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본회의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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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을 마친 후 배찬식 의원, 이종운 의원, 박기영 의원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예, 어제 시정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쭤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고자했던 내용들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랑 그 다음에 저희가 공주의료원 활용계획, 그리고 충남교향악단과 충남연정국악원 대한 이관문제 때문에 질의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시고,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대상도 되시고, 그래서 그 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도에 운영하는 것과 올해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작년 진행 하시면서 작년과 올해 차이점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이제 저 첫째 년도에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신 내용이니까 저희가 시장님을 저기하지만 지금은 3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니까 이러이러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시장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지하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작년에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디까지 일을 했냐면 참여위원들이 각 분과를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회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아주 열의 깊은 토론들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삭제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뭔지 모르겠답니다.

시장님 뭐가 부정적이 작용 안 하는 건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는 시장님이 주민과 시민 소통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어느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이 시정을 관리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저는 작년보다 저는 퇴보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 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퇴보했는데, 이게 시장님 뜻인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은 그 일이 시민참여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기능까지도 축소 시켰지마는 제가 지역별로 읍면동에 지역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 지역위원의 구성은 그건 세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구성되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통장님들 일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아 이건 임기, 설치ㆍ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에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공개모집 절차에서 신청한 사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읍면동에 20명에서 30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자치 읍면동 단위ㆍ단체회원으로 해당되는 단체에 추천한 사람이 3분의 1이내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만들 때 고심했던 부분들이 그냥 그 물론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대표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읍면동 지역구성회를 제가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만. 유구가 전체 인원이 비율이 이장님이 79%, 주민자치회 13%, 이인면이 이장 86%, 주민 7%, 계룡면 43%, 24%.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공모대상으로 %를 빼면 되겠습니다. 사곡면 이장 100%, 신풍면 87%, 월송동 90%, 신관동 92%, 통장님 주민자치회 8%, 이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자치 위원회 참여지역의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통장님이 다 들어가고 다 넣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아니, 누가 통장님이 자기지역에 옛날에 자기가 걸린 예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시장님 말씀 하시는 건 운영의 묘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잖습니까? 근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좀 더 모집기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모집기간이 9월에 모집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저는 이 예를 압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저희보다 군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전에 모집을 해서 어떤 취지로 이걸 이끌었는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이야기 하셔야지, 뭐 이게 운영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 나오는 문제점들 아까 부서에서 들었다고는 하시는 거겠지만, 뭐 정확하게 알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발전방향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퇴보가 되기도 합니까?

시장님이 발전 시키셔야죠, 퇴보는 안 시켜야죠.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전혀 과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정말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시장님이 다할 수 없는 거 압니다. 모든 업무를 다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연히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중점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 의료원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지역 뭐 물론 강남ㆍ강북을 떠나서 공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요. 시장님, 아마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의료원 청사가 지어 지기 전에 의료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 부서에 내린 지시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복원계획 말씀하신 대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시장님 사실은?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어쨌든 여기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몇 년 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각 부서 별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답변지에도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쓰겠다는 시장님 얘기

그 대체적인 의견은 어디서 들으신 내용이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게 이걸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이 1번이 평생학습시설이고

시장님 저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이 의료원이 떠나고 나서 그래도 지역에 상가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건 아마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몇 군데 용역기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죠. 어느 부분들은 뭐냐면 "청년벤처 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게 그렇다면 저는 이 기관이 저는 그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공주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관들이고 아직 사무실이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세종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고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입주한 기관, 공공기관일 수 도 있고요. 아니면 공기업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공주대학교의 일부 교수님들도 그 공유지나 그 어떤 공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세종시가 이제 입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제요?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에서 10월 28일 날 전국에 34개 기관에 했습니다. 10월 28일이 뭐냐면 이건 제가 시장님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장 방문 시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담당이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했습니다라고 하셔서, 시정발전연구과에서 한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그때 비로소 이제 전국에 34개 산하기관에 공문 한 번 보낸 거죠 시장님.

예, 이건 시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미리 판단하실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과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이 제안에서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정부 기관뿐이 아니에요, 공기업도 이야기하는 거

시장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쓰는 기관들이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도요. 왜냐하면 시의 공간들이 지금 건물들을 지금 시청청사로 계속 지금 저희가 지어서 합쳤잖습니까? 시장님 합리적인 효율적인 직접적인 행정하기 위해서요. 남는 공실에 대해 이용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무슨 기관이 아니라 생산성 없는 단체들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이 미리 재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국에 산하기관을 그냥 제가 인터넷자료를 봐도 2천개가 넘는 장소에 DM발송이라는 거 해봤냐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을 제가 왜 굳이 불러냈냐면 어제도 무슨 답변이 나왔냐면요, 담당부서가 없어요.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냥 회계과에서 먼저 답변내용이 아니 이건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부서를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요구사항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할 부서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

청사는 그 건물에 대한 용도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시장님 말씀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0월 28일 보면 서른네 개 보내놓고 했다고 하는 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그냥 공주시 몇 개 기관 사무실 넣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문제인데요. 시장님은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어떤 역할이고 공주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당연히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그 앞으로 문화재단이 되게 되면 3년 후에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이 간단한 공문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로 공문 온 게 있냐는 거죠.

만약에 왔는데 안 했다면 문제일 거고

그러면 더 안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더 이상…… 공문이 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충남교향악단이 3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공주에 있어야 되냐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데요.

당연하죠, 예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덕 시장님 이후에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지켜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굳이 도에서도 제대로 결정된 게 없는데, 마치 3년 후에 보낼 것처럼 이야기하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나옵니다, 시장님.

