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생활보장과･경제진흥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도시안전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겸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33억 2,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656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83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90억 6,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45억 7,0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34억 7,8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 예산은 887억 2,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956억 6,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67억 9,000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531억 3,300만 원으로 7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사업비는 38억 1,3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의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은 390억 8,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03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00억 9,400만 원으로 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사업비는 190억 6,8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의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31억 2,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52억 4,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24억 7,300만 원으로 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추진’ 사업비는 8억 7,9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자원육성’ 사업비는 8억 9,2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7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서 23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은 ‘환경관리’ 사업비가 3억 1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기관리’ 사업비가 3,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은 33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21억 6,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관리’ 사업비가 90억 7,1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9억 6,3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모두 5억 3,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강은교 과장님! 페이지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연제종합사회복지관 국유재산대부료’라 해 가지고 전액 구비로 67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은교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처음 신설 편성된 예산으로서 연제종합복지관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 230㎡ 정도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국유재산입니다마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자산관리공사에 하였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미지원 방침으로 올해 연초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상 대부가 미승인됨으로 인해서 관련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연간 1회씩 납부해야 되는데 총 공시지가 금액의 1,000분의 25만큼을 납부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아마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는 연제종합복지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료의 1.2배에 해당되는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이 부분은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연산3구역에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철거돼 가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되기 전까지는 대부료가 납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겸 국장님, 그리고 강은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기획행정에 있다가 사회도시의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 아직까지 사회도시 정확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질의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부분이오. 보셨어요? 196페이지 밑에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아닙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바우처 사업이, 이 항목이 상당히 많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종류가 12개 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2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바우처 사업이 18개 정도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18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12개 항목을 지금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아직까지 사업의 목적성과 사업의 근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또 생활보장과에 보시면 ‘장애인의료비(보장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 12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2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나 이런 것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12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 관련 사업하는 것 중에서 내용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라는 사업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자꾸 이제 복지과 정책이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생활보장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쨌든 매칭사업이니까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보장구나 이런 걸 다 같이 하시고, 안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면 생활보장과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이게 정책에 일관성이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우처 사업 신청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일단 신청･접수해야 되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약간의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과장님들하고 우리 회의하실 적에 협의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통합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향후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복지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예산서 19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추경에 또 계속 더 반영되는데 통장 사업 해당 사람이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단위 금액이 늘어났는지, 상세하게 두 가지 다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사업 대상이 취업수급자 가구 중에서 총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에서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본인이 월 10만 원의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장학금과 매칭금을 합산해서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탈수급 시에, 이 분이 취업했다가 탈수급 시에 전액 지급하는 이런 방법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이제 사업 내용이,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비･시비로 해서 얼마를 똑같이 10만 원,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일률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칭금을 지원을 하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차등은 그러면 몇 단계가 있습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까?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여기는 몇 단계라고는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지침상으로는 신고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서 지급을 한다고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등 기준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나가서 직급, 성명 말씀하고 그리하이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계장 정흥구입니다.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소득 기준 대비 40%에서 60% 이상 가구에 대해서 자기가 10만 원 내면은 근로소득에 따라 10만 원하고 매칭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단계는 금액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지침상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의원들 보내 주시면 좋고요. 제가 묻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 제목만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서면으로,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수급자 40%, 평균소득의 40% 내지 60%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희망키움통장이고 내일키움은 학생입니까, 안 그러면 취업자입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의 최대 차이가 뭐냐 하면은,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똑같은, 3년간 기간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10만 원이고,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 조건으로 했을 때 매칭금액을 더 지원을 하는 거고 내일키움통장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칭금액을 넣고 내일장려기금하고 키움장려기금 수익금 일부를 해서 하는데, 단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지 않고 돈을 달라 하는 이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1대 1 매칭이고 장려금은 또 1∼0.3,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키움 수익금에서 최대한 15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활기금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금액을 다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근로자한테 일정 부분을 나눠 드리는데 그 금액이 최대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카페 같은 경우에 수익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거기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와도 15만 원 이상은 1인당 안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탈수급하는 조건하고 창업하는 조건. 이게 충족돼야 나머지 금액을 드리고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낸 10만 원, 그러니까 3년 동안 360만 원 정도만 받아가는 겁니다. 기타 이제 1,500 정도나 이 정도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첨부서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들은 구분의 하나는 희망키움통장은 자활센터나 취업을 해 가지고,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내일키움이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일키움이 그렇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 가지고 명확하게 모르니까, 사업설명서가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종합해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기는 한데 항목이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활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겸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세입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있죠?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 감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시기 같으면 입금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돼 있는 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195페이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195페이지.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금은 안 된 사항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아, 아직.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이게 자활근로 참여자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1명이 되어 있었는데 72명으로, 아, 76가구로 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아 ,72명이네요.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인원이 줄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럼 인원 감소된 걸 우리가 그때그때 보고하는, 아니면 몇 개월 분기별로 단위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참여자가 72명으로 지금…….
