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쪽, 201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소흘읍과 신북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관리를 통한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교육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3쪽, 세 번째입니다. 이를 통한 탈수급 및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4개 자활사업단 78명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통해 17명이 탈수급하였고 2개 사업단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으로 696가구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지원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4쪽 다섯 번째,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저소득가정 5,266가구에 위문선물을 전달하였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현금 1,700만 원과 물품 6,200만 원을 관내 2,855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에 배부하고 36개 업체로부터 3억 4,600만 원의 기부식품을 모집하여 개인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분하는 등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시민복지과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복지과는 다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을 내년도에 5개소, 2018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여 2018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 하단부터 9쪽까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해산·장제급여 등 맞춤형급여 지급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탈빈곤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자체사업 및 4개의 자활사업단 위탁운영에 8억 9,0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자활카페사업단 더불어숲 2호점 설치운영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입니다.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사업으로 현재 사회보장급여별 처리기한은 최대 60일까지로 처리기한을 20% 이상 단축시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한 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조사관리로 복지재원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입니다.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으로 설과 추석명절에 저소득가정에 위문 선물을 전달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경제위기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배부하여 결식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와 교육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연계 청소년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공방사업단 가죽공예사업을 청소년 진로체험 학습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및 자율학기제 기간 중 자활사업인 가죽공예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삶의 가치와 자활의혹 고취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3개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은 물론 자활참여자들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관협력 복지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체 내 10개 실무분과와 해당 복지부서가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장애인, 노인 인권 교육, 다문화포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협의체 내 컨설팅 3개 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의 운영 컨설팅 및 정보공유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7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격 추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내용이 있던 데 같은 내용인가요?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와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 주민생활지원팀하고 복지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팀이 구성된 데에는 소흘읍하고 포천만 있었는데요. 그런 데는 거기에 맞게 전환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존에 있던 주민생활지원팀에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서 명칭을 맞춤형복지팀으로 개칭을 하면서 전담인력을 한 명씩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팀을 할 경우에는 팀이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몇 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6급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6급 팀장 하나 하고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아동·여성 안전캠페인, 아이 돌봄사업,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아동·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의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계인의날 기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와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에 4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어린이집 131개소 지도점검과 보육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통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내 16개 학교와 연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상담 강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에 2억 6,4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가족여성과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는 여성·아동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활동 강화 등 5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가족·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미래시민 양성이라는 전략목표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도시 포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아동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여성 안전캠페인,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아동·여성의 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5개 사업,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5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축제 개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개보수 사업과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시설 및 교직원 처우 개선에 총 3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어린이집 사고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새로 개관하는 포천청소년문화의집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한 강사 채용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확대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자 420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관리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입니다. 최근 결혼식의 고비용화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여성발전기금사업 단체 공모를 시작으로 하여 작은 결혼식 추진업무 협의, 신청자 접수 및 부부 선정 등을 통해 준비하고, 9월에 작은 결혼식을 개최하여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및 건강가정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7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해서 승마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그 승마교실의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입양아동들이 포천시에는 몇 명이나, 여기에는 지금 44명에 대한 지원을 표시해 주셨는데 그 현황에 대한 것도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현재 정원하고 현원, 인허가 나간 정원, 현원,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 주요성과 및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노인편익 증진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을 통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과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생활 안정 도모와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지도감독으로 복지시설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경로당 303개소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활성화와 장애인의 재가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선진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과 장묘문화 인식개선 순회설명회 개최로 친자연적 장묘시설 확보와 선진 장묘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회 및 6개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가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03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수 및 운영지원,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노인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총연합회 등 10개 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 재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운보원 등 26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과 3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단체를 통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복지시설 자립 역량과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등의 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 생계 지원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에 조성 완료된 내촌공설자연장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묘문화 인식개선사업 순회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 및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노블레스 어르신 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어르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연봉사, 재능기부, 취미활동 봉사 등 하나로 통합된 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과 지역사회복지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통 기회 제공 및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303개소인데 보면 다양한 실내외 운동기구하고 안마의자,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까지 들어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설치 안 된 경로당도 좀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에어컨은 몇 대가 고장 나 있는지. 안마의자도 그렇고요. 저희가 폭염피해 대피처라고 해놓고 에어컨 고장나 있고 운동기구도 거의 고장나서 사용 못하고 이런 문제는 지원해 주고도 노인 분들한테 다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 등이라든가 체육시설 있는 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행감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로당 증축사업, 신축사업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신축 건립계획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곳은 다섯 곳이 있고요. 금년도에 신축을 3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1리, 가산1리, 가채1리. 빌라를 매입하는 곳을 두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다섯 곳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현재 신축은 가채1리는 2월에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선단7통은 매입 완료됐어요. 신읍11통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연말 안에 하도록 그렇게 포천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올해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급은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이곳 다섯 곳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4리도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포함해서 다섯 곳입니다.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경로당 신축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거고요. 다섯 곳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앞으로 신축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경로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좁다,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다시 새로 건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존 걸 폐쇄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게 아예 없던 곳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만 그래도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름대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없는 곳을 먼저 신축하는 게 그게 정책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주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데 먼저 해주는 행정이 뒷받침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아까 이희승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각종 안마기서부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경로당이 개별적으로 A/S 신청하고 고치려면 잘 말을 안 듣는데요. 오지도 않고 “그거 한 개 고치러 거기까지 가냐.” 예를 들어서 안마기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멀리 있는 경우도 많고 A/S센터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해서 지급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까지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품목을 구입할 때 진짜 제대로 된 품목을 구입하는 거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계약체결 시에 A/S부분까지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게 망가졌을 때는 우리 과에서 연락을 하면 와서 고쳐줄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경미한 거부터 중대한 고장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가를 주고 지급되어 준 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되지요?

