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0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2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삼

김형삼

직원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은경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삼

김형삼

직원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은경 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황유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유성 간사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11월 23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11월 24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추진단, 환경위생과 11월 25일에는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11월 28일은 해양수산과, 경제과, 도시새마을과 11월 29일은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11월 30일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단·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위원장

황유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유성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단·과·소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단·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단·과·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외 실·단·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10시10분 감사개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실장 엄경섭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첨부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행감 간사 입장으로 보면 실장님 선서할 때 팀장들 선서 안한 사람도 있던데 선서를 같이 해주셔야 발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실장님, 국가가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당할 때 배당하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결정을 할 때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특별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 우선 인구, 면적, 자동차대수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교부를 하는데 국가가 그렇다는 것은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그걸 국가가 전체 모세혈관까지 리동까지 감당하지 못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교부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번 따져본 적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안해봤죠? 한번 시간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울진군이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배정받는 노력을 다소나마 소홀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율 자료를 주실 때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출장을 늘 자주 다니시잖아요, 국회도 가고 세종시도 가고 이러는데 그에 간만큼 효과가 있느냐, 한번 출장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할 지역구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2개 동네가 있는데 읍면이, 2016년도에는 군 사업을 11건을 내려보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8건이 내려갑니다. 군사업이, 그런데 내년도에 그 해당 읍면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게 9건이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 22개동 중에 15개동만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고 2016년도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 안됐다고 봐지는데, 세 종류의 예산 편성을 보고 했더니 22개 동중에 15개 동네가 단 한건이라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된 곳이 2 건으로 된 곳이 10동네가 되고 1동네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동 빼고 4동네는 1건만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동은 전혀 안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을 고루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읍면장이 할당된 금액 5억이나 10억을 내려주면은 읍면장들은 예산이 인구가 적든 많든 면적이 크든 적든 동일하게 주다보니까 그 예산을 잘게 잘게 적절한 장소에 조금씩 밖에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 보전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직접 지원비를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 동네마다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다, 결국 그게 그런걸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게 위원들이 그나마 포괄사업비로 보전을 조금씩 해왔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이 점은 상당한 심각성이 있다, 일단 말씀 드릴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사업비를 주고 안주고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나눠 쓰지 못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우선 1개 읍면 밖에 조사를 못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전반적으로 보살펴가지고 울진군에 민과 민의 갈등 또 이런것도 있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사업을 배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된다고 봐지는데 절대적으로 행정에 협조하는 동네, 그렇지 않은 동네, 또 내사를 쉽게 말해서 좋게 보지 않는 동네, 이런걸 읍면장 구분해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미운 오리도 내 오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하는건 군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장님이 예산 배정할 때 물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다 줄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이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조금씩 챙기셔가지고 물리적인 힘이 가동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군민들이 삶의 질에 큰 문제없이 살게끔 배정을 해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사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맞지 않는 사례고요. 혹여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시정해야 할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눈여겨보겠습니다. 사실 군의 방침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전에는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을 가능하면 유도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다보까 읍면별로 동네 리동수의 만큼 사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또 사업을 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이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의 입장은 앞으로는 1개 사업의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갈라서 할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한 번에 할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다보니까 동네별로 전체 건수가 안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읍면에 사업의 배정은 우선순위에 준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반사항, 2015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3쪽입니다. 2015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을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

임형욱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안 할 때 이월금액이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

임형욱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불용액이 2016년도에는 발생이 안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참, 사실 예산편성을 할때에 어떤 사업의 본예산을 세울 때 본 사업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우지 않고 일단 토지보상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이라든가 이걸 먼저 세우도록 합니다마는 사실 전자에는 보면 전체 사업비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서 공사가 충분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2015년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했고 그렇게 발생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도감독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된다 이러면 앞으로 황유성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사업에 쓸수 있는 예산을 결국은 이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군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올해도 분명히 발생하셨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럼 안 생길수는 없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좀 힘든 일이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안생기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최소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하여튼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부분을 불용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각 부서에 지침전달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성을 기했다고 저희들 저걸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2017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조금전에 임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수계잉여금이 373억원이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28억원…

남은경위원장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의원상해부담금에 56백만 원 착오났는데 금액을 잡아났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56백만 원 잡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의원님들 상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급해 줄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최근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발생이 안되면 예산 목 변경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이월될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혹시 이 예산이 발생될 때 사용해서 세우고 다른 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결산추경때 목을 변경해서 할수 있습니다마는 혹여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비상적인 차원에서 끝까지 존치를 시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안다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6대때 박달수 의원이 상해 입어서, 그때는 지급 되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판단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에 대해서는 진정서로 해서 접수가 되게 되면은 감사계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다음 해당부서에 답변 사항을 판단해서 통보를 해주고요, 건의건에 대해서는 다수 건의 건이더라도 해당 실과에서 1차 접수를 하고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재차 건의가 들어올때는 감사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주민정보화 교육,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대표자의 이름으로 예산이 입금이 됩니다 그죠? 그 대표자가 다시 인터넷 선생님한테 다시 지급을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인건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중으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대표자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가 보조금 지출내역에 보니깐 대체로 4대 보험이 13만5천640원, 1월, 2월, 3월 11만9천700원 이렇게 되었는데 4월분만 유독 28만4천40원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울진읍, 평해읍, 평해읍은 4월분이 그대로 13만3천160원인데 4대보험료가 4월분이 여기보니까 하흥부 정보화협의회 여기도 4월분이 28만4천40원이고 4월분만 유독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대 보험료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

안순자위원

전체 정보화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게 4월에는 4대보험 정산에 의해서 공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때 정산분이 더 따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정산분이라서 가격 금액이 많이 차이나잖습니까, 100% 이상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3만5천 원에서 100%가 더,... 매월 똑같아야 되는데 왜 정산하는 달이라서 궁금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감사계장님이.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통신

정보통신

전진숙 우리가 소득정산을 해서 공무원도 4월달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듯이 여기도 1년간 해서 4월달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매년 이건비 인상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4월달되면 정산해서 더 납부해야 될 부분을 4월달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정보화를 이용하는 군민이 얼마나 된다고 읍면에 전체 정보화 마을에 이용을 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인원은 저희들 읍면별로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용인원이 4천명 되고요. 저희들도 교육인원은 만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년 말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년간.

안순자위원

물론 이용을 많이 하는 읍면도 있겠지만 이용을 안 하는 읍면도 하루에 2, 3명도 이용 안하는 읍면도 있을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서도 실시를 하고 동회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했고 하는 분들이 사용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읍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읍면까지 다니시기가 힘드시니까 동절기에 어르신들 회관에 많이 모이실 때 거기가서 교육을 해주시는거 아니면 8시간 근무동안에 이용객이 너무 없으니까 그 시간도 너무, 좋은 자원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게 아쉽더라고요. 보통 작은 도서관과 정보화가 같이 있는 곳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면 굳이 따로 인원을 배치 안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순회 교육을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로당에 많이 모이는 동절기가 되니깐 급식도 하고 하시니깐 정보화사무실에 오래 시간만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두 개 정보화 마을 되어 있는데 백암온천, 혹시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인터넷 선생님하고요?

장유덕위원

예.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인터넷 선생님은 전체 면단위 전체를 했던거고요. 백암 같은 경우는 정보화 마을을 지정해서 특별히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분 하시는 일이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터넷이나 이런 판매하면서 유지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런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중개역할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주고.

장유덕위원

판매 실적이 매달 집계가 되겠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매달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6년도 3/4분기 실적을 보면은 약 매출액이 2천6백만 원 정도, 상거래 실적은 약 한 8백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수익이 8백만 원이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체험 관광을 통해서 매출했는 것이 2천6백만 원 정도, 주로 전화로 많이 이뤄졌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백암온천 정보화 마을에서 인터넷에 판매되는 주요품목이 쌀이라든가 대봉감 이런겁니까, 뭡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지역특산물입니다.

장유덕위원

특산품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산채 나물이라든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5백만 원 지출해서 정산서를 보니 실질적으로 제품배송용 스티로폼 그다음에 종이박스 이런 것은 인터넷을 주문했을 때 필요한 물품을 군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 울진군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거와 중복성이 없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포장재 지원하고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제품배송용 스티로폼, 안에 부서진다든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백암온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품 자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생력은 내부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제품이라든가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의존도를 그래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키워나가도록, 예.

장유덕위원

그게 맞는 방법이지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야 큰 효과는 없습니다.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일반사항, 축제성 행사경비 지원내역 건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축제성 행사경비 한도액이 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 예산규모에 맞춰서 60억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써오던 돈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 60억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계속 해오다보니까 이정도의 한도가 걸렸다 이말이지요? 그 기준에 몇 년도 몇 월이었어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팀장님이 설명을.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억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6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별로 한 5년치의 예산편성액을 행사주최성 예산편성액을 5년치를 보니까 2015년도에 했는 것이 시군이 제일 손해를 적게 본다, 그래서 기준해서 2015년을 정했습니다. 꼭 많이 할때도 있고 적게 할때도 있거든요. 기준을 정하는거는 2015년도가 그래도 기준을 정해났을 때 해당 시군에서 재정손실을 적게본다 이래가지고 해났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이 선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패널티를 먹는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때 얘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군민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10개 읍면에 읍면당 19백만 원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김영란법에 의해서 다른데 모금 운동이라든가 찬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버틸 수 있었던게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들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는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잉여금도 올해 소진이 되었고 똑같은 19백만 원을 예산편성 한다면 축제 자체가 어려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로 임하는데 통일된 최소한의 윗도리 정도는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건 2년에 한번씩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행사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입장으로 봐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올해 지난번에 설명회때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그렇게.
유성

황유성

간사 결국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세세하게 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디를 감할만한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내년에 군민체전만큼은 동네별 그러니까 읍면별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1억 정도를 더 세울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백만 원 정도 더.
유성

황유성

간사 5백만 원 세울거면 하지 마세요. 읍면별 정산서를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정산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봤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체육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그게 정산서를 보면 2천4백만 원 되는데 2천4백만 원이나 19백만 원이나 비슷합니다. 1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2천9백만 원 줬을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출전할 수 있는 경비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쪽 이쪽해서 5백만 원 수준하자, 그건 안하는게 맞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연차적으로 올려가면서 해봅시다. 저도 읍면에 있었는데요,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체육회 이사비는 그걸 좀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협찬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체육이사들이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와 같은 단체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체육회 이사들이 그 부담을 할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 읍면장 시절 어디였습니까 지역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북면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북면에는 3개 읍면이 조금 수월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요. 타 읍면보다는 수월했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수월한게 사실이잖아요. 금리 잣대를 다른 7개 읍면에 대어서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잖아요 예를 들면, 바퀴 두 개를 다 끼울려면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백만 원 삭감하면 바퀴 하나 빼야 됩니다. 자전거 구실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데도 주는거 아니고 어디 특정된 한 기관이나 단체 주는 것도 아니고 군민 화합 잔치잖습니까, 군민 화합잔치에 경비가 없어서 집행부가 앞선 사람들이 고초를 당해서는 안된단 얘기지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김영란법이 없었기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여태까지 축의금을 내고 협찬을 했던 그 단체나 기업들이 더 겁을 냅니다. 그래서 출발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3천만 원 정도는 마지노선이다 이래 생각을 했고 또 읍면장들도 여러 분을 만나봤더니만 그 정도는 되어야 읍민들하고 같이 나올수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요청한 이유를 충분히 숙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연도별 교부세 확보 현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특별교부세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 2016년은 60,70% 확보를 더하셨네요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먼저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이렇게 했을 때 특별교부세 울진이 확보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의 같은 수준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보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강석호 위원님이 계실 때 해년마다 특별교부세가 울진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은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대등하게 갖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남은경위원장

