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도로과장 조권익,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개선 10권, 권고 3건,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진행중 2건은 GTX·KTX 연장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8호선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 추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7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연간 39,335건, 평균 약107건이며, 연간 5,063만 5,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72쪽 GTX 및 KTX 연장사업 내용과 273쪽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앞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74쪽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수수료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택시 이용자 편의증진과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택시 1,415대에 통신료 및 수수료 총1억 5,47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 이용 시민편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통신료 지급액이 대당 1,760원 감소와 수수료 지급액이 8,000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예산집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75∼278쪽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내역입니다. 버스·택시·화물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76쪽을 보시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버스는 8개소 266대 29억 5,037만 5,000원, 택시는 16개소 1,415대 30억 5,434만 1,000원, 화물은 2,279대 45억 6,122만 7,000원의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79∼285쪽 노선 변경사유, 홍보현황, 변경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경전철 운영 활성화에 따른 U-버스 신설 및 민원해결을 위한 효율적 노선조정 등을 위하여 총14개 버스노선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한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대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총사업비 82억 7,013만 9,000원이 투입되어 금년도 10월에 준공되었고, 민락2지구 준공 및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및 버스노선 신설에 따른 차고지 부족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의 시설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CCTV 설치현황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으로 민락초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85개소와 차선도색 및 속도제한표시 등 총50개소 보수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98개소 370대의 CCTV 유지관리, 부용초등학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금오동 예쁜 꼬마어린이집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88∼290쪽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 협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1∼294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13,451㎡의 차선보수와 도색, 신호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신호시설 교체, 신호등 신설 및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총9억 1,4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내 버스 정류장 33개소에 안내전광판 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396개 버스정류장 중 241개(608%)의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96쪽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신규·교체 설치 현황입니다. 먼저 버스·택시정류장 쉘터 제작설치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버스정류장 쉘터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7∼30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0∼311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5억 8,393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 3,98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10월 준공으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312∼313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개 단체로써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의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 안전보행 및 교통안전 계도사업과 제5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1개의 상설위원회와 4개의 비상설위원회로 총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최된 위원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2회(4건 상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회(3건 상정) 총5회 개최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택시감차위원회,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안전교통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안전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긴축예산으로 꼭 필요한 가장 시급한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과 때도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다락원은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도 60년 70년도의 다락원, 의정부 초입 관문인 다락원이 지금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그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 특히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옆 도로, 호원2동 중심도로 그런 부분의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락원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고요. 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거의 도로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역의 동장도 했고 현지도 여러 번 나가서 봤기 때문에, 내년도 어차피 추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하여 난항이 거듭되고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동 및 민락지구 미 관통 등 현 노선이 의정부 시민을 위한 최적의 노선인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 역 추가 신설 가능 시 추가 설치에 대한 각종 비용부담 가능여부와 사업 전체의 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노선이 최적인지 여부는 저도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난 2008년 7월부터 7호선 연장을 3차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경기도 철도사업단에서 우리 시하고 양주시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비용이 6,337억 중에서 20% 안에서만 가능한데요. 우리가 요구한 안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고요. 현 노선이 최적인지는 여부는 기 의정부시 양주시 자체 사전검토용역과 세차례 걸쳐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결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적 노선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 노선이 최적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는 기본 계획안에 장암역을 통과해서 신곡쪽에 역을 하나 신설하고 기존 탑석역을 함과 동시에 민락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 1안은 용역업체에서 비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약 9,856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당초보다 2,860m가 늘어가지고 비용이 예비 타당성 대비 55.5%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검토 2안은 역 하나라도 추가하자 그래서 도봉산, 장암지구, 탑석역, 고읍지구로 가는 것으로 요구했더니 1,652m가 연장이 되면서 금액이 2,183억이 증액된 34.4%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검토 3안으로 도봉산역, 탑석역, 민락지구, 고읍지구로 다시 의뢰했더니 연장이 1,350m 8,125억이 1,791억이 증액된 28.3%로 나와서 20%가 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 그런 상황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7일 양주농협 덕현지점 대회의실에서 의정부 시민하고 양주 시민 150여분 모셔 가지고 경기도 철도건설과에서 기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양주 쪽에서도 옥정까지만 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양주에서는 고읍까지만 되게 되면 그 이후 옥정지구가 약 108,000여명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LH에서 입주하시는 분들 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양주는 빨리 착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양주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의정부에 탑석역뿐만 아니라 민락지구라든가 복합문화단지, 기존 신곡지역에 8만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거기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락역 신설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그런 염원을 네 분이 말씀하셨고요. 어떤 분은 탑석역으로 하지 말고 민락역으로 해 달라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신곡역을 포함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꼭 3개 역사를 관철해야 된다 도에서 B/C를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무조건 착공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별도사업으로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 그리고 의정부에서 염원하는 것 같이 양주 의정부는 같은 식구다 따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양주를 위한 7호선 연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울 출퇴근 시 대중교통 편의제공 하고 동부순환도로가 계속 적체현상으로 해서 7호선 연장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민락역, 탑석, 신곡 3개 역이 꼭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과도 상의하시고 경기도와 상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호선 암사선에서 노선연장이 논의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8호선은 당초 서울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구청장님들 하고 우리하고 합의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지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8호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문화창조도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8호선 연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GTX, KTX 의정부 연장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재부 예비성 조사가 진행중이잖아요. GTX 및 KTX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KTX하고 GTX가 국토부에서 2015년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2월에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6월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로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꼭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내용 중 7호선 사업비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6,337억 중에서 국비 70% 4,336억원이고 도비 15% 951억원, 950억 중에서 의정부 부담이 674억원, 양주 276억원인데, 왜 반반씩 부담이 안 되느냐 따져 물어봤는데요. 거리 비례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고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수혜 받는 건 양주시가 더 많잖아요.

그런 논리로 저희가 건의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7호선과 유사한 철도노선이 별내선, 진접선, 하남선이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사업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도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탑석역으로 안 가고 양주로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말씀이고요.

탑석역 필요없다 양주 고읍지구나 옥정으로 바로 가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역이 없으니까요. 경기북부지역의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요.

탑석역 하나만 우리 시에 신설하고 나중에 건설된 다음에 주변에 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면 예타가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7호선 탑승인원을 3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수혜 받는 건 거의 없는 건데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요.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에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법주차를 통해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와 서해아파트 앞을 보시면 택시승강장이 서해아파트 입구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과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시는 분들간의 접촉사고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거부나 하차거부는 교통기획과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해아파트 앞 택시승강장 문제는 제가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세요. 출근하시면서 따로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과의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해아파트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 보시고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주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차선을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준공할 때 감독관을 선임하시게 되고 감독관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최종 육안를 하시죠. 육안검사만 하시나요, 휘도측정기로 같이 하시나요?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휘도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황색 같은 경우는 160, 백색 같은 경우는 240인데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공사건수마다 다 하시나요?

저희가 큰 공사인 경우에는 하고요.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분에서 이뤄지는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봐도 색깔이 굉장히 흐립니다. 야간에는 휘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낮 같은 경우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오래된 차선색깔로 보여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에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포장을 새로 했을 때만 보통 차선 그리기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일반도로에도 하셨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스팔트는 멀쩡하더라도 차선이 먼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차선도색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바닥 글씨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보면 글씨가 바닥에 누워 있으면 측면에서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만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까이 보면 글씨가 서있는 것처럼 보인입니다.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설계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착시현상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러한 글씨체를 의정부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BRT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BTR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 됐죠. 저희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한동안은 BRT구간을 잠시 개통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폐쇄를 했는데요. LH에서 민락2지구를 개발할 때 그 당시 조성원가에 BRT 가격이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BRT 자금을 의정부시에 지원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운행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구간이 다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양주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양주 옥정지구 주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BRT사업을 추진했는데 양주에는 아직 옥정지구가 들어선 상태는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민락2,3지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서울로 빨리 출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하반기에는 버스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BRT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정지구 때문에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BRT사업하면서 도로과에서 금액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T도로하고 동부순환도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T 구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동부간선 우회도로가 다음 달초면 완료되죠.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노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BRT사업이 민락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계로 위에다 내년도 그 부분 공사를 완공시켜줘야 합니다.

우회도로 구간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물려서 서계로 쪽이 완성이 될 것이고 서계로에 BRT가 입혀지겠죠?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 40억원 반영해서 합니다.

내년에 개통되겠습니까?

서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도로과에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BRT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BRT사업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 교통시설물 등 비용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42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서계로 윗부분이요.

12월 초면 동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잖아요. 내년도에 BRT라인을 입히기 위해서 42억 예산이 편성 완성된 거잖아요. 그게 내년에 완성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BRT가 개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옥정도 다 됐고 의정부 마지막 구간인 서계로 구간이 완공이 되면 BRT가 개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락지구 운행하는 건 내년도 하반기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버스회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옥정까지 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야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또 버스회사 핑계를 대시면.

