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경제국,보건소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6년11월22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한옥숙 보건소장노순호 창조전략기획단장장용법 기획예산실장정명자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이원태 복지정책과장권오중 사회복지과장김명숙 여성아동과장권호창 경제지원과장권태섭 일자리창출과장이종승 청소행정과장황규철 위생관리과장김석환 보건행정과장장인숙 건강증진과장안영수 송도보건지소장이숙희
지열
정지열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창조전략기획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청학복합문화센터기공식을얼마전에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11월8일2시에현장에서거행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현재진행상아무문제가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토지소유주1필지에대해서보상이안되고있는부분인데요.계속토지주하고협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토지소유자와협의가안된상태에서건축할수없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건축승인부분과관련해서그래서저희가동의서라도받으려고10월부터한6차례계속협의하고있는데뜻대로잘안되고있는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벌써시작한게몇년도예요?2년이거의넘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질적인사업은작년도부터.
정현배부위원장
청학복합문화센터가우리가예산을통과시킨게1년하고거의2년차되고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그전에끝냈어야지그동안왜못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근데사실보상공고가8월에나갔기때문에그이후부터보상협의가들어갈부분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전에협의를했어야할거아니에요.토지주하고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토지소유자분이타일장사를거기서했거든요.그분이거기서철거하는부분도늦어졌고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사업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보상공고가나간이후에보상협의를해야할부분이었기때문에사전에저희가전지작업식으로협의하고그랬는데공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그당시에없었으니까문제가있긴하지만본인이하진않았지만이부분은청학복합문화센터가건립된다는것은만천하가다아는사실이었고그리고이것을계획했고설계공고가들어간상태에서는물론여러가지매입공고가8월에떴다고하더라도그전에사전작업이됐어야할거아니에요.그러면기공식은이미했는데,기공식이뭐예요?건물짓겠다는거예요.그런데토지매입까지끝나지않은상태에서어떻게기공식을할수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것은저희도수긍하는부분이고요.제가오기전부터그런얘기는제가드릴사항은아니지만현재제가일을추진하면서사업을원만히추진하기위해서계속토지주하고동의서부터해서방문을계속해서사업을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계속노력하고있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노력이문제가아니라당연히그러면기공식을늦춰야지요.대외적으로다해놓고건물도착공못하고있는상태인데만일이게협의가안되면1-2년기다려야되는거아니에요.어떻게행정을이런식으로합니까?정말이게선과후가바뀐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공고내면서토지주하고계속미팅을했거든요.토지주하고얘기가잘돼서막상협의가잘될거라고생각하고했는데사실이부분은그전에2013년부터사업추진된부분이있었는데그때좀전에말씀드렸듯이타일가게하면서거기지장물이있었는데그전에사업하다중단된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그때지금토지주가주장하는부분이그때손실이전분이한4천만원정도있었어요.현재로써는그부분이보상이안되는토지주는그것을가지고보상해달라고얘기해서늦어지는부분이에요.그런데현재는보상이힘들다고해서문제가발생된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사전문제가있었다면이미기공식까지한상태면토지주입장에서는‘을’이아니라‘갑’이된거예요.협상자체가더어려워지는거지요.협상의기본이뭡니까?내가‘갑’이되어끌고가야하는데이제는반대로바뀌어버렸어요.전에는어차피그분도그자리에서떠날수있는입장이라고해서타일가게를옮긴거아니에요.그분이타일가게를옮긴건뭐나면내가토지를팔겠다는의향이있었다는거아니냐고요.그런데이미기공식까지한상태가되니까구청에서쫓기는문제가되는거아닙니까?대외적인신뢰도문제도있고이상태에서이런것들이대외적으로나가게되면얼마나행정의신뢰도가떨어지겠어요.그런것까지감안해서행정을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물론계획을세웠다면계획대로하는게맞지요.계획이차질이날수있어요.여기뿐만아니라지금장어집부분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그거지금작년3월에한다고큰소리해놓고지금까지뭡니까?결과가없어요.행정이라는것은단순하게우리구민에게여러가지로신뢰를줘야한단말이에요.그랬을때행정하는데있어서주민들이따라오는거죠.이렇게행정을신뢰도없게하면과연우리주민들이우리구청행정을앞으로어떻게생각하고따라오겠냐이거지요.심각한얘기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을간단히드릴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는그만하고다른분이질의해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질의시간은10분으로하고요.이따보충질의해주세요.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방금정현배위원께서도청학복합문화센터관련해서질의했습니다마는지금현재창조전략기획단에서추진하는사업이총몇개정도되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한8-9개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중제일큰사업은지금청학복합문화센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보면토지매입수용을우리가아직못한거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곽종배위원
그러면몇필지를못한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필지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30여평인데,이걸얼마에협의하고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감정가1억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서보상협의를얼마정도에해달라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보상협의가문제가아니라요.좀전에말씀드렸듯이전년단계지만2013년도에어떤사업계획없이단순히거기에대한부지매입계획에의해서감정을해서협의하는과정에서토지하고그때지장물이있었거든요.그부분이중단되면서.
곽종배위원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보상협의를,이게기공식도제가알기로는우리단장님이사회도아주기가막히게보시더라고,그런부분들이토지매입수용도되지않은상태에서아까이상락씨소유땅도우리가매입을못한상태에서기공식을했는데앞으로그부분이협상이안되면계속지연될거아닙니까?제가이런질의를하냐면시에토지를수용하는절차가있어요.그러면그런것까지감안해서일을해야되는데지금그분이예를들어서,협상이안되면몇개월을끌려갈거아니에요.건축허가안났는데도불구하고기공식을했단말이에요.이것은절차부터잘못되지않았느냐는그런지적을하는데요.그러면협의가안되면물론단장님께서열심히노력하겠지만이방법도있었지만시토지매입수용보상위원회가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도그복안을가지고정상적인협의가안될때는토지수용절차를거치는과정을계속토지주에게얘기하고요.절차를밟아가는과정에서2차안내문까지띄우고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용문제는내년2월에는수용까지감안하고그런절차를밟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절차를밟고있는데시토지수용위원회까지감안해서,그러니까보상협의가안됐는지시에조치를취해서이설계도들어가고,용역도들어가고,착공을들어가야하는데그것마저도무시하고무조건여기하고만협상하니까이렇게지연되는거아니에요.그날보니까엄청나게많은분들이오시고다해놓고구민들은착공들어간줄알고있어요.이부분은행정절차상문제가있다.지금시토지수용위원회가언제열립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2월에...
곽종배위원
보세요.그러면3개월정도가지연된다는거그에따른손실,현재입찰공고가나서입찰이돼서기공식에들어간거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기공식하기전에는미리건축허가가나와야하는데연수구에서일어나는사업조차도허가가나지않은상태에서기공식을하는것은정말문제가있다.시토지매입수용위원회가있는데거기서도나름대로조치를취했어야하는데취하지못하고,물론단장님오시기전에이루어졌어야할상황입니다마는그러다보니까여기에따른구민들의또손실,사업자공기가가지연됨으로인해서구민들의혈세가또들어가야되겠지요.기공식을했으니까그부지에대한관리를업체에서해야되지않습니까.이렇게큰사업을하시면서현재지금단장님이직렬이복수직렬입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창조단은행정직렬입니다.
곽종배위원
정원대비현원이몇명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6명대비6명현원입니다.지난9월에1명충원됐고요.시설직3명,행정직3명입니다.
곽종배위원
너무큰대형프로젝트사업을하다보니까마음만급하지행정절차가전혀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단장님도나름대로업무에대한스트레스쌓이고가중이되고그러면머리가더빠져요.이부분은충원을더하던지아니면그사업들을나눠서과별로하던지그래야하는데,34만구민들은청학문화센터가착공됐기때문에문화,창조그런욕구에대한우리구민의열의가얼마나대단합니까?어차피안된다고하면토지수용위원회까지가야되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차피정현배위원님이나곽종배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시작한상태에서마무리를해야할부분이고,저희가당장급한게동의서라도받으려고계속주1회씩미팅을하는데.
곽종배위원
이런단장님정도되면건축에대한부분을아셔야해요.위원들도제대로아는사람없겠지만어떻게보면무면허운전자가운전한것과똑같은게된다고요.건축허가내지않고어떻게기공식하고그런행위가어떻게이루어질수있겠습니까?하여튼제가이따기획감사실인사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저도사실은청학복합문화시설기공식을할때사실전부해결된걸로알았거든요.그런데오늘와서보니까해결안된상태에서서둘러서하고있는데요.그래서27쪽을보면사업추진시오차없이꼼꼼하게사업을수행해달라는지적을이미저희의회에서해왔음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일어난게굉장히유감스러워요.정확한연도는모르겠습니다마는4-5년전에선학동에드림스타트라는사무실을임대했어요.그때보니까계약이엉망이에요.전문가가아닌저희들이보더라도계약이정말서투르고엉망이었다가결론은뭐냐.거기에서보증금2억몇천만원손실을가져오고,급기야는감사를받아서저희직원이변상하는사례가있었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드림스타트건에대해서는전혀모르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도팀장으로있습니다마는그분이변상하는것으로알고있고,급할수록천천히가고꼼꼼하게챙겨야하는데왜그렇게서둘러서하는지다시한번우리가되돌아봐야되겠다는내용을말씀드리고요. 특히청학문화센터의주변도로가굉장히복잡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가지고있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주택가로들어가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양해진위원
그렇지요.현재주차장되어있는곳하고우리센터짓는곳하고중간.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부분은현장에서도말씀드렸지만추후에주차장부분을일부표현이그렇지만까서도시계획결정을변경해서도로부지로편입을시켜서하면해결될거라고생각하고요.그것은추후에라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우리가일반적으로볼때큰공사를할때그런부분까지도감안해서정리하면서가야지예를들어서이거딱지어놓고누가총대를메고그때가서주차장한쪽을축소시켜서한다든가누가하는겁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총대표현은아니고그것은별개사업으로도로확장으로연계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청학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과는별개라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
양해진위원
현재도복잡한데예를들어서건물지어놓고나면훨씬더복잡해지거든요.그래서아예지을때주변을감안해서정리하고가야지따로생각하게되면그뒷감당은책임지고할사람이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그부분은추후에도로관리부서하고협의해서어떤위원님께서지적하신민원부분은나중에완공이후에거기서나오는차량과환경과관련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별개의사항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지극히책임회피식밖에안되잖아요.현재단장님이책임자니까책임지고그부분까지감안해서해야지이것은이것대로하고그다음에법적으로안해도되는사항인데피해보는건주민들만피해보잖아요.지금도복잡해서이쪽에차가서있으면저쪽에서내려오고나서가야하거든요.그러면큰도로까지또막히게되요.그런부분은감안해야지요.누가,언제하냐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좀전에답변드렸듯이별개사업이라는말씀을드리는데그부분은협의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검토해서언제까지보고해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관련부서하고협의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당시에담당팀장님도현장에나와서같이민원인하고대화하고했는데그리고나서관심있게보니까큰도로쪽이오히려정체가되는거예요.못들어가고서있고내려오고가고,그러면전체적으로주변이복잡해져요.지금도그런데복합문화센터를짓고나면차량통행이많아진단말이에요.그러면그것을미리감안해서해야지해놓고하겠다고하는것은행정을잘못하고...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까말씀드렸듯이관련부서하고협의하는대로진행사항에대해서수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할게요. 청학동보상문제관련해서여기서가장큰문제가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현배위원님과곽종배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공사진행되려면건축승인이날부분인데부지내미보상토지하나로인해서건축승인이지연되는것을지적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은알고,토지주가협의를안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앞으로우리행정에서는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에문건을보내서수용재결을하든가또재결이떨어지면민원인은그것에반발해서뭐법에보면1개월이내아마이의신청하게되어있는데행정소송으로간다든가그러겠지요.그러면우리구는터파기들어갔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하지만아까모두에정현배위원님이나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건도안된상태에서기공식개최한부분하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착공관련해서담당팀장님의설명을듣는게좋을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담당팀장님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무슨말인지알겠어요.수용재결된이후에만약에민원이반발하면바로공탁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이지요?
