론회 자료도 저희들이 낸 자료에 최소한 3%이상 갭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이상 갭을 두어서 그러니까 29%같으면 32%정도 처음에 잡아서 그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좀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수급자가 좀 더 많았을 건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 이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앞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는데 감사책자의 2-2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부정수급자에게서 환수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색출하기 힘든데 결손처분 같은 것은 기간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망해야만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지침에 강요 하에 있습니다.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금일시납도 사실 받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은 체납 해당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체납대상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결손대상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 결손대상자가 나와 있다면 꼭 사망자여야만 합니까?

사망자하고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다 못 외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그다음에 화재, 부도, 파산 이런 경우에 보장유형 납부의무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정신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그럴 때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일시납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방금 제가 예시를 든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결손처분 자체를 명확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활은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결손처분 시켜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은 조금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고발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현황 유○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곡동에 신규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이 이분이 주민센터 가서 자기는 신고를 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직원이 아직 업무숙지가 미숙하다보니까 자기가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면 접수를 받아줘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행복e음 핵심요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함으로써 13개 동별로 지금 1명씩 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고발이 다행히 취하가 되어서 그렇지 취하가 안 됐다면 이분은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고발현황에 저희들이 고발 취하한 것까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숨김없이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분은 18개월 동안 분납을 해서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생활보장과는 구 전체 예산의 16.5%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복지재정누수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용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 동안 수급자분, 어려우신 분들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동휠체어 관련해가지고 안전교육, 안전표지판 미부착하신 분이 많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배수현 팀장님이 담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교육도 해주시고 미부착된 곳에 직접 부착도 해주시고 하셔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미부착된 분들 몇 분 보이시던데 그런 분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영상을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나온 JTBC뉴스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하겠습니다. (스크린화면 시청) 과장님 동영상에도 나왔고 아마 언론뉴스, 신문기사로 몇 번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스나 언론뿐만 아니고 관내 사례도 몇 가지 알고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포3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권모씨가 있는데 이 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 금융상품보다 우대금리적용이 되어가지고 일반 적금의 서너 배 이자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이분이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거나 다 아껴가면서 매달 25만 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드신 거 같은데 2015년도에 원금을 900만 원, 1년에 300만 원씩이죠. 900만 원을 받았고 그 해에 이자소득이 88만 7,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 2차례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조사를 일제 정기조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기조사에서 이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88만 7,000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88만 7,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12개월 환산을 해서 7만 3,000원 그 중에 1만 원을 제외하고 6만 3,000원이 매달 기초생활수급 급여에서 깎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6만 3,000원씩 12개월 하면 75만 6,000원 근데 발생한 이자소득이 88만 7,000원 이 분이 3년 동안 25만 원씩 넣어서 넣으면서 88만 7,000원 이 정말 적은 돈이지만 이거를 보려고 넣은 건데 사실상 자기한테 이득이 된 거는 13만 1,000원에 불과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우대금리적금이나 정부에서 행하는 이런 정책에 하는 이유가 정말 이분들한테는 저축, 저축하는 것 마저 정말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돈 모아가지고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모으신 돈인데 이런 정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정책도 모순되어있고 제도도 엉망이고 하니까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고 정말 억울한 심정인데 말할 데도 없고 정부에 이야기하니까 밑에 구청 가서 이야기해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라 정말 말할 창구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두 번 울리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방금 그런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지금 어떤 시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2,000만 원 미만 이자배당소득 미반영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원한테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다보니까 2016년도 상반기 3월부터 해가지고 2,000만 원미만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만 원 미만은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반영을 해주고 신고를 안 하면 반영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JTBC뉴스도 나왔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3월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측을 하고 아까 JTBC뉴스에는 해약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다 제도개선을 건의는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내용은 이자를 타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어떤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목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이자소득은 일정금액 이하는 기초연금법과 같이 공제금액을 높여가지고 소득으로 반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참 좋지만 각 지자체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줘야 보건복지부에서 심각성을 알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수급자들이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감사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자 그거 조금 되는 거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같은 정부기관에다 그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도 감사를 다시 지적 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도 계속 제도 개선되도록 될 때까지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이자소득으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이 미반영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446가구정도 됩니다.

상당한 숫자네요. 그렇죠?