예.

1년에 실태 점검은 몇 번이나 하세요?

1년에 정기적으로는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보조사업, 보조행사 같은 경우는 정산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지도점검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실태 점검한 기록과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 구매방법과 구입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가격 등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구매방법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자료에 일단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류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경로당에 운동기구 그거 보면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없는 경로당이 태반이에요. 그건 왜 차이가 그렇게 있지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운동기구 없는 곳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자료 하면서 파악했을 때 한 군데 정도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있는 동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없는 동네는 발 안마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동네도 있고, 있는 동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보급을 동등하게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급사업이 문화체육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나름대로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심해요.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묘문화개선사업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납골묘 허가 조건이 완화가 되었나요, 주택에서 거리제한 같은 거?

거리 부분은 지금 글쎄요. 완화되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

거리제한은 실제로 완화를 시켜줘야만 되지 그게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자연장, 수목장 같은 거는 집 울타리 안에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납골묘 허가조건도 완화될 수 있게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내에 아파트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하고 분리되지 않고 아파트단지하고 외부하고 같이 한 리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밖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단지 내를 사용을 못해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요. 무슨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파트 근래에 건립된 거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마을에 경로당 해서 행정리에 두 개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어려움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서로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벽이 쳐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 동, 두 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계신 분들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가지를 못하니까 불편사항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운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초과팔리가 되나요, 거기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 주차장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 쳐 놓고 이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 번 같이 나가보세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로당을 짓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입니다. 2017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비전 전략 목표,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분야 업무추진으로 한탄강의 생태자원개발을 통한 탐방시설 조성완료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의 한탄강 생태자원 탐방로 사업의 주요기반 설치를 90%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5개소를 운영하여 11월 1일 현재, 멧돼지 90마리, 고라니 32마리, 까치 2,573마리 등 유해 조수 2,72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기피제 1,052포를 배부하였고 23개 농가에 전기 울타리 설치지원을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67개 농가에 보상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로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 1,462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256건, 고발 110건에 벌금 1억 5,100만 원을 부과 받게 하였으며, 과태료 146건에 1억 600만 원을 부과 징수 하는 등 법과 원칙, 기준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배출업소는 포천시에서 발 붙이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부담을 줘 두 번 다시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과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42회에 걸쳐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중앙일보 등 총 474개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환경은 강제가 아닌 자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16만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환경배출업체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591명에 3회에 걸쳐 사전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380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였습니다. 3쪽에 세 번째,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선단동의 노후 대기측정망을 전면교체하여 대기측정의 정확도를 높였고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미세저감장치 부착 118대, 조기폐차보조금 171대에 총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하여 기 수립한 시행계획 대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이행되는지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등 64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43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32건에 1억 3,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6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회·경기도·환경부에 환경개선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쪽에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능동적·선진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와 용정 및 장자산단 조성 등에 따른 연관 사업의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제에서 탈피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도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등을 개정하여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SRF 사용 발전사업 등 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이 더 이상 포천에 들어올 수 없도록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은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비상설 기구인 TF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시설물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입니다. 오염 이후 지속단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방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어릴 때부터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로당, 군부대 등 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시민의식 교육을 다각도로 실시하겠습니다. 6쪽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에코도시 메카 조성입니다. 첫째,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시민의 불안이 증가되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므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농한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근원적 제거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이 우리 시 전체 생태계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함으로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등에 단풍나무 등 대체 수목 식재로 수동적 제거가 아닌 능동적 억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 주요 하천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탄강 생태탐방로를 제주 올레길과 같은 대한민국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근 비둘기낭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탐방로 구간, 자연생태탐방로 유치로 어린이가 있는 가족관광객들에게 관광과 교육명소 일번지를 제시하겠습니다. 7쪽에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예방입니다. 