출연금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올해 7억7천1백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혹시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됐지만 사업계획 지출 내역을 살펴보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직까지 저희들 정산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괘씸한게 원장이 누구인지 경상북도와 매칭을 해서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울진에 유치가 되어 있지만 원장이 와서 구체적인 사업과 그 부분을 충분히 2년동안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의회 또는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런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재고 하셔야 됩니다. 재고하셔야 되고 바이오연구원 원장이 경상북도에 기관으로 파견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울진군에 한 명이 관리부장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밖에 경비 정도 청소 정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에 사무직 정도…

장유덕위원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이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렇게 군비,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나타내기 힘들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라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위원장께 제가 요청을 드리면 감사기간중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특별감사 현장감사 그리고 2년치의 예산집행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원 받아서 집행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정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원장이 거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분재원이라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결과문이 나왔는지 인큐베이터 관련해서도 지금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 해양연구단지 농공단지지요,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그 입주한 내력이 있는지 군민 무시하는 경상북도 기관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방문을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기획실에서는 서면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고 현장 감사는 과에서 날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과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을 올해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불입도 하지 않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산팀장 보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니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은 농민사관학교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매년마다 학생들이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출연금이 한도가 차서 연락이 없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맨 아래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3개 시군이 전체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체가 다 합디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확실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신할 수 있는 대답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이러면 사실 새마을사업을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국가를 상대로 하면서 국위선양도 되고 그쪽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을 받아왔던 그런걸 되돌려주는 그런 현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경상북도가 하게 된다면 23개 시군이 전부 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연은 몇 군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색이라 하면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그런 일에, 여기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우리 본 군에서 현장을 갔다온 예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군데 갔다 왔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민단단체 새마을 협의회도 좋지만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한번쯤 다녀올 필요성도 있거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새마을부서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앞으로 실지 출연금은 우리 출연한 금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이지요? 한번 출연으로 끝이 나는거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요. 매년.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군 장학재단이나 이런것도 많은데 이런데는 얼마를 더 추가하더라도 아까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 자료가 전부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감사원 및 경상북도 감사, 읍면 종합감사 지적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받는다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았을건데 21가지 처분 요구가 있었네요. 보니까 시정이 11개 정도가 되는데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받은 지적받고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시정이 올해중으로 다 이뤄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올해중으로 할 수가 있는것들이 있고요,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이라든가 반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감사 지적된 그대로 그렇게 시정할 것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정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사유서를 제출한게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관련해서 본인 해당 공무원이 직접 반론을 하기도 하고 의견제출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법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기존에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임형욱위원

법적 위배가 되어가지고 무슨 법에 위반이다,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단체장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해라, 이렇게 지적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건 위법이잖습니까, 그죠? 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법이라기 보다는요, 사실 하천변에 돌망태라도 할 수가 있고 석축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버리고요. 다음번에 이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행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겁니다.

임형욱위원

사실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다시 재차 확인하고 요구하고 본위원 입장에 봐서는 안맞나 싶기도 한데 군민들 봐서는 분명히 개정되고 바뀌어야될 사항들이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 대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사지적 요구사항대로 다 이뤄지도록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시원위원

실장님, 도 감사가 몇 년마다 실시가 되었습니까 이번에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3년마다.

장시원위원

3년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세밀하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는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자체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장시원위원

2년에 한번씩 하지요. 여기 감사 내용을 보면은요, 2012년 ‘13년 ’14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외부 감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지적되고 시정되는 것 보다는 사실 자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도 보면은 계속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근거도 없이 채용을 하고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무자격 업체들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걸러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자체에서는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감사를 해서 다 100가지 1000가지를 짚어낼수는 없습니다. 한두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주의입니까, 견책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2년, 3년마다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매년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걸로 확인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실 타 시군과의 비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해보면 시군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읍면에 감사를 해보면 어느 한 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면 그게 10개 읍면에 똑같은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는 부분, 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늘 내려오게 되면은 전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합니다마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는지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알고도 이렇게 한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한 사례가 많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대부분 문제를 몰라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연속성을 잃는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괜찮으니까 계속 이어갔다 그렇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답습을 하다보니까 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지 않고 그 업무에 답습을 하다보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지적한거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더 강화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 자체 감사를 할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최근에 정부도 보니까 재난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수습하는게 아니라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쪽으로 얼마전에 발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감사했는 지적내용을 보면 225쪽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에 해당업체가 적격의 점수가 안되는데 적격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가격을 업체에서 쓸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야 85점 이상의 적격심사 기준을 만족을 하는데 도감사에서는 72.72점인데 13점 정도, 점수가 부족한데 3억4백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울진군이 참, 업무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보고, 적격이란 것은 기준과 원칙 그리고 공고할 때 이런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는, 업무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감사에 지적된게 맞으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또 당황스러운 것은 전복치패 관련해서도 입찰공고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종묘를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반드시 질병검사 확인 및 적합 여부를 받아서 입찰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판단을 못했는 업체가 복수로 들어왔고 그 복수 업체중에 1위가 됐는 업체가 질병 검사 확인이 안된 업체가 있었기때문에 단수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입찰은 취소되는 것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복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됐는 것이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다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진짜 기획실 감사계에서 적격심사라든가 일정 금액 이상일때는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제가 두 개만 읽어봤는데 울진군에 회계가 시설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년간 일어나는 비용이 천억대 이상 안되겠습니까?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가격에 투찰되는 가격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같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의 조치를 했지만 이것을 진짜 한번 더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특단의 기획실에서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까? 2016년도 감사는 없습니까? 도 감사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도 감사는 작년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3년 후에, 하여튼 이거는 경리부서에 재무파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적격심사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입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격심사 그리고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건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남은경위원장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 및 정산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러 가지 우리 군을 홍보하고 이러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국지 지방지 잡지 인터넷 이래보면은 비고란에 “정산서 해당없음” 이래서 내났거든요. 정산서가 해당없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거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면은 지급액도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 부분은 보도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산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광고는 이해가 됩니다. 광고는 이해가 되는데 A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울진 홍보를 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산하지요? 왜 대행금을 지불하게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우리가 기획 프로를 보통 광고를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외는 전혀 안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 외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행사성 이런거 그다음 군정과 관련한 그런 기획프로, 기획보도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물론 전국지나 지방지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하고 공생하고 있는 언론매체들하고 사이가 나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하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지는 61회에 2억3천만 원 나간걸로 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정산서가 필요가 없다? 최소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A사에 몇회 얼마 B사에 몇회 얼마 정도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정산서 없다고 해서 그냥 61회 이만큼 나갔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래 아시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출 세부내역에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공개되지 못할 자료 같으면은 오늘 아침에 책에 같이 기록을 못하면 위원들에게 한부는 돌려줘야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보다 나은 방법을 같이 강구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된다면은 체크가 되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도록 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실장님, 팸투어 471페이지요. 여기 보면 기념품을 사신게 6세트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여행기자들 팸푸터 운영 경비에 보면요. 그리고 또 487페이지에 보니까 10만원짜리를 10세트 했어요 기념품을. 그리고 송이축제에는 기념품이 6세트에 3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10만원짜리를 해도 되는데 20만원 30만원짜리까지 기념품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남은경위원장

홍보팀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팸투어 한 군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중앙지에 있는 정해진 중앙지는 아니고요. 그쪽 업체에서 10개에서 15개까지 중앙에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대게축제를 할 때 팸투어를 사전에 홍보를 하면은 그 계절에 맞는 기념품을 아니면 특산물을 안에 같이 해가지고 기자들이 직접 울진대게나 울진송이를 맛을 보고 알아야 그 사람이 직접 씁니다 기자들이 내용을. 그래서 3월달일때는 예를 들어서 대게축제일때는 대게나 붉은대게가 선물이 됐을 거고요. 송이축제를 할때는 송이를 저희들이 그렇다고 A, B 이렇게 줄수는 없지만 송이를 안에 같이 넣어서 기자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실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울진에 대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중앙기자들이 써야되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할때마다 특산물이나 이런걸 제공을 하면서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팀장님, 대게를 굳이 20만 원 어치나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만 원만 해도 충분히 한 3만원짜리 3마리 정도도 가능한데 20만 원이면 대게가 몇 마리 들어갑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대게는 10만 원 짜리는 대게때 팸투어때 대게로 드렸고요.

안순자위원

대게가 20만 원이네요. 대게축제에서. 여기는 477페이지 여기는 20만 원 짜리 6세트를 했고 120만원, 487페이지는 보면 이건 10만 원 짜리를 10개 했어요. 또 그 위에 보면 30만 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송이축제때.

