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253회(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7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1건으로 문태환·이정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10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이 11월 1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AI발생, H5N6형이 중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서 작년입니까,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이지요, 이번이?

(과장과 대화) H5N6형 올해 2건?

생명농업과장 배종춘입니다. 이 바이러스 유형은 고병원성으로써 작년에 중국에서 13명이 감염되어가지고 1명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 유형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렇지요. 각별히, 최근에 우리 광산구 농가에, 아직 양성은 안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한 시비반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왜 이제 와서 정리가 되냐는 것이지요, 2015년도 예산인데.

보통 관례적으로 국비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서.

이게 1회 추경에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비 사용이라든가 유익한 측면이 많겠지만 그렇게 먼저 국비를 정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만 정산해버린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국비정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 8월에 국비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예요?

예.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정산을 늦게 하는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 마감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전반적으로 영수증처리 하면서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비율, 시비 비율을 맞춰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지금은 회계가 12월말로, 전년도와는 다르게 12월말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결산은 5월에 하는데 결산검사도 5월에 다 마무리, 우리 회계도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8월에 정산되어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앙정부에서 확정통지가 8월에 왔고요. 그전에, 담당자끼리의 정산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확정통지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정리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먹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2월말에 회계를 마감하고 결산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2015년도의 시비반환이 11월말 이렇게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문제들도, 왜 우리가 반환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2015년도 것이 11월에 와서 정리추경에 정리되는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인데, 왜 이 많은 금액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20억 9,700만원 중에 약 30%가 넘는 금액,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었을 때, 시비 반환금인데,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돈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이 돈을 우리가 못쓰고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설립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까지 하면 약 10억원 정도가 반환을, 못쓰고 사장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결국 반환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되고 많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용이 되는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기업을 하기가 힘들어졌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2013년에는 100%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원액이 75%, 80%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니까 사회적기업이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수가 줄면서 예산반환건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국 현황은 비교를 못해봤는데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들 현황을 쭉 봤더니 매년 줄어들고 있고, 2015년도 경우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전환하는 기업이 19개 기업에서 올해는 7개, 9월 30일 현재. 아주 현저하게 사회적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지라기보다는 국비 지원 비율이 감소되니까 그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신청건수를 보면 13년에 비해서 전국대비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금년에. 13년에는 1,120건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전국비율이 400건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예비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현황이, 전체적으로 신청 대비 지정하는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그러는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건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정이나 종료, 전환하는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활성화방안을 찾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활성화방안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출연금 증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위탁관리비를 테크노파크에 관리 위탁함에 따라 위탁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회추경에 1억, 본예산에 1억 이렇게 했었거든요. 본예산에서 1억 하셔서 100% 증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돈을 어떻게 쓰냐 안 쓰냐의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00% 증액 1억, 정리추경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본예산 대비 270% 증액,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이 센터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 무슨 지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편성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일단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이렇게 100%증액을 했는데 또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계수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7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정산을 해보니까 자체 수입이 당초보다 1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가 48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18실밖에 임대가 안 나갔고 그래서 1억 5,900만원이 줄었고. 지출은 당초 대비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냉난방시스템 시설보강이라든지 소규모 공작물 추가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증액을 불가피하게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유가,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져버리는데요. 저희 1차추경 몇 월에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여러분들 냉난방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이 시설 관련해서.

기업육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한 이후로 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 냉난방시설 설치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 냉난방기를 설치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월에 1회추경 편성하실 때 무슨 이유로 1억 증액 요청하셨어요?

당초 본예산 1억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실과 협의할 때 시제품제작 실비용만 본예산에 1억이 반영 됐었고 1차추경 때는 운영비 정도로 해서 추가로 1억 되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때 작년, 올해 쓸 것 대충 1억 세워놓고, 1회추경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대충 1억 세워놓고 쓰고 부족하니까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을 지식산업센터 개소할 당시 계획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가지고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얼마 내려주니까 하고 쓰다가 남으니까,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사회적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싹 소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쓰려고 해야지, 지금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안 들려 버리거든요. 준 대로 쓰고 남으면 반환하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까지 했어요, 연구용역까지. 운영방안에 대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2015년 12월 18일에 하고요.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테크노파크의 전문기관 위탁관리해가지고 3월 11일날 했고.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돈을 가지고 시설비로 쓰시고 어떤 돈을 가지고 2억 7,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탁 운영하는데 돈을, 거기에서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상관없이 주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를 시설비로 쓰면, 우리가 시설비로 줬는데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쓰면, 운영비란 인건비예요. 이런 것을 시설비로해서 목적외사용이에요. 어디 구멍가게입니까. 예?

