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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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여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16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핵심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작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해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온 사항들이 하겠다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고 나서 꼭 그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사항들을 여쭤보는 것은 대부분 제가 체크가 안 된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된 사항들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과장님들이 바뀌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도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을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팀장님들이 계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시민안전과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은 작년에 행감을 하셨으니까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들 중에서 많이 있는데, 2016년도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16년도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방범 CCTV설치 요청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덕양구 화랑로에 방범 CCTV 설치장소 선정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관할경찰서로 방범진단을 의뢰하여 진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CCTV가 설치됐다든가 그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상반기·하반기에 이런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CCTV는 방범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하반기에 방범진단을 관할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이관을 했고, 경찰서에서는 심의가 12월 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해서 답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의가 반영되면 저희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9페이지에 2015년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덕양구 소원로의 사항인데 방범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입니다. 여기에 ‘진행함으로 답변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번에 총 10건 중에서 7건은 완료를 했고 3건은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저희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상반기 때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는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범심의를 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심중하게 검토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2년간 관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간 관리를 해도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CCTV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목적보다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한다고 하는 시민에 대한 약속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범지대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데가 더 급하니까 다른 데에 해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다른 순서에 밀렸다든가 아니면 더 급한 데, 아니면 올해 예산을 책정 못 했는데 내후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속기록을 한번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속기록은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것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대중교통과가 비교적 많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많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나오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시정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감사자료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이니까 제가 2016년도로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4건과 5건이 있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2016년도이니까 2016년도만 찾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를 보면 민원사항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하도 많아서 몇 페이지인지……. 여기 지금 백마지하차도 굴착공사에 따른 답변 요청 그래서 추진 중, 136페이지에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이 사항이 추진 중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지금 추진 중이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추진 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을 민원인들한테 한 번 보내고 그걸로 끝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백마지하차도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 해당 민원이 백마마을 4단지 내지 6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같은 건이 계속 반복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신청되면 계속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정책과에 보면 이 사항대로 현 진행사항이 돼서 ‘추진 중, 완료’ 이러이러한 것들, 2016년 신호등 신설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6페이지 중간에, 강선로에 2016년 12월 신호등 신설 예정, 이게 12월에 신설이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신호등 설치가 교통정책과의 주로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겠죠. 그런데 2016년 12월 신호등 신설 예정으로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12월에 신호등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설치 가능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이후에 지금 신호등 신설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겠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될 때 기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설치가 완료되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유선상으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설치가 됐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사항에 신설 예정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했습니다라는 통보가 가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계속 했던 사항에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민원 사항들을 꼭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너무 지루하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시민안전과장님, 그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습니다.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인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올해는 어떻게 제대로 더 진행이 잘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강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민방위훈련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했고 민방위대장, 통장 등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강한 사항은 민방공하고 직장특성화 훈련과 안보·재난 여건에 맞는 균형적 훈련을 동시에 같이 실행했고 군과 경찰, 소방 등이 통합방위 훈련 때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에 대한 경각을 시켰고, 그리고 국가종합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때도 통장님들이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통장님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앞에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실무조정협의회를 작년에 전 위원장님이었던 장제환 위원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읽어보셨다고 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실무조정협의회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오지나 이런 노선 같은 경우는 업체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진에서 적은 곳 같은 경우는 이해나 설득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신규가 되거나 이럴 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토록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실무회의를 해서 추진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챙긴다고 하셨거든요, 행정감사를 하실 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안 챙기셨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협의회 자체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장님께서 그 판단을 하셨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저런 것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신 겁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관외택시 단속실적, 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불법 관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4명이 야간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택시들이, 물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단속원들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쫓는 행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반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그 자리로 오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적지만 이번부터는 건교부 쪽에서 변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나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있는 각 시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은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울 택시가 저희 고양시에 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일부 시간을 정차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시가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도록 이런 부분이 아니면 채증을 해서 각 단체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거의 이것은 단골 지적사항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님들이 불법 관외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남

김운남위원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 저는 타성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모든 업무,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공직자 분들의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이런 방식이 나왔을 때 조금 하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고 이런 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단골지적사항이죠?’라고 여쭤봤던 것이 만날 나왔던 문제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죠, 업무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눈에 표시가 나야 되겠다는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약속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3월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용 제설기도 이야기할 때 최재수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구입 현황이 각 동마다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일괄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이미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조금씩 난 부분은 이미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도로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일괄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계획으로 있는 제설기도 해당 동별로 구매가 아니라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구매가 돼서 납품이 되도록 관리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감사 때 사항이었던 것을 바르게 바꾸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양이택시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이 과를 여러 개를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속기록 쪽에 우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택시는 일괄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케아 램프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성선 실장님,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알기로는 이케아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민원을 다 조율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교통영향평가는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혜련 위원이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 협의를 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램프를 건설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어떤 교통대책에 대해서 검토가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챙겼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래서 그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220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 나오는데 현 진행사항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대중교통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전 처리사항에 대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2015년 행정감사 때도 이랬거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처리결과에 일자를 보고 거기에서 종결되는 부분은 현 진행사항에 표시를 안 한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되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기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년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감사 때 현 진행사항이 왜 필요하냐면 완료되었으면 완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행 중이면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 선을 그어놓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없으면 누가 빼 먹고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아까 어떤 과장님께 질의했듯이 이 사항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 되었냐고 여쭤본 그 연장선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하고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의 뜻이 저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 팀장님들이 거의 주무 하시는데, 팀장님들은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빼먹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감사 했던 사항들은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면 끝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작년도 팀장님들은 한 사람만 남았고,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무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물론 제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유념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관한 것은 지나가고 대중교통과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고양이택시 휴대폰 거치대를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년 전인가 휴대폰 거치대를 지급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감사 때 시민들이 고양이택시를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 보려면 고양이택시를 내비게이션화 하는, 지금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을 때 전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보셨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해보셨다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이택시를 이용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가끔가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불편합니까, 괜찮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제가 사용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카카오택시 이용해 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카카오택시는 이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고양이택시만 이용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카카오택시를 해 보셔야지 고양이택시의 불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 요새 휴대폰들이 정말 첨단이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서 누르면 출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에서 고양시청을 누르면 ‘이곳을 출발지로 정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네’ 하면 출발지로 바로 뜹니다. 그런데 고양이택시는 이용하셨다는데,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장소를 지정해서 어디에 있다고 표시가 되면,

운남

김운남위원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칩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있는 곳과 가는 곳을 다 같이…….

운남

김운남위원

예,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양이택시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카카오택시는 내가 항상 갔던 데가 컴퓨터로 봤을 때 ‘즐겨찾기’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택시는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을 해 줬으면 책임을 져야죠. 내년 예산은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편성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건교에 있을 때 고양이택시를 하자고 쌍불 켜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님들도 고양이택시를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택시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밀리지 않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이택시가 먼저 출시되었고, 그 이후에 카카오택시가 나왔는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하고, 회원도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이택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고사 직전까지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카오택시에서 노리는 부분이 많은 운영비, 홍보비를 들이면서까지 계속 무료화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곳이 다 손을 들고 넘어지면 그때부터 유료화 해서 독점체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를 별도로 세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서 편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실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름대로 대중교통과의 고양이택시 하나로 큰 아이디어로나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 것이 업적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민들도 점점 이용을 잘 안 하고,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기사님들도 고양이택시 앱을 잘 다운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목적지 전송 부분이 사실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으로 택시기사들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나 시민들이 win-win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고양이택시를 자주 이용해요. 그런데 이제는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카카오택시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주어야지 시민들에게, 정말 좋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카카오택시에서 다른 지역의 것들을 다 고사를 시킨 다음에 자신들만 남으면 유료화 시키겠다, 그 대안으로 고양이택시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년 전에도 ‘이것은 해야 된다.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유명무실화되고, 업체는 우리한테 돈을 받으니까 이제는 점점 손을 뗀다는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요, 사실 대기업과 상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양이택시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한 고양이택시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택시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택시부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저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 같고요, 다만 택시부제에 관련해서는 법인의 기사 분들은 원하는 부분이고, 그 외 일반업체의 업주 입장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선은 서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업주와 법인택시의 기사들, 개인택시 기사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부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거의 없어서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에 업체들의 의견을 다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서로 간에 다 원한다고 하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택시부제에 대해서 단골메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감사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똑같은 이야기에 담당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반대하겠죠. 쌍수를 들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택시 같은 경우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휴식하는 부분하고 차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고양시가 택시 감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차부분은 없는데, 저녁 때나 일기가 불순할 때는 현재도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가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따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수원시는 부제가 개인3부로 해서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성남시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 외에 용인시나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파주시는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택시기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쉬기 때문에 택시가 나오는 것이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언제 일하는지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기도의 예산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 상으로 어디서 운행하고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타나고, 2018년부터 개인택시까지 연장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택시가 쉬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행을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쉬고 싶으면 쉬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간을, 보면 보통 시간을 정하지는 않지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전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받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부제를 하도록 했더니 거기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 자체는 규제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이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런 소송은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 정책적인 것이잖아요. 서울은 3부로 하고 용인이나 성남도 ‘가, 나, 다’식으로 3부로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3부는 가혹해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5부제, 6부제로 하면 6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분들한테 일하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 십 몇 년 동안 분들이 택시도 못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희망사다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 개인택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 자체가, 저는 5부제, 6부제 정도를…….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외부기관이라든지 충분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행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고양시의 여건은 어떤지,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야지. 사실 지금처럼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택시기사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실장님, 용역 한번 하시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부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운남

김운남위원

시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은 다 빼고 50 대 50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는 택시를 감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제를 해서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택시 감량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할 게 정말 많은데 다른 분들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정책과 자전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양시에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주산성 자전거도로 가보셨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전 구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전거도로 구간에 보면 중간 중간에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셨죠? 왜 두 개를 세워놓았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처음에 설치한 의도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으로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행주산성 주변에 주정차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그 자전거도로 공간에 주정차를 하고 자전거가 이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자전거 왕복 2차선이면 가운데와 양쪽 사이드에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상·하행선 중간에 설치해야 차들이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행주산성 주변을 시작으로 정비를 해서 기준에 맞게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것을 바로 행정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직접 타보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볼라드에 부딪혀서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볼라드를 중앙차선에 하나만 세워놓으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개를 세워놓아서 사람들이 잠시 집중 못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속도가 나가는데, 아시죠?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예산이 어떻게 돼요? 1,800만 원인가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연간 교육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자전거 헬멧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원칙적으로 관련 법에서는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금방 됩니다. 학교의 자전거교육 이런 것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안전장구를 갖추고, 통행 중에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헬멧을 쓴다든가,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도에서 헬멧을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헬멧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일부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헬멧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교육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육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 하면 헬멧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장님, ‘킹오브트랙’ 아시죠? 저는 못 뵈었는데 실장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도 상당히 관심 많고요, 시장님도 오셨는데, 킹오브트랙은 사실 국제적인 행사이고, 심지어 고흥 쪽에서도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니까 저는 관광객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소비도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다른 페스티벌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사실 ‘킹오브트랙’을 관심 있게 보는데, 우리 중앙문화공원에서 했잖아요. 문화공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과연 공직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사실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문화팀장님입니까? 팀장님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유영열 팀장이 아주…….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분의 열정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내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것을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인신에 문제의 소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주무팀장 입장이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내가 괜히 하자고 했네.’ 그래도 저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괜찮은 정책이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대중교통과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고, 다른 의미는 아니니까 편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각별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길었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오후에 또 질의하세요.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인 윤성선 실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단 과장님들부터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언제부터 도입되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90년도에 시영버스가 없어지면서 마을버스로 전환되어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죠. 시영버스가 없어지면서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마을버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법에는 주간선도로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큰 도로를 다니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조그만 공장, 아니면 인근 마을에서 주간선도로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영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 오지지역을 시내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철이라든지 병원이나 학교 이런 곳에 시내버스가 없는 오지지역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결을 시킨다든지 전철이나 병원 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현재 마을버스는 그런 역할보다는 도심순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버스 대수는 몇 대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385대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현재 19개 마을버스업체 중에서 흑자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대표적인 적자노선 3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오지를 운행하는 주원의 77번 버스와 여산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장항동에서 운행하는 버스, 오지로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혹시 남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남정도 전 노선이 적자입니다.