유언비어를 직접 대놓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정확하게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런 애정이 있다니까 한 가지만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어떤 시장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 기관의 기관장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담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뭐 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시장님은 왜 필요한가, 조직에서?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는 그냥 시 행정업무나 국가위임사항 이런 업무들은 사실 부시장님 계신데, 뭐 안 돌아갈 일은 없는데, 사실 굳이 시장님 필요하십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 시장님이 왜 필요하실까? 대외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연정국악원의 원장님은 왜 필요할까요?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원장을 뽑아서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게

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부원장을 뽑으신 건가요? 아까 그 이야기랑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부원장해도 되는 거죠?

대외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왜 필요한 겁니까? 2년 동안 안 뽑으시면서 저는 시장님 이야기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각 기관에 충남 연정국악원의 기관입니다. 기관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원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켰겠죠? 그러면 원장이 해야 될, 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부시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이거는 인정하시면서 연정국악원 2년 동안 뒀다가 이제 와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장을 뽑지 않고 부원장을 만드는 조례를 합리적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원장 조례를 만들 때도 부서에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바로 원장을 뽑겠습니다. 부원장 체제는 원장을 강화시키고 더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안 뽑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변함이 없는 얘기…… 안 뽑겠다는 얘기가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근데 원장은 안 뽑으셨잖아요, 올해.

그 얘기를 2년 동안 하고 계신……

제가 앞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안 가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임위랑 비상임위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지대로 원장을 강화시키는 부원장 체제를 만드셨다고 하면 원장님들도 당연히 선임 하셔야죠. 당연히 그 원장님이 가셔서 도에 가서도 예산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대외적인 활동에 시장님은 어디 가서 국회 가서 활동 안 하세요? 왜 그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 부분들은 연정국악원을 부원장 체제로 만든다고 그거는 논리를 반대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에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거는 논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존 체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정화 시키셔야죠. 주인이 없는 배가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정화 된다는 부분들을 뭘로 제가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김 의원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올바른 의견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제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특히, 충남교향악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님?

연정국악…… 교향악단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돌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계속해서 뭔가 압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시장님 압력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시장님의 애정이 있다고 하시면 그대로 두시지요. 그 동안의 했던 부분들의 노하우를 쌓아서 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그거를 길들이려고 하거나 시장님은 아닐 겁니다. 아니겠지만, 길들이려고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악을 아니면 교향악단에 대해서 그냥 예술로 갈 수 있게끔 그냥 힘써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국악원장님을 조속히 상근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11시 사전에 계획된 일정관계로 자리를 끝까지 함께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찬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시의장 자리를 맡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분주히 밤낮 뛰어다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를 해갖고 미디어담당관, 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도 속했는데 어제 김동일 의원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 되어서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 보건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 축산과 까지 그리고 사회과 소관 6ㆍ25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위패봉안계획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의 관내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넣었는데, 이제 이것도 김영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판 제작 가격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이유 및 개선 방안해서 이거는 제가 2014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교통과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개선실적 해가지고 이것도 올 행정사무감사 때 7월에 다룬 내용인데, 개선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 차 한 거니까 환경자원과 준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농정과,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2016년도 국외출장비용 및 일반 숙박비 다음 LA쌀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RPC단가, 공주시에서 지원한 금액 등 이 내용을 농정과에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공주 알밤한우 첨가제특허 관련해서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 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전혀 내용이 맞지 않고, 너무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공통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배찬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미디어담당관은 중앙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현황으로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시책 기획홍보가 SNS를 활용한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6급 팀장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운영 실태로서 담당업무는 시정홍보방안 기획 및 시행 공주시 SNS관리운영 브랜드활용 공주시 홍보 등이고 업무추진실적으로써 먼저 공주SNS를 확대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NS독자를 2015년 1월 기준으로 40만 했던 것이 현재는 약 190만 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SNS산업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둘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공주시 홍보로서 영상뉴스제작 및 방송, 미디어 소통센터 개통, 공주시 홍보영상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대한민국 지자체 영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브랜드활용 공주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기념품 개발 및 활용, 마스코트 조형물 및 기념품 제작활용, 브랜드 사이트 구축, 브랜드 택시광고 및 버스랩핑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세계 최고권위 독일 레드닷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국외출장 내역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 건인데요. 하나는 도시 브랜드 디자인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을 위해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공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모색 세계유산도시 공주시홍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라이선스엑스포 참가인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캐릭터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주를 세계에 알리고 공주시 브랜드 및 관광의 중간기능의 성장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존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 및 매체의 홍보를 시도해서 다양한 계층, 지역, 연령 등 전방위적으로 공주시를 홍보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여 공주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미디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전병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현재 2명이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축제팀이 되겠고요, 한 분은 TF팀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업무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7급이 되겠는데요. 축제 계획을 통한 축제 콘텐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면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제안 등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외출장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문국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 일본왓소축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백제문화제 참가등 왓소문화교류협회에 대한 상호교류 및 공식방문을 통해서 해외단체 교류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왓소축제 개막식 퍼레이드 참여로 백제문화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백제문화제 유적지 탐방으로 일본으로 전파된 백제문화특징에 대한 파악도 여러 가지 전파를 했습니다. TF팀에 근무하시는 행정6급에 대해서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장 확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관광업무용 스토리텔링 유니폼을 제작 했습니다. 2016년도 공주시 팸투어 및 관광상품 기획홍보도 했습니다. 주요 방문국을 말씀 드리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 5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목적으로 중국 공주시 캐릭터 마케팅 및 관광상품 구상을 위한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를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해서 공주시 캐릭터를 업무를 했고요, 그러고 공주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키즈콘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

