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7호에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정이 근거법령인 도로명주소법 개정 및 법제처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별지서식 번호가 변경되어 조례 제3조 제1항에 제8호 서석을 제14호 서식으로 정정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17조의 제명과 본문 중에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의 촉진으로 용어를 정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조례 제18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8호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현 부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신력이 있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조 내용 중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기능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3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9호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 및 절차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아울러서 2009년 1월 30일자로 국토해양부 공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돼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0호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각 조문 내용 중에 인을 명으로 또 의한, 의하여, 의한다를 따른, 따라,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1조 내용 중 측량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정정하고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해서 조례 제2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반영을 했고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 제2조 제3항 3호 및 제2조 제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안을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한 가지만 할게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이거 위원회 있죠?

예.

위원회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부여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해가지고 위원은 어떤 위원이에요? 학식이 풍부하고 역사…

그런 경우는 교수님을

어디 살아요?

청양대학교수

근데 부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왜 이런 소리하냐면 금성산 있죠? 금성산 밑에가 계백로거든? 쭉 이어지는데 금성산 같은 데는 부여고등학교 교가 금성산 하늘 빛 어린정기 그게 있다고, 교가가. 근데 그걸 그전부터 금성산으로 표기 좀 해줘라.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11페이지 보니까 역사, 지리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여군에 전혀 맞지 않게끔 졌기 때문에 한 번 건의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아니면 위원 말씀이시죠?

그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원들이 모여서 부여 전체적으로 놓고 역사, 지리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명칭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러면 부여의 역사성도 잘 알고 지리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 해가지고 부여에 적합하게 맞게끔 도로명을 지어야 되는데, 가없이 지어놔 가지고 부여고등학교 교가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돼,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역사성이 전혀 없지 않나 얘기야.

저희들이 위원회를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때는 전통문화대학이나 협조해서 …반영해서 위원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여에 여기에 사학자들이 부여에 그래도 많은데 청양사람들 데려다가 하니까 전혀 안 맞지, 한 번 이런 것 좀 고려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지금 이대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하실 때 다시 잘 지역에 어떤 분이 정말 잘 아시나 지역의 것도 잘 알아야지 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태영의원 대표발의)

정태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부여군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설치목적,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금관리운영 및 위원회 설치 기능안, 제8조는 회계 공무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재무행정에 관심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부여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 운영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영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이기운 과장님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보면 전전년도 군 보통세 세액 결산액의 1만 분의 1.5 부분 외에 1만 분의 0.52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에서 1만 분의 1.5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부여군 세무담당자의 군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 부분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저희가 출연금은 396만 4천원이고 1만 분의 0.52 범위를 가정한 예산은 1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하고, 한 번에 어때요?