2017년 지도점검 대상인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약 5,210개소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명절 등 휴약시기 점검, 경기도 합동점검 등 다방면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평상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연초에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속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자체 자율점검실시 및 방제 물품 배치를 유도하고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공기정화시설 설치 및 환기 등 관련법규를 안내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과 환경취약시설의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업체가 친환경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8쪽에 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에 착수하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평가단에서 위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이나 주거, 상업지역 등에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시 대기질 관리와 환경 정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지원 200대와 조기폐차보조금 200대 지원하겠습니다. 그외 천연가스버스를 14대 보급하겠으며, 저녹스 보일러 산업용 19대, 가정용 100대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종 3종사업장 및 민원발생업체 굴뚝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버스 및 대형화물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연 점검을 실실하겠습니다. 9쪽의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으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을 시민의 품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기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고 만약 할당 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계획을 통한 부하량 관리로 우리 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이를 처리하는 삭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유량 측정 및 수질 검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행계획이행 평가 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상습위반시설 및 골프장, 숙박시설 등 분야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첫째, 외북천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평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류인 외북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표자 및 포천시의회 의원님, 담당부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건강한 외북천만들기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같이 하였으며, 이는 자율적 수질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조직체로서 2017년에는 EM 흙공을 활용한 수질개선 및 수입보 철거, 하천 준설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평A 단위유역의 수계현황도 작성입니다. 외북천을 비롯하여 포천천, 수입천 등 영평천의 지류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및 유량 등을 측정하여 환경오염현황 지도제작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시 주요하천인 영평천의 목표수질 BOD 3.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1쪽~15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과 직원분들은 다가오는 동절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TF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께 TF팀 구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비상설 기구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구성으로 보면 경제복지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그 다음에 환경정책팀장 등 11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과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청소자원과 또 축산과, 상하수과, 전략사업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 과가 같이 협업하는 거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를 3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월 1회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조금 더 환경전문직이 강화되어서 중간 단계로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지만 저희가 허가담당관실처럼 저희가 언젠가는 이 TF팀 구성이 상설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용어 하나 자체가 전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하나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TF팀을 잘 운영하셔서 저희 포천의 환경 개선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도 있고 2017년도 계획에도 있는데 우리 대기질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118대를 해서 7억 5,600만 원이 올해 나갔고 내년 2017년도에는 7억 2,3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매연저감장치 사실 메스컴 보면 장치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실시해서 발생한 효과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그냥 단순히 행정절차의 사항에 의해서 실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실시된 후에 효과를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모 방송국에서 5년 전쯤에 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타 부서에 근무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하니까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기존의 특허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업체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감장치를 축소하는 부분은 저도 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오더를 주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은 매연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노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5라고 해서 3년, 4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해서 조기 폐차에 전적인 물량을 투여하고 자본, 돈도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라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답변으로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도 사실 매연저감설치 사업보다는 조기 폐차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면에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 정책 이런 거 꼭 따라가지 않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조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항을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어차피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빨리 집중을 해서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내시를 무시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하고 계속 연찬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개선이 시급히 돼서 우리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는 방법과 반응을 알고 싶은데요.

반응은 저희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시민들도 많이 생각들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제를 도입해서 안타깝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노인분들 호흡기 질환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시비를 동원해서 상당 부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과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일명 돼지풀 제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돼지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봄에 한 3월 말, 4월 초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농번기하고 겹치고 여러 가지 부분 등등으로 해서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특정단체가 주로 많이 회원들이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도 했고 집중적으로 많이 서식되고 있는 한탄강생태탐방로 주변에 약 1㎞ 이상 정도를 굴삭기를 동원해서 시범으로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좋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인력보다는 포크레인이 어느 정도 기본작업을 하고 나중에 예초기로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로 했는데 효과가 좋고, 이게 매년 돈을 계속해서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상당 금액을 적단풍을 식재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다 식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요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할 것이고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든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뿌리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씨앗?

아니요, 씨.

씨앗이지요?

예.