우영택위원

적자죠? 남정의 재정상황이나 현재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업체의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운송수입이라든지, 노선운행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는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버스가 오지에 못 들어간다든지 노선연장을 하기 위해서 증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증차현황을 뽑아 달라 했는데 가져온 서류가 제가 요구한 것과 굉장히 맞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업체를 보면 보통 노선이 3개, 4개, 5개로 되어 있어요. 그 업체별로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증차내역, 대수, 증차사유를 다시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의 19개 업체 중에서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흑자노선을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호운수 같은 경우에는 68대를 가지고 있고, 백마운수는 32대인데 이 두 개의 회사가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9개 업체 중에서 두 개의 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약 100대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흑자노선입니다. 그리고 흑자노선은 주로 도심을 다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적자노선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남정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송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산교통도 고양동 쪽이죠? 고양동이나, 관산동, 송포, 이쪽 아니면 수색 쪽에 마을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면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면 계속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많이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심을 위주로 해서 운행하는 노선들은 흑자가 많고 오지라든지 농촌지역 같은 곳을 운행하는 부분은 거의 적자가 많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일부노선은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으로만 다니는 부분은 일부 도심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금년에는 2월에 개최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서면입니까, 아니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서면은 안 했고, 전체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영택위원

2월에 했던 회의 진행내용이 뭐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운송원가가 적당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버스정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원가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적당하고, 미수익 노선에 개정이나 지원하는 부분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된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버스교통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연 2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 한 번 했고, 지금 11월이에요, 그렇죠? 12월이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는지, 그때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1년에 두 번씩 꼭 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년에 1회씩 개최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셨어요?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꼭 증차가 필요할 때만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증차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10년간의 자료를 확인해니까 마을버스끼리의 분쟁, 특히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 거대 마을버스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권다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그동안 심의를 열었어요. 조례에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밖에 안 했어요.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으니까 개최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단순하게 어떤 증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가진 회사들의 목적은 물론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의원님들도 모두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 정도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밖에 안 열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열었다는 실장님의 답변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마을버스 대수는 더 많아요.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의 시군에 비해서 더 많지만 마을버스가 흑자와 적자로 편중되어 있으며, 아직도 오지들이 많은데, 교통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안 들어간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허울뿐인 조례로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연 2회로 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1회밖에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의 마을버스 회사들이 오늘, 내일 하면서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부도가 나고, 뺏기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합리화를 시켜서 적자를 메워줄 수 있는가, 헤아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보조금이 몇 %에서 몇 %까지 나가고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적자로만 되어 있을 때는 90%까지이고, 그 외에 10%에서 2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있는 부분의 일부 비율에 따라서.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90% 받는 데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90%를 받을 때 점점 흑자가 되면 80%도 될 수 있고 85%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90%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80%, 85%로 내려가겠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흑자로 되기 전까지는 90%를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적자가 되는 업체냐, 흑자가 되는 업체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영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90%를 보조해 준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세요. 지금 보조금제도가 누적적자에 대한 90%입니다.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당월입니다, 당월에 부족이 된 부분.

우영택위원

누적적자에 대한 90%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누적적자가 50%가 생겼어요. 그러면 100으로 생각하고 100에 대해서 90%면 누적적자가 90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10%가 손해예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결과적으로 10%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죠?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적자가 80이 된 거야. 그러면 이 80%에 대해서 또 누적적자에 대한 90%의 보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노력해도 본인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똑같아요. 지금 제 말을 이해 못 하십니까? 실장님, 제 말 뜻 알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도 원가계산 관련해서 용역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가 90%, 100%를 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경영이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타 시군을 보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일부 주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대부분 적자보다는 흑자노선이 많이 굴러다니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90%를 주면 본인이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 한다든지 해서 적자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한다는 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실장님, 지금 보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했을 때 매달 누적적자에 대한 90%란 말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80%의 누적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80%에 대한 90%이면 이 사람은 노력하든 안 하든 자기에 대한 수입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고양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인센티브 보조금제도가 실질적으로는 90%를 하든 80%를 하든 누적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보조금에 대해서 하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일단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오지지역과 시내지역에 차별화를 두셔서, 오지에 있는 분들은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보다도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10km를 이야기하면 오지는 10km 이상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차별화를 둬서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내가 노력을 하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연 2회를 연다고 하면 사실 12월 안에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부와 다른 심의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5월 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적자 부분 90%, 또 흑자업체에 대해서 차등해서 10%에서 2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경영을 열심히 해서 적자율을 좀 낮추면 그 사람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업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같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주는 2,2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지난번에 중간보고 시 고양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 용역은 뻔한 것입니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 3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인 고양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7년, 내년 8월 4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중간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서 시행한다,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결과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것을 핑계 삼아서 2017년 용역을 시켰으니까 나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렸듯이 적자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공익사업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혈세를 줄이면서 그분들의 수입을 올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 사람들이 흑자노선들로만 다니는 그 요지를 서로 병행하면서, 또 비슷한 회사들은 통폐합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내년 5월 이전에 꼭 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카드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시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버스를 무료로 타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료로 타는 부분은 없고, 1, 2급은 마을버스 자체적으로 무료로 탑승하도록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이 부분은 어차피 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파트와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을버스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었지만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복지파트와, 그쪽 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다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통비까지 추가로 지원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1, 2급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무료로 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대당 6.5명이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5,000만 원이 마을버스 사장님들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손실은 90%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나는데 타 시군에는 장애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시에 있는 업체만 적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유료로 승차를 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1년에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드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총수입금의 총지출에서 적자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보이고요, 다만 흑자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전액 다 손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 탑승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못 하고요, 단지 무료탑승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가 되었든 일반시민이 됐든 협의 등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면 일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자체적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는 특히 우리가 마을버스 보조금을 주는 내용은 규정상 이것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애인정책상에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부분에 이미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무료승차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는 큰 틀에서 타 시군의 예를 봤을 적에 당연히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의 90%, 몇 %씩을 지원해 주니까 장애인을 우대하는 정책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에게 ‘내일부터 당장 돈을 내라.’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시행은 쉬워요. 그렇죠? 새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없애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내일부터 돈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청에 데모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물론 장애인 우대 다 좋아요. 보조금을 100%까지 지원하는 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해 플러스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마을버스 사장님만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버스의 적자를 흑자로 올려주면 그게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협의하셔서, 한 대당 하루에 6.5명이 탔을 경우에 1년에 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꼭 그분들의 무임승차도 좋지만 심각하게 논의만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논의를 해서 어려우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다른 시군 자체에 없는 것을 고양시만 복지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좋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택시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새면, 만약에 그 출처가 밝혀지면, 우리 위원님들이야 민감한 사항이니까 나가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질의 도중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점심시간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해서 금방 올라올 겁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영택위원

복지카드 무료탑승의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검토하셔 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이것이 질의할 리듬이 깨져 가지고……. 하여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이나 대중교통팀장님께서는 부서 중에서 제일 힘든 부서에서, 너도 나도 회피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다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갔을 경우에 새로 오신 후임 과장님들한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 길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면 그 일이 중단돼 버리고 또 그러면 민원인들이 ‘지금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면 ‘이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올 2월에 왔습니다.