안순자위원

예, 예. 그럼 송이 1kg씩 다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저희들이 할때는 1kg씩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중앙지 기자들을 별도로 불러서 광고를 할려면 이 금액보다 1군데 보다 10군데 6군데 하면 엄청난 예산이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매년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와서 울진에서 숙박하고 먹고 다 하잖습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저희들 제공을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 혈세입니다. 좀 아껴서 쓰십시오.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전국에 실시하고 있는 울진군 홍보 광고 현황 및 광고 평가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광고효과를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표현보다는 계획을 수립할때에 이 광고를 위치에 설치했을때에 그 지역에 이용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물 위치에 그 시설물 이용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광고효과를 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광고효과라면 많이 보면 그게 광고효과 겠지요 그죠? 많이 보는 것?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다보면 광고료를 많이 줘야 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많이 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광고비용이 틀려지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역을 널리 알리고요. 또 어떤 행사때에 특별 지역에 행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송이축제, 대게축제, 워터피아, 팜페스티벌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진 축제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상시 광고를 할수 있는데 동료위원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꼭 행사때 맞춰서 광고를 하지 말고 상시 광고를 하라고. 혹시 여기 와이드 광고에 상시 광고를 한적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와일드 칼라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고요. 밑에 스크린도어를 통해서는 그때 그때 우리 행사에 맞는 시기에 맞는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시기에 맞는 홍보를 하지 마시고 여름휴가때 대게축제 홍보를 하면 ‘아, 겨울에는 여기 갈수 있구나.’ 울진을 찾는 광광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때 되어가지고 2월달 되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요즘 관광일정을 그래 잡지는 안잖습니까? 상시 광고를 할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고, 여기 684쪽에 보니까 윗면은 울진이고 밑면은 울진에 대한 광고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밑에 적게 스크린 되어 있는거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면이 두 면이네요 그죠? 광고면이. 울진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까? 실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 감사 자료에 올라온것도 울진 광고 평가자료에 울진의 화면이 아닙니다 이 화면이. 작은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광고를 통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본 군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요즘 이런 광고도 광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여기에 효과라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선적으로 주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할려면 색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 우리니까 서울에 가서 우리광고판이 뜨면 ‘아, 울진이다.’ 이러는데 전국에 축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천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광고를 한다고 보거든요. 광고의 효과는 기획실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거 있잖아요. ‘맞다 개보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거, 거기에 울진에 대한 이미지를 돈을 들이더라도 한번 박아주는게 정말 절실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생태문화관광도시 화면 축제하는 화면 열거해봐야 바쁜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몇초 동안 갑니까? 그 화면을 다 보는 사람이 거기 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 다 봐요. ‘오, 서울 오니까 이게 있네.’ ‘부산오니까 이게 있네.’ 군민들은 다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우리만큼 홍보를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주로 광고판은 금강송 이러면 울진, 울진 이러면 금강송 될수 있도록 해서 주로 홍보 간판은 금강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글자 하나를 봐도 ‘저 글자는 울진의 글자야.’ 할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진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진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것일까 홍보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될까 하는걸 많은 의견 주시고요. 저희들 군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할때도 제안사항 공모를 할때도 이런 부분을 넣어서 공모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수 년전부터 늘 해오던 말이 선택을 하고 그걸 선택이 되면 집중을 하자고 해왔는게 울진군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요새 보면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집중은 더더욱 안되는 것 같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광고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강송 가지고 모든 걸 홍보를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에도 이런 시설명을 앞으로 지을때도 금강송 체육관이라든가 금강송 운동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요. 금강송 이러면 울진군이다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찾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역단체에 근무하던 분이 울진에 와서 사는 분이 일전에 만났는데 생태문화관광 도시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노년을 여기서 지낼려고 왔는데 새천에 발을 못 넣겠더란 얘깁니다. 미끄러워가지고. 결국은 상류층에서 오폐수를 함부로 무단 방류했거나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서 무슨 생태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위원이 됐으니까 잘됐다, 내 하소연을 한참 들어봐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그건 있을수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이제는 그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의를 가지고 있지만 생태문화관광도시라면 생태문화관광도시가 우리군에 어디를 가거나 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전부 감안을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어떤 재원을 아끼지 않고 하나 투입을 할 때 어떤 재원을 쓰더라도 아까운 일이 아니거든요. 멀리 보고 제대로 된걸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본위원도 서울역에 가서 울진 광고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간에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에 광고를 잡았더라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울진에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가 눈에 잘 안띄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광고는 자리는 잘 잡았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광고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축구에 보면 판이 광고가 1분마다 바뀌는거 알죠? 그런데 이 생태문화관광도시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깐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깐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주쌀’ 관광 오게끔 하기 위한 광고도 있을거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가 목적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관광을 오라는 그런 의미로 도안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거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진에 환경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광고, 이걸 가지고 금강송을 가지고 어디가서 보든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시원위원

전에 광고 홍수시대가 아닐때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간판을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정계층, 이제는 특정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건 아니고요. 울진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 인근에 보면 매화, 북면, 백암 올라가는 쪽에도 있고 후포에도 있습니다마는 광고판이 크다고 해서 시야가 잘 확보되는건 아닙니다. 광고판이 작아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적정 크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화 같은 경우도 도로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래서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 가면 도로 인근에 해가지고 오히려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시야가 잘 보이고 반대편 차선에 와서도 시야가 잘, 삼각형이니까 맞지요? 그래서 광고판도 크지 않더라고요. 내용도 고정식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전에도 위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제 앞두고 한 3개월 전부터는 축제 광고가 나와야 되고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다른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1년 12달 대게 잡지 않는 금어기때도 보면 대게광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 설치해났는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게 작게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고정식은 주로 행사성 홍보 보다는 울진군 이미지 홍보가 더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만약에 우리가 광고판들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도에 보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들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가서 축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거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송이축제 KBS 2TV 홍보비를 1650만 원을 홍보비를 지급했다는 겁니까? 622페이지요. 623쪽에 보면 실청구가가 1500, 보너스가 2986만4천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홍보팀장 김동명입니다. 계약금액은 1500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인데 대구 KBS쪽에서 1500만 원어치에 대한 횟수를 넣은게 아니고 보너스로 29백만 원 상당의 횟수를 넣어줬다는 자기들 실적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KBS 방송국에서 보낸 자료입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629쪽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래가지고 여기보면 보너스 금액 3천151만 원 이건 뭐예요?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이거는 우리가 보통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언론사에 광고의뢰를 할때에는 언론 방송국에는 계약을 실제 하지만 서류상 계약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법적으로 저희들하고 해야되기때문에 그쪽에서 방송국에서 두 개를 합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군에서 홍보비를 주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예, 언론재단에 주면 언론재단에서 다시 방송국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KBS하고 TBC 하고 이런식으로.

안순자위원

전체 방송국에다가 이 예산갖고 홍보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아닙니다. 언론재단하고 사실 KBS하고 TBC 두군데를 준다고 했을 때 계약은 언론재단하고 하고 언론재단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서에 잘 보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홍보팀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소송업무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CCTV가 구축이 되면 우리 울진군이 농산물이라든가 군민들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CCTV 관제요원을 다 선발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사이 보면 정보보안이라고 그래서 CCTV가 녹화DB가 데이터베이스가 한달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녹화되는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한달 녹화가 되고 눈으로 실시간으로 비디오 판독을 하고 화면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도난이라든가 범죄에 예방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휴대폰이라든가 영상기기 그리고 녹음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관제요원들에 대한 정보 보안관련 해서 뭔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났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기 운영하고 있는데 가봤고요. 그러면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체 장소에 들어갈때는 밖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겨놓고 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외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있기대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12월에 운영이 되게 되면은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운영토록 합니다.

장유덕위원

CCTV가 실질적으로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사생활이라든가 일단은 모든 행위 자체가 녹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4명이 선발이 됐으면 그 분들을 또는 순환을 해서라도 보안교육을 외부에 있는 외주교육을 반드시 시키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야 그 분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고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 요원으로만 한다 그러면 조금 사명감이라든가 결여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립이 될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 주안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진군이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뭐 사실 사업과 관련해서 해놓고 난후에 상당히 주민들의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마 각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걸 용역이나 전문가에 의뢰해서 제안공모를 하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잖습니까,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임형욱위원

어떤 사업이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수반하고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한다 이러면 제안공모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90%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업 용역 보고시에 지역주민들의.

임형욱위원

해당부처가 사업할 때 용역에 근거를 두고 하잖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결과는 용역에 근거를 두고.

임형욱위원

그 용역 결과에 우리 용역 과정에 군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나 하는 얘깁니다. 모든 것들이 용역이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사가 틀을 다 짜놓고 와서 만든 상태에서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용역사들이 해당 사업 주최에 주민들에게 와서 실질적으로 탐문을 하고 설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담당자들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우리관에서 주도하는 주도형 사업들이 된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

임형욱위원

저희 위원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설명을 듣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공청회 참석하세요. 거기 가서 용역보고회 참석하세요. 거기 가서 설명하세요. 그게 군민들을 대하는 집행부입니다. 저희 위원들 대하는게 군민들 대하는거랑 똑같습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뭘하는지 어떤 디자인이 채택되었는지 이번에 어떤 색깔의 도로블럭이 깔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 끝나야 압니다. 중간에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용역줘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군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까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이 경관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처가 도시새마을과, 건설과가 틀리면 휀스가 또 틀려집니다. 연결된 도로도 휀스가 틀려지고 가로등이 틀려집니다. 이런 부분들 협의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들은 군민들을 먼저 하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시는데 군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저걸 해나가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소송업무 추진 현황도 그렇고 도 감사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면은 별첨, 여기에 책자에 싣지 말고 별도로 주더래도 여기에 최소한 어느 회사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자료들은 일반 주민들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을 보고 개인정보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집주소 이런거는 개인 정보지만 그 외 이런것들은 다 확인이 되어야만 올바른 감사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자료에 부족분에 대해서…

장시원위원

이 감사처분 자료중에 여기보면 이게 그 당시에 감사자료가 군청 직원들 내부망에 봤을 때 여기에는 이름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공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이 내용을 볼수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거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원들이 이것을 외부로 유출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거는 해당 위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자료요청을 했을때도 개인정보 이런것 때문에 사실 핑계를 많이 대고 하는 부서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최대한 개인정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나눔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나눔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희망나눔과장 장태윤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희망나눔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희망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가자 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올해 신규사업단이 3개가 나간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갈수 있는게 아니고 커피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온새미로사업단 같은 경우는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라든지 이런걸 직접 하고 있고 버섯사업단도 아직 독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단해가지고 3년이 지나야 독립을 시키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3년동안 지원해가지고 독립을 하는데 아직 독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하면 자활기업으로 가는데 자활기업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임형욱위원

아, 독립을 하면 자활기업으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사업단입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나갈때는 사업단을 운영했는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익금 전체를 가져갈수 있는거 아닙니까, 일부가 아니고? 버섯사업단, 커피사업단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발생하면 이익금을 적립을 했다가 사업단 사업으로 독립해 나가면 그 이익금을 갖고 갈수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5년까지 사업체를 꾸리면 되고 그러면 원금은 안갚아도 되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렇게 해서 자활기업이라 합니까, 몇 개가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1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3개는 신규로 시작하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이거는 사업단 하는 중이고요.

임형욱위원

내일키움 통장에는 이것도 나중에 사업단 기업으로 나갈려고 준비를 하는 장애인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거는 개인들한테 자기가 본인이 저축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개인별로 해주는 겁니다. 개개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사업단에 단 지원이 아니고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들 지원입니다.

임형욱위원

개개인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거나 안그러면 어떤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금 대상자가 24명인데 언제부터 이 돈을 저금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 제도가 운영된거는 꽤 됩니다. 오늘부터 했는게 아니고 보통 2년 3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24명이 가입을 해고 기존에 가입해서 지급해주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놓은게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인적사항하고 감사장으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 한 7억 돈을 매년 지급하고 있지요? 각 읍면하고,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읍면에 자활대상자도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급자 명단하고 자활스쿨 참석했는 참석자 명단하고 전부다 감사장으로 지금 갖다 주십시오. 여기서 열람을 하고 갖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한수원 관련해서 장비지원 관련 사항은 장기협약으로 광고를 하라라고 저번 행감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이 주변외지역에 7대 3 그러니까 올 9월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가지 지원조건이 주변지역과 주변외지역도 똑같이 동일시 된다라는 주변외지역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복지관련 전체 울진군 전 지역에 복지관련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의 대상 지역에 따라서 한수원이 판단해서 7대 3의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탈 묶어가지고 장기계약으로 협약을 하셨으면 한수원 같은 경우는 연례사업으로 한 40억에서 45억 정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나눔과에서도 군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이 연례사업으로 지원되어서 채택되는 부분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례사업으로 될수 있게 그 부분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저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사랑의 집수리사업 해당 전문가 확보 시공 이거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증 유지가 될 때는 해당 군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짜 말그대로 정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사업을 적정성 있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도 점검하는 것은 울진군에서 해당 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유지하는 것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내어주면 거기서만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울진군에서는 역할이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가 그 업무를 담당 안하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도 점검이나 지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울본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시공업체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적 입장보다는 기술적인 미숙이 있어서 집수리가 100% 완벽하게 될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도 70,80% 까지도 못미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사랑의 집수리는 최소한 거기에 숙련된 작업자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숙련작업자들이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이야 구비하는건 그렇지만 경력사항 이런 것을 군에서 희망나눔과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집수리 할 때 좋은 환경에서 더 뭔가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집수리를 할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한울본부의 입장만 자기들이 돈을 대니까 한수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답변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인증 유지하면서 숙련된 기술자들 확보를 하고 또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집수리 사업이나 도배 장판 이런걸 떠나가지고 조적도 있을것이고 내부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설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충분히 아시지요,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이 업무가 묘하게 그런 과정에 업무가 다른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현재 주거 사업은 저희들이 안하고 민원실로 넘어가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가 민원실 주택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할때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는데 그 뒤에 업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감사 자료는 올해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청했는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게 2015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지금은 주거복지 업무를 저희들이 보지 않고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16년도거는 어디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6년도는 결산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도.