봉석
김봉석위원
아, 그래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연초에 할 때는 91명을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봉석
김봉석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시비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72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결산 추경에 앞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감해져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은 이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것은 연말까지도 수요가 있으면 국비가 계속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청하면?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이 부분은 가정산을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 감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긴급지원사업’ 2억 6,000 증액된 부분이 있죠?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보통 긴급지원사업이라 하면은 보통 본인께서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부분도 있지마는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선지원 하고 사후에 조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사업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국･시비-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보면은 국비는 그렇다 치고 시비, 구비가 비율이 똑같아요. 비율이!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매칭인데, 이게 법적으로 10%, 10%가 이렇게 정해진 사업입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우선 김옥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대부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사실은 뭐랄까요? 잠시 잠깐의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우리 구 땅으로 이관하기 위한 매입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은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고 대부료를 편성해야 된다 하기에 일단 추경에 급히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산3구역 재개발 건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매입을 해야 될지…….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게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재무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지침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계좌 관리를 지금 1년에 2억 7,500 정도 된다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게 120만 원, 매칭을 시킨다고 보면 한 200여개 계좌가 개설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계좌 관리는 입출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입금은 가능하지만 3년 내에 출금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0에서 60이면 차상위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계좌에 돈을 부어야 되는지. 사실은 적금 개념이잖아요. 중간에 해약이 가능한지 등등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대상, 기준, 그다음에 운용 원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관리라든지 이 분들의 경제 여건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다음에 198쪽의 긴급지원 같은 경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사유, 주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증액된 사유는 최근에 경기 침체, 뭐 조선업, 한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강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집행 실적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대비하면 지금 한 70% 정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거의 반액을, 증액된 금액까지 치면 반액을 반납하는 건데 실은 이거는 예측 실패다. 아마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이,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산이 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아마 이 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자기 기준과 내용을 가졌을 건데요,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강은교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21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대부료’ 360만 원, ‘복지관 경로당 임차료’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복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상 대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복지관 경로당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연제문화원 지하에 리모델링하는 데에 복지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연산9동에 복지관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과정에 경로당이 그 안의 시설로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연산9동 인근에다가 다시 복지관 경로당을 노인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인근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한 9,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8,000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경로당을 전세로 얻어서 만든다는 게 좀 맞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장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고 지금 현재는 회장님 댁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께서도 저희들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고 또 인근 경로당을 저희들이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저는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명시이월, 보셨어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연제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약 5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잠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4층에 서너 평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자. 실제적으로 현재 연제노인복지관 건립 사업하는 그 부지 자체가 1층에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휴게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층에 조경도 하셔 가지고 휴게공간을 넓게 만들자고 제가 앞전에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옥상 휴게소 추가적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해서 창호도 통일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 그 외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퍼걸러(pergola)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강당 흡음공사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여러 번 손을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에서 작성 원칙이 어긋난 문구들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사가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 집행을 위해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을 사용하는 건데 명시이월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이지 어려울 경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어떤 가정을 두고 한다는 건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현재 연내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능보강 일부하고 또 아까 같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하다 보면 연내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문구 수정하시기 바라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계수조정 시에도 수정 문구로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현재 개관식 편성을 지금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개관식 사업비는 따로 없었지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갑자기 이걸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어쨌든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항목 간 목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쓰는 방법에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로 편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매칭에서 지금 500만 원을 뺄 수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정현
노정현위원장
어떻게 이게 기능보강 사업하고 개관식하고 사업 성격이 맞지가 않는데……. 이거 지침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매칭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 일부 구비를 빼서 하는 거고 당장 지금 이 예산 편성 시점에 연내 준공이 어렵다, 추경예산 성립시점에 연내 준공이 어렵다는 게 이미 판단되어 있는 거고 내년 언제쯤 될지도 사실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조건에서 개관식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는 게 저는 추경예산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5억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아까 김원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흡음공사라든지 창호 통일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선집행적으로 시설비를 먼저 집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리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존 예산에서 최대한 쓰는 걸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현재 본예산에는 기능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이월된 금액하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1억 5,000 정도 해서 물품구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물품구입비? 