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박용수ㆍ권미나ㆍ김미리ㆍ홍석우ㆍ박창순ㆍ김영환 의원)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입니다. 국가의 부정의와 부패는 권력의 오도와 남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현 시대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사건 속에서 황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탐욕이 그를 추종하는 공식ㆍ비공식 실세들의 광신적 조력에 의해 조직적 범죄로 완성되었다는 결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패망을 불러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범죄행위가 권력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국민을 속이고 조롱하던 그 행위들과 오만함이 차츰 세부적으로 더 면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문화 융성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거짓된 탐욕을 뒤에 숨긴 이들은 아직도 진심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지 못하고 선의로 하던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그 권력을 추종하는 이들도 억울하다는 듯이 범죄의 몸통을 궤변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이 없는 억지 감정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어떠한 합리성으로 통치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권력이 시키면 모든 것은 안전하고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권력 친화적 비합리성이 조직적으로 몰입되어 자신들의 두뇌를 경직시켰던 것입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 모두가 권력 앞에 침묵하며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주 협소한 계산적 합리성만 내세우고 말입니다. 공익적 가치나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권력 앞에 일차원적으로만 계산하고 행동했던 결과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파동이자 그 비선 실세의 게이트이고 그 여파가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본 의원과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는 그 비합리적 의혹의 진상들을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밝혀내고자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리적 지방자치와 행정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의혹 많은 비합리성의 결과물에 대해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도지사님께 진실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지사님, 이번에 큰 정치적 결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큰 정치적 결단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우리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저희 당을 비롯해서 새누리당과 함께 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경기도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과정과 도지사님의 생각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5선을 지냈고 경기도지사가 된 제가 사랑했던 우리 새누리당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 안에서 거의 20년간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전 존경하는 박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가 당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은 지난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요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그것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더 참담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더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데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이 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우리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제가 남은 정치인생의 마무리를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소중한 연정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가 흔들리더라도 우리 경기도만큼은 집행부와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과 도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특히 조만간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될 텐데요, 그 탄핵 국면에서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 위기를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탄탄한 협력으로 훌륭히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연정이 흔들림 없이 또 우리 경기도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K-컬처밸리 특혜의혹에 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경기도가 추진했던 한류마루사업이 일주일 만에 K-컬처밸리로 바뀌었느냐. 두 번째는 CJ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얻어서 1%의 대부계약을 맺은 것이 정상적이냐, 합법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지사님?

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두 가지 핵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사님께서 엊그제 강남대에서 강의하시면서 “청와대에서 한류월드 부지를 무상으로 CJ에 임대해 주라.” 그렇게 연락이 왔었고 턱없는 소리다, 그만두라 하셨고요. 1%의 대부율로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은택이나 최순실 누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사님의 말씀을 심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요, 또 많은 도민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항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 한류월드사업이 갑자기 계획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많은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동영상 1번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돼서 알았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투자기업 맞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합법적인 외투기업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자본금 10% 이상만 투자한 기업이면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케이밸리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그 케이밸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컨소시엄, 즉 CJ E&M과 방사완 브라더스가 합작해서 컨소시엄을 만든 ㈜케이밸리에 대한 자본금 규모를 지사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 투자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 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는 우리 공직사회를 믿기 때문에 담당부지사, 담당국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으로 위임해 줍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방사완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특혜의혹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대부율 최저한도 1%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 자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완 브라더스의, 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국장, 이것을 추진하는…….

저희가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특위 활동을 통해서 담당국장님과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사완 브라더스가 부실하면 또 방사완 브라더스가 만약에 페이퍼컴퍼니라고 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어긴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CJ E&M이 대부율 1%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사완 브라더스가 처음에 케이밸리 컨소시엄 회사에 투자할 때 등록 주소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번 동영상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마치 그 회사가 그다지 이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완 브라더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격요건이 있느냐 하는 점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조회를 안 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기업 신용조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가 이 관련돼서 질의했고요. 여기는 그러한 신용정보 확인할 필요가 규정에 없습니다. 저희는 방사완 브라더스라는 것을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이것은 CJ가 이 사업에 투자자로 같이 하는 이러한 참여자이죠. 그래서 저희가 왜 그때 확실하게 방사완 브라더스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고 이런 걸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느냐를 질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잘했으면 참 좋았겠군요.”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특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은 그럼 CJ를 믿고 했다 그런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CJ가 여기에 대해서 1조 4,0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리고 그때 정부, 청와대 이렇게 함께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J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는 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평가라는 것이. CJ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공신력 있는 대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CJ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를 생략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CJ의 겉모습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50년간 23㎡ 되는 막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조 4,00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평가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이 허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이 그 엄청난 부지에 대해서 50년간 1%의 대부율로 그 부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덥석 내줍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한류사업단에서 이 한류월드 부지를 개발하면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자금력은 있는지, 노하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트라를 통해서나 외국기업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회사의 업력을 또 신용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관계자, 대표자는 물론이고 미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그 본계약, 대부계약을 맺는 당일 날도 방사완 브라더스의 관계자는 한 명도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컨소시엄을 만들 때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회사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여기가 지금 호텔부지, 상업용지 그다음에 테마파크, 공연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전문기업이라든가 유통전문이라든가 심지어 금융계까지 들어와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프라임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라임개발도 컨소시엄 여러 개 구성해서 들어왔지만 결국 자금난으로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공직자라고 한번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 뒤에 차은택이 있고 그 뒤에 최순실이 있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이 오랫동안 놀고 있고 전전 지사님 시절부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대기업이 1조 4,000억을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에다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함께 성공시키자고 하는데 도지사 입장에서 그 일을 사실은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박수영 전 부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고 문체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환영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압력 내지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안을 제시한 게 “1%의 임대율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책사업의 증거가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하면 국책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책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관련 해당 부서, 문체부가 되겠죠. 관련 부로부터 “국책사업이다. 협조해 달라.”라는 공문을 경기도에다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변경됐고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국책사업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죠. 이게 처음에 요청이 왔을 테고요. 그거 보고받고, 한 번 제가 우리 박수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0%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체부 이렇게 점점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국책사업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당시 그 전화 한 통 받고 국책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행정의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로부터 공식화된 문건, 이 부지를 CJ E&M이 주관하는 K-컬처밸리, 쉽게 얘기하면 당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문화융성 그 사업 중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협조를 해 달라라는 문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 입장에서 한번 바꿔놓고서 생각을 해 보시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기업의 대표가 참석을 하고 이런 행사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리고 아예 행사에 사인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일반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4일 날 의회에서 보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류마루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만에 K-컬처밸리로 바뀝니다. 그때 박수영 전 부지사의 증언대로라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내려오시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의과정은 몇 차례 전화가 있었고 도지사님께도 보고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인가 했었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LOI계약, 즉 투자의향서 협약 체결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가서 지사님께서 사인을 하신 겁니다. 맞죠? 참석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기됐던 많은 부분, 절차상의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국장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필요가 없…….

