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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제2016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김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장님, 담당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문화예술회관 근무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을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경영담당 고용훈 계장은 한 2주전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시설경영계 고혜경 주무관입니다. 시설경영계 강호석 주무관입니다. 시설경영계 배하범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공연기획담당 문장용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들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관장님,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선유갤러리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실적이 나아졌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선유갤러리가 지난 6년 동안 평균 한 100일 남짓 이렇게 선유갤러리가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도 있었지마는, 선유갤러리가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있고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365일 동안 계속 좀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보고자 하는 원년이 금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선유갤러리가 지역이 좀 위치가, 문화예술회관의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선유갤러리를 상당히 유명한 작가 분들은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전시를 하면 판매되는 그런 작품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점도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가 분들이 전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신진 작가나 실험 작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신진 작가 전시공간의 기회를 부여를 해서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한 170일 정도의 전시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영도구민이 언제든지 선유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어떤 작품이든 전시가 되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뭐냐 하면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힘들어 가지고 일부러 시간 만들어서 가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80, 뮤지컬을 한다든지 공연을 할 때만이라도 야간개장을 좀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 분들이 사람이 그날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갤러리 문이. 그래서 설렘을 안고 선유갤러리 이제 둘러보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찍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이 딱 닫혀있으니까 좀 실망하고 그냥 발길을 돌린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앞으로 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하는 작가 분들이 저희들 당초에 전시기간을 산정을 할 때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전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사유는 작가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계속상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시하신 작가 분들이 전시 갤러리 공간을 지키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작품의 훼손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작가 분들이 계시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작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장시간까지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자기들 개인적인 시간부분도 있고, 자기 작품의 훼손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6시나 5시 이후에 그냥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으니까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고정관념을 좀 깨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반드시 거기 작품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옆에 있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제 작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자기작품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쨌든 참고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그 시간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선유갤러리 활용 방안 문제하고 관련해서 심윤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선유갤러리 같은 경우에 전시기획이나 유치는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우리 공연기획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실 담당은 밑에 직원이지만 총괄 담당은 우리 공연기획에서 담당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원래 이렇게 미술품이라든지 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갤러리에는 항상 큐레이터들이 계시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그 큐레이터는, 기본적인 상업적인 갤러리에서는 반드시 큐레이터가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의 갤러리에는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접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그러면 갤러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작품을 전시를 안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신 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아니오. 대부분의 작가 분들이 상업적인 갤러리에 좀 고객들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많은 지역의 갤러리는 일부러 작가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도의 선유갤러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6년 동안에 이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거의 작품이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가 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영

김지영간사

반대로 큐레이터들이 계시면요, 그 큐레이터를 보고, 전시기획을 하시는 큐레이터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영도구에 그런 전반적인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큐레이터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유명작가 분들을 유치할 여건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 갤러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꼭 유명작품만……
지영