최위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임기제공무원은 행정7급 평생교육사 1명으로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담당업무는 공주시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교육부에 신청하여 금년 6월 13일 선정된 바 있으며, 9월 22일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서 및 동판을 수여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주시내에 산재된 평생학습도시 동아리 발굴을 위한 평생학습 배움나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에 이어 공주시,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평생교육기관 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의 평생교육석학을 모시고 제2회 동아시아 평생교육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역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11종을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공주시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주시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등을 계획하는 등 우리 시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외출장은 없었습니다. 운영성과분석으로 평생교육사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시 평생교육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타 부서 및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업무를 공유를 통하여 평생교육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시정 전문분야 활성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과 운용실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시 미래 도시경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디자인분야 7급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외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범죄예방 디자인조례, 경관조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름다운 웅진로, 제민천 등 약 80여개의 점포 등 간판정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공공디자인자문회, 현장지도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각 부처 및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경관대상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각종공모사업에 공모하는 아이템 제공과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학리 경로당 등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여 건물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성과 및 분석결과입니다. 디자인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정량적 성과 등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용한 직원의 창의적 아이템으로 향후 경관 및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본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간판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주시만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경관사업을 창출해 나간다면 공공디자인 조례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부서는 임기 공무원 4급 보건소장입니다. 근무추진 실적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 지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으뜸맛집 육성,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 실시, 출산지원금 향상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국외출장내역은 없습니다. 인력 운용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보건소 기능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식품위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기존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행정경험을 살려 보건관련교육을 이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개발과 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 식품위생분야 등 보건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지 대형유통점의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유통주체 간의 역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지원 체계 구축 등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 관련 유경험자 등 우수ㆍ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는 농정과 농산유통 T/F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직급은 지방행정주사로 담당업무는 농산물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해외수출 및 육성 브랜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 출범을 시켰고 GS리테일, 서울청과 등 대형 유통점 입점을 위한 바이어 상담을 열 번 실시했으며, 추석명절 선물상품 패키지 상품을 3종을 개발해서 89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재 홍보관을 운영해서 국내 마케팅 지원활동도 해왔습니다. 또한 농산물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를 베트남과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3회에 걸쳐서 6개국을 대사관이라든가 등등 방문을 해서 시장개척조사를 했고, 공주배 수출계약을 200톤을 체결해서 현재 매주 6.5톤씩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국외출장은 한 번 갔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미국 LA에서 개최한 농특산물해외홍보판촉전을 갖고 현지 출장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산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유통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농산물 마켓을 견학했으며,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및 H마트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과를 목표로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 수출확대 방안 및 기관마련, 공동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지역농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을 설정하였고, 각 단위 목표별 성과측정 지금까지 수출업무 등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 판촉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체결한 이후 성과로 수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경제 중심으로 한인교류의 최대 거주지역인 미국 LA지역에서 농산물홍보판촉 활동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수출확대 기회마련과 수출업체의 역량부양 및 우리시 이미지 선양을 위해서 7일 동안 농산물 해외 판촉전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에서 우리 홍보 판촉행사와 H마트 그룹과 미주 한인 상공회소 총연합회가 수출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충청남도 LA사무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무역관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 LA한인충청향우회 등 현지 수출관련 주요기관과 단체를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 미국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한 우리시의 문화관광과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해외홍보판촉을 위한 국외출장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운임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비계산은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직급별로 출장국가별로 지급단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번 농산물 해외판촉전 참가를 위한 관계 공무원 업무출장은 다섯 명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료가 1353만 3천 원, 일비가 104만 원, 식비가 233만 2천원, 숙박비가 438만 3천원, 준비금 11만 9천원 등 총 2140만 7천원이었습니다. 공주시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업무담당부서인 시정담당관실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비 구분 중에 국외 항공운임은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정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좌석 등급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1등석, 그 밖의 공무원은 2등석으로 산출ㆍ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LA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와 RPC에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에 고맛나루쌀 수출물량은 미국 시애틀에 14톤, 중동 두바이에 4톤 총 22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가격은 FOB하고 본선인도 가격으로 가격 기준으로 1만 6000원이 소모가 되었는데, 실제 RPC에 수출한 가격은 1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광쌀을 그대로 도정한 가격을 보면 10kg당 1만 6000원 내지 1만 7000원 차이가 됩니다. 보통 우리 통합 RPC면 1만 6000 한 100원, 2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받았기 때문에 3천 원 정도가 차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차액의 43%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는 한우브랜드 TF팀의 농업6급 1명을 금년 5월 1일부터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 담당업무는 공주알밤한우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과 공주알밤한우 사업단 조직화 및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확충과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추진의 일환으로 한우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를 실시했고 지난 5월 4일 공주시와 세종ㆍ공주축협, 백제나루영농조합간 브랜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에는 공주알밤한우 전문판매장을 신관동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집중 홍보 전략을 펼쳐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CF 홍보촬영을 완료 하였으며, SNS를 활용하여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매진하고 있고, 공주알밤한우를 소재로 함평군이 주체한 전국 영농한우 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주알밤한우의 영상과 공주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참여 공감확대에 노력하여 11월 현재 206농가 1만 1000두가 공주알밤한우 사업단에 참여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국외출장내역과 성과로는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고 7개국 4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농업과 지역경제 및 현안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자원과 공주알밤한우의 우수성 및 알밤막걸리, 알밤소주 등 우리시 공주특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일정은 촉박했지만, 만족스러운 출장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채용시점에서 작성한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목표를 정하고, 성과측정기준을 설정,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임기제 전문관을 임용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업무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성장ㆍ발전토록 근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배찬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우리시의 알밤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신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및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제품성분의 함량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알밤한우 첨가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CI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공주시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함께 논문발표 및 공동특허등록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사항으로는 특허출원 관계는 검토ㆍ고려 상태이며, 주식회사 SCI 실험보고서상의 함량과 시에 납품한 성분함량이 다른 이유는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 중에는 대조구의 비교분석과 관련하여 기존제품에서는 고흡수율 종합비타민제와 발효 옥수수 배아부형제 100%를 구성하고, 공주알밤한우 제품을 위한 부형제에서는 옥수수분말 70%와 알밤율피분 30%를 적용하여 조사ㆍ특정한 사항입니다. 세종ㆍ공주축협을 통하여 납품한 제품은 알밤율피가루를 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SCI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알밤율피분을 30%까지 적용하여 첨가제의 사양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율피가루의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제품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공주시의 율피가루 통상가격은 KG당 1만 2000원 내지 1만 5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주알밤한우는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연관하여 한우를 브랜드화한 유통브랜드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주지역의 최대자원이자 특산품인 알밤과 연계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사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있는 밤 부산물을 오래전부터 한우농가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에 대하여 알밤을 그래도 먹이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 네이밍 개선책으로 공주알밤한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농가의 호응도 제고와 품질개선을 위한 알밤성분 등 첨가물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 내역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 2천두에 대한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 4400만 원의 지출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암소 초음파 검진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고품질육 브랜드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암소의 고체형질에 대한 특성을 간접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계량할 항목을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농가정보 및 암소의 개체정보와 혈통정보, 도체정보를 조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과 연계하여 농협 쇠고기 생산성향상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송ㆍ수신을 통하여 유전능력평가 적정한시수수액 정액선정으로 암소의 브랜드육 생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1347두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 드리며,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리 등으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지원 관련사업 중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배찬식 의원님께서 보훈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훈공원은 호국영령을 위훈을 기리고자 공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 2014년 6월 중학동 충령탑에서 웅진동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조성하였으며, 위패봉안실을 수용능력은 현재 여석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훈공원 봉안실에는 나라를 위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장렬히 사망하신 전몰군경 1088분의 위패와 독립유공자 88분의 위패 등 1176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의 경우 1500여분 중 500여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고, 돌아가신 1000분에 대한 위패봉안문제는 봉안시설 확장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고려하여 앞으로 유가족 및 보훈단체 그리고 공주시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가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차량번호판 제작단가 책정기준은 2006년 10월 충남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의해서 제작매수에 따라 산정한 원가에 노임 등 추가경비를 합하여 단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번호판가격은 소형 1만 1000원, 중형 2만 1000원, 대형 2만 9000원으로 2006년에 단가를 책정한 이래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충남 타 시ㆍ군의 평균수준입니다. 참고로 충남평균은 소형 1만 300원, 중형 2만 2200원, 대형 2만 8800원 입니다. 그러나 대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번호판 제작수요가 적어 높게 측정되었고, 2010년 12월 1일 전국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원인이 전국 어디지역에서나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대 등록 시 가격이 저렴한 타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번호판가격 책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주에게 번호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배찬식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및 피해방지단의 역할 및 실정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단의 역할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병원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실적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부상야생동물 100건을 접수하여 93건을 구조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역할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신고 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하여 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의 운영실적으로는 1239건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부상 고라니 사망 45건 중 고라니 꼬리를 23개만 확인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부상 고라니 신고 21건 중 사체 16건의 꼬리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2016년 행정의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피해방지단 및 부상야생동물구조단 병행추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부터 구조단과 피해방지단을 분리, 운영하여 구조ㆍ포획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부상 고라니 사망 시 고라니 꼬리를 확인하고서 고라니 포획보상금 이중청구 가능성을 막아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고라니 포획수량을 꼬리로 확인하는 방식이 허술하심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상반기 포획보상금의 개인별 포획실적을 재검토하여 과다 청구금 548만 원을 반환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일일 포획량을 최대 1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하반기 수매 시에는 1423마리가 신청되었으나, 확인을 강화하여 130마리를 감하고, 1293마리를 포획실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수매제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매원칙을 엄격히 정하여 수매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의 방지 및 유해야생동물의 적기 포획으로 농가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배찬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찬식