버스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의정부시 민락동에 계시는 분들 출퇴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LH가 이 시설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돈은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차피 낸 돈인데 왜 민락지구가 완성이 돼 입주가 되는데도 BRT가 개통이 안 되는 겁니까? 내년이면 서계로 쪽 BRT가 끝나면 바로 개통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까지도 버스회사와 협의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버스회사도 준공용지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듯이 의정부시나 양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적자노선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버스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요.

언론보도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엘리베이터 조차도 미리 설치해서 녹이 났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시행이 돼야 동부간선 확장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서계로 구간이 늦게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만 완성이 되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 BRT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아직도 버스회사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시면 BRT는 되고 민락2지구 사람들은 언제 교통망을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LH공사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BRT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이용하게끔 하는 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버스를 시범운행으로 한다면 당연히 적자노선에 대해서 투입을 해줘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아직 옥정지구에 108,000명이 입주도 안한 상태이고 민락3지구도 입주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버스회사의 입장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못한다는 거죠. 공차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득하기에 민락3지구 입주민들이 내년도 상반기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의정부시 노선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도시가스 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도시가스 배관을 절대로 깔지 않습니다. BRT같은 경우에도 운송업체 핑계만 대지 마시고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셔서 버스회사와 빨리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BRT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서계로 구간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BRT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우수 지자체 선정, 재난관리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질의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호선 관련돼서요. 지난번 11월 17일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봤을 때 분위기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설명회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한 부분들이 의정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주에서는 두 분이 발언을 했고, 나머지는 의정부에서 발언했어요. 신곡동 쪽에서는 오시지 않았고 주로 민락동에서 오셨습니다. 민락역이 꼭 있어야 된다 딱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면 탑석역 보다는 민락역을 설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예타가 6,337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20%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예타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가셔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기재부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을 우리 시에 3개를 다 만들어서 양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첫 번째 안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2개 만이라도 해 달라 저희 시 입장이고요. 서편 쪽에서는 많은 관심이 없으시지만 동편 쪽에서는 신곡동 지역, 민락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 어떻게든 역을 최소 2개 이상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예타에 맞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신곡동 지역에서 요구하는 신곡역, 민락동 지역에서는 민락역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 예타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날 설명회한 건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그쪽에 발언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설명, 환경영향평가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날은 설명회였고요. 공청회는 12월초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럴 때라든지 기재부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기획된 노선대로 갑니다. 도봉산에서 장암, 탑석, 양주로 들어가는데요. 비용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시는 674억, 양주는 276억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양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비용은 거리제 계산해서 의정부시가 그렇게 부담해라, 의정부 시민으로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필을 하고 양주시는 276억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양주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양주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의정부시도 674억 부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긴축예산 들어가는데, 중앙에 요구해서 절감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으름장도 놓고 해서 절감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고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3쪽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전개, 안전환경조성 캠페인 실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공단 제가 하고 있는 시민경찰 등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나 출퇴근 시간에 홍보가 많이 되는데요. 1년에 몇 번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둘째주 화요일에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 거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단지 경찰서 관할단체가 녹색어머니회하고 경찰서 교행협의회가 있어서 2개 위주로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어린이안전교통이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려고 해요. 장암동, 신곡동도 보면 지하차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고, 육교도 다 철거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다닌다고요. 해 놔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니는 만큼 안전교육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념해서 교육을 좀더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셨으면 합니다. 추진실적 14쪽 버스공영차고지, 마을버스는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마을버스 업주분들이 꺼려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시내버스 기사분 하고 임금격차라든가 근무환경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될까봐 처음에는 차고지가 없을 때는 가신다고 하셨다가 막상 가려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꺼려들 하십니다.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어난 거죠?

139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것 말고도 관내 시내버스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자체 차고지 4개가 더 있습니다.

준공식에 가서 들은 불편함이 주유소 설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세가 LNG가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전에 차고지가 건설될 때 큰 문제가 있어서 주유소를 넣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비용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유차를 감차시키고 LNG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원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은 주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가능하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5∼276쪽, 마을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 지급일이 일정치 않아요?

매월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매월 줄 수 있게끔 조치하는데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81쪽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에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경전철에 연결시키라는 요구가 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연결을 해도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북부청사 상록아파트 쪽 시민들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마을버스가 다녔었는데 마을버스 기사분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버스에서 경영상 치료비 등을 주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경전철과 연계되는 시내버스를 하자, 평안운수 버스가 다니게 된 겁니다. 저희도 일주일 새벽에 가서 소음측정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버스정류장 바로 앞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갈 적에 삑, 스타트할 때 부르릉 소리가 나니까 신경적으로 쇠약이 돼 가지고 어느 학교 교감선생님 같은데요. 마구잡이으로 민원 넣으신 건 아닌데 어렵지 않나 해 가지고 그분이 래미안 아파트 주민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실력행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노선을 바꾸면요. 담당팀장 하고 직원이 거의 두 달동안 그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설득을 하고 주민투표도 했는데 의견일치가 안 됐는데 다행이도 아침에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시내버스가 돌고 하행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노선은 2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처음에는 반발하시다 지금은 민원이 없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반기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도 경전철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고충을 주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으로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노선변경 해서 경전철역에 버스든 마을버스든 경유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보면 경전철 역사가 대형버스가 접근하기에는 취약하지 않나 보이거든요. 이면도로에 있는 역사에는 마을버스가 경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9∼290쪽 공안협의 중 가결24건, 보류6건이 있어요. 저도 나름 경찰서장님 하고 소통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별한 법적 어려움이 없는 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보류6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6건은 경찰서 전담부서에서 민원사항이 완고하고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심의회 열어서 더 많은 교통전문가한테 의견을 듣자 해서 제가 보류신청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공안협의 1차적으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보지만 사실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가결, 부결될 것이다 어느 정도 판단은 들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가급적이면 경찰서에 공안협의 보내고 별도로 오래 계신 담당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 분의 의견을 들어서 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부결이 가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보류건이 나오는 건 우리 위원회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 십자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교행하면 편하긴 한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행자 중심이다 보니까 설치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차량이 위주냐 보행자가 위주냐 안전이 위주냐, 시대가 변하면서 보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십자횡단보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십자횡단도도 생기고 나서 거기에 따른 사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대기하는 게 길어져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다고 하면 십자횡단보도도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314쪽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세 군데는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호선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남양주 구리 관련 관계자들 하고도 추진했었고 전에 거기 국회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나름 추진 했었던 거예요. 국가미래교통망을 위해서 저는 7호선 보다 8호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별내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청학리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연장하게 흔히 얘기해서 바람을 넣었다고 할까요. 제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구구회 위원님, 김일봉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탑석역에 일단 연결해 놓고 포천, 양주로 끌고 가든 그쪽에서 할 거 아니냐, 청학리까지만 연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리상 직선거리로 1.5km정도 됩니다. 그 비용은 부담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전철이 1호선만 빠져 나가지 않고 8호선으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전철 탑승률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들 하고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연구를 해서 경기북부 대중교통망 발전을 위해서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 하고 곤제하고 그 전에 검토했었던 거 아니에요. 전혀 검토가 안돼 있습니까? 8호선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에 저는 지난 추경에 자문단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승인한 내용이 있어서 활동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적정성 여부 및 협약과정 대응이라고 자문단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자문단 구성한 것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행정 공무원으로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여했던 분들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위촉 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을 한 서영엔지니어링 해서 10월 31일 구성을 해서 위촉하고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이 탑석역을 제외하고도 두 가지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고요. 시의원이신 권재형 의원님도 장암, 신곡, 3개 역 신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참여했던 안정화 박사는 운영수입 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타시는 분들이 운영수입에 적용되기 때문에 1개 역사당 약 90억 정도가 1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장암역이나 탑석역이 만들어지면 많은 승객들이 타실 수 있도록 별도 노선으로 버스노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줬습니다.

자문단의 의견이 우리 시 정책결정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거든요. 관련된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96쪽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관련해서 전체 버스정류장에 쉘터 설치비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전체 정류장이 648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396개소, 마을버스 225개소, 택시 27개소 있는데요. 현재까지 293개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율은 45.2%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주셨지만 종사자에 관한 처우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접해서 사고나는 사례를 왕왕 접하긴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택시이용 하는데 기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원을 받으셨다고 기사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중단됐나요?