김지영간사

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작년에도 분명히 언급드렸던 것이 선유갤러리를 유명작품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지금 동아리에서 만들어낸 작품도 있고 흰여울문화마을에 계신 분들의 작품도 있고, 얼마든지 전시할 것이 많이 있다, 개념 고정관념을 좀 깨달라 라고도 부탁을 드렸었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도모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관장님은 아니시지만 충분히 공감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는 조금 변화가 조금씩 시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심윤정 위원장님 언급에 우리가 직원들이 상주하고 관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분들이 기획전시를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까지 유도를 하신다든지 좀 더 키우실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요. 그 의견은 저희 영도구 갤러리의 현실상으로 그렇게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는 상황이지마는, 갤러리가 왜 필요 하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반기를 드는 부분이,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진 작가나 초보 작가나 일반적인 동아리의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전시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금년에 한 160일 이상 160일, 170일 가까이 전시 기회가 주어져 있고, 앞으로도 저희 목표가 365일 동안 계속 작품이 전시되는 그런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계속 이대로만 갈거냐 갤러리를, 신진 작가들한테 전시기회만 한 번 준다는 게 끝이 아니고, 이 갤러리에 전시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시를 했다는 것이 자기의 이력이나 스펙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준이 얼마 안 돼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집중을 해줘야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는 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작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영도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괜찮은 작품들이 있을 때 저도 한 기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한번 이런 작품들을 어디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한 작품씩 사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더라도 신진 작가를 통해서 우리 영도 지역의 갤러리가 활성화 되고 또,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의 작품을 계속 전시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갤러리가 1년 내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면 좀 더 작품에 대한,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관장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 분들한테 판매를 유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큐레이터를 채용을 한다면 그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 되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직원입니다. 직원이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현실적으로 큐레이터를 채용을 해서 선유갤러리를 유지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다 아닙니까? 갤러리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게 필요한 여건이 된다면 고민을 해서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검토해보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81페이지에 보면 누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이게 현재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신세계’ 식당 휴게실 천장 누수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신세계 식당 휴게실 식당 천장 누수작업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언제 완료가 됐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잠시 가봤는데 공사하고 있던데 그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신세계 식당이 공개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그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주방을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주방을 정리하는 게 위탁받으셨던 분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밑에 바닥타일이라든지 벽면타일이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은 입찰보시는 분이 원래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보통의 일반적인 상가인 경우에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주인이 바뀔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바닥타일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신세계 식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차 경쟁입찰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7차 경쟁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언제까지지요, 입찰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23일까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1월 23일?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7차까지 되면 285페이지에 있는 4,300에서 반으로 줄게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50%, 지금 현재 50%로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0%고, 여기서 입찰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여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할 때는 최고가 낙찰이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세우고 계시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24일 날 개찰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개찰 결과에 따라가지고 유찰이 되면 별도의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박정희라는 분이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2016년 허휘영 이라는 분이 하시다가 올해 9월 1일로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허휘영 이분은 권리금 없이 들어가신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권리금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트합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권리금의 개념보다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품이 들어간 부분,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이 개인이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걸 비품이라 하는데 그걸 인수인계 하면서 그 비품을 뒤에 계약된 분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비품비를 일정부분을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입주하시는 분이 그 비품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앞에 영업하시던 분이 다 처분을 해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비품을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보통 최초의 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의 사업자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최초에도 국민체육센터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다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다 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집기 들어간 것밖에 없네요. 최초 위탁받은 사람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대부분이 집기입니다. 집기류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권리금 때문에 권리금 달라, 안 준다,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기본적인 계약서상에 비품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상회복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지금 중식당을 하고 있는데 중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볼 때는 음식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맛이 있고 특별하다고 하면 그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아마 장사가 잘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변에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식당 비슷한 짬뽕 전문식당들이 태종대에 생기고, 저 밑에 동삼동 삼거리 아래쪽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당들은 좀 특화된 그런 음식을 팔고 맛이 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 가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다면 중식당에서 이제 변경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식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시설들이 중식당 관련시설들로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식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나는 꼭 중식당이 아닌 다른 걸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약하면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부분도 그렇게 국민센터에서 바꿔 주실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바꿔드린다 안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철거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식당 안에 있는 시설 중간에 있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식당 개념의 그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으로 바뀐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거 내지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찰하고 난 뒤에 의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7차 입찰공고 후에 다시 경쟁입찰했을 때 경쟁입찰이 아무도 안 들어온다 했을 때는, 무산됐을 때는 그냥 비워놔야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7차까지 입찰이 안 될 경우에 전체적인 조건을 변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다시 금액을 다운시킨다든지 해서 경쟁입찰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폐업한 상태에서 소문이 장사를 하면 저게 망한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망하는 장사 해서 뭐 하겠노 해서 만약에 7차 후에도 다시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또 만약에 아무도 입찰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면 저기는 비워져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됩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입찰이 될 때까지는 영업을 못 하는 상황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비워지는 상태네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금년 연말까지는 일단 앞에 영업하시는 분이 임차료는 다 납입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이 12월 달 분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내야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입찰계획에 의해서 새로 입주를 하시는 분은 계약일로부터 임대료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9월 달에 폐업을 하신 분은 그건 자기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임대료를 환수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면 계약을 하는 날짜로부터 바로 산정이 되는 거네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비기간 같은 것은 주지 못합니까, 한 달이라도?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계약을 하고 언제부터 영업을 한다하면 그 영업하는 부분부터 가능하지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업한 시점부터 임대료가 계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인데 보통 2년 이상이나 3년 하거든요. 수탁, 위탁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굳이 1년으로 꼭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1년을 해야 된다, 2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의 한계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위탁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기간을 아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1년만 하니까 자꾸 복잡한 문제도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경영 악화부분에서는 오히려 낫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입장에서도 2년 내지 3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들은 계약을 하면서 같이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1년, 2년 이렇게 정해진 건 없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 2년 내지 3년으로 만약에 있으시다면 1년 하지 마시고, 2년에서 3년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흑자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내셨어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일단 그동안에 인력감축을 통한 부분과 그다음에 경영혁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확대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재정흑자로 첨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많이 감축한 부분이 흑자로 돌아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주실 때 2015년, 2016년도 달라고 하면 2015년 1월 달부터 주십시오. 보면 항상 2015년 11월부터 12월분 두 달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자료는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10월 달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기존 정확한 인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인력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가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흑자가 한 4,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은 작년 인력이나 금년 인력은 같습니다. 같은데,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비 부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수준보다 좀 더 많게 흑자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저희 셔틀버스 운행기사 혹시 자료 들고 계십니까? 이것?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보시면 2015년 11월 달 사업소득 지급대장 한번 봐주실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11월 급여대장?
대영