제가 그동안요, 그 법적인 문제에서 경기도의 입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셔야지 그게 여전히 문제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마치 사실화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요,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그동안에 제기됐던 이러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ㆍ처분ㆍ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행위에다 올린 공문에서도, 내려준 공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행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예결심사를 받은 것은 계획변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적인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LOI계약 체결 맺고요. 작년 2015년 2월 10일 날 LOI 체결 맺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해 9월 20일 날 공모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9일 날 마찬가지로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올해 들어와서요, CJ하고 매매계약, 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컨소시엄이 법적으로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기공식이 열린 겁니다. 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공식이 열리는 사상 초유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담당부서의 답변은 “기본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날 컨소시엄에 투자한 방사완 브라더스, 기공식 때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안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외국투자기업은요,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현장, 기공식이 열리는 현장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사완 브라더스는 모든 권한과 행위에 대해서 CJ E&M에다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주고,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스스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의원님, 사실 방사완 브라더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관심도 아니었고요. 방사완 브라더스라는 것은 CJ가 주관하는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 재무적 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이 산업 절차에 따라서 50억 원 투자한 것을 서류를 확인하고 한 것으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를 좀 더 왜 확인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할 걸. 잘못했군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무슨 특혜의혹의 중심에 방사완 브라더스가 있고 거기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무슨 대화나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오해이시고요. 방사완 브라더스는 아마 조만간 특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신다니까 그 조사로 또 다른 의혹이 나오시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다음 달에라도 나와서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 못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평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모든 권한과 이런 것들이, 혜택도 있지만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하는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의 대부율 특혜를 줄 때는 신설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이걸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특화된 라이선스나 업력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실정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J를 믿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CJ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이것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CJ E&M에 대한 그런 분석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요, 이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투자자 명단, 주주명부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만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요청해서 ㈜케이밸리를 통해서 주주명단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 하나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제가 제안 하나 말씀을…….

네, 좀 짧게.

나중에 제가 드릴까요?

네, 나중에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4,000억 원의 거대한 사업을 투자결정한 CJ가 갑자기 컨소시엄을 통해서 전환사채 330억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사채 발행된 것을 방사완 브라더스의 모기업인 방사완 캐피탈에서 12.5%에 전량 인수를 해 갑니다. CJ가 말씀하신 대로 믿을 만한 대기업이고요, 1조 4,000억 공사하는 기업에서 330억이 없어서 갑자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즉 CB가요, 그건 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방사완 캐피탈이라는 회사, 모기업이 되겠죠. 방사완 브라더스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330억으로 전부 사갑니다. 무려 12.5%로 사갑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기업으로부터 CJ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요새 금리가 낮기 때문에 5%대에서도 가능하답니다. 아무리 많아도 7%~8%대. 그런데 12.5%에 대한 이율로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전환사채 이율에 대한 것이 50억 투자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J가 믿을 만한 기업이고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12.5%의 금리로 발행하는 건 그만큼 재무적으로 자금여력이 안 좋거나 기업의 신용평가가 굉장히 위험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트 좀 띄워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도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한 가지 지금 이 과정에서 느낀 것,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찌 됐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사완 브라더스의 철저한 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저거는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CJ E&M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방사완 브라더스, 말하자면 방사완 캐피탈이 전량 12.45%에 사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요, CJ E&M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면 낮은 금리로도 얼마든지 자금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12.5%라는 고금리로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희 특위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한계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박수영 전 부지사님께서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의 대부제안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지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정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봐라.” 이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작년 295회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 지사님께서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속기록을 지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그날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협의가 안 된 건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그때 이해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LOI를 맺는다는 것 또 대통령 오시는 행사가 이렇게 열려서 2월 11일 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2월 5일 전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그때 이재준 의원님께서 청와대로부터 연락 받은 게 있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온 게 있느냐라고 꼭 짚어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때 답변을 아마 드렸을 텐데 사실은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시에 전화 오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의회에다 보고했을 때는 한류마루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총 8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한류마루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했는데 그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청와대로부터 그런 압력을 받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게 1%의 대부율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CJ는 1%라는 대부율 그걸 경기도로부터 제안을 받고 급하게 말하자면 컨소시엄, 외국인투자기업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 대부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국내기업은 5% 이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완 캐피탈하고 처음에 접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완 캐피탈에서 방사완 브라더스를 갑자기 급조해서 법인 설립을 2015년 6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50억의 자본금을 투입하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님이나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는 “특혜는 없었다.”, “특혜는 없었다.”라는 말씀 속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1%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줬다라는 말씀은 가능하거든요. 외국인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받아든 CJ E&M은 당연히 외국인투자기업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편법으로 악용한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바꿔서 1%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이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압력이 들어왔는데 이 압력을 경기도 공직자가 “No.” 하고 막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압력을 막아내면서도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 활성화를 하는 일을 우리는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제가…….

아주 방사완이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무슨 사전에 의혹이나 특혜나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한류월드 개발사업이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제 생각에는 케이밸리 주식회사 사업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사가 건전하고 자금력이 충실해야 됩니다. CJ E&M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자금 회전이 어려울 때 투자 파트너인 방사완 브라더스가 위기를 막아주고요. 개발사업이 순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 투자사가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을 모아서 고양 한류월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공동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완 브라더스와 CJ 간의 관계에서 많은 의구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도지사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작년 2월 11일 날 차은택 씨가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이 있었죠. 그날 우리가 LOI계약투자 체결을 합니다. 투자의향서 기 체결되고요. 같은 해 12월 29일 날 상암동에서 마찬가지로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이때 차은택 씨가 대통령 수행하고 브리핑을 다 합니다. 그날 사업자 우선사업대상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오시는 날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도지사님도 나가셨…….

12월 29일 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은택 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구상 속에 K-컬처밸리 사업이 핵심사업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동안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 차은택 씨 또는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한류마루 사업이 바뀌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택 또는 최순실 이런 분들하고는 어떠한 통화, 압력 이런 게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심정적으로 저도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의 사업부지에 대한 무상제공 요구해 왔을 때요. 차은택 씨가 됐든 최순실 씨가 됐든 그게 국책사업이든 어찌 됐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해도 이 사업이…….

그게 안 묶입니다. 의원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차은택과 최순실을 지금 경기도의 어떤 K-컬처밸리의 과정에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의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정적으로 느끼는 의혹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경기도한테 청와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누군가의 압력 없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거 박수영 부지사한테 와서…….

저기, 지사님!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박수영 전 부지사가 2,000억이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압박을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가 박수영 부지사한테 연락했답니까?

