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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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4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를 11월 25일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1월 28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1월 29일은 현장감사 및 자료수집을 11월 30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박창재 위원님과 강순화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 도중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장 앞으로 이동)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치신 후,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상길

나상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환경국 직원 일동은 구민의 보다 나은 삶 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허나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금번 행감에 주민의 편익과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은 11월 22일, 11월 23일 이틀간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된 박창재 위원님과 강순화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수감자료 이렇게 지켜보니까 과장님 항상 작년에도 그랬듯이 어디 가서나 업무를 완벽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번에도 빈틈없이 예산 부여된 거 잘 쓰시고 거기 가치를 부여하셔서 너무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 하나 없을 정도로 업무 수행한 거 구민을 대변해서 잘 하셨다 말씀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수행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감사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나상길 위원장님께서 평생학습과장님 빨리 병원 가셔야 된다고 말씀 재촉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사항을 지적했듯이 공원 안에 있는 이동식 도서관 그거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2017년도에는 좀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주체다, 자꾸 떠넘기기 행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관리를 하는 평생교육과의 입장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4군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게 5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거는 시설 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그 안에 책 같은 거 이렇게 챙겨놓고 수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거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그 책에 관한 운영상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원화되었지만 올해보다는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책관리 상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월 1회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면 관리부서에 요청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더욱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2017년도부터는 월 1회씩 나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몇 번 나갔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3번 나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년에 3번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4개월마다 1번씩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1년에 12번을 나가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주체가 다르지만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랑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모든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곳만 관리하고 여기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도서 업무를 관리를 하는가, 내년에는 착실하게 해주셔가지고 공원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좋은 목적으로 만든 게 흉물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잘 양지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월 1회라고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잘할 수 있도록,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단 전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초청공연 갔다 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몇 회입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다녀온 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몇 번 갔다 왔냐고요, 해외에?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1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번이요? 베트남도 사기당해서 못 간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못 간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베트남건 관련해서 계약 체결한 계약서 있을 거예요.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재단에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 제1차 추경 내용 그것도 제출 좀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제출, 미제출’ 해가지고 답변서 온 게 있는데 제출을 못 하겠다 하면 왜 못 하는지 어떤 사유도 없이 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총회, 대위원총회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명부, 의결사항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공히 사업계획서 요청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에서 자체예산은 별도로 작성해서 자체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요청할게요. 자체예산 수입․지출내역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올 3월인가요? 통합체육회 발족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회의록 원본, 그다음에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이사회 개최한 회의록 원본,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이사 중임심사 신청자료 일체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체육회 자체회비 수입․지출내역서 통장사본 포함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회의나 그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 체육회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회 관련 서류들은 제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저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체육회장과 체육회 사무국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요청을 했냐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인천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때 필요하면 체육회 회장과 또 회장이 인천시장이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 밑에 실무 총괄하는 수석 부회장과 사무처장이 배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부평구도 체육회장이 구청장님이세요, 그렇지요? 그럼 구청장님이 이런 저런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면 부평구 체육회도 수석 부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무국장이 얼마 전에 새로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석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도 아마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배석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체육회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크게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석을 왜 못 시키는지 이유만 말씀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만 답변, 체육회를 여기 배석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조금은 크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비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사항 외에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비는 연합회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구구절절 그런 내용을 읽다가 감사할 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감사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왜 배석을 못 시켰느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회 개최비는 연합회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저희 구로,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예? 아니 왜 배석을 못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체육회가 굳이 여기 와서, 저희 부서를 감사를 하면 되실 일입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연합회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고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받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본 위원과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체육과를 감사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로 내려준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운영한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배석을 요청을 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 연합회에서 집행을 하고요. 체육회에서는 바로 우리 구에서 받은 예산을 바로 연합회에 지원해 주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해서 알아볼 게 있어서 배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배석을 못 시키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행을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받고 체육회에서 혹시 연합회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거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세요? 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를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뛰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 예산을 실제 집행하고 운영하는 체육회, 그 실무자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먼저 감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저희 감사하시면서 체육회에서 혹시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거나,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요청드릴게요. 체육회장과 체육회 사무국장 오후 시간부터 이 자리에 배석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감사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과를 감사하면 그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배석을 하고 채택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석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민간인들을 여기 출석을 시킬 때에는 3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거는 증인 채택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 자리에 다른 단체장들이 와 있듯이 자리에 배석을 시키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증인 요청한 거예요? 그거는 따로 할 겁니다. 이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민간인을 배석을 시킬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근거를 대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배석시킬 근거도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대보시라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배석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권한이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으니까 배석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유용균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배석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증인채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증인채택은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도 아니라잖아, 지금. 그것도!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늘은 배석을 지금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배석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민간인을 오라고 할 때는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민간인, 민간인하는데 체육회장이 민간인이에요? 체육회장이 민간인이에요, 지금?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이 구청장님이더라도 민간 공익단체의 회장님이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양반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구청장이 민간인이냐고,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민간 공익단체 회장님입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는 회장님이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용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관련 자료는 제출을 하겠는데요. 체육회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 사유를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를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답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되는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출 못 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갖고 왔으니까요. 위원님들께 전부 깔아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서면으로 작성해서 갖고 오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서면 작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요청한 거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장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법규자료 저희가 했으니까요. 드릴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어서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수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을 문화환경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 보고했을 때도 내용이 좀 달라서 아마 수정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도 각 과별로 개인 위원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행감자료 몇 페이지에 뭐가 틀렸으니 수정을 할 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감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해, 숫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전에 우리가 수차례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서무담당 불러갖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확인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직원들이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히 검토 더 해갖고 이런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감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12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180만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2-18페이지 12번에 각종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를 보고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2016년 9월 30일까지 표기를 한 게 있어요.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구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이달 23일경에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 보면 11월 중 차량 인수 후 집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3일경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2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11월.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주 중에는 아마 인도가 될 걸로.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게 차량이 노면진공차량이 1대입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당초에 3대를 요구했었는데 국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대가 삭감이 되고 1대가 내시되어가지고 금년에 1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내년도 2017년도에 진공청소차 2대를 더 신규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량을 몇 대를 가지고 있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사용연도가 어떻게 돼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용 내구연수는 5대가 다 지났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면 진공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사용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22-28에 보시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현황 해가지고 임금소송이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결국은 판결내용까지 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서를 하나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2-96쪽에 보면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10명이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도 10명입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사람들이 서포터즈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무단투기된 데를 다니면서 적발하고 계도하고 지금 CCTV 단속 1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고용해가지고 기간제를 고용을 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주요업무가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하도 의심스럽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각 동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환경미화원은 거리청소도 하고 지역의 불필요한 쓰레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명 얘기하는 게 잔재쓰레기라고 그러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조대쓰레기.

춘우

이춘우위원

조대쓰레기라고 그러지요? 조대쓰레기라고 하면 종류가 어떤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각 동의 이면도로나 이런 데 보면 누구를 특정하지 못하는 온갖 폐기물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외의 쓰레기를 조대쓰레기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각 동에서 이런 조대쓰레기가 1주일이면 한 번씩 구산동에 있는 그 저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

춘우

이춘우위원

선별장, 거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대쓰레기 양이 지금 조사된 게 있어요, 혹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각 동별로 횟수와 톤수를 계량한 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이런 조대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어떻게 한번 설명,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3명 채용을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험적으로 6개월 정도 문전 배출시간 배출방식이라든지 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전단지를 작성해가지고 현재 심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나오는 쓰레기양이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한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이 조대쓰레기나 무단투기는 사실 오늘 신문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민 홍보, 의식함양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가지고 내년에는 주민의식 함양 교육이라든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일 중요한 건 홍보도 중요하지만 CCTV 있어도 뭐합니까, 지금? 내가 방금 서포터즈 얘기도 했는데 차라리 공공근로를 얘기했는데 공공근로가 무슨 단속이나 그거 처리 저기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마 봄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평균 구산동에 들어가는 것이 1주일에 한 번 내지 심지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져 있는 조대쓰레기가 거기서 또 선별작업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심지어 내가 동사무소 쪽에서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쓰지 않으니까 삼원환경에서 가져가야 될 책상, 의자 이런 이따위 것들. 이런 것들도 스티커가 안 붙어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부숴가지고 임자가 없는 거니까 해서 구산동으로 가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홍보도 중요하고 서포터즈도 있어야 되고 CCTV도 있지만 잡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방법을 아마 생각을 해서 좀 홍보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CCTV 밑에 실적으로 요새 다 포착이 되잖아요,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 임무를 그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를 아마 스캔해가지고 거기다 크게 붙여놓고 말이야 경각심을 위해서 그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쓰레기는 줄어들지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현상은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한 거는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구산동에 들어간 거를 쭉 양하고 실사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많이 계속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수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닌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잘못 봤네! 이상이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볼링선수단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금 수감자료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수감자료를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기다려보세요. 지금 보면 감독 1명에 선수 6명인데 20-74쪽. 선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쪽 보시면 2016년도 볼링선수단 볼링공 물품 구입하고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3월에 볼링공 12개랑 볼링화 7개 사고 소모품 등 사서 계약금 924만 4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지나가지고 볼링공 18개를 또 샀어요? 543만 6000원 들여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선수들이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볼링공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많이 필요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면요. 각종 대회도 나가고 날마다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그 정도 볼링공이 필요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15년에도 이 정도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이 필요할 때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제 공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싶어서 또 사게 되면 또 그걸 갖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렇게 쓰고 남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수들이 사용하기에 좀 적절치 않으니까 새걸로 교환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제가 뭐 볼링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쳐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자, 그리고 구립 어린이합창단 사기 피해자 소송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소송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위원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피해를 받았던 합창단원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있나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62쪽 보시면 과장님, 문화사랑방 대관 운영지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도 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보면 부평자이어린이집은 대관료가 1000원이고요. 바로 밑에 같은 어린이집인 하늘정원어린이집은 15만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은 왜 1000원이 되었고 여기 이 어린이집은 왜 15만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원 맞지요, 지금요? 단위가 1000원이라고 써있니까, 162쪽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으니까 1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지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답변이 준비가 되면 들어야 됩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른 거.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재단은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볼링 선수가 우리 6명에 감독 1분 해서 전체 7명이지요, 현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장정욱 위원님 감사했던 중에 작년에도 보면 볼링공을 12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작년에 보면 쓰고 또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드렸다고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12개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3월에 12개를 해주었고 또 이어서 9월에 18개를 또 해주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필요해서 해주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필요하다 하면 또 12월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구입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는 분명히 12개 가지고 다 했는데 올해는 또 6개월 만에 18개를 또 해준 사유는 작년에는 4월에 해주었거든요, 구입을? 그러면 올해는 3월에 해주었고 9월에 18개를 배 이상을 또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감사했던 부분 답이 되는 거지 필요해서 해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성의있는 답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고 금년에는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면 작년 성적보다 올해 성적이 월등히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가 필요해서 더 이렇게 추가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그런 만큼 예산을 또 늘려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답은 정확히 주십사, 그리고 오후에 그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10쪽을 보시면 부평국민문화체육센터 운영사항인데 수강생이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도 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가 총 몇 명 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만 9417명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총 합계요? 이용하시는 분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20-111쪽을 보세요.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는 어디서 시설공단에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201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가 수입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수입이 2억 4028만 2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출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4억 7307만 6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적자가 얼마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3개월 동안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기간에는 2억 3279만 4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딱 3개월 동안에 적자가 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3개월 동안에? 그러면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적자는 어떻게 되었나 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1368만 5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1억 1300만원 돈이지요? 그러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1300만원 돈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서는 적자 폭이 거의 더블이 된 것 같아! 2억 3279만 4000원,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헬스기구 같은 거를 새로 구입했다거나 지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 교체했다거나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지출이 많아서 손익 수지가 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헬스기구 구입이 컸고요. 2015년도 말쯤 해서 공사. 그 부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오영선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요? 그러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니, 양해구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남짓 되었는데 지금 감사받는 부서의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제대로 자세가 안 되어있습니다. 내용 파악도, 본인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해놓고 위원님들이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는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관장하는 이하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파악은 하면서도 세세한 부분이 잘못될까 봐 산하 단체한테 지금 산하기관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요 국장님, 조금 전에 장정욱 위원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영선 위원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답변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사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뻑하면 뒤에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기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받겠다는 태도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한말씀 해주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문화체육과 같은 부분은 방금도 문화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다음 팀장님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9분 위원님 중에 7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전체 부서를 감사하려면 밤새워서 어떤 위원님들은 일요일, 공휴일도 나와서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의 업무가 얼마나 된다고 자기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감사받겠다고 이 자리에 와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떠한 질의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추가 감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정확히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알고 답을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팀장 최경오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평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대비 수익률이 약 3분의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입 목표액을 9억 2000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수입대비 지출이 2억 3200 정도로 나온 이유는 10월, 11월 정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기타 달과 비슷하게 2700에서 4100 정도의 그 손익수지가 나왔는데 12월에 1억 6300 정도의 그런 손익수지가 나온 이유는 김영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자산취득 계획이 12월에 집중된 점과 그리고 각종 시설유지 보수공사 관련되어서 12월에 손익수지 비율이 좀 높게 나온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3개월 기간 동안에 2억 3279만 4000원의 그 손익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로 나온 비율이 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공사랑 헬스기구 구입 같은 게 있어서 손익수지가 좀 높아졌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6년도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죠? 이게 수입이 얼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수입이 7억 8940만 2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출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0억 3653만 3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손익수지는 지금 이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마이너스 2억 4713만 1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그게 손익수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요? 수입이요?