고대영위원

예, 11월도 좋고, 12월도 좋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운행차량이 2015년 11월에는 5대입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차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5대가 되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차량은 4대입니다. 4대가 있고 사무용 차량 봉고가 1대 있고 해서 총 5대입니다. 그래서……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5대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5대? 5대를 운용하시고, 지입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몇 대가 지입으로 하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1대가 회원이 많을 때 추가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1대는 지금 5명이 돼 있는데 1대는 누가 운행을 하시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시 파트타임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 좀 보십시오. 보시면 강준모, 전원재 이분들은 330만 원씩 수령을 해가시고 조성진, 임영칠까지 이렇게 330만 원 수령해 가시고 조성진, 박기덕 분은 이렇게 금액이 적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직원인데 운행 코스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이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좀 운영하는, 근무시간이 짧다 보니까 급여가 작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도 지입으로 안 하는데도 제법 월급이 많이 되는데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행은 몇 번 정도 하지요, 하루에?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정상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0회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두 번 파트, 세 번 파트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330만 원 받으신 분들은 다 10회 이상 하고 계십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하고 계시고, 나머지 210만 원, 뭐 100만 원은 시간 수가 작겠네요. 횟수가 작겠네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근무를 못 했을 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30만 원 받으신 이 세 분들은 보통 10회지만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침 새벽부터 운행을 하고, 저녁 8신가 9시까지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침에 몇 시에 체육센터 문을 열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새벽반이 6시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이제 이 세 분이 다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십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3대가 그러면 하셔 가지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4대가 새벽에 다 운행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 1월 달 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5대가 운행을 하다가 박기덕 씨가 빠지고 전재용, 이상범 아, 박기덕 씨가 하는데 전재용, 이상범, 전경자 씨가 이렇게 세 분이 더 추가가 되시는데 코스가 나눠진 겁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타임으로 박기덕 씨가 운행할 때가 있고 또, 전경자 씨가 운행할 때도 있고, 이상범 씨가 운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운행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날은 박기덕 씨가 운행을 하고, 어떤 날은 이상범 씨가 운행을 하고, 이상범 씨가 운행을 못 할 때 전경자 씨가 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지급이 되는 걸로, 시간 일정에 맞춰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코스가 이렇게 다양화 된 게 아니고 시간대가 조금……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코스는 정상적으로 똑같은 코스가 운행이 되는데 기사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운행을 못 할 때 다른 분이 대체인력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330에서 또, 350으로 2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350이면 330도 괜찮은데 인건비를 꼭 이렇게 1년마다 증액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350으로 인상된 부분은 근무시간대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급여인상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급여인상 부분은 아니고, 자료에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급여를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건지 해서……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보니까 7월까지는 330만 원이었는데 8월 달부터 350만 원으로 되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급여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지입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입으로 해도 이렇게 300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20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니까 보통 9시간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걸 로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주일에 쉬는 날은 한 달에 쉬는 날은 몇 번이죠? 이분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한 달에 휴일이 두 번 있나? 일요일은 쉬고, 그 외에 한 번 휴무일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관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따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아까 갤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아까 누수 현황에 관해가지고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 ‘갤러리 전시실 천장 누수부분 배수시설 설치용 자재구매’라고 되어 있네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해결이 된 겁니까, 누수 부분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일시적으로 응급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천장을 뜯어내고 할 수 없어가지고, 물이 방울방울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릇을 받쳐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3월 중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이 누수 부분을 전반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연말에 특히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응급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갤러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갤러리는 온도며, 습도며, 작품훼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건데 누수가 있다 그러면 작품 전시 맡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위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품 전시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 예산은 올리셨어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시설비예산으로, 시설운영비 예산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 올리셨어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절 유지비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게 되면 별도의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신경 안 써드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설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소공연장 공조기 관련해가지고 필터교체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긴급수리도 있고 냉․난방 공조기 수리도 있고 또, 공조기 수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공연장 공조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공조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혹시 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이대로 그냥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면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현재 세 번 정도의 소공연장 공조기 소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2월 달에 수리한 부분은 모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배기팬을 돌리는 모터가 지금 한 6, 7년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배기팬 모터를 수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월 달 부분에 7월 12일 날 있는 소공연장 냉․난방기 공조기 수리는 이 공조기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바꾼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8월 24일 부분의 공조기 부분은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배기팬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급기팬입니다. 급기팬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게 한 6, 7년 되니까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압축기 수리한 지 7월 달이고, 급기팬은 8월 달인데, 2월 달부터 해도 3번을 하셨는데, 배기하고, 압축하고, 급기하는 데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고장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모터가 전부 다 각각 다른 모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고장이 났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돌아가면서 고장이 났으면 이대로 써도 무방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니까 이게 3개 모터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써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한 몇 년간은 괜찮지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혹시나 갈아야 된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언급을 한번 드린 겁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시설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 한 번 있었죠? 1, 2층 사이에 멈춰 가지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국민체육센터의 엘리베이터가 한 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에 3대가 있습니다. 영도도서관에 하나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하나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의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계약에 의해서 별도 관리가 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별도의 서비스 관리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보다는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운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하고 전체 다 같은 업체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고 있나요, 관리하는 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직원들에게- 구청 관리업체 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 것 하고는 다르제?) 지금 구청부분 관리업체하고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의 관리업체하고는 다른데, 저희 어울림문화공원에 있는 3개 엘리베이터는 관리업체가 같습니다. 그게 엘리베이터 자체가 동남엘리베이터고, 구청에 있는 것은 전에는 LG OTS인가 그렇고, 지금은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뀌었는데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전체 관리하는 서비스 업체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요? 부산에 승강기 관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지금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는 동남은 동남엘리베이터 AS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은 또 구청엘리베이터 제품을 관리하는 업체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본청하고는 따로……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생산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사고가 또 있었던 만큼 수시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수시점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정기점검은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월 1회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운영을 하다가 조금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바로 바로 오시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상황이 발생해도. 업체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딱 연결되어 있는 업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와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사고는 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문화예술회관 안쪽에 말이지요? 그것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차선도색 부분 관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 써서 남는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에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12월 초에 도색 부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 아스팔트 전면 포장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활용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서 아직까지 포장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청경 앞에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합니까? 붉은색으로 도로포장 해 놓은데, 도로가 많이 갈라졌더라고요. 그 밑에 부분하고 중간부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거기부터 도로포장은 입구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은……
대영

