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과 2016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11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 2016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장 편장섭입니다. 평소 의정 업무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쪽, 포항문화재단 사업비(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 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2건이며, 포항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총 1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 동의요구서, 3쪽 출연부서 검토결과서, 4쪽 출연 기관현황, 5쪽 출연 사업계획서, 6쪽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사업비(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는 포항문화재단에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사업비를 출연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창의적, 자율적인 축제를 통하여 명품 축제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10월 1 8일 제정되었고, 10월 28일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기본재산 출연은 완료되었으며, 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선임을 추진 중이며, 2017년 2월 재단출범이 계획되어 있어 재단 출범 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5년 6월 22일부터 3년간 죽도시장연합상인회와 해수공급시설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여 왔으나 죽도시장 상인회간의 이견과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죽도시장 어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에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하여 이용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9월 20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박순복의 협약해지 요구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산진흥과와 해수공급시설 관리이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방안입니다. 해수관로는 2.2㎞이고 급수전 143개소에 계량기는 현재 1 86개입니다.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월 장기수선부담금은 157만 원입니다. 상인회 현황을 보면 공급상가 대상은 306개소인데 현재 1 86개소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쪽, 민원내용입니다. 현 죽도시장연합상인회장 김경수와 위·수탁협약 해지요청에 의거 요청을 원하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별도로 해수공급시설 관리 운영을 요구하고 협약은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향후 계획은 이 협약서를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은 협약해지서가 되겠습니다. 6쪽, 수지분석결과는 세입인 사용료가 1억 6,516만 8,000원이고, 세출도 1억 6,51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근거는 기본요금이 연간 3,348만 원이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1억 3,11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1만 5,000원에 1개 급수전에 1 86개를 곱하면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쪽은 원가계산서입니다. 10쪽 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쪽은 전력비와 지급수수료, 상·하수도비가 되겠습니다. 12쪽은 경상수선비, 기타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3쪽은 대수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5쪽은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한 결과를 자료로 나타낸 것입니다. 15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내고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2016년도 7월 말까지는 2,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공과금 지출내역이 월별 간 상이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동안 오픈 전에 사용한 2, 3, 4, 5월 전기세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6, 7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4대 보험료 등을 처음에 관리하는 분들이 제때제때 처리를 못하고 미루어놨다가 지금 하는 그런 경우에서 공과금이 월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17쪽, 1 8쪽,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해수공급의 범위는 죽도시장 수산물 판매상가 및 포항수협 위판장에 한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 위·수탁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대행사업비용은 소요사업이 집행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와 기타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이고, 수탁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세워 위탁자에게 제출하며 대행사업비용을 연 단위로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9조 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10조부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제안이유, 23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수탁자를 기존 수탁자인 죽도시장연합상인회에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죽도시장은 죽도시장번영회, 죽도시장상가번영회, 죽도어시장상인회,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 4개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를 제외한 3개 상인회가 포항시죽도시장연합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어 상인회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회 간 갈등으로 인해 해수공급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이사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입니다. 검토결과 죽도시장 해수공급 사업은 지역의 독점적 공익사업으로 해수 수용가에 대한 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이므로 공공복지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4조제2항은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