제일 많은 데가 금곡동이 183가구, 구포3동 같은 경우는 34가구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처럼 이런 정책이라든가 제도 이런 부분에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하시는 분들도 물론 부정수급자도 색출해내는 것도 맞지만 이런 억울한 사정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저희들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소위원회만 통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는 지역사회복지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결국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소명을 처리하면 그분이 다음에 이자가 없을 때는 상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소득이 한두 사람 같으면 그거를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46가구정도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 이자소득을 구제를 해준 게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좀 수급자가 많은 구 사하구, 금정구, 해운대, 사상, 영도 5개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자소득으로 인해가지고 구제해준 구는 이 5개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고요. 정말 없는 분들이 자기 입을 것, 먹을 것 다 아껴가면서 자기 떵떵거리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조금 모아가지고 자기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구에도 이런 선례도 없고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주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도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고금리로 저소득 소외계층 자립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시중에 은행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이 가입을 또 해요. 이 적금에다가 그러면 또 3년, 5년 뒤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재차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연에도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자체 내에서 이런 원금을 받되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거를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 받는 일정급여에서 깎이게 된다. 이런 정도의 말로 하시든 아니면 각 동으로 안내를 보내시든 우리 스스로 구제방안을 마련을 해가야 될 것으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특히 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움통장은 저희들 복지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수급자 키움통장 1, 2가 있는데 1은 수급자가 해당이 되고 2는 저소득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키움통장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 복지행정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키움통장에 관한 것 우리는 수급자들한테 별도로 이자소득이 생겼을 때는 생계비 삭감이 된다는 것 안내는 해주고 가입하는 거는 본인이 하시든지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안내문을 발송할 때 신규 수급자책정 될 때 그걸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입하고 안하고는 개인적인 생각차이이고 그런데 이거를 알고 가입하고 모르고 가입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어떤 답변주신 것처럼 상급기관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개선점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시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을 때도 꼼꼼하게 업무를 잘 챙기셨는데 생활지원과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들어가셔서도 업무 잘 챙기시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 몇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대부분 앞에 다 하셨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앞에서 한 내용인데 별도로 좀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 의심 신고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대다수가 근로소득 미신고,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위장이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핵심입니다. 지금 어떤 거는 보면 환수결정이 되어있고 어떤 것은 부정수급 사실 확인이 안 된 게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정수급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보자가 제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하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6페이지는 기초생활수급 부정 의심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 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특히 방금 말씀하신 사실혼 관계가 의심된다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게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갑니다. 그 두 분이 한집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어도 두 분이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사실혼 아니고 놀러왔다고 해 버리면 이건 저희들이 사실혼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장에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잠복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형사도 아니고 잠복근무를 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시에 찾아가는 거죠. 불시에 찾아가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 집에 갔다. 여자가 자주 들어온다. 거기서 잔다. 그러면 그곳에 여자분의 옷이 있는가 여자분의 소지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확인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죠. 안 열어주면 저희들이 못 가지만 그래도 결국은 한 번은 들어가야 합니다. 안 열어주더라도 전화를 해서라도 뒤에라도 전화를 하면 불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문은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현장 확인해서 사실혼 관계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건 중에 1건 될까 말까입니다.

몇 차례 가서 그걸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가 두 분이 같이 한집에 있어도 잠깐 놀러 왔다 하고 그분이 우리는 그냥 연인관계다 친구관계다 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발된 사람이 환수결정이 있고 벌금도 있고 고발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고발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6개월 이상 부정 수급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300만 원 이상일 때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합니까?

그런데 전부 다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사정을 들어봐서 이분은 고의성이 없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만,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산재보험 수령한 걸 안 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소득으로 인해서, 산재보험은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몇 번인가 하면 11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재보험을 수령했는데 산재보험을 신고를 안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도 있고 노동의 가치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아서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될 거다. 이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은 고발면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아니다 이 사람은 악의적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하고 이 사람은 순수하게 권리구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돼서 고발면제가 위원회를 통과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부정수급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거죠. 확인돼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환수했다 그러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금이 없으면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제보했다가 나중에 법원에 오라 가라 하면 피곤한 것 아닙니까?