배찬식의원

예.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먼저 미디어담당관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지금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국외출장 내역과 성과에서 지금 해외에 출장 간 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총 세 번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총 세 번 밖에 안 갔나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출장은 레드닷디자인어워드 수상 겸 독일에 있는 선진 디자인도시 벤치마킹

찬식

배찬식의원

레드닷어워드상 받은 게 공주시 브랜드 BI, CI 마스코트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BI, CI용역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3억6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착식

배착식의원

그 다음에 제작은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서 한 거고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계약한 건 진흥원이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제작, 제작.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업체를 선정 같이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레드닷디자인어워드상 수상한 것이 굉장히 우리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쉽게 흔히 예를 들면 도시건축을 해서 도시건축 대상을 타면 건축사가 탑니까, 건축주가 탑니까? 보통 상을 타면.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제가 알기로 둘 다, 둘 다 거기에 어떤 조금의 자부심이 있지 않나

찬식

배찬식의원

지적재산권은 물론 있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을 탔다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상이라는 게 계획하고 제작사나 설계사에서 받아야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홍보하고, 우리 공주시에서 마치 우리 시장님이 잘해서 탄 것처럼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 상 수상할 때 우리가 거기에 지불한 돈이 얼마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전체비용, 지불한 돈은 아니고요.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레드닷사에다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응모 비용이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찬식

배찬식의원

300몇 만 원.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약 3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제작했던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불했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그리고 지금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죠? 이거 외에도 여러 건이 있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상 그리고 관련된

찬식

배찬식의원

지금 여덟 건이 있어요, 여덟 건. 여덟 건에 1억 3천이 있습니다. 지오넷, 지오넷이라고 알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오넷은 별도업체예요.