위원님,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출연금 추가보전, 설명서에 보면 뭘 추가 보전해 줘요, 뭘. 본예산에 1억을, 그때 제가 설명서 2차추경까지 다 봤어.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금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얼마를 우리가 편성하고 부족분이 얼마다,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냉난방시스템 이것은 사실 건립 공사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총액예산 제약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세히, 꼼꼼히 따져서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2억 7,200만원 저희들이 삭감해도 됩니까? 괜찮지요?

운영 초기이고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겨서 쓸 돈 있으면 더 당겨서 쓰고 내년도에 편성해도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이번에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아서요. 내년 부분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줘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줄 것이니까 내년도치 당겨쓰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이 돈, 이 부족분 뭔 돈으로 쓰셨어요? 뭔 돈으로 냉난방시설을 하시고 뭔 돈으로 또 의회에 달라는 거예요.

위탁관리기관이 TP여서 테크노파크에서 입주를 하면 1년치 임대료를 받습니다. 당초 저희 시설이 냉난방시설 없이 개관이 되었는데요. 초기에 임대문의가 왔을 때 민원들이 워낙, 요즈음 시설에 냉난방시설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TP와 이야기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저희가, ― 아시다시피 8월 계절자체가 워낙 더울 때이고 그래서 ― 냉난방시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서 계속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운영비로 쓰라고 줬지 시설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난방기, 이 시스템이라는 시설비로 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1년치 임대수익을 받아서 수입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의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지. 이 지식센터 원래 모든 시설을 우리 광주시가 다 해줘야지요, 기본적인. 그러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 관련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고장이라든가 시설 파괴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운영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위탁기관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커다란 고장이 난다든지 굉장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냐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1억, 1억, 2억 7,000만원, 그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의회에 와서는 썼으니까 부족하니까 내놔라, 거 뭐냐는 것이에요. 아무런 원칙도 없고 다 써버렸으니까, 부족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추경이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8월에 의회에 설명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최소한 7월, 8월에 의회에 와서 설명 하셨어야지요. 이런 과정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바꾸고 넣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공용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개별난방을 원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우선 선집행하고 정리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셨어야지요. 이게 말하는, 시장님께서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니 이럴 때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의회하고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건립공사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의회에 충분한, 8월에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되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몇 페이지야.

자치구와의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자치구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인데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도 여러분들께서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불과 5~6개월만에 전액삭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숫제 말하지만 우세스러운 것 아닙니까. 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생과는 하도 뭐라고 해서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은 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세입에 보니까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0억이지요.

예. 20억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 해가지고 2,500만원이 삭감되고, 여기에 보니까 설명을, 제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시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국장님이 여기까지는 보고를 안 받으셨나, 저희 위원실에서 자료요청해가지고 다 봤는데. 과장님, 이것이 뭐가 잘못 된지 아세요? 우리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해가지고 빚을 내겠다고 20억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잡았다가 빚을 안 내시고 삭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이유를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자를 2,500만원하면서 예수금원리금 상환 이게 지금 빚을 안 내니까 삭감한 거잖아요, 전액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에다가 이 20억을 빚을 안 내가지고 원래 잡아놨던 이자를 삭감한 거예요, 두 개다. 그런데 뒤에 설명에다가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일을 하십니까? 농생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제가 2년 내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여러분들께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 중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한 부분만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당초에 빚을 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내도 되는, 실제로 우리가 안내왔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이 정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추경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떨면서 사실을 직시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자를 앞에 삭감하고, 이자로 잡아놨던 이자도 삭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무슨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해가 안 가버려요. 그러면 쓰고 남아야 될, 이 표현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액을 삭감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예산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쭉,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일일이 설명하고 따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이 있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1차 추경에 못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하면 설명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해버리면 위원들이 봤었을 때 이게 뭐냐고, 자료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자료나, 실·과장님들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금년에 발주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정리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결산추경에 정리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돈이 잡아놓고, 이것을 왜 잡았냐부터 해서, 예산을 빚을 내는, 차입하는 금액을 왜 잡았냐부터 왜 필요가 없었냐는 이 부분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집행률을 봤더니 이미 사무용품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9월말 경에 다 소진되어버리고 10월까지 100% 다 소진하셨더라고요, 여타의 경비들을 봤더니.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셨다는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경제국의 그러한 운영비라든지 사무용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나, 부족하지 않을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만,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국장님께 이러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페이지를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이 교육훈련, 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 사업개수가. 그래서 자동차전장부품인력양성을 비롯해서 광주형 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해서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외의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몇 %입니까?