제거 월요일에 이희승 의원님하고 한탄강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물론 제거작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풀이 나다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은 돼지풀이 말라서 있는 상태이고 씨앗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를 3~4월에 한다고 하는데 그 씨앗이 몇 월부터 맺게 되는 거지요?

이게 9월 중순되면 이미 씨앗으로 발아율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에 전부 제거해야 하는 걸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에 조그맣게 났을 때 뿌리를 뽑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씨앗이 맺기 이전에 한 번 제거를 더 해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야생동물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년 피해가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지원책도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인데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전기울타리를 어떤 농가에 설치하게 되나요?

이 기준은 저희가 노약자 분들, 부녀자, 연세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농사를 계속해서 했던 분들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본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인가요?

신청을 접수받아서 채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채점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매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피해보상금을 받아가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있나요?

이 부분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목책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준 분이 피해봤다고 해서 신청이 되면 그것까지 다 검증을 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7년부터는 포획틀이라든가 차단철책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포획틀이 국립공원, 공단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답변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게가 무겁고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효용성은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포수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7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면사무소에 하나씩 갖다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활용을 하고 다시 쓰고 나면 반납을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획틀은 효과가 어떤 정도까지 나는지는 아직 모르는 미지수네요.

예, 그걸로 포획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사해 보시고 피해농가가 줄 수 있다면 최선책으로 강구를 해서 피해농가를 줄이는 그런 시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15페이지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있잖아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지요?

아니,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올해부터 한 거 아닌가요? 2016년부터 한 거 아닌가요?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비하고, 도비는 빠지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그것도 같이 함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 영업용 여객운수업법에 의해서 포천시 관내 운행하는 선진이라든가 기타 버스가 여러 가지 매연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2018년부터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안 했다든가 이런 자동차가 절대 들어올 수 없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국가에서 계속 버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버스들, 시외버스 이런 게 심각하게 매연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돈을 집중투자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내버스만 우선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50%나 들어가는데 운영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시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조기폐차하는 거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별도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운행차 보조사업은, 저공해화사업은 일반 개인, 법인 소규모 트럭들이고요. 천연버스사업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가 아직도 못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머지 시외버스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5쪽을 보면 환경에 능동적 대응과 선제적 관리체계 확립을 하겠다는 부분에 TF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니까 바로 실시가 되겠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이 방법 두 가지 중에는 시민의식 강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분위기라든가 의식부족 개혁이 동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환경부서에 사법단속권한이 있나요?

법률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다 경과되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빨리 빨리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그런 권한을 줬는데 왜 운영을 안 해요?

그 전에 아주 과거에는 일부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법단속권이 없으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걸 중앙부서라든가 아니며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걸 달라고 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지금 드린건데 권한이 있으면 권한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그건 민원에 대한 핑계 대시지 마시고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실시하셔야지 무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못한다고 답변이라고 하셔요.

불러서 조서를 받아서 하는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적정하게 저희한테 배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조서를 받아서 검찰청에 전부 사건송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는 답변은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공직자를 그만 둬야지!