그런데중요한것은지금사업관련해서우리가아무리행정적으로진행할수있다고하지만민원인의불합리한것도아니고합리적으로보상을요구하는것은해줘야하는게관의의무잖아요.지금보면땅값은1억600만원정도가되는거같아요.그리고중요한게영업손실비용이전비용이있겠지요.타일가게가있으면이름이‘종합타일’인가그런데아마저쪽석산부지앞에그쪽으로이전한거같은데이전비용을우리가줘야되는건맞잖아요?그래서아마그쪽에서는이전비용을4,500만원요구하는것같은데그동안의과정을설명해봐요.왜거기서먼저이전을하게됐는지,우리구에서는입장은이미이전했으니까우리는이전비용을못주겠다는얘기잖아요?
그러면그전에서로시행착오가있었던거같아,우리구에서도6차례정도공문을보냈는데협의가잘이행안되고우리구에서도놓친부분이있고,민원인도그동안협상과정에서놓친부분이있는거같아요.예산이전에확보됐었지요?
그런데원칙적으로는토지를수용함에있어서원래거기가해양과학고부지가있었고,또도시철도공단부지가있었고그래서그쪽하고협의가일찍끝나면서사실업자는임대계약기간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조기퇴진하게된거잖아요.그런데그동안제대로된자기들의사업지를찾지못하고또우리는그에따라서이행강제금을물리게된거고그런게누적된악조건들이있었다고요.그런데중요한것은어떻게보면청학복합문화센터를주민들의염원이니까빠른시일내에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사업을진행했던거잖아요.개인으로봤을때는실제임대기간이꽤남았음에도불구하고관에서빨리추진하면서이행강제금이나오고,이전비나영업손실도받지못하고이행강제금이계속늘어나니까그러한사항이란말이에요.그것까지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이행강제금을물게된원인이우리가사업을좀스피드하게추진하면서사실그쪽에임대기간이남았잖아요.해양과학고등학교는시교육청산하잖아요.그래서시교육청하고철도공단쪽에서6개월임대에대한나머지비용은반환된건사실이에요.그러나중요한것은민원인이이전할수있는시간이녹녹하진않았다.그런말씀이지요.그러면서이행강제금이발생된거아닙니까?또중요한것은우리가법적으로토지수용을함에있어서영업장이이전하면이전비용을주는것은맞잖아요.그런데부랴부랴이전하고그뒤에행정절차를밟다보니까그때는여기지장물이없다고해서이전비용을못준다는거아닙니까.그런데부분은관에서어떻게보면무리했다는생각이들어져요.이전비용은줘야되는게사실이잖아요.그런데우리가행정적인절차할때는이전물량이없다는얘기잖아요.그죠?
지금당장은없으니까.우리가행정을함에있어서가보니까이전할수있는물품이없다는말씀이잖아요.그런데그전에이전비용을줬어야지.
그런데여기서이행강제금이부과되고역으로행정이가니까부랴부랴다른사업장을찾아서가게된거예요.아무튼이이야기는오후에다시하기로하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이말씀만드릴게요.정현배위원님말씀하실때제가답변드린게이게당초에2013년도에추진할때복합문화센터건립을위한보상을한게아니라부지매입을위한계획에의해서손실보상금이나가는건데그때응하지않아서이게무산돼서저희는예산을삭감한부분이기때문에청학복합문화센터들어가는것과별개로봐야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로기회를놓쳤다고이야기를하잖아요.거기서도협의기간을놓친건내가안다이거지요.이따얘기해요.무슨내용인지알았으니까요.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창조전략기획단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질의답변이전에자료요구먼저하겠습니다. 감사실자체감사내용은나와있는데시감사라든가상급기관의감사내용을2014년도부터최근것까지제출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부서별로지적사항이되어있는거같은데그집계표를묶음으로해서주세요.부서별로있으니까못볼수있거든요.
양해진위원
지적사항과처분결과까지해서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없으면제가먼저할까요?
정현배부위원장
하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민원인도지금이전비용에대한보상이없으면나가기힘들다고하는거잖아요.그에대한방안을세워야하지않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간적으로여유가안됐는데요.잠깐말씀드렸듯이그때이전비부분은건립계획과무관하게단순히부지매입계획에의해서개인과개인,사인대사인협의매수에의한보상과관련해서이전비가나와서포함된목이었는데그때6차례에걸쳐협의를했는데협의가안된부분이거든요.별개문제기때문에모두에도말씀드렸듯이보상실시계획인가나간이후에감정한상태에서지장물이없는것을있는거화해서저희가검토를계속했었거든요.그런데사례도없고국토부질의도그렇고법률자문을구해봐도저희가지급할수있는부분이안돼서힘들다고통보도한사항입니다.그부분은위원장님과위원님들도그렇게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아까위원장님께도말씀하셨듯이강제금을물고이런부분도있고그에따라서그쪽에서부지확보가안돼서늦게이전한부분도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도있지만저희도웬만하면손실이전분에대해서는당초에협의할때나갔기때문에저희도검토했는데아무리검토해도방법이없더라고요.그래서부득이곤란하다고토지주한테도답변을드린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우리가거기를수용하면서우리가어떻게보면행정을너무압박하면서그네들이나가게되어진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행강제금이늘어나니까나갈수밖에없는사항이었지요.그래서이전비용도받지도못하고,그렇지않으면제생각도그래요.문화체육과에서권오중과장있을때손실보상협의안내문을보내긴했네요.그때서로협의하면서원만하게해결했으면큰무리가없었는데중간에협의가안되니까우리도복합문화센터는빨리기공식을해야하고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강압적으로교육청하고공단하고서로협의를끝내면서이행강제금부과로한거같아요.그것은우리도어떻게보면과실이있긴해요.민원인도기회를놓친게본인의과실이고,우리는거꾸로당신들이안나간다고하면전체적인재고나현물있는게본인땅뿐만아니라다른데철도부지나교육청부지에쌓여있는거니까이것을안빼면이행강제금을물을수밖에없다고압박한거아니겠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하게압박이나강압말씀하시는데그것은아니고어차피불법점유율에대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행정적으로는그렇지만그부분이압박이될수있는거거든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이계속이전안했으면변상금이나이행강제금은계속누적으로쌓일수밖에없고,본인입장에서도그부분이겁나서사실은이전하려고노력을많이했는데적당한부지를확보못해서늦어진거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이전하려고하면거기서우리가수용하면이전비용은관에서줘야하는게사실이잖아요.그런데서로협의가안됐잖아요.우리는덜주려고하고저기는더받으려고그러는게기본적인협의과정아니겠습니까?그러면서협의가안된거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가안된것이아까말씀드렸듯이대체부지확보가안되니까협의가안된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거기서조금더받으려고했겠지.나중에는우리가수용해야되겠다싶어서땅주인들하고계약하고그다음에또땅주인은나머지계약금이나손실비용은민원인에게주니까우리는모두에끝났다생각하고그때부터는당신들협의안해주고,안나가면우리는이행강제금물겠다그리고그동안에도구하지못해서못나가니까이행강제금을부과하게된거잖아요.그러니까거기는이행강제금받으면서6개지나서이전할부지는찾았는데그때부지만찾고일부옮기고일부는뒀으면이전비용을받을수있지만거기도사업을계속해야하니까또이행강제금이계속부과되니까그에대한부담이있으니까사업도해야하고다옮긴거란말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위원님제말씀이거꾸로돌아가서사실거기개인토지는2개필지였거든요.1필지는8월에보상공고나가면서바로협의가됐어요.그리고이건에대해서는손실보상분은지금건립공사를시작한것과무관하게어떤사업계획없이단순한그쪽부지매입계획에의해서합의들어간거거든요.별개였다고요.그런데그상황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인이대체부지가있었으면이전을하고보상하고손실보상금을같이받아서이사갔을거예요.그런데이분이합의를못해준이유가대체부지확보를못하고이사를못가니까안해준거거든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부지가확보되니까이사갈수밖에없잖아요.그런것은우리관에서보조를해줘야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게저희도검토끝에방법이없어서더군다나실시계획인가하고보상공고시점에서는감정평가가들어가잖아요.그때지장물이없는상황에서토지주는예전에그지장물에대해서해달라는데우리입장에서는현재상황에서지장물이없는데감정가도안나오는것을역으로줘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사례나이런게있나저희가고민을많이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과정을무시할수없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행정을하면서상대방의그런부분까지염려해서해줄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판단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민원인입장에서보다보면어떻게보면자기들은이행강제금도물어야하고그것도거의1억원가까이된다고하고,이전비용도하나도못받고땅값해봐야1억600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그러면그사람들은이사하면서얼마나억울하겠어요.거꾸로단장님이그사업을하다가관하고이런일이생기면어떻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부분은개인이라면충분히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행정하는저희입장에서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하여간다시한번생각해보고요.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부분을어차피제가보기에는현재우리연수구공무원들이판단하기는어려운상태같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시로올리면그쪽에서협의를거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수용계획을할때는보상협의안한부분만가지고의뢰하기때문에좀전에말씀드렸듯이.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요.그쪽에서이의제기할거아니에요?그러면위원회에서결정하면.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저희는위원회에서해줘야되겠다고결정되면따르지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현재공무원들이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그러나우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당연히공무원들이해야할부분은하는게맞아요.그래서그분들도영세상인들아닙니까?최소한사람과의관계에서그사람입장도헤아려줄수있어야해요.법이라는게원칙이있지만사람과사람을위해서존재하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고려할부분이있으면위원회를통해서하면구청하고무관하게할수있는거아니냐는거지요.어쨌든이부분을우리가행정을함에있어서공무원은원칙적으로하는게맞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사람의억울한면이있다면그것을풀어줘야하는게우리공무원의입장이라는측면에서잘해결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맙습니다.저희도수용재결할때이의신청해서그얘기도안내해드리고,중요한것은현재로는검토해도안되니까행정심판도있다여러가지있으니까그런안내를제가계속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해서어쨌든현재그렇다고해서담당공무원들이책임지고해줄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안되는것은안되더라도다시말씀드리면서로할수있는방법을잘모색해서원만하게해결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청학문화센터도좋고다른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공청회라든가지역주민들하고토론회라든가간담회나서면조사이런것해야될거같은데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몇번이나하셨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자료제출한부분도있지만사업을추진하면서설명회나공청회나토론회간담회를할수있는대상이따로정해져있어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과관련해서는그부분과무관하다고해서그런부분은진행안한부분이고요.현재는자료낸것마찬가지로간담회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문화센터도주변에서민원제기한분이있었잖아요.그런것도공청회나설명회통해서무마하고어떤방향으로추진할것인가이런것도기획해야하고요.이것은전부서창조기획단만이아니고전부서가어떤업무를추진할때꼭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메모를하겠습니다마는문남공원옆에개구리주차장을하기위해서주민들하고설명회비슷하게했는데그때다양한목소리가나오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경찰에서선을그어났기때문에주차하면불법이되잖아요.그것을양성화시키기위해서합법적으로해주기위해서함에도불구하고어떤개인의이익이나이런것에따라서강력하게반대를하시는분들이있어서결국은하지못했지만작은거하나도설명회를하니까이야기가다양한데다른큰사업들할때는꼭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사업을추진하면서사전에있는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바람직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일을해결해야되지않냐는좋으신말씀이고요.저희도차후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필요하다면설명회나이런부분을거쳐서사전에민원이해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감사자료15쪽,장학재단설립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2016년도에2천만원출연을하고,2017년도에2천만원,2018년에2천만원,2019년에1천만원인데기탁금은7천만원을하고3천만원받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2천이아니고20억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아20억.저희가70억원을하고,30억원을기탁받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장학재단은저희가설립해서운영은교육지원과로이관한거고요.올해20억원출연한부분까지이관시켰습니다.그리고민간기탁금30억원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할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교육지원과에서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설립단계까지만저희가주관하고운영부분에대해서는교육지원과로이관시킨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20억원을금년몇월에출연했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정확한날짜는모르지만8월정도에확정지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출연금에따른이자소득이발생하잖아요.그러면장학금지급을금년부터하나요,100억원됐을때부터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제도위원회제가하는것을모니터링을했는데내년도부터이자수익을가지고운영하는것을이야기하는거같더라고요.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에서맡아서하나요,별도로장학재단운영하는데사람을채용해서하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담당직원이하나있습니다.운영부분에대해서는제가관여할부분이아니라말씀드리기가좀그렇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동춘권역에다목적체육시설건립사업이잘추진되고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장어마을건으로여러가지위원님들께심려를끼쳐서죄송스럽고요.여러가지질타도겸허히받아드려서열심히했고지난17일자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오늘확인한바로는소유권등기부상에근저당권설정이다해체돼서저희가금주내에소유권이전하고매매대금28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본공사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도부터.