100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1개당 1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사분 말씀이 선택사항이라고 표현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 그 사업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337쪽에서 342쪽의 건실한 공영주차장 유치를 위한 면밀한 검토 및 시 재정을 감안한 사업 추진, 불법주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대책 마련 등 6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6∼317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으로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총43개소 3,595면이며, 위탁관리 현황 및 급지별 주차요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으로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외 2개소 359면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2억 5,506만 5,000원이며, 주차요금수입은 1억 8,495만 9,000원입니다. 319쪽 주차장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락2지구 내 낙양동 717번지 주차장부지(2,133.6㎡)를 24억 9,10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현재 1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 토지매입 완료 후 사업비 3억 원으로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2억 원의 예산 중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7년 10월까지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20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으로 980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여 7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321쪽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272구간 2,753면에 대하여 14,045건을 계도하였으며, 820건은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322쪽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11만 7,813건에 40억 8,954만 6,950원을 부과하여 7만 7,923건에 28억 1,619만 6,65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8.86%입니다. 323쪽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으로 현재까지 설치대수는 총128대이며, 금년도에 민락2지구 폴리프라자 앞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대를 기부채납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4∼328쪽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현황으로 총280개소 144.66㎞이며, 금년도에는 신흥로 57-31 등 13개소에 3.38km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구역별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으로 자동차정비업·매매업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등록취소, 개선명령 등 2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31쪽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305건 중 9건은 범침금 부과, 50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 67건은 관련 시군에 이첩하였으며, 179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 399건을 단속하여 고발 26건, 임시검사명령 137건, 과태료 부과 206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32쪽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총423대 중 314대는 자진처리, 75대는 폐차처리 하였으며, 16대는 처리중입니다. 33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대책으로 부과대상 건물 2,295건에 대하여 10억 4,889만 8,000원을 부과하여 1,882건 8억 6,020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2.01%입니다. 334쪽 교통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으로 정류장정차 질서문란, 배차시간 미 준수, 무정차통과 등 버스불편신고 390건을 처리하였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174건에 2,164만원을 부과하여 154건 1,89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5쪽 택시 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240건을 처리하였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74건에 2,014만원을 부과하여 60건 1,6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6쪽 사업용 차량 단속점검 결과현황으로 버스업체는 운행전 점검 및 확인미필 등 8건과 택시업체는 운전정밀검사 미 수검 2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43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의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42억 원 중 국비 21억 원에 대하여 2016년에 9억 원, 2017년에는 1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344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7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격무부서로 직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과로 아주 힘든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같이 유능한분이 오셔서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행복해 질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서공원 주차장, 의정부서중학교 앞 공원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국비를 많이 교부받으셔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이잖습니까, 참 잘하셨는데, 노인정 건립은 어렵나요?

해당 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여론도 많이 듣고 그 주변 주차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들어갔는지 노인정 문제도 주위 분들이 지나가다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정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계세요. 노인정이나 시설물 등 시민이 이용할 수 도시시설물을 법령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임차료가 비싸서 적자폭이 많은 거죠. 임차료가 비싼 이유가 뭐죠?

비싸기 보다는 계산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임차인 주장이 구 승원 의정부경찰서 옆 의정부1동 제3공영주차장, 경원선 하부 공간, 가능1동 신천병원 맞은편 가능1동 제5공영주차장 세군데 중에서 가능1동만 흑자입니다. 두 군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면서도 특히 의정부에 많은 헛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호원동에서는 회룡역 주차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공자 사업자가 팔고 다른데 이사 가셨다,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권리금이 엄청 올랐다 그런 식으로요. 처음에 상가를 구입했던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그만 두고 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에 질의하겠지만 민자유치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처음 시공자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요.

판 건 아니고요. 2016년 1월 18일 장기체계 임대차 계약을 에이제이파크로 한 겁니다. 체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지 매도한 건 아닙니다.

주변의 권리금이 많이 뛰었다고 하던데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운영실태가 어떤가 해서 나가 봤었는데요. 당초 실시협약에 계약된 금액을 벗어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행감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님은 왜 오신 거죠?

제가 설명을 못 드렸군요. 회룡역 환승주차장이 과거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그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통지도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업무를 했던 민자유치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먼저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격무부서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응원합니다.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질의 전 조금 전 구구회 위원님께서 의서 주차장 말씀하셨듯이 병행해서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기획과나 교통지도과 하고 협조를 해서 면적이 나오는 곳에만 지하화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의서 공원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늘어나고 난개발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건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31쪽 무단방치 차량 사건처리 현황 보면 사건송치 50건, 사건이첩 67건, 진행중 179건이나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건송치 50건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저희 직원이 판단을 해서 기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네 분류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의정부지방검찰청장, 지검장, 검사한테 결재를 해 주십사 분류를 해서 올린 겁니다. 대부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가 있는데 맨 앞에 기소라는 게 있는데 검찰청에서 구형합니다. 보통 구형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데 평균적으로 200만원을 부과합니다. 사건이첩 67건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주소지 관할청으로 이첩을 하는 겁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은 179건인데요.

진행중 179건은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179대가 의정부시 곳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대를 정리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332쪽 장기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면 맨 끝에 폐차정산금이라고 있어요.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전부다 제로로 되어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고철단가가 100원 이상이면 정산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고철 값이 떨어져서 2015년도 80원에서 90원입니다. 100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잔액이 제로입니다.

고철은 폐차장에서 관리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나오는 거네요.

고철 값이 좋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고 있는 거죠.

행감자료 335쪽 택시사고, 신고 처리현황을 보시면 승차거부가 있어요. 110건이 승차거부로 고발된 건데요. 과태료 5건 나머지 105건은 경고조치거든요. 경고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라,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만 교육을 실시한 내용, 교육 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진을 다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급할 때는 택시를 타는데요. 급할 때 택시 타면 안 돼요. 택시가 빨리 안 다녀요. 요즘 거리 정산제 때문인가 택시를 타도 천천히 다녀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승차거부 하는 게 많아요. 시장 앞이나 보면 지금도 장거리 뛰는 대기차량 등이 있고 요즘에는 콜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가더라고요. 그것을 승차거부라고 할 수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한 민원은 경미합니다. 이 민원사항은 정식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인터넷 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차거부가 많은데 경고조치 하면 내가 택시기사라도 경고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 분들 보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운전자 중에서도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라과디아 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과디아 주차장 지금 무료로 개방중이죠. 만약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대략 5,6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수확장을 위해서 유료화 시킬 생각은 있으신가요.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유료화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땅 덩어리를 공짜로, 물론 주민들에게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지만 돈을 받으면 상당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텐데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시청이나 정보도서관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있는 정보도서관 주차장도 포함이 돼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많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출근하다 보면 주차요금 받으신 분이 며칠 동안 없으시더라고요. 안내문에는 교육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일이라 모르시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은 무료로 개방합니다고 써있었어요. 마음대로 무료개방해도 됩니까?

저도 시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비우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써있는 걸 보니까 교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순환으로 해서 한 두 곳씩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순환배치 시키셔야죠. 어떻게 마음대로 무료로 개방이라고 안내문 하나 붙이고 무료개방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기기가 밤샘 무법 주차하는 경우가 무척 많죠. 건설기기이기 때문에 차체에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밤에 시야확보가 어려워요. 가다 부딪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사고도 날 수 있고요.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데이터를 받아 봤는데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요. 차로가 넓은 곳은 어김없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주기적,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통지도과에 와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중기, 버스 야간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주간에 이동형 주차단속반이 있지만 야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는 그분들을 안 쓰거든요. 내근하는 직원이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어요. 18시 업무 끝나고 저녁식사 하고 21:00부터 01:00까지 나갑니다. 3,4개 조로 해서 나가는데요.

요일은 어떻게 되죠?

매주마다 다른데요. 그렇게 해도 민원사항을 해소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 입구 차선 자체에 그러한 차가 서 있으면 그 차를 피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는 거죠. 그 차선은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차선이에요. 가감차선이지만요. 앞에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나가다 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가 무척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누가 피해자냐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과실로 되기 때문에 그 차량에 고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단속은 시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시에서는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되고요. 불법단속을 위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CCTV를 설치하셨잖아요. CCTV 바로 측면에다 차를 세워요. 측면에 있으면 번호판이 안 보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법을 피해 간단 말이죠. 그런 차량들은 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단속에 대해서 강하게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단속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격무부서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소문이라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사실 물증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민형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룡역 환승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살펴봤어요. 궁금해서요. 실시협약서 체결을 한 것이 2014년 3월 11일이에요. 그리고 최종협약서 사인을 2015년 1월 21일 했어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릴 만한 사항인가요? 실시협약서 체결했다고 하면 거의 일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최종협약서 사인이 거의 1년이 지난 2015년 1월 21일에 했어요.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게 된 거죠.

전문기관이 어디죠?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그 사이에 17차례나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중간중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셨지만 미리 미리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2015년 1월 8일에 있었다고요.

절차상 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아요?

예.

협약서 사인한 다음에 고시를 하나요?

예. 실시계획은 각종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착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순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대저자산관리 주식보유 명단을 봤는데요.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대저건설에서 들어왔죠?