영선

오영선위원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억 2427만 9000원입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7억 7849만 9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익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이 7억 7849만 9000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손익을 말씀하신 거예요, 손익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손익수지는 1억 6083만 3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억 6000이 아니고 1억 9000 나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6000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1억 6000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억 6000.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도 지금 차액이 많이 났네요, 그렇지요? 이건 왜 그랬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센터 내부의 수선공사를 했고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를 했고요. 동력비 증가가 되었고 또 원거리 셔틀버스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수지가 2015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3대고요. 내년에는 2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된다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영업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우리 구민들 체력 증강이라든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너무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이 되니까. 아무리 수익을 바라고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계속 적자가 플러스가 돼, 늘어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계속 손익수지가 마이너스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를 파악을 해봤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준공했을 당시부터 한 3, 4년간 흑자 운영되다가 한 5, 6년 지나면서부터 시설 노후화라든가 보수비가 들어가면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건 거의 다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봄에도 운영하는 거는 뭐냐면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도 적자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공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비용이 거의 다 투입되는 게 적자 아닙니까,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 제가 창원 체육센터를 갔었어요, 옛날에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내하시는 분들이 옷도 아주 제대로 정결하게 입으셔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 활동력이 있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반갑게 맞이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에서는 그렇게 좀 덜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옷도 좀 심플하게 한번,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데스크에 있는 양반들. 심플하게 하셔가지고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친절하도록 계속 교육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신경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운영상태를 계속 적자를, 어차피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년에는 조금 그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계속 적자가 불어나, 지금 보니까 1, 2000만원도 아니고 1, 2억씩 막 그냥 불어나는데 이게 되겠냐고. 계속 불어나네, 더블로 불어나고 이래! 물론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냐는 얘기지. 그거를 국장님께서 하고 과장님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더블로 불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0-103쪽을 한번 보실까요? 배수지 체육공원 관리실태인데 여기 원적산체육공원, 희망체육공원, 삼산유수지 여기 쭉 보니까 소요예산이 8321만원, 공공요금이 180만원. 이 밑에 대행사업 인건비하고 대행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주실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대행사업 인건비는 각 배수지 체육공원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는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대행사업 운영비가 뭐라고 그랬지요,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구입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대행사업 운영비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800만원입니다. 807만 8000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청소도구 사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세부 구입예산 지출내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대행사업 인건비하고 대행사업 운영비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20-54쪽을 보시면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월에 준공을 한 거 아니에요, 올해? 준공을 하셔가지고 이거 문제가 된 게 공사 끝난 다음에 하자가 많이 났지요? 뭐뭐 하자가 났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층 GX룸에 천장누수가 되었고요. 주차장 카스터포, 또 옥상 사다리 점검, 1층 기계실 환경개선, 옥상 옥탑층에 물고인 실내 미장 클랙, 기계간 부식 등등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3월에 준공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 공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거의 1년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월까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거기 있는 공사들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조금씩 다르겠지. 지금 하자보수를 다 끝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끝냈으면 하자는 여름을 지나야 돼, 장마를. 그래야 제대로 발견 또 돼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내년 3월까지니까 하고 나면 장마가 졌어, 내년에. 그러면 하자보수 물이 새, 분명히 샐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방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방수는 방수 부분이고 방수 아닌 부분도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닌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걸로 저희가 해야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제일 큰 문제된 게 뭐냐면 올 여름을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하자기간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 하자기간이 끝나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 자비로라도 나가야 돼. 관리하는 시설공단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여러 가지 하자가 또 난단 말이에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요, 분명히.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누구는 설계를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잘못한 건지 공사를 잘못한 건지 레벨을 잘못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들이쳐서 넘치게 되어있어, 그거는. 그렇지요? 그래서 뭐로 막았었지요, 한 번은요? 비가 왔을 때 약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도 그래. 그러면 장마지면 들어가는 입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넘쳐 들어가. 그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있어. 올 여름 지나면 여름되면 거기 굉장히 물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고 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잠깐 비가 왔는데도 한두 시간 잠깐 왔는데도 그냥 비가 들이쳐 나가는데 내년 여름에 장마지면 엄청 들이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층 말씀이십니까?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지요, 1층이지요 1층 들어가는 입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안까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하자보수 끝나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물 들이치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 낙찰금액이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들이치지 않도록 설계를 한번.

영선

오영선위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경사가 이게 지면하고 건물하고 레벨차이가 이상하게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들이쳐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끝나고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 반영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써야 되지만 그거 내가 볼 때는 계속 문제될 것 같은데, 여름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든가 한번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건가를. 그래가지고 무조건 모색을 해야 돼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애먹어, 누가 애먹냐, 현재 공단 관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먹을 거야. 물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마 크게 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앞에 선 그어서 할 것도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주의 깊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감사하겠습니다. 최관회 주사님, 어디 가셨어요?

자료는 감사 끝나고 저기 해야지 감사받다 말고 자료 준비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최관회 주사님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 행정을 담당한 게 언제부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원업무를 담당한 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언제부터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모르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최관회 주사가요? 최관회 주사는 2016년도 7월부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16년 7월이요? 7월부터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상길 주무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체육회가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단체 행정업무를 왜 공무원이 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도 민간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사업을 활동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최관회 주사님이 담당하시니까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최관회 주사님이 민간단체인 체육회 행정업무를 도맡아놓고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최관회씨가 관리를 했지요? 지금까지 해왔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요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관리해 왔지요? 그리고 그 자체 회비를 수입 지출을 모두 관리하면서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이사들이 하고자 할 때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들 의견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사들 의견에 따라서 지출했는데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지출을 했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다 하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직접 건네준 거예요, 아니면 그 통장의 체크카드나 이런 게 있어서 카드로 지출을 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통장에 있는 카드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계좌 입금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구한테 계좌입금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출대상한테 계좌입금한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최관회씨 오셨네. 그러면 과장님, 민간단체에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대상이 아니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지금 자체예산 통장사본이나 수입․지출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통장관리를 공무원이 했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체육회 이사들 중에 보면 총무이사도 있고 재정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통장을 관리를 했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낸 회비를 본인들이 필요해서 쓰는데 공무원한테 허락을 받고 얼마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그게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는 전제 하에 공무원이 그것도, 공무원 왜 뽑아놓았습니까? 과장님 공무원을 왜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출을 재정이사가 해야 되는데 재정이사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재무이사가 저희 공무원들 협조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가 공익 법인단체이고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최관회 주사님!

체육회 업무를 올 7월부터 맡아서 왔습니까?

2월 17일부터 발령받아서 체육회 업무는 언제부터,

아까 과장님 7월이라면서요?

과장님 여기 감사자리예요, 감사자리.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본인 밑에 있는 직원이 몇 월 며칟날 부임하고 언제부터 업무를 봤는지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서 이 자리에 와서 감사받겠다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최관회 주사님, 체육회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지금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게 다 체육회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월급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한 공무원이 민간단체 업무를 보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아니, 최관회 주사님 본인 생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민간단체 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해야지. 본인들이 낸 회비 통장까지도 공무원이 관리하고 공무원한테 요청해가지고 필요하면 타다 쓰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그래서 지금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했다, 계좌이체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왜 계좌이체를 시킵니까? 그 통장에 예를 들면 법인카드 같은 통장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카드는 재무이사가 갖고 있든 총무이사가 갖고 있든 체육회 실무 이사들이 갖고 있어야지 그거마저도 공무원이 갖고 있고. 자,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 갖고 오세요, 계좌이체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통장관리 하셨지요? 최관회 주사님?

주사님,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통장을 주사님이 갖고 계셔, 카드도 주사님이 갖고 계셔. 우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100만원이 필요하니까 100만원을 주세요, 해서 100만원을 선지급을 해서 지출을 한 건지 아니면 먼저 쓰시고 관련 영수증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주사님,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자체예산 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어떤 게 맞냐고요!

아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의 돈을 지출해서 밟고 다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지요. 결재가 다 났어! 그러면 거기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를 들면 남은 돈이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다시 또 반납받고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 보고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경비 쓴 걸 영수증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통장에서 계좌이체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을 쓴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게 맞습니까? 최관회 주사님?

누가 갖고 계세요?