장유덕위원

‘15년도거 맞잖습니까, 희망나눔과에서 민원실에 주택부서에 업무가 이관됐다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지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지적할때는 희망나눔과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여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집수리에 차질이, 한수원이 하든 누가 하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근본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들을 더 전문화시키고 경력화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지적한 내용이. 거기에 민원실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판단하고 인증 유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일정 부분 유지관리하는데 관여를 할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게 관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경제과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희망나눔과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군민을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다보니까 지금도 자활후견기관에 몸담고자 하는 군민들이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매년 늘어나는 숫자도 있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숫자는 보니까 ‘15년하고 ’16년도 비교를 해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유성

황유성

간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0 몇 명, 작년엔 60 몇 명이었는데 줄더라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주는 이유가 뭐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전에 보면은 파견나왔다 갔습니다마는 노동부쪽에서 취업패키지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조금 사람들 일부 취업패키지로 해서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우리쪽에 오는 사람들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줄어드는게 아니고 고용이 나눠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이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꽤 10여년 지났지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어가지고 시작된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사무실 개소를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 개시가 2003년 6월달입니다. 10년 좀 지났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십 수년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10건 정도 남짓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째보면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수한 쪽에 속하지요 그죠? 이 정도 같으면?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올해 자활기업 복지부 평가를 받는데 올해 우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저게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으로써 성장을 빨리 시켜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인원을 빨리 자활시켜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몸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안타까운게 있다면 올해 새로 만든 버섯사업단, 커피사업단이 추가로 들어왔지요,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2년내지 3년에 걸쳐 시작해서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3년 지나면 독립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독립 안하면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기서 독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제가 가본적이 있어요. 해방풍 현장을 가본적이 있는데 사동리 맞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해방풍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이 주최가 되면서 지원을 다른 과에서 받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해방풍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기서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유성

황유성

간사 꽤 액수가 많지요 그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지요. 문제가 되는데 해방풍이 결국은 바닷가에 사는 방풍 풀인데 방풍을 막아준다는 옛날 문헌에 의해가지고 해방풍이잖아요, 그죠? 엄격히 따지면 옛날로 보면 바닷가에 있는 잡초인데 그게 효능이 방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방풍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옛날 말로 하면 잡초인데 이 잡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덮고 부직포를 덮고 점적호수를 깔고 이랬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해방풍이 한 평에 얼마에 소득이 오르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결국은 자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이 품목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할려면 일반인들에게도 하우스도 지어주고 다른 시설도 현대화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5명이 먹고 살수 있는 거점을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이 해방풍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감자, 수수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업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3년후 되면 감자를 하든지 해방풍 하든지 수수료하든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3년 지나면 사업단에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사람들이 정착이 안됐을 때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뉴턴은 안되지만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어야 되지요? 어떤 방법을 지원합니까, 그 다음에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탈수급이 안되면은 다시 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몇 가지 있었다고 봐야 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탈수급이 안된 예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탈수급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장성으로 볼 때 아주 쉽지는 않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나중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물론 이 뒤에 또 한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정말 계획되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인해가지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자립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시간 이걸 투자를 하고서도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지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커피는 모르겠는데 커피는 어떤 방법입니까? 커피나무를 재배해서 생산한다는 얘깁니까, 커피를 판매한다는 얘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장애인들한테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성

황유성

간사 시장에 진입한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당장은 아니지만 교육해서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금 올 봄에 견학가서 남양주 장애인복지회관에 갔습니다. 그쪽에서도 장애인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시청 민원실이나 이런데 일부 나가서 하고 있고 안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더라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커피사업단도 과장님 보실때는 3년후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벤치마킹 한 곳이 남양주시라 하면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했는거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디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활사업단에서 갔든지 남양주시를 다녀왔다고 했을 때 남양주시민이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제도권 안에 장사를 해서 영업한다 해도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수 있지요 우리보다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벤치마킹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이 사업도 잘되는 곳에만 볼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소질을 다 개발해서 적절하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견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지도점검은 우리 희망나눔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부분에는 일단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사고이월 사업 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맨 아래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미교부로 사고이월 처리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20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교부잔액 확인에 울진군에서 울진군 전체 시군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투자사업 보조금. 여기보면 교부잔액에 3억2천5백34만8천원이란거는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여기는 보면 1억4언6천83만7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총액예산은 3억2천5백인데 그중에 일부가 덜 왔다는 얘기거든요. 전체가 덜 온게 아니고. 1억4천6백만원은 덜와가지고 미교부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했었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 3억2천5백입니다. 그 중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억2천5백입니다. 일부가 미교부되어가지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 받아서 사업 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가 자료를 보니까 잘 맞지 않은 것 같애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다 사업했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백정례위원

타당 가능성이 있는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으로서는 법령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드릴수는 없지만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심사소위원회 참고자료에 예산 30억이 일단은 해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례위원

순 국비 사업이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순 국비사업입니다. 국립으로 추진 하는걸로.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68페이지 보면 과업의 범위가 공간적 범위에 보면 기성 망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용역결과 보면은 79페이지 건립계획안에 보면 여기는 또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때 당초 제일 처음에는 기성 망양리하고 몇 군데 예정지를 봤습니다. 원남면하고 하여튼 세 군데 보고 현장답사를 하고.

백정례위원

군유지가 있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군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는 부분 했는데 네 군데 예정지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용역하는 팀에서 매화면 쪽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보면은 저도 용역 보고서에 한번 중간용역에 갔는데 이거는 거의 교수나 박사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전국 복지사 수요조사에 보면은 복지전담 공무원이 몇 명 그거다 엉터리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거예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용역비가 1억5천4백인데 본위원은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 당시 용역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간 용역까지 하고 용역비는 1억5천4백이나 들어가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 그 분들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때 당시 중간용역 결과 한번 가보세요. 복지사쪽에도 복지사도 들어가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도 엄청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더라고요. 10년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위원장님, 그 당시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기획팀장이 복지기획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헌기

장헌기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헌기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님께서 저번에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계자료가 중간 보고회때에 나왔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통계자료를 어떤 부분을 넣고 어떤 부분을 안넣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종보고회 가면서 실지로 이 시설이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다 안고 가기에는 너무 큽니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다 하면 200만명 넘습니다. 요양보호사만 해도 100만명,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중간 보고할때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 알림 종사 시설 이러면 그래도 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통계를 냈는거고요. 그 후에 최종보고회 할때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은 중간보고때 하도 실망을 해갖고 최종은 아예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용역 선정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헌기

장헌기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본위원도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근거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죠? 본위원도 분명히 그 날에 참석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에코힐링센터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문 요양사들, 보건복지부에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부분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힐링을 통해서 뭔가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바위에 헤딩하는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이걸 관철시킬려고 용역을 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근거를 시행령이라도 법률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선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울진군이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치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요청하고 요구를 하면 관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휴양시설로밖에 갈수 없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보완이 됐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용역보고서에 보면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시설을 하기 위해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 미약하기 때문에 그 내역에 보면은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그거를 제시를 해났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발굴해서 사업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정부 지방자치제에서 매칭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고민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장소까지 만들어놓으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만약 유치가 안되면 행정이 뭔가 역할을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받을거 아닙니까? 용역처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먼저 근거를 마련 못했는지 안타깝고 이거가지고 보건복지부가서 경상북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OK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정말 이 시설이 잘 알다시피 국립시설 유치하기 힘듭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이라 하지만 리서치 기능이 상당히 정형화 되어 있어요. 수치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타켓으로 용역을 하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아주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런데 사회복지사라 하면 너무 많은 계층이 있다보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러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2백만이 울진군에 오겠습니까? 2만이 와도 많이 오는 겁니다. 용역보고회에서 위원님들이, 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여기 참석한 위원이 계실겁니다. 지적하고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최소한 용역보고서에 팁을 달아서 자, 이런이런 부분에 울진군에서 선제적 대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뭔가 한번 보완 유도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역사에?
담당

담당

팀장 예, 수시로 하면서 과업을 수행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중간 중간 보고 어떤 부분을 요구도 했고 했습니다. 다시 부언의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용역을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제일 중요한게가 요양보호사들도 많지만 실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이쪽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30만명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안에도 학교 선생, 사회복지도 다 들어가잖습니까, 요양보호사, 이렇게 가는 것 보다도 어떤 특정 계층을 정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유치가 되면 나중에 가다가 요양보호사도 넣을수도 있고 하는건데 사회복지 종사분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감정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용역의뢰 했는 겁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부를 방문을 하는데 하면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더 보완하시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련되어 있는 팀이라든가 담당이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용역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정책 사업에 반영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왜 국책사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다니느냐, 국가가 법을 마련하고 다 정책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공모를 한다 이거지요.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에코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한다 하면 사실 울진군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사업의 선정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부터래도 먼저 선정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여 주는게 앞으로 미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은경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수력원자력 MOU 체결을 보니까 드림앤해피워크도 같이 했네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2015년도 주변외 지역에 집수리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는 민원실로 주택담당으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드림앤해피워크하고 비슷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 당시에 협약을 할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 들어가는 부분 외 한수원직원들이 냈는 돈이 주변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공동모금회하고 기탁하는 부분, 그다음 울진군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협약을 안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사업완료일까지네 그죠,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2015년도 주변외 지역 20가구 집수리 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MOU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당해 연도 사업완료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당해 연도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동료위원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물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기술력을 군청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업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형욱위원

2015년까지는 사업을 했으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때 협약을 할 때 울진군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 부분,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는게 아니고 한수원에서, 선정 부분이 있고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그러니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면 지정기탁이 필요 없는데 직원들 냈는 돈으로 주변외 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 기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드림앤해피워크에 대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집수리라든가 지붕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주한 적은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연도를 언제 정도 생각하신지.

임형욱위원

2015년 전후로 말입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진행은 없습니다 그죠? 민원실로 넘어갔지요,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주거복지가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민원실 감사를 할 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월별 운영비 지출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 인원이 ‘16년하고 ’15년보면 봉사자 수는 줄었어요. 뭐 활동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조금전에 제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활동인원은 어떻게 불었어요? 중복자들은 여기 수치에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스포츠제전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봉사자가 더 늘게 됩니다.

남은경위원장

아, 활동인원이. 스포츠제전에 참여를 하니까 줄었다는 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단체 수하고 전체 인원이 줄은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안한 26개 단체를 제외시키고 그랬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맞아요. 지난번 보고때도 그 중복된거는 제외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2015년에 집행잔액 7188만원이 남았고요. 2016년은 10월까지 집행내역이지요, 집행잔액이 158백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신다면 예산이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겠지만 굳이 계속 집행잔액을 남긴다면 이런 집행잔액 갖고 다른 사업을 몇 가지를 더 할수도 있는데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한 4억 정도면 더 사업을 확대 안한다면 4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7년도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 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확대되는 걸로 자원봉사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일손돕는 부분도 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안순자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 2017년 예산도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금액은 자세히 안봤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될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사랑의 밥차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밥차 운영은 여름에 더울 때 한달 8월정도 운영을 안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합니다. 안하고 동절기 혹서기에 12월 1월 2월은 안하고 제외하고.