예.

특수목적법인이 대저자산관리를 만들었죠? 거기 최대주주가 누구죠?

대저관리자산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법인 이름이 대저자산관리(주) 거기에 대한 주식보유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대저자산관리의 대주주가 누구냐고요.

대저건설(주)입니다.

대저건설이 맨 처음 제안서 낸 사람이죠?

예.

지금은 거기 보시면 대저자산관리(주)가 대저건설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저자산관리(주)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에이제이파크 아닙니까?

에이제이파크는 아닙니다.

여기 써 있어요. 대저자산관리(주) 주식보유 명단을 보면 지금 현재는 에이제이파크가 주식 100%로 돼 있어요. 언제 인수했느냐만 2016년 6월 7일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된 거죠, 판 거죠?

저희가 해준 것은.

판 거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22페이지를 보면 제6장41조3항을 보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 조항을 보면 운영을 위해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 대저건설은 처음부터 직접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문구를 통해서 제 생각에 운영사 하나를 끌어들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운영사가 지금 현재는 2016년 6월 7일부로 주식을 100% 인수했습니다. 금액은 23억 3,900만원을 주고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민형식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월 27일 업무 자체를 다시 넘긴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자유치과로 알고 요청을 했는데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넘어 갔다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방금 임호석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시길 2014년 3월에 협약서가 완결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2015년 1월이란 말입니다. 왜 길어졌느냐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냈거든요.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게 협약서 보내서 들어온 게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에 협약서에 사인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이관을 받기 전에.

그때는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1일에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나갔어요.

2015년 1월 28일입니다.

에이제이파크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저자산관리가 SPC법인 해 가지고 대표자가 오주석이라는 분이었어요. 장기임대계약을 대저자산관리 하고 에이제이파크 하고 계약을 해서 에이제이파크라는 곳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수입 보증금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이제이파크(주) 대표이사는 이광재, 대저자산관리(주)도 이광재예요. 처음에는 오주석이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사업시행자가 바뀐 건 아닙니까? 표명 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내용면으로 봐서는 바뀐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대저자산관리(주)였고요. 장기임대 계약자 쪽에는 에이제이파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넣었을 때 반려된 적 있었죠. 반려된 내용이 국토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접수하라고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의제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면, 15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법리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2012년 2월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게 사업추진 절차 및 고려사항해 가지고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제처리를 해요. 의제처리는 1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검토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반려를 시켰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 줄 알고 민자유치과장님을 배석시킨 건데요. 협약서 66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이상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 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의 변경에 의한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명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자지분이 5%가 아니라 100%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1월 27일 이관이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배석을 시켰는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저희 과가 이관을 하고 후속으로 이뤄진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협약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협약서가 만들어 질 때 약간 느슨해져 있지 않았나 왜냐 하면 협약서 상에는 당연히 제안을 하신 분이 운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운영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제3자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 운영권을 줬는데, 운영권을 줬으면 관리해야 되는데요. 관리할 때 무슨 명목으로 관리를 합니까?

2016년 1월 회룡역 환승주차장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대저자산관리(주), 임차인 에이제이파크(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특약사항으로 뒤에 첨부된 게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은 의정부시가 임대인, 임차인의 주식양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및 여타 사유로 기 체결한 주식 경영권 및 관리운영권의 양수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 의정부시에 제출하였던 2016년 1월 25일 임대차 계약서는 폐기하고 제반 임대차 조건을 재협의하도록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확인한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승인이 안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한 특약사항을 뒤에 첨부시킨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실시협약서 효력이 임대차 계약에 우선해서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한테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정해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나중에 잡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3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서공원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016년 9월에 하시겠다고 제출하셨는데, 착수하셨습니까?

9월 22일부터 진행중입니다.

339쪽을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의서공원과 지상공원과 같이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 해 보이나 설치하려는 공원시설물이 많이 부족하고, 노인정 계획이 없어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인정 설치계획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렇게 개선권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상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치계획 내용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 추진하여 시민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영하시려고 노력중인 거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존재합니까, 그냥 구두협의입니까?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완료되거든요. 지상의 공원부분은 내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이원 의원께서 상당히 애정을 가졌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심려도 크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지하도상가 인수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경전철사업과에서도 더 힘내셔서 크게 좀 바라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제안내용과 우리 시 제안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의 제안은 민간투자법 기본계획 33조3에 근거해서 해지가 우려스러울 때는 사업시행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운영기간 30년 중 4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잔여기간 25.5년간 연간 145억씩 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투자비 저희하고 48:52정도로 공동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비에 대한 상환이 어려우니 투자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시는 공익적 부분이라든지 시의 재정상황,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영비 부족비에 대해서 50억 플러스 알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근거는 민간투자법에 재정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구책이든 활성화를 하고 나서 사업시행 조정을 재검토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협상내용으로 50억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50억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비 소요액이 있습니다. SPC하고 ITC가 쓰는 영업비용인데요. 영업비용에 대한 부족분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전철이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죠?

민간투자법 제53조를 보면 재정지원의 조항이 있습니다.

실시협약과 관계없이요.

실시협약에도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협약을 보게 되면 협약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이외 것은 상위법인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61조에 따르면 재정지원은 건설보조금 운임수입보조금 환차손해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운영비 보조금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 검토라든지 피맥 등에 검토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하고 시행령을 따라서 협약의 표준안이 만들어졌거든요.

50억 플러스 알파는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인가요?

만약에 저희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다시 세밀하게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사업자의 비협조로 사업자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설명회때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회계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업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회계사 등을 통해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다보니까 매년도 결산을 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요. 결산서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요금수입 같은 경우는 매일 스마트 카드사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C에 SPC 측에서 줄어가는 비용, SPC 자체 비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이 맞는지 저희도 별도의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작년기준으로 영업비용이 50억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죠.

추정을 해보면 2016년 말로 파산내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실시협약에는 해지 시 지급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한 2,256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지방채 발행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요. 그 다음에 재정자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서 일시에 못 갚더라도 지방채에 대해서 당겨보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기준으로 하면 8년 정도로 잡고 이자까지 해서 그 정도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부담을 같이 나눴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간부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자진 반납, 특히 보니까 용인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국외여비 삭감 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부족해보여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320억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을 축소시키고 국외여비 등도 삭감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320억을 어떤 방법으로 편성할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다.

결국 사업자의 파산도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산 시 어떤 로드맵 등이 마련돼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번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파산절차를 밟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적절한 주무관청 입장에서의 대응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전철 운영한 지 몇 년이 지나도 1일 평균 이용객이 4만 명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우리 시 인구의 10%도 안 되거든요. 타 지역 이용객, 출퇴근 왕복 이용객들을 단순히 따져도 실질적인 우리 시 시민이 이용하는 인구는 5% 미만이거든요. 90% 이상 의정부 시민이 이용도 하지 않는 경전철로 인해 시민의 세금으로 그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실패한 사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과 의정부시의 책임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사업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 책임 운운은 일정한 사람보다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재정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민간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어요. 위험성 있고 재정에도 도움 되지 않는 민간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민간사업자와 MOU 체결도 많이 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과연 다음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도 앞으로 민간사업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신문보도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자와 시 간 힘겨루기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면서 하려다보니까, 참 아쉬운 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귀책사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실시협약서를 보면 그런 부분도 맞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께도 공개도 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특히나 사업자의 의지라고 할까요. 사업 재구조화 하려고 해도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9월까지는 여러 번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만 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자꾸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나지 않고 뒤에서만 그러면 서로 신뢰만 떨어지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자와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대에 어려움을 떠 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인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힘을 모아서 경전철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전철이 시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산곡동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등이 시행되고 나면 탑승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2020년이 되면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는 운영수입과 경비 부분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빠져 나갈 때 법적 사항을 지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금만 있으면 정상적인 운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 커다란 부담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경전철을 안 좋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전철이 언젠가는 의정부에 복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마음을 가지고 만나셔서 해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시기에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있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울수록 좀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화가 나서, 서상교 철도국장이 발언한 부분이에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정부경전철이 싸구려 경전철로 운영한다고 해서 고장이 잦다는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제가 간곡히 어떤 식으로든 어필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 자제를 위해서라도 서면 등을 요청했는데 보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문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철도과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자료근거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줘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냐 했더니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돌발질문에 대해서 임기웅변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제 취지는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사항인 경전철인데 외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사전에 라도 해줘야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피맥 검토완료 이후에 6차례 협의를 했는데, 9월 협의이후 진행된 게 있습니까?