자체 회비,

그러니까 왜 민간단체 자체예산 통장까지도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을 한 이유는 왜? 그 업무를 공무원이 봤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관리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체육회 자체적으로 했으면 제가 그거를 보자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자기네가 자기네 돈 내가지고 쓰는데 제가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이고 또 그 실무를 문화체육과 공무원이 지금까지 담당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딱히 올해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최관회 주사님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입니다.” 이러는데 관행도 좋은 관행 같으면 장려하고 유지시켜야 되지만 나쁜 관행 같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정 다 되었습니다. 지금 체육회로 다 넘겼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본 게 아니잖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바람직한 관행 같아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에요? 공무원이 지금 실무를 다 관장하고 통장관리하고 했던 부분이. 최관회 주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공무원이 하냐고, 공무원이! 부평구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냅둬야지 왜 그거를 행정에서 관여하고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실무를 집행을 하냐고요, 예? 최관회 주사님 민간단체 일 보라고 공무원 여기 뽑아놓았습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거는 옳아요.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무는 그 단체에서 해야 돼요, 그 단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는 지금 통합이 되었지만 통합되기 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생활체육회는 모든 통장관리나 수입 지출이나 사업 집행이나 이런 모든 걸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체육회는 모든 거를 전부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게끔 해가지고 왜 그거를 행정에서 실무를 지금까지 봐왔냐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최관회 주사님은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가서 보니까 주어진 임무가 그거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 하지만 앞에 국장님도 문화체육과장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게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론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임명되고 했으니까 사무국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어디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권해석 받아온 것도 있어요. 저한테 주시고 관련 법규자료도 발췌해서 주시고 했는데 이대로만 해서 저희도 그렇게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민간단체는 더 이상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외에는 관여하면 안 되고요. 또 깊숙이 들어가서 실무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를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감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또 그게 아니면 패널티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체육회 중임심사 이사들 중임심사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본 위원이 보자고 했냐면 지금 현재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내정되어서 지금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석 부회장이 되게끔 하는데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 아주 일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다년간 지금 6년 정도 되었지요, 햇수로? 부평구 생활체육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청장님 2010년도에 부평구청장 취임해서 몇 개월 후에 기존 생활체육회장이 아웃되고 그분이 생활체육회장 맡으면서 지금까지 생활체육회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책임했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2010년도 여기 윤일영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계실 때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거기에 일조했고요. 현재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지금까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해왔던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 중지를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생활체육회 수장이면서 뒷짐 지고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사무국장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임금체벌로.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건 ‘임금체벌이다, 소급적용 지급해라’ 해서 소급적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못 받은 개월 수만큼 다 지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일영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 편성했던 거를 삭감 편성으로 올렸어요, 추경에. 그래서 “이거 삭감했다가 그분 급여 나중에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면 뭐로 지급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예비비 같은 걸로 지급하면 되지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장도 시와 구에서 매칭해서 지급하는 급여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했는데 노동청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생활체육회의 사장이 그분이에요. 사장이 주는 게 맞는 거야,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그분한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회장인데 사무국장이 나를 갖다 고발을 해?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일입니다. 3월 22일 통합체육회 발족 총회를 하고 나서 4월에 생활체육회 자체예산 가지고 생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 종목별 연합회장 일부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65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에 계신 문화체육과장님 “그거는 그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이사들 연회비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연회비 안 내시지요. 부회장 얼마, 이사 얼마, 종목별 연합회장 얼마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도 그들이 낸 돈이니까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상 보면 자, 일반 친목회 같으면 회비 냈을 때 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느 한분이 그 회를 탈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엔분의 일로 나누어서 그분 낸 회비만큼 주는 관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 공공의 목적을 가진 단체예요. 그러면 내가 회비를 냈습니다. 이 회비를 납부하는 순간 이거는 생활체육회 기금이고 체육회의 기금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낸 회비는 자체예산이라고 해서 이 통장 하나 가지고 있고 구나 시에서 보조금 받은 통장은 또 하나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에 그분들이 낸 돈이니까 그분들 마음대로 어디에 써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면 아까처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 이후에 생활체육회에서 부과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어요, 구에. 그 세금을 예산이 소진되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못해가지고 연체 독촉장이 매달 생활체육회로 날아왔어요. 압류 독촉장까지 날아왔어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강사들, 지도자들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해보험을 지금까지 그냥 활동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기금이 내려오는 게 있답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직원들 복지기금이. 그래서 그 기금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세금도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 그 제주도 간 건도 대위원회 이사회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가결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답니다, 생활체육회에. 그런데 단 한 분이 반대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그 양반은 회장이 나한테 위임해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룰루랄라. 그러면 자기네는 가서 룰루랄라 할 동안에 지도자, 강사들은 불안한 마음에서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다쳤을 때 그리고 세금 고지서가 금액도 별로 안 돼요, 십몇만 원이야, 예? 그거를 안 내가지고 돈이 없으면 당신이 기업하는 사람인데 당신이면, 나 같으면 냈겠어요, 내가 그 회장이라고 했으면.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내고 내가 줄게, 줄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었대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우리 부평구 체육회 수석 부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엄청 노력하셨지요? 중임심사과정에서 1차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소명자료 내고 해가지고 통과시켜주었어요, 2차 심사에서. 또 그분이 인천시 체조연합회 회장할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부평구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와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똑같이 체육회 부회장으로 지금 중임심사 1차 탈락했다가 2차에 같이 살아나신 분인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4월에 자체예산으로 제주도 룰루랄라 여행 갔다 오고 나서 5월에 생활체육회 대축전이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최지영 팀장님이 선심을 쓰셨어요. 체육회 통장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갔다 와서 갚을 거니까 일단 빌려주세요 해서 지급을 했는데 갔다 와서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체육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냥 격려차원에서 지원해준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현재 모 부회장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 분이 시 체조연합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보조금을 유용을 하고 부정선수를 출전시켜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인천시를 통해서 부평구 체육회에 징계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사실 모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모르세요? 이런 문제투성이인 분들을 부평구 체육회 요직에 앉히고 하는 데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앞장서서 일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부평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대회 때 대납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체육회에서 결재를 득하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임 심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을 위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1차 탈락한 사람들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공정성을 갖고 했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걸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 부평구 체육회 요직에 앉혔다는 거가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면 그래서 되겠냐는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항상 확인한 거가 없고요. 일부 들리는 얘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대위원들인가 회의 때 찬성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아까 반대자 1명이라는 건 내가 내용을 못 듣고 거의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요? 그분이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계실 때 사무국장 급여지급 중지하고 또 그 자체예산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지도자들이나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 지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과장할 때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임명권은 시 생활체육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저희 구 보고 부담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줬어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는 2011년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생활체육회장, 그 당시에 시 생활체육회장님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안 들고 본인 저기에 어긋난다고 해서 회장 직권으로 2013년도 7월인가요, 4월인가부터 지급중지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노동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왔냐면 두 분이 합의하세요, 어쨌든 이거는 임금체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분이 지급해야 돼, 그분이! 그분이 생활체육회 회장이었으니까 그거는. 그 자체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체예산 지금 예산 다 소진되었잖아, 자기가 다 써버렸잖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갖다가 수석 부회장에 앉혔다는 자체가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분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파악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야,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이 아까 감사 도중에 팀장님이 공무원이 체육회 운영비 통장관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관행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유용균 위원님이 감사할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답을 위원님이 못하시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재무이사나 총무이사가 했어야지 맞는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고 지금은 통합체육회로 다 회비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회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동안 했던 부분은 유용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관행이었기는 하지만 재무이사나 총무이사가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이 그걸 했던 부분은 잘못했던 부분이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오전에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문화재단 대관료 차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오전에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볼링공 18개 9월에 사주었던 부분 그거 자료 받았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설명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도 자료 다 드렸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 뉴스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 사건 뉴스에 떠들썩한 거 내용 알지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내용까지 보면 박태환 수영선수까지도 위협을 했고 김연아도 싫다고 매스컴까지 나오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문화체육부의 막대한 자금, 권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과도 그 못지않게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 다른 예산 시설관리공단 이런 예산 못지않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의 권한이나 막강한 힘 이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을 우선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주민들 우선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분도 마찬가지야, 차관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힘하고 자금하고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못 발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문화환경국장이 그러한 못지않은 힘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재일

이재일위원

내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위치에 있는 역할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의 예산에서 올해 예산, 금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이 145억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36억 정도 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인가요? 소관으로 해갖고 총 소관예산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53억 정도 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집행하는 책임자 리더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각종 체육 관련되어있는 것들이 의혹 해가지고 그런 힘을 좌지우지 해갖고 위촉을 시키고 누구를 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의혹으로 있던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갖고 지금 나라가 박태환 사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실체로 드러나갖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의혹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무섭다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고 제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크루즈 관광 계획하셨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크루즈 관광 계획해서 3000만원 예산 부여받으면서 이 사업 잘해보겠다, 지속적으로 중국의 관광객 요우커들이 오니까 지속적으로 잘해보겠다,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 그 사업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크루즈 관광사업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수립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수립해가지고 한 사업은,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에 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하상가나 문화의 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가.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냥 과장님 질의 드리면 답변만 하세요. 올해 예산이 주관으로 하시나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은 없고요. 지하상가 자체 국비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그냥. 지난번에 계획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관광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다시 상가로 넘겨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도 본인이 좀 신중하게 이 사업을 검토해서 그 당시에 접근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제가 짚은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 당시 기획할 때 대안이나 신중치 못했다라는 걸 제가 짚는 겁니다. 다목적체육관 건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44억 돈 들여서 다목적체육관 지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지은 지 3개월 만에 하자 생겼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서 진상조사 한다, 뭐한다 하고 다 체크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겨울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 아닌가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문제없습니다, 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대응한 게 뭔가요, 어떤 대응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에서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재일

이재일위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아까 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수습한 대응이 뭐예요? 하자 발생된 거에 대한 대응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1층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하자보수를 처리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1층,

재일

이재일위원

되었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하자보수 처리했지요? 짓자마자 하자보수 처리할 수 있는 공사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하자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되었어요, 그것만 물을게요. 하자발생이 되었어, 하자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하자보수 처리했어, 그걸로 끝나나요? 44억씩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만 딱 처리하고 그 물건 상품 인도 받아갖고 우리가 써야되나요? 최소한 배상요구나 부실에 대한 책임 물은 거 있나요, 없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하는 걸로 하지 별도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이 돈 40억 돈 그렇게 우습게 쓰나요? 하자 보수 생기면 하자 보수해주고 말고 그렇게 돈 쓰나요? 예산을 집행하나요? 이거 배상요구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40억씩 주고 만들었는데 하자가 생겨갖고 그냥 대충 보수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돈 쓰나요? 돈 쓰는 게 그렇게 우스워요? 피 같은 돈 예산 줘갖고 쓰면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가치 있게 만드셔야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재일

이재일위원

이거 검토해서 최소한 제가 보니까 거기에 펌프 가스캣 이런 거 불량으로 해가지고 녹슨 거 같은 거 품질도 좋지 않은 거 납품해가지고 발생된 문제 같거든요?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손실보전하세요. 다음 풍물축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풍물축제는 예산 기존에 3억씩 들였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최근 3년 전부터는 국비 보조받아서 1억 5000, 1억 5000, 지난번에 1억 8000 받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4, 5년 전에 3억 갖고도 굉장히 풍물축제 풍성하게 잘 치루었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70만 명씩, 100만 명씩 들어오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70만명 들어왔다고 자평했고 올해는 평가에 대한 기준도 안 나오고 아무 평가의 잣대도 없어,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5억이라는 돈 들여서. 그럼 쭉 지표를 봤을 때 5억이라는 돈을 쓸 때하고 3억이라는 돈 쓸 때는 그 가치가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뚜렷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구민이 가치를 못 느꼈어요. 지출에 비해 가치창출이 돋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선 돈 많이 더 들어가는데 돈 들어간 만큼 무언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나요? 자, 3억 들었을 때 하고 5억 들었을 때 하고 좀 색다른 이벤트하고 주민이 느꼈던 가치, 인원이 20만명이 더 늘었다든지 이런 거 뭐가 있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천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은 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했던 공연은 전문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 공연 있었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되었어요, 제가 얘기한 골자는 분명히 돈을 더 쓰면 쓴 거 결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데이터 수치 통계적, 과학적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2월 1일에 축제위원회 총회를 하고 나서 그 축제위원회 총회 결과 분석을 금년도 축제 부분의 분석자료를 저희가 마련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 관장하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제가 깊숙하게 더 말씀 안 드리지만 다 거기서 관장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막강한 힘을 갖고 거기서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선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아까 관광부터 체육관부터 이런 것들이 누수되어서 계속 안 되고 여러 위원님이 역적내고 화내고 그래서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너무 벅차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이 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산하기관이랑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환경국장님!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벅차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해만 해가지고 이렇게 누수 나고 해서 가야되나요?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가야되나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나름대로 문화체육과 업무가 사실 산하기관도 여러 개 되고 사실 광범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런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국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대책을 마련하세요. 너무 과중하면 분장한다든지 거기에 또 전문가를 들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사고 나요, 제가 보니까. 계속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하루 종일 이 시간 하면서 아까 어떤 과장님은 잘했다고 평가받고 그냥 가시는데 한 과장님이 저렇게 혹사당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징계 받고 경고 받고 한 거 있었지요? 사건이 있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 체육회 있지 않나요? 체육회 돈 잘못 써갖고 징계 받고 한 그런 사항 있지 않았었나요?