우영택위원

2월에 오셨으면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대면했을 때 대중교통과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대중교통에 대해서,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마을버스가 생긴 지 10년이 넘고 약 20년이 됐습니다. 생긴 지 20년 정도가 된 그런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똑같이 변하지 않고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 있고 이러면 시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게 감사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결과보고에 꼭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내 일처럼, 내가 고양시 시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꼭 해결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제가 패턴을 잃어 가지고, 그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우영택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실제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구간 내에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당장 닥친 것이 토지보상에 대한 분담금을 약 5년에 걸쳐서 내년부터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기 때문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자로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을 땅을 가진 지주들한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주들한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택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얼마가 나갔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사업비 분담금,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분담할 부분만 관여하고 있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은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5년에 걸친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 내년 본예산에 얼마로 올렸습니까? 예산이 얼마로 올라왔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 고양시가 총 분담금이 건설보조금, 또 하나는 보상비,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248억 3,000여만 원인데 올해 약 45억 원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16억 원가량을 요청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번 본예산에 16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45억인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분담금이 확정된 것이 한 3년가량 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치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다른데 그 사업진행자는 철도공사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건설보조금하고 보상비가 248억 3,000만 원가량이고 내년에 부담할 총 금액이 약 45억 원인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41억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약 41억 2,000만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약 16억 원가량을 요청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아직까지 보상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죠? 우리 고양시 구간 내에 땅을 가진 소유주들한테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에 관한 것은 철도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의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이 보상비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아무리 보상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땅을 가진 사람들은 시에서 이 보상비가 책정돼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 보상비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철도청에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놔야죠, 기본적으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고양시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우영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몇 년간을 땅에 보상비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빨리 어떤,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얼마, 얼마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 구간까지는 언제 나갈 것입니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내가 내년에 받을 것이구나, 내가 내후년에 받을 것이구나.’ 그게 계획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1억 원에 부족한 금액 1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더 확보하게끔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 구간 중에서 고양시 구간의 토지보상은 공단에서 언제 줄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전체 보상비가 얼마이고 이것이 계획적으로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어느 구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나 교통정책과나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고양시 건설장비 지원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장비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장비를 50% 이상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앞으로도 할 것이 많고. 킨텍스 주변으로 한류월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꼭 고양시 장비와 고양시 인원 50% 이상을, 조례가 있다고 시행사라든지 업자들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고양시 장비를 쓰면서 고양시 인원을 써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례만 발의하면 뭐하느냐, 조례만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건수 올리려고 발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의 장비를 써서 경제활성화를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마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지역경제, 또 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윤성선 실장님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금년 한 해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과 또 향후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서 하는 시책을 위해서 제안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감사자료 77페이지에 CCTV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000만 원을 넘어가면 포괄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CCTV도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여기 시민안전·교통실에서만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CCTV는 금년 7월까지는 방범에 대한 CCTV는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방범이 아니라 차량단속, 그것은 구청에 이관해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CCTV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다고 해도 시민안전·교통실로 통합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구청에서는 관제만 해서 계도, 그다음에 고지서 발급, 불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관망은 저희 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 가면 요새는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일단은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 시민안전·교통실로 안 오고 구청으로 가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구청으로 오는 것은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것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청의 CCTV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금년까지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시청에서 설치해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했고 금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리에서 속도위반 이런 것도 경찰청에서 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 시가 지원금을 경찰서에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일부 또 다이렉트로 직접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대로 시도 CCTV에 갈수록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나 빌라들이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무단투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CCTV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에서는, 우리도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CCTV는 시민안전·교통실에서 다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 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CCTV를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들 소통이 되고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45개, 금년까지 합치면 4,275개 정도가 되는데 그 CCTV를 신청은 각각 부서에서 받아서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만 각 부문별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설치유지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다만 저희들이 차량하고 방범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만, 현재 전체 CCTV의 평균을 보면 약 9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나머지 청소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다, 남은 10%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신법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같이 다 하게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그냥 시민안전 쪽으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실장님,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큰 틀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CCTV 3,800개를 행신동에서 통합관제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가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고 저희가 또 별도로 CCTV를 계속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는 포인트가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구청도 CCTV가 있고 다른 데도 CCTV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시민안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올리면 9월 6일에 저희들이 각 구청, 각 사업소,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다 일관성 있게 일원화하자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방범하고 불법주정차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산불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설치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라든지 어떤 고지서나 이런 것을 보내는 행정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점심때라든지 주말에 타이머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 시 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24시간 365일,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에서 점심때는 밀집지역 상가에서 또는 주차딱지라든지 이런 것을 안 떼고 있잖아요. 그런 관리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주차딱지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 포인트가 쉽게 얘기해서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까지는 고양시 어디에 주차를 하더라도 딱지를 안 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저희 시 전 지역에서 딱지를 안 끊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딱지를 끊는 부분이라든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로 통폐합이 됐을 때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차딱지를 끊겼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딱지를 끊겨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연락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통합관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야.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울러서 존경하는 우리 우영택 부의장님이 관내업체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CCTV도 수주 받은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도 관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원래 퍼센티지를 일부러 줄 수는 없지만 이쪽 관내가 아니면 특수한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지역에 관내업체들을 많이들 챙겨주셔서, 지역에 세금도 많이 내고 조금이라도 지역업체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대중교통과, 오늘 오전부터 그냥 얘기를, 우리 김승균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데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저한테 오늘 아침까지도 문자가 하나 온 것이 있어 가지고, 대화동인 것 같아요. 신촌교통이네요. 여기가 대화 성저9단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스노선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노인정에 와 가지고 기존에 오던 대로 안 오고 밖으로 나간다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갔다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신촌교통하고 신성교통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성저9단지 있는 데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협소하기도 하고 주정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버스가 다니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에 사망사고도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많이 꺼리고,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구해준다면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버스가 없어지는 줄 알고 전화가 왔는데 나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현장확인을 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도 버스가 다니기는 위험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옮기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확인을 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옮기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표지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류소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가능한 한 제일 편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고요, 단지 버스가 다니다가 노선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양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양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 그 노선을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노선이 다녔던 것을 옮기거나, 그러니까 자기네 그 앞에서 서던 것이 저 멀리에 서면 누구든지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자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컴플레인을 거니까 과장님이 실무진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거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했을 때의 장점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 주셔야 그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 무조건 기존에 다녔던 것을 그냥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여태껏 협소한 곳을 왜 다녔어?’ 하고 그 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누가 또 감사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까지 왔는데 일단은 확인을 꼭 해서, 아니면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 노인정도 방문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현 상황을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이것이 도로정책과인가요? 도로 제설, 작년에 성송제 과장님이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작년에 눈이 좀 적게 오지 않았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이 예년에 비해 적게 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많이 왔을 때와 적게 왔을 때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 구매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적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쌓아놓으면 제대로 쓰기는 해요? 이런 것을 점검을 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점검을 하고요, 어지간한 것은 제설제를 살포할 때 파쇄가, 아주 딱딱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파쇄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아주 많이 굳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파쇄기를 구입을 의뢰해서 곧 12월 초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돌려서 파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 창고는 고압설치를 완료했고, 그래서 각 구청 창고로 옮겨서, 일산서구 쪽에 굳은 것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고 우선 굳지 않은 부분으로 눈이 오면 먼저 사용을 하고 굳은 부분은 파쇄해서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오래된 부분을 먼저 살포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적절히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담당 이런 것이 지금 관리체계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얘기만 듣고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는 각 구청별로 염화칼슘을 자체 보관하고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구매의뢰를 하고 구매를 하고도 납품받기 전까지 여유양이 없을 때는 빌려서 우선 대체충당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량관리를 염화칼슘 자체는 각 구에서 관리하고, 숫자적으로 시 안에 각 구하고 전체 총량을 갖고 서로 교환해서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이 유독 많이 오는 해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또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제가 알기로도 한두 해는 염화칼슘을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이것이 처치곤란이거나, 지혜롭지 못할 경우에는 오래된 것부터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묵은 것은 계속 묵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부숴서 쓰고 많이 굳은 것은 못 썼는데 금년에 파쇄기를 조달구매를 해서 납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굳은 것을 다시 실어서 염화칼슘 납품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부숴서 다시 새 포장지에다가 납품을 받게 되면 30% 정도를 주고 70% 정도를 제경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어 있는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너무 손실이 많다고 해서 파쇄기로 선별해서 부숴서 쓸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저희가 구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오래된 것을 먼저 위치를 바꿔서, 동절기가 되기 전에 미리 위치조정과 배려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안 생기도록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원래 야적장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앞뒤로 바꿔서 한다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신껏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자들이 그런 것은 긴밀하게 해야 비용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쇄기는 몇 대를 신청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파쇄기가 약 8,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각 지역에 하는데 그 한 대 가지고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청 창고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눈이 안 올 때 파쇄해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청별로 확보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만 승합공사를 하면 구청으로 파쇄기를 옮겨서 현장에서 파쇄해서 다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눈이 안 오고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파쇄를 했을 때 다시 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봉해놓든지 우선 당장 사용해야 할 부분은 최소한으로 야적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옆에 보면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사업인데 고양시 자전거도로 로드맵이 있어요? 이것이 자전거 수리센터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수리센터도 지정된 장소를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 주민센터나 공원, 복지회관, 호수공원,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 마을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위치에 찾아가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수리는 수리이고, 고양시 자전거지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다음에 피프틴사업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일시상환에 따라 한화에 대한 지분구조를 바꿔서 저희가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입 확충이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안 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가 책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광고물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증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인 지역구, 일산서구 송포동에 보면 대화마을이 있어요. 덕이지구에는 피프틴 정류장이 들어온 것 같고, 가좌마을도 가좌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앞에 피프틴 정류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혹시 그 계획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마을하고 덕이지구인데 덕이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의미가 없지만 조합을 설득해서 비용부담으로 추가설치를 하도록 유도했고요, 가좌마을은 사업시행자가 다 떠나서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개 내지 3개를 설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실제로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 중에 저희가 120개 스테이션 중에 제일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10개 이내에서 위치 이동을 고려해서 이용률이 많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 중에 2개 내지 3개를 가좌마을 쪽에 옮기는 것으로 위치선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덕이지구도 조합에, 당시에 내가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조합에서는 힘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옛날이야기 하고 계신 거야. 조합이 힘이 없어 가지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3년, 2014년까지 그게 협의가 되다가 조합이, 3사 중에 어느 회사가 반대를 해 가지고,

형성

임형성위원

조합은 손들고 자기는 못 하겠다고 했다는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반대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재시도를 해서 시에 적립돼서 예치돼 있는 예치금은 사실 조합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예치된 금액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전거도로 스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차피 예치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의 범위 안에서 쓰도록 3사와 협의를 거쳐서,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을 내면 덕이지구하고 가좌마을 그쪽에는 피프틴 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들어서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항상, 지금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은 ‘들었습니다.’ 하고 지역에 다니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덕이지구는 시나 에코바이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덕이조합에서 시에 예치된 범위 안에서 조합이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해 줘서 우리가 인수하고 관리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가좌마을은 설치 주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쓰고 있던 스테이션 중에 이용률이 제일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거기에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 앞쪽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중심을 다른 쪽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 동 대표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는 양 소문들을 내고 그러니까 동 대표들끼리, 단지끼리 또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동별로, 단지별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좌도서관이 생겼으면 그 도서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테이션이 생기면 각 단지가 그쪽으로 스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자기네 단지 가까운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좀 멀리 떨어진 단지의 동 대표들은 또 자기들 목소리를 낼 것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 어떤 의견을 모아서 아예 결론을 내려고 하면 단지 동 대표들이나 그런 회의를 해서 결론을 딱 내주든가 해서 해야지, 소문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마치 자기들이 다 하는 양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동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형성

임형성위원

협의를 했는데 위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협의를 해도 위치가 좁으니까 약간 변경을 하거나,

형성

임형성위원

며칠 전에 발생된 건데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정해진 위치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이 된 것을 시에서 답을 내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해 주겠다 이렇게 던져주는 사항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한마디 없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 듣기로도 ‘가좌도서관 쪽이면 제일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는 다 뒤뻗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별로 협의에 의해서 최적의 위치를 받아서 후보지별로 동의를 받고, 아파트단지의 동의까지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하여튼 일하는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지역구에 저하고 이길용 의원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 지역에 원주민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무수하게 만나고 그랬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일치가 안 되니까 만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던져준 것도 몰랐어요, 그냥 피프틴 정류장만 여기든 저기든 들어오기만 한다면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상 들어온다고 하니 자기네 단지 쪽으로 유치하려고 목소리를 내니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고 저나 이길용 의원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할 일인지, 기왕에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쪽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유로 쪽 방향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평화누리가 공식적인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그래서 아까 공식적인 자전거길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도로 지도가 있는데 고양시 전체를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유로를 따라서 자유로 부채도로변으로 해서 파주까지…….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전거도로를 하실 때 어차피 마을을 통과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로로 하면 법곶동, 이산포를 지나고 도촌을 지나고, 서촌을 지나고 마을들을 지나잖아요. 물론 마을별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행주산성 국수집을 자전거동호회들이 살려놨듯이 중간 중간에 이정표나 쉼터 같은 것은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가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냥 여기서는 방향제시만 해 주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는 신설 내지는,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주산성 주변의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사업도 일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범위 안에서 개선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한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구청 이야기를 하면 또 이쪽으로 미루고……. 어쨌든 자전거동호회들이 많아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니까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더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가 도경선 과장님이시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먼저 지하철 3호선 용역비 예산을 통과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일단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중앙부처나 정책하는 부서에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성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금년 내까지는 용역을 발주하고, 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경선 과장님한테 계약 관련해서 간단한 것을 물어볼게요. 그쪽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계약심사 이후 설계변경 목록 및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설계변경을 왜 하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단 2015년 같은 경우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안내기를 별도로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독립지주형에 설치를 하려다가 쉘터에 설치를 하면 큰 지장이 없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설계변경의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쉘터가 버스정류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몇 시에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정보안내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100개가 고양시에 되어 있다가 120개가 되면 설계변경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바꾸기로 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수량이 설치되는데, 버스정보안내기를 별도의 지주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정거장에 쉘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똑같이 달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독립지주를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 쉘터를 이용하면 사업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설계변경의 방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는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 내지 쉘터를 설치할 때 각 지역 실정마다 다릅니다만 개별로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된다는 것은 자세한 사업내역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형성