만약에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관이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복지관만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구분해서 편성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개관식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남는 금액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금 준공도 안 끝난 사업을 가지고 행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서 지금 국고보조금액을 기초연금이 7억 7,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감액사유가 뭡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당초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과다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또 실제 노인인구 중에서 받는 분 중에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미수급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 조사는 뭐 어떻게 정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수요 조사를 지금 현재 예산편성, 또 지급 내역 이걸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만큼 예측이 잘 안 되나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런 사항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이게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텐션이 많으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고하실 때 잘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의 ‘모자가족 복지시설 급여’ 또 ‘기능보강’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모자가족 복지시설이 구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 ‘마리아 모자원’이라고 거제2동에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마리아 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제2구역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사업 제출을 지난해에 했지만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서 재개발 사업이 지금 관리 처분까지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능보강을 하면 금방 철거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포기서를 제출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그럼 생계급여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급여도 인원이 그쪽에 슬럼화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입소 인원도 좀 줄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리아 모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2015년 올해까지 2년간만 그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20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가 증액됐고, 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영아가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개인당 증액된 건지, 우리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가정하고 일반 가정하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하고 지금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3∼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경기권, 서울권에서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3∼5세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우리 어린이 숫자가 몇 명인지,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그걸 서면으로.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는 안 해도 좋으니까 종합적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7쪽 제일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 지금 5,7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생활보장과에 ‘수급자 교육장려비’ 그쪽에 증액이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시에서 당초 예산이 한부모가족이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과다 편성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생활보장과 사업이나 이쪽으로 이전된 게 아니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런데 편성을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리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시에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면 자기들이 많은 부분을 구별로 나눠 주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게 예를 들면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 문제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아, 이거는 빠져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거 예산 추계할 때 시에서 배분율을 정해서 배분을 했을 건데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7페이지 보면 ‘둘째 이후 자녀 출산용품 지원’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7,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둘째 이후면 셋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나 넷째, 그렇죠?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둘째, 셋째 다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둘째도 들어갑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둘째 이후 자녀면 그럼 상당히 많겠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57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둘째가 몇 명이고 셋째가 몇 명인지는 구분이 나옵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둘째는 505명, 이거는 나중에 통계적으로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셋째 자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통계가 있으면,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신청한 경우가 올해까지 112명을 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출생신고 하면 바로 원터치로 안 됩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본래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안내는 저희들이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출생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나 해서 나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왜 신청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돈을 드리려고 하면 그분의 신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외에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형식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내를 하고 있죠? 제가 주 통계를 보자고 하는 것은 셋째 자녀에 주안점을 두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조금 전에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 거기에는 소득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주는 겁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 부분이 예전에 국가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리하면서 우리 구 예산은 원래 출산을 하면 육아와 관련된 서적하고 이런 것을 제공하던 거를 일괄 폐지하고 시에서 지금 몇 가지 물품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 사업은 실은 평가가 좀 필요한데 이전 방식, 육아 관련 서적이나 이걸 제공하던 방식하고 지금 이 방식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 요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생활보장과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19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하나 지금 물어 놨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이 해산장제급여, 해산이면 애기를 낳는다는 말이고 장제는 돌아가셨을 적에 그런 이야기인 거 같고 뒤의 ‘시설수급자 해산장제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돈 지출되는 게 뒤의 시설수급자는 당연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고, 해산장제급여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건지 일반 가정에 필요한 건지 기초수급자한테 필요한 건지 범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의 출산 전후의 필요 비용 및 사망한 경우 및 장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14조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 1인당 60만 원, 돌아가실 경우에는 1구당 75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해산의 경우에 60만 원. 또 장제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75만 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이 그렇다면 9,300만 원, 그러면 연제구에 두 개 합해서 약 100건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산급여는 660만 원, 11명 정도 지급이 되었고,
광수
김광수위원
11명.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장제급여는 한 113명 8,400만 원 정도가,
광수
김광수위원
행려자가 사망했을 때는 여기서 안 나갑니까? 별도로 나갑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행려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시설수급자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여기에 있는 사람 같은데 여기도 아까처럼 건수하고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6명 450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
해산이 6명? 장제가 6명?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장제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6명이면 6 곱하기 7은 42,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6명 75만 원씩, 그러면 450만 원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행려 환자는 여기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2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수급자 교육장려금이라고, 교육비면 교육비지 장려금이라는 것은 뭔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교육장려금은 100%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저소득자 자녀들의 교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이 되는데 분기당 중학생의 경우에는 5만 원, 연간 20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당 6만 원, 연간 24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의 경우 교육장려금이 한 1억 3,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은 8세대 15명 78만 7,000원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이란 별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입문하고 있는 중･고생들한테 주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학자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론 중･고생들한테 또 우리가 방학 때 식사 제공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고생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1인당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없나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1인당 중학생의 경우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말고도 중･고생들, 결손자녀 또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종합할 수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개략적으로는 아마 추산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개략적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뭐 조손가정에 뭐 또 방학 때 또 식사 제공하는 부분, 물론 이 과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아주 세부적인 자료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학생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이 국고, 사회적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고등학생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걸 좀 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비나 국비, 또는 구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에서 나가는 데서 한번 내 주시면,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추산을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어렵겠지만 감사합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생활보장과 허점상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있는데, 부산형이라 하면은 부산만의 기초보장급여가 따로 있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기초보장, 사회보장을 하는 게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29%까지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29%에 따르다 보면은 그 언저리에 조금 올라가서 혜택을 못 받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서병수 부산시장님의 시책으로 그걸 정부에서 29% 주는데 부산에서는 1% 더 올려서 조금 더 많이 줘 보자고 한 이름을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지었는데, 1% 정도 올려서 정부보다도 부산에서는 1% 정도 더 보장을 해 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수혜자는 많지 않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가 직권 조사도 하고 신청도 받고 했는데 현재까지 여덟 세대 정도 발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서는 전 직원이 고생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점상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앞전에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도 보면 221페이지 ‘장애인의료비(보장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국･시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역개발형,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도 18개 항목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 이런 걸 렌털(rental)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복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18개 항목 중에서 12개 항목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렌탈도 거기 포함돼 있다. 