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며 저희 도시안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명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구성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전미자 민방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도시안전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2016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6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생활안전문화운동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특정관리 및 시 특정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사 및 정기점검, 설·추석, 해빙기, 하절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별 시설물 안전관리와 여름철 수변취약구역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과 시설 및 장비를 개설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자원관리 공동활용시스템 훈련 등을 통한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여름철 폭우·태풍 등에 대비한 응급복구용 장비를 지정·관리하였으며 폭염에 대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간선도로 살수 등의 폭염대책 추진과 겨울철 설해 등에 대비하여 제설기동반 운영, 제설장비, 자재확보 등 각종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강화와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교육을 안보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편성하여 북구청과 어울아트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불참 민방위 대원들은 11월, 2차 보충교육과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통하여 100%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46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85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민방위 준비태세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아카데미교육, 소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서함양으로 일탈을 예방하고 구청장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등 복무요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97쪽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어서 모든 지원단체가 동결 아니면 삭감을 했는데 비해 본 단체는 1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보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실제적으로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안전과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조직단체의 힘을 빌려서 공무원들로는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이나 안전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안전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안전봉사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본 단체의 역할이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캠페인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 한해 안전신문고 등에 제보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안전모니터 요원들은 다니면서 캠페인 하는 부분도 있지만 봉사대원들은 물론 캠페인하고 안전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 앱에 977건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번 국민안전처에 가서 대상도 받고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상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활동을 많이 하고, 타구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활동도 안했습니다. 제가 대구안전모니터봉사단 사무국장을 오래했고,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실적이 좋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안전모니터 역할이 캠페인만은 아닙니다. 제보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하고, 도시안전과에서도 상당히 안전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올해는 대구시 타 구에 비하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내년에도 교육을 통하고 독려를 통해서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활동도 안하는데 왜 예산을 증액하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 단체들은 동결 아니면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도 안하는데 예산을 증액한 만큼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8쪽,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대상은 어디에 근거를 하여 등급이 정해집니까?

등급규정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집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할 때 급수가 나눠지는데 그것은 특정관리대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지정과 지정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지정은 특정관리대상법에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 몇 제곱미터 이상은 신규대상으로 지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신규로 지정하고 해제할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구청하고 진흥교 같은 경우 D등급이었습니다. 올해 진흥교가 7월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 됐고, 북구청도 D등급인데 리모델링해서 B등급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해제를 합니다.

관내 주요 내천인 신천, 동화천, 팔거천이 각 단체, 주민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 여름 어린이가 동화천 물놀이 중 사망한 사건 후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동서변동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팔거천 하고 동화천 변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했지만 사고 이후에 더욱 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동화천하고 팔거천에 안전시설을 거치대를 다시 올해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치대가 상당히 무거워서 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거치대를 바꿨고, 각 수문마다 안전관리요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되든지 예보가 된다면 문자를 통해서 안전점검요원들에게 사전에 하도록 하고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방재단,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경고문, 안전시설 같은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구청에서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안전조치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8월19일자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의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19일자인데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도시안전과에서는,

자료에 있어서 묻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9일자로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까지 활동실적,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과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때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부스를 올해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활동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홍보물 몇 개 있고, 이런 부스에서 뭘 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자료에 보면 금호강 축제 때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면 뭐합니까? 한 것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험위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뭐합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지역민이 필요하도록, 알기 쉽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지금 현재 구축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음향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8㎡면,

20평정도입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평상시에 2명입니까?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에 보면 투명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하고, 저녁에는 당직자가 재난상황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상황실이 구축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재난안전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시설이 미비하고, 이번에는 구청사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시설을 다시 했는데, 보면 모니터 상으로 팔거천하고 동화천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놨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모니터링 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설치를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곳에 QR코드 부착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부서가 있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취합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관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관리주체나 의무적으로 해서 QR코드를 점차적으로 부착해 나가는 것도 관리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 5.7 입니까? 하여튼 대구도 굉장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놀랄 정도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언론에 보도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전반적인 대응능력 같은 것이 강화되겠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번에 지진가속기를 설치한 것은 법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2곳, 지하 1곳, 동편에 수도 있는 곳에 1곳 설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면 진도 4.0이상 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안전관리처에 통보가 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노후건물이나 이런 곳에 내진설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올해 9월12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고, 내진설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서 오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어떻게 지정돼 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만약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이재민 수용시설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국민안전처에서 해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몇 곳을 지정했습니까?

현재로서는 긴급대피장소 및 지정현황이 144곳으로 지정됐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나면 대피장소입니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수용시설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이재민 수용시설하고 대피장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144개 전체가 수용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감안해서 편성했겠다, 그죠?