예, 그러면 다음 재무과 거 이어서. 6.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여비 중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운임 지급기준을 실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표 중 운임을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는 사항과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을 명문화하는 사항 그리고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 및 표준안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부서 협의사항 등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2호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교부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에게 군수가 위촉장을 교부하는 규정을 의회 의장이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공기업의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부서 협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3호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칭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 업자로, 안 제17조 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를 감정평가 업자에게로 개정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5쪽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서 품종 구분 기준의 소모품 중 제4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써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4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의결 요청사항은 총 6건으로 토지 30필지와 건물 20동을 매입과 신축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제1안건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안은 계백장군 탄생지의 스토리텔링 구축을 통한 관광지와 수련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충화면 천당리 808번지 등 18필지 25131평방미터 토지매입과 건물 3동 932평방미터 신축, 조형물 전망대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2020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60억원으로 조성하게 될 사업이고 제2안건 부여 카누 종합훈련센터 신축안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과 전국대회 유치 등 카누 메카의 명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암면 호암리 친수구역 내 2500평방미터의 토지매입과 지상 3층 1300평방미터의 규모의 건물 신축을 위해 2019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제3안건 굿뜨래알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안은 2017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굿뜨래 알밤을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체험할 수 있도록 부여 군수리 266번지 등 8필지 1692평방미터 토지와 건축물 11동 542평방미터의 매입, 건물 3동 380평방미터 신축은 물론 공원 주변 기반시설 정비 등 2020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85억원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2페이지 제4안건 친환경 미생물센터 신축안은 원예작물, 수도작, 축산분야 등 미생물 공급 부족으로 규암면 흥수로 488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660평방미터 규모의 미생물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고 제5안건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안은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반교리 522-1번지 등 토지 3필지 2686평방미터 매입과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4억 3천만원의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제6안건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관리센터 신축안은 2017년 1/4분기 종합유통센터의 완공 예정으로 시설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각종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장암면 정암리 347번지 종합유통센터 부지 내에 595.05평방미터의 관리센터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번항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은 토지로는 충화면 천당리 808번지 등 18필지이고 건물은 생가복원 충효교육관, 계백 체험장을 신축하며 기타 조형물, 전망대 구름다리 등 8종의 공작물을 사업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5페이지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신축 건의 취득재산은 규암면 호암리 친수구역 내 토지 2500평방미터와 지상 3층 견축면적 1400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게 되며 굿뜨래 알밤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은 토지는 부여읍 군수리 266번지 등 8필지 169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1동 542.04평방미터를 매입 취득하게 되며 6페이지 건물신축으로는 홍보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초례청 3동을 기타 전통담장, 쉼터조명, 방송시설 등을 구축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친환경미생물센터 신축 건의 취득재산은 규암면 흥수로 488번지 내 철골조 660평방미터 규모로 미생물센터 건물 신축과 배양장비 및 실험기구를 구입 취득하게 되고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취득 재산으로는 외산면 반교리 522-1번지 등 3필지의 토지와 기타 기반시설 정비로 교량, 주차장 및 도로포장의 공작물을 취득하게 되며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센터 신축 건은 장암면 정암리 347번지 종합유통센터 부지 내에 철골조로 건물 595.0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입니다. 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세부 사업개요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에 대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전문위원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오신 거 같아서 좁네요, 의자가? 지금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우리 월행여비 얼마 지급되고 있어요?

월행여비는 읍면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 월 15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이고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한 왕복 2km 이거는 군청 내에 일비로 지급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얼마에서 얼마로

그동안에 4km 이상일 때는 저희가 2만원씩을 지급을 했잖아요. 2km는 2분의 1로 실비로.

그러면 2km 이내면 1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 조항인 거죠?

예.

그거말로 다른 건 없는 거죠?

네.

공유재산 그 부분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내부적인 거는 각 실과에서 알고 과장님은 이 부분은 정확히

네, 정확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답변을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각 과별로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실과 팀장님들께서 전문적인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1안건부터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한 거 있죠? 그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용역결과 산출물입니다.

그거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용역보고할 때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장소가 거기가 용역보고했던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접근성이 이상하다 해서 장소를 조금 도로변 쪽으로 당겼으면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게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보고한 걸로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물론 용역사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또 근접해서 가까이 있고 항상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장소가 안 맞아서 그때 이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얘기를? 그 부분 잘 모르세요?

그 부분 위치는 청남리, 오덕리로 되어 있고요. 뒤에 위치도하고 배치도에 보시면 이게 용역의 결과 도감도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거기보다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위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왜 그거를 감안을 안 하시고 용역보고서만을 굳이 이렇게 와서 하시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견 제시했던 거는 그럼 왜 와서 하셨어요? 용역했으니까 알고 있어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타당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 가지고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기는 그렇고요. 이걸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도로 쪽으로 붙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고하신 지 한참됐잖아요. 분명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장성용 의원님이 거기에 또 관심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도로변으로 당기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분명히 했었는데, 굳이 그걸로 밀고나가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또 이거에 의해서 나머지도 이 금액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제가 용역보고한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채화하는 데 있죠? 천제 지내는 데 있어요, 충화. 거기에다가 4m짜리 계백장군 동상을 세운다고 제가 그 당시 기억하고 과녁을 거기서 몇km 떨어진 안쪽에다 과녁을 만들어서 한다고 아마 용역보고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거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데, 산꼭대기 거기 4m짜리 동상이 보일런지 몰라서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굉장히 크게 해서 40m짜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들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과녁을 3, 4km 떨어진 데다 과녁을 만들든 거기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 가지고 오셔서 용역한 게 그렇게 중요한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실 때 참고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행정에서 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의해서 물론 힌트는 받을 수는 있고 맞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아닌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카누 친수구역 여기는 지금 이거 그 앞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죠, 개인하천.