찬식

배찬식의원

별도업체예요, 지오넷은. 거기에는 16건에 3억 원어치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세 건 갔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세 번 밖에 안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7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세 번이 맞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2015년에서 2016년 2년 사이에, 세 번이면 어디어디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금 독일 말씀드렸던 독일 레드닷어워드 때문에 간 것이고

찬식

배찬식의원

독일하고 또?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 다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다음에 중국입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중국.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중국 상하이 라이선싱 엑스포 두 번 그리고 레드닷어워드 한 번해서 세 번입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아닌데, 작년에 일본도 갔다왔는데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일본요?

찬식

배찬식의원

저랑 같이 갔다 왔는데 이걸 빼먹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빼먹으면?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러면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니까 내가 7회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다 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아니, 저하고 같이 갔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딴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나?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아니, 업무차원은 아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다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업무로 갔어요, 여기. 일본 야마구치, 나고미 정 세 개 도시 이렇게 간다온 거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허가를 받아서

찬식

배찬식의원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게 공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간겁니까? 이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같이 간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글쎄……

찬식

배찬식의원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세요. 세 번 넘습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찬식

배찬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해외출장이 7회, 시장님과 동행한 것만 5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세 번이 전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확인해서 명확하게

찬식

배찬식의원

과장님 그쪽 부서로 가시기 전인가보다,그럼?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제가 거기 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팀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내 같은 사무실 아니에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아니에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다시. 개인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 주요 업무 보니까 공주시 대표 SNS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SNS관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장님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게 아닌데,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한테 서류 제출하셨죠? 이 서류에는 제출한 서류에는 토씨 하나만 틀려도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이건 그대로 출력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릴 수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대로 준거죠? 그런데 여기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2013년 4월 1일 자격상실일로 나왔어요. 이 주식회사 크로메이트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자격취득일이 2010년 1월 1일이고, 자격상실일이 2013년 4월 1일이에요, 자격상실일이. 그럼 이 사람 그만 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엄연히 사문서 고의든 아니든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찬식

배찬식의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여기 경력증명서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의원

그 뒤에 보면 건강보험자격증 이거 건강보험 회사에서 제출한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관련근무 ……

찬식

배찬식의원

날짜가 9개월 10개월이나 차이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찬식

배찬식의원

재직기간 보고 확인해 보세요. 거기 있어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크로메이트에서 경력증명서를 띄어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띄어주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띄어줘야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관공서에서 내는 서류인데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리고……

찬식

배찬식의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위법이지 그거를 여기서 변명하려고 하면 안돼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이건 제가 변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아 그러니까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크로메이트에서 이거 자료를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의든 타의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또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자면 드린 그 5쪽에 보면 아, 5쪽이 아니라 시행된 공고에 2쪽에 보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건강증명서 내에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충족됐다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충족됐고 안 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틀리면 이거는 문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다 제출하는 서류가 날짜가 이렇게 뭐 근무날짜가 이렇게 10개월이나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한 거 16건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리고 해외출장 확인 다시 해보세요, 정확하게.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찬식

배찬식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사회과 과장님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걸 지난번부터 보훈공원 갈 때 마다 생각나서 짚었던 건데, 지금 공주 우리 충청남도에만 해도 6ㆍ25 참전유공자에도 각 시군에 여기는 다 향토호국공원 운영현황이 있어요. 운영이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 공원묘지로 해서 1755평을 조성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모시고 있거든요? 공원묘지가 54구 안치돼 있고, 납골당이 4천구가 안치돼 있어요. 4천구 자리에서 955구가 안치돼 있고, 그 다음에 청양군 같은 데도 추모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6천 평이 지금 49구가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향토호국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보훈공원이라고 하면 6ㆍ25 참전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전사자나 전몰군경하고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살아 돌아오셨어도 목숨을 걸고 싸운 건 마찬가지예요, 전사하셨거나. 근데 꼭 전사자만 대우해줄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보훈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운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게 보훈 아닙니까? 그래서 청양,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납골당에 5천 평에 652구가 지금 안착이 돼있고, 서산시에도 희망공원이라고 2천 평에서 11구가 모셔져 있어요. 이거는 납골묘나 공원묘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것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점층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위패봉안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위패봉안, 이분들. 위패봉안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패봉안이라는 건 위패라고 해야 가로, 세로 몇cm입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작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찬식

배찬식의원

몇cm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벽면에다 그거 쭉 그렇게 진열해놓는 게 위패봉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벽면이 좁으면 그 앞쪽에다가 미닫이 문식으로 만들어서 쭉 진열해 가지고 뒤에 분 모시려면 밀고 들어가서 보시고, 또 밖에 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 큰 예산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보훈공원을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그런 배려심도 없다는 거예요, 공주시는. 다른 데는 향토호국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묘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6ㆍ25 참전유공자들이 보면 저기 경기도 양평이나 전라도 임실하고 이쪽에 호국보훈공원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들 가시더라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찬식

배찬식의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패봉안하는 거 당진, 보령, 태안 여기도 지금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쪽에 신경 써주셔서 제가 이걸 사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찬식