9월까지 6차례 협상을 했는데요. 사실 사업 시행자 측에는 이 제안의 배경에는 자금 재조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을 하려면 9월 이후에는 일정상 어렵다 해서 9월까지 치밀하게 6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역 제안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용에 대한 지원을. 그분들도 로드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의정부경전철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고 거기 배경에는 7개 출자사가 있고요. 대주단 관계가 있습니다. 5,6개 은행에서 투자비를 융자해서 온 건데요. 그분들과의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 때문에 긴축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의 발인 경전철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 변경할 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경전철역에 연결하라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도 역사 하부 정류장이 필요할 때는 협조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장수봉 위원님 말미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제가 됩니다. 가장 중심적인 얘기가 저희가 제시하는 50억 플러스 알파 제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융채무를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할 테고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의정부경전철에서 금년도 상환시기가 12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으면 적지만 협상이란 게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고요. 이것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아직 이 정도의 시간은 남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만나서 타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원만한 해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의정부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2014년 4월 21일 내용을 보면 경전철 통합환승제 할인하면서 조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부가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만약 합의 불발로 실시협약이 해제가 된다면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해지 시 지급금 2,90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면서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일시라는 말씀을 하셨죠.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분할해서 준다는 예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가 용인시 같은 경우 주무관청 사업자 귀책이라고 해서 중재까지 간 사항이거든요. 중재가 용인시에서 재정사항이 안 좋으니 몇 년에 나눠서 지급을 하도록 하라고 중재가 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항도 해지 시 지급금 상당액 플러스 이자분을 달라는 거거든요. 전제가 의정부시에서는 해지지급금을 일시에 줘야 되는데 줄 여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25년 동안 해지시 지급액 상당액을 나눠서 달라 전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해지지급금을 일시에 준다, 나눠서 준다 전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사항이었겠죠.

용인시 사항을 보고 표현을 그렇게 적시한 것 같습니다.

이말이 그 당시 돌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때부터 불안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사실 이런 건 의미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수요예측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원망스럽습니다. 경전철이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관계공무원들께서 경전철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셔서 간략히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수요예측에 대해서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하듯이 역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책사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5쪽 보시면 회룡역 남부출입구 관련해서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수렴됐는지 설명바랍니다.

의견수렴은 남부출입구가 접해있는 부분이 호원1,2동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호원1,2동 주민설명회를 나눠서 했고요.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부출입구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5,000세대 되는데요. 일일이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아서 그 결과 1,000세대 이상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884세대가 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표가 나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설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전철 문제 하고 회룡역 남부출입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전철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피맥에 사전 검토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협상중이기 때문에 피맥의 검토결과서가 외부에 유출되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주식회사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을 허수아비나 장애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전철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셨고 송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2015년 9월에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미래교통이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30∼39%까지 경전철 이용객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수요예측 조사한 내용은 의정부시 발전사항을 전부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예측에 의하면 40%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개통하기 전에도 수요예측을 했었고요. 중간 통합환승을 시행하기 전에도 수요예측을 했고요. 최근 사업시행자가 한 거지만 의정부경전철 사업 재구조화를 신청했을 때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검증까지 해서 그 자료까지도 첨부가 된 사항입니다. 최근 것은 미래교통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물론 사업시행자가 했지만 피맥에 넘어가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대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 게 있냐고요.

최근은 없지만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언제입니까?

통합환승 시행하기 전에 했습니다. 2014년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운영비에 대한 것만 민투법 53조 근거에 50억 플러스 알파만 제공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모든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 37조를 보면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요.

1항1호가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호가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 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운영이 어려운 경우.

그 사항이 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근거로 해서 운영비에는 인건비, 경비, 원리금, 상환금을 합산한 모든 것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 등은 포함되겠지만, 투자비에 대한 상환도 가능하다고 논의를 반박하고 있거든요.

피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일단 보도된 내용이나 아니면 발표된 내용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내용, 경전철주식회사 내용을 총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불리한 건 없겠죠?

예.

재구조화 시 사업시행자가 얘기하는 게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2042년까지 우리 시가 1,000억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업해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8,059억이라고 합니다. 행감 전 현장확인 시 보고받은 내용이거든요. 차입원금이 3,260억 부조 운영비 4,790억원 해서 8,059억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재구조화 시 부담액은 6,546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1,513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분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제안을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 조정이 6,666억이고요. 시 직영을 했을 때는 5,714억원이다고 분명히 사업제안서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명목가치가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는 재구조화가 491억이 시에 이득된다고 회계학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리스크 부분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무관청에 도달된 주장은 없습니다. 단사업시행자가 2016년 10월 17일 시의원님들이 행감 대비해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추가적인 운영비 리스크가 1,711억이 추가로 되니 합쳐보니 시 직영할 때는 8,059억이다 그렇게 이단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시에는 없고요. 추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분들 주장과 저희가 검토한 사항하고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사업해지 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지방채 상환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용인시 사례처럼 공직자들의 월급, 수당 그런 부분을 자제한다든지 업무추진비를 자제한다든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낼 때 그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지방채를 받음으로써 어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맥 검토보고서 내용에 민투사업법 제33조3에 따른 사업시행 조건 조정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경전철주식회사는 피맥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의원님들 하고 초청 간담회도 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했지만 대외비 취급을 해서 자료도 배포된 사항이거든요. 단, 사업시행자도 피맥이라든지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별도의 회계법인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취득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까지도 대외비로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유출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맥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피맥 보고서에는 결론과 정책제언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조건조정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요.

타당성이라고 표시 안 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4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맥 검토보고서에 128억이 명시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외비성인데요. 협상의 하나의 제언방법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있어서 128억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대로 사업 재구조화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접근법에 대해서 피맥에서 명시한 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역 제안으로 다른 방식으로 제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접하기 위해서 피맥 검토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출을 안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관련부서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128억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128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문제, 제도적인 취지의 문제, 저희 시 가용재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운영비 부분만 지원하겠다 그분들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최소한의 파산방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6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지금에서는 문서상으로만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상에 결론이 안 났고 법리적인 문제, 자기들 주장, 저희의 의견을 교류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시가 손해 보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전철이 서는 것도 원치 않지만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인데요. 2010년 6월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제 드디어 가시적으로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흘러왔는데요. 한 가지 시행하다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충용지에 대한 부분을 철도용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시작을 할 겁니다.

관리계획 변경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관은 코레일에서 하는데요.

도시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경전철지원팀장 정춘일입니다. 남부출입구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입구사업을 진행하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를 철도부지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이 이뤄져야 하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평면환승방식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서측에 들어가는 완충녹지 부분의 일부가 100㎡가 될지 90㎡가 될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면이 확정이 되면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이후의 사항들은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면적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완충녹지 해제한 부분도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도시과 하고 변경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8,9월경에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큰문제가 없고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이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하지 말고 반드시 챙겨서 원래 계획했던 준공시기에 맞춰서 그쪽 주민들이 숙원하던 남부 역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359쪽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으로 가능동 175-52 구거 23㎡ 등 구거부지 18건, 4,368㎡, 의정부동 89-21 하천 362㎡ 등 하천부지 8건, 533㎡를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등 하천, 구거부지 총 26건, 4,901㎡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360∼361쪽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86건, 공유수면 사용료 165건 등 총 310건에 대하여 1억 7,02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96건 1억 6,107만 6,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4%입니다. 362∼364쪽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장암동 8-2 외 8건의 구거부지, 녹양동 25-25 외 1건의 하천부지 등 총11건의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에 대하여 1,096만 4,290원의 변상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365∼366쪽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형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2016년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형건설공사장 4개소에 대하여 2016년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67∼368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및 옹벽(3개소), 다중이용시설(16개소), 재난취약시설(20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여름철우기, 설·추석 대비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권고조치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6건, 5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369쪽 사업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물품 구입에 1억 6,228만원, 중랑천 제방보수공사에 1억 1,907만원, 서부로 진입램프 사면 보수보강공사에 1억 4,583만원 등 총 6억 4,6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0∼371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입니다. 동절기 제설장구 지원,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 중랑천 호우피해 복구활동 등 총24회에 걸쳐 2,941만 6,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2∼373쪽 수방자재 관리현황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보관중인 수방자재로는 마대 123,100장, 사낭 90,611장 등 총30종, 3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1,3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378쪽 수해피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7월 5일 동안 총 402.5mm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 18건, 사유시설 22건으로, 공공시설은 소관부서에서 자력복구 완료하였으며, 사유시설로 침수된 주택 19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씩을 상가침수 3건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00만원 씩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 집중호우에 의한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379쪽 풍수해 보험 사업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997세대, 차상위 60세대, 일반가입자 361세대 등 주택가입자 총 1,418세대 및 온실(비닐하우스) 8,052㎡에 대하여 1,721만원을 보조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380∼381쪽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550억을 투입하여 3.35km 구간의 생태하천복원 및 복개주차장 철거에 따른 백석천 제2주차장 건설까지 2016년 10월 20일 백석천 생태하천복원 전체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382∼383쪽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소하천의 파손된 호안정비 등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암천·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쌍암천 보수보강사업, 분두천 개수공사 등은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내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384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용현동 548-6 외 1필지에 대한 우수토구 개선공사에 따른 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 처리 등 총 18건의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386∼387쪽 하천 내 구간별 준설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8,090㎥, 소하천 및 구거 3,440㎥를 준설하는 등 총11,530㎥를 준설하였습니다. 388쪽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중랑천, 자일천 등 하천 내 불법 경작지 2개소에 대하여 불법경작지 정비 및 불법경작 예방을 위한 수목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389∼391쪽 구간별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선정 평가내역입니다. 지방하천 내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으로, 중랑천 1구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에 2구역은 베트남참전 전우복지 주식회사에 부용천 3구역은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에 위탁하여 불법행위 단속 추진중에 있으며, 위탁선정 평가내역은 390쪽부터 391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39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중랑천 유지용수 압송관로 보수공사,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 등 총14건의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95∼396쪽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12개소 등 총20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음용수시설 1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97쪽 민방위장비 보급 및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의 2016년 보급량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등 5개 품목, 총50점이며, 노후(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사용불가 사유로 휴대용 조명등 등 3개 품목, 총 12점의 장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98∼40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5건, 권고 2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하천부지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408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재해정보전광판, 음성경보시스템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28억 4,2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로 국비 7억 8,600만원, 2017년 사업비로 국비 4억 3,500만원 가내시 되었으며,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20억 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로 국비 5억 1,900만원, 2017년 사업비로 국비 3억 2,800만원 가내시 되었고, 재해방지대책사업인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5,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로 도비 1억 6,800만원 교부되어 금년 말 하류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09∼412쪽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총 5억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다음 쪽 백석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총 70억 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10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장암천·안골천 소하천정비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추진 및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11월 하류부 공사준공 예정이며,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는 사업비 부족 사유로 이월하여 금년 추가 사업비 확보하여 공사완료 하였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여 금년 1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412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분두천 개수공사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5억 6,544만원 사고이월하여, 토지수용재결 완료에 따라 공탁 예정입니다. 413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으로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지역재난지원금 11억 978만원 중 도비를 제외한 50%의 시비 부담금 5억 5,489만원을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414∼415쪽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총 72억 5,211만 8,000원이며, 금년에 6억 4,64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66억 570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16쪽 민간위탁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41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주요 상정안건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3회,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3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9회를 운영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 개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4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계획 일환으로 장암동에서도 쌍암천과 장암천이 진행되고 있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이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나요?