용균

유용균위원

징계까지는 안 갔지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하고 감사보고로 생략했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자, 본 위원은 어쨌든 귀중한 돈이 예산을 부여받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과장님에 비해 과중한 거 알아요. 그리고 막중하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평의 문화를, 아까 얘기했듯이 부평의 문화를 다 책임지는 리더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벅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방관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소소하게 다 얘기하면 너무 깊으니까.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데이터화시키고 과학적인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선상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인천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장이랍니다, 에어로빅스 정확하게. 아까 제가 체조연합회라고 그랬는데 기호일보에도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게. 과장님 모르셨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거 관심도 없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인천시 체육회로 정식 공문이 내려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천시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부정선수 출전 및 공금 유용과 관련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연합회 서 회장의 2015년도 국민생활대축전 지원금의 허위정산 및 목적 외 집행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를 통해 인천시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서 회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이 시 체육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통합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직전 시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회장이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통합체육회 신임 사무국장으로 지금 임명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우리 수석 부회장님이 시 여기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회장 있을 때 채용이 된 사무국장이에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5월 대축전 때까지 시 여기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던 양반이에요. 그럼 이 건과도 무관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분도. 그렇지요? 사무국장도. 회장 밑에 사무국장이 실무를 다 총괄하니까. 그런 사람을 상급단체 승인 받지 않고 체육회장이 그냥 임명해도 된다라고 해서 임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짚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 그랬어요, 청장님.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현 수석 부회장이 직전 에어로빅스 체조연합회 회장이었고 그 후임자가 서 회장이에요. 그 두 사람 회장 밑에서 체조연합회 사무국장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평구 통합체육회 요직에 와서 앉아있다는 게, 또 이분들이 이렇게 요직에 앉도록 역할을 한 분들이 여기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인줄 모르고 그냥 우격다짐 격으로 추천했나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시 체육회 중임심사에서 1차 탈락하고 2차에서 통과된 게 여기 보면 제주도 갔다 온 거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해가지고 부평구 생활체육회장 앞으로 해가지고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공문 달랑 1장 보냈어요, 감사 2명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가 시 심의위원회 제출되어가지고 무마가 되어서 현재 수석 부회장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그런데 감사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저하고 절친이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감사했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했으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 어떻게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이상 없다는 공문 1장 딱 있어요. 아니, 그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 생활체육회 회장인데 생활체육회 회장한테 수신자 생활체육회장 해가지고 감사 이상 없다고 감사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할 동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뭐했어요? 이런 걸 확인해서 시정시켜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사무국장이고 부회장이고 선임할 때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그분들이 추천하니까 ‘아, 예’ 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10월 4일 근무지정서 해가지고 성명 : 이해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회 체육시설운영 관리담당관으로 근무를 지정함, 2016년 10월 4일 부평구 체육회 수석 부회장 권동철. 직인도 없어요. 아니, 인사명령지가 체육회장명으로 인사명령지가 나가야지 어떻게 수석부회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직인이 없어, 직인도! 그리고 체육회 체육시설운영 관리담당관 이런 직책이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지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체육회장인 청장은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국장, 과장, 팀장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주지 말라고. 전 생활체육회장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랬대. 조금 전에 이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대한 권한과 힘을 갖고 계신 과장님! 문화체육과 하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못 받아옵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는 법률만 개진하고 있고 세상이 법대로만 삽니까? 과장님 법대로만 사세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가 왜 생활체육회 장단에 왔다갔다 춤추고 있습니까? 하나 더. 수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회장, 제목 : 체육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문의에 대한 통보, 이거 누구 이름으로 공문나간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누구 이름으로 공문이 나간 거예요, 이거? 밑에 없어. 제목만 있고. 과장님 명의로 나간 거야, 국장님 명의로 나간 거야, 아니면 팀장님 명의로 나간 거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결재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여 1일 4시간 이내로 함”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한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월 10만원 이내면 한 달 동안 10만원 수당 가져가면 그다음은 일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지요? 할 일이 있어도. 이거 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너무 많이 저희가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 기준을 설명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에서 세울 수가 없으면 체육회 자체예산이 있잖아, 자체예산에서 이런 거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얼마든지 권유할 수 있잖아! 자체예산이 연간 3000이 넘잖아요, 회비내는 예산이. 그 돈 다 어디다가 씁니까? 본 위원이 보자고 그래도 거부하고 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내 일 아니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체육회 지도자 강사들이 노예입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강사 일만 해요? 체육회 사무도 같이 봐요, 사무국! 제가 사무국장 예산 이중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 다음 주에 예산 심사하면서 그것도 제가 문제제기 할 건데 엄연히 사무국장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을 지급해 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국장을 그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갖다 사무국장 앉혀 놨습니까? 그런 돈 가지고 이런 시간외 수당이나 현실화시켜주면 되지! 아니, 우리 부평구 체육회가 그 두세 사람 알력에 의해가지고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장 하면서 회장 연회비도 1년 내내 미루다가 12월에 내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못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료

거부하셔도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저 의원 배지 그냥 딴 거 아닙니다. 또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로 뽑아주어서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려고 자료도 요청하는 거예요. 뭐가 꼴리는데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이사들 중임심사 신청서도 여기에서 공무원이 작성해가지고 본인들한테는 확인도 안 시키고 대리 사인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그냥 제출하고.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아니,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안 하고 공문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서를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제가 알았습니다 합니까? 하나에서 전부다 거짓이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서 회장 징계 받으면 규정에 징계 받으면 임원 해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

용균

유용균위원

직전 회장과 문제투성이인 회장 두 회장 밑에서 사무국장 했던 사람을 갖다가 두 사람이 추천하고 중요하니까 냉큼 갖다가 구 체육회 사무국장에 앉혀요?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도 우리 감사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공무원분들도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시행착오 겪을 수 있고 판단 미스할 수 있고 하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실직고하고 그다음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되었다고 죽여요, 살려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싫어서 아까 나상길 위원장님께서도 말미에 두 번, 세 번 다그치니까 그제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예” 그 정도 배포도 없으면서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믿고 그러신 거예요? 부평구 체육회장이 홍미영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국장, 과장, 팀장이 중간에서 다 이런 식으로 청장 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까, 청장한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3월 22일 통합체육회 발족해서 발족하면 모든 업무서류 체육회에 넘겨주었어야지요. 그거 왜 6개월 이상씩 공무원이 지니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 사단 만들려고 다 그러는 거야, 이 사단 만들려고! 다른 구는 다 통합체육회 발족하자마자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그대로 승계되어가지고 거기서 일사천리로 다 업무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잘 지금까지 꾸려오고 있는데 우리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일 열심히 잘하고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수석부회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려니까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하고 내치지 못하니까 무슨 관리관? 자기가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사무국장 하나 앉혀도 되지. 그럼 자기 새끼 하나 밥벌이되는 거니까. 그거를 왜 주무부서에서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냐고요. 그것도 모자라 앞장서가지고 말이야, 진두지휘하고 있고! 제가 이사 중임심사 신청서류도 보자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에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대리사인 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이 적법하게 통과되었다는 거를 뭐로 증명할 건데요?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탈락자 중에 A라는 사람 경력사항, 공적사항을 갖다가 들이밀었어요. 시에 제출한 거 본인이 가서 뽑아와가지고 두 개를 갖다 와서 보니까 본인이 제출한 거는 단 6줄, 5줄만 딱 들어간 거야, 다 누락시키고.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걸 보더니 이 정도 경력이면 눈 감고도 통과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거 누락, 기재를 안 했냐 이거야. 본인이 안 하겠습니까? 본인은 다 해달라고 제출했는데 작성하는 사람이 다 누락시킨 거야. 그러면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입장에서 봤을 때,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탈락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밖에 안 되지요, 예? 그게 지금 여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벌어진 행태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공직에 계신 분이 공문서를 위조해요? 제가 구정 질문할 때 청장님한테 구정 질문하니까 청장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구에서 심사한 거 없다는 거야. 청장님은 보고도 못 받은 거야. 구에서 50% 평가한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야! 구에서 최고점수 35점을 주었는데 시에서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신청서에는 그렇게 엉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탈락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최고 점수주면 뭐해. 탈락된 사람 7명 청장님 지난번에 구정 질문할 때 그랬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청장님한테는.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만 관심가져주고 조금만 원칙대로 공평하게 했으면 탈락자 하나도 안 나와요. 탈락한 사람들 전부 수석 부회장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생활체육회 회장할 때 이런 저런 거 하면 항상 회의에서 반대의견 제시하고 자기 싫어하면 전부 다 아웃시킨 거야.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정리를 다 해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56만 부평 구민들이 공직자분이 이러는데 뭘 믿고 우리 구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청장님이 앞에서 열 번, 백 번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에 감사자리 아닙니까, 여기! 아까 선서 다 하셨지요. 선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체예산 가지고 이렇게들 장난을 치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자체예산을 한 번 보자는 거예요, 수입․지출을. 도대체 어떤 데다가 돈을 썼는지. 내가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들어오신 좋은 분들 왜 욕되게 만들어요? 그 앞에 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콩나라, 팥나라 다 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행태를 생각해보시고 반성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정리되면 감사 말미에 답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장애인고용부담금 2014년도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전용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을 미리 알아서 인지하고 고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사항은 매우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못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장애인 고용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용균

유용균위원

2016년도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2015년 10월에 고용.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2014년도분이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에 자체 1차 추경 때 2015년도 상반기분 또 1600만원이 또 부담금을 냈어요. 올해 낸 거지요,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는데요. 고용 못 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고용을 못 해서 2015년 2월, 3월에 추경해가지고 납부를 했어요, ’14년도분을. 그러면 빨리 이게 고용부담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한두 번 달랑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낼 때까지 독촉장 몇 번 날아오잖아, 그렇지요? 연락도 오고. 한두 푼도 아닌데, 3200만원 돈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 빨리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보란 듯이 2015년도 상반기 때 또 고용을 안 해가지고 1600만원을 납부했어! 이거 1600만원 돈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순세계잉여금 출자출연금 집행잔액에서 이거를 추경 때 돌렸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출자출연금은 집행 잔액이 남아도 반납하는 게 아니라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거야.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도록 예산을 내려주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자, 이런 걸 보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다니니까 놓치는 거야, 이런 거. 관리하고 감독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될 주무부서가 자기 본연의 일은 다 팽개치고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갖고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재단을 나무라기 이전에 주무부서에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거는. 2015년 ’14년도분 좋다 이겁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면 2015년도는 하지 말아야지. 과장님 돈, 재단 돈, 청장님 돈 아니고 하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정의로운 부평 만들기 앞장서시는 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이렇게 운영합니까? 그것도 이사장이 주관하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묵시어로 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장애인들 뭐 고용해봤자 걸리적거리고 그러는데 뭘 고용을 해, 돈으로 땜빵하면 되지. 이 식이야, 이 식! 제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태를 바라볼 때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56만 부평구를 책임지고 있는 부평구청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 추경내용도 들어있지 않아 회의록에. 다음 마무리 감사할 때요. 마무리 감사할 때가 아니라 오늘 감사 끝나면 이거 모든 회의록 원본 다 갖고 오세요, 박옥진 대표이사님 아셨지요? 회의록이 제가 저번에 체육회 총회 회의록 가지고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니까 회의록이 뭐가 어떻냐고요? 이게 회의록입니까? 여기 진행 보면 홍미영 이사장이 회의 진행했어요. 왜 유독 추경한 부분만 회의록 내용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이사회 참석 안 하시지요? 참석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하는데 그거는 2015년도 초 아닙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2016년 2월 24일 17시 부평아트센터 VIP실에서 개최한 ‘37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이때 1차 추경을 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1600만원 여기서 추경 통과시켰고요. 국장님, 여기 당연직 이사시죠?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은 아셨을 거 아니야, 이 내용.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 같이 동의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이거는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원래 이 부담금 적용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2015년에 납부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아마 채용기간 준비하는 거 때문에 7월 1일부터 아마 장애인 고용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하는 기간이 그만큼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채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사람 3명 채용하는데 무슨 6개월씩 걸려요? 그리고 이미 2014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 아니에요? 상반기 때 고용 안 했으니까 상반기 거 발생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것도 채용 안 했으니까 하반기 거 발생되었을 거고. 합이 3200 아니에요, ’14년도 것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이 발생된 부분이 2014년에 통보 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15년에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 통보 왔더라도 2014년도, 이걸로 보면 2015년도 상반기 때 고용을 안 해서 상반기 것만 1600만원 지금 납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 공히 상반기, 하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 상반기 거는 2014년도 하반기 때 고용부담금 납부하라고 통보받았을 거 아니에요? 1년 치가 한꺼번에 그다음 해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누락이 되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회의에 논의도 안 된 걸 갖다가 어떻게 추경편성을 했냐고! 회의에 논의도 안 되어있어, 회의록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이거 회의록 담당이 누구시지요? 재단.

회의할 때 들어가서 회의록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냐고요, 누가 작성했냐고요.

그런데 왜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거 이번에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원본 카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이거 윗분들한테 결재 안 받습니까?