자, 이것이 저희가 평당 23만 ㎡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그런 가격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오늘 도정질의에서, 방사완 브라더스를 가셔서 특위 활동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검찰 수사에서 과연 CJ가 대가성이 있는 행동을 해서 사면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이런 거는 검찰 수사가 밝힐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도정질의에서 할 거는 과연 경기도가 거기에 어떤 연루가 되어 있느냐? 연루된 거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누가 연루가 됐고 하는 것들은 저희 경기도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특위의 한계이고요. 수사권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다만 경기도의 행정이 외투기업으로 들어온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왜 사업이 일주일 만에 바뀌었느냐 하는 점을 경기도의 행정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류마루가 K-컬처로 바뀌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된 문서로 된 문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류마루와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아니요. K-컬처밸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억 정도의 땅에다가 4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훨씬 크고 좋은 사업이, 그때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신용평가를 해 보는 게 좋았을 텐데 CJ라는 그룹과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 훨씬 더 크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과 저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듣고요. 어찌 됐든 제가 강조했던 말씀은 우리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끝으로 좀, 아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의장님, 아니면 의원님 말씀이 끝나고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할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특히 한류월드 개발사업이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한류월드 개발사업은 탄탄한 자금구조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산프로젝트도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그리 많이 알려지지 못한 영상 및 공연기획 전문기업인 CJ E&M이 적극 투자하여 싱가포르 소규모 투자사를 외투기업 파트너로 동참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투자규모의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경기도 한류마루 계획이 일주일만에 1조 4,000억 규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컬처밸리 사업을 중단한 것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사업을 권력과 재력의 압력에 기대어 경기도는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소한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실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이 실패하든 흥하든 경기도민도 고양시민도 아닌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싱가포르 업체 방사완 브라더스로 귀결될 것입니다. CJ그룹은 주장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100% 민자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CJ는 앞으로 2,000억, 7,000억, 1조 4,000억 원 등 차츰차츰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CJ라는 기업이 과연 무엇을 믿고 이 거대한 사업에 90% 지분율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뛰어들었겠습니까? CJ도 압력을 받고 경기도도 압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합리적 의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J의 뒤를 안정적으로 밀어줄 투자자는 바로 비선실세가 날뛰어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기금, 공무원연금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표를 던진 전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은 참여연대로부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 거대 투자금을 믿고 CJ가 거의 단독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고 그 대가로 고수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방사완 브라더스가 최후의 이익을 얻어갈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다소 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검토로 어쩌면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공무원연금이 오용되어 손실을 발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조사특위 위원님들은 오늘 이 의혹을 최소한이라도 밝히기 위해 저녁 비행기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방사완 브라더스의 실체를 최소한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혹은 다시 또 새로운 의혹을 낳는다는 흔한 말을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싱가포르에 다녀와 방사완 브라더스가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도정질문하실 분 질의가 있으므로 지사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저도 양해해 주시면 1분 정도만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30초 정도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일에서 교훈을 얻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늘 이런 일을 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정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법의 미비한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1%,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1%로 해 주는 것,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연 신용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앞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또 너무 지나쳐서 투자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학교급식에 관해 전반적인 질의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급식지원의 체계상 학교급식에 관한 임무의 수행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면 학교급식 운영주체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고요. 그리고 교육감은 설립ㆍ경영자로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급식운영에 관한 경비를 부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집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당연히 지금 임무수행자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무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임무수행자는 사실상 학교장이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구별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임무수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2016년도 학교급식 예산의 기관별 부담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2016년도 기관별 부담은 전체 총액으로 보면 7,377억인데 경기도교육청이 3,954억, 경기도가 237억 그리고 시군이 3,186억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1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이 3,954억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237억, 시군이 3,186억입니다. 이건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를 마련하였고요. 여기에 보면 도와 시군이 3%와 43%를 더한 46%를 부담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이 54%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부담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2에 보면 2016년도 저소득층 당연지원대상자 지원 예산액이 3,253억 원입니다. 이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분과 결식아동 토ㆍ공휴일 중식지원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제외 대상분인 633억 원을 제외하면 2,62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급식 총 소요액인 7,377억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2,620억 원을 제외하고 4,757억을 기준으로 도 및 시군과 교육청에 각각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교육감님께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후로 2,620억 원을 별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도와 시군에 학교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에 보면 지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치원ㆍ초ㆍ중ㆍ특수학교 당연지원대상자 지원액 2,620억 원, 경기도 지원액 2,370억 원, 시군 지원액 3,186억 원을 제외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실제로 부담한 예산은 고작 1,334억 원뿐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보면 비율이 54%인데요. 자료3에 의해서 보면 18%밖에 되지 않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급식 부담비율을 산정할 때 교육부 지원액을 포함시켜 부담을 산정해야 하나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액을 가려둔 채 경기도 부담액, 시군 부담액, 경기도교육청 부담액 이 세 가지 항목만으로 부담비율을 산정해 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실제 부담비율이 36%포인트나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께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총 소요액 7,377억 중 고작 18%에 불과한 1,334억 원만 부담시키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와 시군에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2,62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지정해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교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로부터 총액으로 교부되는 것이지 어느 세세 항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해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을 우선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이 우선지원할 때 우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우선 무상급식실시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원만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를 따로 떼서, 교육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따로 떼서 계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떼서가 아니라요, 교육감님.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부담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대상 지원에 대한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받은 거는 교육부에서 받은 거 맞으시잖아요.

교부금 총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총액 속에 들어가 있든 어떻든 간에 교육부에서 받은 돈 맞지요?

교육부로부터 받은 돈…….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입니까? 아니시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에서 받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나온 돈이 맞느냐 이걸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으로 보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마련한 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주체는 교육부에서 받은 게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아까 말씀하신 게 통으로 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준 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교육부에서 준 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따로……. 지금 자료4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자료4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십시다.

네.

자료4에 보면 저소득층 등 법적 우선지원대상자 급식 편성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당연지원대상자 급식비를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한테 받으셨어요. 통으로 받든 어찌 됐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별도사업 미편성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저소득분과 결식아동 토ㆍ공휴일 중식지원분은 별도사업으로 예산편성해 놓고도 유치원ㆍ초ㆍ중학교분은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정치적 레토릭만 주장할 뿐 사업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재정적 부담을 경기도와 시군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1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2016년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의 부담비율이 3%, 경기도교육청이 54%로 경기도의 부담률 3%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자료5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5에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전출금 237억 원 이외에도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288억, 결식아동급식 186억 등 총 71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계산해 보면 경기도 부담비율이 3%가 아니라 8%입니다. 자료6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6에 보면 2017년도 경기도의 부담비율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보시게 되면 연정예산이라는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의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학교교육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교육급식에 전국 도단위 평균기준을 준수하여 1,033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학교교육급식 전출금 237억 원,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른 추가지원분 796억 원, 친환경학교급식 차액지원 및 결식아동급식 예산 474억 원을 합한 총 1,507억 원을 경기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걸 퍼센트로 내보니까 경기도가 3%가 아닌 17%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식지원체계상 학교교육급식에 관한 임무수행자는 교육감이면서 경기도교육청은 18%, 경기도는 17%를 지원하게 되는 부담률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 총액의 30%를 부담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교육감님께서는 제313회 때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것이 교육감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 30%씩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경감 차원에서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자료7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7을 보시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세로 돼 있습니다, 빨간 점선에 보시면 돼 있지요. 도의 경우에는 시군세로 돼 있어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학교급식 예산 기관별 분담비율 중 시군비율 43% 중 일정비율은 경기도에 들어와야 될 세수의 일부가 시군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 재원의 일부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경기도는 세수에 비해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확대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료8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8을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학교급식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도 지원비율 평균 11%, 특별시ㆍ광역시 지원비율 평균 29% 그리고 전국 평균은 18%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에 계속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도단위 지역보다 좋은 특별시ㆍ광역시의 평균 학교급식 예산 지원비율이 29%인데 이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더 열악한 경기도에 30%로 학교급식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전면 무상실시는 김상곤 전 교육감 이래로 교육청 핵심사업이므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시군에 과도한 예산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민의 희생을 통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교급식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면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문제로 사사건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도 및 시군과 함께 고뇌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얻어왔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의 확보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도 못 하시고 계시고 공약만을 앞세우는 것이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약은 교육감이 하고 그 재원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교육감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을 걱정할 시간만큼 같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9와 10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는 물론 대외적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거 아시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배포한 자료 맞지요?