내년까지 되게 상류부까지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하천이 정비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좌판을 깔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요.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천폭이 장사하시는 분 쪽까지 옵니까, 집이 유지가 됩니까?

장암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부에는 일부 가옥이 들어가고요. 상류부 가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개인 토지는 들어가는데요.

영업행위는 계속 이뤄지겠네요.

불법영업행위는 안 되고 적법하게 가게에서 하는 영영행위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지난번처럼 자연적으로 돼 있으면 설치하는데요. 하천을 정비하기 때문에 불법 설치하는 것은 바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대상별로 교육시키고 있죠. 대상이 어떻게 되죠?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5년차부터는 1년에 1시간씩 비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16,460여명 되고 있습니다.

1시간 교육을 받는 대원들이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에 사이버교육이 있어요. 지금은 현장에 가서 출석을 하고 가는데요.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얼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41개 지방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시 하고 40개 시군구, 경기도에서 9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1,8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본인이 들어 가서하면 효과가 있는데 가족 중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고요.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체크가 100% 잘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대리출석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부인이 나가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1일 평균임금이 17만 5,000원입니다. 1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1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포기했을 때 손실도를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의정부에 16,000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함이고 그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사이버교육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작업에 편입될 수 있는지 알아봐서 효과성이 높으면 저희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9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12개 시군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사이버교육 도입을 적극 검토바라겠습니다. 신문을 보다 알게 됐는데요. 조경석에 석면포함 문제입니다. 과거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하천 쪽에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파심에 여쭤봅니다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석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수 조사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보도자료는 언제 보도된 거죠?

2010년, 2014년, 2015년입니다.

저도 조달청에서 2010년 7월 15일 조달청에서 석면에 대한 보도가 있어요. 충북 제천에 있는 수해복구현장에 석면이 포함된 석재가 납품됐다고 나왔는데요. 조달되는 쪽에 석면이 섞여있는 돌이 있었나 봐요. 정품이 아니고 거기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폐광이나 석상 등에서 해서, 조달청에서 2010년 이후에는 조달 납품하는 곳에 대해서는 석면을 강화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충 보면 아실 거예요. 직원 분들이 중랑천 변을 순찰하시면서 육안검사해 보시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한번 정식으로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시설 중에서도 전산 및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면진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각 실과소에 면진시설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민방위복을 다 갖추고 있나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위험적인 일이 발생됐을 때 급하게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을 빌려 입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의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방위복에 대해서는, 공무를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복은 1인 한 벌씩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동장님들은 매년 사서 드리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없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시원하게 잘해 주셨고 행감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기초 없는 의정부 생태하천 장마비에 와르르, 신문에 났거든요. 지난번 장마 때 파손된 경민대 앞은 잘 처리됐죠?

백석천 생태하천 하면서 7월 1일하고 5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여mm 비가 왔는데 합류지역이 쇄골로 인해서 200여m가 파손됐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업체를 통해서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락2지구 민락천, 귀락천 호안공사 붕괴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무시했는데 현실화 됐어요. 대책없이 자연석만 쌓다 보니까 완공 2년 만에 무너졌는데요. 그 부분도 LH공사에 요구를 해야죠?

민락지구가 LH에서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수해났을 때 보도자료도 보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촉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내 하천 및 소하천 구역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37명이 정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민원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시 하천관리가 미흡해짐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니 관리부서에 총괄 감독에 충실하되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백석천 준공식 보면서 시의원이지만 의정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감동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보면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의정부에도 그렇게 멋있는 게 있었는데 왜 콘크리트로 덮어 놓고 고생을 했나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 시민들 중랑천을 운동하시던 분들이 백석천을 못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뚫리면서 가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대 의회 들어와서 김광환 과장님, 한신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용천, 백석천 포함해서 소하천인 민락천, 쌍암천, 호원천, 장암천 해서 제 경우도 시의원이 되고서 오히려 못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시의원 전에는 저녁에 운동도 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지역이 의정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2쪽 하천구거부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과를 했는데 걷어 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다 나가는데요.

소급해서 5년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감 367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산장연립 옹벽, 조치완료 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조치완료된 건 아니고요. 일반연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만 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것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에 안전시설을 시에서 한 게 있어요. 부흥택시 들어가는 쪽에요.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저희가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치중이란 건 뭐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립,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밑이 많이 파였어요. 연립하고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폭우가 한 번 쏟아져야 알 것 같은데요.

항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한참 오래된 일이라서요.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물품 구입, 염화칼슘 1,000톤이면 한 해 겨울에 충분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괜찮은데요.

평균적으로 1,000톤이면 괜찮아요.

저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놓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염화칼슘 종류가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구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해마다 하는데요.

국산 하고 중국산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중국산도 있고.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한 해 겨울만 나면 포트홀 생기는 게 염화칼슘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도로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염화칼슘 하고 소금을 4,1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2,800톤, 소금 1,300톤 해서 4,100톤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 염화칼슘은 500톤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4,600톤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겁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것이 주요고개 같은 곳 축석길, 송추길 등 경사로가 있는 곳은 염수를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8개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지하도가 있는 곳은 임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도로파손 비용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가격 면에서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염화칼슘도 국산제품이 성능도 좋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은데요. 국산은 단가가 높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자동차도 한 해 겨울 끌고 다니면 물청소해 줘야 부식이 안 되거든요. 한 해 겨울 보내고 봄에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분두천 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보상을 안 받겠데요. 보고하실 때는 보상을 안 받으면 공탁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토지수용 재결까지 나서 협의했는데도 불응하기 때문에 최종단계는 공탁에 의해서 토지를 보상하게 됩니다.

저한테 표현을 했는데 돈은 필요 없고 땅으로 달라고 하던데 환지방식은 안됩니까?

안 되고요. 몇 개 하천을 공사하고 있는데요. 보상할 때 만족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에 협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사고이월된 5억 6,000만원면 앞서 보상받은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서는,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평당 계산해서 공탁할 거죠?

분두천 보상이 32필지 지장물 79개소가 있는데요. 보상협의가 된 게 16필지 4억 9,200만원 하고 지장물 34개소 2,390만원이 협의가 됐습니다. 60%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안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나온 것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요.

진행하지 않은 대로 따라 오지 않으면 공탁 걸어서 강행하니까 빨리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압력은 넣었는데요. 대토로 할 수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0,371쪽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처음한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사회단체 말고요.