예, 맞습니다.

개인하천 논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매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직 성명을 답변을 하시는 팀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 박종남입니다.

그거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예.

여기를 보면 이 건물은 나중에 어디다 사용할지 혹시 계획되어 있죠?

관리방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건물을 어떻게 뭘로 사용할지.

카누 훈련숙소하고 체력단련장하고 식당 등이 있습니다.

그럼 카누 현재 우리 선수들한테 숙소로 현재 쓰는 데 다른 데 있죠?

현재는 반산저수지 주변에 주택 하나있고요.

거의 안 쓰던데요?

거기는 남자숙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동아파트에 여자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숙소라고 있어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의 문 닫고 나간 집이더라고요. 선수들이 어디 가서 하는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소로 해서 지상 3층으로 해서 1300평방미터를 지겠다는 그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토지는 7억원에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씩 정도 매입되는 거예요?

현재는 10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거기가요?

예, 지금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수공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그 분양가에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위에 주택 부분 우리 매입 부분도 100만원씩 돼요, 평당?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 100만원 안 되던데요? 지금 그 위에 수공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한 다 합치면 50만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수공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면?

예.

그럼 그거를 기반시설을 해준 거 매입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매입은 못해요,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매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안에서는 수공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공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도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할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가로 보면 평당 28만원이 나오네요. 평방미터당 28만원이면 거의 100만원은 줘야…

제가 그 위에 주택 부분 보상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걸로 알아서 너무 가격이 조금, 거기에 지금 논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천인데 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사달라고 굉장히 아우성도 많이 쳤고요, 토지주들이. 테마공원 이 부분도 이거는 이 부분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군비가 40%이면 80억이면 우리 48억인가요?

네, 토지보상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군비로 하고 순수한 사업비만 60억입니다.

그 자체가 다 개인 땅은 아니잖아요.

지금 95%가 국공유지하고 5%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5%가 사유지예요? 그럼 땅…

땅은 실질적으로 면적은 많지 않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혹시 그분하고는 타협은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한다고 해서 개인들한테는 전달이 되고 사업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해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대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집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만한 명분이 있어요? 어떤 지구지정도 안 됐는데 무슨 이유로 강제집행을 해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강제집행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다시피 불법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정비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사업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알밤 하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목적이 뭐 그런 목적도 있고 하면 좋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이 미생물센터를 만들면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은 이제 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지금 미생물센터가 주변에 공주, 논산, 청양, 서천 다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 부여가 아직 이번에 신축이 되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 보령 같은 지자체에서는 실비만 받고 공급을 조례를 정해서 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했을 때 5대 5로 10억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미생물을 좋은 점이 뭐예요? 이거 해서 하는 게?

이제 그게 원예 쪽에서는 연작장애 해소 그다음에 당도 향상, 과일 품질개선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고요. 축산 쪽에서는 정체율 증가, 악취제거 그다음에 이제 폐사율 감소 이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미생물 쪽 기본적으로 가지 않고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남도에서 안 하는 데 어디예요?

안 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동안 늦은 이유가 지금부터 10년에서 15년 전에 미생물 배양기를 농가에다 직접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0대 정도에서 500대 사이 공급을 했고 그래서 그 공급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굳이 보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쓰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이제 농가 요구도가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부여만 왜 공급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돼서 원예단지 전국 최대 원예단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특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연구는 별도에 인력을 인력수급을 해서 하나요?

인력은 우리 이제 제가 보령에 있을 때 15억 들여서 미생물을 운영을 했었고.

연 15억이요?

15억 공장을 신축해서 제가 거기서 미생물 공급을 했었고 그에 따른 노하우는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한두 명 정도만 추가로 하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인력은 기간제로 가능하고 나머지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 공급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이제 공급해주고 오는 사람들 관리하고 대장 정리하고 실험보조하고 이런 사람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타시군에서도 2명에서 3명 정도씩

타시군도 직영한다는 거죠? 다른 데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예.

내내 국화재배 하는 데 거기에다 하시는 거예요?