안순자위원

보통 3개월은 안합니까, 1년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3개월 조금 넘습니다.

안순자위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료비 4천만 원도 매년 받고 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몇 월까지인가, 4월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IBK기업은행에서도 더이상 지원이 안될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비를 한수원쪽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한수원쪽에 미리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래 이래 되니까 나중에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쪽에서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5년차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2018년까지면 4월까지면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급식재료비에 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조금씩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으면 거기 필요한 장비도 사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 나가니까 기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4일은 목욕차가 나가고 하루는 밥 차가 나가는데 기사를.

안순자위원

기사 한분이 목욕차도 운행하고 또 밥차도 하고 이럽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일주일에 4일은 목욕차, 하루는 밥차. 그렇다해서 밥차 때문에 사람을 더 고용하기는 무리고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매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예산이 남아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 안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남는걸로, 남으면 밥차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또,...

안순자위원

4천만 원 오는거는 연내 다 소진합니까 아니면 그게 다시 환수되는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반납을 안하고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지 해서 소비를 하는걸로.

안순자위원

반납은 안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장비가 있고 장비 망가지는 것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다 소진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그동안 지원받은거 하고 사업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백정례위원

사랑의 밥차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고 소외계층에 점심배달도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사업비가 남는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시골 주민들은 어느 한 동네를 갔더니 10명도 안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봉사단체는 한 30, 40명이 보기가 좀 그렇데요. 조율이 안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면에 한번 그랬습니다마는 북면에 나곡 하고 검성리 하고 그랬는데 한 동네 하지말고 두 동네해라 작은 동네는. 해가지고 11시반에 가서 이쪽에 해주고 그다음 동네 바로 인근 동네와서 주고 이러면 두 동네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이 할수 있는거 아니냐, 한 동네 말씀하신대로 몇분 안되니까 아주 가까운 인근 동네는 가능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동네가 1년에 몇 동네 안되잖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하면 더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동네는.

백정례위원

모시고 와도 되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모시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안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거기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게 되면 차라리 인근 가까운 동네에 11시반에 해드리고 12시나 12시 반에 해드리면, 오시라고 한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오시라고 하면 모시고 올 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안배를 해가지고 가까운 동네 그래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동네는 엮어가지고 두동네든 세동네든.

백정례위원

한 두 동네쯤 해도 딱 좋겠더라고요. 어른들도 아침 일찍 드시잖아요. 11시반 11시 그 정도해도 충분히.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한 동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답니다. 가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효율적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세부내역서가 붙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이중에는…

임형욱위원

자활사업단에서 원본 올라온거 그대로 첨부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형욱위원

그 자료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셨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예산액이 중간에 있는데 박스형태 안에, 제가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비(청소) 있는데 143만원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습니까? 중간에 박스 형태로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일전에도 자활사업단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액 전체액을 맨 위에 소계에 금액을 적고 옆에 액수를 붙여나야 식별이 가능한데 과장님, 식별이 바로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래가지고는 자를 안대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거는 보라는 얘긴지 보지 말라는 얘긴지? 165페이지는 줄을 그어서 그렇게 해놓고 좀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 보니까 7억4천273만7천원에 대한 비용들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장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센터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종신입니까 그러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종신이라기 보다 자활센터 모법인에서 할수 있겠지요.

임형욱위원

자활센터 모법인이 어디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사회정책연구소입니다.

임형욱위원

울진에 사회정책연구소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비영리법인단체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그쪽에 회원들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회원들은 제가 지금 파악해놓은거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국가보조금을 연 10억 넘게 받아가는데 모법인이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우리군유지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센터에 할수 있는건 뭡니까, 예산 지급해주는거 예산액에 대한 관리감독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요. 보조금 지원하고 이러면 감사는 가능하지요?

임형욱위원

보조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저희들 채용이라든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모법인이 모든 책임이 있겠네,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채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법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센터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센터장이나 모법인이 다 책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센터장은 모법인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센터장이 업무 책임을 지면 센터장을 임명한건 모법인이니까 모법인도 책임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모법인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

임형욱위원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센터장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모법인이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지요. 법인은 위탁을 맡아서 센터장을 임명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1차 책임은 센터장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깐 글쵸. 모법인까지는 책임 소재가 안돌아갈 것 같은데 과장님, 그리고 모법인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인정 하겠습니까? 단순 사업자 번호만 나왔는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자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자활센터 지정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믿어야 되겠지요.

임형욱위원

정부에서는 서류로 밖에 할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울진군에도 일종의 비슷한 유형의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도 자기들이 평가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극복하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국가가 살아갈 방법을 제시를 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런 취지에서 자활센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자활센터가 할 역할은 자활근로자들이 빨리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열어줘서 하나라도 자활근로자가 울진군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활센터 자체가 없어야만 울진군이 잘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 탈수급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임형욱위원

탈수급을 기술을 배워서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서 최저생계비를 47만 원 받는데 자활근로를 하면 80만 원 받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자가 되는게 낫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분들에게 기술을 가르킵니다. 자활스쿨하고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밖에 나와서 사회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 기술이 안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자격증반도 개설했는데 문제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래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되다보니까 기술습득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노동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갔을때 이 분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나는 기술력이 떨어진 자활근로단의 작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면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서 일반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일반인하고 비일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경쟁시대에 나와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활센터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 남들이 안하는걸 해야 되는데 커피 얘기, 여러 가지 다른데 가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돈 주고 그 커피 안먹습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방풍 해방풍 이런 부분들 경쟁력 없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단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그냥 앞선 분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 회사 같으면 이런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끌고나와서 명명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활근로사업자 그 분들도 그냥 내 생활비 여기서 나오니까 또 한 3년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되니까 또 탈수급자로 다시 재신청을 하고 여기 계속 반복입니다. 이것이 무려 십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과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자활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저희들 군에 사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물론 인구도 군부에서 많은 편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탈수급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니까.

임형욱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잘사는 울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보조금 지원내역 및 관내업체 실적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은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휠체어라든가 스쿠터 지원해주는 국도비 사업에 없는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 경우에 진료를 하거나 하면 의사가 판정해서 이 사람은 전용 휠체어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주지 별도로 사주는거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가 오는게 없고 그냥 거기서 진단서…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의료비에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거동이 어려워서 당신은 전동휠체어를 사야된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를 사야 된다고 처방을 받으면 전동휠체어를 사가지고 오면 의료비에서 전동휠체어비를 지급합니다. 그걸 전동휠체어를 사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만.

안순자위원

장애인들한테 소득에 기준이 있고 그렇겠지요? 장애인들한테 다 주는게 아니고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소득 기준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울진군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3백만 원도 다 소진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실적이 129만 원 맞습니까? 수리비밖에 안되니까 3백만 원 중에서 그만큼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작다는 뜻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3백만 원 갖고도 전년도에 11건에 129만 원 밖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88만 원.

안순자위원

288만 원요? 관내 업체 실적.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관내 업체는, 전체는 보면 18건에 288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안순자위원

2015년,...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관내 업체는 129만 원 11건 했지만 총 18건에 288만 원.

안순자위원

아, 지원액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관내 업체가 11건에 129만 원이란 얘깁니다.

안순자위원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 부분은 읍면이나 출무회의 등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되는 사람이 수리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성금도 해년마다 많이 거두시고 거둔 성금보다 이상으로 지역주민들 쓸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언제 시발이 되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2015년도 5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 올해 2년째 맞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2년째입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구성원들이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이중 등록된 분들이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아닌 분도 있고 기관단체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특화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 10개 읍면에서 했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말고 우리가 특화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기존 해오던 사업도 있고요. 아닌 사업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금액이 6천840만 원 된 것은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자 지원사업을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일부 읍면이 안한 읍면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내년도에는 일괄로 사업비를 사업자지원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읍면에 했든지간에 필요한 반찬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군민들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아서 똑같은 중복된 사업이라도 푯대가 되어서 혜택을 많이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렇고 중복된데는 20 몇 개 단체도 없애고 하는데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탄을 배부한다든지 김장을 담군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가구가 중복이 안되도록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김장을 담군다 해서 어느 한 단체에서 전체 다 줄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김장이든 연탄이든 들어오면 중복이 안되도록 배분을.

임형욱위원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주는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만든 시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복지를 관에서만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자원들하고 연계를 하고 민간 봉사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지금은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지요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데.

임형욱위원

재원이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새로운 대상자가 계속 발굴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 사정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계속 생긴다고 봐야되지요.

임형욱위원

항상 차상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봉사는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수 있는거는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수요는 조사 되어 있고, 특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10개 읍면에 특화사업이라고 할수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영화관람, 목욕, 김장, 집수리, 기름보일러 교체, 울진읍에 재능나누기 사업이 아무래도 대상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대를 많이 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기존에 안하던 사업이 새로 된건 거의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무튼 특화된 사업을 해서 복지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보람도 느끼고 울진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도 많이 긴급 자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그런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친절하게 직원들이 군민한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1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거기에 보면 올해 2015년 5월에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6개 면이 받았습니다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6개 읍면이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2천140만 원 입니까, 2천40만 원 입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읍면별로 금액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틀립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리고 10개 읍면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한 읍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 안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하고 올해는,...

안순자위원

4개 면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군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신청을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다 할수 있도록, 어떤 읍면은 신청을 안하니까 그쪽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르신 평온한 나들이 목욕사업 실시가 있잖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군민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 면에만 목욕비를 주냐, 어떻게 된거냐,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질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저 본위원이 2012년도 6대에 어르신들 목욕비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정했는데 복지과에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못하고 계속 그냥 조례는 제정했지만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울진군 전체를 고루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것도 검토하셔서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하는 그런것도 검토해봐주시는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평해읍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목욕비 두장씩 해서 한 달에 두장씩 해서 총 8장이 다 나갔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거는 올해 끝나잖습니까 그죠? 12월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는지.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백정례위원

어르신 평온한 나들이 목욕사업 이거 3천 원이지요, 티켓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금액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3천 원인데 이걸 가지고 사랑채 온다? 그럼 2천 원 내줘야 됩니까? 안맞지요? 세분화 할 수가 없지요? 참, 이 표들고 사랑채 온 자체도 답답하고 줘도 기성까지도 온답니다. 오는데 2천 원 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후포나 온정이나 천원짜리 목욕탕 없는 동네가 말썽이 많아요. ‘평해만 왜 주노, 군수 동네다, 군수 동네 특혜 주는거 아이가.’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런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관계가 없는데 바깥에는 그걸 난리예요. 이런거는 재검토 해보십시오. 재검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형평성 문제 재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말이 많아요. 근남도 난리예요. 어느 동네는 3천 원짜리 주고 우리는 왜 안주노 이러는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해보십시오. 다 군민이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내년도에는 읍면 신청을 받았더니 잘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어느 읍면에 있더라도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안하니까 일부 읍면 신청 안하니까 안하는걸 어떻게 하라 할수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사업자 지원 사업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일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보면은 거의 다 12월되면 김장을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저소득층이 김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골라먹어요, 골라먹어요. 다른 사업을 변경 좀 하십시오. 권유를 좀 해보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가능하면 김장 이쪽은 빠지도록 하고.