배찬식의원

다음은 환경자원과 과장님 나오세요.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거는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었고, 또 그걸 짚지 않고 넘어가려면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번에 직원들이 잘 갖고 와서 봤어요. 많이 개선되었는데 아직도 개선 덜 된 부분이, 제가 이거 반 안 봤는데 몇 개보다 보니까 세 시간 만에 22마리 잡은 게 또 있더라고요. 15마리 제한을 해놨는데도 그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기 출고현황을 보니까 세 시간인데, 세 시간이면 총기를 받아서 현장까지 나가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총을 쏘고 갖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30분씩 잡아도 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그 한 시간을 빼면 두 시간밖에 안 되는 총기를 실제 갖고 가서 총을 수렵한 시간이. 근데 두 시간 22마리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버블이라는 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봐도 상식선에서 아, 두 시간이면 많이 잡아도 몇 마리 잡겠다. 아 두 시간에 한 열 마리 잡았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잡은 거로 인식을 하는데, 스물두 마리 잡았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나 내지는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잖아요. 구제와 구조를 분리했는데, 구조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처리내용이 자체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소견을 들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자체처리로 끝나버리면 이게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자체처리, 자체처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든지 꼭 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의사소견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자체처리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뭐 후송 중 사망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내 자체 처리인데 죽었더라도 원래 자체 처리라는 건 없어요. 그 동물병원 의사 보여주고 사망확인서를 떼야 돼요. 그거만 두 가지만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교통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거는 제가 2014년 12월에 행감 때 제가 다룬 내용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서 다시 짚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 보니까 충남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회에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도 2006년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가한 협회서류 밖에 없고.

찬식

배찬식의원

혹시 지금 이 단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만 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니까 서류로만 보셨는데 이 단체가 충청남도에 물론 그 번호판 휘장사업 모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은 다른 시군 다른 시도와 달라서 단합이 되어 있어요, 단합이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 보면 공주단가하고 충청남도 번호판 평균단가 해놓은 거 여기 나왔는데, 보시면 1, 2백 원차이 밖에 안 나요. 1, 2백 원 차이 너 천원 받을래, 나 2천원 받을래, 너 1500원 받아 이런 식이야 전부 시군별이. 그래갖고 금액이 거의 소형을 조금 낮추고, 중형을 조금 올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평준화를 시켜놨어요, 충청남도. 근데 이거를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거는 저기 도지사 위임 사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만들고 시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만들어야 하는 타도, 경기도나 밑에 지방 경상도나 보니까 이걸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번호판 제작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답변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을 잘못 된 거예요, 그쵸?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하고 공주하고는 계란 한 판을 사면 서울은 3천 원이면 공주는 30만 원에 사야 돼요. 인구비례로 보면 공주가 10만이고 서울이 1000만이면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협회에서 온 서류를 보면 그게 그 매수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해 놨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그 협회라는 게 어느 단체 어디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 협회가?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잘 정확하게 모르……

찬식

배찬식의원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협회가. 그리고 이 저희도 번호판에 대해서 전에 보면 이게 이제 일정세금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고, 시에 이렇게 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번호판 제작하는 휘장사에서 다 이거 가져가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거기에 십 원짜리 하나도 세금 안 붙더라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이제 처음 시설을 할 때 기계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비용은 있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기계가 당연히 들죠. 그거 찍어내려면 기계는 당연히 들죠. 그것 투자 안 하고서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보다도 서울 같은 데는 왜 쌉니까? 기계는 똑같다고 하지. 그러면 서울에는 가게 세가 훨씬 비쌉니다.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 더 받아야지.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3100매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는 4200매 정도 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이거 잠깐 보시지요. 짧은 거니까.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2014년도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보류, 소리 없어? 그러면 저기 가격표 좀 올려봐. 제가 이게 2014년도에 올린 가격표예요. 금액 나오시죠? 지금도 이 가격이에요, 공주가. 저 경상북도 군위군 같은 데는 공주보다도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거기는 수요가 더 적은데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그리고 이 책자에 올라온 사진들 이거 여기다 자료를 올리셨죠, 과장님이? 이걸 어떤 근거로 저걸 올리셨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시장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 시군별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한 사항이에요? 저게 언제 조사한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전혀 안 그래요. 저건 한참 지난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을, 자료를 올리려면 정확한 자료를 올리셔야지.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 줄 압니까? 아십니까? 지금 천안이 자동차 대수가 28만 3795대 지금 공주가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5만 4000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지금 5만 2401대예요. 공주 것도 틀렸어요. 보령이 4만9332대, 아산이 14만 6905대, 서산이 8만 4254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올리셨어요? 최소한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이런 자료는 못 올릴 겁니다. 홍성, 홍성은 비어있어. 지금 4만 8400 이게 10월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기 가격표도 천안 보면 대형이 2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아까 가격표 보셨죠? 제가 2년 전에 올린 가격표에도 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도 틀리고, 이걸 자료로 올려놓고 어떻게 시정질문한다고 하십니까?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제가 앉아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각 시군별로 전부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한 한 시간만 직원이 투자하면 가격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가격하고 대수, 그런데 그냥 저렇게 올려놓고서 행감을 아니 이거 하신다는 건 너무 진짜 제가 속이 상해요.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는 그것을요, 시장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다시 면허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지금 이게 그 우선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도에서 이거부터 해야 돼. 아니면 우리 시장님 의지로 할 수 있고 제가 도에다 부탁해서 도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산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논산이 휘장사가 두 개예요. 천안 같은 데는 휘장사가 두 개인데 알고 보면 업체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상호가 두 개지, 번호는 똑같고. 근데 이제 논산은 그 후발업체가 이런 조금 편법을 쓴 게 뭐냐면 시청 바로 앞에 다가 휘장사를 내갖고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 바로 번호판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게끔 해갖고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지 이거를. 지금 수십 년째 이거 독점으로 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2006년도에 가격이 책정됐는데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는.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대전 같은 데는 작년에 내렸어요. 작년에 저 금액으로 소형 2600원, 중형…… 그러다 이제 탈ㆍ부착비를 3천 원을 받더라고 대전은. 3천 원을 받아도 굉장히 싸잖아요 공주 반값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주시민이 무슨 호갱님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건 최대한 경쟁시켜 갖고 자율적으로 가격다운 시키고 해야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 그거 잘 챙겨보십시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번에 그 LA농산물 홍보해외판촉 시에서 갔잖아요? 혹시 공무원 몇 분 갔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다섯 명 갔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다섯 명 이에요? 다섯 명 이에요, 여섯 명 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다섯 명 갔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왜 여기는 다섯 명이라 그랬다, 여섯 명이라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 그게 저기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 팀에서 간 라이선싱 팀하고 그건 저쪽에서…… 여기랑 저쪽에서 따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여섯 명, 그때 전체 여섯 명이었고, 제가 이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간 사람은 다섯 명이에요.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따로 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홍보하는데. 라이선싱 때문에 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이 행사장에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따로 여비하고 간 건 다섯 명이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식