네, 국화재배 그 옆에 보면 지금 이제 유리온실이 2동이 있어요. 유리온실이 15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건축물 자체가 균열이 가고 유리 자체도 어긋나서 비도 좀 새고 해서 철거할 때가 됐고 철거해서 그 자리에 설치…

그럼 여기다 국화 안 해요?

거기는 국화하는 데는 일반 PC 온실이고 이쪽에 옆에 딸기하는 딸기 육묘하는 유리온실이 그 옆에 있어요. 거기를 헐고 미생물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니까 건축비만 들고

예, 건축비만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로컬푸드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로컬푸드팀장 차일귀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예산인가요?

이미 철거는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추가확보해서 관리센터가 필요해서 별도로 짓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센터를 당초에는 그거를 수선해서 쓰기로 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새로 짓는 게 낫다 해서 지금 새로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나머지 저거도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각종 기자재 같은 거.

예, 기자재 들어가고 교육 기자재 다 포함되고요. 교육장, 상담실, 식당, 휴게실 사무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쉽게 얘기해서 즙 내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기자재…

그런 기자재들은 가공센터에 구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공센터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5억인가요?

예.

근데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180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그 속에 교육기자재라든가 창업교육을 하면서 샘플링 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순수 건축비가 아니고

예, 다 종합한 겁니다.

그렇게 잘하셔요. 다음에 기자재비 예산 올리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기가재가 3천만원 별도로 있네요.

그것은 사무장비입니다.

아니 내가 보면 3천만원하고는 안 맞는 거고요. 아무튼 3천만원 갖고는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앞서 유정임 위원님이 공유재산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교마을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도육성팀장 김현종입니다.

지금 지번이 팀장님, 지금 반교리 521번지 또 167번지 그다음에 162번지 이게 지금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62번지가 지금 땅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번이?

지금 522-1번지는 논으로 되어 있고요. 167번지하고 166-2번지는 현재 논 옆에 보면 농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보니까 지번이 안 나와 있던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농로에 약간 물려있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알아요. 땅을 협의는 했어요?

소유자하고 몇 차례 통화했고요. 협의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될 뻔해서 충화 천당리로 8억인가 얼마를 갔거든요? 문화관광과 출렁교로 국비를 어차피 이걸 못 쓰니까, 이 돈을. 8억인가 얼마를 가화리 출렁교로 이 돈이 갔어. 갔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6억인가 8억이 예산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28억 얼마였는데 지금 보니까 22억밖에 안 돼.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충당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금액이 줄어서 된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23억 3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확보가 가능해요?

지금 23억 정도면 주차장까지 다 지금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는 왜 28억으로 했어요?

아직 지금 사업비 자체는 설계가 중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제 얘기는 뭐냐면 원래 28억 얼마가 섰었는데 이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못 쓰잖아요, 그 해에. 그래서 그때 10월 안에 내가 산업건설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대목을. 그래서 충화면 가화리 출렁교로 돈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온다고 했는데 금액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란 얘기예요. 그 부분이 공사가 28억이 왜 애초에 28억이 섰고 지금은 23억 섰냐 얘기예요.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한 거밖에 더 돼? 공사를 줄이는 거밖에 더 돼요?

23억 3천만원은…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팀장님 어려우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 내가 얘기하는데 166-2번지는 번지가 없는 곳이에요, 잘 확인해 봐요.

지금 농로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지적도를 보니까 없는 지역으로 나와요. 땅 번지가 522-1번지가 제이피 땅이란 말이에요, 제이피. 제이피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번지를 해야 돌담마을 주차장 거리가 딱 맞는데 그분이 땅을 안 주고 있어.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하셔야 돼.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줘요.

그 부분은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또 조세연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굿뜨래 알밤축제 공원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예.

이게 법적으로도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울 지역일 거야.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무허가 지면 일부 제한해서 못 짓게 하고 해야 하는데 묵인해서 지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 좀 해주시고 이게 부여군 어떻게 보면 내년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거니까 잘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데 나성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전혀?

예.

해지됐습니다.

예?

해지됐어요,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지됐어요.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거기할 때 알밤 농촌테마공원 할 때 앞에 뚝이 있죠? 그 뚝도 좀 나무 좀 잘 심는 걸로 해보세요.