경찰서, 소방서, 15개 자율방재단단체, 각동.

모의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에서 지진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도 경주지진 발생 등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모의훈련 같은 경우는 경험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실전에 대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려하고 있나 해서요. 지진관련해서요.

최근 경주지진 등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진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듣고 있거든요. 지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도 정확하게 로드맵 잡힌 게 없습니다. 지금 많이 만들고 시달하고 해서 저희도 지진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격무부서로서 민원해결에 늘 앞장서서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구 호원동 같은 경우도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중요사업의 선택과 예산집중으로 도로개설이 순차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신규예산이 삭감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도로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 올 연말이면 준공이죠. 별 이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오는 2020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시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1순위 대상으로 의정부동, 의정부역 주변에 17억 2,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우선도로로 안전휀스 신호기를 설치하기로 했고 2순위 대상은 가능동 의정부공고 주변으로 6억 4,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우선도로와 고원식 교차로, 안전휀스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3순위 대상은 의정부동 의정부역 경전철 의정부역 주변으로 3억원을 투입해 노상주차장 설치, 일방통행 지정, 험프식 횡단보도와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는 했어요. 4순위 대상은 신곡동 서해아파트 주변으로 1억 1,000만원을 들여 보도설치와 고원식 교차로, 보행자 우선도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5순위 대상은 녹양동 청구아파트 주변으로 보도설치, 안전휀스, 다목적 CCTV를 설치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나요?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업은 좋으나 예산이 없어서 삭감처리 됐다 보니까요.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도 중요하고 보행환경도 중요한 이러한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하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420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 민원인이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수용할 수 있나요?

강제수용할 수 없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가하면 측량비나 감정평가수수료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거의 승인합니다. 본인이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을 금액이 낮다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3개월이면 보상이 다 가능하죠?

본예산에 10억 정도 추경에도 세워 주셔서 20억 4,000만원인데요. 4,000만원은 부대비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고요. 20억을 가지고 보상하는데 거의 소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에도 진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20억 가지고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호원초교 앞에 있는 경계석을 철거해 달라거든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입니다. 외지분들이 주차할 일이 없거든요. 학부형들이 얘기하기에는 차를 세워두면 시야가 가려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로만 건너는 게 아니라 아무 곳으로든 건너거든요.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면 사고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석을 없애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만 한 달내 반드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호원초등학교 둘레로 굉장히 열악해요. 담당팀장님 호원초등학교 방문해 보세요. 주변에 도로가 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산애산 하고 호원초등학교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살펴주시고요. 한신2차아파트 회룡천 거기도 경계석도 없애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죠?

거기는 불법주차사항은 아니지만 없애면 결국 차도지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은 거기 때문에요. 교통소통에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 광명교회가 있을 때는 주말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광명교회도 이전해 가고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시고요. 상가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S커브 망월사역 사이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그쪽도 물론 예산관계겠죠. 도봉산역까지는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행복로 지하상가 출입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진출입구 위치변경되는 사항은 지하도상가와 제일시장 상가주들의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가나 해당 공사는 비단 지하도상가와 제일시장 상가보다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처음에 일자로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 가운데에 설치되게 됐습니다. 그쪽에 출입구를 하면 제일시장으로 안 오고 사람들이 행복로에서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반대해서 디귿자로 꺾어서 로데오로 해서 제일시장 주차장으로 유도하려고 바꿔 놓았습니다. 막상 하려다 보니까 지상의 행복로 사람들이 왜 하필 내 상가 앞을 막느냐, 약간 이동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디다스 반 골프채 상가 반 가운데다 맞췄고요. 엘리베이터는 공교롭게 아디다스 북쪽 기둥에 걸리더라고요. 아디다스가 두 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치 현장에 가보니까 아디다스 하고 신한은행 사이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 딱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터파기 해서 콘크리트 타설까지가 약 3개월 봅니다. 그동안 공사용 가시설 휀스를 쳐 놔야 되니까 양쪽에 4,5m 정도 떨어지게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3개월 정도는 앞이 좀 가리죠. 끝나고 되메우기한 다음에 땅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기간단축을 하겠습니다.

상인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일이 끝이 있습니까? 의정부 전역 도로해도 또 해달라고 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 재질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한 상태하고 이면도로 상태하고 수명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20m 도로 대형차가 다니는 곳하고 이면도로 하고 파손율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로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재질은 똑같습니다만 이면도로는 통행량도 적고 중차량도 덜 다니기 때문에 훼손정도가 덜한데요.

보수를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포장상태 지수가 있죠. MPCI가 뭡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한테 포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잘해 주고 있어서 별 탈은 없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도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 시민회관 앞이 울퉁불퉁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가 LH로부터 넘어오면서 BRT,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도로과에서 인수받은 게 뭐가 있죠?

하천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자는 기간이 안 지나서 당연히 LH에 통보를 해서.

공사가 미진한 구간은 서계교 쪽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 특히 자금IC, 민락IC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어요. BRT정류소 통행하는 엘리베이터거든요. 도로변에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완전한 상태에서 하자처리를 어떻게 해 놨는지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자는 하자대로 거기다 요청을 하고 정상적인데도 사용하다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락역이 안 생김으로써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BRT를 빨리 해 주시면 민락2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자료 451쪽 귀락마을 도로개설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내년 6월까지 완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수도하고 발주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물 때문에 귀락마을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대우측에서 내년 준공이후에는 책임을 못 진다고 했거든요. 그전에 상수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전협의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455페이지 중금오지구 민원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보상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초입에 땅 가진 분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구입은 가격차이 때문에 힘들까요.

중국산의 4배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취급하는 업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독과점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신청한 곳이 많다고 해서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유일하게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는데 갑자기 한 개가 늘었어요. 단답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정부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만들기, 처음에 총 다섯 가지인데 다섯가지 중 네 가지가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인 것 같아요. 의정부를 네 군데로 나눴을 때 한쪽에 4개가 몰려 있어요. 이사업자체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미안하지만 너무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 전체로 하면 좋지만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하다보니까 몰린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암아래뜰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도로과로 이관이 됐죠? 이 사업이 처음 넘어 온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2년 됐거든요. 입장객수를 보면 하루 평균 4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0명은 더군다나 수강생들이에요. 수강생들을 중복집계 했을 때 1년에 15,00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를 주셨어요. 수강생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용객 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하면 최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안서를 만드셨을 거예요.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제안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LED식물원이 만들어 지게 되면 유치원이나 유아원 아이들이 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여름에 어르신들께 더위 쉼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상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내려는 가는데 올라 올 때 서너 번씩은 쉬어야 됩니다. 깊이가 12M 이상이죠. 계단이 수십 개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분들은 내려갈 수도 없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절실하고 3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 이월이 될 예정이죠. 알고 봤더니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다고 합니다. 피해서 하다보면 2∼3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이상 1년에 수천만 원의 고정예산도 지출되는 만큼 엘리베이터 설치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도로를 보시면 불법 전기나 통신주들이 있죠. 주변을 보게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기 통신주 하고 가스시설까지 들어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다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불법시설물들을 양성화 시켜서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징수하는 게 어떨까요.

점용 허가를 내 줘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시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해당 시설에 위치도가 다 있습니다. 넘겨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자진신고를 유도하시죠. 업체별로 통신이면 통신 쪽에 전화를 하시고 통보를 하셔서 통신, 가스, 전기에다 자진신고 먼저 하라고 하면 알아서들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 보면 가로등 교체사업 비리, 의정부시청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이 일제 보도됐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안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금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올해 감사원에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해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총 공사대금을 63개월 할부로 끊었어요. 올해 11월부로 41번째 할부금을 납부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진행중인 사업이에요. 과거 자료를 찾아봤어요. 의정부시의회에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 해서요. 2013년 1월 7일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으로요. 다른 내용은 다 빼고라도 ※민간자본 활용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상환, 약 5.2년동안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뭐라고 하죠. 에스코사업이죠. 전기요금 절감액만큼 일정기간 상환하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배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바로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죠. 1억 6,897만원에 대한 전기요금 대신에 에너지 절약한 만큼 감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뜻은 에스코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보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할부방식이에요. 분할상환이잖아요?

사업체에서 본인들 돈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그 돈을 상환해 주는 겁니다.

절약했을 때고요. 절약과 상관없이 상환한다고요.

절약이 안 되면 그런 사업할 이유도 없고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상환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분할상환을 해요. 그쪽에다가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 전의 1년 기간과 후의 1년을 설정해 가지고 두 기간을 비교해서 절약된 부분만큼이 우리가 계약했을 때 몇 퍼센트 절약한다 거기에 도달을 안 하면 80%만 뱉어내고 안 그러면 안 뱉어내요. 우리는 그냥 할부로 공사를 시킨 거예요. 계약서를 보면 지금까지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전기 연동 디밍기를 사용해 가지고 전력의 소모량을 조절해서 그만큼 다운된 전력량만큼 전기료가 다운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되겠죠. 그게 디밍시스템인데요. 그게 특허 받은 거예요. 특허 받은 업체는 따로 있는데 왜 SK하고 했죠?