고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안전지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차선도색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에 몇 평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쪽에 보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꺼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가로등도 꺼진데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80페이지 시설물 여기에서 희망의 빛 트리축제 재료구입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1회성으로 쓰고 버렸습니까? 아니면 또 남아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 인력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만 구입을 하는데 실제 위탁을 해서 별도로 공사를 한 개념으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또 추가로 매년 재료를 더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시죠? 우리 영도구 희망의 빛 축제에 재고를 계속 신품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려서 없어졌잖아요, 빛 트리축제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영도구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료만 구입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 가능한 것은 활용해서 보충하는 걸로만 그렇게 하시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끝날 때 그 부분의 트리부분을 잘 회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또, 1년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추가로 구입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7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죠? 여기 파랑새노인건강센터하고 5군데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신 게 영도구 생활문화연합회 출범을 2016년 3월 31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찾아오시기 힘든 분한테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간이 영도구에 많이 있잖아요. 엑스스포츠 광장이라든지 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국립해양박물관 쪽이라든지 공간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공간에 영도구 생활문화연합회 여기 회원분들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그런 분들 정말로 우리 영도구민들이 편안하게 그냥 근처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더군다나 태종대는 부산시,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명승지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열린다면 얼마나 보는 사람 즐겁고 또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영도구 생활문화연합회 출범은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연계를 해서 여기 복지관도 물론 찾아가야 되겠지만 해외, 바깥에서 공연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 자체는 그 장소에 가면 각종 음향시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장소, 그리고 거기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연합회에서 야외에 나가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상황으로 할 경우에 각종 장비의 그런 설치 필요성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시니까 인맥도 대단히 넓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맥이라든지 활용을 하신다면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쉽지 않은 부분인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번에 엑스스포츠 광장에 버스킹 공연도 아주 예산 거의 들이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재능기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부산문화연대에서 지원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 장비가 사실은 우리가 개인으로 유치를 하려면 몇백만 원 이상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부산문화연대와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생활문화연합회 동아리 회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 시간이 55분이 지났으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중식당,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중식당 관련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으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기본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닥하고 또, 어느 부분 하고 있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주방부분이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주방 바닥과 벽면, 천정부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주방 바닥하고, 벽면하고, 천정하고. 일단 주방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어쨌든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전대를 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시설도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거나, 마련해줘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시설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식당 내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죠. 식당을 말하는 거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본적인 부분은.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대를 한다고 할 때도 비어있는 공간에 거기를 쓸 사람들이 와서 원래 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시기를 권리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국민체육센터에서 여기를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근거가 마련된 게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권리금 문제 발생 방지 차원에서만 그냥 그런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주하시는 업주가 자기가 수리를 통해서 돈이 들어간 인테리어를 통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다음에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부적인 기본시설은 해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은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하고 관련된 거기에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규정에 딱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제일 처음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서 그 계약상에 조건 부분에 나중에 그만 두고 나갈 때는 원상회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기본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원상회복은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미 우리가 설치를 다 해줬는데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 비품들이 있습니다. 기본 비품은 냉장고 한두 대하고, 주방의 기본 시설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영업을 하다 보면 냉장고가 추가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 그리고 플로어의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추가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다가도 다음의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주가 그게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처분을 하고 원상을 회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쓰고 나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권리금 안 받고 내가 원칙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벽면을 하나를 질러서 벽을 하나 쳐놨으면 원래 모습대로 벽을 걷어내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보통 원상복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냉장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품이잖아요, 시설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비품을 말씀하시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뭉텅 거려서 권리금의 형태로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가 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예를 들어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환기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사업을 하실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여태까지는 그 시설이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식당의 구조로 설비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식당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인거죠. 바닥면이 우둘투둘 하다거나 이런 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어차피 다시 하실 거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식당 안에 ‘신세계’ 부분에 그런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했을 때 나중에 나갈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밑에 바닥을 공사를 해가지고 내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투자를 했다, 그것은 임대를 해주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돈을 내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본적인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또 자기들이 추가를 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다음의 인수인계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되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관장님, 비품대가 권리금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는 권리금의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그 비품을 다음의 입주자가 활용을 할 때는 그 비품에 대한 중고가치를 감안해가지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비품대도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권리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면 다 가져가야 됩니다, 앞의 업주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권리금 안에 비품대가 원래 포함되는 거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서는 권리금의 개념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시설을 설치를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시설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입찰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어떤 거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입찰가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시설해주든 안 해주든 입찰가가 똑같은 거예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이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입찰이 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약서 내에 내용을 포함하면 되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왜 그러냐면 점주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인테리어 취향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여기서 다 시설해 줘가지고 니네들 와서 장사만 해라, 비품 몇 개 사와서 장사만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바닥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훼손된 부분을 해주고 난 뒤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계약서상에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을 갖다가 당신네들이 하되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점주가 와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하게끔 해주는 게 업주입장이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제 그게 저 장소가 서로가 너무나 영업이 잘되고, 들어가면 대박 나는 장소 같으면 그런 조건을 제시해도 업주들이 입찰에 서로 하려고 경쟁입찰에 들어오지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 부담을 드리면 더 입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7차까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거의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런 부담까지 하여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당신이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노후화 돼 있는 부분까지 다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입찰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가를 낮추면 되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내 개인 재산같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것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나온 입찰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감정가는 5,000만 원 나왔는데 우리는 이게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낮춰서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지금 7차까지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7차가 지금 될 지……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내일까지 입찰 마지막 기간이고 24일 날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개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개찰하면 유찰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높다고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고대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는 들어오면 망한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7차까지 왔단 말이에요. 입찰을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반드시 아까 뭐 중식당으로 꼭 해야 되느냐……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것은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시거나 고려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공간을?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공간에 식당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반드시 거기를 중식당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식당 공간 자체도 너무 넓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푸드코트를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메뉴도 한 가지로 정해진 상태에서 다양성이 일단은 또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드코트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떻냐라는 얘기도 그때 저는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중식당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중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입찰에 의해서 그 분이 처음에는 중식당으로 하겠다고 입찰을 했더라도 그 부분을 전체적인 검토를 해볼 때 중식당으로서는 영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걸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7차에서도 유찰이 돼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차피 새로운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중식당으로 한정을 안 지으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도 반드시 중식당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제조건은 안 되어 있으나 아마 그걸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 다른 종목에 어떤 그게 없다라는, 차라리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달려 있으면 오히려 중식당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7차 입찰이 유찰되고 난 뒤에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입찰을……
지영

김지영간사

해야 된다하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공고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중식당이 아닌 다른, 반드시 중식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없이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중식당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식당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공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도 공모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또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신 것도 있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 전에는 SNS 활용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SNS 활용하셔가지고 홍보하시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네이버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한 다양한 방법에 의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계시고, 페이스북 활용하고 있는 것 모르시는 건 아니지요, 관장님?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보면 공연 관련 해가지고 홍보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하는 것은 혹시 기준이 있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따로 기준이 있다기보다 모든 공연부분에 대해서 대관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저희 기획공연이나 또는 부산시라든지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 협조에 의해서 공연하는 부분들은 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대관공연은 왜 홍보를 안 하시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지마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거나, 공연안내 부분을 기본적인 안내를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부분은 대관일 경우에 자기들이 홍보하는 그런 상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홈페이지에 이런 공연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관공연의 경우에 유료관객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홍보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이 1년에 1, 2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다른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우리가 사실은 대관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하는 것은 대관하는 입장에서 본인들 공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정도 게시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왕 SNS를 활용하고 있으면 SNS에 그래도 우리 영도구에 있는 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면 한 번쯤은 홍보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제 있었던 공연이 대관공연인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홍보가 없으시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그분들이 홍보요청도 공연하기 이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홍보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날 다 돼 가지고 포스터도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뒤에 나온 포스터를 가지고 홍보를 요청을 해서 그 포스터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홍보를 하셨어요? 11월 공연안내에도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대관이라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이제 11월 공연계획은 10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대관은 그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추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로 왜 못 들어가지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추가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인쇄 예산이 들어야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 공연이 없던 게 기획공연이든 뭐든 갑자기 공연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대관홍보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에 의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들이 다른 홍보를 하더라도 공연안내 부분에는 첨부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이후에 발생되었다면……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이제 팸플릿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팸플릿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관이 이루어지고 포스터가 만들어지면 추가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변명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셔야죠. 예를 들어 다음 달 까지 우리가 포스터 만들기 전에는 무조건 대관계약을 끝낸다든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달에는 대관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대관부분이 요청이 왔을 때는 대관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해 주는 게 문화예술회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거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은 당연한데 홍보해주는 부분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대관을 할 때 자기들이 책임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을……
지영