20%입니다. 시비 20%, 국비 80%입니다.

국비가 80%이고요. 시비가 20%예요.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47억이었는데 여기에서 5억이 반환되었더라고요. 14년도에 5억이 반환되었어요. 그 다음에 15년도, 작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57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이월된 5억 4,795만 7,000원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71억이나 편성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지역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8월에 총사업비 21억 9,000만원,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 국비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반영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내시된 상태, 전년도 기준에서 가내시 금액을 반영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금액이 크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크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니, 해마다 2014년, 2015년도에 5억 정도씩 이월되거나 반환되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5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71억이 편성되었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같이 매칭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너무 늦게 진행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집행도 못하고 해마다 5억씩 이월되고 반환되고 그랬던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71억을 맞추면서 한 5억 정도가 플러스되어서 편성하셨는데 이게 집행이 다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다거나 반환을 해야 될 국비가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시비도 그만큼 남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보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5억 정도가 잠자고 있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게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월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나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다고. 여기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장 내 웃 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일자리, 취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수료를, 마치지 못하고 빨리 조기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상황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반환을 시킨다거나 이월을 시킨다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기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될 텐데 우리가 그만큼 이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잠자는 예산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5억씩 반환되었는데 이번에 또 편성이 되었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지요. 최대한 열심히 그 예산이 그 소비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소화 시키시고요. 회의록에 남아있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총 예산이 222억이네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해서.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예요?

119억입니다.

119억이요. 그러면 시비도 100억이 넘겠네요.

시비는 103억입니다.

이게 작년 7월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용역을 맡겼었지요. 5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12월에 윤장현 시장님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 당시 수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관계과장을 향해) 연간수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리세요.

예. 연간.

연간수익이 5억 정도로, 임대료 수입을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연구용역 했을 때.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8억이 넘던데요.

그때 연구용역 했을 때는 독립채산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임대료 말고 독립채산제를 했을 때 운영수입을 8~9억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지출은 8억 4,000만원이 조금 못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의 흑자경영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런데 지금 어쩌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셔서…….

금년 7월에 개관을 했고, 청년들 위주로 입주자를 모집하다보니까 입주율이 계획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물론 거기에다 다른 인쇄업이라든지 여러 이업종이, 선호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 산업의 산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소 입주율이 낮아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낮은 편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도 최소 수준에서 받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년기술창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의 애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관리비는 아예 안 받을 것으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안 받을 것이고요. 임대료도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나 그쪽보다도 비싸지 않거든요, 시내라고 해도. 그러니까 장사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출연금이 1억 편성되어있고 1회 추경 때도 또 1억이 되었고 이번에 2억 7,200만원 출연금을 요청하셨어요. 토털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 2억 7,200만원의 출연금을 또 신청하신 이유는요, 입주율이…….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입주율이 낮고요.

입주율을 몇% 예상하셨습니까?

한 80% 정도로 봤습니다. (관계 과장 설명) 50%? 50%.

처음에 연구용역 결과에서가 80%이고 80%가 되었을 때.

자립을 할 수 있다.

4,000만원 정도의 흑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고, 50%, 지금은 사업을 시작한 첫 해니까 50% 계획을 하셨었지요. 지금 몇% 입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 48실 중에서 18실이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18실이요. 40%가 못 되네요.