제가 들은 바로는 10개 업체가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했겠죠. SK만 그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SK네트웍스는 특허를 받은 업체랑 협약을 맺은 거예요. 제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허 받은 업체하고 협약만 맺어서 제가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특허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공무원분들께서 착각을 하신 부분이 그 당시 있었어요. 계약내용을 보면 CDM등 교체와 안정기 교체 그리고 디밍기 교체인데, CDM등하고 안정기는 원래 있던 사업이에요. CDM등은 아시겠지만 메탈등이 발전된 등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던 사업이에요. 이건 특허사업 대상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건데, 수의계약에 포함이 됐어요. 그것과 또 하나는 피엠디네트웍스 하고 SK네트웍스가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은 건데, 협약을 맺었으면 그래도 특허를 받은 피엠디네트웍스가 의정부와 계약을 맺어야죠. 그렇지 않고 SK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의 교량도 도로니까 교량에 특허공법이 들어 간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또 안 합니다. 한신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 별도 발주를 안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는 공법을 빌려오는 거고, 공법은 파는 거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사를 따로 해요. 그리고 계약을 회계과가 안 하고 도로과가 했어요. 세 가지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업체가 직접적으로 계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SK가 중간에 했고, CDM등 안정기 교체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계약서를 보면 어음 얘기가 나와요. 10조의 1,2,3항을 보면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계약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어음할인, 회사가 부도났을 때, 이런 건 회사 대 회사가 계약할 때 가능한 얘기지 회사 대 관공서가 할 때는 이런 문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것만 봐도 계약서를 쓰실 때 공무원분들께서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공서와 계약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제안서가 있고 협약서가 있죠. 제안서를 보면 디밍시스템에 대한 절감률이 24%라고 써 있고 CDM등과 함께 교체했을 때는 44.8%입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정작 쓸 때는 바뀌었어요. 12.8%로요. 왜 반으로 다운됐죠? 절감률이 얘기한 대로 안 됐을 때는 뱉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거죠. 그게 50%나 절감이 됐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제안서와 협약서에는 똑같은 게 둘다 교체했을 때는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디밍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웃긴 건 SK 회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는데 MEDIA SK라는 곳이 있어요. MEDIA SK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피엠디네트웍스 하고 계약을 먼저 한 거죠. 들어가 보면 SK가 자기들이 한 것처럼 홍보를 잘 해놨습니다. 의정부까지 거론돼요. 본인들이 의정부에 가서 사업을 했고 가로등 전력량 50% 절감을 했다고 홍보하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의정부시의 가로등 전력소비를 50% 줄여준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제안서 내용 틀리고, 협약서 내용 틀리고, MEDIA SK가 하고 있는 홍보내용 다르고요. 어떻게 된 거죠? 앞으로 가로등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에요.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안내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디밍시스템이란 게 가로등 20,30개 정도를 선으로 엮어서 전력량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제어해 봤자 12.8% 절약돼요. 가로등 램프를 바꾸면 40%가 절감이 됩니다. 12.8% 하자고 거대한 금액을 투입을 했을까요? 램프 교체하고 안전기 교체하면 되는데요. 램프가 계속 발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탈등이 가로등 보시면 노란색은 나트륨이고 흰색이 메탈이죠. 팀장님 맞죠? 메탈등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떨어뜨린 게 CDM등 아니에요. CDM등이 얼마나 좋아요. 고효율이고 전력량도 100와트나 떨어졌는데, 지금 좋은 걸 두고 굳이 디밍시스템을 고집했냐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세운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는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습니다. 디밍시스템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가로등 사업 중 지금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건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한 결과로 봤을 때 LED 하고 CDM등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등 250와트에서 CDM등 150와트면 당연히 와트가 떨어졌으니까 전기절감이 되죠. CDM등 150와트를 가지고 디밍해 가지고 더 절감하기 위해서 12,8%가 나오는 것이지 나트륨에서 CDM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절감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기존의 나트륨등에서요. 찾아보세요. 제가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CDM등으로 디밍 하면서 바꾼 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절감도 됐고, 그것 가지고 절감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디밍기가 12.8%잖아요. 12.8%를 아끼자고 그 거대한 돈을 왜 투입하냐고요. 그냥 그 돈으로 바꾸지 않은 나트륨등을 메탈등으로 바꾸면 더 많은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끼어 맞추려는 뜻이 아니고요. 근본취지가 나트륨에서 CDM으로 바꿔서 일단 절감이 됐고 더 절감하기 위해서 디밍장치로 해서 절감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한 나트륨등이 더 많은데 거기는 왜 안 하셨죠?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을 바꿔 나가고 있죠.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한 군데 디밍시스템 하고 CDM등 하고 2개를 다 적용하지 말고 차라리 둘 중에 어느 게 절감률이 높아요. CDM등이 더 높아요. CDM등으로만 다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만약 의정부 전체가 CDM등이라고 하면 그때는 제어기 등을 추가로 달아도 돼요. CMD등이 보급이 안 된 상황인데 굳이 거기다 중복적으로 12.8% 더 절감시키고자 또 다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사업시행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로 청소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인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효과성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찬토론 때 청소관련 팀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행복로 양측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종량제봉투 담아서 수거하는 장소에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상가 앞에 던지듯이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치웁니다. 사실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놔두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90%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고요. 일반 단독주택들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개선해야지 행복로에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관리해줘야 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복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나 그동안 6대 의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문화의식으로 비쳐지는 부분이라 의정부1동 자생단체 통우회 회원분들께서 매주 토요일 5시에 모이셔서 청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찬포럼도 하셨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내부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68쪽 노원구의회에서 의정부IC 명칭 변경관련해서 저희가 결의문까지 채택했었는데요. 노원구의회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후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모니터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니터 안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관리자조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자동차 등록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142,728대이고 기간중 말소현황은 총4,312대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93쪽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705건에 7,803만원이며, 징수액은 638건에 5,512만 9,000원입니다. 494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16,205건에 13억 1,010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8,148건에 3억 6,763만 6,000원 입니다. 495쪽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은 3,734건에 3억 9,577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2,436건에 1억 8,871만 5,000원입니다. 496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 1,493건, 이첩 1,799건, 통고처분 930건, 내사종결 232건으로 총3,6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고처분 사유는 무보험 운행을 상습적으로 한 자가 아닌 경우이며, 내사종결 사유는 검사 수사지휘 및 보험 가입 입력자료 정정 등입니다. 497쪽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말소현황 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 신규 및 이전 등록대수는 굴삭기 138대, 지게차 37대, 덤프트럭 337대 등 총664대입니다. 498쪽 말소현황은 굴삭기 38대, 덤프트럭 21대 등 총66대가 되겠습니다. 49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 실적 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횟수는 총36회로 단속 건수 404건 중 계고는 365건이며, 과태료 부과 39건에 175만 6,000원이고 10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0쪽 차량등기 가압류 및 해제현황입니다. 총 압류건수는 107건, 압류해제 건수는 81건으로 주요 가압류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 가압류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주요 가압류 해제 사유로는 채권·채무자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격무부서로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주시고 안지찬 위원님이나 장수봉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모르지만 그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행감 때마다 지적되듯이 불법 주기하는 건설기계차량 늘 반복되는 민원이고 지적사항인데, 녹양동 대림아파트 주변이 고질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호원동 3-1, 호원동 147번지 그린벨트지역 내 수년째 차량정비 중장비 불법차량 그 부분도 처리가 잘 됐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건설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나가보면 건설기계가 아니고 화물차 같은 경우가 무척 많아요.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어서, 덤프트럭을 일반인들은 화물차하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덮개가 있어서 기계라고 생각해서 건설기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할 수 없는데요.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면 차들이 무척 많이 세워져 있어도 건설기계는 한 두 대 나머지는 화물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오는 경우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포함해서 10군데 정도는 수시로 다니고요. 평소 낮시간에는 민원이 오면 즉시즉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장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법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없고 실제 수요자들이 의정부 같은 경우 포천, 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5만원에 행정적인 관리까지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주기장을 설치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3배 정도 면적이 소요가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을 하더라도 3급지 같은 경우도 2만원 하고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금액상으로도 맞지 않고 주기장을 설치해도 먼데 설치하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서요. 예산부족도 있지만 수요자들이 과연 거기다 주차할 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추운 날씨에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미납사항도 있죠. 미납건수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요.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독촉까지 하고요. 독촉이 끝난 다음에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각종 압류절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단속도 중요하고 교통지도과 행감할 때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계도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