김지영간사

책임지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술회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공연이 있다라는 것은 공지를 해주셔야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기본적으로 홈페이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공지를 하죠.
지영

김지영간사

홈페이지하고 어디 어디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어디에 공지를 하셨어요? 홈페이지하고 또 어디 어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메시지를 통해서, SNS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디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있었던 공연이 어떤 의미의 공연이었는지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대관하셔 가지고 공연수익금으로 영도구 아이들한테 아마 좀 도움을 주시겠다고까지 의사를 표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 유료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료관객을 모집한다는 것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이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본인이 대관을 신청할 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대관 신청할 때는 유료로 내가 공연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얘기가 안 오가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와야 되는데 전혀 안 왔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안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오갔었는지를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고, 포스터가 언제 나왔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어제 그 공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대관을 해준 공연이라면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술회관에서 이런 공연이 있다라는 정도는 적어도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대관공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셨다 하시니까 제가 관장님한테 일단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이 대관할 때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부분을 한다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김지영간사

기본적인 홍보를 제가 볼 때는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SNS라든지 기본 문자 이런 걸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홍보를 못하죠.
지영

김지영간사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신 말씀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대관을 하게 되면……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봉래홀의 이름을 달고 공연이 열리는 건데 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기본적인 대관을 하면서 대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문장용 계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인 홍보는 그쪽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대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이름을 달고 나가니까 우리가 한번 여쭤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관할 때 홍보 필요하시냐고, ‘홈페이지 게재 혹시 필요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쪽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입주 작가시거든요, 흰여울문화마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학교나 이런 대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행사 잠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회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SNS라든지 이런 홍보가 조금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거거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279페이지 주차장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면이 적지는 않은데 공연을 보러가거나 하다보면 주차할 곳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마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에 일시에 많은 차량이 왔을 때는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것은 어떻게 나아질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추가로 그런 주차장을 증축을 하는 그런 여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중앙에 중앙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행로 부분을 저희들이 청경들을 배치해서 일부 구간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증축이 불가하다 하셨는데 증축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시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증축할 실효성의 문제가 더 높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시적인 문제라 하셨는데 다른 예술회관이나 공연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든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여건상 그렇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국민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신 부분이 있었네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 내용이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안에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암벽등반 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암벽등반 하는 시설물이 사실상 개관 이후로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져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변환하는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가 좀 부실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환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또 다른 건 없나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검토 없이 실시했다는 그 문제만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만 해도 ‘영도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 심의 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지도 감사실시 시 위 수탁계약서 구체적 준수점검을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그 안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책자에는 그게 없으신 거였죠. 저희한테는 이렇게 해서 주신 건데……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어쨌든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부산시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수탁심사를 작년에 하고 지금 계약을 연장을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심사지를 보았을 때 참, 심사기준 문항이, 문제가 변별력이 사실 좀 떨어지고 객관적이지가 못하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고, 기준을 다시 마련해주면 좋겠다, 다음번 할 때는.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감사 때 지적받은 상황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2018년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할지 안 할지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년 ’17년하고 ’18년하고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수시로 좀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약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약서대로 구체적으로 준수가 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혹시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점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한테는 어쨌든 과장님 좀 중점적이었던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히트펌프 설치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사업체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력한 경고조치를 요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자격자들이 이제 입찰에 참가해서 사실은 더 싸게, 우리가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싸게 공사를 해줄 수 있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격 입찰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후순위 업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업체들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조치 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족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조치를 취하신 분이 지금 관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작년 연말에……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전임 관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어서 이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미자격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이 확실하고, 거기다가 대리해가지고 입찰 참가하고 이랬던 부분까지도 지금 다 나온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들한테 적어도 부정당 업체 등록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앞으로 이런 문제 있으니까 다음에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은 조치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그냥 건의, 아니면 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내용을 볼 때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주의, 경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이 문제는 지금 부정당 업체들이 들어와서 질서를 어지럽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강력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부정당 업체 등록해서 몇 년 간은 입찰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된 사항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건의 수준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립니다’ 수준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피해가 가가지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처음 시행한 거고, 처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고의 그런 의미의 공문을 발송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경고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 주십사 해서 드린 건데 저 같으면 ‘아,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밖에는 이분들이 전혀 불이익을 받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이익을 받은 부분인데 예산 절감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이 문제는 관장님이 받기 전 앞전 관장님 문제 아니었던가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분의 문제였고, 그분이 지금 보내신 거여서 제가 요청드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앞에 이루어진 부분을 제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되신 부분은 아니셔서 저도 관장님한테 뭐, 어떤 질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치가 조금 아쉬워서……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다음에 이런 입찰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업무연찬을 좀 더 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다음번에는 직접적으로 입찰에 관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그때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의 조치도 아니고, 이렇게 얼렁뚱땅 업체들 배려한답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사가 질타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의미로,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천 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울림문화공원 보도블록 정비부분’에서 여기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보고 받기로 여기 보도블록을 뒤집어서 미끄럼 방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직원이 누군지 포상을 좀 해주십시오. 발상의 전환으로 아주 굿 이었습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담당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정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권구성 담당입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6페이지에 금연구역 단속활동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되어있는데 2015년도 800건이 이게 두 달 치죠? 11월, 12월 치죠, 19건 부과된 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2015년도 과태료 수납이 46건이고, 미수납이 34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수납이 47건이고 미수납이 46건인데 미수납이 거의 한 40에서 50% 차지하는데 이렇게 미수납이 이렇게 좀 많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미성년자도 있고, 단속 대상자 중에, 그다음에 이게 단속되는 사람들이 재산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렇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는데 이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딱히 어떤 제재를 가할 그럴 사안이 없더라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번호는 나오고, 이제 학생증이나……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증은 없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현장에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조회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간혹 가다 미성년자 말고도 일반인 중에, 성년 중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일단 사진하고 이런 게 다 확보가 되니까 PC방에 또,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남으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영