어디까지 결재 받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결재하실 때 이런 내용이 누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회의에서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청장님 보고드리고 그냥 재단 사무국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곽경전 본부장님께는 보여드렸잖아요? 내용이 여기 3분의 2 중간쯤에 보면 “부의안건 제2016-4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안 의결을 선언하다” 되어있어요. 의결을 선언하다, 총 장애인 3명 고용해야 할 예산에서 경증 1명, 중증 1명, 고용한 현재 장애인 1명 고용에 책정된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을 합치면 기간제 직원을 고용할 예산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쭉 있어, 그러고 나서 이게 의결을 선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이런 게 없어, 이 부분이.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영상 갖고 오셨다니까 확인해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베트남 공연 가려고 계약하고 준비하고 하다가 사단이 나서 못 가고 지금 재판진행 중이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위탁자가 단장 박옥진 대표이사로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수탁자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구속 중인 윤영균씨로 되어있고. 참고 배석자로 해서 자모회 회장이 되어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나이의 합창단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판을 당사자들을 구속시켜서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재판하고 하는데 그 양반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사로 가도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 또 하나 보상받을 수 있게끔 뭐라 하지, 법리용어로 신청하라는 부분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일부만 신청을 하고 일부는 신청을 못해가지고 그나마 거기에 적용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합창단 단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서에 자모회 회장하고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 부평구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단장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그런 사단이 나고 했으면 도의적으로도 좀 책임을 감내하고 보상 차원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네들이 한 거니까 네들이 가서 알아서 아까 대표이사님 장정욱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 하셨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합창단원들이 잘되어가지고 잘해가지고 상을 받고 하면 같이 좋아라 하고 잘못되면 뒤로 쑥 빠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본 위원도 이런 저런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표이사님 한 말씀씩 좀 해보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거는 예산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사소송 같은 것도 실익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련하세요, 지금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관련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세세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식비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간식비도 자모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연습할 때. 왜 이 지경이 됩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박옥진 대표이사님 한말씀 해보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 같이 계셨지만 저번 주 토요일에 본 위원이 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아주 앞전에도 잘해왔지만 좀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정기연주회는. 참 좋았어요 지휘자, 사무장 다 바뀌면서 단시간 내에 그렇게 다시 또 정비해서 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도 재단이고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지원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 자모회 학부모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원들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좀 운영에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무조건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 대충 자르고 그러지 말고 필요하다면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감사 중에 고용부담금 그 건에 대해서 곽경전 본부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데 답하실 거 있어요? 추가 답변하시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감사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었지요, 보직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작년 8월 2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원순환과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고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동안 많이 질책 받았던 부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최근에 과장님 와서는 불법투기라든지 환경미화원 다루는 문제 이런 것도 작년에 홍역을 치르고 전체적으로 개선된 모습 비교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업체들 지적을 한번 호되게 받으셨지요, 임금문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승자독식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승자가 한 표라도 이겨서 그걸 다 독식하고 결국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이사슬에서는 그 승자 하나가 독차지하면서 나중에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도 그래요. 한 표만 이겨도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걸 그들이 가서 장악해서 다 독식하면서 나머지 부분의 저항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난도 이런 문제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원재생과의 예산이 얼마지요, 연간 예산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50,

재일

이재일위원

큰돈을 집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아마 그런 생태계에서의 분집으로 이루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업체 있지요? 22-70쪽 볼까요? 아니, 67쪽. 55쪽을 봅시다. 자원순환 재생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업체, 재활용 폐기물 업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업체 이 업체들이 작년에 우리 쪽에 일을 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가서 수급을 해서 그 돈 가지고 허위로 직원들 임금을 주고 해서 작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실태조사하고 업체 불러들이고 임금대장까지 다 까서 얘기했는데 과하게 그 업체들이 돈을 배불리 먹고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중하게 잣대를 대고 했었잖아요? 이 나와 있는 여기 게재한 걸 보면 첫째 부원산업, 두 번째 한국그린환경, 셋째 평화산업, 넷째 (주)북구환경, 부평환경, 동일환경, 삼산환경 이렇게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지요? 22-55쪽 볼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렇게 보면 부원산업이, 53쪽을 한번 넘겨보시지요. 55쪽으로 들어갈까요? 55쪽에 보면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부원, 한국, 그린, 평화, 북구 이렇게 쭉 보면 이들이 2013년 1월 1일에서 2015년 9월 2년 9개월 동안 우리 쪽에서 매출이, 돈 가져간 게 15억 7000,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가 13억, 세 번째가 8억, 네 번째 순위가 5억, 다섯 번째 순위가 2억 7000, 맨 끝 순위가 7000이에요. 이게 2년 9개월 동안. 이 업체들은 그 전부터 순위도 안 바뀌어, 항상 이렇게 비율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폐기물 업체를 이렇게 폐기물업에서 가져가고 또 이분들이 그대로 재활용 폐기물에서 2년 9개월 동안 2억 3000, 1억 8000, 4억 4900, 1700 끝에 업체는 139만원.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있거든요? 이 7개 업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은 1년간 거 볼까요? 2015년에서 2016년 1년간 거 보니까 첫 번째 1번 업체가 8300, 2년이면 2억 되겠지요? 2년 9개월이면 거의 3억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6000, 세 번째는 2700, 4600, 3400 이렇게 아주 몇 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 이 업체에 보니까 이렇게 합계를 내보니까 첫 번째 업체는 2년 9개월 만에 20억을 가져가고 한 업체는 17억의 매출을 올리고 7억, 5억, 4억, 2억 이렇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업체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는 계속 변함없이 우리 구에서 일하고 이 돈을 가지고 가요. 첫 번째 업체는 여기 이 업체 중에는 자식한테 대물려 주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자, 우리 구를 담보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3대가 먹고 산다는 그 담보에 있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거든요? 여기에 일을 하면 구에 한 번 있다면 3대가 먹고 산대. 자, 그런데 신규업체가 기술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닌 신규업체가 진입하려면 이들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못 와! 이들이 갖고 있으면서 담합해서 그 금액도 계속 해마다 올려주고 비교해서 현실가로 했겠지만 올려준단 말이에요? 과연 주는 게 옳은 건지 정말 현실적인 건지, 현실적이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배부르게 돈을 안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 업체의 사장들은 막말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자식도 그렇고 나오지도 않는 마누라를 등록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한 달에 몇 백씩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지난번에 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소헌 위원님이 세밀하게 감사를 보셔가지고 최저가 임금 보장된 업체라든지 작년부터 시행해가지고 금년 현재까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혐의 없는 게 3개 업체로 판정이 났고 그다음 벌금 100만원 업체가 P업체가,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이게 혐의를 잡고 그랬으면 쉬웠겠지, 그런데 이거 사실 못 잡아낼 거예요, 거의요. 못 잡아낸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업체 신규를 들어오고 넣자 했더니 이들이 담합해서 일을 안 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부평구가 온 쓰레기 때문에 이들을 못 건드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들한테 이 승자들한테 후달려가지고 우리 구가 이 돈을 그렇게 갈 거냐, 그 문제를 고민을 좀 하시자는 뜻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들 선정하는 시스템이 지난번에 입찰과정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거 아시나요? 신규 업자들. 이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과로 유선이나 대면으로 노크한 업체는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이들이 막 방어해서 막아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해서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독식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야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신규도 넣어서 자율경쟁을 시켜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들한테 끌려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타구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었을 때는 영업구역을 담보해서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를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자식한테 물려주고 대물림한 거 있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용역업체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다 평가하고 다 좋아, 우리 잘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들리고 그거 아시나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허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문제 지난번에 고질적으로 정말 해결이 안 되어갖고 해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이런 거 계속 지적이 되어서 논의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일소되어서 해왔던 과장님의 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이 현안 문제에서는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그런 합리적인 또 획기적인 안을 내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짚어보는 문제니까 이 개선안을 한번 내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좋은 안을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요 201페이지 20-201이지요? 체육관련 민원상담 있잖아요? 그런데 1년간 총 10건밖에 없는 게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거는 전혀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여기 있는 사항이 9월까지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이니까 거의 1년이잖아요. 1년간 지금 체육 관련해서 민원상담이 지금 이거를 아무리 봐도 여러 위원님께서 수감자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달라고 하셨던 내용들인데 진짜 이 열 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새올 민원에 올라온 거 전부 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상담인지 아니면 전화상담이라든지 누가 이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상 다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새올 행정서비스에 있는 거라고 말씀은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19번 여기 체육관련 민원상담 현황이라고 보시면 지금 여기 새올 여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저곳에서 다 들어왔던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게 전부라고요? 자, 그러면 203페이지 보세요. 풍물축제 전화민원 현황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총 전화가 6통이 왔다는 얘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당직실로 온 상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6건밖에 안 왔으니까 별 대수롭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소중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게다가 6건이 모두 폭죽 민원소리고 다른 민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지금 불꽃행사 때문에 놀랐는데 노인분, 애들은 토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 이 내용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민원은 없었냐 이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새올 민원상담이 더 있었는데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요. 불꽃놀이 8건 있었고 소음 1건, 거리통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요, 지금 축제위원회 이렇게 풍물축제 기간 동안에 집행부 부스라든지 축제위원회 부스도 있고 구청 관계자 부스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가 되지 않았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민원까지는 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스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확실히 그냥 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라도 생각을 하셔서 왜 지금 수감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거 불꽃놀이 전화 6통 왔다는 거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걸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화 민원현황이기 때문에 2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화민원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스민원까지는 여기 행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이런 건들이 들어왔었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가져다줄 수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전화민원 현황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 행감 자료에 부평풍물대축제 전화민원 현황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했던 내용이 전화민원이 이렇게 왔었다라고 사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도 좀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답변내용도요. 전화 1번, 어차피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은 똑같은 얘기니까요 답변도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붙여넣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여기에서 답변도 누가 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좀 다채적인 내용으로 여러 가지 답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민원내용이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전화민원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그런 거 있었고 불꽃놀이로만 6통의 전화가 왔고 나머지 민원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다른 전화민원 말고 새올 상담민원이 있는데 소음, 그것도 불꽃놀이랑 관계되는데 불꽃놀이와 별개로 풍물소리가 시끄러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통제에 대한 불만 1건 있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번 축제위원회 할 때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축제위원회 집행부스나 구청관계자 부스에서 1건의 그런 것도 올라와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니까 그런 데에서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좀 여러 가지 건의거리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으면 누군가라도 와서 한마디 해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135페이지 아트센터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또 박옥진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대관사업 있잖아요. 아트센터 기획공연이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공연과 대관사업이라는 것도 다 기획공연에 포함된 겁니까?

그럼 135페이지 보시면요.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고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두 페이지, 137페이지 세 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획공연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기획된 공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관사업까지 있는 것 같아요. 윤복희, 최백호도 있고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100% 우리가 기획을 했던 공연이고 백건우 피아니스트 오고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거는 다 기획공연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관 안 했어요?

아니, 백건우랑 윤복희, 최백호도 이것도 다 대관이에요?

여기에는 기획공연에는 대관사업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100% 기획공연이라고 했었으면 당연히 155페이지에 있는 대관사업이라는 게 여기 대관자가 이쪽에서 있는 기획자인줄 알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100% 기획공연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시면 부평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 보시면 부평 아트센터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20-7페이지 보시면 지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명단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있고 지명위원회 있고 부평구 축제위원회 있으니까 부평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5년까지만 아트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문화재단 자문위원회에서 통합해가지고 아트센터 운영사항까지 같이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없어졌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2016년도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여기 비고란에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 좀 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면 마장공원이 부평 산곡 2동에 있습니까, 산곡 3동에 있습니까? 국학기공할 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런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수감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확인을 요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오탈자 하나 찾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셔서 국학기공 멤버도 많이 계시던데 일평균 참석 29명하고 마장공원 팀이 국학기공을 3년째 계속 1등을 하시는 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라서 그러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자원순환과 먼저 할게요. 작년 행감 이후에 청소대행사업 관련해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신경쓰셔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신 점 높이 삽니다. 올해 개선하고 나서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은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2016년도 7월부터 새로 신규계약을 한 거지요, 대행업체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예전에는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업체한테 정산문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매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어떤 서류들을 제출받고 있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임금지급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임금쪽 나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전에는 임금대장만 받았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어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은행 입금한 거하고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은행에서 개인한테 입금한 부분하고 회사에서 한 내역하고 두 개다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두 개만 받는 건가요? 임금대장하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잠깐만, 우리,

소헌

이소헌위원

담당 주무관님 얘기해주세요.

그럼 3개월 정도 지금 받았겠네요?

문제는 없나요?

