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군유림과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 ㈜토지환경 사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해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유림과 연접한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의 사유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로서 임상이 불량하고 인근에 공장용지, 농경지, 도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독립된 일단의 토지로 향후 산림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유지가 현저히 낮은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군유림을 교환하여 행정재산의 집단적 관리로 공익적 기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과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 ㈜토지환경 사유림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8,86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총 금액은 7,78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면적은 7,51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총 금액은 3,368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취득하려는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 인근에 적량면 서리 산375-1번지의 군유림이 있어 이를 행정재산으로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익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 지번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군유림은 기존 ㈜토지환경의 폐기물 처리공장 부지와 인접해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로서 행정재산으로서 유지할 가치가 낮으며, 연접지역이 공장용지, 전, 도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독립된 일단의 토지로 향후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장용지 등 일반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군유임야와 사유임야 상호 교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상 토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의 면적은 18,869㎡가 되겠습니다. 토지감정 총 금액은 36,70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면적은 7,519㎡가 되겠습니다. 토지감정 총 금액은 38,72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토지감정가 38,722천 원, 사유림 토지감정가 36,701천 원으로 교환차액은 2,02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군유임야 교환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임야 교환을 통한 임야의 집단적·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취득 대상 재산목록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처분 대상 재산목록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와 군유지의 공유지분 매입이 필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30필지에 면적은 1,88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8억41,289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 중 취득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5,147㎡ 중 기획재정부 소유 1,882㎡를 매입하여 향후 시장 민영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및 분양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이 1억2천만 원으로 대부를 하여 사용 시 대부료가 연간 2,100만 원으로 장기적으로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시장 민영화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취득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동공설시장 국유지 부지 매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한 시장 민영화 사전절차 이행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2017년 처분 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요건 완화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등 전액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추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주거 목적 대부요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 목적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연 2.5%에서 2%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제3호를 삭제하고 좀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항은 신설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7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11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 군유림 7,519㎡와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의 사유림 18,869㎡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공유지의 집단적 관리를 위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도가 높은 군유지는 인근 토지의 실거래 추정가격과 비교하여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교환 후 전매 등 당초 교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매수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하여 특혜 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주요내용은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5,147㎡ 중 도로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소유 1,882㎡를 매입하여 향후 시장 민영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및 분양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내 부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이나 주거용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0, 다만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토지와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례는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교환 대상 토지 감정가가 나와 있지요? 공유토지 감정가하고 사유림하고 교환 차액이 200여만 원 나는데 교환이 인근 토지하고 실거래액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인근 토지하고는 거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산이나 대지로 되어 있으면 공시지가가 다르지만 일반 같은 지목 같으면 거래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정확히 본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가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용도가 높은 군유지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하고 서로 교환하는데 군유지 땅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요?

실제 토지 감정평가사가 국가 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에서 감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 감정평가사를 확실히 믿어야 되고 거기에서 판단한 낮다, 높다, 그 사항은 실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려면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대해서 일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을 써서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교환조건에 따라서 하동군에서 개인한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라기보다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세금도 많이 내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고용 창출도 되고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가 변경되면 주로 어떤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가 좁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사용목적에 따라 특혜 시비 없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혜라기보다는 행정에서 기업이 살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환만 해 주면 우리 노동자도 많이 사용하고 하동에 세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원도 4명 정도 증가되고 세금도 많이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안 받은 겁니까? 민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 답사를 같이 갔다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공장에 붙어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4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매각을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보면 연간 6만톤이라고 했는데 시설확장을 했을 때는 12만톤이라는 생산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12만톤을 더 생산해서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배수구 등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기존의 작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풀어줬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6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관내의 것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것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사천이나 광양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입찰되면 거기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입찰되면 진주 것도 이리로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하동 군내 것뿐만 아니라 광양의 업체가 입찰되면 그 업체가 다시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감정을 받았지요?

예,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받았는데 실제 감정가로는 일반인이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민감한 부분은 사전답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답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체 교환 면적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 부가가치에 대한 가격 차이는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게 승인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분진 때문에 민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처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인사항만 알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세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이 필지가 시장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같이 되어 있지요?

예.

몇 동이나 됩니까?