하여튼 신속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토녹화사업을 했어요. 그때 권한과 이런 사법단속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국토녹화사업이 빨리 추진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매연가스들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한을 왜 줬겠어요? 환경에 나는 이 부분이 없는 줄 알고 건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권한이 있으면 권한에 대한 걸 행사하겠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무슨 공무원들이 부담이 되고 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못 하신다는 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클린포천 구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생활쓰레기가 2만 5,046톤과 음식물쓰레기 5,927톤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증가 주요원인으로서는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대비 청소를 많이 실시하여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포천의 깨끗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 행복홀씨입양사업 등 주민 자율적 청소 활동에 약 100여 개 단체가 참여, 약 4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무단방치된 일반폐기물 약 131톤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27건, 과태료 33건에 6,900만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건, 조업정지 등 3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처리신고 1,823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리처리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쓰레기 선별을 통한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쓰레기 총 반입량 4,137톤 중 62%인 2,585톤을 선별하여 재활용품으로 약 2억 2,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건전지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용 수거함 100개, 단독주택용 수거함 700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2개를 구입·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 우편함에 홍보스티커를 1,200매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폐건전지는 21톤과 폐형광등은 29톤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7년 비전 및 목표전략입니다. 청소자원과는 2017년은 클린포천 구현을 비전으로 환경보전과 시민편익을 위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전략목표로 삼아 청소자원과 직원 일동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인력 적정 배치 및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쾌적한 포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노후된 청소차량 한 대를 교체 구입하여 도로 비산먼지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처리하여 청소서비스업 질 향상입니다. 청소자영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지출내역 정산의무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로 시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청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적정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포천그린센터에 소각처리를 병행하겠으며 음식물 개별계량장치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하고 수거·운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분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191개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집운반업체 차고지 점검 및 다량배출사업장을 우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4종 26개품목으로 선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비닐, 폐목재에 대하여는 4종 분리선별하여 외부의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소각료 절감 및 재활용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4개 마을에 8억 5,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2017년도에는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87개 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116개의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19개소를 청소용역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으며, 지장산계곡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한 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 36개소는 화장지 등 필요용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화장실 사용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분리수거 체계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8,5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의 쓰레기분리수거함,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실시입니다. 시민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 함양 및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수거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각종 단체 등에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안내 및 폐건전지, 폐형광등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의 재활용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집 및 처리 구축을 위하여 포천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폐건전지 수거·재활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여 폐건전지 수거량 증대, 건전지의 원활한 처리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신규사업, 주요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마홀수영장 축구장 주민편의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8페이지, 분리수거 관련 재활용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마홀수영장, 축구장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은 옆에 있는 거고 수영장과 실내사우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인구는 연간 한 2만 명이 넘게 많이 하고 있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용료를 감액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 마을에서 할 때는 감액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감액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분리수거 관련해서 재활용 클린하우스는 뭐예요? 8페이지요.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에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나 제주도 같은 데 가 보셨으면 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종 통을 넣습니다. 병이면 병, 비닐이면 비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까지 넣을 수 있는 버스정류장처럼 만들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거 설치하는 데는 감시카메라를 임의적으로,

예, 같이 병행해서, 센서 감시로 해서 사람이 왔을 때는 작동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재활용 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2만 5,000톤, 음식물 쓰레기가 약 6,000톤이 포천시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사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수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이나 기존에 했던 것이 있었는지? 포천시뿐만 아니라 국민 캠페인화로 넓혀나가야 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것도 찾아가는 재활용교실에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분리수거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시설 준수라든지 쓰레기 감량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구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줄이기 생활캠페인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그만큼 치우는 수거를 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꼭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발생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쓰레기 정책에 쓰레기 제로화가 정말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분리수거 하면서 이걸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주면서 각 업체에 홍보를 하면서 배부하고 있고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처럼 쓰레기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재활용 동네방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조금 전에 류재빈 의원님, 동네방네 다섯 곳 설치하는 것 류재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면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컨테이너가 아니고 제주도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닐이면 비닐,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붕을 씌우는 거지요.

비가림시설까지 다 하고요?

예,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고요.

지금 기존에 읍·면·동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은 데가 있던데, 쓰레기 무단하는 거 음성으로 방송나가는 것도 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감시카메라입니다. 배출하는 거 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고요.

마을가꾸기에서도 그걸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도 마을마다 나름대로 쓰레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건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들이 44개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신읍동에 5개소 하는데 대상지는,

신읍동 등 5개소니까,

그러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읍·면에다가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포천시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국비신청 했는데 다행히 5개가, 사실은 10개 신청했습니다. 10개 신청했는데 5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5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신청토록하겠습니다.

대상지 선택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상지 선택이 잘못되다보면 있으나 마나 하고 또 무형지물이 되니까 이게 좀 마을 공한지나 무료주차장, 공공시설 같은 데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그냥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거보다 동사무소, 읍·면·동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올리겠지만 중요한 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대상지를 잘 고려하셔서 또 설치만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하는 거 보면 가장 주민들의 의식이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저도 보면 많이 느낍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자체 직접 사업수행 이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장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에 직접 사업계획이,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금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환경공단에 위탁했는데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공단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지자체로 이관되어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입찰방식을 통해서 이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관리공단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걸 계속 하다가 갑자기 발을 빼니까 자기도 수익이 없으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고 일단은 공단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건 협의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지장산 계곡 입구에 지장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하천 가기 전에는 공중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있고 하천 건너가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주민들, 올라가신 이주민들께서 거기다 한 개 설치했지만 지장산 계곡 자연발생유원지에 찾아오는 인원도 많고 하니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어쨌든 가서 보니까 옮기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옮기는 거랑 설치하는 거랑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장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화장실보다 어떻게 보면 그 꼭대기로 사람들이 더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동실 화장실 1인용으로 해서 남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문고리가 다 파손되어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쪽에다 해야지 거기서 놀던, 계곡을 이용하던 사람은 이 밑에까지 화장실 사용하는 건 극히 일부이고 그냥 그 주변에다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해서 제가 갔다왔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하고 문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운동장 쪽으로 철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민원들어왔던 거 중에 하나가 민간 개방화장실 특히 주유소에 해당되는 거나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근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품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슬레이트도 이거 석면 말씀하시는데 이게 텍스도 포함됩니까?