평균 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청소대행업체 대행 실적평가 했잖아요? 하셨지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장 평가하는 민간전문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장 평가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실 고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지금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의 세입구조는 저희가 출자․출연금하고요. 위탁금하고 또 자체운영금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체운영금은 수입금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세입부분이나 출자․출연금의 잔액부분이라든가 이게 전액 자체운영금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출연금하고 위탁 보조금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비율은 금년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 출연금은 27억이고요. 민간위탁금은 19억이고 자체운영금 7억 2100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비율을 물어봤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비율은 50.7,

소헌

이소헌위원

출연금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출연금 50.7, 민간위탁금은 35.8, 자체운영금은 13.5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위탁기관 도서관이라든지 성문화센터나 이런 거 다 포함한 예산, 그런 위탁금액까지 다 포함해서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율은 뭐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은 아트센터의 기획공연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갔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본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재단본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본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연금 비율이 몇 %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50.7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출연금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재단본부 출연금하고 세출할 때 보니까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출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있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인건비라든가 또 각종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을 제외한 사업비 이런 부분이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탁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위탁금은 시설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2014년도 ’15, ’16년도 전체 세부 예산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기획경영본부의 인력운영 현황에서 기획경영본부에 보니까 다 출연금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력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민간위탁금으로 인력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혹시 이건 어떤 사안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인건비가,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5급?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설담당 직원이 2명이 민간위탁금,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5급, 재단 7급 시설담당은 왜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혹시 대표이사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한영도 주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이거 지금 저만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직은 지금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인력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 질문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별로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그거가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아트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재단으로 넘겼는데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시설담당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했다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트센터, 그러니까 기관 운영,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 말고 아트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이제,

소헌

이소헌위원

아트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그걸 파악하는 거랑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게 시설담당이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시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시설담당,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설담당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담당의 인건비를,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왜 시설담당의 인건비만 민간위탁금으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아트센터가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아트센터의 직원이 시설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부를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재단의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단 직원채용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위탁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재단에서 직접 고용을 하나요?

대표이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도서관만? 도서관 계약직만 자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

위탁기관의 계약직은 자체 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채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본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성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위탁기관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3개 위탁기관의 인건비는 전부다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 본부에 있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2014년에 보니까 제가 어쨌든 자료를 2014년도부터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구립도서관 경우에 정규직이 있어요. 구립도서관은 위탁기관이지요? 그런데 도서관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 60세, 진짜 말 그대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어요, 맞지요? 그렇게 채용되었지요,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위탁종료 시까지라고 고용기간이, 계약기간이 변동이 생겼거든요? 정규직이기는 한데 위탁종료 시까지라고. 이 차이는 뭐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이것부터 말씀하세요. 2014년도에 구립도서관 소속 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어요. 이분들 계약기간은 만 60세까지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을 확인을 했을 때 재단의 정규직은 재단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계약직은 각 기관에서 고용을 한다라고 하고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정규직 인건비는 다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 직원들은 위탁기관이 끝나면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 고용 형태는 분명히 여기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만 60세까지로 되어있는데 도서관이 위탁이 종료가 되면 이분들은 다 재단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도서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직원들. 도서관 직원들은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인데 만 60세까지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는데 위탁기관의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나가잖아요? 출연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도서관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었어, 문화재단에서 종료가 되었어 더 이상 위탁을 안 해. 그러면 도서관 정직원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문화재단 소속이 맞아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2014년도까지 고용이 된 부평구립도서관의 정규직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고요. 재단에서 고용한 거니까 재단소속이 되겠네요?

도서관 사서들이 다 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고용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맞지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았어야지요!

재단 본부에 있었어요, 도서관이?

본부체계로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위탁기관으로 있었어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 직제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본부에 소속된 거 맞습니까, 도서관이?

그럼 그 직제표 제출해주세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말씀하셔서 2014년도까지는 분명히 도서관이 위탁기관이었는데 출연금으로 정규직을 고용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는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종료 시까지로.

예, 답변하십시오.

그 기준이 뭐예요? 위탁기관인데 왜 재단 공고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게 뭐냐고요. 무슨 인력채용을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탁기관으로 되어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2014년도에도 도서관은. 위탁기관인데 본부 인력기준에 맞추어서 채용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2015년도에는 위탁종료 시까지로 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는 언제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지요, 재단에서?

2011년이요? 재단에서. 맞습니까? 2011년도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랑 성문화센터 언제부터 위탁 운영하셨어요, 재단에서.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모르세요? 아니, 위탁기관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했는지 그거를 재단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래된 것도 아닌데. 평생학습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단으로. 모르시지요? 그전에는 또 여성과여서.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개관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위탁인데, 뭐?

재단하고 2011년도부터요?

자, 똑같은 위탁기관인데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2014년도에 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 계약기간이 위탁종료 시까지로 되어있지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위탁기관이니까 위탁종료 시까지 채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야, 과장님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해에 구립도서관 직원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고용을. 같은 위탁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이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 이거는 또 이번에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왔잖아요. 재단본부로 도서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다 연관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2014년도에 위탁기관의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자, 보세요.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 여기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에 정규직은 없어요, 그렇지요? 정원표에 보면 계약직으로 다 되어있어요, 위탁기관이니까.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을 한 거는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건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기관의 직원들은 정규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정원표에도 보면 다 계약직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서관은 정규직이 있어요, 일반직 기술직으로 해서. 애초에 그렇게 채용을 했으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출연금으로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위탁금으로 인력을 고용을 하면서 채용방식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때 계획서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계획서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파악된 바 없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2015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종료 시’까지라는 단서 하에. 그러니까 직원 채용하는 거랑 출연금 사용이랑 이게 맞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자, 그 부분 그 당시에 왜 당시에 했는지는 좀 확인을 과장님 별도로 하셔서 어차피 저희 마지막 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보니까 각 기관별로 위탁기관 다 포함해서 운영규정들이 다 있어요. 조례가 되었든 자체규정이 되었든 그런데 성문화센터는 별도의 운영규정이 없더라고요? 어떤 걸 근거로 지금 성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요? 그러면 별도의 자체 운영규정은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기관들이 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뭐. 아트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설치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다 있는 거고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면 운영과 관련된 그런 조례라든지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만 그런 자체 운영규정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그 조례나 이런 거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력, 제가 알기로는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이 성문화센터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운영지침은 있어요. 정부에서 내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성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거기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어떠하게 해라, 그런데 그거는 지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에 근거한 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니까 재단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관이랑 이런 모든 관련규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부분만 없어서 혹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 기부물품이 들어오나요? 운영하는 게 있나요?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일반 기부금품이랑 지정금품이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15년, ’16년도를 기준으로 기부금품이 재단에 기부금품으로 이렇게 위탁받은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채납된 기부금품이.

그럼 후원회의 후원금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품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품과 관련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심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재단에 이게 있나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재단 내에 기부금품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뭐 어떻다고.

알겠습니다.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주시고요. 아까 일단.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평구문화재단 기부금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질문 드렸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이게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몇 년도라고 그랬지요?

작년에?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로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기부물품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후원회 후원금도 기부금품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지요?

그러면 기부금품 관리로 하지 않고 별도 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게 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후원회는 지금 관련되어서 운영규정이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재단과 관련된 모든 정관 포함해서 운영규정 자료 요청했을 때 후원회와 관련된 건 없었는데요?

지금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고요. 기부금품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후원회 자체,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맞나요?

규칙 지금 달라고요, 제출해달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을 좀 해야 되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들 계신가요? 저 잠깐 이거 검토할 동안만 위원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저번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할 때 그랬고 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쪽에도 업무보고 때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후원금 관련해서는 심의기구나 이런 게 없다고 했었어요. 단지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면 후원금 쓰는 데는 운영위원회 의결만 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후원금 및 후원금품 심의 운영규정이 있어요, 문화재단 안에. 그런데 왜 그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보니까 거기에 후원금 사용금 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어요, 지금 규정에. 과장님 모르셨어요? 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후원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든 후원금품이든 사용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규정도 있어요. 대표이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저거 운영규정은 뭐예요,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운영규정이에요, 저거.

아니, 기부금이든 기부금품이든 그것도 후원회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왜 달리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냐고요.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도 지금 보면 저거를 제가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데도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통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보면 후원금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허술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후원금 지출할 때 저런 운영규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후원회도. 그거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원금하고 기부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받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단 2015년도 예산집행 잔액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내역만 나와 있고 이게 예산 어느 목에서 얼마가 어떻게 남았는지 이게 좀 없거든요? 그거도 뽑을 수 있지요, 팀장님?

예.

그거 좀 준비해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어느 쪽에서 뭐가 어떤 절감 차원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니까 그거 좀 빠른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역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전에 노래자랑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거를 이게 보니까 예산이 거의 19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을 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자랑이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고 저희 본청의 특별한 예산은 없었던 상황에 문화재단 성격하고도 맞는 사업이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다른 데도 문화재단에서 많이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대체인력 인건비도 여기서 지출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 대체인력이 왜 생기는 겁니까, 재단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인력이 필요해서 대체인력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럼 대체인력을 못 쓰는 거네, 예산이 없으면요?

장애인 고용을 2015년도 후반기 7월부터 고용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인건비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7월에 고용을 했으면 추경 지난 뒤에 한 거고 아니면 추경 때 편성이 되었던 거예요?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7월에 두 명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7월에 고용했으면 8월부터 인건비를 지급을 했을 텐데.

그럼 2016년도는요, 올해?

아니, ’16년도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인건비를? 그분들에 대한 예산 인건비 편성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 의무고용 인건비 해서 200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그만두신 분이 중증이어서 한 분이지만 두 명 분류가 되었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경증장애인이 들어오셔서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 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채용이 되었는데요?

대략,

아니, 그럼 올 7월이면 추경 때 예산편성해도 되었잖아요. 어차피 뽑으려고 계획이 6월부터 되었을 거 아니야,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어떻게 보면 아까 좋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면 예산을 꼼꼼히 잘 쓰고 절감해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으니까 좋은 건데 한편으로 잘못 생각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유 예산이 있으니까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봐보세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4억원 돈이 남는 거야,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재단 예산 33억 중에서, 34억 가까이 주면서 4억원 돈이 남은 거야, 집행잔액이! 그러면 한편으로는 예산이 출자출연금을 너무 과대하게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절감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다고 좋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회가 통상 보면 부정적인 게 많이 표출이 되지 긍정적인 거는 묻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잔액을 차라리 이거 왜 반납 안 하냐니까 출자출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맹점이에요, 예? 여기에 보니까 재단 조직 진단하는데 2000만원, 또 공연 및 상주단체 자체지원금 해가지고 1억원이 나간 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나 예술단체에 기부금품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근거가 어디 있는 거지요?

2012년도예요?

그런데 이게 기부금품으로 재단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부단체나 개인이 법인에 기부금품을 이렇게 채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와 별도로 후원회를 따로 만든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는 기부금품을 통해서도 더 가능하지 않나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후원회 좋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재원 구조를 고민을 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길이, 제도가 기부금품 모집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이거랑 별도로 후원회를 운영을 하는 이 차이가 뭘까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재단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지정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금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후원회가 없는 데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거는 기부금품과 관련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이거를 기부물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정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 때문에 후원회라는 조직을 활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게 재단의 후원회가 정확한 어떤 자기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 후원회 회칙에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의 사업을 후원하고 부평 구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며 후원회원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부평구 문화발전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문화재단의 공연, 전시활동 및 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대한 지원’, ‘부평구민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각종 문화사업에 필요한 기금조성’,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관련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있지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2015년, ’16년도 후원회 사업지출, 후원금 지출된 내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게 후원회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작성을 하게 되어있지요? 사업계획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연간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 2016년도의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자료는 없으니까 2016년도 사업계획에 중점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마실사업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네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재단의 후원회가 생긴다고 할 때 지역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것들이 문화재단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를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든든한 후원처들이 다 재단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굉장히 많은 문화 자생단체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자체가 워낙에 어떤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은 거고 예산자체가 워낙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이 되게 근근하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후원회만 모집하고 후원처 하나 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라는 거대 재단이 지역에서 후원회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부금품도 문화재단의 어떤 자체사업을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정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지역의 예술단체를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저는 후원회가 이왕 만들어졌다라면 오히려 지역의 그런 예술인들과 문화계를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목적 토대들을 좀 어렵게, 솔직히 어렵게 만들어낸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 재단이 자체에, 재단은 어쨌든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별도로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통해서 이 구조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후원회의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문화재단, 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 더 고민을 해야 자체사업을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게 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문화단체, 예술단체들을 좀 더 활성화,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저는 후원회에서 한다라면 오히려 이 후원회가 생겨서 막 이렇게 우려되었던 지점들이 일정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부물품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엄격하게 진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그런 어떤 지역문화의 근간도 사실은 많이 좀 위태롭게 하고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문화를 더 융성하고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의 문화역량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원회, 자체 후원회의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는 기부금품이랑 확실히 다르지요. 자율성이 어느 정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 후원회의 기금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세우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셨길래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서 지역에서 어쨌든 지역의 어떤 지역적 소재를 가지고 자체 콘텐츠 개발한 거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콘텐츠 개발한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떤 전문 그런 극을 완성을 시켰다라는 것도 예술극장에서 하기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니까 더구나 기초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Special B’ 여기 관련된 명단들을 봤는데 사실 이거 봐가지고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지역의 예술가라든지 지역주민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올해 새로 출연진 비율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건가요? 실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비율들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4명이 부평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의 그런 어떤 예술역량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인천의 맹점이 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로 가요. 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그렇고 문화를 실제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자들도 그렇고 인천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 서울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지역에서 예술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 역량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내고 그걸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재단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내용의 질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질적으로 이거를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보겠습니다. 부평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지요? 정부3.0 정보공개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니까 게시물이 없어요, 공개가 다 안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년도의 결산서,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공시, 대표이사 직무수행계획 달성현황, 외부기관 감사결과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게시물이. 이건 왜 그렇지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본부장님 업무분장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기획경영.