동수는 경제수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면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여 드려도 될 것 같으면 이 빨간 선으로 전부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각조각 물려 있고 건물 안쪽이 되어서 정확하게 몇 필지가 물려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첨부된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에 색상 표시된 부분입니까?

예.

이게 국유지 매입 부분인데 이걸 매입함으로써 하동시장이 과연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의안에도 밝혔다시피 이 부분이 매년 2,1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나온 것,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이 1억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 2,100만 원씩 발생합니다.

상가 형성된 부분에서 세입이 잡힌 게 없습니까?

저희들 하동시장에서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매년 군비를 투입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지금 매입을 해 놓으면 장래에 시장에 대한 다른 사업을 구상하거나 정비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전체가 상가 위나 도로 위를 건너는 땅들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매입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안에 물려있는 상가가 몇 동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미처 조사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동에 어떻게 세입이 잡히고 분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현황은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서 몇 동에 세가 얼마만큼 나가는데 세입은 얼마 잡혔다든지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부지에 대해서 결국 사용료를 다 주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땅은 전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법률상 되어서 해마다 부과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혹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고 기존 상인들이 잡아놓은 건물은 없습니까? 상인들이 잡으셨다면 부지는 상가하고 다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려는 일부는 주차장 부지하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을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식으로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얹혀 있는 부분을 사려는 것입니다. 도면상으로 지적도만 보셔서 그런데 그림상에 보시면 하동시장의 건물을 가로지르는 형국입니다. 여기 지적도에 붙은 것은 도시계획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상은 전부 토지 위에 건물들이 얹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민영화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장래를 위해서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인들도 요구가 그렇게 되는데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 자체예산 9억이 매입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주고 있지만 세입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나면 세입이 잡힐 부분이 있습니까?

매입하고 나면 현재 시세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고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서 분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지도 모르고 세입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 분양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안에 장옥 사용 승낙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분양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다 남아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방법이 분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장옥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점포들이 거기에 침범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점포수가 몇 개인지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시킬 것인지 그것부터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토지,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합니까? 5년 이상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자기 농지를 5년 동안 계속 경작하다 보면 계속 경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개인에게 풀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기보다 이런 사항을 민간인한테 줘야 경제가 활성화 되지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적이 경제 활성화입니까?

예.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얕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도 농어촌에 사람이 많이 없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천제곱미터 한도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1천제곱미터 같으면 평당 300평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바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330평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3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3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0평이면 많지요 하동에 300평 이상 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이상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입찰에 부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제7항 신설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사서 하동군에 기증을 하면 하동군에서 다시 마을회관으로....

아니, 밑에 7항에 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공유재산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경작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1천㎡ 이하였는데 지금 이 사항은 농촌에 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사지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많이 완화해 주는 내용 같습니다. 실제 요즘 농촌에 가면 일꾼도 없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많이 완화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1만제곱미터라는 기준을 꼭 둬야 합니까? 평수를 낮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법에서 이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저희들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1만제곱미터면 3,300평이지요?

예.

공유토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동군 자체만 하더라도 평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1만제곱미터라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에 보면 감정가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들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수의로 할 수 있는 게 몇 평입니까?

수의계약이 감정가 3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이 그 땅을 매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탁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의 이행보증금 발행 사실 확인 및 사업 의향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행보증금이 미납부 되어 있고 토지매각이 불가함을 이유로 지난 11월7일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철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 건에 대하여 김삼권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삼권입니다. 먼저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협의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한다는 재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삭제는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협의회의 정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회의 재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부터 3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설치 관련 조례는 1, 2, 3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관도 1호부터 8호부터 전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기구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제2항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항 출석 규정에 관한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제4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8조 재정 1, 2항은 전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을 개정하는 조항은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명칭을 안 제23조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부터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8조에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범위를 제2항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학교란 일반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3조 회계 및 결산의 1항,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하단부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사유는 2012년도에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달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진료수가 적용 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적용 배제는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어서 금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6년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 조례에서는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을 위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입니다.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11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11월16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제3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운영협의회 자체는 없어지는 거지요?

운영협의회는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삭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소 내 운영협의회 자체는 존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정에 보면 다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삭제되는 사항인데 협의회가 존속한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여기 안 제2조에 보면 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동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제2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 정관은 별도로 군수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