고대영위원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신분이 확인 안 돼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야간 같은 때 112에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경찰관이 사진하고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과태료 부과 좀 시켜달라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이제 단속 장소가 보면 거의 90%가 PC방인데 PC방 말고도 술집도 많지 않습니까? 술집이 거의 없거든요. 일반음식점 외에 술집이 거의 없거든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PC방은 공개된 장소지만 술집 같은 데는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식당에서 보통 보면 잘 안 피운다 아닙니까? 가다가도 이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일반음식점 중에 술집으로 분류된 데가 거의 다 잖습니까? 그런데는 단속 대상된 게 거의 없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PC방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술집 같은 데도 보면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아무래도 PC방이나 이런 쪽보다는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적은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야지 꼭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민원처리가 많은 쪽에 많이 가는데 그쪽으로 아무래도 흡연자가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야간단속도 나가십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술집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데 술집이, 자료에는. 단속일자하고 장소 보면요, 자료에. 술집은 없거든요? 전부 PC방에 빌딩 한 몇 군데 있고, 술집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술집에서 담배 많이 피우는 것 같은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술집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흡연자들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야간에 단속 나가면 그럼 한 군데도 술집에는 담배를 안 피운다는 말입니까? 야간에 단속 나가시면 술집 같은 데도 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웃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좀 챙기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247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장비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초음파치료기가 내구연수가 12년이 경과되고, 다른 데도 제법 됐지만, 진찰대도 그렇고, 그런데 초음파치료기는 내년에 당장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간섭파치료기는 올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1,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쓸 만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바꾸겠다고 했는데 초음파치료기, 은침자극치료기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초음파치료기는 12년이 지났는데 내년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가 양호합니까,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쓸 만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안 바꿔도 되네요,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 쓰고 2018년도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물어보니까 ‘그런데 바꿔야 안 되느냐?’ 전부 담당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바꿔야 되기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또 수리해서 쓰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초음파치료기는 좀 교체를 해야 될 시긴데 과장님이 ’18년도에 하시겠다니까, 물리치료장비 현황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물리치료실 장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12년 경과가 됐고 8년, 5년, 전부 다 2년 경과된 게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치료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간섭파치료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섭파치료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우리 담당이 좀 설명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허락을 하면 담당 계장님 좀 대답해주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간섭파치료기는 의료분야가 돼 가지고 제가 전문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담당님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예, 답변해주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면 간섭파치료기는 패치가 돼서 몸에 딱 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 10년 안에 이게……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실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80명 정도……
그럼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지요?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죠? 180명 정도면?
왜 그럴까요? 물리치료실 방문하는 게 영도보건소가 제일 서비스도 괜찮아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제일 많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90명 정도 오니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무료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무료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 신선동이나 청학동, 봉래동 저쪽 위에 계신 분들은 잘 못 오시죠?
예, 좀 검토하시고 기계설비 치료실 장비도 좀 이렇게 보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게 ‘치매검진사업 추진 소홀’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235페이지에 있는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1차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기준 점수 이상이 나오면 치매가 아닌데 미만으로 나와서 치매가 좀 의심이 돼 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우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병원에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비용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하시라 권유를 합니다,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많이 검진을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조치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하다고, 소홀하다고 얘기를 해 놨는데 보니까 특별히 조치해 놓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특별히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우리 영도구에는 6,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 ‘병원 가십시오.’ 하고 통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우편물이 오면 제대로 정신도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뜯어보지도 못할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어르신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방문을 해서 적극 권유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점수를 본인한테 얘기하고, 아무래도 그런 치매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는 그런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모시고 가든지 하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영도보건소에 지금 방문간호팀은 파트가 있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방문간호 파트가 있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방문간호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직접 어르신을 뵙고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연계가 안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일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 전화 한 통하고 나면 어르신들은 못 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중증 정도에 따라서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드시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주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방문간호사들 이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반장님들 하고는 동하고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치매다 보니까 병명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정보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개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라 하는 목적이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그게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이하로 나오면 치매증상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확진을 받아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긴데 일단 의심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치매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의심된다는 것도 좀 알려지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를 그렇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모시고 가지는 못해도 가족들한테 그렇게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조금 적극적인 조치를 일단은 요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감사 지적받으신 부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해동병원하고 영도병원하고 고발 2건 하신 걸로 되어있네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신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법정 감염병 이제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병원에 환자가 오면 저희 보건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발생한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접촉된 가족들도 격리시킨다든지 조치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보건소에 병원에서 안 하다보면 그런 조치를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때 보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건수가 29건인데 2개 병원에, 이게 1년에 걸쳐서 발생한 게 아니고 200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몇 건이 보고를 잘하는데 이게 아마 조사해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병원에서 좀 보고가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3년에 걸쳐서……
지영

김지영간사

29건이면 제가 볼 때는 3년간이라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29건이면 2개병원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2개병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만 문제가 발생 되도 작년에 메르스 문제가 또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이것 고발을 하면 이 병원은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도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조사가 아마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그러면 기소가 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영

김지영간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뭐 건당하고 상관없이 일괄 그냥 신고 안 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영

김지영간사

몇 건을 신고를 안 한 것하고 상관없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조치하는 것밖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담당 간호사들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연간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잘 하도록 학교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업무숙지가 좀 미숙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하고 넘어갈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지적을 받고 병원에 나가서 전부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영

김지영간사

조금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럼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인데 80% 이하 출산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소득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만가 모르겠는데 한 5백 얼마인가 되는데 그 금액의…… 예를 들어 이제 소득이 5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의 80%, 그러니까 4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가정 당 소득이 4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넘으면 안 되죠. (담당의견 청취 후) 그게 제가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년 매월 납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 납부가 2인, 3인, 4인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연봉 얼마 이하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건강보험료가 6만 8,200원.
대영