임형성위원

큰 금액 차이가 안 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총 설계금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증가한 금액이 120만 원이듯이 큰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산으로 하니까 전산을 잘 만지시는 분들이 그냥 변경만 해 주면 되는 모양이죠? 120만 원이면 얼마 안 드는 것인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설치하는 것도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금액 자체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쉘터가 왜 많지 않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설계변경 될 부분이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 그쪽 부분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마을버스도 같이 들어가나요?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마을버스 정류장도 중심가에 있는 정류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리 고양시 전체 버스정류장이 약 2,090개소 정도 되는데 쉘터 또는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율이 약 32%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점차 확장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시골마을 그런 데는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버스정보안내기랄지 쉘터가 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쉘터를 버스정류장에 만들어달라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부락 같은 데에 가면 입간판도 아니고 그냥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서 있는 곳이 많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지금 일 잘하시는 우리 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앞으로 건의사항이 가면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큰돈은 아닌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를 거치고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아니어서 못 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래도 송포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 잘하시고 그 쪽 민원인들 해결도 잘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시니까 송포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두 달에 한 번씩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런 곳을 두어 군데 신청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그냥 여러 건 중의 한 건으로 기억에 담아두었습니다만, 제가 마침 교통정책과장으로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시골마을에도 가급적이면 설치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 예산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이 없더라도 구청과 상의하든지 해서 지역의 의원들과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부락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김수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부의장님이신 우영택 위원님이라든가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고양시 업체가 할 수 있는 용역대행이 일부 타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해서 발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범용 CCTV하고 불법주정차용 CCTV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CCTV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어느 부서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불법주정차는 시민, 구청으로 접수하는 민원, 그다음에 각 부서 등등이 다 취합해서 저희 시민안전과로 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보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보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방범과 차량, 불법주정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경찰서에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겠지만, 민원은 경찰서로 자주 안 가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자리를 정하는 것은 경찰서 심의위원들이 하죠? 경찰서 자체 모니터 심의위원들이 하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방범진단.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 대고, 민원은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받는데 경찰서에서는 크게 자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우범지역인지는 경찰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경찰서에서 좌지우지 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 심의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민원사항을 건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각 구청에 아까 우리 임형성 위원님이 여쭤본 것인데, 모니터링이 행신동에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방범용 CCTV 총 모니터링 대수가 몇 개나 된다고 했죠, 고양시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몇 대인지 수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앞전까지는 3,840개였는데 금년에 좀 추가되어 가지고 토털 1,235개소에 4,297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297개면 행신동에 각 CCTV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니터 하는 요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스물다섯 분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수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스물다섯 명이 24시간 8명씩 3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할 수 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경찰도 같이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모든 것은 동사무소, 구청 그 위주로 해야 고양시의 생활민원이라든가 주민들과의 밀접도가 더 친밀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차량단속을 하면서 딱지 끊는 것, 그것만 단속한다는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차량단속, 과태료, 불법차량 점검 등등을 다 하는데요, 구청에서도 관망은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관망은 시에서 총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많은 것을 끌어들인 것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것 있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오 과장님이 앞장서서 안전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타 시군보다 앞으로 우수한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가 몇 번 중지되었다가 몇 번 시작했던 것이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처음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두 번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철도청에서 중지를 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원해서 중지가 된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업시행은 철도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백마4단지, 6단지 시민들이 요구해서 중단된 것이니까 고양시 의견에 의해서 중단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되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90%가량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진행이 된 거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동안에 진행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는 바람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일단은 백마4단지, 6단지 아파트의 주민들과 고양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할 것이라면 괜히 민감하게 시기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고 해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도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윗사람 허락을 맡아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과감히 건의하실 때는 건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삼송지구에 공공주차장 택지부지를 LH가 고양시에 인수하라는 것이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이 LH에서는 저희 고양시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것에 매매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매매할 필요는 있는데요, 금액이 45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 놓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LH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그게 공영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상이 되었든, 아니면 일부 임차하는 부분이라도 가능하면 우선 매입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건교 것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양시 제로도시에 너무 얽매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부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요. 하고 싶은 것 아무 것도 못 하는데 무슨 제로도시가 필요하겠어요, 말로만 제로도시지. 그것 역시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건의를 하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난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고양시에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장님이 강력하게 시장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장님의 어떤 시정에 비중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부채의 제로 부분은 시의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일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부 기채를 얻더라도 하고, 재정건전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 개발한 토지가 일부 잘 팔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킨텍스 부지는 고양시의 미래자산이에요. 그것이 잘 팔렸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9급, 하급직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고양시에서 우리 집행부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팀장님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과연 시장님한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신가. 제가 어쩌다 간부회의를 모니터링을 한번 했어요. 이건 회의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혁신, 창조, 소통. 우리 실장님은 창조, 혁신, 소통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고양시가 1인입니다. 창조, 혁신, 소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화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채를 발행하든 국고에서 어떤 것을 얻어오든 간에 과감하게 밑에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고양시 제로도시라고 해서 생활민원에 대한 것, 지금 자연부락에 가서 도로 파진 것을 보세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연부락 도로는 구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도로정책과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고양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노후하거나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죠. 유지관리비에도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냥 일방적인 간부회의라 해도 1시간을 하면 50분 동안 한 분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다가 끊고 경청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래도 강력하게 1 대 1로라도 만나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대중교통과는 해마다, 행정감사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 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 시절에 대중교통과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우리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서 마을버스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많게 된 이유는 뭐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역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시내버스가 모 회사에서 파업한 적이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당시에 그것의 대체로 마을버스가 많은 부분 투입이 되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는 인구가 한 19만이 많은 수원시가 88대예요. 업체가 4개의 업체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19개 업체라고 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야말로 우후죽순이라는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뛰어든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준 것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거예요. 부천시가 85만 명인데 72대, 업체 수는 5개입니다. 고양시 19개에 아까 385라고 했죠. 그러면 385대 갖고 고양시에서 우리가 자연부락이라든가, 아까 뭐 오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부락이 사실 오지는 아니죠. 전기와 수돗물, TV 다 나오고 산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우니까.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죠. 인원은 많지 않고, 어디에 가다가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불편하고 성질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19개 업체 중에서 지금 업체 명칭이 바뀐 곳도 많이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양도·양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전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고팔고.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사고팔고에 대한 문제점도 과장님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대충 알죠? 왜 사고팔고가 되었는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노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많이 토를 달아서 했는데, 대호는 해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제일 많아요. 인구가 늘어나도 대호노선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버스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몇몇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중지하고, 중지하고, 그러면 고양시에서 욕은 누가 다 먹느냐. 대중교통과장님과 시장님이 욕을 먹을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시의원들 뭐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확률이 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 것도 비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대수의 부족이 아니라 노선의 문제로 보고 있고, 업체 간에 서로 노선에 대한 알력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느 누가 해결을 해 줘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가 주도적으로 노선문제라든지 증차문제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교통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서울시가 하는 버스준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의 성공과 50%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선뜻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 준공영제 용역을 줬었어요, 안 줬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계속 의견을 받았고요, 이번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할 때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을 주고 용역의 효과가 없었을 때는 처음에 용역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이 용역의 끝이 어디인가를. 이 용역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노선의 문제, 대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버스만 갖고 있어도 충분한데 그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려내느냐, 이 용역이 더 급선무로 봅니다. 그리고 각 업체사장님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데 특정 업체만 좋게끔 그려져 있는 노선을 이번 기회에 확 바꾸세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고양시 대중교통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전에 삼송지구에서 회사 명칭이 바뀌었는데 와이시티인가요, 뉴시티인가? 아주 문제 많은 회사였는데 거기서 스트라이크 일으켜서 여기에서 손들었죠? 중재는 집행부에서 선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한번 중재 선 적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왜, 고양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가 집행해요. 그런데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은. 시민들 편의주의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한 번 더 오면 어느 회사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타 회사 버스를 갖다놓든, 학원버스를 갖다 놓든 한번 어떤 본보기가 있어야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함부로 노선운행을 하다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오냐오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거꾸로 권력을 잡은 거예요, 회의를 할 때 들어가 보면. 그래서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버스운영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해야만 적자노선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한번 필히 고양시 전체의 도로와 노선을 봐서 이 정도 대수면 되겠다는 그런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용역 중에 노선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면피용 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앞에서 너무나 질의를 많이 해서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를 지은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크게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어느 시기에는 행정에서 끊어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몇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년 치 중에서 한 20~30%밖에 못 쓰고 다 남아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제설제 비용을 올리셨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제만 일부 구매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훌륭하십니다. 그거 올라 왔으면 과장님은 또 여기에서 괜한 소리 많이 들으실 뻔 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전거도로가 타 시군보다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적으로 많이 깔아놓고 깨끗해서 양호하다가 아니라 과연 쓸 만한 곳에 깔아서 우리 자전거동호회원들이 그 거리를 굉장히 즐겁게 운동 삼아서 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몇몇 자전거도로는 하천 중간이거나 하단부에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전시용 비슷하게 그냥 해 놓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타는 사람들도 없고 들뜬 곳도 많고 파손된 곳도 많은데 앞으로는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동호회 하는 사람들이 고양시를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로드맵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으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좋은 곳, 환경이 어떤 곳,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셔서 자전거를 끌고 이 코스로 가면 어느 코스로 가서 어느 지역에 가고, 행주산성에 가고, 이곳을 가니까 어디 천으로 가고 그런 어떤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자전거동호회에 알려주셨으면 해요. 고양시가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이용해서 가을철에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옛날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농로로 돌아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농로도 최대한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농로나 벼 이런 자연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지도를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 계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동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체제로 직영관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공무원들에 의해서 책임성을 갖고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차피 민간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전부를 주는 책임관리제가 아니라 근무형태만 대행해 주는 관리위탁으로 가다 보니 비용도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고 해서 직영체제로 유지를 더 해 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의 절감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용역비용이 마땅치 않아서 계약을 안 한 것이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먼저 조례를 바꿔서 민간에다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능하게 개정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과다하게 관리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책임관리라든가 기능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반에다 위탁한다고 해서 나오는 경비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는 시정질문도 있으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유찰되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있어 왔던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구관리 협의위원들이 연 몇 회 회의를 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당이 굉장히 세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8만 원으로 다른 위원회 수당 정도와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동구관리 협의회의를 하면 거기에 문제점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협의회는 물론 문제점도 도출해서 논의하지만 다음연도의 시설에 대한 예산부분은 입주자들이 분담비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훈

이영훈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연초에는 정산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프틴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피프틴 연 수리비가 약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자료준비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피프틴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로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출퇴근 역과 역의 연결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 피프틴 자전거가 고양시에서 엄한 곳으로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호수공원에 가면 그것 타고 뱅뱅 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의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이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1977년 5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한 36년, 37년 근무하신 거네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화우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 실장님처럼, 9급으로 들어오셨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9급으로 들어오셔서 3급까지 진급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행감이 한 번 더 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한 번 더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그래요? 말년인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가 방범용 CCTV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 327개, 차량이 27대, 정확하게 354개가 설치되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냥 예 하는 거예요, 알고 예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

이화우위원

그중에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된 것도 있는데 방범용 CCTV가 대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외주에 용역을 많이 주었는데 탄력적이고, 예산 줄이기를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과거에 한 대당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1,600에서 1,700만 원 선에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사업비이고, 집행에 대해서 조금 줄었겠군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사업비 내용으로 보니까 한 대당 차량을 포함해서, 차량가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포함해서 약 354대라면 약 3,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 CCTV가 3,800대 정도 있다고 했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4,200대로 증가되었다고…….