보장구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의료비(보장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충 직원이 저한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부산시에서 이게 만약에 자금이 내려오면 가정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별도로 계정이 돼서 이 돈이 내려옵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시에서 또 과가 다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같은 계정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좀 행정 처리적으로 가정복지과로 생활보장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들의 의료급여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양급여가 이렇게 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제가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해서 애당초 600 책정됐는데 증액된 게 3,000만! 한 5배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많다는 겁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업무 부하가 걸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정부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가 거기서 바로 찍으면 사진과 함께 현장 주소 이런 것이 다 전송이 되어서 돌아서 저희 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이거 증가율을 보면은 1년에 한 50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잠깐 대도 누가 지나가다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찍어 버리면 이것도 또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면 이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이것은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고 장애인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산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넘어오면 저희가 다 찾아서 지금 장애인 주차장 위반에 대한 처리 시스템은 아직 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지금 전산화돼서 다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언론에도 저희가 좀 그걸 해서 났었고 중앙에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연락이 와서 “참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전산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았고. 궁극적으로 이게 당초에는 별로 없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막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단속할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70건, 80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문의도 많이 합니다. “이게 파파라치 아니냐? 무슨 포상금이 있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구민들의 수준, 공익 신고 정신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된다 한다면 좀 징수하는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징수는 생활보장과가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차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교통과하고 서로 의논 안 해도 됩니까?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교통과하고는 관계 없어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장애인 위반 이런 거는 생활보장과에서 찍어서 넘어오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교통과에서는, 저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이게 이제 처리 시스템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위반 부과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도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업무 개선 사항에서, 저희는 직원이 이렇게 다른 일도 있고 전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 단속 건으로 해서 계속 매달리니까 이걸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핑퐁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처럼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는 우리가 미래의 과제로서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걸 징수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말 그대로 신고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과태료 자체를 회수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실･과장 회의하실 적에 교통과에도 서로 의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밑에 수입 부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라 해서 한 500이 증액이 또 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일을 좀 많이 했다는 경우입니까? 부정수급자를 많이 찾아냈다는 것이?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이제 수급자들이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족관계, 가족 인원이 변동되거나 이러면 자진신고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800세대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많이 받아가거나 더 적게 받아가거나 이걸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경우인데,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부정수급 더 많이 받아갔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 국비니까 국비로 그냥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그게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과년도 것을 저희가 부정수급이 발견돼서 받으면 그것은 구 수입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게 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요즘은 전산시스템과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불만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지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 생활보장과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나 그 앞보다는 부정수급이 이렇게 계속 세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부정수급이 된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참 이 부분들이 보장과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한 지난 3년간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상
허점상생활보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를 하면서 그…… 220쪽의 ‘수급자 교육장려금’ 이 부분이 지금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하고 현재 집행 실적, 이 정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아까 건수로는 8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현재 집행 실적, 그러니까 금액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시행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하고, 또 229페이지 ‘한시적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개발비를 지원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고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해서 현재 사회적기업은 16개 기업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 중에서 매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전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네 가지 중에서 현재 사업개발비 지원은 우리가 보통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은 2년, 그래서 2년을 ‘예비사회적기업’ 거쳐서 ‘사회적기업’ 되면 3년,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2년 동안에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과되고 나면은 사회적기업 3년이 되고 나면은 이때는 3년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16개 기업 중에서 현재 5개 기업이 했고요. 예년에 두고 보면은 1년에 평균 10개 기업에서 한 7, 8개 기업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거,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하고 있고,
옥란
김옥란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자료 서면으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229페이지에 있는 한시적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한시적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9월 정부에서 조선업 및 해운업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부산 위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해안 쪽의 조선소를 위주로 해서 영도에서 하려 하다가 이쪽에서 수요가 없어서 현재 부산시 전체로 16개 구･군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왜냐하면 해운 실직자도 있지만 그와 유관하게 그 가족들 또는 그에 연계돼서 하는 우리 일반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4억 6,500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12개 동에다가 받아 가지고 전 부서에 먼저 사업을 파악하고 이 사업을 파악한 것을 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응시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각 부서, 각 부서의 8개사 해서 한 15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 150개 정도…….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150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50명?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8개 사업이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이거 우리 사업계획서나 있죠? 