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고령이므로 그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매월 5만 원 이내에서 매월 7만 원 이내로,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 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 달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를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로,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부적격자인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을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2항”을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재원조달 세부내역 추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등의 참전한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 연령에 따른 수혜기간을 감안한 수당인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용어정비, 본 조례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개정, 불명확하게 설정된 ‘5년’이라는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다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 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제8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을 “자활기업은”으로, “5년내”를 “5년 내”로,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상위법과 불합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기금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금 등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조례에 인용된 ‘경상북도 조례’ 제명 개정,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2페이지 조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대학이상”을 “대학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전세계약시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해지시”를 “한국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해지 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부신청시에는”을 “대부신청 시에는”으로, “2인”을 “2명”으로, 제10조제1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연12회”를 “연 12회”로, 제17조 중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중 “예산이외”를 “예산 이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017년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 8조제3항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 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포항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제6조, 제7조, 주요내용은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5억 원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지속적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수익률 급감으로 장학금 수혜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지역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포항학사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올해 2016년 장학 선발인원은 약 499명이고 지급금액은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5억 원이고 시비 5억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고자 2017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 8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범위 내에 연장하도록 되어있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신설 안입니다.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도 같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붙임 내용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성별 과다 위촉 제한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쪽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 생활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영덕·울릉군민에 이어 울진군민에게도 화장장 사용 조례를 통하여 울진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울진군민에게도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9일 고시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진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울진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의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장장시설 및 화장로 능력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없었습니다.

네.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출산보육과장 김정용입니다.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을 합니다. 안 제7조〜11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서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17조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 8조〜제21조에서는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예방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안 제24조와 25조에서는 현행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을 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의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서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국제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확대 및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8조〜3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45조〜49조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천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포항시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한쪽성에 편중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4년도 단체협약 시에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조례나 규칙 등에 환경미화원으로 명시되어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주거안정기금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5년도부터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조건은 신청률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5,000만 원,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연2% 이자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기금 효율적 운용을 관리하고 내부자의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자격조건에 배우자도 포함시켜 선정하도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개정조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기금 대부자의 자격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상위법령에 맞게 성별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