백정례위원

새마을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쪽에도 오면 그쪽에도 배정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김장 같은건 가능하니까 제외하고.

백정례위원

이것도 시정하도록 해주시고요. 안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기 들은거 먹고 고기 안들은거는 다른 사람 주고 이런답니다. 이상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남부권역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하고 저 내년도에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가 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현재까지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 판단해보셨을 때 현재까지 문제점?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특별한 문제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니까 없는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없지모. 좌우지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업은 제대로 하는 업인데 정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자활스쿨, 복지컨설팅, 상담심리치료,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자료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자활이?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일단.

임형욱위원

자활스쿨에 작년 올해 참여하신 분들 대상자를 확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운전면허 취득도 자활스쿨에 들어갑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올해는 자격증반에 운전면허를 포함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분들이 물론 국가고시입니다 운전면허가. 그런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생업으로 생계형으로 운전직을 할것인지 단순히 그냥 내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요즘은 일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운전이 가능한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운전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포함 시켰습니다.

임형욱위원

복지혜택이 넓어지는 것도 좋은데 운전면허 취득하는데도 자활스쿨로 해가지고 운영실적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이 분들이 여기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겠다 취득하겠다 했을때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기존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필요없겠지만 필요한 사람은 지금, 2016년도에는 개설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운전면허를 개설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뭘 할지 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감사한 이유가 그거잖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2017년을 여기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냐라는 겁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이 분들이 자격을 다 따야되는데 시험을 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일단 하는데 100% 자격을 딸수 있을지 그게 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들이 운전직을 생계형으로 직업으로 삼고자 해서 운전면허 수강신청을 해준겁니까? 아니면 사회에 그냥 필요한 일부분이라서 취득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활을 어차피 사회생활이나 어떤걸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자고 하면은 운전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삼용자동차는 운전면허를 딴다고 바로 될수 있는건 아니고 그건 다른 시험을 치고 경력을 쌓아야 될 부분인데 취업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뭘하든지 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자활스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나 자활등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운전면허란 것은 필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마다 다 틀립니다. 사무직이든 내근직이든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운전을 생계로 하겠다 했을 때 그때 가능한 부분이지 그냥 사업실적, 운영실적으로 넣을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담당팀장 장헌기입니다. 자활사업은 목적이 지금 두가지로 나눕니다. 위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수급자하고 있는데,...

임형욱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시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담당

담당

팀장 목적은 어려운 계층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립여건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시겠네요 이런 신청자들이.
담당

담당

팀장 신청자가 많으면 확정은 안됐는데 많으면 아마 다시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운전면허도 일반 필요로 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생활에 필요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 법적 해석 좀 유권 해석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위배된다 하면 우리에게 보조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명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놓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우울증을 주로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면 쉽게 낫지만 방치하게 되면 자살로 이어질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 15%는 자살까지 갖는 결과가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컨설팅 77건과 상담심리치료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러는데 꽤 여러건이 있다, 그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보면 우울증 환자들은 본위원이 조금전에 걱정했던 그런 예가 될까봐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런 분들 심리치료를 하고 복지컨설팅을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가까운 사람들을 진료기관하고 연결 합니까 여기서 끝냅니까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지금 대상자에 따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료기관에 연계를 할수도 있고요. 이 분들, 우리 지역에는 정신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데려와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신과 연계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현재까지는 연결을 한 건수는 없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직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게 결국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인식이 있어가지고 안좋은건 사실입니다마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방치해두면 그 이상의 일로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서 상담심리할 정도 수준이 넘는다면은 진료기관까지도 연결해주는게 우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보건소하고도 질문을 해보겠지만 자살율이 OECD 국가중에서 최고 높은데 아직까지 우울증 약 복용은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와 협의를 좀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아동센터는 필요하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장시원위원

필요한데 여기 아동센터 운영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교사들이 경력있는 분들이 임금이 너무 작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 다른데로 옮겨갈 수 밖에 없고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울진, 북면 두 개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아동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거지만 그 외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아동센터의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이 있는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우리 아카데미에서 하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보면 시설장이나 복지사 선생님들보다 분명히 임금도 높을겁니다. 높고 사업도 굉장히 풍요롭지는 않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비하면 사업내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전에도 서로 얘기나눴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카데미하고 아동센터하고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직영이고 하나는 위탁이 아니고 개인사업인데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여건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평일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아동센터는 평일 근무하는데 아카데미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차이는 있는데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인건비 가지고 거기 근무한다는거는 봉사정신이 없고는 조금,...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부터 이 부분이 저가 저번에도 부의장님하고 얘기할 때 했습니다마는 국비나 이 부분이 조금 더 되고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럽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요, 복지사 분들의 임금을 채워줄 때 군에서 다른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들을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복지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상황에 맞게끔 시골 지역이면 시골 지역에 맞는, 섬이면 섬, 산골이면 산골, 농어촌 지역이면 농어촌 지역, 자기 지자체에 상황에 맞게끔 집중해야될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전에 과장님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개인사업장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장이라면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적자보는 이런 사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다음에 군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없다면 군에서 그만큼 건물을 지어야 되고 교사를 둬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들이 그나마 아이들을 개인 돈으로 어쨌든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조금만 금전적인 이런 놀이터를 설치해준다든지 조금만 도와주면 군에서 오히려 재정부담이 적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물론 차이는 날수는 있겠지요. 직영하고 개인들이 하는거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업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어떻게든 들어갈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모든 시설면에서 또 지원면에서 민간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도비를 떠나서라도 우리군비를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격차를 많이 해소시켜줘야 된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하는 얘기가 복지쪽으로 얘기하니까 군에서 내년도에 시설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복지쪽으로 일반사업은 안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봐도 우리 군에 시설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면요. 앞으로 원전 돈 믿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운영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할는지 우려스러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제 오늘 만들어진게 아니라 몇 년이 되었고 계속 문제점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우리군에서도 지원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검토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가깝는 현실에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검토이기를 믿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236쪽에 맞춤혐 사례관리에서 예산이 15백만 원에 집행사례를 보면 현재 지원가능한 부분은 사례관리 사업비로 일정부분 충당을 하고 연계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협조받고 맞춤형으로 연계성을 했는데 맞습니까? 쌀이라든가 물품 지원 이렇게 했는데.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필요하면 공동모금회도 하고.

장유덕위원

건건별로 보면 일단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네요, 그죠? 병원에 연계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15백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이 누락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이 예산 외에도 필요하면 긴급지원 예산이 있고 공동모금회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활용하면은 사실 15백만 원 돈은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공동모금회라든지 국가긴급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몇 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계하면 크게 애로사항은.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사업비 생필품 지원 그다음 우양재단이라는데서 백미지원 이거는 보면 전국에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이겠지요. 맞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양재단이라는데는 요청을 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안그러면 울진군에 년간 몇포 또는 kg 수를 정해줍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1년에 얼마씩 양곡을 지원해주더라고요.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요청하는게 아니고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키로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지 정량으로 되어 있는건지 안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지.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최근에 들어온 예를 보면은 일정한 딱 정해졌다고는 볼수 없으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 사전에 그래된건 없는데 몇 년동안 계속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양이 어디 얼마 주겠다고 처음부터 정해진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양재단에서 1년에 울진군에 통합사례 관련해서 쌀 100포 또는 키로수 이렇게 정해준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신청을 했을대는 거기서는 원활하게 100% 수용하고 다 반영을 해주는 건지 그걸 물었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셔갖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게 우리가 우양재단에 이 부분 사례관리를 해서 신청하는건 아니고요. 우양재단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연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계만 시켜주면은 그 이후에 지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다하잖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건 다 확인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혹여 같은 내용의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느 부분이 지원이 다른데보다 형평성에 기울이고 있다면 좋은 사업도 부정적으로 비춰질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예산관련도 가능하면 많은 연계를 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243쪽에 사단법인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장은 누구입니까? 강사분들이 성함도 이것도 해당됩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교수들 성함하고? 243쪽 244쪽입니다. 교수들도 성함 공개가 안되어야 됩니까 이게? 대상자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교수진들도 정보공개에 해당됩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공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당연히 이 분들은 누구라고 알려주기를 바라는 분들 아닙니까? 혹시 이 분들 성함 알수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장은 김신애씨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외 교수분들은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 분들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잠깐만요. 한 분은 이선자씨고요. 한 분은 최경희씨입니다.

임형욱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오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대상자는 정보공개 그래 해야 되는데 강사들은 사실 관계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밑에 적어주시고 오히려 이분들은 그걸 바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낼때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정보공개가 문제되는데 강사들은 사실 관계 없거든요.

임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16년 강사들 원예치료센터장 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지난 감사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에도 세 분 계십니다. 전공을 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부탁을 드리면서,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드림스타트가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3억 아니었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나눠가지고 1억하고 2억하고 3억입니다.

임형욱위원

다른거는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시작될때부터 해서 계속 3억으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하는데 지금은 국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3억이 변동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시군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년도에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게 있으면 군비를 조금 배정이 될수 있으면 추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할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프로그램 같은게 있는지 견학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연례적으로 국비에만 기존에 더 이상 군비는 안들어가고 사업이 계속 되더라고요 보니깐요. 더 좋은 프로그램 발굴하셔가지고 군비도 좀 보태어서 아동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청한 서류는 임형욱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희망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각종 사고이월 사업 내역, 당초예산, 예산증액 등 사고이월 사유, 구체적 작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015년도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절대공기부족, 군립추모원군관리계획결정이 행정협의 지연 이랬는데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사유를 2015년도에 두 개 해났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처리됐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래되면은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2015년도에 된건 비고란에 현재 상황을 기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죠? 2016년도 몇월 며칠날 어떻게 됐다, 그게 맞겠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015년도 3건은 전부 문제없이 해결 다 됐다 이말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교부금 대상자 사업집행 내역을 떠나가지고 과장님, 충헌탑을 현충일 행사 하는데 충헌탑이 무슨 월송 충헌탑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요 위에.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은 그날 헌충일날 1월1일날 보고 이러면 특히나 현충일날은 참전용사나 해당되는 분들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자꾸 줄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숫자가 줄고 이동하기도 힘든데 노인분들이 저쪽에 차량을 이용하면 덜한데 저쪽에 군청에서 쭉 올라가다보니까 그쪽은 과장님도 직접 보셨을건데 가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뒤쪽 밖에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인근 밭에 결국은 대변이나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충헌탑 유지를 계속 하자면은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그런 예산 편성 같은거 하지 못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산림부서에서 그 일대를 부지 매입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시켜서 이동화장실이 북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있거든요. 이쪽에 남쪽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없다보니까 공간이 또 놓을만한 곳이 지저분하고 이동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림과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때 부지가 확보하게 되면은 화장실도 깔끔한 화장실 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필요한거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계획이 있다면 미뤄도 되겠지만 그 사이 이동식이라도 같이 갔다놨다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현충일날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갖췄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구산2리 경로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중간 행정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 동절기 되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딱합니다 딱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달에 그러면 김치하고 쌀은 지급이 됐는가요?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거기는 공공요금 받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공공요금은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면하고도 역할을 했는데 몇 분 어른들도 우리 사무실도 왔다가고 찾아와서 대화도 했는데 굉장히 그 관계를 우리가 해줄려고 해도.