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부담비율이 전국 광역시도 평균이 25%고 전국 도별 평균이 19%입니다. 그런데 안에를 보니까 산출방식이 참 엉뚱한 게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성적을 평균 낼 때 본인 성적은 빼고 평균을 내십니까, 아니면 본인 성적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경기도만 싹 빼고 산출을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료11과 12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1과 12에 경기도를 넣어서 학교급식 부담비율을 산출해 보니 광역시도별 평균은 18%이고 도별 평균은 11%입니다. 앞의 자료하고는 굉장히 많이 상이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수치, 평균치로 산출된 이유를 묻자 예산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경기도 수치를 제외하고 작성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의적으로 조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였고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민과 또, 이렇게 지금 앞의 자료9와 10을 도의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도의원들을 기망하는 행동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치에 착오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에 9와 10의 자료와 11과 12의 자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지요?

착오가 없는 자료입니다.

네?

수치에 착오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왜 착오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료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부담이 18%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그런 자료고요. 교육부가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를 별도로 교부금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2,620억을 교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은 잘못된 것이고요. 더구나 고등학교는 현재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만 별도로 우리가 편성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아까 보신 그 자료는 결코 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보여주신 자료6에 보면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합산한 사업 중에 가령 친환경식자재 차액지원 이것은 경기도가 농ㆍ축산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경기도의 사업이고요. 결식아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다 포함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관점이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이게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 30%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초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이 40%, 경기도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쭉 해 왔던 것이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가 광역단위로서 부담하는 것이 30%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단위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50%를 광역이 부담하고 있고 세종시도 57%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전체 평균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적절치는 않은데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모자란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절대 여기는 조작하거나 가공한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원들을 기망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담당공무원의 착오도 아닙니다. 타 시도 수준과 비교를 할 때 경기도를 넣고 하느냐 빼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다른 시도와 경기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의 평균과 경기도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착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 지역별로 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이전에 돼야 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초ㆍ중ㆍ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별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적 관점에서 무상교육에 교육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앞서서 말했지만 세수의 차이, 자료7을 지금 묵인하시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수의 차이가,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똑같이 하라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학교급식 예산지원현황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입으로 분명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라 하면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서 학교평균도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자기 것까지 다 넣어서 평균을 내지 자기 거는 빼고 평균을 낸다는 게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이익이 되면 취하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안 취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교육감님! 아니, 제가 일단 얼마큼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표까지 보여드렸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규(argue)밖에 되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아니, 자료에 착오가 없다는 거지요.

자료에 착오가 왜 없습니까?

자료에 착오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자료에 시도비 세수 들어온 것, 자료7만 봐도 시도하고 특별광역시가 세수 들어오는 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 급식예산 지원현황도 아까 분명히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균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료9하고 10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9하고 10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도한 사실이 바르다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 제가 뭘 오도했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경기도 빼셨잖아요.

아니, 경기도를 뺀 것은 경기도의 상황과 나머지 16…….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익이 되면 취하고 아니면 버린다?

아닙니다.

그거는 평균이라는 수치하고 안 맞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빼고 나머지 합산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우리 차이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수 지사 시절에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오신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이걸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육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가는 하나의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광역시도의 경우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가령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니,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평균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우리한테 맞기 때문에 이것만 취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평균치…….

전체적인 평균을 저희가 볼 때는 의원들이, 제가 보는 상황은 경기도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면 2개 다 데이터를 갖다 주셨어야지요. 왜 하나만 주십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건 이거고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은 건 이거다라고 왜 그걸 설명 안 하시고, 그건 꼼수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료13을 좀 보여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모두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3을 보여주십시오, 자료13.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13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8조에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에 대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호자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실정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비용 중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를 학부모님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고등학생의 보호자에게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부분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의 24%, 연료ㆍ소모품비의 8%인 무려 1,155억이나 학부모님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경우 별도의 수익모델이 없어 국비 등의 지원이 없으면 원칙을 지키기 어렵고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학교급식법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는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경우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도와 경기도가 지금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급식운영비마저 보호자가 부담하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학부모님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신 이유가 뭐고 또 학생 수가 연평균 4%로 줄어들고 있으면 급식운영비가 학부모가 부담할 부담도는 해마다 증가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하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무상교육도 아니고 무상급식도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합니다만 현재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체 영양사, 조리사 그리고 조리종사원의 일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을 가급적 저희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부분은 급식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원은 더 좋아서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지원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1,155억 원이라는 운영비는 분명히 지금 학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님들의 부담이 경감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급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14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4를 보면 지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도내 18개 시군 52개 중ㆍ고등학교 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한 겁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요. 민주시민교과서를 받았냐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231명 중 44%인 101명만 교과서를 받았고 56%인 130명은 교과서 자체를 받지 못한 현실이고요. 자료14를 보시면 민주시민교과서 배부받은 응답자 101명 중에서 실제로 수업을 한 경우는 15%인 15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과서를 활용한 수업횟수를 살펴보면 85% 응답자가 한 번도 없다고 답을 하였고요. 세 번 이상 수업을 했다는 응답자는 6%입니다. 또 지속적인 수업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경우는 94%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교육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냐면 응답자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수업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인 것 같다.”, “수업을 안 할 거면 왜 책을 나눠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뭔지도 모르는 것.” 등등 이렇게 아이들 입에서 나왔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한마디로 민주시민교육.

주신 자료의 설문에 답변한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231명입니다.

우리 학생이 모두 16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00명, 200명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감님.