앞으로 12월에 4개실이 입주할 것이고요. 그러면 50% 가까이 입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주율이 예상보다 더 낮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감소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지요. 지출이 늘었더라고요, 지출.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건립공사에 냉난방시스템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제약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설보강, 냉난방시스템이라든지 또 개관 초기에 예측을 못한 소규모 공작물 추가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시설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상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총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뭔가 222억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냉난방시스템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율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청년들의 창업의 산실로 가꾸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업종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입주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50%가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입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계획을 이렇게 처음에, 시설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엉성하게 세워져있다는 느낌, 그래서 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 같고, 입주율에 대한 것도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광주시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여기가 청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청년들, 청년고용이 특·광역시 평균이 42%인데 우리 시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 정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쓰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금년에는 이렇게 냉난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시설보강에 다소 투입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칭부분인데요. 지금 아이플렉스(I-PLEX)로 통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플렉스가.

원래 지식산업센터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는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있고, 광주는 뭔가 특색 있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우리 산업의 핵심으로 이루어내자 그런 아이디어(Idea), 인큐베이션(Incubation), 이노베이션(Innovation) 3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인큐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고요. 일단 명칭을 들었을 때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명칭에, 명칭만 듣고도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하는 곳이구나. 물론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어서 개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정의에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제4장 28조 8까지 둬서 지식산업센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플렉스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타 시·도에서 혼돈할 수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뭐하는 곳이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청년들의 입주공간이라고 이렇게, 도심아파트형공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이 되어있고. 또 우리 조례 봅시다. 우리 조례 「광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나타내는, 그게 보통명사이고요. 고유명사는 아니다,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다소 바꿔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예.

조례를 바꾸고 명칭을 개칭하셔야 한다니까요.

조례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고유명사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그럼 아이플렉스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통명사화,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통칭 아이플렉스, 아이플렉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리려면,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개칭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조례를 정비부터 하시고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 명칭이 있는데 그냥 광주시에서 마음대로 아이플렉스라는 그 어려운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칭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3개 도시,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가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기는. 그랬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너무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뭔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해서 청년들로부터 많이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광주에 아이플렉스가 있고 아이플렉스는 어떤 곳이다.

다 안다기 보다는 초창기에는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하는 곳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중화되어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청년이 아니어서 몰랐던 갑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은 적법한 행정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렇게 개칭을 해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사용하시려면 조례를 정비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사업, 올해…….

3,000만원이 아니고.

예. 3억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을공방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3,000만원은 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입니다.

잠깐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간설치입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공동주택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설치 목적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 선정은 물론 입주자 보호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분쟁에 따른 감사 요청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서 행정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 층간소음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의 조치 및 교육 등 관리 주체가 수행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관리 주체가 기능을 중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김 훈 전문위원 김 훈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30년 광주도시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비롯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 행정구역 전역인 501.18㎢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과거 공무원·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계획으로 수립한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 시민 등 131명의 시민참여단이 계획의제를 도출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정책 수립과 함께 외곽확산을 제한하고, 도심재생을 유도하는 도시정책이 특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설문조사, 자치구 설명회, 시민참여단 4회 운영, 자문위원회 16회, 계획지원단 28회, 학회 등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2쪽, 도시의 미래상과 주요 지표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시민참여단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광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지표는 170만 명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180만 명에 대비하면 10만 명을 축소 설정하였습니다. 3쪽, 도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2025년 2도심·2부도심·9지역중심·2특화핵으로 계획한 것을 2030년에는 2도심·3부도심·7지역 중심·3특화핵으로 공간구조를 변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신규 도시성장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4쪽, 생활권 설정으로는 2025년 기본계획의 생활권 체계를 유지하였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5쪽, 군사시설 등 대규모 이전적지 관리방안입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대규모 가용지인 마륵동 탄약고 일원과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선운2지구, 광주 군공항 부지, 평동 군훈련장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발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문별 목표는 시민참여단에서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계획지원단 자문을 받아 수립한 사항입니다. 첫째, 도심 및 주거환경부문은 푸르름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을 시민참여단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곽지 확산제한을 통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구릉지 및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마련, 주거지 녹지확충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녹지부문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광주를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열섬현상에 대응한 바람통로 확보, 영산강 수변의 개방감과 바람길 관리, 걸어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1마을 1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부문입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원으로 순환하는 경제도시를 설정하고, 주력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도시~대촌~송정역~첨단을 잇는 신산업 성장벨트 설정과 전통시장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부문으로 사람이 먼저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름다운 교통도시입니다. 대중교통중심의 걷기 편안한 도시로서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교통망을 구상했습니다. 다섯째, 복지부문으로서는 전 생애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는 맞춤형 복지도시로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시설 추가 확충, 양극화와 도시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연계모델사업 발굴 지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부문으로서 일상 속에 문화가 스며있는 광주를 목표로 문화적 자생력 배양과 함께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창의산업 융합지구 등 문화산업 직접화, 송암산단 재생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반영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추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3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의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 분야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짜셨는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이용권 확대를 위해 정류장 간격축소 400m에서 250m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 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비교해서 우리가 오히려 정류장 간격이 더 짧다. 그럼으로써 연비가 적게 나온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 항상 이런 말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써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도 없지요. 인도를 쪼개서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위험하고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이 용역이 완성되는, 계획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들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계획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도심에 신호등 있는 도시에서 70㎞, 60㎞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내 광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첨단 광로 같으면 70㎞이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시내 전 지역에 저희들이 60㎞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워주시기를, 막연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답도 없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또 교통종합계획 이런 걸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지, 반영이 될 내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께서 3억원 포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형석 과장님 그때 결재하고 가셨었지요.