예, 이게 모든, 지금 유일하게 올라와있는 게 수의계약 내역만 게시가 되어있고요. 이거는 정부3.0 정보공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에서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정보공개를. 예산결산은 기본인 거고 재단의 경영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감사결과 이거 지금 저희가 다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겠습니까, 놓친 거지!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하셨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진흥계획은 수립하도록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2015년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 거지요?

이 수립한 과정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립단계는 그러는데 부평구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서의 담당직원이 혼자서 이렇게 한 건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팀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과정 쭉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수립을 한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계획이 나왔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면 되지요, 지금. 그동안 어떻게 계획 수립하셨는지.

정리되는 대로 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밤새서 해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가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다고 하면 올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감사받고 국장님이 감사받는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그런데 지금 방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 이소헌 위원님이 감사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본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와 앉아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왜 오셨어요. 팀장님들이 답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한테만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유념해서 위원님들 감사하시면 유념해서 답해주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한 번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미제출사유 해가지고 공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유권 해석받은 것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최민수 교수께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비밀 서류 등의 제출요구 문제”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일반서류와 비밀서류 구분없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비밀서류나 인사서류 등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방법하면 열람,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바로 회수, 개인신상 부분 삭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토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오전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자료 중에서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지금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내일도 좋고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회 이사 중임심사 신청서류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인천시의회 시의원을 통해서 시 체육회에 자료요청을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대로 내일 아침에 본 위원이 8시 반까지 가서 그 자료를 열람토록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시의회에서 가서 볼 거라면 굳이 발품 팔지 않게 또 과장님도 좀 어떤 입장에서 본 위원이 여기 구에서 제출한 서류로 볼 수 있도록 거듭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제출 요구사항인 지방자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방법을 말씀하는 걸 겁니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제40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임심사 신청과정에서 저희 대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셨고 저희 직원에게 부탁한 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대신 작성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후회가 되는 거는 좀 더 제가 제출되는 내용을 한번 보고 좀 더 많은 공적사항이라든가 이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또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중임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단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 보지 않았던 부분은 후회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 돈 내서 봉사하시는 이사님들 굉장히 존경해 왔고 또 중임심사에서 탈락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진짜 지금 후회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 못 가졌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체육회 구 생활체육회 말고 구 체육회의 자체 회비를 관리해주었던 부분은 재정이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있지만 구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재정이사 맡는 분이 그 회비관리를 해야 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그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부탁한 사항이 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재정이사가 하는 게 맞고 저희 직원이 관리해주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통합체육회가 운영이 되면서 사무국장이 모든 걸 관리하니까 저희 직원이 회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체육회의 구성에 관해서 많은 염려, 질책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 다만 통합 관련해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사님들에 대한 아니면 회장님, 부회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는 저희가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열람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도 없고요. 중임심사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요청을 하시는 건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감사 오늘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는 다른 부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30일 마무리 감사가 물론 전체 부서 감사가 한 번 있기는 한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중임심사 보여드리는 문제는 없지만 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들 정보가 다 되어있고 저희가 중임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주셔도 좋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중임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위원님에게 공개를 할 건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중지하고 검토하시고 또 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문화체육과 감사를 못 하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중임심사는 제가 가능하면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보여주시려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물론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 통장사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중임심사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유용균 위원님이 오전에도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법조항도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문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열람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람을 하는데 개인신상보호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가리고라서도 그거 열람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열람까지, 개인정보를 가리고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건건씩 말씀드릴게요. 대위원총회 이사회 회의록 구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원본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 넘겼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든 있어요,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있어요? 그런데 못 주시겠다? 그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드렸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원본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원본은 체육회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주실 수 있냐고 없냐고.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계획서 없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리 사업계획서는 있어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체육회 사업계획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업계획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업계획서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회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해달라고 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셨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연간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없는 단체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주냐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계획이요? 체육회 사업계획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니, 보조금 집행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조금 집행계획을. 자,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에 요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합당하다 하는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거는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회에서 지원해달라는,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하고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네들 이런 사업해’ 하고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니네 이런 사업해 하고 지원해줍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신청 받았어요? 없다면서 사업계획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각 연합회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계획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계획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으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집행계획이 뭐예요? 집행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부서 집행계획.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에서 시․구 보조금 현황도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왔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통장사본 포함해서 왔지요? 자체예산만 못 준다고 했고.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인원현황도 못 준다 이것도 개인 정보 차원이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자꾸 선심쓰는 표현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통합체육회 총회 이사회 회의록 원본 이것도 못 주신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언제 주었어요? 총회 회의록을 언제 주었어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김 , 이 해가지고 드렸다고,

용균

유용균위원

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구정 질문했을 때 원본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못 준대. 미제출로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관련된 사항은 전부 미제출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왜 미제출로 했냐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운영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제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본 위원이 아주 간곡히 요청하는데도 지금 법만 열거하시면서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과장님은.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균

유용균위원

마무리하시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 수 있는 부분 얘기하세요. 열람시켜줄 수 있는 부분. 열람시켜줄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별 연합회 회장명단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생활체육회 없어졌으니까 그건 없어도 되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제가 쭉 열거해서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 그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제출은 못하겠다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합체육회 총회 회의록, 통합체육회 이사회 회의록 원본 보여드릴 수 있고요. 중임심사는 가릴 부분은 가리고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가릴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가 있으면 그 부분 가리고 열람시켜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확인하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제가 능력껏 알아서 확인하라는 얘기지요? 못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방 되지요? 감사중지하면 가져올 수 있지요? 그것도 준비하는데 걸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셨으니까 원본은 체육회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신청서류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원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무슨 원본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통합체육회 총회 회의록이랑,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 말고 중임심사,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중임심사 그것만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며, 가져와야 된다며! 그럼 체육회 지금 다 퇴근할 시간인데 가져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란다고 가져올 사람도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위원장님,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에 의해 이번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체육회장 및 체육회 사무국장 등 증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체육회장 및 관련자 전체면 체육회에 있는 전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다 열거를 해야 돼요? 증인 채택할 사람을.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증인채택을 누구누구인가를 말씀하셔야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열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따가 증인채택을 하려면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열거해도 되잖아요. 증인 채택해야 될 증인 명단은 그때 위원회 개최할 때 제가 해도 되잖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때 토론하자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체육회장 및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안 계시면 답변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해주시지요? 혹시 스토리텔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15년과 2016년까지 10월까지 실비지급현황 좀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청소환경 서포터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10명이 하고 있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인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9페이지의 실적은 2013년도의 실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13년도만요? 10명이서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1년의 시간 동안 그 많은 걸 다 한 겁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9쪽 부서별 업무계획 추진상황에 청소환경 서포터즈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9쪽이 아니고 96쪽이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8547건을 그러면 2013년도 한 해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2015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년 동안?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총 단속건수도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수감자료 25번에 보면 여기에는 아예 연도가 쓰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29페이지에서는 2013년도라고 쓰여있으니까 좀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사업비 자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번에 수감자료 하실 때에는 연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이다, 사실 숫자가 쓰여있으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90쪽 보시면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무단투기 CCTV 관리현황 보면 지금 부평구 관내에 있는 CCTV가 다용도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범도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고 무단투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무단투기 나왔던 총 39대 CCTV가 무단투기 용도로만 쓰이는 CCTV가 아닌 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무단투기 전용 CCTV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어디 그 CCTV는 방범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능 자체는 없는 겁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방범기능 주 임무가 무단투기 단속 CCTV의 기능이 있고 혹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 녹화된 부분을 송출해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제품유형 보시면 그냥 CCTV형이라는 게 있고 보안등일체형이라는 게 있고 또 일체형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CCTV 보안등일체형은 전주대에 붙어있는 걸 말하는 거고, CCTV는 툭 튀어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잠깐만 일체형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형은 최신형인데 그러니까 CCTV의 기능만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체형은 최신식형으로 CCTV만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일체형은 전봇대에 달려있는 보안등 기능으로 해가지고 톡 튀어나와가지고 등도 있고 밑에 CCTV 기능이 달려있는 거고 그다음에 CCTV형은 그대로 촬영이 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양을, 기회가 된다면 30일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냥 최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체형도 2009년도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형이라고 얘기하는 CCTV도 2013년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있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고 설치 일자는 기존에 2009년 이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무단투기가 해소가 되었거나 해소가 되어서 이전해가지고 다른 장소에 설치한 그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향후 어떻게 이게 CCTV가 증가 추세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건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CCTV의 보완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무단투기 CCTV가 가성비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고착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포착사진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이래가지고 집행부의 생각은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있는 부분만 활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동성이 있는 환경 서포터즈를 좀 활용할까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환경 서포터즈는 10명 갖고 돼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부 안으로 5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아마 차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5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동이 지금 19개 동이면 나머지 3개 동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다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좀, 산곡 2동도 없고 산곡 1동 같이 지금 재개발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동네는 2대밖에 없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어쨌든 앞으로는 CCTV가 아닌 서포터즈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거 덧붙여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거의 41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획했는데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이게 화소수가 200만 화소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현장사진에 대한 포착률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요, 방범 CCTV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 잡아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가 지금 여기 있는 39대만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같은 데 나가도 이거를 업무제휴를 같이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CCTV 화소를 재난안전과에서 40만 화소되는 것을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39대 부착되어있는 CCTV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부평구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모든 CCTV를 우리 거를 포함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데 저희들 39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여기 지금 공사 예약 중에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화면이 화소가 약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해소가 되겠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CCTV의 문제점을 거의 보완이 되는 부분이고 촬영했던 부분도 환하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평생학습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까요?

그냥 도서관 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네요. 별거 아닌데요. 자료 21-53페이지에는 도서관별 이용자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전체 방문자수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행감하면서 성별분리 통계로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방문자들 이런 통계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도서관별로?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아, 그런데 방문자들의 통계는 쉽지가 않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성별로도 통계가 어렵나요, 이게?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대출을 한 대출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열람만 하고 간 이런 분들까지는 어렵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참여자나 대출한 사람들은 성별통계가 가능한데 그 나머지 열람을 하고 간 사람들까지는 하기 어려워서?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열람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령별로나 성별로 다 이렇게 통계가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매달 통계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7페이지에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들 주로 저녁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이게 기왕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거면 여기 지금 보면 부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인문학 프로그램 도심 속 오페라극장 외 4건’ 이렇게 되어있다 보면 저희가 또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사실은 그전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많기는 한데 그러면 보충자료를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를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저한테 질문하시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저희 예산만으로만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반 이상은 비예산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는 외 4건, 외 4건 보통 셋에서 다섯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각각 어떤 사업들인지 정도만 명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충자료로 드릴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는 거야 하는 건데 기본,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개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네요? ‘아이러브클레이’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주간센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저희 도서관에 직접 와가지고 책도 읽어주고 그 책과 관련해서 클레이라고 하는 점토로 만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관에서? 기관이랑 연계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지요?