신고자는 법원에 안 갑니다. 신고자는 유선이나 안 그러면 방문이나 자기들이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맞다 싶으면, 악의적이다 싶으면, 잘못했다싶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장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고 공무원하고 상관있지 신고자하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특히 금곡 같은 경우가 조금만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신고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이게 부정수급 아니냐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형이 다양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공무원의 조직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잡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전 조직을 동원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에 혹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민간인들 신고가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하려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복파라치있죠? 복지 일을 수령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신고를 누가 하지 않습니까? 제보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우리 파파라치 무슨 파라치 참 많은데 그런 것을 도입해야 이게 근원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나 부정수급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신고자포상금제도는 필요하다고 거의 다 국·시비지만 그것도 전부다 국가 돈이든 시예산이든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온 돈인데 그 사람들이 첫째는 제일 안 하는 게 좋은데 억지로 한다면 이웃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은 악감정에 의해서 들어오는 현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제도 도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나 일단 건의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감정으로 인해서 허위 제보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든지 어느 정도 경고를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정보를 제공해서 부정환수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나오면 그 금액의 5%, 혹은 10% 정도의 그거를 주는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수된 금액에서 5%를 지급한다. 그러면 1,000만 원 환수했다 하면 5%면 50만 원 아닙니까? 10%면 100만 원이고. 그렇게 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부정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도 과제로 한번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워크숍을 하시든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저희 구에서 한다기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올려서 예산을 일단 국·시비를 저희들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제가 북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이 어떤 저희들이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숙, 부랑인, 주취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생활보장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나 했죠? 행사한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별도행사는 없고 동절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노숙인, 부랑인 계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취자들이 있으면 알코올중독자들한테 저희들이 알코올 주취자들 뭐라 합니까? 캠페인. 그런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통해서 단지에 관리사무소 협조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캠페인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숙, 부랑인, 주취자가 제일 많은 데가 혹시 금곡동입니까?

지금 여기서 노숙, 부랑인, 주취자 계도 및 수용의뢰 실적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냐 하면 저희들이 구포역 주변, 덕천교차로 주변 이런데 보면 노숙인들 안 그러면 술 먹고 벤치에서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기 행감자료 2-20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주취자 소란문제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5인 이상 관련 진정 그 내용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주취 소란자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주취자, 노숙, 부랑인 이 부분이 생겨서 고발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이 부분을 현재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특히 동절기에는 야간에도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름에는 동사할 염려가 없지만 겨울에는 동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주 1회 나갑니다. 또 외근을 나가면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면담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저희들이 입소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도 있고요. 주로 가시는 분들은 하절기 제가 한 번 겪어봤는데. 자기 몸이 아프면 입소를 합니다. 몸이 안 아프면 이 사람들은 나와 버립니다. 시설에 입소했다가 또 나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강제입소는 못 합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나가서 주취자를 컨트롤을 못할 것이고 이런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뢰에서 보통 처리합니까?

경찰한테도 연락할 때도 있고 특히 구포역하고 국철역하고 구포 지하철역에 보면 상주하는 경찰이 4명 있습니다. 협조도 받기도 하고 이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 부랑인, 주취자 계도 및 수용의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자료 보니까 이게 두 명 병원입원조치해서 2건인데 올해는 11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김정방 위원장님이 구포역 이런 데가 관심사항이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다 업무보고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수용의뢰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9월 말까지 해서 11건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주 나갔다는 겁니다. 현장에. 아까도 주 1회는 필히 나가고 그다음에 신고보다도, 신고 들어온 것은 한두 건이지만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절기부터 왔으니까 한두 건밖에 안되고. 우리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구포역 앞에서 둘러보면 되거든요. 이왕 외근 나갔는데 둘러보고 오면 또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주로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곳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구포역 앞과 지하철역, 그 뒤편에 낙동강변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덕천교차로 주변은 거의 지금은 없고요. 전에 보다 현장을 좀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계속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신 덕분에 조치가 빨리빨리 이뤄졌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나가실 때 우리 직원분들 남자분들 나가십니까? 여자분들이 나가십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서 나가시죠?

주로 주간에 나갈 때는 남자 2명 아니면 3명,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야간에 나갈 때는 팀별로 해서 저희들이 5명 팀으로 운영해서 남자, 여자 같이 나갑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자분들 나가셨다가 괜히 남성노숙인, 부랑인분들한테 해코지안당하게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숙인, 부랑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성폭력 이런데 엄청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 직원분이 나가셔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있는 동안 내년에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가 최소화되고 또 우리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31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와중에도 건축행정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책자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일조권 침해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4에 보면 일조권 침해 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과 구청 앞 집회 민원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해 재산권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의회에 제출된 민원과 구청 앞 집회 민원은 현재 건축 관계자와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관내 건축현장에서 일조권 침해 및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사항들은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게 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상 일조권 제한규정은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정북방향에 인접된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가 9m이하인 경우에는 1.5m이상을 띄우게 되어있고요. 3층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죠. 높이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그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정북방향으로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구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조권 침해관련 민원 발생사항들은 일조권 제한 규정이 없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건축관계법령상 일조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근 주민들 간의 민사로 협의나 민사상으로 해결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원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이해당사자 간에 만남의 자리를 주선을 해서 적극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조권 침해 등 건축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에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사항이 원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 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이하 건축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또 업무진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책자 6-18페이지 보면 공통6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무원 세 분, 민간인 일곱 분으로 있는데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금곡동을 비롯한 아파트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분과위원장, 복리분과위원장 그다음에 건축사, 교수, 건축과장 이렇게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상 저희들이 강제로 분쟁을 조정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분쟁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법률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규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설사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안 되는 사안, 조정이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요 근래에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지금 상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상의 위반내용이 되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쪽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 상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조정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그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은 구청과에 안 넣습니까? 지금.

