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은 아시는바 대로 우리 서구에 미래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KTX서대구 역사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료가 파악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주요 추진 주최는 대구광역시 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입수를 해서 서면으로 보완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 KTX역세권 주변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자체적으로 지난달 24일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컨셉 및 방향설정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변 환경개선은 단기사업계획은 2020년까지 서대구IC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 보행환경 개선, KTX역사 주변 건물옥상환경과 간판개선, 상리지하차도 주변경관을 개선, 주요도로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2021년 이후 중장기사업계획은 이현삼거리 교통광장 조성과 입체형 가로시설물 설치, 주요간선구간인 국채보상로, 서대구로, 당산로 등의 보행환경개선, 지상장애물 지중화, 간판정비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KTX 건립과 관련 교통연계망구축, 예산확보과 추진현황, 건설기본설계 용역내용,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에 시에서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다음 달 중순경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인 역사는 선로 위 선상역사로, 규모는 지상 3층과 건물 연면적은 5,300㎡이며 신호체계와 선로, 통신, 전기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대구시에서 다음 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하고 2019년 하반기에 준공과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사 건립예산은 당초 사업비는 433억이었으나 선상역사 확대건립 등으로 인해 이것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몇 가지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장 김상훈 국회의원 이렇게 몇 분 서구에 괜찮은 역사를 만들어야 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비 145억 원이 증액된 총 5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건립공사비로 국비 36억 원, 시비 64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KTX역사와 교통연계망 구축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망 순환선인 4호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대구IC 진입로 선형개선사업과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개설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미 서대구 경산간 61.85km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달성군 구지면의 대구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철도선 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산염색 산업단지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대구시와 악취자율저감 업무협약 체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염색산단내 악취다량 배출업소 17개소에 대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조사한 결과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알데하이드류가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별 자율저감량과 저감방안을 제시해서 지난 7월에 우리 구청과 대구시, 염색공단 환경청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까지 작년도 악취배출량의 40％를 자율저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2018년부터 매년 1회씩 목표이행을 평가하여 잘된 점은 인근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수정보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업체현황과 위해도 평가내용, 그리고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측정과 주민건강대책을 관련지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색산업단지 입주 섬유업체의 대부분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나, 섬유종류 및 작업공정에 따라 배출량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금속 측정은 이현동의 중리초등학교 대기중금속 측정망에서 월 5회 12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납은 환경기준인 0.5ppb에 훨씬 못 미치는 0.0294ppb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염색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염려를 많이 불러일으킨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비교군은 우리 서구 1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비교군은 공단지역이 거의 없는 수성구를 택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내 선정에 저는 객관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 수성구와 비교를 했을 때 톨루엔 7.4배, DMF 4.8배, 클로로포름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환경피해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지만 염색산단에 환경오염물질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으로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해서 실시간 대기 및 악취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 7억 3,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사내에 지금 구축중에 있고 다음 달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즉시 이렇게 되면 악취를 포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불편 해소에도 신속대응토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업무개시를 목표로 건립 중인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를 통해서 염색산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염색산업단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악취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색산단 내에는 111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악취방지법에 복합악취는 공업지역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9개소에 대해 악취검사를 하여 기준초과 1개소는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 등 염색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대구시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완료가 되고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색산단 환경실태조사와 지도단속, 환경사범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실태 조사는 모두에 말씀드렸으며, 염색산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136개소를 점검하여 법규를 위반한 15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우리 구에 소재한 업소중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된 환경사범은 15개소로 기소 14개소, 기소유예 1개소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서대구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예산확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구시에서 2014년 3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0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설치와 공공개발, 민간자력개발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기반시설설치 예산은 총사업비 1,700억 원 정도로 2024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528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상리공원 서편에서 서대구IC까지 3.2㎢의 서편도로 확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한 현재 세부시행이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확보와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인 그러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대구산단 서편도로 건설사업은 용지보상 16.2% 진척율과 함께 지난 9월에 착공되었고, 10월에 지정고시 된 이현비축기지 부지의 지식산업센터건립과 활성화 구역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대구산업단지와 퀸스로드 주변 등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퀸스로드 주변 상가와 주택밀집 지역의 용도지역현황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일반공업지역에는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은 준공업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대구산업단지는 4개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총 266만㎡ 중에서 자연녹지가 26만으로 해서 재생고시이후에 자연녹지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일반공업지역은 159만㎡, 이종주거지역은 1000㎡, 만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공업지역은 78만㎡로 해서 이번 