그거 정리해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서성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우리 관내 학교하고 각급 기업체 같은 데에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채용된 인원이라든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통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하나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그게 각 사업에 따른 교육인원, 그다음 취업자 관계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종합적으로,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밑에 ‘사회적기업 개발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당위성, 필요성을 제가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는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행정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는 일부분이지마는 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자금을 여러 명이 각출하기도 하지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이게 정책적인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보고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약계층이나 돈을 빌려줬다가 하는 기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다 떼여 버리고 지금 다 소멸되는 그런 기금이 하나 있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단위로 묶였을 적에는 돈을 기금으로 설치해서 돈을 다부 회수하는 데는 그리 무리가 없지 싶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단지는 없지만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소규모기업이라 할까 가내수공업 같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은 역시 국비, 시비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소규모 공장이 7, 80개 있는데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매년 초에 중소기업지원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빌려줘서 그건 우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하고 연 1, 2회 회의할 때도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 관계는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조금 난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연초에 보면은 기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또한 수시로 변동돼 있으면 기업체에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무슨 지원, 보험료 등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만들었을 경우에 연제구에 적지마는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탄탄하다고 볼 적에, 물론 심사해야 되겠죠. 돈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려면. 거기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나중에 이윤 창출해서 다소 돈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연구 과제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같이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데요. 한번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서성환 과장님. 방금 우리 직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한시적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물론 한시적 그거는 신규 사업이고 종합적･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그냥 책 안 봐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이것도 또한 신규 사업인데요, 이번에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우리 연제구 일자리 창출을 8,300개 정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고 또 자료도 보고 했는데요. 물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신규 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기업이 우리 연제구에 16개가 있다고 했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선정은 처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하면 구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면 부산시에서 예비적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2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3년쯤 되고 나서 자기들이 2년 경과하고 난 뒤에 사회적기업 되려면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16개 지금 현재 선정된 기업을 위주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기업도 대상이 포함이 됩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사회개발비를 받는다든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가 선정한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이 국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연제구에는 다시 16개 업체 말고 다시 이렇게 추가로 자기들이 접수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15개 업체였는데요, 금년 하반기가 1개 업체 해 가지고 현재 16개 업체로. 지금 이게 소문이 조금 나다 보니까, 이게 지원 금액이 크거든요? 지원 금액이 크고 최장 5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많이 검토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국･시비로 한시적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론 조선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선 업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의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시적으로, 분명히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앞에 서두에 있고. 그래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전시용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한 4억 6,500만 원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쓸 수 있는 명분이 돼야 되지, 까딱 잘못해 버리면 이게 한시적이고 정말 전시용 행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 부분에서 아까 대충 받은 게 한 150명 정도 받았다고 했죠, 명단을?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런 걸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국가 돈은, 이런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고를 갖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본 위원의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마는 직원분들하고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하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일반사회로 보면 벤처기업 택입니다. 초창기에 벤처기업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은 자기가 언제나 최장 5년까지 10년 근무해도 필요한 시기에 받아라. 5년 계속 받는 게 아니고요. 받다가 필요한 시기에 받으라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방금 한 한시적 지역일자리사업은 긴급, 쉽게 말하면 긴급생계구호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실직자, 또는 조선업･해운 실직자가 아니라도 일반 실직자라도 우선 그 여파로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빨리 줘 가지고 각 구･군에 해라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사업이 아니고, 집에 있는 실직자들이 오면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줘라 하는 임금 지원 사업이되겠습니다. 긴급생계고. 그래 이것도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줘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싶지만 이거는 원체 어려우니까, 지금 경기가. 금년 연말까지 생계라도 유지해라 하는 사업이 서로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도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보장과도 보면은 부정수급자가 이번에 해 가지고 많이 밝혀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생계형 자금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다 보면은 좀 방심하다 보면은 정말 안 줘도 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 선정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시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마치 사회보장급여 또는 지원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진흥과 사업 명목이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거 사실은 공공근로 성격 가지는 것 아니에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자 보세요. 이게 하석상대(下石上臺)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실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이 구해지고 나면 그게 단기든 장기든 간에 실업급여가 중단이 돼요.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 부분 확인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금액이 내려왔지만 일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업 관련 실직자들한테 단기적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예산 아닙니까, 이거? 고용노동부 예산이죠?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럼 그거 하석상대죠. 그래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원이 아니고 일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럼 말씀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서성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봉석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연제구를 포괄적으로 다 지역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동별 혹은 업종별 개념인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지역별, 산업별 맞습니다. 연제구 전체를 두고 각급 학교나 일반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데서 자기가 매년 초에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를 하면 그게 위에 가서 선정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연제구에서 맞춤형으로 공모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그건 잠깐 제가 보충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일자리라는 것은 방금 서성환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상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는 법원하고 검찰청에는 법조타운이 있다 보니까 법조 관련해서 우리가 경상대학교에 해 가지고 법조 왜 법무사 보조하고 하는 그게 대표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상담을 했는데요, 연계가 될까 싶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물만골 지역에 공원지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령산 일주도로가 물만골을 관통해서 올라가는데, 황령산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 행정구역 안쪽으로부터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이 산책이나 혹시 다니시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걸 치우거나 모아 놨다가 청소과에 연락해서 치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동네니까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물만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다들 생업 때문에 바쁘고 하니까 노인들만 주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배정을 해 달라. 