이화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범용 CCTV가 교통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혹자들은 이 방범용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회가 좀 메말라 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012년도에 2억 3천만 원, 13년도에 2억 7천만 원, 14년도에 4억 5천만 원, 1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 16년도에는 5억 9천만 원.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CCTV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를 관망함에 있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 10억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10억 정도, 그리고 관제모니터링에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털 30억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센터 관제의 제어장치 속에서 서버라든지 스트롤러라든지 화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연달아서 수리를 해야 되지만 일부에는 도로변의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옆에 붙어 있는 스피커 앰프도 있고요. 모든 것이 전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기 때라든지 진동, 기후로 인한 박리, 탈락현상이 발생되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은 필히 점검을 해서 소모품들을 교체·교환 하는 등, 전체 4천 개를 유지관리 하는데 약 10억 정도, 작년에도는 9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서비스기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고장 날 확률은 없고,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자체부터 방수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나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 1년 유지보수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량을 사면 보증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년에 몇 km, 소모품비는 받지만 그 외에 어떤 자체적인 큰 결함이 있는 부분은 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도 사용연한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년간은 무상으로 정비를 해 주는데 저희 고양시에 있는 CCTV의 60%가 법적인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전에 있는 CCTV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후화로 인하여 화소 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같이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연도별 유지관리비로 9억 내지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매년?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범관제센터가 있잖아요. 현재 방범 CCTV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은 외주로 하는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근무인원이 얼마나 돼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5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5명이 3,800대를 다 보는 거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보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데,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5명인데 1명은 총괄반장이 되고, 8명이서 3개조로 24시간 365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약 500대를 봐야 되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대수는 한 사람이 100에서 500대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통학시간이라든지 취약시간대인 야간 등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모든 시스템이 다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를 보게 되면 2∼3대를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하고 있어서 관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제요원들이 얼마나 판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들도 상주하며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주)선라이즈, (주)성오보안공사, (주)에이엠영보, 이런 곳은 다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받은 거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할 때는 전국 풀로 보내는데 (주)선라이즈는 현재 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사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국제적으로도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폐지되어 가고 있다지만 말이 폐지이지 사실적으로 선진국들은 더 강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용역들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맡게 되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또 시가 지출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조사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CCTV 관망에 대한 기술력은 과거에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오고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거야 숙련공을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전체 관제요원 25명 중에 한 명을 뺀 나머지 24명은 고양시에 거주한 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수익은 다른 데서 가져가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양시 거주자들이 차지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일이 솔직한 얘기로 말이 도시관리공사이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물론 자동차 종합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쪽에는 개입이 되어 있지만, 아마 개입되어 있는 자체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일전에 검토를 해 봤다고 하니까 검토해 본 내용이 당연히 부합되지 않아서 그만 두었겠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되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의 배수펌프장은 총 8군데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 배수펌프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가보니까, 저도 배수펌프의 모터를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모터가 돌아가는데, 여기에도 안전관리가 있어요. 지금 배수펌프장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8개 배수펌프장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총 17명이 있는데, 행신펌프장에는 1명이 있고…….

이화우위원

왜 행신은 1명밖에 없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행신은 아무래도 펌프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간이펌프장보다는 크지만 혼자서 유지관리를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큰 데가 있습니다. 송포와 대화는 3명씩이고 나머지는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중 우기철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전기기술자를 14명을 추가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전기기술자는 용역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근무요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24시간 근무를 하나요? 이것도 교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명이 있는 곳은 2명이 교대하고 3명이 있는 곳은 3교대를 하지만 행신 같은 경우에는 1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물론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것은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행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저희 사무실 직원이 같이 배치가 됩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평상시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평상시에 행신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쉬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쭉 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기상특보 시에만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유연성이 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기상관측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올 때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거기는 24시간 아니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공무원들인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리고 아까 14명은 비상시니까 우기철에는 외주로 별도투입해서 근무를 같이 시키는 것이죠, 지금 공무원들과 병행해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안전관리가 있어요. 이게 2억 3천만 원부터 2016년도는 2억 9천, 3억까지 매년 조금씩 안전관리 대행 용역금액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 배수펌프장 전기 용량이 5,000kw가 넘으면 법에 의무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거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주요업무는 사전에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설비에 문제가 없느냐, 누전될 수 있는 데는 없느냐, 그리고 집중호우 시에는 하여튼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1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근무를 하지 않고 우기철인 5월에서 9월까지만 용역을 줘서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배수기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2년 내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한 결과에 의거해서 유지보수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비용이 1년에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비용이라는 것은 14명이 우기철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포함해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3억은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용역비 3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따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제가 솔직히 기계는 잘 모릅니다. 이런 기계 펌프가 1년 내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기철에 수량이 늘어났을 때에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 펌프 자체가 수명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무원 내 기술직에서 전기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가 전국에서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10년을 보고 있고요,

이화우위원

펌프 하나에?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10년을 보고 있는데 전반기에 우기 전인 3월부터 5월까지 뜯어서 정비를 보며 워밍업을 해 보는 것이고 우기철에는 수시로 하고요, 우기철이 끝나도 동절기에 또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용역법에 보면 일단 전기안전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장에 배치된 정규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 인원 중에서 1명은 행신펌프장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명을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전기사업법」에 한 회사가 용역을 풀가동해야 되며 타 회사나 타 공무원이 겸비해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서 일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 볼 때 차량을 보면 배터리 수명에 이상이 없는데도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가까운 카센터에 가서 만날 고치고 불러서 다시 수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 고치는 과정에서 보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배터리와 기계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부식이 되고 제대로 조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점검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전기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모르지만 가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접속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사실 기계 자체가 1년에 몇 번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빨리 망가져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귀찮으면 다 용역을 주거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용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큰 전문성을 요하는 것 말고는 다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죠. 말 그대로 공직자가 공복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국민의, 시민의 종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하나 있으면 다 용역을 줘요. 그건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역을 주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 그래서 한다.’ 그런데 그 용역대로 정책을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책임회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처럼 30 몇 년씩, 과장님들은 다 30년 정도 되시고, 팀장님이라 해도 20 몇 년씩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2천만 원 이내 용역들은 사실 다 그런 용역들이잖아요. 제가 용역심의위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는 가서 다 그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긋느냐고 해요. ‘이런 용역이 왜 필요하냐.’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영이 다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고만 될 뿐인데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남자 분들은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뭐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 시간 며칠 지나면 끝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우리 직원 분들과 같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쓴 소리일망정 듣고 나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 행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쓸데없는 시간낭비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1년에 16억에서 20억 정도의 설치 및 보수·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76개 펌프 모두 현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정보 이력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수리했고, 언제 설치했고, 무엇을 보수했는지, 이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봤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는데 고양시가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적게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펌프장 내에 모터의 마력이 작게는 4천부터 1,300마력까지 되는데, 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약 2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2년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비교·분석해 봐도 상당히 시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위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양 103만의 전체 267㎢ 내에 전체 유역을 관장하는 배수펌프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선제적인 예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시설이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화우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교통정책과인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그게 우리 일반안내기하고 광역안내기하고 다릅니까? 광역버스안내하고 일반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기능은 같은데요, 신도시 내에 가령 일산동구청 같은 데에 보면 버스중앙차로가 기니까 그런 데는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기능은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제실에서 그것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버스하고 광역하고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책자에 버스정보안내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BIS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인데요…….

이화우위원

정보시스템의 영어 약자를 BIS라고 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Bus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백석동~신사동 간 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1구간, 2-1구간, 2-2구간, 2-3구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빨간 선이 칠해진 여기까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까? 1구간, 2-1, 2-2, 2-3까지, 그러니까 화정아파트 입구까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인데요, 그 부분은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려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이화우위원

이것을 도로정책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공사과에서 받은 거예요? 백석동~화정동 간 도로개설공사.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사업을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용은 대강 아는데 위원님하고 동일한 도면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화우위원

그러면 얼른 이것을 한번 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구간하고 2구간 여기 빨간 부분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빨간색 그어진 것이 화정 입구까지만이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도비·시비, 기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위원

예.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옛날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면서 일부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그 분담금에 의해서 삼송, 원흥지구, 이런 쪽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분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결국 LH에서 돈이 나오는 거고 일부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분담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도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외에도 다른 도로를 또 얘기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의 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 시내를 낮에, 또 아침에 다니다 보면 전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정체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고양시가 도로를 약 20년 전에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남을 가보면 서울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고속화도로도 있고 무슨 도로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터널도 한두 군데 뚫어놓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강남과 강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꼭 빈부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도로교통망이 원활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 이왕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야 이런 저런 정책도 추진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반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인데 우리 고양시는 도로가 너무 열악해요. 이제 빨간 선까지는 일단 계획돼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화정부터 일산, 곡산역까지 이 구간은 예정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 이것이 답이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내다보면 고양시의 토지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빨간색도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분담금에 의해서 했듯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대곡역세권 주변을 개발한다면 거기가 광역교통 분담을 해서 개선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곡역세권 관련해서는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계획만 세우는 거지. 그게 전임 시장 때부터 대곡은 개발을 하니 안 하니 설왕설래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원,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우선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좋은 재원도 들어오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로 시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오지 않느냐. 지금처럼 20년 전에 계획된 도로 외에 겨우 한 차선 늘린다거나 아니면 소로를 조금 포장한다든가 이렇게 가서는 좋은 재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봅니다. 말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된 도시를 만들자고 구호도 외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더군다나 북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통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가 이런 기반시설 확충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계획도로가 1998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된 것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구간을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실장님 말마따나 ‘대곡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면 될 것이다.’ 그것은 돼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고 크게 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세수가 증대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기반시설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현 재정상태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현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결국은 대안으로 그런 어떤 역세권 개발을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쪽에 개발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을 입안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는 시민안전·교통 쪽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을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장기계획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식사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저께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눈이 나빠서 보기도 힘든데 어제 가지고 와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확하게 밤을 새울 수도 없고. 아, 어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구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을 보니까 식사지구 사업자가 500억을 내놨데요.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0억을 일괄 납입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500억 원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 썼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도면으로 가지고 있는 식사지구에 네모 1번, 동축지구 남축도로하고 네모 2번, 이렇게 시행했고요, 네모 3번에 풍동 백마지하차도 건너편에 있는 토지를 보상을 일부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네모 1번은 개설이 된 것으로 아는데, 2번은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번이 개설이 됐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번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을 가지고 2번을 공사를 시행했죠.

