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범어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일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김동일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범어3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동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반영하여 동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김명화입니다. 안전총괄,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박정철입니다. 자원순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병윤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권미영입니다. 수급자 관련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7급 김태은입니다.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윤상미입니다. 저희 창구 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 참석 서명부입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장회의 참석 등록부.

대장.

예.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예.

통장 임명대장은 했죠?

임명대장은 안 했습니다. 회의참석... 임명대장...

더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4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동장일지를 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신천시장하고 이번에 e편한세상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동네는 다르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동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안전 확보하는 데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요. 민방위라든지 이런 서류가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감사를 받으셨다, 그렇죠?

예.

동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2016년도 조금 살펴보면 616페이지에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계획을 지연 보고한 것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시다, 그렇죠?

예.

동장님께서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연 보고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시작되기 3개 월 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맡아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9월에 회의가 잘 안 되는 수가 많았어요, 2년간. 그래서 좀 지연 보고가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9월에, 회의가 없더라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정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서류를 보내주신 것에 보시면 회의도 많이 하시고 연간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의의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하신 날짜가 빠져 있기는 해요. 언제 하셨는지에 대한 날짜가 빠져있어서 본 위원도 이 회의가 9월 아니면 8월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들고요. 다음부터는 1년의 계획을 짜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연도에 대한 계획인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심의요구서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서예교실, 한문, 인터넷열린공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회원수도 한 20명 분 이렇게 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동에 보면 자치프로그램이 다섯, 여섯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층이 너무 열악해서 댄스나 이런 것은 하기 어렵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문, 붓글씨하고 명심보감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계획을 짜시기 전에도 물론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받고 있고 옆에 신협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범어3동이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자치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운영계획을 미리 지연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2년 연속 지적 받으셨으니까, 2017년도에는 물론 9월에 하셨겠네요? 2016년 9월에.

예.

이것도 지연 보고하시지는 않으셨죠?

예,

이것도 잘 정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래쪽에 네 번째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홍경임위원께서 민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을 받으셨어요.

예.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 장비를 보면 연차별로 확보 계획을 해서 2012년도 이후에는 여섯 가지 종류의 장비를 다 구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일부 구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죠?

장비관리를 보면 메가폰, 앰프, 응급처치기, 조명등, 신호봉 이런 것이 있는데 확보 기준이 2개 통에 1개입니다, 보통.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응급처치 기구하고...

예, 이게 하나가 적어졌고...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고 해서...

휴대용 조명 개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 두 가지를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4월에 지적 받으셨는데 지금 혹시 구비하셨습니까?

예, 다 확보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621쪽에 한번 보시면... 거기 이륜차 관련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미납액도 생겼고 한데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체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또 세심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협력단체들 활동 등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경로잔치를 많이 한다고 격려까지 해 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자치위원회나 희망나눔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그런 각 협력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시면 저 역시 지역민으로서 감사드린다고, 꼭 협력단체에 연락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님 동 행정일지 마지막 기록부를 잠시 봤습니다. 어제 날짜인데 사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천시장 그 밑에 보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 당구장에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사람 타는 크레인 차가 아침 일찍 와서 당구장 선팅(sunting)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경대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부상...

예... 동장님의 마지막 기록물까지 봤는데 동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차량일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도 차 1대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방독면 현황이 있는데 우리 동에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죠?

지금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2005년 이전 것은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2005년도 이 정도 200건은 구청에 서류상 폐기처분 해놨습니다. 보관은 200개 있습니다. 폐기처분 된 것 200개 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0개를 갖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할 것을 200개 갖고 있다고요?

폐기처분 했습니다, 서류상 했는데 구청에 보관을 못하니까 우리 여기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할 것을? 서류상으로는 폐기처분 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아... 지금 갖고 있다가 다 폐기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40개입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지난번에 동 감사 갔을 때도 보니까 숫자하고 확인하니까 안 맞아요. 플러스되어 있던데, 보니까 모 동인데 10개 정도가 많더라고요.

지금 40개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뭐냐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교육용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폐기처분한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구청에 반납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보호회에서는 16년간 계속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그리고 새마을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10월에 합니다. 지금 경로잔치가 내일 모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고 복날 같은 때도 경로잔치를 못 하면 닭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해서 많이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동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동장님까지 10명인데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개월 몇 분이나 되십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지금 7명입니다.

많네요? 1년은요? 대략적으로...

6, 7명.

그럼 전문성이 있네요? 그러면 자활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지...

아, 복지 담당요?

예, 올라오셨습니까?

예.

예,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자활사업의 실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없어서...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희망나눔위원회, 자치위원회 해서 제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올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상가점포에서 매월 쌀 10㎏씩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이 늘 있으니까 매월 후원해 달라고 해서 매월 쌀 10㎏씩 10포 후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한 분은... 학생을 후원합니다. 매달 5만원씩 후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나눔에서 설, 추석, 연말에 쌀, 떡국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희망에서 쌀을 200포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익명으로... 올 연초에 25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희망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에, 새마을에서도 한 집을 수리해 주고 또 한 집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해서 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홀트의 지원을 받고 우리 희망에서도 40만원지원해서 화장실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잔치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연초에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출청소년, 특히 여학생들만 오는 쉼터인데 8, 9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교복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연초에는 없고 하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관장소 등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지적사항을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현장에서 얘기했으니까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시고, 상급기관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제때 제때 보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서예교실하고 명심보감이 강사가 같은 사람이네요? 손○

예.

이 분이 서예도 하고 명심보감 한문 이것을 합니까?

예, 서예 그쪽에 강의하신 분입니다. 개인이 하시고... 적극적이고 진짜 열성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동장님이 더 잘 파악하셔서 운영하겠지만 주로 타 동에 가면 각 과목마다 강사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능력은 뛰어나시고 학원을 하시니까 능력은 뛰어나시겠지만 너무 한 강사가 장기간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루스(loose)해 진다고 할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같은 내용만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강사도 여러 분을 초청해서 새로운 강의 기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 건물구조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댄스, 노래 이런 것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안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이전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사드립니다. 저희 동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이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 인구가 1만2,500명으로 수성구 23개 동에서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만4,700명으로 한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구벌대로 북편에 보면 범어센트럴파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시장은 철거를 다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흉물로 되어 있던 자리였습니다. 올해 공사가 들어가고 아마 센트럴파크에 800여 세대, 신천시장에 500세대 정도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이 들어오면 수성 범어3동이 진짜 발전하는 동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범어3동 주민센터가 이전이 되어서 진짜 멋진 동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3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명품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는 모양이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이전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촌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