앞으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본계획만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숙지하셨죠? 그 내용을 꼭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면 꼭 일을 저질로 놓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공연히 꼬집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공연히 꼬집겠어요?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한발 더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의견을 꼭 담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건 계백장군의 성역화사업은 부결, 제2안건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3안건 굿뜨래 알밤농촌테마공원 조성은 부결, 제4안건 친환경미생물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5안건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는 원안가결, 제6안건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센터 신축은 원안 가결하여 부분 의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건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은 부결, 제2안건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3안건 굿뜨래 알밤농촌테마공원 조성은 부결, 제4안건 친환경미생물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5안건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는 원안가결, 제6안건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센터 신축은 원안 가결하여 부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안건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은 부결, 제2안건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3안건 굿뜨래 알밤농촌테마공원 조성은 부결, 제4안건 친환경미생물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제5안건 외산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는 원안가결, 제6안건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센터 신축은 원안 가결하여 부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5건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7호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제3조에 있어서 구성 위원인데 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이 3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를 30인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단서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영향평가분석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3호 군 소속 공무원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4호에 군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군의원을 빼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6호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5년인데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맞춰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에 신설인데요.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존속기간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7호 부여군 튜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투자가와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한 타시군과의 차별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8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이제 제2조 정의에 보면 14호에 고고용보조금이란 그동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만 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이전하여 이렇게 해서 국내외를 다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호에 신설을 하나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요. 사업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또 여관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말하는데 이것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인데요. 내용 1항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여기에 추가해서 고용보조금까지 같이 지원범위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장 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2호에 기업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은 50명 이상인 기업인데 이것은 20명으로 개정하고 투자금액 50억을 30억으로 매출금액 100억을 50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하단에도 투자보조금 내용에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되는 내용인데요. 나목에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1인 초과인원 1명당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명까지 고용하고 추가로 21명부터는 1명당 6개월에 월 50만원씩 이렇게 고용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설 내용에 10조의 2인데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국내기업의 제조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부여군의 본사라든가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5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는데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하고요.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은 건축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도 1호에 보면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억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2호에는 상시 고용인은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이주 정착금 관계인데요. 그동안에 2항에 보면 이주정착금은 공장 등록 완료 1년 이내까지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1년 이내까지만을 수정해서 이주정착금 지원은 공장등록 완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세대원이나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 군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에 신설 14조의 2인데요. 산업단지 등 조성입지 임대인데 이것은 부여군의 입주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산업단지 등을 조성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대폭 손질한 내용은 좀 더 타지자체와 차별화해서 부여군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8호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에 제정이유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여군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 조례인 만큼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와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여군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으로 조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조성금액은 5년간에 걸쳐서 250억원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50억원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3조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요. 5쪽에 기금의 용도는 1호에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또 2호에 국내외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 지원금, 3호에 국내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매입 또 4호에 기업유치성과금 지급, 5호에 그밖에 군수가 투자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이제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 수당하고 6쪽에 10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는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장 회계연도나 결산보고, 관계규정 준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9호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개정이유입니다. 사이버 사비백제인증을 소지한 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삭제해서 주차요금의 징수의 형평성과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부여군 주차장 조례 중에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4조에 주차요금 감면사항이 있는데요. 제7호에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 조례에 제2조 제2호의 사이버 사비백제인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감면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3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인데요.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인데 법 제19조의 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군에 기계식 주차장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아마 터미널 앞에 있는 …프라자 앞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우리 군에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 현재 3억이 충청남도 것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출연을 했다고요?

예.

그 후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현재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3억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억만 가지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 얘기죠?

천안시라든지 이런 데 큰 시군은 더 출연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마련해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3억만 지금 출연을…

그럼 주로 이건 우리가 대출로만 쓰는 거예요?

예.

이율은 얼마나 돼요?

이율이 아마 2% 대 싸게

2%?

예.

거기서 도에서 관리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손실은 없겠네요.

예, 그리고 도에서 공무원이 와서 처리를 하도록 각 시군한테

아무튼 법에 의해서 5년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5년 후에 다시 조례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겠네요?

예.

노사정협의회는 보니까 인원 늘린다는 거 이거 15인에서 30인으로 하는데 인원 수급가능하세요?