양해진위원
그러면내년초에시작해서연말이면거의끝난다고봐야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10월이면완공되지않을까,저희가최대한으로공기일정을당기려고노력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아까동료위원들께서청학복합문화센터건립관련해서질의를많이했습니다.창조전략기획단이언제부터조직개편이됐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는어떤팀형태로운영됐는지모르겠지만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하면2015년1월1일자로조직이생겨서그때부터업무가시작되었습니다.
곽종배위원
2년되었네요.지금이렇게큰사업들을전략추진단에서시행하면서완성,준공단계에이르는사업들이없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사업자체가단기간내에끝낼수있는사업이아니고.
곽종배위원
준공됐다든가그런큰뭐가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경로당신축사업이연초에완공됐고요.
곽종배위원
보니까4-5개정도되는데이것은구비로이루어진사업이고,국·시비로해서큰사업들은이번청학복합문화센터가처음이지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경험이중요하다.왜냐하면토지주하고보상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를대비해서그러면인천시토지수용위원회도미리짐작해서사업추진해야하는데무조건토지주하고협의만하려다보니까협상자체도안되고,착공도안되고지금대충들어보니까이사업이앞으로3개월이후에나시토지수용위원회의협의를거치고난다음에착공들어갈거같아요.그러다보니까여기에따른착공관리지연에따른어떤보상도해줘야될거아니에요.공기가지연되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경험은아니고,저희가...
곽종배위원
경험이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는협의대로해가면서협의가안될때는항상저희가준비하는게수용재결까지저희가감안해서일을추진하거든요.그부분까지감안하고기공식은어떻게보면선언적의미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팀장님도별도로말씀드렸지만공사가시작되는어떤건축부분과관련해서사전에터파기공사나기초공사하는것도3-4개월소요되는부분이기때문에.
곽종배위원
건축허가도이것때문에안나갔잖아요.제가이야기하는것은어찌됐던간에내년2월에시토지수용위원회가승인해줘야만건축허가가날거라는이야기해요.그에따른,인정할건인정하셔야지이야기를자꾸다른데로돌리세요.그래서경험이야기를하는거예요.저도조그만가게하나하면서도경험을많이했어요.그런데이런큰프로젝트를하면서이런것을감안해서물론단장님이나창조전략기획단에가서열심히해보시려고하는마음은알지요.그런데당장연수구청에서하는사업도건축허가가안났기때문에하는말씀이에요.그에따른여러가지공사지연에따른공사관리비가추가로투입될것이고요.그런것이고스란히구민의피해로돌아간다는뜻이기때문에앞으로는행정적인절차를꼼꼼히챙겨서어떻게보면아마추어예요.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것은마무리하지요.어차피본청에서는해결은이전비에대한소급적용하기어렵다는뜻이잖아요.다만중요한것은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수용재결할때조건을붙여서해줄수있는여지는있다.민원인하고그쪽으로접촉을하든가그쪽을만나든가해서원만히끝낼수있게해결해줘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전에협의를끝내려고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동안여러번만난것은알고있어요.만나면서서로대화가그렇게접근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중요한것은우리도역지사지라고입장바꿔서생각해보면민원인이억울한점도있긴있어요.원만하게풀릴수있게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지금장어집에대한것도구체적으로앞으로계획을설명해주세요.계약서쓴거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계약서사본좀위원님들에게한부씩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은29억700만원을반영했는데매매가는1억원을다운시킨28억700만원에계약을했고,금주내에대금이지출되고,다음주부터지장물상가3개건물철거를위한발주가시작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철거하는게조건이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다매입을한부분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철거비용들어가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철거하면서거기서나오는고철은또철기거비용에서삭감하고상계해서,철거비용이절감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나가는분들하고합의가됐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세입자들은다이전조치했지요.그것을조건으로저희가매매계약을한다고분명히얘기해서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세입자들은구하고상관이없고주인하고의관계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전다했습니다.가보시면비어있습니다.그것을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한다고했거든요.말씀드렸듯이다음주에철거에따른공사발주가들어갈거고12월중에철거들어갑니다.그래서내년도에설계용역준비되어있는거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재계하고바로용역끝나면저희가공사들어가서10월에준공하는것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설계하는게기본설계예요,실시설계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목표는10월이라는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공기는저희가최대한당겨서빠른시일내에완공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창조에서얘기해서장학재단이설립됐잖아요.우리가올해추경때명예전당제작비용1,400만원세웠지요?그거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도운영단계부분이기때문에같이교육지원과로넘어갔는데요.교육지원과에서는금년내전담우리가당초안잡은현관내1층에설치하는안으로이관시켰고금년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
지열
정지열위원장
운영에대한것은단장님은모르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전혀모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행감자료10쪽,세외수입변상금2건이어떤거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게아까말씀드린이상락씨건변상금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행강제금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행강제금은건축과에서별도로나가고요.이부분도당초에3,100만원나왔는데저희가이의를제기해서도와드릴수있는방법은최대한도와드렸어요.당초대비한700만원인가감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것도문제가그사람이내려고하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해결되면본인도분명히낸다고했습니다.저하고약속도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이런변상금이나이행강제금은예를들어서지금땅매매나협의가되면우리가1억600만원을주잖아요.거기서선계처리는안되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안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못받을가능성도많겠네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부분은책임지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장님이무슨책임을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이것은재산압류를하더라도어차피변상금은저희는최종적으로압류까지들어가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13쪽,민원처리건수9월,10월이2건은뭐예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우선10월부터말씀드리면10월에이상락씨가변상금부분하고손실보상금지원에관한부분이고요.그래서변상금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감해줬고손실보상은불가하다고회신한부분이고요.9월민원은7공구송도연수체육센터건립에따른내용입니다.저희가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듯이이것은130억원중에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국비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지금우리창조에서보면석산에대한관심이그동안많았잖아요.그래서우리가석산축제도했었는데...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단에서석산관련해서한것은...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은홍보미디어실에서했는데석산을우리구민의품으로돌려달라고해서염원을담아서축제를2번인가했을거예요.그런데그전에우리단에서도관심이있었다고요.석산에대한계획이나사업구상한것은없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창조에서거기까지생각해본것은없고요.저희께아니라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가지고사업을어떤것을계획할부분은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창조’라는게왜창조에요.새로운사업을하는게창조에요.장어집같은수동적인창조를하지마시고,동춘동장어때문에얼마나시끄럽고의회에서도사야된다,안사도된다다툼이얼마나많았어요.우리가이제는새롭게눈을돌려서석산같은것은청장도관심이많았었고또그것때문에우리가돈을수천만원씩써서축제를하고있지않습니까.전시성행사로끝나지말고그런것을우리구청에서이런사업을발굴해나가야된다는거예요.그게진정한창조지.청학복합문화센터는시교육청하고협의잘하고철도공단하고협의잘해서어떻든간에개인1건협의안됐지만착공까지들어갔잖아요.기공식까지했잖아.옆에서누가하라마라그런것보다는좀공격적으로행정을하라는거예요.아까단장님이얘기했듯이우리는땅이귀하잖아요.경제청쪽은신도시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특별관리를하고그쪽에권한이있기때문에그땅은우리가마음대로못하잖아요.지금석산은유휴지로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어떻게해서구민들의품으로돌려줄지고민해야된다는거지요.단장님은아직생각을못해봤다고하는데도개공하고이야기하든가인천시하고이야기해서저것을무엇으로조성할건지그정도는고민하는게창조전략기획단이지,그렇지않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단에서도현업에쫓기다보니까다른생각하기가쉽진않을거예요.내가업무보고받아보니까사업도꽤되더라고요.7명인원으로그것을짜임새있게업무를이끌려면녹녹치않다는생각은들어져요.그러나진정한창조가뭡니까?그런전략을못짜고그러면창조전략이있으면뭐해요.현업부서에서하면되지.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송구스럽고요.면목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송도석산을어떻게할것인지고민해서내년에임시회를하면업무보고할거아닙니까?그때얘기좀해줘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명심하고요.부서명에어울리지못하게창조적인사업발굴못해서죄송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열심히하겠다는의지는있어요.처음에들어오시면서부터결연한의지는솔직히제가봤어요.그래서제가정회시간에그랬지않습니까?단장님이이번에업무연찬많이하고오신거같다그것은제가느낌을받았습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우리가창조전략기획단이면사업을창조를해야한다는거지요.특히우리연수구는정말주민들이많은휴식처나문화공간을필요로하는데특히연수구초입에있는석산이민둥산처럼,지금개집은다철거했잖아요.안전도도등급이낮게나왔다면요.그래서쓰지도못하는데인천시하고협의하든가아니면도시개발공사하고협의하든가해서대책을세워야된다고봐요.그동안우리가2번씩3천만원그다음에도3천만원인가해서축제까지했잖아요.석산을우리구민들품으로갖고오자고그렇지않으면돈날리고기획사만준꼴이되지않습니까?2번정도했으면시까지우리가해넘이행사하는거넘어갔을거아니에요.시에서응답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런것을기획단에서해야된다는얘기지요.거기서사업을발굴해줘야해.도시개발공사에서는780억원정도들여서땅매입은끝나지않습니까?다만사업비가없다보니까민간투자로할거냐,민간한테줄거냐,인천시가돈이없다고전전긍긍하잖아요.그러면인천시하고우리가같이한번해보자,우리연수구가용재원이얼마있는데우리도댈테니까시에서대서공원을구축해보자이렇게해볼수있는거아니에요.그런게창조의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져요.그래서부탁컨데연수구관문에있는송도석산을연수구민들의품으로돌려줄수있는그런사업을발굴해주십시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부끄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새롭게.
