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201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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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만 토목담당입니다. 김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재해안전지구로 백련사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그때 갔을 때도 공사가 그다음 달쯤 완공이 된다고, 주차장을 짓고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쪽 부분 길이 1차선이다 보니까 공사가 큰 크레인이 들어가다 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으로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쪽이 조금 서로 엇갈리는 차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통위험도 발생을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여기는 공사를 오래 하느냐, 무슨 공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저희 단 차원에서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다 하지만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 부분과 지연된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선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는 절영로 하부 비탈지의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도 D등급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탈면 안전공사를 시행하고 그래서 절영로 주변 재난을 예방코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2015년 이후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공사장에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재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 철거를 하고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2월에서 6월까지 저희들이 마이크로바이 밀라노옹벽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성격상 그쪽에는 비탈면 지역이 되어 가지고 격자블록을 설치했는데 기술사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기간에 따른 공사가 또 일시 중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부에 전망대 설치에 따라 가지고 전망대 설치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정지가 일시 해제되어 지금 현재는 격자블록을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빨리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올해 연말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도 자꾸 변경이 있는 사항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쪽이 지금 1단, 2단계에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 활용이 아니라 전망대로 변경이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상부에 3분의 1 구간은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폭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전망대 얘기 나오면 저희들 주차선을 계획해 가지고 차를 평행주차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2, 3면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 기간이 있다든지 기술자 검토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용역도 들어가지만, 하기 전에 지역특성상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시는 게, 공사는 일단 길을 막고 시작하다 보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공사를 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표지판 우리가 설명서 설치를 처음에는 해놓으시던데 이렇게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또 안보이더라고요.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보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치우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지연되는 사업이라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공사개요 표지판 설치는 꼭 좀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 됐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16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혹시나 답변 과정에서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허락 받으셔 가지고 담당 계장들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질문할 요지는 목장원 앞에 선형개선사업,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공사의 필요성도 주민들이 일부 좀 반발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공사…… 어쨌든 OK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쨌든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대체로, 이것 지금 가지고 계시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예.

성윤

박성윤위원

이것 일단 작게는 2.5배에서 크게는 공시지가의 9배까지 이렇게 지금 산출이 되어서 보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628-86번지와 628-90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보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본 감정평가는 횡적 필지의 보상액가의 균형성을 고려한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감정평가회사 이름이 뭐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주)대하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부산, 경남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가 오면 산술평균 해 가지고 보상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사인을 해야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최종 책임은 우리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공시지가가 2만 원짜리는 2.5배 정도 산출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시에 계셨을 때 공유재산 같은 것도…… 공유재산 취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공유재산 취득할 때 보통 지가의 몇 %로 취득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보통 1.8배에서 2배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배에서 내가 볼 때는 보통 70% 정도 산정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매매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토지부분은 잡을 때 50%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토지나 아주 정리가 잘 된 토지하고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가조사를 해서 좀 남아봐야 2배인데 어쨌든 거래는 2.5배로 해서, 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어째서 그런 가격이 산출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지역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도로도 깔리기 전에는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된다고. 이것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감정평가는 공무원 권한이 아니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감정수수료를 주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드려서, 줘가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성윤

박성윤위원

감정평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맞으니까 돈을 내주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좀 다릅니다. 세금 산정한 가격하고 거래시세는 반영이 안 된다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토지정보과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건축과에서 지가조사를 한 번 하고, 감정가, 4개 감정평가회사를 동원해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지가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지가조사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누가 진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선에서. 밑에 보세요. 위에 것은 2.5배고 밑에 것은……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2.5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도로개설 하지 않으면 하나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심지어 텃밭을 가꾸려고 해도 구청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위험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2.5배를, 공시지가의 2.5배를 줘도 아니라고 보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평균 9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지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그러면 감정평가사에서 무조건 일반 2배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배, 4배 적어와도 우리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문제를 찾다보면 부실하게 이렇게 했다면 전체적인 우리 공사 총 삼십 몇억 들어갔지요? 다른데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영도구에 해마다 지가조사를 하면서 4개의 감정회사를 내세워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도에 4개 감정사를 내세워 가지고 해마다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번을 하는데 그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계장님 말씀하고는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정사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불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매년 (청취불능)오․폐수시설 만들어주는 주체가 뭐냐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소유자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특히, 이게 저희들도 세밀하게까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선형개선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이렇게 제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내가 기사를 카피해 놓은 게 있는데 일종의 지금 아마 목장원하고 우리 수용된 땅의 70% 정도 될 겁니다. 세운철강하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면. 기사를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이런 쪽으로 신문에 몇 번 기사가 나서 잘 아시다시피 목장원에 처음에 재건축 들어갈 때 저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만 없었다면, 어쨌든 같이 준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지금 최근의 기사만 내가 뽑았는데 특혜소지가 많다고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니까 나는 어떤 의심까지 토지보상 하는 데서 느꼈느냐 하면 물론 이제 9배 정도의 보상을, 지가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한 게 일종의 나는 이런 걸 표현이 맞는 가는 모르지만 땅 작은 국방부 땅도 있고 또, 연세법인 땅도 있고, 이쪽의 작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70%는 세원철강 땅인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추를 하자면 좀 더 많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끼워넣…… 뭔가 이렇게 맞추지 않았나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이게.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앞으로 제대로 한번 제가 오늘 의구심을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일단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정평가사와 저희들이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문점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벌써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제법 됐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소통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답변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 이것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너무 난해하고, 각종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요인, 개별요인, 각종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한번 감정평가사를 만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오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안 되면! 제가 이런 것 잘못 보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소시킬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어쨌든 자료든 뭐든 다 나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까지 뭔가 이렇게 명쾌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우리 공사가 삼십 몇억 같으면 삼십 몇억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공사비가 들어갔나 의구심이 많아요, 알맹이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못하지만.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 이경춘 의원께서도 용역부분에서도 몇 번 제기를 했고, 물론 나름대로 심지어 우리 이경춘 의원께서는 ‘페널티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답변으로는 ‘아무래도 경사가 심하고 이러니까 기계가 접근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러지 못한 걸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 용역업체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페널티는 못주지만 우리 영도구에 앞으로의 용역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숙지해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 절영로 선형개선사업 구간인데요. 저희들 일단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보링이라는 자체가 지질조사를 한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워낙 거리가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시공하는 목적물이 딱 되어야 깊이라든지 추정이 되는데 너무 멀리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심지어 어쨌든 용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예산도 보니까 3억 몇 천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뭔가 우리가 그냥 그것을 아, 저리해서 기계가 접근 못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안 돼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는 정말 뭔가 제대로 해서 개선을 시키겠다는 쪽으로 뭔가 답변을 내놓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시 지적사항으로도 보면 뭐 암반위원회? ‘완료’라고 해놓았던데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아니, 여기에 행감자료에 보면 암반위원회?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