텍스는 포함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환경과 질의 때 이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위를 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지휘감독,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 관리감독을 수년 동안 안 한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얘기는 똑같아요. 관리감독 안 해서 문제되는 건 쏙 빼고 “의원님 지금 이거 문제 제기되어서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법적 제재를 가하면 처리비용이 과다돼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협박이라고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례가 선례화 되지 않으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지요?

예.

그거는 결국에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합법화 시켜서 새로운 업자가 되든 허가 연장을 시켜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지요? 우리 현장 답사 때도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업체 간 계속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예.

결국에는 이거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오늘도 여기 신미숙 팀장님이 현장에 지금 변론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정권고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원에 제출하라. 시청에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못 믿으니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판사님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정권고안이 들어와서 오늘 10시에 변론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이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행사를 공무원들이 안 해서 발생한 문제를 결국에는 시민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과한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우리 공직자들이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권한행사나 법적 부여된 권한을 왜 사용을 안 하고 업무과다, 뭐다, 그러면 시 인사부서에 관리부서에 증원을 요구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말했듯이 협박했듯이 이건 협박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엔 이 평상시에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시민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항도 벌어질 수 있어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3년부터 저도 사법권을 가지고 제가 사건, 지도계장도 하면서 사건 송치도 한 120여 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그걸 사법권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도 변명아닌 변명으로 업무과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검경에서 검찰 쪽 송치하는 걸 갖다주면 고발을, 접수를 못 받아 경찰로 하다가 경찰에서 못하다 보니까 사법권을 저희들이 해서 저도 120건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청소자원과에서는 두 명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지금 송치 시키지는 아니하고 경찰서로, 경찰서 협조 하에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공조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듣다 저도 화가 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 공직자들도 이런 분쟁 때문에 옷을 벗은 공직자들도 있어요, 업체한테 밉보여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들으면 화가 나요. 뒤로 넘어가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 생각하세요. 과거에 단속하다가 문제 돼가지고 짤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3쪽까지 2016년도 지역경제 분야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상인역량 강화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소상공인 35개 업체에 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 계획에 따라 영북·관인면 점포상인, 시장상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 전환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 공급사업으로 신북면 신평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보급률 37%를 달성하였으며, 무림2리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39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트밸리 등 8개소에 에너지 선도 사업과 우금1리 에너지자립 마을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거사2리 마을 팬션 데크 설치 및 조림공사 등 12개 사업에 총 2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창수면 소공원 조성 및 게시판 설치사업 등 26개 사업에 1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동2리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을, 양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송우5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창출 성과로는 경리실무과정 등 5개 과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1명이 수료하였고 문화관광 서비스 인재과정에 17명이 수료하여 현재 취업연계 중에 있는 등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총 5,07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17개 사업에 39명, 지역공동체 3개 사업에 35명, 넥스트 희망일자리 3개 사업에 3명 등 총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사업 육성 및 지원으로 5개 사회적기업에 9,700만 원을, 1개 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는 내년 개설을 목표로 금년 4월 사회적 공동체팀이 신설되었으며, 5월에는 경기도 따복 공동체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도비 5,000만 원을, 7월에는 따복 큰마루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2016년도 수당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주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을, 경기도 주체 일자리센터 운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7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2017년도에는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률을 증대하는 등 풍부한 일자리,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하여 풍요로운 시민경제,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사업,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물가 동향 모니터링,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60가구에 공급관 설치비용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공급확대를 추진하여 보급률 40%를 달성하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집단공급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에너지선도사업과 에너지자립 마을 2개 지역을 조성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저소득층 1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배관 교체를 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률 증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36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용률 68%, 7,3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화 직업상담사 정기상담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및 노사민정 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사회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개소 및 공동체사업 추진체계 정비사업은 구)보장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 및 운영할 계획으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의 특수시책으로 한탄강 공동체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구 8개 마을 창수, 영북, 관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마을기업형 소득사업 개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및 사업지원, 관광, 체험, 먹거리 캠핑 등을 공정 여행과 관내 관광지 연계상품으로 개발하여 한탄강댐 수몰지구 지역주민의 생계형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1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장초등학교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과는 어떻게, 임대형식을 취하신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부분은 특별히 따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는 임대형식이 맞고요. 사업비는 6억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운동장 부분도 보장초등학교의 부지이기 때문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추진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필요하면 운동장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임대비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비는 저희가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기간은 있나요?