그러면 연간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노인들이 그 지역 순찰도 할 겸 또 청소도 하고 도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에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던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가운데 금년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긴급생계지원사업차 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사업하는데 150명 중에서 한 3분의 2가 가로녹지와 공원녹지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만골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전부 다 산지하고 이쪽하고 또 가로까지 해서 3분의 2 인력을 이쪽으로 투입시키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공공근로사업 검토는 향후 내년 사업이 될 건데 그거는 일단 부서에 가서 자체적으로 물만골 중심으로 해서 황령산, 배산 이쪽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거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물만골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걸어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개념 없이 그냥 막 쓰레기가 한 군데 버려지면 계속하고 쌓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 자제하는데 문제는 지나다니는 차들에서 막 던지고 갑니다. 이걸 결국 우리 주민들이 다 치우게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요즘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특히 주말되면 경관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차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그냥 지나만 다니면 되는데 쓰레기를 자꾸 투기해 버리니까 주민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청소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1년에 두 명 정도만 배정을 해 주시면 그 두 분이 꼭 정해놓은 두 분이 1년간 하자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서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그 기금으로 청소 봉투도 사고 또 청소하면서 필요한 청소 용구 같은 것도 좀 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쪽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답을 찾아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서성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참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취 포집장비’,
봉겸
김봉겸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237페이지. 악취 포집장비는 무엇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포집장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경에 부산시 전역에 8개 구에 걸쳐서 악취 가스 냄새 신고 사태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시비로 저희에게 자산물품취득비를 배정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관내에도 악취 신고가 들어 올 때 가스 악취 상태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장비로 악취를 포집할 수가 있나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포집을, 그 장비를 사용해서 모터나 이런 걸로 해서, 물론 성능적으로는 공기를 흡입을 시켜서 포집을 해서 분석장비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샘플링 채취장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우리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과태료…… 보셨어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 ‘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법 위반은 지금 현재 저희 연제구 관내에서 신축공사장이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이런 규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현재 과태료 기정액이 한 1,200 되는데 한 4,000 이상, 4,800 정도 증액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지도･단속을 잘하셨다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 대비 지금 저희 구가 재건축･재개발 이런 사업이 너무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 민원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 신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덩달아서 과태료 처분 건수도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참고 자료로 본 위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지난 3년간 환경보전법에 위반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입니다. 243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 구입’,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포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또 일회용품 여러 가지로 수시로 거의 분기별로 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급하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시마다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보를 잘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려왔기 때문에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계속 홍보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감량 경진대회는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경진대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75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줄이기 감량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실적을 내서 그다음에 1월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두 사업 모두가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확 와 닿는 아이디어 공모에 포상금을 걸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경진대회는 붙여놨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옥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이번에 시비가 1,000만 원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전에 구비로 이렇게 한번 포상금 지급한 적이 없어요? 구비로 한 적은 없습니까?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는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고 있지요? 거기 지금 시비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구비로 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포상금.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요즘은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시의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더 확대 금액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시에서 평가를 해서 감량 실적에 따라서 구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빈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도시안전국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 예산 총액은 209억 7,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301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마을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비’ 등 총 5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25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충무훈련 실제훈련 지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0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점용료’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노후간판 교체 지원’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총 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272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주거급여’ 등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6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거급여’ 등 총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27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및 ‘개발이익환수금’ 1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연산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총 6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동주차장 건립’ 등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6억 2,100만 원이 증액함에 따라 예비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 110억 8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유제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이거 장소와 완공 시기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5억 3,900만 원인데 기존에 4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3억 9,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했었고 또 1회 추경에 20억, 이번에 5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쪽에서는 20억을 연산3동 그다음에 연산4동, 거제3동, 연산5동 이런 지역을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20억을 확보했고, 추경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연산4동 연일시장 주변, 거제3동 거제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억 3,900만 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연산8동 과정공영주차장을 올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 공사비 5억 3,900만 원을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받게 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연산8동에 들어서는 주차장 이것은 완공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12월 15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올해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016년.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12월 15일 전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15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산3동 등 거제?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거제3동.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나열로 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하나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거기 특별회계 보면 지금 289페이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보셨나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각 동마다 신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 공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동향 보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은 시비로 4,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연산1동에 연신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시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물론 내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면 ‘업무보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분은 무기계약직분이 새로 채용이 된 겁니까?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월 1일 자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지금 우리 무기계약 정수에는 안 걸리나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정수가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정수 1명이 줄어들고 우리 쪽으로 1명 증원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영식
원영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가 있는데, 이거는 올 여름 무척 더웠는데 이거 폭염대책 관련 홍보는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경로당하고 그쪽에 전기 난방비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홍보비하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만 하셨는가 싶어 가지고…….