계획고시 때 66만㎡가 증가된 용도지역의 변경이 제일 많았던 용도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고 다만 이 지역은 퀸스로드 주변지역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이 대구시가 전문가 심의하고 또 제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작년 10월 30일 지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상향건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의 악취개선을 위한 영향조사 실시여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악취개선을 위한 업체별 영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염색산업단지 등 7개 도심산업단지 공해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약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와 생활환경 영향 분석 및 대기환경관리방안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이 완료되면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전이라도 우리는 조금 전에 뒤에 말씀드린 주민악취모니터링 문제라든지 대기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를 써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7,300만 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단지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 20명을 10개조로 구성해서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을 운영을 하고 주 3~4회 산업단지 및 주변 지역을 순찰하면서 악취발생지점과 악취정도를 기록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찰로 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환경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신기술을 조기도입토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악취가 또 많이 나는 경우는 담당자에게 알려 악취추적 등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설치되는 대기감시 시스템이 다음 달 중으로 구축이 되면 모니터링단과 함께 악취저감 노력에 많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대구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199개소 중 196개소를 점검하였고, 신고 미이행 등 위반 15개소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설치비를 융자 알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발생건수도 전년대비 50％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쉽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을 해야 주민의 체감환경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생활환경에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애를 써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새로 되는 신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때 많이 들어가고 구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하는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섬유업체의 염색공정 과정에서 휘발성 염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이 개선시킨다는 문제 이것이 공기 중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천적인 대책은 공단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과 같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공단이 있는 이상 악취를 제로화 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법령 기준도 기업체별 법정 허용기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져 지금 배출이 지금 거의 대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각 개별기업에는 법령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됩니다마는 공단 내에 있는 위에는 기업체 전부가 배출하면 그것이 모여서 총량으로 봐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m 감시 시스템 이라든지 민간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지적도 하고 감시도 들어가면 신기술이라든지 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교체시키는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저감노력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도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석탄을 사용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사용연료는 아닙니다. 마는 얼마 전까지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석탄을 싸이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구체적인 그 사안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염색산단 재생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전체 국비다 국시비라기 보다는 민간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민간이 스스로 하는 돈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체 자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있는 노후 시설이라든지 신기술 도입 이런부분은 사업비를 통해서 또 교체시키는데 지원이 되어야 환경개선이라든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안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장기저리에 융자금 이런 부분에 안내하고 추천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안의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바뀌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제 안의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배출시점이라든지 배출시기 때마다 기준치를 오바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든지 구청이 그렇게 방치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는 시점과 조사 시점이 또 다르면 수치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감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집중적으로 에리어 섹타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찾아지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금 컨설팅 해서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닭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문제 국가산단 쪽으로 이전문제도 많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악취체감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하겠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도 수질오염이라든지 하고 비교해서 대기환경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는 제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공단자체를 완전 이전시키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제도권 법령 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치를 오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을 감시를 해나가고 위반하면 패널티를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중금속 배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때 그것을 배출시키는지 심야도 그렇고 비 올때도 그렇고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강구한 방법들을 지금 해가면서 기업체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저리 융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계들을 이렇게 교체를 시켜서 저감시키는 방법 요즘 제가 여기에서 깊이 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냄새나는 그러한 시설들을 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지하와 시키는 방안도 대구시하고 KTX서대구 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깊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이 확정되면 말씀드리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 활동을 법정기준치라는 이러한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주는 이상 그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체를 계속 속된 표현으로 닦달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실효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나가는 방법 그렇게 해가면서 기업을 자꾸 인식을 제고시켜서 바꾸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우치게 해서 스스로 고쳐나가는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사는집이 중리롯데캐슬인데 집에 향이 동향이라서 서대구산단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좀 그렇다 이러면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은 지금은 삶의 질과 관련해서 돈도 돈이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의 질과 굉장히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놓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철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