지열
정지열위원장
꼭그렇게해주셔야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고민을많이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저를잘아시잖아요.저는메모했다가다음회기때꼭물어보니까그때안되면다른방법을간구해야지어떻게해요.중요한것은고민하면답이나온단말이에요. 또하나는아까연수3동적십자부지문화복합센터건립하는거아까업무보고보니까안되면자주재원으로해보겠다는거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민간투자사업으로는저희가지구단위계획변경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용도변경을해서용적률을올려서해보려는거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12월28일시도시계획위원회에안건상정예정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그때정리가된다고하면,그래서그게안된다고하면아까단장님이작년도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했지요.거기서분명히지금민간투자사업성확보를위한도시관리계획을변경추진하고있고그것은12월말에시에서도시계획위원회열리면그때내용이상정돼서통과될예정인거아니에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것을가지고다시민간투자를하는데불확실할경우에는재정사업방안을추진한다는거아니에요.재정사업이라는게우리구비를들여서하겠다는의미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최종적으로재정사업까지검토하는단계라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재정사업의의미가안되면우리구비를투입해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구비를투입해서사업을하겠다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인근주민들에게문화욕구를충족시켜주겠다는그런의미시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분명히오늘도아까처리결과보고를받으면서내용이있길래구청에서의지는있구나하는생각이들어졌어요.그래서다음번회기때까지는적십자땅에있는문화복합센터건립건하고또하나는송도석산에대한과제를꼭풀어서오셔야해.하여튼웃으시니까긍정의답변이라고저는받아드리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석산부분은저희것이아니기때문에감히저희가.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춘동장어집은우리거였어요?개인거였어요.개인거보다는관것가지고오는게더쉬운거예요.관에서갖고오는것은우리한테관리위임을시킬수도있고우리가사지않아도가능성이있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어쨌든연수구를위해서할수있는사업이뭐가있는지연구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동춘동장어집도갖다가배드민턴장도만드는데뭘이걸남에거라고못한다는거예요.더어려운것도잘하드만의지가문제지,구청장의의지가있냐없느냐의문제지요.그래서못하면청장의의지가없다고생각할게요.어려운개인땅도사서이것저것만드는판인데.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위원장께서방금말씀하신송도석산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사실은이재호청장께서그것을개발하기위해서해넘이축제도하고또영화촬영지라고해서대대적으로선전을했는데이제해넘이행사도다른곳으로넘긴다고하더라고요.최근한언론사에서송도석산에대해서무슨간판을설치하겠다는내용을제가본기억이나요.한2주전에.그렇다고하면우리연수구에서는그내용을파악하고무슨간판을어떻게하는지파악해서시하고협의해서위원장이얘기한대로좋은안을만들어갔으면좋겠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저도언론보도사항은석산과관련해서언론에나온거는스크랩한적이없는데제가확인해서위원장님이주문하신대로고민을하고있거든요.더고민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는무엇을하려고하는데구에서는전혀모르면안된다는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안되지요.알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좋은방향으로추진해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다른건아니고양해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통에대한문제를전에기본적으로건축설계가끝났기때문에그게반영하기어렵다는거아니에요.3개월정도시간이있는데충분히반영해서지금할수없나요?물론별개사항인건맞아요.그렇지만다시또추진하게되면결국은이중의부담이가는거아니에요.어차피예산이올라왔지만수정예산을해서건설과에반영하면그렇게어려운것은아니라고보는데실제로처음에할때교통통행량을조사해서또앞으로실제로청학복합문화센터설립이되면당연히교통량이많아지는거잖아요.사실거기입구가알다시피좁잖아요.6m도로니까그러면그정도복합문화센터를세우면당연히유동인구가많아져요.필수적인거잖아요.그러면당연히교통영향평가를했어야하는데간과한거같아요.지금이라도관련부서와협의해서도로확장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같이시행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오전에답변드렸듯이저희가청학복합건축관련해서거기에변형을주게되면설계변경이들어가는거고,오전에말씀드렸듯이도로관련부서와협의해서보고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지금예산이올라오긴했지만수정예산이가능하니까요.창조전략단이라는게과장님혼자하는게아니잖아요.관련부서건설과건축과와공원녹지과와협의해야하잖아요.그런것을조정해서합리적으로해야하는데놓친게많이있어요.그런것들을놓치지않고해야하거든요.그래야이중의비용이안들어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렸지만양해진위원님사무실에가서그런말씀드렸거든요.도로관련부서하고협의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부분은전부터얘기했는데아직도협의를안했다는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알기로는기공식할때양해진위원님말씀하셨고그때들었던거아니에요.그러면빨리빨리조치해서지금쯤이면결과를갖고와서감사할때답변해주는게맞지이제와서한다는게말이안되는거지,물론바쁘더라도일단은그런것들을단장님이하시는게큰그림그릴때그런걸조정하고협의하는역할하시는거아닙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빨리해결해서신속하게처리해서이왕이면비용도적게들어가는게맞지않습니까?주민의민원도해소하고그렇게해줬으면좋겠고요. 청학경로당은거의1년되어가는데건물하자있습니까,없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은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습니까?제가확인해볼겁니다.언제확인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는하자있다는민원이접수되지않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장관리는사회복지과에서할거고,원래하자보수기간이3년인가요?
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 문제가뭐냐면관련부서에서하는것은좋지만관련부서도관리를다른부서가하다보니까이중적으로돼버려요.최소한도건물짓고하자가없다니까저도최근에가본적은없어요.3개월전에가보고못가봤는데이런것은내가볼때는확인하는분이없어요.사용하시는분이해야만나오는건데그렇게되면잘못된거예요.최소한2년동안누가담당자가있어서관리를해줘야해요.연속적인게없다는거예요.건물하나짓고넘겨주면끝나는거예요.그런것들이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몇십억씩들어가서지은건데관리가안되니까그런것을고민할필요가있어요.제가알기로미디어센터도건물하자가있다고했거든요.그런것들이문제거든요.관리가이원화되다보니까예를들어서건물을짓되관련부서한테넘긴다면관련담당자하고협의해서그런것도인수인계가최소한으로관리체계를가져가야된다는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부분은명확히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일관성유지차원에서저희도필요하다고느끼는데잘아시다시피저희단에입장에서건물을짓고유지까지하는데인력의한계가있어서힘들거든요.부득이저희가...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됐고요. 선학동도서관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용역진행중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용도변경은끝났습니까?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시설결정말씀하시는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지요.거기가원래공원부지였잖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완료됐고요.공원조성계획용역수립중이고설계용역끝나는대로내년초에시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심의를올려야할부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계획서를갖다주세요.추진일정에대해서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업무연속성차원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질의를하기전에창조전략추진단청학복합문화센터관련해서행정적인절차에대한부분을제가질의했습니다마는관련해서2016년도업무보고를보니까조직의인력운영효율화해서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서행정의생산성을유도하는목적이있는데,지금현재복수직렬이총몇자리가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무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
곽종배위원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카운트를해보지않았지만그부분은따로파악해서따로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도조직개편을예상하고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금년은조직개편은하지않고정원재배치만했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을하지않았기때문에계속부서마다수요가있었고,또지금경제청에서업무도이관받고여러가지행정수요가많이바뀌고,특히몇개부서는직원이50명이넘는부서가있기때문에이번주부터다음달까지조직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업무량분석을저희가1차자료를받아서자체적으로분석한다음에연말에서연초에걸쳐서전체적으로꼼꼼히업무량분석을통해서조직을다시한번볼계획에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예산실에서앞으로과별로,지금보니까창조전략추진단의경우는과부하예요.굉장히스트레스가많고집행부에서는큰공사를다맡겨놓고책임시공까지하라고하는데어떻게하겠냐고그러다보니까이런잘못된행정이나오는거예요.장어집도보세요.그것도완충녹지를허가를내주다보니까전체장어집으로해서거기가다음식점이들어섰잖아요.이런것을봤을때조직을꼼꼼히살펴야되지않겠는가.그래서창조전략추진단은사무관이행정직인데정확한정밀진단이필요한거예요.아까우리위원들이질의했는데답답한내용이뭐냐어떻게보면그런중요한부서의경우는복수직렬로해서기술직이들어가서전체적으로다파악해야하는데파악이안되다보니까아까같이지금청학복합문화센터는건축허가도안된상태란말이에요.그래서조직진단을정밀하게할필요가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말씀에공감하고요.특히창조전략기획단은기술파트업무가많기때문에아마2가지측면에서말씀하시는거같아요.직렬배치가적정하게배치됐는지한번보라는측면과업무량에맞춰서다시재배치가필요하다는부분을잘봐서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위원회에서도위원들마다한목소리가창조전략추진단아니냐,창조를해라.그런데거기에버금가는경험있고실력과능력이있어야하는데맞춰갈수가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번임시회때도위원장님도그렇고기술직렬분야에서공원녹지분야라든지전문적인직렬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보겠습니다.집중적으로봐서반영이최대한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장님도아까저희가창조전략추진단감사하는거보면서많이보고느꼈을거아니에요.그런차원이기때문에어찌됐건내년도조직개편이있다면우리가정원대비현원이6명으로다들어가있지만기술직들이어떻게보면더늘려줘야할부분이지요.대형프로젝트를창조전략추진단이하고있어요.앞으로도마찬가지고요.이것을실장님이감안해서정밀조직진단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어떤기술직배치의필요성,그리고지난임시회때위원장님이말씀하신녹지나건설분야에대한직렬배치부분에서최대한자세히보고반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사항에도나온거같은데최근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고있어요.그래서효율적인재정운영대책을세우라고권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그런예로금년에결산사항을보면순세계잉여금이750억원정도가발생했어요.이게우리가권고한사항에대해서전혀실행이안되고있는사항이지요.물론세수가많이증가한것도사실이에요.한400억원정도가증가했으니까엄청난증가지요.그렇다면세수에대한예산을연초에세입에대한추계가틀리지않았냐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그게어느정도는정확히나올거라고생각하는데지금금년도결산검사를보면2012년도에는230억원정도가남았고,2013년280억원,2014년도는480억원이것도2014년도는민선5기하고6기전환시점인데그당시에구청장님께서다니시면서말씀하신게항상잔고가3억원정도남았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실제로는순세계잉여금이480억원이남았어요.이런사실과부합되지않은말씀을하셨고,금년도에는결산검사끝난상태에서750억원이란순세계잉여금이남았단말입니다.적정예산을편성하지않았다는것은실장님의책임이크지않았나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취지는그전부터말씀하셨던부분이기때문에그런필요성부분에서는공감하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순세계잉여금이계속증가하고있는가장큰이유는세입이증가하는부분이세출증가분만큼그갭이커져서세입의워낙큰부분을세출증가분이쫓아가지못하고있기때문입니다.저희기획예산실에서도연수구에가장큰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원도심의개발하고송도국제도시가균형적으로발전할수있는주민들요구가크기때문에세출측면에서전부서장참석한신규사업발굴보고회도개최하고그부분에서도큰사업발굴이안돼서저희가지정과제를또줘서18개지정과제를토론해서원도심지역이나주민들이요구하는수요나필요성을하고자하는부분을발굴해서계속적으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다른사항에비해서세입의폭이크다보니까쫓아가지못하고있는데,저희가2017년도이후5개년도계획을세워도예비부분이줄거나순세계가줄고,경제청업무를다넣고지금어제공유재산이라든가검토중인사업을다넣어도예비비가그렇게줄거나순세계가축소되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더유념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까지최대한하겠습니다. 지금세입이느는측면을보면지방세,세외수입,국비도늘고,시비도늘고골고루모든세입원에서다늘고있기때문에모든세입원에서전부느는만큼세출이갭이있는측면이기때문에이부분은어떻게효율적으로하려고하는것은계속노력하고있는데위원님들이말씀하신만큼못쫓아가고있는것은사실인거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전체적인예산을총괄하는입장에서세입의증가가급작스럽게늘어나면그것을세출로연결시키기쉽지않을거예요.그런것들을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할것인가에대한깊은고민이필요하거든요.보면제가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올라오는것을보면좀더효율적인사업의계획서가필요한데그렇게되지않는거같아요.이게공유재산매입도마찬가지로중장기적으로봤을때연수구전체적으로어떤효율적으로예산을사용할수있을지판단해서사업을시행해야하는데지금은예산이많다보니까당연히사용해야하는데그것을또필요불급한곳으로사용할수있다는거예요.제가보는견해해서는그래요.이런것들이사실은즐거운비명일수있어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우리가이런세입증가가언제까지될거냐이것을누가장담할수없어요.제가볼때는일정시간지나면세입증가가더늘어날수없어요.정체기가올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것까지대비해서예산운영해야하기때문에실장님으로써는어려움점이있다는것은저도공감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면이예산을어떻게쓰면좀더우리가미래지향적인,효율적으로할것인가를고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사업발굴을하고어떤시설을짓는것도필요하지요.주민들이필요한시설은하는게맞습니다.그렇지만그후에앞으로5년후,10년후에그시설이과연운영할것인가도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는거지요.그런것에대한고민이적지않나싶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에깊이공감하고요.특히건물건축하는것은향후관리운영이나전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저도똑같이공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동안도고민했지만더고민하겠고요.참고적으로아직제도가확정되지않았지만지금다른지자체의경우도인천시도재정상으로어려운상황에있기때문에정부에서도재정안전자금이라고해서자금이여유있을때비축했다가나중에할수있는제도를입안해있습니다.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방향의방식을정부에서도제도를도입하려고준비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이정착되면그래도조금해소가될거같습니다.이부분도재정안정화기금으로해서여유있을때기금에묶어놨다가나중에추후에세수상황이안좋을때할수있는부분과정부에서할수있는제도를만들고있지만저희자체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합동반상회하고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합동반상회한동의자료를제출해주세요. 실장님,‘국제교류관련계획대비성과가너무없어예산의낭비요원이많고행정의신뢰가떨어짐’하고시정요구사항에나와있는데요.바기오시,몽골,미국노스캐롤라이나가있는데이번에부구청장님이미국에다녀오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미국은아직협약서를체결한부분은아니고요.저희집행부에서아직한번도그쪽도시에직접방문하지않았기때문에이번에는부구청장님이현지사항을정확히하기위해서사전에갔던부분이고그쪽에서도시정부가있고의회가있습니다.그쪽에서도저희연수구와의협약을위해서집행부의사결정과의회의결을거쳐서준비가된상태에서내년초가되자마자현안을체결할예정이고,원래그쪽에서저희가미국측하고는저희가먼저제안한것이아니고그쪽도시에서먼저제안했습니다.그쪽의대학교나교육이많이되는곳이어서그쪽에서협약논의하면서했던부분이청소년교육분야기때문에우선협약을체결한후에거기서같이논의할계획입니다.일단내년초에협약을체결할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교류하게되면우리는가서무엇을배울것인가,그사람은한국연수구에와서무엇을할것인가가나와야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먼저제안했던첫번째사업이청소년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거기가대학교가굉장히많은도시기때문에.