이화우위원

2번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1번과 2번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1번은 된 것을 내가 아는데 2번이 무슨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면을 다른 것을 드려서 그런가본데 1번 빨간색으로 있는 네모가 개설되어 있고요, 2번은 개설은 안 돼 있고 토지보상만 500억 범위 안에서 일부 하고,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번 도로 사업에 들어간 돈이 116억, 2번 도로 사업에 들어갈 돈이 338억 원인데 현재 토지보상만 다 완료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부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 해당되는 돈만큼만 하고 부족분에 시비가 더 투자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투자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번을 완공하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대략 한 840억 정도…….

이화우위원

도면상으로 봤을 때 거리는 1번 구간이나 2번 구간이나 거리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1번 공사비가 116억, 그다음에 이것이 시비가 93억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이화우위원

아니 이 자료를 안 보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업비를 따로 그 구간별로 별도로 산출을 안 해 가지고요.

이화우위원

아니 지금 내가 받아본 자료는 1구간이 사업자 116억, 고양시가 93억 그래서 215억, 그다음에 2구간이 고양시가 338억, 사업자가 338억 그래서 677억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거리상으로 1번 구간이나 2번 구간이나 육안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4배, 여기 자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3배 반 정도가 더 들어가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토지보상도 일부만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아한데, 어떻게 예산을 산출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경태

김경태위원장

관련된 직원 분이 알면 빨리 이야기 해드려요. 자료 없어요?

이화우위원

실장님,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요청한 자료만큼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전문가들이, 저는 건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보는 사람이 질의하는 내용도 답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물론 저도 수치를 들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자료를 보는 것이지만 최소한 자료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의문점이 많아요. 또 식사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또 그 재원을 조달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개선대책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예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을 하면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부 공사도 진행을 했고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큰 틀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미 완공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식사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진행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는데 문제는 풍동지구가 있는 데에 자동차판매소가 있는 그쪽부터 제2자유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분담금을 받은 부분 중에서 한 380억 정도를 보상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는데 대략 한 60% 정도가 보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네모 3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677억 또 이쪽에 가면 1,461억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도 도로보상금액을 뺀, 또 추가로 보상해 줘야 될 것, 또 공사비,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 실질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이것을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민마루 앞에 개천 있는 데까지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항상 사업비 문제 때문에 번번이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백마지하차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백마지하차도가 내년 3월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완공이 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풍동에서 제2자유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 일부 중앙아파트가 있는 부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시는 왜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분담금만 다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시는 계속적으로 토지보상비 또 내년에 일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받은 금액 중에 완료를 했어야 될 부분도 아직 다 못 하고 있는데 4번이라든가 앞으로 3번은 더더군다나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이러니 고양시에 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니까 집값도 분당에 비하면 형편없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정책도 좋고 문화정책도 좋지만 사실 도시의 기능은 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기반시설이 확충된 후에 그다음에 문화, 복지가 들어가야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문화이야기를 하고 복지이야기를 하면 그게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조금 비약시키니까 오해는 마세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도시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태고의 시절부터 쭉 진행해서 발전해 오는 과정이 점차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여 살기에 적합하게끔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전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약시킨 거라고. 그런데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전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요, 실장님도 지금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고,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지,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수립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향후 어떤 계획도 없고. ‘재원이 확보되면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이고 그 재원이 언제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받은 것이 사리현IC에서 식사지구 구간 도로 확장 관련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받은 자료인데(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3가지로 대략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 그때는 분명히 세 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식사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식사지구에 있는 주유소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협의가 끝나서 아마 거기에서 다 토지보상비랑 공사비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저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자랑해도,

이화우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해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당초에는 토지비, 건설비만 내겠다는 것을 무슨 공사를 토지비 없이 공사만 하느냐, 사실 토지비가 공사비의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과정에서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수고한 대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도로 길이가 약 1.1km, 공사비 111억 원, 보상비 329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식사동 성당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 0.66km 그러니까 660m가 된다는 거죠. 공사비가 165억, 보상비가 9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제3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느 것이 이 3개의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교통개선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선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얽혀있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혼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일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도로를 뚫는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효용성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의 의견까지 다 합쳐서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지난 9월 추경에 7,2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화우위원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여기로 낼 것이냐, 저기로 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물, 토지보상비, 이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노선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할 적에는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이 교통량입니다. 추정 교통량이 됐든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추정해 가지고 교통량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전문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거기에 경제성도 포함해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3의 장소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3노선이겠죠. 제3의 노선까지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비용 문제, 그다음에 교통흐름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민원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선을 결정하는 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어떤 것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꼭 필요에 의해서 뚫어야 될 도로 같으면 비용보다는 효용성이 중시가 될 것이고,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얼마나 적은 비용을 가지고 도로를 뚫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축을 정해놓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제3의 방법으로 탄약고 쪽으로 가는 부분도 고려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노선을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제3의 노선 말고 2개는 계획선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선을 그을 때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이 됐든 자문을 통해서 이 선이 그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도로가 거기로 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시도81호선이라고 적혀있는 데하고 3-49호선이라고 적혀있는 데하고, 여기에서 산출한 거니까 비용문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실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문제, 교통흐름의 효율성 문제, 이것을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첨두시간대라든지 평상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런 객관적으로 전문가한테 나온 그 수치를 전제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이화우위원

교통량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몇 시에 와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기법의 깊이가 있는 것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은 24시간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앙의 데이터,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 데이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람들이 교통량에 대한 측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가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붐빕니다.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붐벼요. 더군다나 앞으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 구간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교통량 증가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 구간 중에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왕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1km 구간이. 여기도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개천을 건너서는 도로하고 중첩이 되는 게 아니고 실개천 좌측 편으로 해서 나가서 주유소까지 가는 계획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가져야 할 도로 개설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도 금액에 차이가 있고, 또 개설을 하는데 기존에 2차선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4차선이 생길 때 교통흐름하고 기존에 2차선이 무의미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4차선이 가는 것하고 교통흐름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궤변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하여튼 약간 꼬부라진 그런 하천을 따라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하고 새로 낸 것하고, 그것이 있으나마나 하니 그 앞쪽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것하고, 그러면 결국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6차선으로 차가 가는 것하고 4차선으로 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4차선으로 갈 때의 교통흐름의 효율성과 6차선으로 됐을 때의 교통흐름의 효율성. 그러면 굳이 저는 이것을 용역을 안 줘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또 한 번 민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민원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백마지하차도를 공사하는 데 6년이 넘게 걸렸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왜 그랬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추가되는 비용도 있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공사를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돼 가지고 도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보류, 보류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늦어져, 추가비용도 발생해, 그런데 결국은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세워서, 이게 시가 도로를 낼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비용도 어느 것이 절감되는가, 이게 맞다고 한다면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때로는 감수도 해야 된다. 백마지하차도가 지금 10년 가까이 걸리면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결국 그 추가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는 부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시가 계속 중지시켰다가, 다시 하라고 했다가, 중지시켰다가 그래놓고 비용 안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일을 해 주겠어요?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기는 몰라도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가면 질 것 같은데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백마지하차도는 그런 클레임이라든지 소송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진행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여기 김수오 과장님이 그때 팀장이셨죠? 저는 그때도 일관되게 그랬죠. ‘원칙대로 가야 된다. 민원이라 해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원래 정해졌던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유턴하는 방법,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원칙대로 가야 맞다.’ 나는 그곳 주민들에게 욕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실장님이야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표를 받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표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욕까지 먹었어요. ‘저게 시의원이냐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받아준다고.’ 그런데 원칙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욕까지 먹으면서도 ‘이것은 원래 계획된 대로 가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냐 하면 자꾸 시에서 민원 때문에 후퇴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손실도 있고 시간도 길어지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을 하나 입안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떤 민원과 같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원칙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민원, 민원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수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민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여하는 몇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가 커요. 그때 백마지하차도 문제도 그랬어요. 그것을 타공을 하는데 집이 무너질 정도면 그 집은 다 무너지는 집이다. 그 아파트가 부실 공사한 것 아니에요. 타일 박는다고 그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제가 끝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너무 욕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소신이 없어요. 내가 녹을 먹고 있는 시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얼마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지, ‘당시 조금 지나면 마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욕을 먹고 일을 해?’ 하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뭔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한 일이 고양시의 재정, 또는 고양시 정책에 효율성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기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저희가 너무 지루하게 다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본연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민방위 대피훈련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훈련 횟수를 5회로 나눠 놓았는데 여기에 훈련비용이 산출된 것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5회 정도면 200만 원만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신 것은 아니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훈련에 대한 것은 민방위 방공이 일어났을 때 딱 20분 정도 실시하는데, 사전에 안내홍보물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대피소를 안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식비를 제공한다든지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홍보물 유인물만 나눠드리고 안내만 해서 약 20분이면 다 완료되는 훈련이란 말씀이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과 물 부족 국가로서 방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진에 대한 대비책, 특히 고양시만의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국민안전처와 서울시하고 경주가 이번에 지진과 관련해서 외부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 나름대로 우리 시에 걸맞은 개략적인 매뉴얼과 홍보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의 실정에 맞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느냐, 지진에 대한 빈도는 어느 정도…….

고종국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훈련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이 구축되어 있는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원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로 대피한다든가, 삼송 같으면 지하철역으로 대피한다든가, 어떤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가 미리 선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기존에 있는 각종 유형별 사고와 차원이 달라서 넓은 야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에 맞는 솔루션을 다시 만들어서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시가 418개소, 즉 지금 말씀하신 지하통로라든지 아파트 주차장 또 고양시에 공공이 지정하는 구산동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대비책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다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곳이 한 몇 곳 정도 되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 시에 418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공이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저희 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대피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 그 자료를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4쪽부터 보면 배수펌프장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에도 설계용역, 밸브교체공사실시 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중요한 부품들이라 반드시 설계용역을 거쳐야만 교체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실질적으로 기계이고 펌프를 수중 식과 로터리 식이 있는데, 펌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축입니다. 회전축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꾸 그 축을 로터리로 하다 보면 밑에 있는 베어링이라든지 라이닝이 자꾸 다 닳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처음에 신제품을 장착하였을 때 거기에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어떤 설명서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라이닝이 닳아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뜯어서 신규로 교환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는 베어링이나 라이닝이 닳았지만 더 쓸 수 있는 것인지를 검침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라든지 모든 소모품들을…….