지금 특히 금곡8,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가지고 어떤 한 분이 거의 한 20, 30건 이상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민사적인 사항을 갖다가 민사적으로 이런 것 전에 구청에서 조정을 한 번 시도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뭐 신청내용도 없고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법령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예로 보니까 부산시 감사를 넣고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렇다면 구청에 그런 민원을 넣었을 때 구청 건축과에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 서로 화해 같은 그런 권고는 안 해봅니까?

저희들이 찾아올 때마다 좀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만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중재를 설 테니까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의견을 좁히자고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당사자 간에 골이 깊어져가지고 쌍방 간에 서로 만나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건축과만 끼어가지고 이쪽저쪽 반대편 서로가 이제 자기편 들어달라고 지금 민원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이 조금 잦아들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위에 각종 세외수입 부가징수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주택법 위반과태료 등이 상당히 징수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강제금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벌성격의 강제금이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 건축물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건축법을 조금씩 위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행강제금 요인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100%로 지금 요율을 정해서 매기고 있고요. 요 근래에 지금 조례개정 등으로 해서 상정방식이 건폐율, 용적률 초과 신고, 위반 이런 식으로 조금 요율이 조금 하향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건폐율 초과 같은 경우는 100분의 80, 용적률초과는 100분의 90, 허가를 안 받고 하는 허가 위반사항에는 100분의 90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100%에서 낮춰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행강제금 요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징수율이 약 88%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건데 앞으로도 이런 체납처분에 대한 강화라든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데는 성과를 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도 우리가 강제금 같은 거를 건축허가 총괄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계속 무허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248건, 2013년에 227건, 2014년도에 272건으로 최고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2015년도에는 260건, 2016년에는 250건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법질서가 지금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차 좀 자꾸 바른 질서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수납실적도 좋다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영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식사하시고 빨리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 항상 가보고 하면 민원인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거의 뭐 1년의 업무를 하신다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인이 많으신데 우리가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사항 이런 것을 보면 답변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하여 피해는 어쩌고저쩌고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할 수 없음을 회신, 상대방끼리 해결하시오. 이렇게 회신을 해주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이 민원이나 구청을 찾아오는 이유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좀 잘 해달라. 우리가 답답하니까 풀 데가 없으니까 건축 관계자를 보면 안 만나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당신들이 허가를 내줬으니까 중재역할을 당신들이 해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올 텐데 오시는 분들 중재역할을 하시기 전에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렇게 만약에 혹시 이런 민원이다 이렇게 이런 주변의 여론들이 있으면 그전에 공지를 하고 그런 거까지 책임규명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절차에 맞게만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법률적으로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령규칙 그다음에 각종 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이 맞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따른 현장조사나 감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건축사나 감리사나 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 조사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믿고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담당자들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출된 배치도나 건축규모에 따라가지고 주변에 민원사항이 사전에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전에 이런 민원내용이 무리가 되니까 건축계획을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민원발생 우려사항에 대해서 잘 사전에 착공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건축허가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 이후 민원 발생이 되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문 상으로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밖에는 저희들 공문을 낼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건축사나 감리자나 건축주를 현장으로 불러서 민원인들 하고 대면시켜서 대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항상 밖에서 집회신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도 안타깝고 또 중간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일도 못하시고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은 자기 집 하나라는 재산 전체 인생 전부 다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해 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중재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책임감있게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건의 아닌, 아니 질의 아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주택현황 이거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18% 비거주아파트 0.8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80.6%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차지비율이 80%를 넘기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포도 그렇고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엄청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창조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 중에 공동주택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곳 그리고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동파크, 작년에 경인아파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예산 얼마 안 되는 시예산이 이렇게 지원밖에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이런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조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관리지원조례가 있어가지고 2011년부터 저희들이 구청건축과에서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해가지고 매년 지금 1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으로 지금까지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6개 구군중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구청이 2개 구청이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도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1억 5,000만 원씩을 매년 요구를 하다가 지금 올해는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거쳐서 지금 3,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는 더 우리 구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북구 공동주택 이렇게 많고 그중에서도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보다는 잘 아실 테니까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서 여러 곳에 어려운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8일자로 아파트관리지원금을 기장은 지원, 북구는 하나도 지원이 안됐다 그런 기사가 나간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신문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 북구 진짜 못 사는데 정말 허탈감이 정말 많이 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보다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중구, 영도구, 동구 이런 데도 작게나마 3,000만 원씩 지원배정이 됐는데 우리 구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던데 우리 구청에서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쭉 많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15년 경과된 주택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해당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또 공동주택단지 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또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좋은 조례를 놔두고도 그런 사문화를 시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조례 관련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얼마 정도 되죠? 그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하나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보니까 내년도에 3,000만 원 지원금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2건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던데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7년이 지난 내년부터 아마 이상이 없으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예산이 좀 쓰일 텐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나마 제가 와서 노력을 한다고 한 게 겨우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면 지금 올라와있는 예산은 확보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북구가 공동주택이 점령하는 비율이 어느 구보다 높은 만큼 그리고 또 노후 공동주택도 많은 만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진짜 저는, 제 생각은 축제성, 이런 전시성행사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주민들이 아 구청 우리 공무원분들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지 되도 안 하게 축제성, 전시성행사에 돈을 이만큼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정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고 또 아무 탈 없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순조롭게 통과가 되고 나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노후 공동주택위주로 해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 쓰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고심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책위원회 이분들 한 번씩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예산이 되고 나면 그런데도 공지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도 받으시고 좀 그래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주택재개발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6-52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구포2구역, 구포3구역, 구포7구역, 구포8구역, 화명1구역, 화명2구역, 화명3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포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1월 7일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어서 2015년 7월 8일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 지금 여기 사업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예정이었는데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7구역 정비사업은 사실상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 간에 계약진행이 어렵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공자선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습니다.