양해진위원
그러면필리핀하고어떤측면에서대표적으로우리가무엇을가서배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바기오시와교류하게된것은아시아에있는가장비용이적게들면서영어교육이손쉬운도시가필리핀바기오시기때문에여러가지앞으로발굴해서교류하겠지만영어프로그램인데물론사설도할수있지만아무래도시정부하고했을때다른민간에서할수있는이외의부분도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가장큰초점을두려고바기오시를선택한부분이고,몽골의경우는역사적으로중국과몽골이관련이많기때문에문화적으로많은교류를하기위해서초점을맞췄고,미국을선택한것은의회에서도말은지적이있었지만아시아지역외에도선진국미국,유럽이라든지선진국가와도새로운각도에서교류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미국은세번째도시로선정하게된것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필리핀바기오시하고칭길테구를방문을한적이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바기오시는연말에MOU를체결하고왔고,연초에필리핀의가장큰축제일때교육분야와문화분야팀장두분이가서상황을파악했고,몽골의경우는저희가5월에...
양해진위원
필리핀은팀장님들만다녀온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연말에MOU를할때는청장님이랑기획실주관으로방문했고요.민간부분은아직방문한적이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몽골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몽골은5월에기획실주관으로MOU협정서체결을위해서청장님과방문단이갔고요.그다음에10월에합창단이한번방문했고요.
양해진위원
5월에는몇분이나다녀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몽골처음5월에는8명이었습니다.나머지부분은일부개인적으로비용부담해서가신분은있는데그것은저희와별개로추진된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개인들이자기부담으로갔을턴데,몇명이나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알기로는정확히는모르지만한20여명,우리8명포함해서간거예요?우리는빼고20명인거예요?이상해.공적으로하는건데따라가고안따라가고그런일들이있다는그자체를아직저는이해를못하고있어요.활성화가돼서학생들10명,또는기업인들또는문화예술인들10명이렇게해서공식적으로가는것은어차피교류하니까가능하지만아무리자기돈으로가더라도사업추진하는데같이간다는것은도저히제상식으로는이해가안되는게실장님은어떻게이해를하고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중국하고저희가교류했던현황을파악했을때친선테니스대회를했던자료를봤는데그때도일부외부에서가신분들이체육분야나일부기업인들이같이가서예산이없었기때문에예산을지원할수없지만자세히는모르겠으나일부연수구향후사업을검토하려고함께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는개인이부담해서간거아니고공식적으로스포츠교류측면으로간건여기서비용이나와서갔어요.그런데이번에는우리예산하고전혀상관없는데같이가는것은무엇때문에우리가제대로활성화도안됐는데그렇게같이가는이유를실장님도잘모르니까설명을못하시는구만,제얘기는그래서되겠느냐는거예요.놀러가는것도아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어쨌든기업인분들이같이가셔서일정에도상공회의소방문이라든지일정을같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같이안가서자세한것은모르겠으나.
양해진위원
공식적으로해서가는것은상관없는데비공식적으로많은인원들이같이간다는것은본업무하고상관없는그런시간을많이허비하는거아니냐는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어떤시각차이가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예산이지원돼서하는부분이있고,예산이지원되지않더라도민간교류라는측면이있기때문에민간교류측면에서는꼭예산지원이없다고하더라도기업인끼리상호교류한다든가언제든지민간교류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실장님이그렇다고하면그럴수도있는거지요.그런데제가염려스러운것은본교류취지에어긋나지않느냐본취지에어긋나는것은지양했으면좋겠다는얘기에요. 42쪽,송도국제도시가2003년부터2020년까지해서25만9천명의도시로개발중인데,2016년말현재몇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만명이넘었고2년후에15만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송도1동인구가3만6천명,송도2동인구가4만6천명,송도3동인구가3만명되는데지금2년후에송도2동이6만명이넘고,2년후에송도3동이5만명이넘기때문에2년후정도되면15만명정도될것으로예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2020년까지는도저히안되는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경제청에서이부분을2020년까지이부분을산업자원부하고협의해서인구부분이나송도지역개발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시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용역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2025년도까지가야될듯말듯한데당초계획하고는약간차질이있고,지금송도국제도시에분구얘기는안나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언론을통해서본바가있는데송도국제주민들이일단은그쪽이경제자유구역으로특별하게특히그분들입장에서는그쪽에서나온자산부분들이원도심으로간다는측면에서분구를주민들이원하는것으로알고있지만언론에난것과마찬가지로남동구나부평구,서구가이미50만명을넘었는데도저희가분구를자체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지만당분간은쉽게분구가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요.분구된다는게쉬운문제는아니고요. 아까몽골에본교류외에인원은가는게실장님께서큰이상은없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어떤측면에서선정해서같이가는지이런부분도앞으로추진함에있어서신경쓰셔야할것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알아듣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기획예산실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우리가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잖아요.재정의투명한운영,건전재정을마련한다,항상매년예산편성때되면밥먹듯이하는게그런이야기아니겠어요?건전재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연수구청예산실에서는어떻게운영하려고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전체적인측면에서저희는그렇지않지만어쨌든세입세출상에인천시의경우부채가많아서어려움이있는것처럼낭비적인요인이계속누적되면서그런세입하고세출상맞지않는부분들도차단될거고물론의회에서도예산심사를하면서많이걸러주지만기획예산실이라는부서가예산을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예산팀에서심사할때각부서의현황들을정확하게심사해서그런요인들을사전에많이발굴해서걸러주는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게굉장히중요한역할이지요.우리큰틀에서보면우리가어제본회의장에서청장의시정연설하고실장님의내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을들어보니까보면좀세출부분이많이늘어났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본예산대비해서는16%정도늘어났고추경대비하면그정도는아닙니다.어제말씀드린것은본예산대비하면그렇고추경액으로생각하면비슷한규모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산편성은본예산대비해서짜잖아요.그것은내년연말에추경가서할얘기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리고세출에예비비까지다포함된금액이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제본회의장에서얘기를들어보니까지방세부분은몇%예측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1%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혹시페이고원칙이라는소리들어보셨지요?PAYGO.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대충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10년전에미국에서했던예산원칙인데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해서는세입에기준에맞춰서세입에벗어나지않고세출을짜자는원칙이에요.가장중요한것은정치인들이포퓰리즘예산을많이편성하고요구하니까재정의건전성을확보해서만들어낸원칙페이고원칙이거든요.그래서페이고원칙은세입대비세출이넘치지않게한다는원칙에요.그래서지금기재부에서도2019년도까지총수입증가율보다총지출증가율이낮게유지할수있게,100원들어오면98원,99원,95원쓰지120원,130원을안쓴다는기조를기재부에서갖고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연수구보면지방세는4.1%증가한다고하는데세출은16.8%로크게간다고청장은자랑하더라고요.과연그런게자랑할부분인지모르겠어요.일부구민은그것에대해서돈이남으니까방만하게운영하는거아닌가하는얘기도들을수있는얘기에요.그런데다니는곳마다세출이늘었다고자랑하고다니더라고요.그런데중요한것은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물론세입과같이세출을정확히하기는쉽지않아요.또특성상우리같은경우는순세계잉여금이좀있다보니까조금더잡을수밖에없겠지요.그런데보면매년세출부분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그런데우리중기계획을이번에새로나온것을보면세입부분은중기계획에대한게실장님이매번연수구재원은탄탄하다고하는데계획은그렇게말씀하신것처럼많이잡지않았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방세분야수입전망하신거보니까내년도에1,090억원,2018년도에1,120억원이렇게잡으셨잖아요.그런데지금그런부분하고우리가전망잡는것은보수적으로잡는거같아요.내년도예산은얼마잡았습니까?세입전망어떻게하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은아마같을겁니다.1,095억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세외수입이245억원이고,그런데아까정현배위원님이말씀하시다말았는데올해까지정기추경을해보면지방세가얼마정도됩니까?우선작년도결산한걸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5년도결산은1,022억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자료를다안가지고와서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세입징수결정액이1,120억원이네요.그러면2017년도세입전망을함에있어서작년도결산보다도작게잡았다는의미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크게잡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올해세입전망은4.1%증가한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6년도본예산대비해서2017년본예산세입은4.1%증가하는것으로잡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차피예산은연말기준으로들어온세입으로맞춰줘야되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연수구가그전부터전체적으로예산편성할때세입을보수적으로편성하는편이고말씀드렸듯이세수부분이너무높게잡히면저희가예비비부분금액이너무커져서국시비나여러가지교부금영향이있기때문에세입을보수적으로편성하는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세입을공격적으로하고,세출도공격적으로하면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균형이라는게쉽지않은데그부분을지금영조물이나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한다는게쉽지않기때문에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하고정현배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일부분은같고일부분은다른측면에서말씀하시는두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전부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는데그런부분에서저희도고민은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한고민을수년째하는거아니에요?그런고민은십년도넘은거같아요.되도록이면근접하게예산을편성해야지세출부분은산술기초에따라서편성하지만많이틀리긴해요.세입부분은다년간에걸친결산행위를해왔지않습니까?연수구도1995년남구로부터분구된이후부터예산편성하고결산을해왔을턴데1년에대한예측이어느정도안나와요?지금도예측에대한자신감이없다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정도예측은되는데요.그부분을적정수준으로잡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적정이아니라너무보수적으로멀리잡은거지요.작년도결산보다도훨씬작게잡으면그런일은누구는못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정현배위원님께서순세계잉여금말씀하신것에대한대책도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과연결된다고생각하는데요.여러가지
지열
정지열위원장