저희가 2015년도의 보급률이 59.9%고요. 2016년도에 70.5%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학교의 자율적 희망선택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주시민으로 기른다고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가장 큰 목표고 가치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중에서 25개 지청을 다니면서 교육장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고요. 그중에서 이천교육장님만 디베이트수업을 통해서 전문가들 양성을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는 토론수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토론수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디베이트수업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였고요. 아이들한테는 쓰이지도 않는 민주시민교과서보다는 디베이트수업에 필요한 토론의 교과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감님! 디베이트수업을 할 수 있는, 토론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보지 않는 민주시민교과서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 교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될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시고 있고 또한 특별활동시간에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학교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하고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도정질의 때 교과서에 대한 것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과서 역시도 활용하기가 힘들다,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은 부교재를 많이 쓴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겠노라고,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동안에 이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교육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부에 건의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일문일답을 하면서 제가 도정질의에서 건의해 달라고 부탁한 도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시대, 우리가 수능 때문에 이걸 못 한다고 그때도 발언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고 그 교과서 대금을 학부모님한테 물리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꼭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발언을 우리 의장님께 1분 정도 드리겠고 도지사님께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사님……. 안 계시나요, 지사님?

지사님 빨리 오시라고 해 주세요.

답변 드릴 시간을 좀 주시죠.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셨으면…….

교육감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언시간이 40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자료17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2015년 하반기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주택단지하고 학교, 도시공원들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안전시설에서 사고가 있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안양시만 이렇게 안전시스템이 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실한 안전점검과 관리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등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사전ㆍ사후에 학부모들이든지 도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안양시처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건의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2017년도에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은 그 편성규모에 못지않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내역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교육청에 쓰이길 바라는 예산이 경기도에 혹은 경기도에 쓰이길 바라는 예산이 교육청에 쓰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이며 도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서 밝힌 본 의원의 요청에 분명히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도민들께 답을 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이 낳은 심각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권력을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 동원하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맡겨진 국가관료 조직을 사병처럼 부렸으며 기업과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다뤘습니다. 작금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지사님의 고뇌에 대해 깊은 연민을 표합니다. 남 지사께서 정당을 떠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데, 새로운 시대정신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연정을 위해 2017년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도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였으나 서면답변의 내용은 무기계약 전환이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일상적인 차별을 목도하는 학생들과 차별적 환경이 주는 교육적 폐해를 애써 외면하는 교육자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무형태나 복무기준 등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의 차별이 커지고 경력자의 경험과 공로가 오히려 정규직에게는 터줏대감 존재로 여겨져 강제전보 등의 조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존재이니 동료애보다는 쉽게 부려먹을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교육자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예산의 확충은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참여도를 높입니다. 또한 학교별 관리체계를 통합운영하면 학교업무 정상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개별학교의 금융거래코드를 지원청별로 운영하면 수임료와 관리비가 절약됩니다. 교육공무직, 일명 비정규직도 교육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교육가족입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압박을, 운영비와 사업비를 축소하여 학교로 떠넘기는 악순환을 끊는 행동을 교육감님이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학교는 이미 교육자치, 주민자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창의, 진로교육은 수업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직원으로서 학교업무 정상화,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급식, 소외되지 않는 상담과 복지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교육가족으로 자존감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비정규직에게도 자기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제공자의 기회를, 정책의 모범적 수행자는 교육청에 근무하며 좋은 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근면하게 자기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업무요령을 시범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비정규직의 개혁을 선도할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2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지금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자로 이렇게 되었죠?

최근에…….

며칠까지는 몰라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이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있었던 바로 이 경기교육수첩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의 질의를 했었더랬습니다. 바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라는 것이 지금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멘트 대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과 소외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전자수첩으로 만든 것은 과거에 종이수첩으로 만들던 것을 대치시킨 겁니다.

아니죠, 저는 저 대문의 멘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화면에 보세요. 교육수첩의 화면 메인멘트요. 그게 지금 바뀌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첩이 어플로 바뀌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르시고 계세요? 저 멘트가 바뀌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과…….

주제는 그때그때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바꾸기 때문에 저는 바꾸는 과정은 몰랐습니다만 이건 뭐 매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바뀐 것을 책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육청에 차별과 소외가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자고…….

저는 차별…….

복지법무과에 차별해소팀이 있죠? 그 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기도 했었었지만 저거에 나와 있는 것을 항상 모두로 놓고 발언을 했더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애초에 있던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이것은 차별과 소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현장을 더 섬긴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그것은 강화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난 2년 반 가까이 근무하면서 정말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점만큼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나 또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고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2년 반 동안 지금 도정질의를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 번을 섰습니다.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은 항상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발언을 말씀드리면서 말하고 있는 저 본인조차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 이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이런 발언들을 할 때나 그 이후로 의원이 되어서 교육감님과 이렇게 도정질의 자리가 됐든 직접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장들과도 많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원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항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현장을 섬긴다고 했는데요. 지금 학교현장은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내려지는 규정과 지침을 따를 뿐이고 복종할 뿐입니다, 학교현장은. 지금은 섬기는 게 아니라 따르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중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십니까, 비정규직으로 보십니까?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이고 저희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이분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보고 경기도교육청도 정규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료2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가 없나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 정규직과 어느 정도는 복무나 처우와 관련해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규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육공무직 전체를 두고 얘기하지 않고 무기계약직만 두고 얘기할 때 정규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교육감님, 분명 지금 정규직으로 교육청에서 보고 그렇게 대우하고 처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교직원들 모두가 다 차별 없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어떤 변화가 이뤄졌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조한 것이 가령 모든 교직원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럴 때 비정규직이라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전 생각합니다.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는 게 지금 정규직의 입장입니까?

아니, 그런 회의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발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비정규직도 그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철학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차별이 공직사회에 없는 것이 좋은 거고요. 특히 국가나 정부로서는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모든 것을 지금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교육청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은 엄밀히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정원관리나 이러한 걸 못 한 건 교육청이지 그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비집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금 방학 중 비근무자라고 있죠? 일명 275 근무자라고 합니다.

네.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일수로 따지면 방학 30일, 3개월을 빼기 때문에 90일을 빼면, 그래서 일수로 275라는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비근로자인 275 근로자들은 인정받는 주휴일 42일, 주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주휴일 42일을 인정받고 있는데 토요일은 그 반 토막 21일만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청 소속의 정규직들 중에 토요일이 무급처리되고 있는 직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275 근로자 중에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비록 과거에 비정규직에 있던 분들이 무기계약이 되면 정규직으로 한다는 얘기지 노동조건이나 대우나 여러 가지 그 신분에 관한 문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신분의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신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 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학교라는 곳에서 근로를 하고 그런데 누구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토요일 유급을 100% 다 받고 또 교육공무직 개중에는 전면 토요일을 다 유급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합니다. 말하자면 275일 근로하는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서 방학 중 비근로하는 3개월은 무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어떠한 처우나 그러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는 주 중에 정규직 또는 다른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토요일 유급을 반 토막만 인정하고 있는 걸 전면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지 이걸 신분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까 신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신분이라고 그랬나요?

네, 신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급여나…….