고종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면 시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해법을 공모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든 해서 정말 필요하고 딱 맞다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더라도, 매번 부속 하나를 갈 때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조사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을 올렸듯이 일단 기기 전체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력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관리에 따라서 그쪽에서 설계에 반영하면서 차기에 유지보수 하게끔 지시 또는 가이드라인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참고하겠고요,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에서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에 안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는 빗물을 이용할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의 훌륭하신 지적인데요, 저희 고양시의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후온난화로 상당한 물 부족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도 그린하우스, 레인가든, 지붕의 녹화 등등 계속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저류지를 행신, 식사, 덕이, 삼송지구 등등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하로 매설할 것이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는…….

고종국위원

오픈되면 햇볕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약간 물의 탁도나 빛깔이 많이 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하로 매설하면 그래도 몇 년 간은 아무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초기에 물이 들어왔을 때 지표면의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그 물들을 다 배출시켜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흘려서 한강이나 강으로 흘러가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장하는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레인하우스, 레인가든, 심지어는 재해영향평가라고 해 가지고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신도시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개발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레인가든이라든지 저류지를 많이 유도하고 있어서 다행히도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기후가 와서 한동안 비가 안 온다든가 하는 계절이 길어지잖아요. 그다음에 24쪽을 보면,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동별 방범용 CCTV하고 그다음에는 주차단속용이겠이죠? 차량식별용,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마다 설치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면 자기 지역구 내에 어느 동, 어디어디 지점 몇 번지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5개동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자신의 지역구 것을 요청하면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CCTV 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전달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것이 차량 겸용인지 아니면 일반용인지 구분해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중앙선을 절선해서 유턴코스를 만들어준 구간이 더러 있죠? 교통정책과네요, 페이지가 30페이지니까. 그러니까 유턴코스를 만들어준 구간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시간관계상 궁금한 것을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 화전동 주민센터 앞에 유턴코스를 하나 만들어줬죠, 오래간만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0사단에서 화전사거리 쪽에 나오다 보니까 유턴코스가 없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이 화전사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폭이 좁아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 주면 좋을지 고심해서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화전동 주민센터 앞까지 오기가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꼭 연구해 보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 위치는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33쪽을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화정동 1000-3 한국유통 앞(순복음원당교회) (양방향 200m) 있는 곳이 있죠? 여기는 주말에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요? 심지어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순복음교회가 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허용이 가능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도로시설별이랄지 아니면 주정차 허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경찰서와 같이 협의 후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는데 일단 경찰서와 협의 시에도 우리 시설팀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강조해서…….

고종국위원

주중에 계속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그때만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 말씀을 감안해서 심의위에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삼송역세권 양방향으로 여기가 지금 주차단속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거기에 주차하는 시민들도 문제는 있어요. 일렬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주차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차를 했다가 거기에서 일을 다 보고 후진할 때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삼송역세권은 다음번 저의 시정질문 대상입니다. 여기 주차장 팀장님 계시죠? 다음 시정질문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여기 주차장부터 확보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차를 머리 위에다가 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차장부터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송지구의 대표적인 민원거리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37쪽 맨 위에 보면 삼송동389번지(고양중학교)(연장 200m)를 주정차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심의위에서 부결이 되었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는 주정차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부결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학생들도 있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지나다니는데 만약에 거기에 주정차까지 해 놓으면 다닐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여기 삼송테크노밸리 진입로 들어가는 데 절선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는 절선을 잘 해 주셨고요, 시설팀장님 계신가요? 제가 엊그제 시설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창릉동 주민센터에서 나가다가 동산고가 있는 데서 유턴하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면 구파발까지 나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800m에서 1km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밑에서 불법으로 유턴하고, 좌회전 하고, 역유턴, 역좌회전, 그래서 그곳은 반드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유턴코스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동산고가 밑에. 껑충 뛰어서 감사자료 71쪽입니다. 여기 신분당선 GTX가 따로따로입니까? 어떻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목차를 신분당선 GTX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분당선이 다르고 GTX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과 GTX는 별도로 다른 사업인데요.

고종국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점을 찍든가 따로 따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혼란스러워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쉘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쉘터도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숫자대로 설치한 것, 그리고 앞으로 설치 예정인 것을 표시해서 자료로 신청하시는 위원님들께 해당 지역구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연마을 위주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8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삼송지구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 여기가 이제 신세계가 들어서고 MBN방송국이 들어서고 오피스텔이 다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정한 구역에 시설이 한 8개가량, 그것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교통영형평가 과정을 거쳐서 수정할 사항이나 그러한 것을 전부 심의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에 곁들여서 시정질문에서도 통일로에서 삼송역 5번 출구로 해서 창릉동, 선릉으로 해서 수색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완전히 관통을 시켜달라고 주문한 이유 중에, 역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수이북으로 오는 사람들은 돌아서 가면 시내 방향과 겹쳐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혼선이 되어서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주문한 그 도로만 되면 역으로 그쪽으로 쭉 빠져서 통일로로 빠져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도로가 날 수 있게끔 힘 좀 보태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허둥지둥합니다. 98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정책과인데 여기 전원마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전원마을(공무원주택)에서 통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도로가 넓어지고, 또 삼송지구 전체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재의 LH계획에 의하면 좌회전은 허용을 안 하고 그 위에 언덕 주유소로 갔다가 유턴을 해 가지고,

고종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거기에 좌회전을 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 위에 주유소 있는 데서 유턴을 해서 오라는 것은, 그 많은 수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유턴을 해서 나가려면 기가 막힐 노릇이고 거기는 아주 집값이 그 다음 날부터 팍팍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LH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교회 옆으로 차선 하나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나갈 때는 그쪽으로 나가서 삼송사거리에 접목을 시키면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가할 때는 지금 그 전원마을 입구로 귀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끊어주면 안 된다고 여기에 필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LH에서 나온 결과물, 그리고 두 군데에서 했나요? LH에서 하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했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여기는 LH에서 국토부에,

고종국위원

LH만 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뮬레이션까지 해 봤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시뮬레이션은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오전에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때문에 오늘의 화두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페이지에 홍성(주)가 뉴시티였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045, 046으로 번호를 따로 부여받았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행지가 똑같아요. 삼송역-원흥역-삼송역, 이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경로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주원교통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원흥역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연명부를 받아서 민원도 제출하고 계속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되지 않나요? 삼송역에서 원흥역까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하면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나중에 원흥 지역이나 인근에서 북한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수월하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주원교통 사장을 잘 알기는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뇌물 먹은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해요. 여기에서 한 역,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8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어느 날 삼송역 5번 출구 옆에 성제국한의원 앞에 버스정류장을 거쳐 가던 7733이 원당 쪽으로 안 오고 갑자기 원흥역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이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7733은 면허 자체가 서울시 면허인데요,

고종국위원

서울시 면허면 그동안 어떻게 운행하고 있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신성교통에서 교하까지 다니던 부분인데 그 버스가 전에는 서울역까지 가다가 점점 불광동 그다음에…….

고종국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지어 ‘시의원이 무능한 놈 아니냐.’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러냐고 하면 증설은 못 시킬망정 곱게 다니던 것까지 다른 데에 뺏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아무개 도의원이 손을 써서 돌렸다 이런 말까지 들리니까 제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붙들고 사정도 하고 ‘이렇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교통정책에 관한한 시의원이 먼저입니까, 도의원이 먼저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의원님이 먼저라고 봐야죠.

고종국위원

저는 그러려고 했죠. 만약에 도의원들이 먼저라면 시의원은 내일부터 다 사표 내게 하고, 도의원들이 와서 사무감사고 뭐고 다 하라고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벼르고 있어요. 도의원들의 월권행위도 어느 정도지 그 지역에 다 시의원들이 있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끼어서, 어쩌다 와서 시책추진비 몇 억을 딱 들고 와서 인심을 쓴다고 해 가지고 좌지우지 하면 이것은 시의원들의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다 안 그러겠지만 우리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통틀어 시민안전·교통실만은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도의원들한테 치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도의원들한테 협조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월권행위를 못 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7733은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멀쩡하게, 567하고 파주에서 곧장 돌아서 일산 어디까지 갔었나요, 이 차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교하까지 가다가 그 이후에 서울에서도 은평뉴타운까지 중간, 중간 자꾸 경로가 단축이 됐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이쪽 교통대책으로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 이 자체가 서울시 면허에서 별안간에 서울시에서는,

고종국위원

서울시 면허인데 일산 쪽으로는 안 되고, 원흥역은 어떻게 거쳐 가요? 원흥보금자리를 거쳐 가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로는 567번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 외에 삼송에서 원흥 쪽으로 해서 홍대까지 다니는 것으로 별안간 경로가 바뀐 사항이거든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67 하나 가지고 하는데 대신 배차간격을 대폭 줄여주십시오. 빨리 안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때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게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꼭 소수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론을 몰고 다니거든요. 분명히 원당에 오는 몇몇 분이 자꾸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567의 배차시간이 줄어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업체에 자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체에 요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서문고속도로. 그런데 저도 여기저기 경로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난점마을에서 관통해서 자유로로 접목시킨 도로, 그것을 빨리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나가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또 나오네요. 143페이지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난점마을을 지나면서, 이것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이 특별히 대답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 그런 것을 꼭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테니 자료를 한 부씩 드리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더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현재는 이 자료에 있는 것이 다거든요. 현재는 다른 자료를 더 드릴 것이 없는데 서울시와 최종협의가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할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자료 외에는 더 드릴 것이 없고요, 일단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대신 과장님한테 16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동산동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단 지난 10월 초에 중간보고를 한 것처럼 LH가 철거에 대한 타당성을 서울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년 2, 3월경은 돼야 최종보고서가 나오니까 그 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개략 50억에서 100억, 폐기물을 처리까지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이 민원 때문에 주민들이 북삼송, 남삼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다리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팽팽합니다. ‘철거, 철거반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 줘야 돼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히 삼송에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것을 많이 줄여가고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량좌표라든가 이런 것은 일제시대 때 것을 쓰는 관계로 지적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의 좌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송지구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나와 있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느 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자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디다가 접목을 하든지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개발부담금이에요.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감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율산정을 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신청자나 아니면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사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 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을 해서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경감을 시켜주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0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만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측량좌표는 일제 때 쓰던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좌표와 요즘 위성이 발달해서 세계좌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XYZ좌표를 가지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토지가 세계좌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공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측량기계를 갖고 시군 간에 교류를 통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변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오차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위성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위성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좌표는 이미 그리스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각 부여된 좌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아주 질의를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8시가 넘었는데 계속 할 것 같으면, 더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우영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혼자 계시면, 오래 걸립니까?