웃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 물통 있지요? 물통까지 같이 다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재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거지마는 항상 재난에는 저희들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5페이지, 제설장비! 지금 창고가 연산2동에 있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2개소입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종전에 우리가 제설장비 구입한 게 있을 겁니다. 있는 목록하고 또 이 2,0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목록,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온다든지 얼음이 언다든지 하는 것은 기후 변동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두 군데 장소와 시설 규모, 그리고 종전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 또 앞으로 필요한 장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내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우리 ‘보조금 반환금’ 있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1억 1,800?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거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자료는 나중에 주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장소는 나는 한 군데인 줄 알고 있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물만골 올라가는 데 한 곳하고 또 시청에서 우리 주차장 용도로 쓰는 도로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쓴 부분은 2,000만 원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장비들은 나중에 현황으로 주고 올해 우리 쓸 것은 트럭장비 제설기하고 그다음에 제설함, 모래주머니 이렇게 구입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트럭을 그러면 제설장비만 합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트럭장착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착 제설기? 아무 트럭에라도 장착할 수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착하는 차량은 규모에 맞아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청 부근의 창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머리에 안 들어가 가지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시청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앙천 복개로로 나가는 도로, 전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개설한 도로인데 그 통행도로가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 그러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질의는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 상사업비가 작년에 재난안전 업무 추진에 대한 상사업비를 그 금액대로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1억 2,000을 받아서 우리 지진가속계측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일괄 설치하고 일반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이러고 남은 금액이, (관계 공무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설명)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2014년도 지역안전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 이자 발생분을 갖다가 반환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1억 1,800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일부.｣ 하는 위원 있음) 일부? 남은 금액이…….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19만 원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원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1,82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9만 원이 더 반납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금액에서 합치면 1억 1,823만 7,000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여기서 19만 원이 이자분이 발생한 것을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그 총액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액, 총액! 총 반환금액! 1억 1,800.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목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위에 보면 우리가 1억 1,800 부분 있잖아요? 보조 반환금.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질의한 건데 이게 어떤 사업에 쓰다가 남은 비용이냐,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그 이 금액이요,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도비 받은 것 중에서 차수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앞전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어렵게 시비, 물론 지금 과장님 이전의 일들이겠죠. 그렇죠? 차수판 사업 자금을 받는 것도. 그런데 차수판 이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실적이 저조했어요. 사실은 우리 그때 아주 비 많이 올 때, 비 많이 올 때 몇 년도고? 8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2014년 8월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월! 그때 그 이후로 해서 사실은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리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부산시에서 받아왔는데 이거를 지금 못 쓰고 돌려준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아니, 돌려준 거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돌려준 것 없어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전액 다 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 썼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김옥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가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2016년 7월 14일에 됐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7월 14일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거는요?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내려온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1주일 뒤에,
정현
노정현위원장
일주일 뒤에 내려오고.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자금이 교부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이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폭염이 닥치면서 시에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재진
이재진도시안전과장
예, 날씨가 예전 같았으면 이게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무척 날씨가 더워서 추가로 내려온 걸로…….
정현
노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정돈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갑자기 됐는데 다른 과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이런 건지 안 그러면 무기계약자 전체 숫자에서 늘어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돈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도로보수원 17명하고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요원 1명하고 노점상현장단속원 2명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정액수당하고 상여금 등 일반적인 사항을 편성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한 사람분이 아니고 여러 분의 수당이 보태진 거지요?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20명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20명. 그럼 도로보수원이 17명, 나머지 3명은…….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한 분하고 노점상현장단속원 2명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전혀 정수에서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에서도 확인되는 게 일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노후간판 교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는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72개를 했는데 올해는 66개를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올해가 더 적네요?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신청 256개 중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다 보면 좀 부적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간판 하나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거든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작은 간판들을 교체해 준다는 얘깁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한 업체에 2개까지 가능하거든요? 2개까지 가능한데 다 하면은 100만 원 이상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해서 100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나당 100만 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하나당 100만 원.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간판의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냥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얼마짜리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인데 너무 또 비싸게는 안 되고 11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수준에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게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 기준이?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안하고 선정 기준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노후화된 간판, 그게 1순위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옆하고 비교해서 미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것도 노후된 것과 비슷하지마는, 그다음 도로위계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되거든요. 도로 위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네다섯 가지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 기준을 뽑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간판 교체 해서 이번에 시에 6,600 정도를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간판 교체가 우리가 이번에 시행한 것이 앞전에 쭉 해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산동 중심 상업지역 안에는 우리가 보통 간판을 교체하면 LED간판으로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약간 거기 반강제성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로터리 중심 상업지역권은 일반 아크릴이 아니고 LED간판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가 볼 때 연산로터리에 이게 앞전에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중단됐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김원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전기요금은 절약되는데 사실은 시설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면은 강요는 못 합니다. 우리가 권장은 하는 대신에 강요까지는 못 하고 LED로 하면은 공사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연속되는 게 우리 간판 교체하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내가 한번 볼 때는 연산로터리의 중심 상업지역에는 간판 교체를 적극 권장하는 대신에 전부 다 아크릴 된 것을 LED로 다 바꿔라. 미관상, 도시미관상.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로, 대로 그런 부분에서 차별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은 현재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렇게 딱 그렇게 하는 규정은 없고?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강제 규정은 없고 권장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노후간판 교체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도시 미관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정돈