제가 토요일 유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급여에 관한 문제는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또 이렇게 275일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근로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개 노조와 함께 항상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단협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3개 노조와 단체교섭 중에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 중에 도교육청의 늘 같은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더니 또 반대답변을 합니다. “노조와 협의 중에 있으니 노조와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분은 이미 협약을 다 끝내서 합의를 했고요. 매년 우리가 그 협의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체결을 하고 단협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나 이런 걸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예산상에서 더 좋은 대우를 못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기본급이라든지 그러한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토요 유급이 되면 기본급으로 편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상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학교에 근무하는 또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소수의 이 사람들만이 토요일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 차별해소팀 운영하면서 교육감 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별과 소외가 없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어플을 했었던 건 제가 그 어플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두 번을 활용했었는데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인지시키고자 첫 화면을 그걸 띄우고 시작을 했지만 전 교육감님 마인드가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교육공무직의, 비록 정규직에 못 미치는 금액일지언정 일부라도, 급식비라도 만들게 하셨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복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조와 합의를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노조와 협의 중이니 결과 나온 게 없어서 세우고 싶지 않다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조한테 그렇게 해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조한테 해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현장에 있는 그 방학 중 비근로자들에게 해 주고 싶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할 뿐이지 노조에게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협의하는 것은 예산상의 여러 가지 여건도 다 포함하고 학교 현장의 노동환경도 다 감안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책임이라고 할까, 과제도 연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와 단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측이 성심껏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정책, 모든 인건비 관련 모든 것이 다 교육공무직은 노조와 협의해야만 다 만드십니까? 노조와 같이 안 하면 자체적으로…….

아니죠.

노조는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 이외에는 해 주실 의향이나, 해 주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못 한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직종과…….

지금 계속 교육감님뿐만이 아니라…….

직종과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또 이 교육공무직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의 균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실상 17개 시도교육청하고도 역시 연대하고 이런 교류를 하고 협력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거 좋습니다. 발맞춰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감님들 중에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같이 발맞추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지난번 급식비처럼 다른 시도들도 다 합니다. 교육감님이 급식비 8만 원 결정을 하셨을 때 17개 시도 중에 거의 대부분들이 거의 다 경기도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다 쫓아 했습니다. 왜 이건 꼭 같이 해야만 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못 할 사항입니까?

차별과 소외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과제도 되지만 이건 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철학, 이것은 꼭 지켜나가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근로자에 관한…….

교육감님, 그 여건이 아마도 크게는 재정적인 여건을 말씀하실 텐데요. 아까도 계속 “재정적인,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왜 힘없고 딸리는 그나마 9개월밖에 근무 못 해서 9개월분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산의 절감이나 그러한 해결점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서 분명히 초반에 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차별이라고요. 누구는 토요일이 전면 유급인데 누구는 방학 중 3개월도 무급인데 근무하고 있는 그 기간 중의 토요일도 반 토막만 유급이에요. 이것은 차별이고 소외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선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혹은 예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오는 것은 끊임없이 노조와 관계하면서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왔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진전되고 변화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그런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이 애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급식비를 기준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신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특별히 지금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정규직으로서 당연히 같은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학교라는 기관에 근무하는 동일한 경기가족으로서 이 사람들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차별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21일 치의 일수를 경기도교육청이 빼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동등한 정규직이라는 범주 안에서, 동등한 교육공무직이라는 범주 안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75일 근무자와 365일 근무자의 경우는 근무의 여건이나 내용과 그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지 우리가 더 275일 근무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청 공직자들도 다 업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업무가 다르죠.

너무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시면…….

학교 내에 있는 분들도 다 업무가 다릅니다. 다른 업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나 복무체계나 모든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아닙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죠? 없나요?

일부 있다고 그러네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토요일 무급처리하는 일수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없습니다. 답변 듣고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뭐죠?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주 35시간을 평균으로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간선택제라고 하지만 공무원입니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근로시간이 짧아요. 모든 혜택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비근로하는 이 사람들도 교육공무직이고 크게는 정규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토요일의 며칠 치를 임금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토요일 이틀 치 유급을 안 받는다면 동일선상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동일선상에서.

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과 275일 근무하는 건 전 좀 다른 형태라고 봐요. 공무원 중에도 시간선택제로 하는 경우에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무시간의 저기만 바꾸는 것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요. 근무시간 적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왜 시간선택제를 물어봤냐면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좀 적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공무원이 맞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 동일한 모든…….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부정확해서 지금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시간선택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느냐 아니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느냐 하는 근무시간대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다른 건 아닙니다.

교육감님, 일반적으로 전일제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아닙니다.

주 35시간 내외로, 물론 35시간이 정확한 규정이 아닙니다. 35시간 내외로 결정을 해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서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교육청 중에서요? 지금 시간선택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간선택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정확히 모르시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여기 지금 다 고위공직자들 아니십니까?

공무원들에게…….

대신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청에는 계십니까?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요.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를 할 때도 그때도 시간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갔었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원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에 시간을 정해서, 주당 32시간, 35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형태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복지나 복무규정 이런 건 공무원과 동일하죠?

네, 복무형태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르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경기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원 전체가 다 교육부에 의해서 산정되고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단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 건, 저희 부처에는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이해해 왔거든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 답에 책임지실 수 있죠?

네,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시간선택제 없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로”라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있어도 근무시간의 유연으로 기본급의 문제만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만큼의. 그러나 나머지는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아까…….

공무원 정책이 다릅니까?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교육공무원이고 행정직공무원이고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차별받고 있는 일부 직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제 같은 그런 것 말고요. 임기제라고 제가 얕보는 게 아니라 임기제는 하도 모양이 다양해서 제가 지금 일단 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도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도 여러 가지 임기제가…….

교육감님, 우리 임기제라고 표현하나요? 저희 도의원님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교육감님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이십니다. 고급비정규직이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건 아닙니다만 경기도같이 가령 자체세수가 있고 자체세입이 있는 기관과 우리 같이 교부금이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공무직들, 기타 강사직군들 모두 포함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275라고 해서 방학 중 비근로자라는 사람들만 방학 중 토요일 절반 21일을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이 없으신 거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신 거죠? 어떻게 답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감정이 아니죠.

이것은 상황을 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라면 그것을 이행하기…….

예산의 문제라면요, 교육감님. 지금 저는 교육청의 철학을 모르겠습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에서 아까 학교현장을 섬기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현장을 섬기는 겁니까? 이런 차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근무할 때 자기역량을 제대로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모두가 다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국가에 또는 기관에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의 사명감을…….

왜 봉사를 합니까, 근로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봉사하는 차원에서 교육감님 먼저 선도해 주십시오. 먼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봉사하는 모습을. 첫째, 급여적인 면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급여를 동결한다든지 내 급여의 얼마를 떼서 다른 데다가 투자하겠다든지, 예산적인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닌데 교육감님은 봉사 안 하시면서 왜 다른 힘없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의…….

이건 학교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과 공무직이든 국가의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자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세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처우하면서 그런 자세를 요구하십시오. 다시 마무리로 하자면 지금 275에 21일 토요일 유급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류로 해서 “답변 없다.”가 아니라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과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꿈의학교였습니다. 꿈의학교 운영이었습니다.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취지를 전혀 나쁘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도민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조례로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고가 나가고 있고 15년, 16년도에 개인도 많이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을 선정하는 자격기준이 무엇입니까?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것은 분야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요. 이것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각 지역사회에 있는 마을을 학교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여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문성과 교육적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평가합니다.

