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백인규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5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신설안이 되겠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양성 평등 기본법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에 8,700만 원인데 이중에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2,000만 원, 꿈나무 육성대회에 1,6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포항체육기금운용계획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민체력 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규정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1996년 설치하여 2006년도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에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등 3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은 사전감단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