기간은 5년 무상임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 사용하게 되면.

아까 운동장 문제는 보통 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면 건물을 활용하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운동장에 대한 활용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른 시설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마을단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 개별지역은 보일러라든가 LPG를 때는 데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된다고 그러면 집단에너지,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해서 그 20가구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스관로를 지하로 해서 다 매설해 주나요?

가스관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 거기다 연결만하면 도시가스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게?

그 소형저장탱크의 도시가스관이 기존의 도시가스관하고 연계가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류재빈 의원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단 취락지구가 아닌 부분들에 이게 설치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기 보면 40%라고 했는데 전체에 대한 퍼센트를 여기에 게재해 주신 건가요?

현재 저희가 37%로 알고 있습니다.

37%요?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도시에 비하면 우리 포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책정은 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적지요, 상당히?

예, 적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은 넓고 도시가스회사가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밀집해 있어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면적이 넓고 밀집화된 시가지들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소형저장탱크입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그 군락이라도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예산부서 내지는 상급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률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천시의 복지라든가 이런 걸 위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점차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시설을 만들어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도 공공건물들이 많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물들이라도 태양광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가능하고요.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요?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소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 자체를 들여서 하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소형 방열판을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 하면서 사실은 각 구청마다, 동마다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한 건 일정 부분 지원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최근에 와서는 시행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대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부서하고 향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자 지원이라든가 특례보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이용 못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은행대출 돌려막기식으로 다시 받아서 또 하고 계속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내용을 실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정인에게 혜택 가지 않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즘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근지역 양주나 가평 이쪽 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빛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설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위치에 대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에 대한, 용량에 대한 크기를 도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이, 먼저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굉장히 많이 도에서 허가가 나와 있는 그런,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미리 도에도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허가에 대한 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한 번 타 시·도까지 파악하셔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도에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100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특히 임야 부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량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까지, 시·군까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지금 현행 시스템 내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업지원과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망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7개 기업에 425억 원의 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였고, 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34개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G-패밀리클러스터 및 G-디자인 개발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기업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육성·지원 분야 성과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용정산단 내에 추진하는 가구공동전시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8억의 사업비로 금년 내에 착공해서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가구업계의 판로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사업준공된 용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민자고속도로 완공시점까지 최대한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 시 지역경제문화 활성화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K-디자인빌리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디자인지식산업 분야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내년도 행자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 심사와 산업단지 승인 등의 행정적 절차를 위한 용역을 경기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쪽, 2017 비전과 전략목표, 성과지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5쪽, 2017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속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기업근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확대 등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화산업 지원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공동전시장 및 물류센터를 내년도 중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며,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구창작스튜디오 및 가구인증센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기업의 기술애로에 대한 기술닥터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문화 활성화를 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중앙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 및 산업단지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K-디자인빌리지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주분양률 제고와 용정일반산업단지 운영초기 조기 정상화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9쪽, 포천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K-디자인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특화전략산업인 섬유산업과의 융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섬유산업 밀집지역을 섬유산업특구로 지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특구 지정을 통해 섬유산업의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지원과 섬유산업으로의 포천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특구 지정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와 아트밸리 협업 마케팅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명소인 아트밸리와 우리 시에 소재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의 협업 마케팅의 전략사업으로 가구창작스튜디오의 전문가 과정 실습생들의 작품들을 아트밸리 내 상설전시장 및 야외부스시설을 이용해서 전시판매하고, 아트밸리 내에 가구공예창작체험실을 운영해서 가구공예산업 발전과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전액 시비로 일단 지원되고 있고요. 상공인 한마음 등반대회라든지 신년인사회 행사, 그리고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운영 평가회, 기업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찬 강연회, 포천 경제아카데미 개설사업, 경제인연합회 워크숍 및 세미나, 기업지원 특성화사업 이렇게 여덟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포천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포천시,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사업자들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천상공회의소 활성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상공회의소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전체적인 상공회의소 회원들, 기업체 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같은 것, 그런 면의 어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매년 상공회의소 사업을 들여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깊게 들어가 보면 연결 안 되는 것이 없겠지만 기왕지사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면 확실한 그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가 작년부터 운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운영실적하고 교육생이 어떻게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취업을 했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규사업 중에서 섬유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장 설치 400면과 간판설치사업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길게 넓게 퍼져있는데 주차장을 한 곳에 뭉쳐져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한꺼번에, 한 곳에 400면이 있는 것인지 50면, 50면 이렇게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간판 설치는 유통업체밀집지역은 자기네 고유의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의 아이덴디티를 살린 그런 간판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일관되게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은 단순히 자기네가 하는 것의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일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도비로 특별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축석에서부터 4.8㎞ 이동교리 구간이 가구와 섬유패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업지원을 도와 연계되어서 지원을 한 상황, 예산안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계획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지금 그쪽이 아시겠지만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전부 다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걸 전부 다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안을 올린 거고요. 입간판 문제는 개별사업장에 대한 간판은 아니고 전체적인 아울렛 가구거리라든지 섬유패션거리라는 총체적인 우리 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딱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 400면 설치하고 나중에 축제장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할 생각도 있으신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네 군데로 나눠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상인 및 주민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산단이 준공되면 전략사업과에서 관리감독을 기업지원과에서 맡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9월인가요?