고대영위원

6만 8,200원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3인일 경우에는 8만 8,000원, 4인일 경우에는 10만 8,000원 이하.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2인 경우에 6만 8,000원 정도 내면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6만 8,000원 같으면 우리 직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월봉으로 한 200만 원 조금…… 200만 원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2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상당히 소득 수준이 진짜 거의 뭐 최저생계비 수준 아닙니까, 2인이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금액을 다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2인 가족일 경우에는 276만 원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276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인 가족일 경우에는 357만 9,000원.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병원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미숙아는 거의 치료비를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인큐베이터, 각종 치료비라든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 치료비 전액의 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후)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 좀 틀리는데 치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해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해주고,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만 원 초과금액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00만 원일 경우에는 전액을……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대영

고대영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100만 원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500만 원일 때는 90%?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80% 지원해 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80%고, 더 이상 나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초과하는 것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3,460원 과소지급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착오로 금액을 좀 착각해가지고 숫자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시 감사에 적발됐는데 과다지급이 됐으면 관계없는데 좀 작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착각을 했더라도 작게 준것은 맞으니까 나중에라도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명?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좀 말씀해주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30명에 4,0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5명이…… 금년도에는 하여튼 30명에 4,000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4,0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숫자로 그렇게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좀 점검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우처 지원 대상자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 같은 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일단 우리 임신부등록교실하고, 그다음에 각종 임신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보면 안내를 다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들 병원에 다 연락을 해 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임신할 경우에 일단 은행에서 보면 최초로 50만 원 통장을 만들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에는 없죠, 지금? 영도에는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청학동에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폐업 안 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산부인과.
대영

고대영위원

산부인과는 청학1동에 있는 것 아직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신근식 산부인과.
대영

고대영위원

신근식 아직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한 군데 말고는 또, 이렇게 몇 군데 알리셨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에 몇 군데 있는지……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답변하실 때 미리 좀 과장님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주세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최인숙 감염병담당 계장이 산부인과가 돼 가지고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임신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보건소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사회정보원에 예탁을 하게 돼 있다?
예, 뭐 홍보는 그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영도가 계속 인구도 줄고 또 출생아도 줄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생을 독려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체감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젠데 모쪼록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잘 전해 들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까도 한번 언급됐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영도는 더더군다나 노령인구가 아무래도 증가가 많이 되고, 사실 출산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신부터 해가지고 출산까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요즘 사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이를 출산하는 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 문제가 좀 많이 사회문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것은 산후우울증에 대해가지고 지금 특별히 고위험군 외에는 관리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후)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산모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것은 임산부들 대상으로 월 2회 교육을 시키고 계신 부분인거죠?
예, 출산 이후에……
예, 상담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도 같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죠? 출산하신 분 중에?
예, 이분들은 지금 194명 말씀하신 것은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임신하고 출산까지 그 기간 동안 해주시는 것 말고, 산후에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낳으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산후도우미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후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진단이나 상담을 따로 하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출산하신 분들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관심이 덜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의 출산 후에 85% 정도는 대부분 산후우울증을 여성들이 다 겪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여성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게 아닌 것 같고, 정부랑 보건소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나 챙겨보시고 우리가 좀 준비가 예를 들어 상담이나 진단받는 데 있어가지고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요청을 넣든지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44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원이 한 몇 명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이용자 현황이 정원이 20명으로 나오는데 20명이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20명이 들어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수용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보니까 전부 다 15명, 20명인지 그 훈련을 받은 것은 작업훈련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인원이 이렇게 5명이 줄고, 여기는 8명이 줄고 이렇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때 또 몸이 안 좋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결석하는, 100% 다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복지관에 올 때는 어떻게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개인적으로 올만큼 정신이 괜찮다 이 말인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만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영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오는 사람보다는 상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상태가 조금 양호한 편입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양호한 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20명이 언제 되면 여기를 거쳐서 사회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거기 보면 간단한 작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종이 붙이기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치료가 되면 사회복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장기간 여기 치료를 받은 분은 얼마 정도 최장기간 받은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 명단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고 기간이, 한 사람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정도 장기간 이렇게 머물다가 사회로 나가신 분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정원이 20명이 돼 있는데 작년에 그중에 5명이 치료가 돼 가지고 취업이 되어 나간 걸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직업훈련, 직업재활훈련은 뭐 어떤 것을 훈련을 하고 재활을 하는 거예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 가 보니까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가봤는데 안에 원탁에 둘러앉아서 화분 같은 것도 좀 하고, 꽃꽂이 비슷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종이 접기 뭐 이렇게 풀붙이는 것 이런 것……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직업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서 직접 재활을, 직업훈련 해가지고 그쪽으로 관련해서 취업을 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연계를 해가지고 나가느냐는 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기술과 연계해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직업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힘들고, 정상적인 사고에 가깝게 치료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MOU체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작업훈련을 해서 사회진출을 하는 그런 방안도 없습니까? 직업훈련이 작업훈련, 직업재활훈련이기 때문에……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직업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사설 직업훈련소처럼 그렇게는 좀 하기 힘들 거고, 하여튼 인지능력을 좀 향상되는 쪽으로 그런 쪽에 맞춰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연계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작업훈련 직업재활운동이 되게는 하기 힘든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여기……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34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여기 있고 다 한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조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여기 인지능력이 좀 향상이 되고 어떤 직업훈련 A라는 직업에 조금 그런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구청에 보면 경제진흥과에 보면 직업훈련도 무료로 국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연계를 해가지고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쪽으로 소개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연계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윤정