우영택위원

오래 안 걸립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답변하기 나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좀 하고,

우영택위원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대중교통과에 요구한 마을버스 증차내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과장님, 제가 백마교통하고 대호운수하고는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업체 자체는 다르고요, 업체의 가족관계 이런 부분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죠? 아니 이미 마을버스업계에는 소문이 난 것이니까 업체 자체가 대표는 다르지만 같다고 너도 나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증차내역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백마교통의 경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증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양시에 마을버스 증차가 12대예요. 그런데 백마교통이 7대를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5대가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증차가 됐는데 그 중에 7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총 마을버스 29대가 증차가 됐어요. 그런데 6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3년간 총 20대가 증차가 됐어요. 증차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시간, 배차간격 그다음에 풍동지구 입주민 교통 대책에 따른 노선 변경, 이게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호교통을 말씀드릴게요. 대호교통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최근 5년간 17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2016년 고양시에 총 6대가 증차가 됐는데 이중에 3대가 증차가 됐어요. 이게 연도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호교통이 17대가 증차됐고 물론 2009년도 그때부터 증차가 됐어요, 그때 한 대가 2009년도에 증차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호가 총 18대가 증차되고 백마교통은 20대가 증차가 됐어요. 힘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은 한두 대 증차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마을버스 총 19개 업체, 같은 업체로 묶으면 한 세 군데 정도가 같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75개 노선에 총 등록대수가 10대 미만, 20대 미만인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에 백마교통의 경우에 20대나 되어 있고 대호교통은 17대나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백마운수가 증차된 부분은 그 당시에 풍동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마 옆에 육교 있는 밑 부분이 차고지였고요, 그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그 인접해 있는 백마가 풍동지구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호가 2006년도에 새로 신규로 노선이 증차가 된 부분은 킨텍스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화역에서 킨텍스까지 노선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거기에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부분 때문에 노선이 연장이 됐습니다. 빛마루로 해서 EBS방송국 있는 데까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지금 대화역에 오는 마을버스가 대호운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화역에서 빛마루 쪽에 연장한다면 다른 노선, 없는 노선, 지금 적자가 나는 노선들이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풍동지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고양시 전체 도시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20대 이상을 증차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풍동지구는 그 당시에 입주가 시작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풍동지구 입주민이 총 몇 세대가 되죠? 생각해 보셨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세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차량도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백마나 대호가 고양시에서 차량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적자노선입니까, 흑자업체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흑자업체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 증차내역과 마을버스 대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흑자노선들은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예를 들어서 역 쪽으로 가는 알짜배기 노선을 안 뺏기려고 서로서로 싸우고 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퇴직한 모 국장을 상무인지 전무인지 앉혀놓고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함부로 선배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못 하지 않을까. 이게 이분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전직 공무원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취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

우영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차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증차는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증차를 해 달라, 노선을 연장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이런 흑자업체에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수를 연장하는 것이라든지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은 흑자업자보다는 적자업자가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사유는 있지만 또 새롭게 보면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특혜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신문기자회 한번 때려보고 시정질문을 해 볼까요?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안하셔서 내년 5월 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우영택위원

하나만요. 지금 권율대로 아시죠? 이케아로 해서 원흥아파트로 가는 곳.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퇴근 시간에 제1자유로 거기가 엄청 막힙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받아보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경로는 여러 가지인데 자유로에 접속하는 구간이 정체가 되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고 서울~문산 간 도로에서 나가는 방향을 한 차로를 더 확장해 가지고 2개 차로로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빨리 시행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시행사가 어디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주식회사입니다.

우영택위원

서울문산주식회사인데 그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예산이 더 들어갈 텐데 그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어차피 자기들 파주 문산까지 전체 공사기간 안에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출근시간에 좀 일찍 가셔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케아가 준공되면 전체적으로 주말, 이케아는 주로 주말에 올 수 있으니까 쇼핑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교통지옥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지금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언제 될 거라는, 거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사봉도 유보시켜 놨는데 그것을 방화대교 쪽으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국사봉은 인가를 1.9km만 유예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인가하고 사업승인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권율대로를 도래울 주민들, 신원마을 주민들이 주로 그 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도에 준공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전체는 2020년 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먼저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좀 나중에 되는 데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우영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서 조기 개통을 하도록 유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안에 시 예산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서울~문산을 재촉해서라도 그 부분을 2020년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라도 먼저 착공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게 보통 공사기간은 항상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늦춰지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정체구간에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나와야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계가 서울~문산에 포함돼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교량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차로수를 넓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문산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과다한 것을 저희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제2자유로 밑에 그것은 교량이 아닌데요. 제2자유로를 진입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서정마을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갔다가 제2자유로 밑으로 갑니다. 그렇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우영택위원

여기 올라가서 우측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교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교량 부분은 제1자유로를 말씀드렸고요, 제2자유로도 서울~문산 사업,

우영택위원

제2자유로라도 먼저 넓혀야 교통량이 뻥뻥 뚫릴 수 있는 거예요. ‘서울~문산, 서울~문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1자유로든 제2자유로든 서울~문산의 영향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마지막으로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프틴이 한화에서 시로 넘어왔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언제 넘어왔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작년도 12월 15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사장이라고 합니까? 피프틴사업소 책임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바뀌었겠네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자체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원 내지는 협의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피프틴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약 26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예산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년은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할 때보다 예산이 시 지원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많지는 않고 조금씩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준 이유가 뭐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준 이유는 한화 때문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화에 미지급금을 나눠서 가던 것을 한꺼번에 주었기 때문에 그 일시상환을 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지분으로 갖고 있더라도 한화가 경영개선에 돈을 내놓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유한 액면 주식주주로서 한화에 지분구조가 있고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지 한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용이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영택위원

지금 이게 주식회사라서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지휘를 안 받는다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어디 부서에서 이 지휘를 받습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보조금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죠.

우영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몇 십억을 지원하는데 감사대상자가 어디인지도 모르면 안 되죠.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도로정책과에서 피프틴사업을 하니까 우리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바뀐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부터해서 직원들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디 부서에 물어봐야 되느냐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감사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프틴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주고 감사를 받는 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문화재단은 시가 출자해서 설치한 공공재단 격이고요, 법인의 재단 격입니다. 그리고 피프틴, 에코바이크는 상법상에서 정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보조금 성격으로 주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보고 감사를 위촉해서 상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에코바이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코바이크는 상법상에 주식회사라서 감사를 시에서 안 받는다.’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시에서 26억, 앞으로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보조금사업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도로정책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나간 것을 정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출자를 시가 했으니까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감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법인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희는 사실 대주주입니다, 고양시는.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시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인사를 다 진행한다든지 회계처리를 하는 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언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주주로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재단 수준 이상으로 전부 다 정산도 받고 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우영택위원

킨텍스 같은 경우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보조금이 금년에 26억 정도, 내년에 22억 몇 천 정도 되는데 이제 조금 감소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개선해서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더 빨리해야 되거나 하면 증가하는 금액만큼은 늘어나겠지만 2013년도에 총 217억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연평균 27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관리 차원에서 자금관리 흐름을 저희가 정산검사도 하고 분기별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의 인출, 통장에서 인출, 사용처를 매번 받아 가지고 매월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는 것을 은행의 통장 관리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보조금의 성격이지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갖고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의 감사과라든가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검토가 그렇게도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 고양시, 경기도, KOTRA, 다 1/3씩 하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고양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받고 보조금 형태로, 물론 217억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산심사 때 증인으로는 출석할 수 있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가능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때 자세하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봐도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쨌든 보조금이라도 고양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실장님이 더 하셔 가지고, 지분이 1/2이 넘게 투자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이 대표를 선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로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도로정책과에서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리검토는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를 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현 대표이사, 아마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겠지만 현 대표이사가 와서 당연히 감사에 응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도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정책과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버스 부분입니다. 마을버스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8월에 전반적으로 준공영제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 부분에서 노선은 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노선을 더 늘려주고 어떤 회사는 증차를 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부분에서, 전부 적자를 본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면적으로 노선을 재검토해서 한 회사의 노선은 한 역으로만 갈 수 있게끔, 두 개 역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마을버스가 역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거치면 그렇게 적자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원활하게 서로들 사업을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를 전부 무임승차를 해 줘버리면 그것은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허가도 받고, 우리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애인 1, 2, 3, 4, 5급을 무임승차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6억 5,000만 원씩 장애인들이 타는 인원수가 나왔는데 6억 5,000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중교통과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임승차를 하는 것도 1, 2급만 해 주는 거예요. 1급, 2급은 제가 정확하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3급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사실 1급, 2급은, 지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인이 없이 혼자는 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나와 있으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도 대중교통과에서는 분석을 해 줘야 돼요. 이 자료는 그 회사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지. 그래서 무작정 자료가 올라와서 6억 5,000만 원씩 봉사를 하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도 주는 그대로 실어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지체 1급, 2급이면 보조인이 같이 타야 될 부분인데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8월에 용역이 나오는데 담아서 8월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보면 여기 지금 MBN 방송통신시설 해 가지고 개발예정지에서 계약을 했죠, 삼송지구?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공통자료 82쪽이에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정책과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MBC도 우리가 본사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장항동에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시설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짓고 돈만 벌어 가지고 다 가버린 것 아닙니까, 상암동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MBN도 방송통신시설로 들어왔는데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할 법은 없잖아요? 이것도 5년 후에 ‘나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일단 계약의 성립이 끝나버리면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지어버려서 돈 벌고 가버리면 고양시만 다 떠맡는 거예요. MBC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송제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MBC계약서 자료하고 이번에 MBN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답변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계약조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부분에 관계되는 부서는 성송제 과장님께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LH와의 계약인데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지도 감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시주택국을 감사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분양을 했더라도 결국은 허가권자가 고양시 아닙니까. 그리고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나는 사업 못 하겠다’ 하고 일단 계약의 성립이 끝나버리면 5년 후에 오피스텔 지어서 돈 벌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만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MBC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천억을 벌어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금 장항동에 MBC가 건물이 반은 오피스텔, 반은 업무시설인데 그 업무시설이 MBC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청업체 비슷하게 그런 분들만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게끔 그런 것을 성송제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같은 부서와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고종국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너무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고양시의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보면 153건에서 상향이 58건, 하향이 14건, 기각이 81건,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0건이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및 처리 건에서 894건에서 상향이 137건, 하향이 49건, 기각이 708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토지의 소유시점 그다음에 소유목적,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이것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다, 낮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을 둬서 민원을 접수받고 다시 또 평가하는 분들한테 재산정을 요구해서 낮춰주고 높여주고 또 기각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상향조정,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상향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이 받아지나요? 받아들인 퍼센티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 산정을 할 때 저희가 시에서 개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동향 그다음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나 평가하는 기관에 전달하는 체제밖에 갖출 수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지목별로 산정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보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로하고 소도로하고 다 다르겠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부과가 됩니다. 상향조정이 돼요. 그러면 거의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상향조정하는 것에 나는 세금을 덜 내겠다,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투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나 받고 하려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목별로 해서 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위에 거의 같이 상향조정이 되든가 이의신청이라면 그 부분을 깎아주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여섯 분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이 들릴 텐데 사실 도로명주소에 예산이 많이 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자기가 몇 번 길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여섯 분 중에서 알고 있는 분? (전원 거수) 사실 저도 좀 미안하지만 몰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게 덕양구 호국로 812번 길인데, 44-19번인데 거의 주민들은 몰라요. 90%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사실은 보면 10년 전부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특단의, 우리 황경호 과장님이 아주 명석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발상을 해서 누구나 금방 새로 도로명주소가 되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