예.

과장님이 결재하셨지요.

저희들 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그때 당시에 타당하다고 적정하다고 사인하시고 시민참여예산 세울 때, 그 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철로 가셨던 것이고요.

예.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조세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땅값이, 광천동 재개발로 인해서 이미 그쪽에 땅값이 많이 상승되고 했는데, 이 3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예산이 부족하지요, 이게 뭐 가능 하겠냐, 앞으로 거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했었을 때 이게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어요. 예산의 문제까지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은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국 관련해서 집행률을 한 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운암동 우미1차 담장개선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인 상황이고, 사직 역사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도 집행률이 제로고,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 북구에 이거 뭐 제로고요. 타이거즈 전설이 되다라는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도 16.5%, 방치된 우물 활용·공공용수 활용 관광개선도 6.5%, 우리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만 봐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편성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셰어하우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왜 감액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의 어르신과 우리 대학생이 하는 셰어하우스 사업 1억원, 이게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산 과목을 한 번 전용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된 예산은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감액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사실은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불용처리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처음에는 자치단체에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올렸다가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 과목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바꾼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시민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인지는 알아요.

참여예산으로 그것을 광산구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자치단체로 예산을 세워서 좀 주라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협의를 하니까 제안을 했던 광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타 구청에서는 이 사업이 현재 확산된 그런 주변 문화가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어렵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이 사업에 추진방법을 좀 결정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준걸 목을 바꿔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걸 불용처리 못한다고요?

감액조치를 못하고 불용으로, 못쓰면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원래 우리가 2015년도 편성을 했고, 2015년 말 2016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걸 그러면 이 목을 언제 바꾸셨어요? 1차 추경에 바꾸셨다는 거예요?

3월에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바꿨다고요?

추경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전용 부분이라 추경에서 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 결심으로 바꿔서 쓰는 내용입니다.

이·전용을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하셔야죠. 예? 의회에 보고하셔야죠. 보고 안 하면 된답니까, 그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의결 해줄 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줬으면 그거 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와서 보고를 해야죠. 아니, 여러분들께서 하지도 못할 사업을 자치구에서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 바꿔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불용도 못하고, 삭감도 못하고, 이월도 못하고 불용처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못할 사업이라면 4월달에 불용처리를 하든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치구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떠안을 때, 왜 떠안으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도…….