조정교부금시세의90%정도는균등하게나눠주고10%갖고시책별로쪼개주잖아요.조정교부금은군구별로받는균형감이어떻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조례에따라서보통교부금을받기때문에저희가한총액이4,700억원되면저희가300억원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타군구에비해서저희가덜받는편이에요,많이받는편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현안사업이있다고하더라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신문보니까우리가좀작년인가부터계속줄어드는추세같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본예산하기전에설명드리려고했는데요.내년도본예산에신규사업이라고하기그렇지만없던거하나가들어간데1,600만원에대한용역비가세워져있습니다.제안은중구에서한거고요.서구는일찍부터같이하겠다고했던부분이고,경제자유구역이있는영종,청라,송도가있는중구,서구,저희구가교부금부분에서계속이렇게받는부분이맞는지전체적으로재정자립도라든지재정자주도는중구,서구,연수구가제일많은데나중에개별적으로방문해서드리려고했는데하게된가장큰이유가처음에참여여부를고민한게어쨌든시입장에서10개군구에적정하게균등하게조정해서나눠주고자하는데총파이가같은부분에서저희가만약에비율을바꾸게되면그렇지않아도우리도잘살아야되겠지만남구나부평구에있는돈을뺏어오는느낌으로받을까봐...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불이익을받지않기위해서용역을내보겠다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시에서교부금이내려오는데균등하게내려오면이해가되는데지금연수구나중구는여유가있는거같다는피해의식이있기때문에한다는거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측면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우리예산실에서그런게평가가안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도저희가내용을중구에서제안했는데저희가참여를고민한부분이연수구도중요하지만바로옆에있는남구나부평구도다어려운곳이기때문에총파이가교부금금액이똑같은상태에서만약에저희가비율을조정한다면남구나부평구처럼어려운곳에서뺏어온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어떤식으로큰틀에서같이고민해야되나싶어서고민했었던부분이고요.하여튼용역하는방향도중구하고의논하는부분은저희3개구경제자유구역부분도고민하고10개군구입장에서시에서일방적입장이아니라저희구입장에서어떻게...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은예산설명때하시고제가말씀드리는주내용은뭐냐면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특히세입부분에대한것을너무보수적으로하지말고현실하고근접하게해달라는얘기에요.작년도결산이책자에나와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우리가중기전망을내다보니까것은지방세고세출이고다느는것으로보는거아닙니까?이것은확실하게보고서에보이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분간지방세가줄진않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아무리못해도작년도결산한비용정도는세수를잡아줘야한다는거지요.그것을불확실하다고작년도결산한내용보다도못잡는것은행정도아니지요.고민한흔적이하나도없는거아니에요.작년보다늘어날게뻔한데,중기전망도5개년으로해놨잖아요.확신을갖고해놓은거란말이야.그러면기본적으로작년도결산정도는잡아야세입잡았다고하는거지그것보다도작게잡은것은행정이그렇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해서그렇게잡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기세입전망을1,090억원,1,120억원,1,160억원,1,200억원1년에40억원씩늘어난것으로잡아왔잖아요.확신을갖고잡았는데현실예산편성은왜이렇게못하는거예요?그것은둘중하나야,중기전망에대한자신이없든가예산편성의자신이없든가자신이없으니까못하는거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고민끝에결정한부분이고요.세수를보수적으로본예산에잡은건맞는데다말씀드렸듯이정현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연결해서세출이명확하게금액이높지않은데저희가세입을너무과하게잡으면예비비로넘어갈수밖에없고그렇게했을때저희가교부금이라든지교부세라든지국·시비를받음에있어서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부분을적정하게조정하면서아까순세계잉여금대책에서잠깐언급한것처럼.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부분때문에불이익을받는다고하면그것은집행부에서사업발굴을못한다는뜻이지요.구민들을위한사업발굴을못하니까예비비가많이남으니까이런국·시비보조금때‘연수구는예비비도많이있는데국·시비보조금조금만줘도되겠네,자체적으로해결해봐’이것을우려해서그런거아닙니까?이것은공무원들이자체사업발굴을많이하면되지요,실제구민들을위한.방만하게하지말고,짜임새있게섬세하게.그런것을우려해서세수를못잡는것은말이안되지요.뭐가무서워서장못담근다고했듯이,중요한것은예산을잡음에있어서재방재정법목적에나와있잖아요.가장중요한게건정하고투명한재정운영으로나오잖아요.그런데그에대한것을우리가적극적으로예산편성을해줘야지우리가정확히결산했기때문에겁먹을필요가없잖아요.중기전망에대한것도최근실장이오시고는,옛날에는막엉터리로하고대충대충했었는데의회에서몇번지적받다보니까신경을쓴흔적이많이보여요.그리고세입전망도사실은40억원으로하는데어느정도확신갖고했다고하니까그러면제가항상하는말이예산편성지침이중기계획을틀로해서하라고되어있잖아요.그러면확신을가지면현실적인내년도예산편성도맞춰서세입부분도하셔야지그것을.물론본청에서는실장님말씀하셨다시피예비비가많이남고그러면국·시비보조금받을때불이익받을까봐그런걱정을한다고하는데중요한것은그런게투명한행정은아니잖아요.물론우리욕심은있지만.그렇지않으면우리가일할사업을발굴하면되지,아무튼중요한것은예산편성을좀더촘촘하게그리고꽉차게편성했으면좋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두가지양비론적인얘기를드린건사실이에요.세출부분에있어서사업에대한활로를찾으라는이야기하고또하나는페이고원칙을기했는데되도록이면세입증가율을벗어나지않게세출증가율을짜라고말씀드렸는데두가지다양면성이있어요.중요한것은우리가잉여금이조금있기때문에그것을벗어날수있어요.그러나지속적으로벗어나면언젠가는재정이바닥날거아닙니까?그런것은앞으로내가보기에는2-3년정도는페이고원칙을벗어나서세출을짤수있지만그뒤로는경제청5대사무가넘어오면서쉽게짜지못할거같아요.앞으로우리가페이고준칙을유지하는쪽으로짜야되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과관련해서언론사별홍보미디어실에서각언론사별사업내용현황을받아봤어요.사업내용을받아보니까언론사별로차이가굉장히크더라고요.2014년부터3년치를받아봤는데,어떤언론사는2천만원부터2억원까지예산이나간게있더라고요.혹시2억원나간곳이어딘지알고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해변축제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1억원하고교부금1억원하고그렇게나간거잖아요.어차피우리가지출한거지요.처음에시에서의사결정이되어진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사자체가지금언론사별로금액을얘기하셨지만그것은사업규모때문인것으로알고있고요.도시해변축제도시관광과에서기획해서저희연수구그러니까인천시관내.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론사까지정해서준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정도는협의가진행된걸로알고있고요.다만인천시에서사업을하려다보니까직접하기어려워서인천관내적당한지역을물색하다송도쪽이어쨌든인구밀집도라든지여건.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역은상관없이축제행사관련언론사에서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우리가매년1억원정도예산갖고언론사에20여개에행정광고하면서많이쪼개줘요.광고료를40-50만원부터400-500만원까지주는데,그외별도로언론사별사업제안이들어오면사업비용으로주는데차이가꽤되요.그래서2천만원,3,300만원,5천만원,8천만원이있는데,언론사에서사업제안들어오면계속우리가이런것을펼쳐줄겁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심의때도이런말씀을드릴기회가있을지모르겠지만의회에서도그렇고중앙부처에서도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행사성경비부분에서통제가필요하다고판단돼서행정자치부에서없던제도인데몇개월전에공문내려온게있습니다.행사성경비는2015년도기준으로해서전국지자체에실링을둬서그금액을초과하면페널티를주겠다고했기때문에어쨌든만약에2015년기준으로금액을초과하면페널티를먹든가아니면어떤사업을일몰시키고대체로다른행사를하든지해서예산과목으로4개과목범위내에서집행해야하기때문에그렇게아마그렇게언론에서요청오는대로할수있는여건은아마안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론에대한사업은어느정도실에서가이드라인을주든가통제를줘야한다는거지요.단체장이선호하는언론사에따라서사업의규모를,우리가행사를매번다니지않습니까?가서보면큰차이도없는데사실사업비용이나금액은크고적고하거든요.단체장이‘나는이쪽언론사를좋아해,덜좋아해’에따라서예산금액이다르고그러면서실제언론사들의불만도많은게사실이거든요.그런것들은우리예산실에서국가에서예산편성지침이내려오듯이현업부서에가이드라인을줘야한다는거지요.결국은예산계속매년올라가잖아요.낭비적인요소가많다는것도실장님아시잖아요.특히의원들도언론사사업이나광고비에대해서는사실통제하기가녹녹치않다는말이지요.그런것을공무원들이할수밖에없다는거지요.그런데공무원들뭐예요.재정의건전함이라는명목으로통제가가능하다는거지요.물론단체장이대언론관계에있어서중요한것은대승적인차원에서구민들을생각한다면통제가되어야한다는생각이들어져요.잘아시겠지만한번나중에돌아가시면언론사들사업내용을보세요.행정광고나간비용을보면굉장히차이가많다고요.그래서내일홍보미디어실에도이야기하겠지만그런것은원천적으로기획예산실에서통제기능이있어야한다.그렇지않으면사업부서별로서로개인적인관계에의해서예산의높낮이가높다는거지요.예산의질서가흐트러진다고보는겁니다.그런부분은개선되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필리핀지난번에다녀오셨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월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2월에다녀오셨나?그때결과보고서를보니까부구청장님주관으로네분이다녀오셨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회가6월인가갔고집행부는그뒤로간적없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필리핀도의회하고그동안많이고민해서MOU를체결했잖아요.그때실장님이필리핀바기오시에대해서엄청자랑하셨지요.교육이발전되고,우리하고뭐가맞고,경제활성화되고,안전하고기억나요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시아에서영어교육프로그램할수있는.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랑했던거기억나요,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랑은아니고그냥말씀은드렸습니다.거기를선정하게된이유가그런이유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관광지도하나없고교육도시기때문에교육프로그램저렴하게할수있는도시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치안이굉장히안전하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필리핀도시중엔거의안전한도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최근에보니까살인사건났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다른도시보다가장안전한도시로알고있습니다.산속에있어서관광지가없는도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가서교육분야에협력방안을서로이야기했는데JIC어학원,주니어센터라는곳을갔던거같아요.그래서원어민수업을하고,여러가지프로그램도하고했는데지금여기가서협력한것은민간부분에우리가아이들을보내서어학연수를보내겠다는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교육지원과에서준비하고있는부분은아무래도어쨌든거기가개인적으로도아시아지역에서영어교육을하기가쉽고,어학원이많습니다.그런데연수구청에서그런사업을한다면민간에서하는부분하고는차원이다르기때문에바기오시정부협조를받아서민간에서할수없는부분까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때문에관련부서에서시설물현황이나전체적인현장을확인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보다는내실있게민간에서할수없는시정부의협조를받아서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교육지원과에서바기오시하고해서만약에저희아이들이간다면공공시설물에대해서저희도연수구에서글로벌캠퍼스라든지공공시설물들이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협조가진행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공공시설물에서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숙박하거나어학프로그램이나하여튼체험이나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식으로민간에서할수없는부분까지다하는것이의미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교육지원과에서바기오시와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좌우지간국외교류는주관부서가우리기획예산실맞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2월에다녀왔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한게뭐있냐이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교육지원과에서당장겨울방학때가려고준비를구체화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산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육경비로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나가는것으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학교랑아마연계해서하는걸로요.자세히는모르겠는데학교와필리핀정부와구청이랑같이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결과보고서에는민간부분어학원에보내면좋겠다는이런식으로써놓고,결과서하고다르게가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도같이검토는자세하게모르지만같이연계해서검토된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이주관부서아니에요.그러면그에대한리더가되어줘야한다고요.국외교류하면어차피앞으로도국외교류는기획예산실이축이되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총괄은저희가하고사업별로하면체육,문화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팔로우업을해야지요.국외교류는예산실에서조례에도되어있는데그런것을세세하게모르는것은관심이없는거아니야그당시에와서는성실하게잘유대교류갖겠다,보란듯이하겠다,영어권에서는아시아에서는최고라고했는데지금은또관심없이있으면국외교류가되겠어요?그쪽은무슨이상한사람도있다면서요.