정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건설과에 지금 계속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공사, 거제1동 법원북로∼거제대로 간 도로 개설. 이 등의 계속사업이 거제1동 법원북로는 이번에 10억 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의 두 개는,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사업은 백 몇 십억인가 상당한 금액인데 1년에 10억 내서 이거 언제 끝날 건지 걱정되네요. 이거 세 가지 언제 끝나는지 시점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 하게 둘까? 밑의 하수업무 사무용품이 뭐 어떻기에 단위사업에 사무용품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여상 산복도로하고, 거제천복개도로 해서 거제대로 가는 도로하고, 법원북로 도로 개설이 있는데, 먼저 법원북로는 총 사업비가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10억 받은 이것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금년에 하반기에 돈이 교부금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 10억 추경예산만 가지고는 끝이 안 난다는 말씀이네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25억이 총 소요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15억이,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2017년 예산에 일부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7년도에도 끝이 안 난다는 이야기네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은 2017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15억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얼마큼 될는지는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앞에 말씀해 주세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기 부산여상 산복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되면은 좀 1, 2년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늦어도 2019년이나 2020년은 돼야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천복개도로에서 거제도로 가는 길 도로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현재 계획은 2020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중간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는 길이도 그리 긴 것도 아니고 아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50억 8,000만 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다 뜯어내고 포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던데,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사업은 단순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찔끔찔끔 이리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아쉬운 대로 통과가 되긴 됩니다마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광수
김광수위원
바싹 좀 이것 해 가지고 빨리 개통시켜 버려야……. 시청에서도 좋아할 텐데요.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사무용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우리 하수관리 사무관리비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금액의 0.1%를 계산해서 받습니다. 시비로 받습니다. 전년도 부과된 금액의 0.1%를 받은 금액이 1,049만 2,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순수하게 하수도 사무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무용품은 하수 관련된 대부분, 재료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하수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 금액하고 이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산출 근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이 있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월 사유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공법선정위원회가 매년 몇 번 개최됩니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매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 하수관로 신공법 할 때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개최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설된 기구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은,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이 하수관로 공사하는 데에 신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그때 개최하는, 이번 공사도 신공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신공법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법위원회를, 그거 상설이라 했죠?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상설이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상설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필요에,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시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그렇죠. 신공법에 관련 신기술을 적용할 대상 사업이 있을 때는 용역을 하면서 이 공사 구간에 신기술을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여러 개 업체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 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시공상 공법,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관로 같으면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 모든 것은 하수관로 하면은 평상적으로 통하는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특수공법이라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예, 간단하게.
현철
신현철건설과장
이거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노후 하수관로거든요. 노후 하수관로는 이게 아주 오래되면 아예 걷어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파내지 아니하고, 들어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코팅을 좀 입힌다든지 어떤 손상이 난 부분을 레벨링(leveling)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신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터파기라든지 굴착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공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로 같은 경우는 바로 파서 묻지마는 기존에 있는 걸 또 들어낸다 하는 것은 시내에서 상당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건축과 김상국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시설비에 ‘도란도란 쉼터’라고 3,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운동기구 설치비인가요?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아니요. 이 내용은 공모사업인데요, 산복도로 일대 지형 특성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불량하고 공공문화시설이 부족한 생활시설을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시비로 따낸 사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직급･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방 도란도란 쉼터가 산복도로라고 그랬지요?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산복도로 공모사업. 산복도로 어디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설치는 연산2동 물만골 주변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광수
김광수위원
황령산 어디 올라가서인가요?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위치는 연산3동이 되겠고요, 연산6동 1940-8번지 이런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천구백,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사십 다시 팔 번지, 이런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7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아주 많이 이번에 증액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서 수수료 많이 나면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허가비용이 요즘 건축허가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수입 증지 비용이 올라오는 건 좋은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연제구 보면 상당히 건축허가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조금 약한 거 같습니다. 정원된 작은 인원 속에서 현장마다 다 감시･감독을 면밀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일단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사업시행자에게 분명히 주변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들이 소소하게 또 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동에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하물며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국인데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건축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276쪽 맨 하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별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상당한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는 공부 정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1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금 납부 기간도 종료가 돼서,
정현
노정현위원장
독촉으로 들어가고,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독촉으로 들어가고 또 조금 있으면 압류, 공탁 이런 제도로 들어가고요, 2지구는 아직까지 내년 2월까지 조정금 납부기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납부를 좀 더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발생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년이든 20년이든 정주(定住) 목적으로 살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 “재산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압류를 하겠다. 조정금을 납부해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이 받는 심리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만나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내를 하실 때 지적재조사를 해서 우리 구로부터 조정금을 받게 되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닌데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잘 드려서 만약 당장에 이 조정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당장에 뭐든 금전 관계 압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일상생활에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정현
노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 원칙과 사업조서 작성 원칙에 맞게 관련 조서가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회 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사업명세서 29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연제노인복지관 건립 중에서 이월 사유를 ‘연내 준공이 어려워 연도 내 집행불가’로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계수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윤영균 缺席委員( 15 명)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정돈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김상국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