안순자위원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청년회장 만나고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해가지고 연료비라든가 빨리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회관은 리모델링 회관을 너무 잘 해났는데 어른들이 거기가서 누려야 될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역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안순자위원

참 많이 얘기가 됐는데도 잘 협의가 안되는가봐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은경위원장

945쪽 읍면별노인회관(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 취미교실에 실버무용 북면노인회관, 여기는 강사가 있습니까 지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읍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에서 그 강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경위원장

가을쯤인가 그쯤에 강사님이 안계셔가지고 흐지부지 있으나 없으나 한 상황이었던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한번 읍면이지만 북면에 살펴보시고 만약에 강사가 계약을 해놓고 다 채우지 못하고 갔을때는 대체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읍면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잖습니까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너무 작다고 합니다. 5백만 원씩 지원하는게 언제부터 였지요? 몇 년도부터 였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몇 년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이 노인대학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노인대학이 보통 입학해서 몇 개월, 12월달에 졸업하잖습니까? 3월에 입학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봄에 입학해서.

안순자위원

한 10개월, 9개월 ,... 그 예산이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현장가서 들으셨지요?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조금 더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 가서 얘기 듣기가 귀가 아픕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쓸수 있는 돈이 600억 되는데 쪼개쪼개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준한거 많고 또 그래되면 어느 한쪽이 줄여야 되고.

안순자위원

지금 학교를 운영하니까 노인대학을, 운영 안할 것 같으면 줄 필요도 없지만 이왕 운영해서 주는거니까 조금만 더 예산을 …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보고 조금씩 …

안순자위원

내년도 조금씩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저가 챙기겠습니다. 추경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노인대학 주변지역은 그래도 원자력에서 조금조금씩 나오니까 제가 거기 근무해서 아는데 특히 평해 같은데는 자체 회사가 없어요. 저번에는 광산에서 조금 도와줬는데 지금은 전혀 안도와주니까 어른들이 온정에서 내려오고 차타고 와서 점심이라도 한그릇 옳게 먹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남은경위원장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공동취사제 자율운영 이래서 4쪽인데 말이지요.10개 읍면에 36개리동이 참가하는 곳은 자부담이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50대 50 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개선방안을 과에서 상세하게 나열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군수님 시책사업이라 해도 다름이 없고 공약사항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숫자가 줄지 늘지 않지요? 준다고 봐야 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참여했다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려고 어떤 방법이든지 확대 운영해서 끌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나눠본적이 있는데 시루 콩나물이 돈 만원이 한 시루가 들어오거든요. 그 콩나물 다듬으면서 얘기도 하고 정도 나누고 해서 봉지 봉지 나눠가지고 요새 냉장고 다 있으니까 냉장고 넣어야 되는데 이걸 카드로 하라고 하니 다 마트에 가면 다듬어진 콩나물을 1500원 2000원 사와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서너배 비싸고 결국은 인근에 있는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왜 밭에 있는 파를 몇 포기 뽑아와도 그걸 먹을수도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결국은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시장 장날에 왔을 때 명태를 한 마리 살려고 해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명태 한 마리 몇 천원이면 되는데 돈 만원까지 가는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하겠다 이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자부담하는 것 만큼이라도 온누리 상품권을 바꿔달라,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또 본인에게 샀는걸 5천원 짜리를 줄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명쾌하지 않다, 본인들이 기록을 할수 있다, 누구에게 예를 들어 평해시장에서 A가게에 명태 두 마리 이런식이 있다 이러면서 이게 참 중요하답니다. 중요하고 좋은데 단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카드 사용할때가 결국 마트밖에 없잖아요. 울진군 관내는. 그래서 비싼 마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직접 계산하기 힘이 드니까 이 사업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 얘깁니다. 결제 방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에 그런 질의를 군수님이 많이 받았습니다. 군수님 지시하시기를 이제는 재래시장 가더래도 만약에 명태를 사든 카드 계산 안된 부분은 영수증 일반 영수증,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카드 안되는거는 간이 계산서 그 정도는 하도록 읍면에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 이 얘기도 좋은 얘깁니다마는 젊은 사람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상가를 지키고 있다든가 상인이 됐을 때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건 시장활성화 상품권은 그냥 주고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의심이 될수도 있다 그죠? 기록하는 사람이 그 동네 총무하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어떤 방법이든 활성화 시키고 추진하는건 좋다고 보고요. 보는데 이것을 잘못 저래되면 우리 연료비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를 산다, 소고기를 산다 이러면 카드 결재 안하게 되면 이것도 엉망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말씀도 옳은데 우리가 큰 돈 아니지만 병행해 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상품권이 나온게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하자고 나온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보면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걱정하셔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웃집에 가서 무를 얻어왔단 얘기예요. 가격을 쳐줘야 되는데 가격쳐줄 방법이 카드 긁나?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수증 손 지문찍어 얼마 붙여나란 얘기지요. 근거를 붙여나란 얘기지요. 그런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우리가 풀어났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했고 공문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로당이 없어야 될거고 내년도부터는 한 50개 정도를 확대해서 어떤 방법을 이끌어갈려고 확대운영 할려고 계획을, 예산도 그 정도로 계상해났고.
유성

황유성

간사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간이영수증이 인정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래시장 가서 고액 돈이 많이 지출된 부분은 안되지만 할머니가 노점상 앉아가지고 파는데 카드 안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장시원위원

감사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났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공동취사제 운영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반응은 좋고 편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지원사업비에 공통사업으로 몇 년째지요, 5년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될겁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이 사업을 기본지원사업 공통사업에서 빠지고 일반 예산 군 예산안을 포함시켜서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한다는 심의할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기본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군비 일반예산으로 하자 이 얘기지요?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렇다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군에 벤치마킹 온다하면 우리는 오지 마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돈으로 하는데 다른데는 일반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다면 굳이 와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지원사업비도 다른 지자체는 하지 못하는거,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면 일반예산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기획실장도 와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견학왔을때 울진군이 특별히 하는 사업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기본지원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통사업비 때문에 다른 지역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공통사업은 전체 금액에서 몇 %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는 그런게 발굴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한다 해도 2018년도부터는 사업을 평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취사제. 전체 공동취사제에 예산이 2015년에는 2억19백277천 원이고 올해는 1억5천1백까지 아직까지 2016년거는 12월까지잖습니까, 두 달게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예산이? 1억5천119만1천 원, 아니면 이게 자율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율운영은 12달 계속 하는거고 자율공동 취사제는 1월부터 12달 다하는거고 공동취사제는 5개월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1억5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포함되어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두 달게 빠졌다 이말씀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취사제에 지원된거는 지원되면서 자율운영에는 별도로 가는 거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갑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니까 자율운영에 대한거는 34개소에 예산이 2억8천6백1만3천4백 아닌 2억8천613만4천 원입니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34개 전체 1년 취사제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곳에 전체 236경로당 중에 34곳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거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 있는데 우리가 공동취사제는 자율공동 취사제는 12달을 하는거고 거기 차액 금액이 있지요.

안순자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12개월 하는거, 그렇지만 34곳이고 전체 236개에 30%도 안되잖습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을 236개 경로당에 고루 줍시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5개월만 하는거 아니고 앞으로는 12달 다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이 예산을 전체 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연령이 높아지고 하면은 5개월만 할뿐 아니라 12달 다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에 다 혜택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울진군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당은 백만 원씩 지원하면 백만 원 자부담하게 되면 2백만 원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12페이지 보면 한 군데가 50인 이상이 백만 원 지원하면 백만 원, 2백만 원 갖고 부식 값을 어떻게 다 합니까? 여기에 부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도 부식부를 다 갖고 살았는데 전체 다 경로당에 앞으로 계획에 공동취사제로 12개월 다 간다면 똑같이 인구에 비례해서 10만 원, 20만 원 줘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할겁니다 경로당에서는. 지금까지 부식비 없이도 잘 운영을 해왔잖습니까? 부식부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자율운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은 다 나옵니다. 몇회를 해보면서 충분한 문제점 발췌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노인들 전체다,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부담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혜택은 줄수가 없잖습니까?

안순자위원

자부담 그 어른들이 만 원씩만 내도 10명이면 한달에 만 원이면 10만 원이 되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고정적으로 얼마 자부담해야 얼마 준다 아니고 마을에서 형편 되는대로 백만 원이면 백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하게 되면 무조건 군에서도 똑같이 50% 지원해주잖습니까?

안순자위원

우수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안순자위원

신청하면 그 분이 236개 경로당이 다 신청하면 다 해줄수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으면 다 해줘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예산이 안되잖습니까 그때는 또, 내년도에 3억 예산을 해났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세우더라도 해줘야 되지요. 다 된다 이러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할 그런.

안순자위원

노인의 5분의 1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보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또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어른들이 생활하시는 경로당의 분위기도 좋고 다 잘 될수 있는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일부 할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라니까 못한다 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얘기를 했잖습니까, 카드를 이제는 완화시켜났다는거 공문 다 내려갔습니다 읍면에.

안순자위원

그래도 콩나물 한 개 사도 영수증을 첨부하라니 그것도 간이세금계산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자꾸 이유를 다시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지금 풀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서 카드 없는데 가면 영수증만 받아가지고도 할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식육점에 가서 고기사고 이런거는 안되지만 무나 배추나 고추, 고등어 한 마리씩 사는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도록 열어났습니다. 지난번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도록 읍면 직원들 다 참석했으니까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다 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공문도 시행했고 하기 때문에, 고등어 한 마리 사는데 카드 긁는건 얘기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붙여라, 하다못해 공무원들 가서 영수증 만들어서 그으면 손 도장이라도 찍으라, 고등어 한 마리 사는데 무슨 카드 필요하노…

안순자위원

아니, 제가 심지어는 안타까워갖고 가서 노트를 하나 사다드릴테니까 거기에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붙여나라, 그래서 날짜 다 나와 있고 복지팀장 담당들이 와서 해주도록.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영수증 만들어줬어요. 영수증, 금액 얼마, 품목 고등어 이래써가지고 그 할머니 이름 모르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름 모요? 이래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사는데 그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하도록 문을 열어났다니깐요. 충분히 된다니깐요.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안맞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복지예산이잖습니까 그죠? 복지예산 이 자리에서 또 힘없는 위원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는 위원이 만약에 조례를 제정했다면 시행이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욕비 지원조례 제정, 2012년도 했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그 예산 편성을 할려고 하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은 됩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저가 조례 제정한거는 70세 이상 노인들, 군 전체 노인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고루. 이런 예산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합니까? 검토 해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정 하겠습니다. 몇 년동안 추진해보고 장단점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활성화 할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찾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지 말고, 전체 236개 경로당에 다 주십시오. 고루. 10만 원이면 10 만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계속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두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말썽만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 3억 중에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안순자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2억2천 예산현액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 경로당 운영비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 보니까 음료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150원짜리 음료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 관계를 예산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가 반찬이거든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음료배달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거 있고 노인재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월송에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에서 하는,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면 자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야 될 부분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 저희가 두 군데 센터 재가도 갔다오고 팀장도 몇 번 갔다오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하기 어렵다, 자구책을 찾아라,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4% 줍니다. 나머지 96%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저히 할수 없다,...