희수

이희수부평구립도서관장

그래도 좀 약간 청년 이상의 어른 상대였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평생학습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발달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부평구에서 별도로 또 세우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마침 도서관에서도 진행을 기관이랑 연계해서 하셨다고 해서 이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어서 평생학습관 운영하시잖아요? 보면 저희 부평구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표방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전체방향에 맞게 연차별로 사후계획들이 쭉 수립이 되지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이 전 연령대를 통해서 생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연령대와 영역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해마다 되게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평생학습관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과 목표나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럼 그냥 그때그때 연차별로 사업계획만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전체 비전과 방향과 그 속에서의 각 연차별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와야지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 연령대별로 또 다양한 영역별로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도 사실은 그런 방향성 속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뿐이 아니라 다문화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되면서 이게 가야되는데 사업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의 방향이 뭐지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획수립하는 거는 반드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5개년 계획수립. 큰 중장기계획 속에서 연차별로 시행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유해성 시험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시험을 한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7월에서 10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시료를 검사기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유해 여부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데요? 다 안전기준에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6군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희망체육공원, 원적산 공원, 부평 1동,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지요?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데? 거기 바닥에 우레탄 유해성 시험한 거잖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납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요. 수은도 원적산 공원이나 원적산 체육공원, 농구장, 배드민턴,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수은 검출량도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거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6군데가 다 유해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당장 시설폐쇄는 어렵고 거기 안전에 관한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그러면 설치 안 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결과지 받은 게 언제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추가적으로 온 것도 있고 11월에 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1월에? 이번 달에 왔었다는 거네요, 결과 통보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조치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빨리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내문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이게 향후에 어떤 대책과 관련되어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내년에 내려온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국비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우레탄 교체비용이,

소헌

이소헌위원

교체비용까지 국비로 내려온다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소헌

이소헌위원

매칭으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국비랑 저희가 나머지 50%는 구비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공원녹지과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녹지과에서 별도로 자료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쭉 받았는데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데는 거의 다 문제가 없었거든요. 통과가 되어서 제가 그때 체육과랑 공원과 관련되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봤더니 심각한데요, 되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심각해요, 이게 지금 소요사업비라고 되어있는 게 이거 교체비용을 산정한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교체했을 때 비용이 전체 1억 2000 든다는 거네요? 6군데를 다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맞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더 드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더 들어가지요. 제가 1억 2000을 본 거는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만 한 거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3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 4억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뭐 연구결과가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내년도에 교체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폐쇄, 전체 여기를 지금 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거는 또 반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검출한 결과와 나오는 대로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게 공지를 하시고 향후 계획 이거 어떻게 여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에 언제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빠르게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동호회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지원팀장님 계신가요?

앉으세요. 21-35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지요? 각 학교별로.

마무리된 학교는 정산서 같은 게 지금 들어왔나요?

12월 지나서요? 사업하면서 문제가 되었다거나 그런 데는,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28쪽에 소송현황이 있어요. 임금소송 현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마무리가 다 끝난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소송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작년 1월 30일에 사건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0월 2일에 우리 구 소속이 네 분인데 네 분에 대해서 월별 임금대장이라든지 월별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제출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이 사건 저희들이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미래를 좀 기약하기는 조금 현재로써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거가 패소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기각하는 쪽으로 답변을 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그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액은 우리 구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네 분 몫이 1000만원?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장정욱 위원 청소환경 서포터즈 말씀하셨는데 10명으로 시작하다가요, 중간에 본인이 그만 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어야 되는 사정이 생기고 했을 때 대체인력도 새로 또 뽑아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은 인원 가지고 가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중간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예비 차순위 해가지고 차순위가 차차순위까지 차차차순위까지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냐 물어보고 하실 용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잔여기간 동안 고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10명 인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이때쯤이지요? 서포터즈 공모를 할 때 제안드린 게 있었어요, 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1년을 쭉 10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하시는 분도 있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분도 있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그분들이 또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심사할 때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이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 담당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내년도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작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10분 중에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랬던 분들,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다툼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올해 또 그냥 채용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몇 개월 전에 그만 두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저희들이 실무자나 팀장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어장치를 가질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대행업체 관련해서요. 전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나요, 유권해석 받아보라는 거? 우리 모봉구 팀장님. 대체근로자 임금건 관련해서 그거 한번 제가 유권해석 받아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직접노무비는 맞는데 문제는 현재 종사하시는 분이 하루를 쉬어요. 유급휴가를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분을 대신해서 그날 하루 일할 사람을 대체인력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임금을 회사에서 주어야 되는데 이 양반 쉬시는 분 급여에서 하루 일당을 빼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하는 거야, 대체인력 인건비를. 그럼 맞지가 않잖아, 그거를.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쉬지 말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 내 일당이 빠져나가면서 쉬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치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월차휴가 가고 연차도 쓰고 휴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장현 팀장님 쉬시는데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를 해요, 그러면 김장현 팀장님 월급 하루치 빼가지고 대체근로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맞지가 않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게 좀 서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거를 따지면 10개 줄 거 우리가 9개만 주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0개 주는 범위 내에서 10개를 다 가져가야지 그분이 하루 쉰다고 9개만 가져가면 안 되지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거는 하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팀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도 대행 계약할 때 그쪽에 대행업체 분들하고 조율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게 일률적으로 다 대행업체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부평구만 지금 보면 물론 이번에 용역하면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업은 되었어요. 정상화시켜놓고 한 거는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작은 부분부터라도 해가지고 해도, 아니면 회사에서 10명이 일하는 부분을 하루 한 사람이 쉴 걸 대비해서 11명을 채용하는 게 맞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기,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지금 감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부서의 의견을 정하고 법률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0-20쪽 보시면 아래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2억 25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금년 12월까지는 공사 낙찰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의 사용,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비 들어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차광막을 좀 더 넓게 쳐서 비가 안 들어오도록 설계를 맡겨놓은 상황이고 아까 아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거를 이 금액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업체에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1층 부분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설계상에 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용균

유용균위원

아, 설계는 그러면 시공사와 별개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거기다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요. 잘못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비점은 우리 낙찰차액으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올 12월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월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 2동 희망체육공원 공사가 마무리 되었나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날 엄청 추워지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12월 중순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도 우레탄 깔았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거기 트랙.

용균

유용균위원

트랙 바닥은 뭐예요 우레탄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트랙이요? 그거는 우레탄이,

용균

유용균위원

우레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그건 뭐예요, 재질이?

가운데는 아니고요, 가운데는 그냥. 지금 여기 80쪽에 보면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대로 지금 설치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가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 가고요. 주로 바뀌는 게 트랙이고 벤치 같은 거랑 신발 닦는 거 뭐라고 그러냐,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거 설치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설치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 소리 안 나는 걸로 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가동을 안 해봤는데 설치해놓은,

용균

유용균위원

그거 어느 쪽에다 설치했어요?

아니, 요즘에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게 있던데?

이왕이면 그런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설치해달라는 분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설치해주면 시끄럽다고 떼라고 그러고 서로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소리가 덜 나는 걸로 신제품으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라도.

시끄럽지 않아요? 거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화장실 앞쪽에.

93쪽에 보시면 축제 관련해서 전문 개막공연한 거 내역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8개 단체에 이 3000만원을 전부 나누어준 건가요, 공연비로?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 위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아 위에는, 마찬가지죠.

용균

유용균위원

다 그러네, 전문공연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옆쪽에 94쪽에 보시면 여기는 참가 팀별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나누어져서 세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93쪽에 보면 8개 참가팀 전체로 해서 3000으로 이렇게 그냥 묶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전문공연 기획공연하고 개막공연은 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통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책임연출자가 있어가지고 책임연출자에게 주어서 책임연출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 연출자가 참가팀한테 공연비를 다 배분해주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책임연출자가 배분해 주겠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도 있는데? 개막공연을 보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구립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얼마를 했는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다 각기 성격이 다르잖아, 참가팀이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개막 ‘부평아리랑 풍물소리’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 팀이 연합해가지고 개막공연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참가팀에 배분된 공연비 내역은 확인이 돼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확인은 안 된 거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확연히 누가 봐도 확인이 되고 볼 수가 있는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오른쪽은 개별공연을 했고 왼쪽은 연합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주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만드실 때는 사전에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오른쪽 같이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처럼 질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2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업 점검현황이 있어요.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당구장이라든가 태권도장이라든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점검결과 밑에 보면 영업정지 한 게 1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1차는 시정을 합니다. 1차는 시정을 하고 1차 시정하고 나서도 재위반하면 저희가 영업정지 3일.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영업정지 3일 준 거예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고도 시정이 안 되면?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폐쇄까지 가야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유소년 축구단 관리 현황 관련해서요. 128쪽, 129쪽.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129쪽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대회 축제랑 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최고 잘한 게 3위예요, 3위. 예선탈락, 12강, 3위. 1년에 대회를 3번밖에 안 나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이거 말고 10월에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4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그 팀 부평구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되는 예산도 1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회 참가율이 적어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조금 저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조한 건 저조한 거고 대회 참가가 유소년 축구대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달랑 10월 그거는 우리 부평구 자체 대회니까. 3번밖에 없어요, 1년에.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성적이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대회 참가율이 저조한 것 같고요. 이런 것 좀 활성화되려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주 대회를 나가야 향상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력향상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갖고 오셨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재심 신청한 거요? 중임 신청한 거?

용균

유용균위원

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따가 좀 보여주시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자료 일부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증인채택을 요구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보자 해서 일단은 증인채택을 보류했어요. 보류했으니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다고 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내일도 좋고 체육회에서 또 가져와야 된다면서, 일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여주시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공무원분들 어떻게 하려고 질책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회를 삼아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그런 기회로 삼는 거니까 너무 오늘 하루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기분 언짢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또 아쉬움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무리감사 남아있지만 그 안에 나름대로 저도 또 더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봐서 같이 잘못된 부분들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은 실수 되풀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쁜 관행들은 하나하나씩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하나씩 바뀔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소 격앙되어서 감정 섞인 표현도 있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혹시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말씀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괜찮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과장님은?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로 하고 감사 마무리하고 마무리감사 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아까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3개년별로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을 하시더라고요? 평생학습관.

그거는 중장기 발전계획인 거고, 그렇지요?

2차까지는 몇 년도까지가 있어요?

2016년 본예산이요?

’15년도요? 의회에서 예산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되어서?

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으로 수립을 하셨어요? 그 동안 계속?

아니, 여기 보니까 3년차별로 연차별 추진전략이 게시가 되어있는데 2013년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연차별 추진전략 계획이 지금 안 나와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건 중장기계획인 거고.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차별 추진전략이 3년 단위로 지금 게시가 되어있는데 ’13년도까지만 나와있다고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화재단이요. 홈페이지 정부3.0 정보공개 확인하셨나요, 본부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무슨 인터넷, 아까 쉬는 시간에라도 가서 보면 되겠다, 여기 와가지고라도! 확인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지금 정보공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재단에서 정보공개 이런 것들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보 공개된 건 수의계약 내역하고 경영공시, 그것도 2015년 경영공시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시란 말씀이에요, 하시란 말씀! 정보 공개하겠다라고 홈페이지 이렇게, 이거 홈페이지 새로 돈 들여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다 통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죄송합니다. 재단 보충 확인할 게 있는데 빠뜨렸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지출내역서에 보면요. 하단부에 재단조직 진단이 있고요. 상주단체 자체지원금이 있어요. 재단조직 진단결과 다 나왔어요?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상주단체 자체지원금 1억 100에 대한 이거 어느 단체, 얼마 지원하고 한 세부내역 뽑을 수 있지요? 이것도 자료 뽑는 대로 바로 좀 주시고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상주단체는 지원된 게 전혀 없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팀장님 집행 잔액 어디에서 얼마나 묻고 했던 부분들 그 내역 그것 좀 바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면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구에서 하게끔 되어있어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여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보니까 7명 이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재단 운영조례에 보면 이사장은, 지금 보면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는 공모해서 선출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재단 이사장인 구청에서 재단을 평가를 한다’,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요? 물론 조례로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재단 평가를 물론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평가하는 그 기관을 별도로 두든가 아니면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이 맡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재단에서도 그렇고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요청한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오늘 받은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평생학습과 이게 모든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 30일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안 되면 그쪽 사무실에 연락해서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약하다, 대처하는 방법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울러 더불어서 감사받는 태도가 위원님들이 볼 때 조금은 미약하다, 복장부터 말씀드렸고 명패 착용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들이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맞고 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팀장님들은 분명히 그 위원님한테 팀장님이 답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답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마이크가 뒤에서 팀장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환경국 내일 또 감사 있지요? 내일 감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사전에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감사받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옥진 부평구립도서관 도서관장 이희수

20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