전문성과 교육적 책임감을 무엇으로 담보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라든가 그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인정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것까지도 저희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은 이력서로 대체할 것이고요. 지역사회에서의 인정은 누구에게 듣습니까?

그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죠.

대체적으로,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단체나 법인처럼 무언가로 인정받아져 있는 그러한 것을 주로 공모를 합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공모하는 기관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의학교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을 선택함에 있는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그 기준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주신 그 말씀조차도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고요, 절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과정과 절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니까요?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당히 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말씀드립니다.

적당해 보입니다. 지금 꿈의학교에 개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며 개인을 선정하기까지의 명확한 기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자료든 대답이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꿈의학교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했고 확인하고 서류제출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와 많은 얘기도 했지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알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드리자면 개인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규정이나 자격기준 요건 이런 것을 세우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예산지원만큼은 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임한 권력과 부당하게 쌓아 온 금력에 유린당한 국민들이 분노하며 주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의 교육위원들의 권한과 도의원님들의 권한과 교육자치를 위임한 교육감의 지위가 도민들께 가진 만큼의 베풂과 차선의 선택을 강요하여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봅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할 수 있는 일에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행동을 청와대 앞에서 행동할 때 도의원으로서나 도민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당장의 혼란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이 겪던 고통을 똑같이 직접적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의 이유로 비정규직 축소라는 정책은 교직원 중의 비정규직에게 직접적 차별을 강요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신분적 차별 문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목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때마다 절망을 안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일원을 사업대상으로 취급하고 차별은 기회를 잡지 못한 당연함으로 치부할 때 분노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미 교육감이 임명하고 정원으로 도의회가 의결한 교육공무직들의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이 표출되는 것을 막고 존중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ㆍ정책적 요구는 행동하는 교육감과 도의회와 도의회 의원들과 도민이 함께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손끝이 시리고 이곳저곳에서 김장을 하면서 연탄값 걱정을 하는 걸 보니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운영하는 중앙정부를 보는 도민들께서는 몹시도 분노하면서 또한 끝 모를 경기침체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들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정부는 더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만을 생각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서로서로 온기와 미소를 나누면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낙생행궁터 지정,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방송, 119안전센터 신축 개소상황,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도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도지사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도는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구상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셔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일도 다녀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정의 모델을 독일에서 많이 참고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유럽의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를, 대국을 이뤄가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도 남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연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저번에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해서 또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물관에는 그간 수집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지역마다 박물관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그만큼 탐방객들께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립박물관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립박물관 몇 개인가요?

미안합니다. 질문지에 제가 넣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해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따로 메모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곳에 박물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남한산성에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때에 처음으로 축성되어 조선후기까지 운영되어오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내에는 오롯이 역사를 증명하듯 남한산성행궁을 비롯하여 수어장대 및 10개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문화재 발굴을 선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습된 유물이 2,200여 점이나 되지만 남한산성 내에는 그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할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발굴기관별 수장고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씩이나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여러 기관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남한산성행궁 중건 당시 출토된 통일신라의 유물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굴기관인 토지박물관이 진주로 이전하면서 남한산성의 유물 역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진주로 이관되어 있다는 실정을 아십니까?

네, 진주에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내의 잠재적 매장문화재 수가 200여 점에 아직도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 발굴될 때마다 지금처럼 박물관이 없다면 발굴기관의 수장고에만 계속 보관돼야 될 형편인 것입니다. 지사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당시 문화재청과 함께 작성한 운영 관련 답변서를 보면 등재 이후 2015년부터 남한산성 내 박물관 건립을 약속했으나 2016년 말까지 경기도는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박물관 건립 계획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25억을 오늘 국회 교문위를 통해서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25억이 지금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네, 이번 정기국회 예산 통과 때 이걸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50억에 이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왔었는데 우선…….

50억이면 더 좋죠. 그러나 하여튼 25억은 미니멈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25억이면 최소로 해 가지고?

네.

결국 경기도는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의원님의 지적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것은 저희가 아주 중하게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박물관 건립 세부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최순실 씨 사건으로 국가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일부 불용처리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들 중 일부를 문화재청에서 남한산성 내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국비가 우연치 않게 지금 확보가 되는 모양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25억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시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5억보다도 북한산성 쪽에 있는 박물관도 그러면 아시겠죠?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상당액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추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국가로부터 상당액의 국비가 확보된 만큼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시고 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좀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올해 국정감사 중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왜 미루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국가의 성곽을 모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처럼 경기도 내 단일권으로 있는 세계유산이 모두 성곽유산입니다.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으로 경기도의 성곽을 특성화하고 더욱 깊은 연구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북한을 제외한 남한에만 2,100여 개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성곽이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문화재청이 나서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경기도는 하루라도 빨리 남한산성 내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 지사님께서 먼저 했으므로 여기의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낙생행궁터 파악 및 지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을 때 임시로 머무르는 곳을 지사님, 행궁이라고 합니다.

네.

국왕의 지방 행차는 행차 목적에 따라서 선대 왕릉을 참배하기 위한 능행행차, 휴식을 취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휴양행차, 사냥과 군사훈련을 포함하는 강무를 시행하기 위한 행차, 전란을 피하기 위한 행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행궁으로는 이곳 수원, 강화, 전주, 의주, 양주, 부안, 온양행궁 등과 함께 성남에도 임금이 머무르던 곳이 여러 곳 있었는데 현재 성남 분당신도시 내 낙생지역에 낙생행궁이 있었고 남한산성의 행궁은 광주행궁 또는 남한행궁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요. 여기 낙생행궁은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이번에 질의를 하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안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제가 현직의 도의원으로 있을 때 ‘아,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혹시 도지사님, 지금 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학술적 연구, 고증을 할지 또 문화재로 어떻게 지정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남지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서울과 남부지방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양재역과 판교역, 낙생역이 그 핵심 교통로였고 임금이 행차할 때 머문 낙생행궁이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낙생역 일대는 남한산성의 창고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개통식을 했던 영남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네.