안순자위원

전달은 제대로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국비가 포함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비 4%이고 군비 96%되어야 그 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내년부터는 하기 어렵다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겠다 해서 이장 민간실비보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장들을 복지이장으로 지난번에 만들어났잖습니까, 그걸 활용해야 된다, 이장들이 마을에 가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고 발로 뛰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장들한테 직접 맡겨놓으면 일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장들이 직접 다니면 저소득층이든 다 알수 있잖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가서 어른들 안부도 전하고 이런 사업을 개선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체 군에서 일괄 센터에서 하던거를 군민 그대로 더 늘리지는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플러스 알파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해서 이장들 복지 이장들 제대를 개선해가지고 많으면 한달에 10만 원 정도, 중간 한 7만 원 정도 적으면 5만 원 정도 관리하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마을별 하자, 이장이 관리하면 최고 안전하다, 그런 방법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음료를 배달하는 분들이 보통 하시는 분들이 가정방문 아니고 그런 분들이 가정방문인가 뭐 확인하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 뭐라 하지요,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이 음료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더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은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으로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을 더 플러스 해서 내년에 운영을 그래 할려고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율운영 방문 취사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여성취미교실 지원실적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취미교실 지원이 이것도 1억 예산이 3, 4년차 됐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취미교실을 하면서 10월달까지는 거의 끝나지요? 10월이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2월달까지 하는데 있고 11월달 대다수 마무리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11월에 마지막 마무리 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1월달에 끝난데도 있고 12월달에 끝난데도 있고.

안순자위원

거의 10월달에 마지막 끝난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12월까지 할수 있도록 예산 2천만원만 더 하면 12월달까지 할수 있잖습니까? 어른들이 운동하다가 안하면 몸이 아프다, 찌푸둥하다 요가 같은거 하다가, 주2회 하다가 안하니까 몸이 찌뿌둥하다 뭐 더 12월달까지 하게 해달라, 진짜 많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읍면별 지원하는게 적으면 적다고 생각되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한계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왕이면 1년 할수 있도록 12개월달까지 할수 있도록.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 안한거는 아닙니다. 숱한 전화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맞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안순자위원

한 2천만 원이면 1년동안 12월달까지 할수 있잖습니까, 큰 돈도 아닌데 참고로 하시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읍면 여성이동회관 이 예산도 한 10 몇년동안 계속 천만 원입니다 그죠? 전에는 한참 젊은 나이에 30, 40대는 주부대학 여성대학 그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맞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번…

안순자위원

보니까 5개 면에 2백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5개면만 해서 안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건립된 곳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도 예산을 더 읍면에 고루 좀 혜택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연구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새로 복지회관을 잘 지은데서는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취미 교실 같은거 할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좀 살려주세요. 600억가지고 쪼개쪼개 하면은 아동쪽에, 실지로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쪽은 아동쪽입니다. 청소년 아동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거와 잘못된 것 같애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쳐졌는데 실지로 필요한거는 어린애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정말 지원도 하고 다른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수 있는건 어른이지만 요구를 못 하는거는 애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노인들도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도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혜택을 주자는 거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600억 가지고 쪼개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민간 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관련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군립어린이집에 세출예산 주잖아요, 그죠? 그쪽에서는 세입예산을 받아서 51쪽 아래쪽에 보면 울진부터 쭉 나왔다 그죠? 잔액이 잉여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내년에 결국은 잉여금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올해 지원했던 것처럼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잔액을 신경써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잔액은 일반 군 예산으로 들어올수는 없고요. 자체 보수라든가 등등 필요하는거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수가 많거든요.
유성

황유성

간사 위탁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럼 이게 세출은 민간단체 보조사업 정도로 그래 내보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지원하는, 담당계장이.

남은경위원장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이 보육사업 하는데서 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비라든가 이런걸로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주수입원이 뭐냐하면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아동당 보육료가 나이 순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민간이든 군립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더 지원해주는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80%에서 30%까지 차등으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더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따로 별도로 군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운영비를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주로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노후된 시설물이 낡았을 때 보수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거는 정부에서 정해진 그대로 갑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뒷장하고 같이 볼께요. 뒷장에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죠, 군립어린이집은 잔액은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 가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천만단위를 넘긴데가 한 군데 정도밖에 안되요. 자료가 그래 나타나고 있지요. 군립어린이집은 결국은 건물을 군에서 지어줬지요? 군세를 안받지요 지금, 건물세를 안받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가 또 지어진 우리 건물에다가 보수비를 일부 지원을 하지요?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는 그걸 못하지요?
담당

담당

팀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에 3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해서 한 군데 1500백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영유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겠는데 그러다보니 특히나 동절기일 때 군립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윗도리 짧은거 입고 활동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은 점퍼까지 입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예를 종종 볼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 아마 연구를 해보면 줄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 노력을 해보신적이 있나, 계획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

팀장 그래서 민간에 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민간에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군비사업도 있고 도비나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지원해주는 부분을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군립어린이집으로 사들이지요? 사들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울진군에서는 할 의향은 없는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계획이 없는걸 새로 만들어라 제가 할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원하는 비율이라든가 받는 수혜라든가 이게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우리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실태 지원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427쪽에 노인식사배달사업에 월 6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개소당.

안순자위원

개소당요?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인데요? 개소당 이거는 전체 경로당에 다 6만원씩 줍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월 6만원 정도 치입니다.

안순자위원

주 몇 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주 1회.

안순자위원

부식만 들어가는, 반찬만 들어갑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반찬만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주 1회면 월 6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치네요? 주 1회면 한 달이면 4일밖에 안되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4회내지 6회 정도, 월 1회.

안순자위원

반찬은 한번 들어갈 때 금액이 월 6만원, 한번 들어갈 때 만원 꼴이 치는 것 같은데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한달로 계산하면 1일 2천원 꼴입니다. 6만원 30일 잡고, 도시락이. 요구르트는 150원이지요 1일. 한달이면 4천5백원.

안순자위원

음료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같이 들어가는 분이, 중복되는 분이 13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주 1회 월 4회라면 반찬값이 많이 들어간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회 가더래도 하루…

안순자위원

5일 먹을걸 다 주는… 충분히 알차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반찬을 해서 보내주도록 그런것도 늘 챙겨보십시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냥 예산만 주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79쪽 복지관 운영 및 신규 직원채용 현황, 민간위탁운영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17년에 위탁운영 되어진다고 하니까 다양하고 꼼꼼한 프로그램 알차게 꼭 잘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현황 및 운영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그대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조금 상향시키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노인 보호구역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울진군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정부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지침 같은것도 없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국에 보면은 군부는 없고 13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제가 이 업무가 내 업무다, 니 업무다 하기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전체가 조례도 없고, 교통업무입니다. 의회에서 우리는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거고 앞으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겠지만 전국에 13개 시에서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또 국비도 따와서 할수 있는 예산확보 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 업무가 경제과 교통계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에 관계되다보니까 이리로 보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영유아나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인원하고 노인 인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지요,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노인들이 자주 출입을 하시는 곳에 교통사고도 잦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벌써 군 관내에는 많은 읍면은 벌써 30%, 40% 초고령 사회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 분들을 보호하자면은 또 노인분들이 마음은 움직이는데 몸이 안따라가니까 섰다가 조금 있다가 가시면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사고를 내고 이러는데 이거는 빠른 시간내에 조례도 제정 되어야 되겠지만 현지를 경찰서와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례도 제정하고 조사도 해서 특히 저희들 노인분들 많이 집합했는 장소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행사때 많이 모이니까 등등해서 그 구역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울진군 관내 경로당이 246개인데 그 중에 10개가 읍면거지요 그죠? 236개이고 10개가 읍면걸로 봐지는데 최소한의 읍면 경로당이라도 먼저 해줘야 안되겠느냐, 경로당은 그 동네 분들만 모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나 읍면 노인회관 만큼은 우선적으로 10곳을 먼저 실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도로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도로법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산 확보해서 어느 도로를 기본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도로 개선사업이라는거가 어르신들 노인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군에서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인도와 도로 턱도 사실 낮추기도 했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보면 인도와 턱 있잖습니까, 오히려 전에 군수님도 한번 군정질문 할 때 답을 하실 때 사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편안한 길이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다 하는데 사실 턱도 많고요, 예를 들면 누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이 없는 나라라고, 장애인이 없을수는 없는데 그만큼 장애인들이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만 있다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안보이는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앞으로 뭡니까,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도로시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들도 보면은 좀 약간 경사진 면들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노인들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부서간의 협의 이런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시설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달리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안에 노인보호구역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뜻으로, 아무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새로운 돈을 확보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왜냐하면 그 구역뿐만 아니라 그 구역은 어차피 지나야 되고 그런 길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경로당 CCTV 설치업체 현황 및 미설치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자료도 본위원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CCTV 설치함에 있어서 동네 이장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거를 내봤거든요. 왜 마찰이 있느냐, 물었더니만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달아주면 달아주는대로 있어라, 뭐 동회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붕 끝에 모서리에 다는 방법도 있을거고 더 잘 보일라 이러면 앞쪽에 있는 전주를 이용해서 달수도 있을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었다, 그래서 과연 수의계약을 누가 했는지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강압적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결국은 경찰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모른다 이말이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했는거는 188개소 했고 저희들 군에서 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5개를 군에서 했다 이 말이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2017년도에 마지막 31개를 하겠다 이말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울진군 관내는 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된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1개라도 이장하고 노인회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달아주는건데 기분 나쁘게 달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서로 협의를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읍면별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지원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국적별 현황을 보니깐요. 지난해보다 20가구나 늘어났습니다. 20세대나 늘어나는건 어떤 내용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여성정책팀장 윤미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7가구이고 필리핀 26가구 캄보디아 11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필리핀도 두 세대가 더 늘어났네요, 그죠? 필리핀이 26세대입니까? 2세대가 늘어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3세대가 줄은 건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11세대가 한 세대가 늘어난 겁니다.

안순자위원

캄보디아가요? 7로 되어 있어가지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가 11세대입니다. 일본이 7세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72세대에서 70세대로 2세대가 줄었는데 이런거는 어떤.
담당

담당

팀장 이사를 간 경우도 있고 간혹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시군으로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노인회 운영비 지원현황 및 인근지자체 운영비 지원내역 비교 자료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 다 아시겠지만 그날 노인회 참석을 했더니만 확인을 해봐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인근 지자체 영덕하고 봉화보다는 우리가 똑같거나 조금 앞섭니다 그죠? 그러나 시부인 삼척하고는 차이가 난다 볼수 있고, 그런데 군 지부는 이런데, 읍면 분해까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읍면 분해는 지부에서 하는거지 직접적으로 … 읍면에 인건비 일체 나간거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노인회에 참석을 했더니만 타 지자체는 읍면까지도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가 읍면 분해까지 넣었거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읍면 분해까지 나간거는 없거든요.
유성

황유성

간사 나간데는 없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뵐 때 이 자료를 그대로 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읍면에서 나간거 군에서 지급한 거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내년에는 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노인지부에는 인건비를 상향할려고.
유성

황유성

간사 몇 % 더 되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년 전체 해봤자 12백만 원 정도.
유성

황유성

간사 얼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12백만 원.
유성

황유성

간사 1년에 12백만 원, 상향 개선시키는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백만 원, 백만 원.
유성

황유성

간사 1년에 백만 원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월 10만 원 해서.
유성

황유성

간사 한 달에 백만원 하니까 괜찮다 싶었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체 백만 원 더 올리겠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올려줬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에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사무장 이런 분들에게 조금 신경을 써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실, 희망나눔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