예, 주로 학교강당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지진 쪽에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7쪽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해제가 37곳, 신규가 9개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44곳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고, 144곳은 지진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진이 주민들에게 큰 이슈 아닙니까? 아파트나 일반주택도 그렇고 불안감이 많습니다. 뭔가 대피소라든지 이재민 수용시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급할 때 심지어 저한테도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9월12일에 경주지진이 발생해서 국민안전처하고 시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아파트마다 비상연락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파트에 비상연락이 갈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9만8,495건 정도 됩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 문자가 발송돼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방송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안 계시거나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문자가 개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자가 가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구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통에 통장님들 계시니까 통장을 통해서라도 통장협의회 회의 할 때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해주시고, 말씀하신 144곳 이재민 수용시설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보시면 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실적인데 침산공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2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침산공원 특성상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대상물로 지정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봄에는 특정대상물이라고 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계절별로 여름, 겨울에 취약지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침산공원이 급경사가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정비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이사도 많이 가셨지만 아직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집이 위험한데도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도 불안한 집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침산3동 쪽에 가구 수를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지만 그분들은 생명에 위험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4쪽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자율방재단이 작년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인 도로청소, 안전캠페인, 추석맞이 합동청소를 한다고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라고 조치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작년에 자율방재단이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단장님하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회의할 때마다 맞게끔 교육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27일에 산격대교에서도 풍수해방지 대비해서 방재단원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차바’ 때도 방재단원들이 일부지만 각 지역마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에서 열심히 지도편달 하겠습니다.

지진 등 재해피해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사고가 생겼을 때 방재단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구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활동이 미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방재단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방재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협조도 잘 되어야 하고, 겨울 되면 눈이 오거나 하면 방재단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 받는다고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방재단원만의 역할을 해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 회의가면 그냥 술 한 잔 먹고, 대화 나누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연의 역할을 한 후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방재단원들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도 체크하셔서 방재단원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방재단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쪽에 올해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이 아직까지 결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4년도에 1,100만원, ’15년도에 1,100만원 해서 700만원, 800만원 집행했고, 올해는 4,200만원 집행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은 편성할 때 남·여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아는데 갑자기 예산집행이 2016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번에 4월 초에 안전 관련해서 시에서 안전환경 개선으로 해서 북부경찰서하고 강북경찰서에서 안전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방범등을 설치하고 도로노면 표시까지 6곳 해서 총 24곳을 방범등, 노면표시, 표지판 해서 약3,200만원 정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풍수해보험을 국가에서 재정지원해서 가입하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보다 127%정도 초과달성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시설이나 우리 구는 어업하고 상관은 없는데 농업, 어업 시설물에 대해서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 가입자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재해보험법에 가입한 사람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택시설에서 가입하는 것입니까?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면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입 받았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택시설에만 풍수해 보험을 가입 받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주택에 가입해서 혜택 본 사람이 실제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일반이 정부지원이 50%이상 60% 가까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500원 정도 되고,

500원은 연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11,400원 정도 됩니다.

보상재해를 입으면 어쨌든 보험을 가입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아직 보험혜택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11월에 국회의원 한 분이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상가에도 보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올해 11월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8쪽, 인쇄물에 있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몇 년 동안 6대 걸쳐서 7대까지 인쇄물은 ‘선진애드’ 최동수 대표가 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애드가 그전부터 구청하고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안전과 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 관련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들도 거의 보면 대부분 인쇄물은 선진애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6대부터, 2010년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분이 독점적으로 인쇄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에게 하면 알아서 해 주고, 계속 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수월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체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많은 인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니면 일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인쇄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도 여러 곳에 나눠서 지역경제에 다양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담당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 한 곳에서만 책자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 사업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인쇄업 하시는 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북구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경기도 어려운데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책자에 있지만 9개 동 정도 됩니다. 13곳 정도 있는데 확실히 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리거나 언제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침수되는 지역만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피해가 덜 가도록 안전매뉴얼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방독면 보급 및 폐기현황인데 방독면 점검은 한 번씩 하십니까?

방독면 관련해서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점검을 떠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고, 각 동마다 내역들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에 한 번씩 갑니다마는 한번 써 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몸에 배야 되고 동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담당 과에서도 자꾸 말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비치하고 폐기현황, 물론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지만 작성을 하고 보급내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각 단체마다 아니면 동네에 한 번씩 써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각 동네 단체마다 써 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자주 해서 실제 실생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물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반상가아파트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요청을 안전과에서 합니까?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해요? 상가가 시장인데 그 위에 아파트라면 그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물이 노후 된 것은 안전과에서 지도한다든가,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D등급이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강남 쪽에 노후 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 E등급까지 있으면 그러면 안전과에서는 전혀 안하고 관리부서에서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해서 하지만 D등급이 나왔으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나오면 실제적으로 건물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소유자에게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등급 나온 건물 파악은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자들 벌금 납부실적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몇 년까지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여기서 부과하려면 자료를 징수과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 과태료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못 받을 시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8월19일자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점검, 정기검사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활동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지진 등에 대한 이재민 수용시설 144개소 및 비상대피시설 213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