물론자치정부에서한다고하지만우리주요부서인예산실에서섬세하게이끌지못하는데이런것에대한팔로우업도예산실에서해야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일도할일이많겠지만중요한것은사후관리가더중요하잖아요.공사를해도맨날그러잖아요.공사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뒤에AS가더중요하다고하지않습니까?그렇듯우리기획예산실에서계속팔로우업을해서어떻게진행되는지갔다오면끝나는게아니에요.갔다와서아무것도안하면예산만날리는거지요. 그리고몽골도마찬가지예요.지난번에다녀온보고서를보니까여름방학에보내려고하는거같더라고요?거긴홈스테이방식으로하려는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속그쪽하고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도예산실에서리더가되어야한단고요.현업부서에서협의하지만주기적으로분기에한번씩이라도어떻게진행되는지보자,관련부서들회의해서어떻게진행하자,국외교류에대한것을실에서이끌어줘야한단말이에요.지금보니까처리결과보고서온것은한번읽어보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생각은지금잘안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만쭉봤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관심있다면올해도후진하면서예산세우면서그때다툼이뭐였어요?의회에서의원님들이국외교류를활성화시키라고해서중국의산둥반도내한곳하고,미국선진국하고,필리핀하고,몽골추진한다고하셨잖아요.한번갔다오는것으로끝나선안된단말이에요.따라가는액션이있어야지.국외교류는주민들이나많은사람들이보면굉장히소모적으로보는사람이꽤많아요.지네들끼리만의잔치아니겠느냐,공무원들하고갔다가와서생색이나내고,관광성아니냐그렇게보는사람들이있다고요.그런것을우리가그렇게보지않게하려면내실있고튼튼하게교류해야지요.그렇게부탁드리고그다음에지금필리핀하고몽골갔을때경비처리는어떤식으로했어요?우리경비로다했나?거기서좀재워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능허대축제기간에도양쪽을초청한것처럼필리핀에서여비도그에맞춰서감액해서산출했고숙박이나일부식비를지원했으면여비도그에맞춰서뽑지않고갔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필리핀하고몽골사람들몇분씩오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섯분씩와서통역까지보통7명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때숙식은제공해줬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몽골하고필리핀하고일정이달라서차등있게했는데요.숙박하고식사비는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말씀드렸듯이저희도갔을때그에맞춰서상호주의입각해서저희가오고갔을때비용만큼조정해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3박4일간숙박비제공해줬지요?1,200만원인가1,500만원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에맞춰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는갔을때대우받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의경우는숙박이랑식비일부받았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저희아이들이간다면저희도항상자매도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그쪽에서비용을부담할수있게할겁니다.물론그쪽에아이들이나중에온다면그것도다상호주의원칙에입각해서해야하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필리핀하고몽골간거여비하고그대우받은거자료좀갖고와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료를보니까안나와있더라고요.총금액만나오고식비나그런게안나와있어요.그에대한것을빠른시일내에비교해서갖다주세요.제대로상호주의원칙이지켜졌는지봐야하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게해서상호주의원칙이지켜졌는지보게요.위원님들모두에게주세요. 그다음에지적을안할수없는게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실제연구용역의자료의부실성이라든가특히잘못된공청회,그것을공청회라고볼수있는지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정말깊이반성해야해요.특히연구용역에대한것은잘못된자료들이굉장히많았잖아요.거의표절수준이지요.나중에의회에서지적을하니까일부수정했지만기본데이터베이스는안맞는부분이굉장히많았어요.제가오죽하면남동구하고서구,남구청까지직접가서담당공무원들을만나고현실을가서파악하고왔습니다.그래서본회의장에서도청장하고구정질문에서다툼도있었잖아요.그런부분들은아무리연구용역이통과의뢰용역이라할지언정굉장히잘못된사례로깊이남을거예요.공청회부분도90명왔는데민간인은5명뿐이안되고나머지공무원들채워서자기들사업을자기들끼리모여서그것도근무시간에공청회하고그것을공청회라고하는것은굉장히부족한행위에요.그런것은앞으로또그런일이있을지모르겠지만굉장히잘못된잣대를갖고행정을한다고보여집니다.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요.인천가스공사주민공청회관련해서는차갑게판단하면서내부적인공청회는말도안되는것을공청회라고합리화시키는것은굉장히부직절하다.물론그뒤에홈페이지에올려서주민들에게열람을했다고하지만그런것은공청회개념하고다르잖아요.그런것은기획예산실에서앞으로깊이반성하고그런일이다시는발생안됐으면좋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무기계약직하고기간제근로자들이꽤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지금공무원정원이몇명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705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무기계약직이몇명이나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정원이127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는정원개념이없고현원개념인데보통200명,210명,220명정도됩니다.정원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보통210명전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금사실우리행정에비해서는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가굉장히많은편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도굉장히통제적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예산실에서그런것은절충할수있게해줘야지어떻게보면무기계약직이나기간제근로자나거의일하는것은비슷한수준아닙니까?다만급여나자기직원처우에대한내용만다른건데,이사람들이공무원이하는일을대신하는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같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일부단순한일들을이사람들이하는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요일은공무원들이하시고,그래서이런것도앞으로제가맨날드리는이야기인데작은정부잖아요.되도록이면조직도축소하려고하고슬림하게하려는노력이부서에서필요한거같아요.사실무기계약직도한번쓰면60세까지정년보장되는거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만복리적인측면만공무원들과다를뿐이지,그런것도깊이고민해서방만하게인원이운영안되게예산실에서각고의노력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충분히오늘이야기된게이해되셨을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취지는다알고이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되도록이면몇년간서로이야기를하는데취지를아는게아니라의회에서요구한대로실천좀했으면좋겠고,또하나특히덧붙이면엊그제얘기했지만의회가의결해주면반복해서의회에자꾸요구하는것은없었으면좋겠어요.이번에보니까홍보미디어실대변인쓰는거나급무기계약직이또올라왔더라고요.벌써그게몇번째입니까?해넘이행사도1회성행사로한다고했다가몇해째오고,거기에안전등급못받으니까동춘동무슨소암마을에서한다고하고,옛날에도청장비서3명쓰면서3번째인가올라오고그랬잖아요.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그러한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것들은우리의회의견을존중하지않는것으로보여져요.집행부에서의견다낸다고다옳다고볼수없는거잖아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다양한의견도있는거지,의회가왜있겠어요.다그런것을검증하고걸러내는역할을하는겁니다.그래서여기서반대의견을내고부결시키면최소한은받아드릴수있는미덕이있어야된다고보여집니다.그런것을틀로해서앞으로행정을이끌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감사자료126쪽,정부합동감사2016년도지적사항에수사기관범죄통보사항처리내용에대상자는당연퇴직하였으며,인사위원회징계의결여부토록하겠음했는데이게어떤사건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사항은현재옥련재래시장현대화아케이드공사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액이한20억원으로집행된사항입니다.2010년도부터장기간에걸쳐이루어진사업인데아시겠지만재래시장아케이드공사는국·시비,구비그리고상인들이해서예산이됩니다.예산을받아서재무과에있는세입세출외현금,외부돈이들어왔으니까예산에편성안되는사항이고그것으로편성해서재무과에서계약을했으면되는사항인데첫단추를잘못끼워서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안하고그당시지역경제과에서담당팀장이이것을관리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절차를과장한테결재를받아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물론입찰관련은나라장터에서정부조달로했지만관리하는과정이투명하지못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2012년도에회계특별감사를했습니다.문제가있다고해서2013년도초에우리감사부서는수사권이없어서계좌압류를할수없어서검찰에고발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때담당팀장이2013년5월27일에구속적부심검사받아서현장에서구속된사건입니다.그건에대해서금년도에정부합동감사시수사비공무원사건처리통보로오게되면감사에서징계하는절차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1심에서일단은구속되고나면직위해제를했고,그다음에1심이2013년도10월24일에담당팀장한테선고가되었는데징역1년6개월에추징금천만원,벌금2천만원그자체를보면당연퇴직해야될사유가됩니다.본인은또항소할수있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는직위해제를시켜놨기때문에더이상의징계를진행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공무원비사건처리규정에2016년도에변경이됐어요.어떻게됐냐면기소유예결정이나공소재기가결정되게되면비사건처리규정에관한별도조항이있습니다.징계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것에의해서1심에서선고되면한달이내징계하게되어있는데2014년도에는그런규정이없었어요.그래서저희는직위해제시키고최종형이확정되길기다렸는데2016년도에처리규정이바뀌다보니까앞으로는그렇게하지말라는취지에서지적했던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어떤비리에연류되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는경우퇴직금이나연금이나어떠한불이익은받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당연퇴직사유니까요.본인이불입한것만받아갑니다.저희가연금을불입하게되면저희가50%내고기관에서50%내는게합해서연금이되는데기관에서내주는것은받아가지못하는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리고146쪽,징계의결요구내역결과가나와있는데,파면하나,감봉1개월은어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봉1월은공직자들이음주운전하게되면적용을엄하게하고있습니다.사회적으로지탄받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음주운전하게되면쉽게말씀드리면취소가되면경징계중에서도예전에는1회음주운전적발하게되면취소라든지중지가되어도견책이었는데올해부터강화돼서취소가되면견책이아닌감봉에처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감봉을한사항이고요.그다음에파면사항은언론에도잠깐나와서위원님들보셨을지도모르겠지만교통행정과에작년10월24일에처음신입으로들어온직원이10월5일파면통보를받았는데,그직원이평상시에근무도불성실하게했었고,직원들한테금전을차용하는경우도많았고,내부에서도근무불성실하고그러다보니까같이근무해서는안되겠다고해서8월경인사조치를하고난다음에그직원이이상하다고해서그직원이차량원부를담당하는직원입니다.차량원부를보니까본인의차량압류를변제를해야만풀리는건데자기가삭제했고,자기차와어머니차2건을삭제한사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9월초에조사해서9월12일에조사결과를마무리하고그다음에경찰에도고발함과동시에중징계는구에서할수없습니다.상급인사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시인사위원회에서도직원은우리공직에있으면안되는직원이라고해서파면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지금우리가감사원감사를받고있는중이라고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곽종배위원
각구군별로몇년만에돌아오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번감사는예전감사원에서했던종합감사는아니고기관운영감사라고해서그와관련되는특정부분만감사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까자료요구하셨던시종합감사같은것은아니고기관운영과관련된기본적인것만감사하는겁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원감사를제가생각하기는주로시에서나와서구지방자치단체를연계하는데,우리연수구가그런감사원감사에서받는그러한특별한게있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과가많아지면서전국지방자치단체를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연수구는처음으로받는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올해남구와서구가받았고,현재는계양구와저희가받고있습니다.2주간실시됩니다.