배찬식의원

가긴 여섯 명이 갔는데, 따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분 한 분은 따로 갔다는 이야기죠? 미디어 그쪽에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라이선싱하고 같이 일정이 겹쳐서

찬식

배찬식의원

겹쳐서? 아니, 그분이 여기에 껴있는데 다섯 명으로 되어 있어서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다섯 명이 우리가 한 건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여기서 간 건 다섯 명이고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예.

찬식

배찬식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말고 여기 LA 지난번에 가서 H마트 거기에 물건 수출한 게 우리 총 거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기가 H마트예요, LA에 있는 H마트. 가보셨나요, 과장님?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가보신 분 누구 계신가? 저기에 H마트라고 저기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뭐 대형은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저 장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H마트가 미국에 53개 지점이,

찬식

배찬식의원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체인점 식으로 많이 있는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우리 E마트 같이 있는 곳인데,

찬식

배찬식의원

예, H마트가 뭐냐면 한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 또 무슨 가공식품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뭐냐면 수출이라는 문구를 따려고 하는 데는 다 저기를 통해요, 저 H마트를. 한국에서 중소업체나 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미국 수출했다라고 그런 말을 따려면 저기를 통해요. 저기가 그런 마트거든요? 우리가 쌀 얼마나 수출했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22톤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22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금액으로 수천만 원이죠.

찬식

배찬식의원

예?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수천만 원 돈이죠.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지금 RPC가격은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RPC가격이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런 경영적인 문제인데,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1만 6000원 이상 됩니다. 쌀을……벼를 사서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아니 RPC에서는 더 싸게 나가지 않아요, 지원금 빼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지원금은 아직 나간 건 없고,

찬식

배찬식의원

아니,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지원금 빼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찬식

배찬식의원

예, 그거 빼고 우리가 RPC가격 나간 게 지금 1만 3000원대로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1만 3000원대로 22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한 3천만 원정도 그 정도 되죠? 추가물량이 있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추가물량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22톤 한 것이 가격으로는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RPC가 금년도 벼만 해도 1만 4000톤을 수매를 했잖아요? 1만 4000톤에 22톤이면 많은 양은 아니고, 그중에 제가 아까 물류비가 43% 지원해 준다는 게 제가 계산해보고 43%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보조금이 수출 금액 25%를 계산해 가지고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대로 해서 25%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적자나는 3천 원 갭이 있는 부분에 43%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60%가 적자면 300만 원 정도가 22톤하고서 300만 원 정도가 RPC에서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RPC에서는 전체물량 1만 4000톤에 각 300만 원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홍보비용도 어디 배너만 올려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팔아먹는 차원에서 그걸 적자이면서

찬식

배찬식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2톤 수출했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외국으로 보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 간 비용은 그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6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우리 공무원하고 갔다 온 여비하고 따져보니까 6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6천만 원 넘게 들여서 3천만 원어치 수출하려고 해놓고 이게 추가물량도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이 비용가지고 국내에다 홍보했으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고맛나루쌀을 꼭 미국에다 이런 홍보해 갖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판매처는 수출이 되었든 내수가 되었든 다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6천만 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 게 이제 한 번 간 거지만 그 효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100톤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말…… 하여간 금년도 예년까지 금년도 쌀 생산을 1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RPC는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 판촉이든 어디든지 간에 쌀이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어디든가는 처분을 해서 외화를 가질 수 있으면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물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 농산품뿐이 아니고……

찬식

배찬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이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면 가서 뭐야 현지 가갖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데는 비행기 타고가면 하루 오는데 하루, 5박 7일이죠? 5박 7일을 다녀오면서 쉴 때만 1200만 원이 들었어요. 5일 동안 밥 먹는 게 자고 먹는 게 식대만 1200만 원이 들었고, 현지에서 차량임차료가 12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너무 과다지출 아닌가 싶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 부분, 우리하고 물가가 맞지 않아서

찬식

배찬식의원

물가는 물론 당연히 비싸겠지.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쌀도 미국 쌀이 칼로스쌀이 제일 좋은 쌀이 8백 원대 거래가 되고요. 거기 싼 쌀은 5백 원대입니다. 중국 쌀도 우리 쌀하고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 금년도에 수출한 것이 수십 톤씩 다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했는데,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쌀뿐이 아니라 각종 농산물을 60여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화물로 미리 보내고 거기 현지에 가서 찾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그걸 싣고 다녀야 되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LA하고 라스베이거스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차가 소모되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저 충분한 저기가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출한 거니까 그것 따져가지고 아무 득은 안 되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미국이라는 시장은 거기 특히 H마트 들어가는 물량은 절대 비싸게 안 받습니다, 싸게 받지.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인식이 돼있고, 길들여져 있고, 공산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산하에 H마트가 56개가 있는 그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 사람 사업성이 좋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들어 온 물량 싸게 갖다가 저렴하게 조금 웃돈을 얹어서 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는 매대로 팔아 매대로. 쉽게 말하면 H마트에다가 물건 수출했다 이렇게 매대로 팔아.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수출한다면 그 성과는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꼭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서, 그 대신 뭐 수출한다고 물량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적자보면서 매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수출보조금은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뭐 국비까지 있으니까 되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서.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 둘을 들였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H마트가 동생부부가 하고, 24개 거느린 지역이. 그 형님이 부산에서 회창물산이라고 물산을 하는데 회창물산 대표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조금 잘 아는 분이고, 이분이 유통업을 계속하신 분이에요, 임기제 공무원이. 그래서 거기다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거기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200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출성과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찬식