떠안으셔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할 수 없다는 사업을 시가 초창기이니까 해주라고 했으면, 여러분 무슨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노인회까지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자치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은 이렇게 전용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전용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리추경에 정리는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림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리추경에 정리도 못하게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성과도 하나도 없고. 국장님, 이게 뭐 돈이 1억원이라서 이렇게 그냥,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자치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사업이면, 자치구가 못하겠다고 하면 시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사업을 시가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서 한번 말해 보시게요. 애초부터 잘못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보니까 이 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좀 어떻게 해보자고 구청을 통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장님, 저희들 정서상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했었고 우려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 봐보실까요. 25페이지 건설주택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증액 1억 2,600만원 올라온 거요. 부서에서 이 용역비 애초에 얼마 올리셨어요, 과장님?

5억원 올렸습니다.

시장님 방침까지 다 받으셨지요.

예.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깎인 거지요.

예.

발주를 얼마 하셨어요?

2억 7,300만원 했습니다.

입찰 부치셨지요.

예.

유찰도 됐지요.

두 번 됐습니다.

두 번 유찰도 됐지요.

예.

아니, 세상에 5억원짜리 사업을 2억 7,000만원에 발주를, 발주를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건축법」이 개정 돼 가지고…….

국장님, 201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까지 개정이 돼서 건물 사선제한하는 부분들 누가 모릅니까, 지금. 5억원짜리 용역을 2억 7,000만원에 발주하는 저의가 뭡니까? 저의가. 과장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억원짜리인데 예산실에서 깎았으니까 2억 7,000만원에 발주를 해서 할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 사선제한이 해지됨에 따라서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차원에서. 향후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공·폐가사업이라든지 전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었을 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의회가 도와줄 일이 있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일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소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의회에 증액요구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제야 이 사업 해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립용역에 대해서 쭉 봐봤어요.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 5억원짜리에서 인건비로 3억 2,2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걸 나중에 2억 7,400만원을 하면서 1억 7,500만원을 하는 거예요. 회사 인건비 착취하는 데입니까, 광주시가. 여러분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이 용역이 5억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뺀 거예요. 인건비가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짜리를 하면서는 똑같은 용역을 가지고 1억 7,500만원으로 빼놔요. 예? 여러분들 뭐 이 용역 하는데 광주시가 1억 5,000만원 인건비 착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용역예산을 자꾸 깎아 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거의 아주 관례화 되다시피 되다보니까, 뭐든지 다 용역이라고 생긴 것은 다 예산을 깎아서 세워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도저히 깎는 정도가 지금 심해버리니까…….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어떤 표준품셈에 의해서 발주하는 내력을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우리가 10%, 20%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줄여 봐라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하는 과정들 중에서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다 모르는 부분 아니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5억원짜리를 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약 한 40% 이상을, 45%정도를 삭감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산을 삭감한 예산실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부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도 좀 더 예산실에 투쟁을 많이 했어야 됐고, 또 예산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 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요. 국장님도 기술자, 우리가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기술자이시잖아요. 기술직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러시지요.

예.

우리가 최소한 이 기술자의 양심, 기술자의 어떤 자존심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소한 이 용역에 있어서 적정한 대우를 받고 이 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싸구려 용역을 하라면 기술자들한테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기술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 정도의 자존감과 기술자의 양심은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기술자의 양심, 기술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 와서 본예산 때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이건 정말 너무나 아쉬운, 제가 올 1년 보면서 우리 도시재생국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1억 2,600만원 세워주면 가능합니까? 5억원짜리가 다시 4억원짜리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해 보고 그래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도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어떤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회사하고 입 맞췄냐고 해 가지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당연히 아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봐보십시오. 이 자체도 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까지 5억원 받아서 시장방침까지 끝났는데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와 가지고 4억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려 20%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4억원 짜리를.

보통 용역비를 세울 때, 한 20%정도 이렇게 삭감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다 보니까 그런…….

국장님,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오는 도시재생국의 용역비가 2017년도 예산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20% 깎습니다.

아, 예산실에서 이미 깎아 가지고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20%까져서 오르더라도.

그렇게 세워서 그런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반영해서 예산실에서 안 깎인 부분은 저희들이 20% 깎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산실에서 이미 최대한 다 훑어내 버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그게 문제처럼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본질이 그게 아닌데, 용역예산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처럼, 원래 다 그렇게 깎아서 해 왔다, 이것은 부풀려서 해도 가능,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진상황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