지금 새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30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30인 이내니까 해서 정 안 되면 20명으로 하든지 인원을 꼭 30명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실과에 있는 운영되는 조례 기획실 거니까 물론 감안을 하실 거예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보면 앞으로 그런 이런 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례가 지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 같은 위원이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위원회에 등록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회 있는 기간도 뭐 종신제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부여군에 인구는 한정돼 있고 또 활동하시는 분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으면 잘못하면 위원들을 서로 모셔가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는 서로 실과별로 서로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

당연하죠, 한 위원이 다서 여섯 개를 위원으로 안 되고 아마 발굴하시기가 점점 어려워 지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무한정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30인 본래 노사정법에 30인 이내라고 하면 우리 부여군은 굳이 30인 하지 말고 30인 이내면 20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지금 현재 15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30인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법에서 30인까지 해서 법에 맞게끔 하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인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30인까지라고 했어요?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법에서 30인 이내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는 데 형편에 맞게 조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각 실과 자치단체별로 형편이 틀리니까 맞도록 하니까 이내라고 했지 그게 아니라면 이상이라고 하든지 했겠죠. 좁은 데는 좁게 하라고 해서 아마 그거를 아마 준걸 거예요. 그리고 큰 데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상한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그거에서 유치금 투자유치금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올 때 투자유치금은 국비는 몇 대 몇으로 돼요?

원래 70% 이상

70%돼도 금액이 커지면 우리도 많죠.

그렇죠, 도비도 있고요. 군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는 얼마 정도

15% 정도 이렇게

우리가 15% 정도되네? 100억이면 15억은 대줘야 되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이거 그러면 신규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선지급이에요, 후지급이에요?

이제 선지급을 하는데 주더라도 보증서를 끊죠. 끊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회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죠.

요즘은 그러면 그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쉽게 하면 떼인다고 하죠.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떼인 경우가 있습니다. 석성에 유리 만든 거기가 떼여 가지고 못 받고 임천 거기는 보증서에 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 거는 받았어요?

예, 지금은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이행보증서를 끊어서 입지보조금이든 투자보조금이든 보증서를 끊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조례상 나타나 있나요?

그것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밖에서 왔습니다.

어디 지침에 있어요?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요.

지침? 지침 몰랐다고 하면 떼이겠네요?

저희들이 받고서 주니까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민을 보조금 사냥꾼 만들지 않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잖아요. 잘 관리하면 이거 하러오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서비스업도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관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업 운영은 여기서 콘도나 게스트하우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등록된 거, 그런 거도 그런 업을 하는 사람도 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관업으로 된 거 말고? 숙박업이잖아요, 관광숙박업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 아니에요?

예, 여관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도

아니 그러면 우리 여관도 관광객을 위한 여관이지 부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숙박업이라고 안 돼 있어요? 여관이 본래,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맞는 그런 어떤 숙박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호텔이나 큰 규모네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쉽게 얘기해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정도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광시설 운영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해당되면 조금 또 난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펜션이나 이런 건 뭐

사업서비스업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죠?

예, 한국표준 산업분류 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따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또 이거 투자유치 기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250억.

예.

우리 부여군 돈 없어서 장기 미집행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도 못하는데 50억씩 가능하겠어요? 우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그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군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50억이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이런 기금이 있어야 저희들이 고용보조금이 됐던 정착금을 주던 이렇게 줘야 되는데 매년 예산 세워서는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좀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기금을

그럼 지금 이거 혹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몇 군데나 있어요, 충남도 내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희도 타자치단체 조례 있는 걸 감안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남도 내에 몇 군데 있나, 어디 군에서 하는지 그것 좀 이따가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예.

왜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잘사는 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우리가 바닥 치는 군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할 때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을 왜 넣으셨는지, 위원을 굳이.

또 기금운용 관계라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다 제정할 때 같이 넣은 겁니다.

굳이 꼭 필요한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2항 250억을 100억으로 하고 매년 50억을 20억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2항 250억을 100억으로 하고 매년 50억을 20억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2항 250억을 100억으로 하고 매년 50억을 20억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여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1항의 괄호 읍면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괄호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1항의 괄호 읍면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괄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1항의 괄호 읍면 해피바이러스 보장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괄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