배찬식의원

그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녀오셨으니까 나는 시장님이 공무원 여행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신 것도 이해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 같으면 이코노미로 미리 이야기해서 비상구 쪽이나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석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비즈니스석하고 비상구 쪽이나 이런 데 앉으면 편합니다.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편한 공간에 들어가지. 굳이 나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라 계속 비용이라도 절감 해야죠, 우리가. 수출물량도 적자로 나가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수출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씩 줄일 건 줄여가면서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불평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찬식

배찬식의원

아, 그러니까 저도 둘 다 말씀 드렸잖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수출 양을 줄여서 농가경제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다음은 축산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제가 최명열 과장님, 또 거기 축산과에 보면 한상호 팀장님, 전홍남 주무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반드시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또 알밤한우농가나 저도 알밤한우유통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백제문화제 즈음해서 제가 이 한 장의 팜플릿을 보게 됩니다. 저겁니다, 저거.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보시면 이걸 보면서 뒷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줘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밤율피가루 첨가제의 한우 비육후기에 미치는 영향ㆍ연구’ 연구결과인데 대조구하고 알밤사료 급여구하고 증체량 25월량에서 35월량까지 10개월간을 먹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분석을 한 건데, 증체량이 이건 178.7kg이고 10개월간 늘어난 게 192.98kg, 14kg가 더 10개월간에 늘어났어요. 이제 마블링점수가 보면 대조구는 5.4 이거는 1등급 정도 되는데, 여기는 6.1이라고 되어있어요. 알밤사료급여구는 이거는 1+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알밤 사료를 먹이는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를 먹였다고 하면 양이 1,2g밖에 안돼요. 하루 먹는 양이 티스푼으로 하나정도밖에 안돼요. 정말 저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세계 특허감이에요, 이거는. 산삼을 먹여도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야 이거 대단한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한 자료냐, 이 자료를 어디서 검증기관이 어디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본사가 어디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SCI.

찬식

배찬식의원

SCI죠? SCI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연구논문 식으로 왔어요.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논문형식으로 영어하고 잔뜩 섞어 갖고 왔는데, 저 좀 도움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이 아니고 검증기관도 없습니다. 자체 컴퓨터에서 그냥 자기네 홍보자료로 만들었는데, 왜 이걸 갖고 나와서 떠드냐면 한 10여 명 되는 조그만 업체가 공주시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대냐 이거예요. 한우알밤 브랜드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공주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거 한 번 보십시오. 저 위에 보면 뭐 비타민A 뭐 6만인가 6천인가 몰라도 뭐 저렇게 되어 있죠? 6천수치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연구 결과에 이렇게 논문에 개재된 내용이고 그 밑에는 우리사료, 알밤사료…… 납품한 사료봉투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비타민A가 30만, 또 저기 80만에서 50만 그 수치만 해도 다 틀려요 이게. 이걸 보면서 그래서 또 질의를 했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시면 논문에서 별표된 거예요. 저기 보면 파란 거 밑줄 친 데가 토털바디게인이 바닥무게예요. 14kg 이상 차이나는 거 10개월 동안 20월량소를, 20월량소라는 건 20개월 먹인 소를 30개월 동안 10개월을 그 안에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블링스코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마블링 5.4에서 6.1 이렇게 논문에 기재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51, 541, 550, 열마리, 열마리, 열마리 해갖고 30마리를 실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를 달라" 그러니까 못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축성적서를 달라" 아니, 도축을 했으니까 지금은 다 이력제라 도축하면 다 나와요. 누구 네 집 소가 뭐 이력제라 다 나와요 그쵸, 과장님? 그래, 그거를 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달라고 할 권리도 없고 우리가 줄 의무도 없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배찬식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예,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분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5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20월령 거세 후 30두를 30개월령까지 알밤율피첨가제 사용실험 그 다음에 도축 후 30두 도축성적서 발급. 발급된 도축성적서를 근거로 제품 실험성적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실험성적서에 결과를 발취해 공주시 알밤한우 대외홍보지에 인용하여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어야 3항과 4항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이건 전부 거짓이에요. 공주시를 농락하고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진실 되게 해야 돼요. 그쵸, 과장님?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저기 전홍남, 우리 백제문화제에서 굉장히 홍보를 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는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거 중에 우량 암소 초음파 측정농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도 전부 틀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뭐가 틀리냐고요? 어떻게 월량 1개월짜리 소가 550kg가 나옵니까? 500kg가 나오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서류 다 틀려요. 이거 가라로 작성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1개월 소가 낳자마자 550kg 나가는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몇 백 마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거 다시 제출해주세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다시 그 어차피 정산도 다시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제가 본 의원이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거는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공주시가 조그만 한 회사에서 휘둘리는 게 너무 서운했고, 기분이 나빴고, 또 공주시가 알밤한우 브랜드, 유통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기 한상호 팀장,그 다음에 전홍남 주무관한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더 관심 갖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임시의장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하시고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