9월 7일 경기도로부터 준공입니다.

보면 산업단지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사업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저희가 대규모 국책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토지나 주택이 포함되어서 이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주거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용정산단 주변지역도 보면 아마 과장님도 인식할 텐데. 그런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발전기금을 마을들에게 내요. 마을기금도 조성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또 골프장주변은 재산세 일부를 법적 지원근거를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희 용정산단이나 그 앞으로 장자산단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미비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지역들,

예, 경계지역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검토는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요.

법은 없어요. 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를 준용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과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해서 초안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업무영역이. 골프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몇 프로 이런 걸로 해서 산업단지, 보통 두 개예요, 대규모 사업장이. 국·도비 들여서 산업단지 안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주변지역 경계를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시비하고 향후에 기업인협의회가 됐든 해서 충분히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47.2%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용정산단 같은 경우요. 이게 공공용지와 또는 물류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여기 47.2%라는 것은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 산업용시설, 주차장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행복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지는 불과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산업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분양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 현안사항으로,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담 독점분양 체제에서 전국단위로 다 풀었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완공시점까지 저희도 하고 있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많은 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저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한 8,000평. 거기는 어제오늘 협의를 받고 들어와서 이번주 중으로 입주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각적인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도 전국으로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풀었고 또 저희가 전문분양 대행사에 의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양률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 높이려면 전문분양대행사에 사실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일단은 전문이라고 하니까 독점체제로 했다가 문제가 물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몇 퍼센트나 해줘요?

지금 1.5%에서 면적에 따라 2%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7년도에 물론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분양에 대한 부분을 바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이 5,100여 개 업체 중에 207개만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총 업체수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7개라는 거는 금년 실적, 11월 실적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경기도 자금을 포함한 액수가 되겠고요. 일단은 자금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자금이 되겠지요. 5억 정도를 내부전출금으로 적립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에 저희가 4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액으로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자에 대한 보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립된 금액을 따진다면 한 60억 범위 내에서 그거에 대한 보증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연 따진다면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억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30억 내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업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포천이 섬유, 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정책적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유 부분에 대해서 불경기가 오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구가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휘청거리고 하는. 저는 업종의 다변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앞으로 소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입지에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면 가구, 섬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성된 공단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개별 입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변화해서 어떤 특정업종에 대한 불경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섬유나 가구가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이 사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기업에 큰 경제영향이 있다 보니까 양면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용정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유치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유치하다 보니까 분양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속가공, 식료품 등등 기계정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유도해서 그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갖다가 서로 간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 업종에서 그런 조합이라든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개별공장별로 그냥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서 해결 못하고 결국은 파산하고 결국은 그 기업체가 파산함으로써 그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종을 찾아서 포천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미리 조합설립을 유도도 하고 또 설립된 조합들한테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미리 대응을 해서 시에서 우리 지역에 일단 들어온 기업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만 하는 기업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 포천 패션·가구공예거리 축제있잖아요. 이게 1회 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 시도했던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요. 마케팅 촉진, 그러니까 섬유가구산업 마케팅 촉진사업으로 시행이 된 거고요.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재정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행사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일단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1회로 끝난 거 같아서 잘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도 질의한 내용 같은데 저희가 축제 개막식 때 보면 내빈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1회 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 안 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를 한다면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어떤 다른 행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방법이라든지 추진하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2월부터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쪽 하단에 보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는 경기대진TP에서 사업을 공기관대행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도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이라는 건 특허라든지 어떤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는 그렇게 창출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B한테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연결된 기술이 사업화 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인데 앞으로 뭐,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단위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 기업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