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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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안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에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조례안이,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기본조례안이,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강기 설치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에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승인안 등 2건이 11월 1일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15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11월 18일에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 영향분석 평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4분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웨딩홀 사용료가 세입이 한 400만원 감소한 이유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생각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별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저희 웨딩홀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도 요새는 정식적인 웨딩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저희 웨딩홀은 거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저소득자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한 40%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웨딩홀 처음에 설립한 취지와 맞지 않아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향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국민운동단체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128페이지에 청사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청사 소모품 구입이 5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소모품 관리는 매년마다 똑같이 이루어져오기 때문에 월별 소모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데이터는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이 좀 남아서 500만원을 편성하신 건지, 이게 25%나 되는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던 게 천만원만 편성되었고, 1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소모품 중에서 고정비용, 대표적인 두 개의 고정비용이 세정제하고 화장지입니다. 거기에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추가 비용으로 나오는 게 마대라든지 온수기 교체가 6개 정도 있었고, 세면기 등 추가비용들이 이번에 본관 쪽으로 노후화되다 보니 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온수기 교체 몇 개나 하셨는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6개,

정향

이정향위원

6개, 이거 제가 자료를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가 어제 부서에서 신규직원 멘토, 멘티한다고 저녁까지 전 직원들이 했었고요,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세 번째로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내역이 1억 8,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퇴직자가 올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출하고 중간, 저희 공무원하고 다르게 무기계약직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명이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한 명은 3천만원, 한 명은 8,500만원 1억 2천 정도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증액요인 발생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정산요인이, 증액요인이 한 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봉, 상여금 등 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전체 73명 정도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지급분이 6천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1억 8천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애초에, 당초에 계산하실 때 무기계약직 몇 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예산 추정할 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73명에 대한, 퇴직자 5명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정산요인이 보통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퇴직금을 자녀 결혼이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은 저희 정규직과는 달리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신청한 부분이 1억 2천이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정산한 게 1억 2천이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 전액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렵게 저번에, 지금 현재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김영배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거를 했는데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당직실을 증축할 요인도 있고 해서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건축물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공간을 지금 토성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층 규모라든지 이렇게 구조물을 올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당초에 할 적에는, 1억 2천 이거를 할 적에는 그거를 예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안전시공을 하려고 하면, 또 토성상가가 2018년이지요, 2018년 6월쯤 되면 정리가 되는데 그때 이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짓는 게 낫다, 그러면 1억 2천 넣어 가지고 보강을 한다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다시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 편성된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고 필요할 적에 다음 연도에, 2018년도 6월 달에 조치가 되고 나면 한꺼번에 짓자, 하는 그 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영수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은 했습니다. 6,500만원 정도가 더 든다, 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김영배 총무과장이 있을 때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은 끝에 1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밑에 상가 때문에 못한다, 지금 상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좀 그거합니다마는, 상가에 사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자와 많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소공원 현장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밑에 부분들은, 현재 당직실 밑에는 이름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76만 4천원인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보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로서는 일하는 직원들,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밑에 있는 이런 제반환경 시설 구조 이런 게 검토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제가 소상히 밝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과장님,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당초에 저희가 1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일사분기에는 8명, 이사분기 8명, 삼사분기에는 10명씩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이유는 해당 되는 암남동에 통장 한 분이 위촉이 1년 미만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300만원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앞에 지급 안 된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 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보면 한 15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새마을지도자만이 여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단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상 새마을지도자만 자녀장학금을 넣어놨더라고요.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유관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총무과 소관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인데, 이거는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있는 거고, 나머지 단체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면 우리 관에 소관이 되어있는 단체에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