곽종배위원
특별한사항은없는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건사고가있는게아니고정기적인계획에의해서받는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2014년도인천시종합감사처분목록을보니까42건정도되네요.처분내역에과별로나와있습니다마는중징계,훈계이렇게신분상우리공무원들에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통상적으로종합감사를받으면그정도의지적사항과문책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34번어린이집행정처분부적정및운영관리소홀해서중징계를줬는데어떤내용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부분은그당시지금가정복지과가있을때인데요.어린이집인허가사항등여러건입니다.저희생각으로는감사나온쪽에서의도적으로조금잡으려고나왔던사항인데요.중징계를요구했는데소청을해서정직에서감봉으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5급과장.
곽종배위원
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136쪽,공원녹지과4번부터10번까지나와있잖아요.이내용이뭐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게뭐냐면일상감사를하게되면주로지적하게되는사항이매년연초가되면조달청에유류단가가결정됩니다.그런데공무원들이설계하면서전년도것가지고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유류단가가싸졌으면싸진가격을적용해야하는데적용안한부분,원가계산할때재료비라든지인건비,이윤,간접관리비를적용하는게맞지않은부분에대해서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복지관에보니까세군대가다지적사항이있던데세화복지관,연수복지관,선학복지관이다있더라고요.내용좀말씀해주시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먼저세화종합복지관은2015년도에보조금단체를감사한바가있습니다.지적사항은법인전입금을불입받지않은사항이있었습니다.나중에감사기간중에일부하고결국은법인전입금을다내셨는데요.그다음에기관운영집행관련해서는명절선물로상품권을사서준부분이고요.직책보조비를자기개인돈처럼쓴경우도있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직책보조비를지급하지않고관장이나이런사람이직접썼다는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도시락배달업체선정부적정이라는것은뭐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절차를입찰에의해서하는데그런절차를하지않아서금액이입찰금액이상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158쪽,선학종합사회복지관도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사항은시설관리운영규정이바뀌면되면공개하게되어있는데공개안한사항이고,직원연봉책정의경우는다른법인에서한경력을100%인정안하게되어있어요.80%만인정해줘야하는데100%인정해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회수한부분이고요.법인전입금도지정안한후원금이들올수있어요.그런것은50%만임의대로만쓰고50%는못쓰게되어있는데용도외에쓴경우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이게사실그러면법인전입금후원금이투명하지않을수도있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저희가나가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그러는데영수증처리하면끝나는거아니에요.회계장부조작이야많이하는거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자체도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복지관에대해서긍정적인면도많이있지만부정적인측면도없지않아있어요.특히우리가일반종교단체나사회복지단체에서법인들이위탁해서관리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직원들에대한처우가어려운것도사실이고이런것들이주로일어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선학복지관이나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재단이규모가크고여기는세화와는좀다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은월드비전재단이고,연수종합복지관은초록어린이재단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양쪽다재원은튼튼한곳에서후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제가알기로거기는법인전입금이충분히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화복지관은법인전입금이별로안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나갔을때는몇년전부터안들어와서감사기간중에다확인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세화복지관은옛날부터문제가많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하는입장에서잘못된부분은바로잡고넘어가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실제적으로사회복지사들이고생을많이하는데운영하는측에서문제가자꾸발생하니까좋은일하면서도사회적인식을흐리는경우가있어요.3년만에한번씩하는데어쨌든복지관들이나름대로보면지도를잘할필요가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내년에저희가2017년도예산심의때말씀드리겠지만보조금단체예산절차라든지교육책자를만들어서할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산절차도중요하지만윤리적인문제가더큰거같아요.특히기관장하고나름대로회계담당팀장정도는같이교육을받을필요가있어요.감사실에서그분들요즘에이분들도공직자나마찬가지거든요.왜냐면자기들재단금으로하는게아니잖아요.거의90%가까이를국가에서지방이나세금으로운영되는상황이기때문에투명하게운영하는게맞습니다.그런것들발생하지않고사전에교육이필요하지않겠냐싶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실장님,우리연수구청이청렴도는어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3등급.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작년에는몇등급받았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4등급이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전에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등급까지갔었지요.그런데4등급으로떨어진원인이아까말씀드린옥련아케이드공사건공직자가직급이높고금품수수...
지열
정지열위원장
평가기준이나배점기준에때문차이가있겠지요.그런데중요한것은기본된청렴도에대한평가결과를무시할수없잖아요.우리연수구보면잊어버릴만하면한번씩터지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릴게요.감사실장을2013년부터제가4년차로있는데청렴도는평가가끝나게되면언론에공개가되잖아요.특·광역시부터기초군구까지해서중앙부처뿐만아니라공사공단까지다합니다.기관별로청렴도에대한분석된자료가옵니다.그래서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해서문항별로오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분석해서그다음연도할때는거기서나오는게저희연수구는무작위백명이설문에응한거고요.외부청렴도는연수구청과관련된민원인중에서인허가,재세정,보조금단체분들이300명이하게되어있어요.그분석된자료를보면점수가안나온분야가나옵니다.과거2013년도는업무추진비를잘못쓰고있다.내부청렴도에서나온사항이니까직원들이설문한거거든요.그래서그다음연도는잘못된것은피드백해서업무추진비를기존에는구청장업무추진비만공개했는데2014년도는전부서5급이상공개하고있습니다.저도그런내용을알고있었지요.어느부서장은업무추진비카드를주말에가서업무목적외에쓰고와서결국지출은직원들이해줘야되는부분이니까직원한테던져주고알아서처리해라그러면그직원이나중에청렴도측정할때업무추진비부적정하게쓰고있다는게나오거든요.그렇게공개를하고,또업무추진비를쓰게되면실시간으로우리감사실직원들이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저는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총무과를하고있는데그렇게피드백하다보니까그런부분은없어졌어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작년도지적하신부분도조사팀에서우리업체에방문해서공직부조리센터가운영되고있으니까공직자들그런부분이있으면신고해주십시오,컨설팅강사도신고할수도있고,이런부분하는게작년도에3등급을했지만작년도는내부청렴도가2등급수준이었어요.그런데외부청렴도가조금낮았어요.분석해보니까어느공무원이요구해서편의제공을3회인가2회를받았어요.그러면그외부청렴도대상되시는그분이설문에나온거예요.그렇게되면청렴도는10점만점으로하는데가점은없고감점이있어요.감점이나오면까먹는거니까작년에는그런부분이있어서올해저희가외부청렴도대상으로공직부조리신고센터운영되고있으니까신고해주십사해서피드백해서반영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올해는현재청렴도가조사기간중이고12월에발표가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실장님이지금정말다년간에걸쳐서남들이넘보지못할정도로열심히하고잘하는것은제가잘알고있고,또부패나정말잘못된과오들이우리감사실에서홍보나관리한다고완벽하게되는거같지않아요.가장중요한것은국민정신진작이되어야개선되는거지그런것들이정신진작안되어졌는데아무리홍보하고자식길러보면알잖아요.공부하기싫은데맨날공부하라고과외시킨다고성적이올라갑니까?그러나중요한것은일선에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업무추진비나이런것을자금자금일정부분자꾸지도감독해주면조금씩은나아지잖아요.그러한것들이우리감사실의역할이라고보여져요.다양하게잘하고있지만일부부분에서지적받고하다보니까또가점양식에따라서감점되고그러다보니까3등급받고,4등급받고,2등급받는데우리실장님이있으면서우리연수구도1등급까지받는구로도약시켜보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일반구민들이공무원들을보는시각의기준점이되잖아요.청장보면뭐받았다,뭐받았고하면서자랑하는데그런데잘못받고어느부서에서하등급받은것은한마디얘기를못하잖아요.저는우리연수구가청장이청렴도부분에서1등급받았다고자랑할수있는그런날이왔으면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또우리가매년감사실에서일상감사도하고다양한부분에서감사를하는데반복되는지적이많이나오는거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2월중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초에원가고확정되는부분을담당부서에있는직원들이전년도것을해서저에게일상감사계약심사로오는경우가있거든요.연말에그런부분을다시환기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업무연찬이제대로안됐다는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12월중에교육을한번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제도적인것도있지만다른부분은악성지적이꽤있다고요.그런것은감사실에서시정조치하고주의하고경고주는의미는다시는반복되지않기위해서하는거니까그런것은개선되어야한다고봐요.그런데올해도보면다양한부분에서건수가좀많은게아니에요.물론이것은양면적으로감사실이열심히했기때문에건수가많이나온것도있고,또하나는실제감사를하지만공직자들이감사에대한것을쉽게봐서가벼이여기다보니까주의하지않다보니까이런조치를받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장님얘기맞고요.사실일상감사계약심사하는게사후감사로서는집행되고난다음에감사해서지적하는것은그렇게의미없잖아요.그래서일상감사취지가사전에그런것을막기위해서하는거고요.그래서예방하려고하는거니까열심히하려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은어떻게보면제대로업무연찬이안되어서지적되는게많다고요.물론소홀히하는것도있지만대부분업무연찬이안된게많은거같아요.중요한것은반복적으로나와서는안된다는것을중시여겼으면좋겠고또하나는올해여기보니까사회단체보조금받는단체들감사좀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는대상자체가안들어가있어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년에는꼭좀사회단체보조금받는곳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왜냐하면특히우리한테보조금받는단체들이일반사회단체하고보훈단체가마찬가지예요.굉장히보조금이많이올라갔거든요.보훈단체도지금상승폭이굉장히커요.회계처리나자체적인업무보조금에대한관리가소홀할수있는부분이꽤있거든요.그런것을철저하게감사실에서해줘야해요.물론현업부서에서거기에대한지도점검을하지만점검기법이라든가감사기법이차이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것은우리감사실에서주관적으로해서내년도에는보조금받는단체들그런데감사를철저하게연말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달30일에사회단체분들모시고총무과에서하는행사가있어요.제가가서청탁금지법관련해서설명드리고기본회계처리는알아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하는설명드릴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매번회계처리교육을하는데그사람들이그것을소홀히해요.그러다보니까문제가발생돼요.반드시내년에는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김영란법이시행되고있지요.그래서그부분이아직도많이헷갈리고있데요약해서관계공무원들에게그교육도필요하고저희위원들한테도그교육과더불어서정치자금법하고비교해서교육좀시켜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정치자금법까지는좀그렇고요.사회상규상처음에법이시행될때는굉장히보수적으로엄격하게적용하게했었는데지금권익위원회에서계속유권해석내려오는거니까통상적인사리사욕에맞춰지고있어요.
양해진위원
이법때문에일부에서는장사가안되니이런얘기도나오고있어요.좋은측면도있지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3만원범위내에서...지금언론에서나오는거보면인천시유명한곳은문닫았다고하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