아니 시공사 선정이 안됐습니까? 7구역이? 나갔습니까?

지금 뭐 GS건설하고 되었다가 일신으로 바뀌었다가 일신에서 규모가 작은 회사다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해지를 하고 다른 시공자를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1월 19일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입니까? 조합에서 해산총회를 했습니다. 해산을 하기로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불가능하니까 조합해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총 144명 조합을 하고자 하는 동의자 중에 120명 정도가 찬성을 해서 조합을 해산하는 거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저희 구청에 조합 해산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정비구역해제를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조합이 해산신청이 되면 조합을 해산을 시키고 해산시키고 나면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10년, 11년 전에 정비구역지정을 했던 내용들을 없애야 하니까 그전에 계획되었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은 용역수행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다가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있어서 매몰비용도 상당할건데 매몰비용 같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포7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한 6, 7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GS건설하고 매몰비용이 49억인가를 재판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따졌는데 조합 측에서 패소를 해서 조합이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합에만 책임을 두고 조합임원들한테는 책임을 안 물었기 때문에 조합해산이 되고 나면 조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냥 GS에서 손실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럼 시공회사에서 다 안고 갑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법인세를 조금 감안해준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준공회사가 안고 가는 이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7번에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도를 보니까 엄청 오래된 연도 같은데 이분들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세금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체납이 되어서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납부의무자들이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잘하지를 않고 미루는 그런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체로 재산압류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부동산 매매나 하려고 하면은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해야 하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연도 수를 보니까 2001년도 있고 1991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그 자체가 뭐 금지가 안 되고 이렇다보니까 그쪽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다른 근거가 되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자료만 미수납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뭐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 구청에서는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애주고 하는 그런 행정도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금과 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벌금으로 물게 된 이행강제금을 체납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해서 5년 지나면 없애주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오래 끌더라도 그 사람이 납부할 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서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징수 실적을 더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올라야지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적이 안 오르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 과년도 이행강제금만 저희 건축과에서 징수를 하고 현연도 것만 하고 해가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로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걷는데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저희들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7년부터 거의 한 10년, 20년이 지났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세무과에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김효정 간사님 말씀하신 97년 이야기는 건축물 발생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부과연도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는 올해 부과된 것만 말씀하신 거고 발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발생이 그때 됐는데 적발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은 올해 적발된 것도 있고 전년도에 적발되어서 전년도에 적발된 것도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보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반복적으로 포함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당연도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구역 죄송합니다.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장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시공자 쪽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당사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반대민원이 있기는 한데 과반수 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를 하고 했고요. 10월 6일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곧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안건을 올려놨고요. 11월 30일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확정을 하고 1월에는 정비계획고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주차타워 관계는 지금 골조가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공정이 3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 감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가 재량 행위가 못 되어서 아무튼 저희들 민원 사전, 사후 민원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있는 힘껏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