심윤정위원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 프로그램 전부 다 보면 인문학 강의고, 직접적으로 직업하고 관련된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된다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대로 된 복귀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협의를 해서 정말로 여기 제대로 된 사회복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지금은 인지밖에는 아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인지훈련, 2단계는 단계별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또 장소도 협소하고 이렇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활동범위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로 이분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연계를 하십시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담당 계장님 좀 전에 영도 관내에 산부인과 몇 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차원에서도 출산장려 대책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 고대영 위원께서도 구정질문 할 때 출산장려 차원에서 구에서 신경 좀 써달라라는 질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준 종합병원 빼고, 신근식 산부인과하고, 한승희 산부인과, 그리고 미즈원 산부인과, 이 세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관내 산부인과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저희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24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걸쳐가지고 주신 자룐데 ‘병․의원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관리 현황이라는 것은 방사선 장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 하는 게 궁금했던 건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방사선 장비는 이게 법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통보가 안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65건이 영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위반사례는 1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 병원에서 1건이 기기를 제때 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방사선 장비는 말 그대로 방사선 관련 장비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도 수시로 또 점검해가지고 꼭 규정대로 검사를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저희가 점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점검기관에 이게 3년마다 이렇게 1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단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 오면. 확인해가지고 검사를 안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또 받으라고 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건은……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안 받으면 페널티가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병원에 앞에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규정상 없어서 안 하시는 거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한 장비는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사용을 못해도 다음에 사용하려면 일단 그 기기를 없애지 않는 한은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실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건소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록지에 다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용을 하면 기록지에 나타난다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보면 방사선 그…… 뭡니까. 피폭선량계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사용할 수 없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은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관리현황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치사항이 어떤지 이런 게 알고 싶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건데 목록만 이렇게 쫙 주시니까 저희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문 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은 전문 점검기관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 내용을 자료에 올려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료를 잘못 올려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어쨌든 궁금했던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위반사례는 뭐 여태 1건 있었다, 어딘지는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공개를 해도 의원님들이 수도의원에 1건 있었는데, 바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즉시 검사를 받아서 시정완료를 했고,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병원에서 이런 것은 잘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감염병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메르스를 한번 겪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한 군데에서 이게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감염병 병원균이 아니라고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것 누락했다는 것이? 그런데 200만 원 과태료 내면 끝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런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불소 바니쉬 도포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시던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것 안 하신다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불소 삼키면 이제 유해하다는 말도 있고 해가지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 신청서 받아서 하는 거죠? 하고, 안 하고 그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치과 주치의 제도를 한번 영도구에도 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저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사업진행 하시기 전에, 그런 게 좀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치과 주치의 잘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를 지정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그래도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매년 좀 지적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좀 어쨌든 변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율방역단하고 방역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연막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언급을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변화를 꾀하신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예산을 동별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예산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사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역기기를 동별로 1대씩 200만 원 짜리로 해가지고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장단하고 구협의회 회장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건의가 장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장비부분은 금정구에 분무소독 하는 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10월 이후로는 연막이 좀 줄어들고, 분무가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비율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분무소독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최대한, 어쨌든 시작이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방역단에서도 조금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협조요청 드리면 조금 가능할 것 같고, 아직까지도 방역이 되고 있는데 연막이 아직도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반 주민도 걱정이지만 방역해주시는 우리 방역단 여러분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신경을 써주셔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과장님 방역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방역분무기 예산집행 후에 각 주민센터 별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장비를 사서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 보건소에서 직접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분무장비가 200만 원씩 합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차량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식

김재식위원장

차량에 탑재요? 그러면 그게 손으로, 휴대용이 아니네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휴대용은 아닙니다. 휴대용은 동에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휴대용으로 이렇게 한 2개나 3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의결과 협의회 회장단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면 하여튼 분무가 되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게 분무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하니까 반발이 심했는데, 하여튼 그 장비를 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분무소독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탑재용 분무소독기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치매환자 실종예방 관리해서 배회방지인식표 19명 배부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배회방지인식표 19명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배회방지인식표가 되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뭐냐면 인식표라 해서 쇳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옷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것을 어떤 조건이 되면 지급을 하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이게 보니까 호응도가 좀 낮더라고요. 옷도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철마다 옷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또 꿰매가지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게 호응도가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치매용 환자들이 중증치매환자라고 등록이 되고, 배회환자라고 등록이 되면, 영도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어르신 집중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만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19생명번호 배부해가지고 이것을 신청하면 이제 그 표시계에다가 이 사람 병명이라든지 쓰러지면 관에서 거기 찍어보면 당뇨에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치매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119하고 연계해가지고 695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어르신이 중증치매환자가 되고 배회를 하게 되면 영도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이런, 이런 어르신은 중증치매환자로서 배회환자입니다.’ 하고 업무가 이렇게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영도 경찰들이 계속 돌면서 우리 주민들의 안위를 살피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경찰이잖아요? 그 영도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중증치매환자가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 중증치매환자라는 걸 업무연계를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경찰에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문채취가 되니까 배회할 경우에는 보호자를 찾아서 인계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단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어르신이 중증치매환자라고 업무연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어르신의 생명과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공유를 해도 되거든요? 그 영도경찰서와 공유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꼭 영도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것은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운영횟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대부분 다 의사 분들하고 약국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모으려니까 점심시간에 또, 진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굳이 하려고 하면 밤 8시 이후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했고, 그게 2015년도에는 운영횟수가 없는데 이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책자로 선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정신병원, 예를 들면 대남병원 같은 데 우리 관내에는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게 우리 구는 사실 필요가 없는 위원회인데 법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 또 우리 구에 올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위원회하고 이렇게 구성은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횟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상으로 이것은 내 지역에 없어도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병원이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이렇게 건수가 나타날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없어도 법상은 자치단체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갑자기 생기면 조례라든지 구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급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언제 생겼죠, 심의위원회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이 아마 생길 때 그때 우리 법령집을 보니까 2008년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럼 일단 2008년도부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쨌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하신 거고 우리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일단 그렇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 하는 게 그러면 의료계획 수립하는 것 말고는 하실 게 없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중요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또 저희들이 필요시에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 중요한 의료계획이라는 건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까지는 어쨌든 몇 회 정도……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의료보건계획 연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때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여태까지 계속 5년에 한 번씩만 개최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2014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뽑아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과장님이 행감 오시면서 조금 파악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후) 그게 보니까 5년마다 하는 지역의료보험계획이 있고, 매년 하는 우리 자체 의료보험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2년 말에 아마 2015년 계획을 세우면서 2014년 말에 이게 개최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2014년도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없었고 2016년에만 일단 서면심사로, 2016년에는 언제 하신 거죠, 그러면?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담당의견 청취 후) 그게 아마 1월 중에 개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만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는 규정된 게 없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고 위에 상위법은 없나요?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상위법이 위임에 의해 가지고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조례에 위임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는데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보건법, 이것은 어디 보건…… 무슨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건강증진법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에 상위법은.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정해진 만큼만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변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문화예술회관장 박 용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