낙생역은 단순한 역원의 역할을 떠나서 유사 시 국가의 보장처인 남한산성과 함께 유지 관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묘한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도지사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낙생행궁에 대한 기록은 성종 8년 군사훈련 기록에 등장합니다. 성종 8년의 군사훈련은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면 낙생역 일대에 낙생행궁이 건립되면서 번화한 마을로 성장하였으나 중종대 이후 과객들의 이동길이 지금의 과천으로 이동되면서 점차 쇠락하기에 이르고 군사훈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낙생행궁은 퇴락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거치고 인조 이후로는 남한산성에 행궁이 건립되면서 낙생행궁이 결국 사라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생역터는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잡월드 앞 일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생행궁터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록 낙생행궁의 정확한 위치는 찾기 어렵더라도 낙생역이 위치했던 곳을 중심으로 인접한 서울요금소 인근 궁내동 일대에 낙생행궁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에게 구전되기를 그 위치는 궁내리 앞뜰 낙생역 주변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문화원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낙생행궁에 대하여 집중적인 재조명을 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행궁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어느 정도 범위는 옛날에 지금 같이 지번이라든지 길이 있어서 딱 어느 곳이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기록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기록들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최소한 행궁터를 찾아 행궁이 존재했었다는 표지석을 세우고 도지정문화재 등록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번에 낙생행궁터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셨고요. 위치도 어느 정도 그 근거를 지금 학술연구회를 통해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표지석을 세우고 도지정문화재로 가려면 앞으로 상당한 학술적 연구와 고증이 필요할 테고요. 성남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은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ㆍ전승하여야 하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는 부디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주민대피 경보사이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상황에서 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긴급재난문자가 4분 18초 만에 왔고 일본 지진 10초에 비하면 늑장 발송되었다는 이야기들뿐입니다. 이건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들이니까 물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긴급재난문자를 2분 이내에 직접 국민들께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렌 작동방식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모터로 작동되는 기계식 사이렌이었으므로 소리로만 신호를 전달하였으나 현재는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음성에 의한 방송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전에는 적에 의한 공습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지진, 산사태, 홍수 등 긴급재난 상황에서도 지역방송을 하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들께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파악해 보고 또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들로 보면 방송설비라든지 시설들은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것을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이 잘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질의합니다. 사이렌이 현재 재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지시서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안전처 예규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사이렌 방송을 활용해서 도 또는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재난상황을 우연히 보다가 지진이 벌써 나기도 전에, 먼 곳에서 지진이 나기도 전에 벌써 지진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을 하고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투브에서 몇 차례 봤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봤고요. 또 직접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일본 현지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재난방송 그다음에 재난알림 상황은 아직 초보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설은 제대로 돼 있더라도 그걸 운용할 인력들이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론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스템 그리고 재난예ㆍ경보시설 이걸 하더라도 아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각지대 모두가 이런 사이렌과 경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더 구축기로 했고요. 아울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적의 공격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보면 통신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문자메시지 같은 게 또 통신장애로 인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이렌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렌과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탄탄하게 하기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회의들을 하셨다니까 다행인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번 기회에 세워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CBS 시스템이란 게 지금 저도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그러니까 이게 담당직원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재난정보를 확인한 후 발송지역과 문구를 다시 정해 이동통신사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결국 기상청에서는 재난 발생 후 30초 이내에 내용을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문자 발송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를 줄이면서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바로 사이렌이다, 이걸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따라서 언제 또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빅데이터, 우리 도지사님 공약으로도 들고 나오신 이 빅데이터사업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난을 인지하고 초동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사이렌을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 방송설비는 있으나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일본에서는 재난상황에서 사이렌과 방송을 통해서 즉시 대피방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내친 김에 도지사님께서 아마추어무선, 즉 햄(HAM)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죠?

자격증은 못 땄습니다.

못 따셨습니까?

네.

관심은 있으신 거예요?

관심 있고요. 배우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난시스템을 준비하면서 햄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행정직의 고위관리들이 이런 햄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해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별도의 장비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넘게 해 왔던 일이요, 통신업무였습니다. 자격증도 저도 갖추고 있고 또 아마추어무선 강의를, 강습만 15년 넘게 해 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위성통신은 지구의 전리층 상황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하루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잘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위성통신이면 그냥 인공위성 띄워 가지고 통신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통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마지막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하십시오. 아마추어무선이 결국은 마지막 통신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누차 얘기했었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것들을 민간인 자격증하고 민간인들을 경기도의 재난안전 상황하고 연계시켜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그 관련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회의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전문가인 재난안전실장의 보고를 받고, 아마 그 연구를 해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아마추어무선 햄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제한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다른 방식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찾아뵙고 또 혹시 저희가 검토 못 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저는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될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증액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많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마 한 1,000~2,000만 원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라도 그 예산은 가능하면 좀 세워져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가인 재난안전실장과 담당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신축 개소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119안전센터를 네 곳씩 설립하기로 하고 이미 추진 중이던 김포 마산과 함께 2016년 올해 김포 대곶, 고양 화전, 안산 반월, 화성 동탄 119안전센터가 올해 완공하여 개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곳도 개소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네 곳이 추가되는데 건립에 무슨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는지 도지사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여러 가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성과 속도감 이 두 가지가 참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요. 119안전센터 신축도 평균 소요기간이,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공사기간 때문에 20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참 어려운데 내년, 2016년도 추진사업은 2017년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내년 2017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김포 마산 등 5개 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는 2017년 10월까지 준공하고요. 그 외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매해 5개, 4개, 6개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단 하루라도,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도 약속하신 그런 정책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질의입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지진발생으로 인해 소방서 등 관공서 청사가 붕괴되어 민간인 재난구호에 어려움을 겪었던바, 국민안전처에서도 소방서 등 관공서 청사를 내진 특등급 건축물로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안전을 위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ㆍ제16조, 특등급 건축물 지정고시, 기존 공공시설물 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근거로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소방청사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 2015년 하반기에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본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 상반기에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시설물 약 30여 개소 및 관공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도 서울시 관내 소방서뿐 아니라 관공서 청사에 대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여 내진설계 미적용 소방서 약 40여 개 시설과 다른 관공서 청사 100여 개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간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청사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 예산편성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12년부터 16년까지 도청, 의회청사, 북부청사 등 14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는데 15~16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지금 5억 6,1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건축물, 병원 등 375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과거 일본의 경우 지진발생으로 인해 소방서 등 관공서 청사가 붕괴되어 민간인 재난구호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아시는지요?

네, 그런 보도들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내진 특등급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면 아시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대로 지금 시행되지 않으셨네요, 그러면?

2016년은 지금 예산이 미편성돼 있고요. 그러나 그전에 편성된 계획에 따라서 5년 동안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년 동안은 예산이 미편성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문화재에 관련되지 않은 그 답변을 도지사님께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디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실무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가능하면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 왔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정책이 실현되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걸 보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도 계속 도 의정을 이끌어가고 추진된다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보다 나은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국적으로 앞장설 거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바쁜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도정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길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자리에. 어저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네.

이제 가시밭길 선택하셨는데 소회 간단하게 도민 앞에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우리 국가적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독일 출장 때 지난번에 여기 우리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셨던 슈뢰더 총리를 다시 만나뵀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젠다2010이라는 국가적 개혁, 좌파 총리로서 우파개혁을 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지고, 그러나 국가는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정계 은퇴한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 혹시 국민들 앞에 섭섭한 것은 없으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왜 인간인데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점점 ‘아, 슈뢰더 총리의 당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저 결단 때문에 우리 독일이 지금 유럽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듣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제가 남은 정치 일정, 인생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진정성으로 앞으로 남은,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대한민국이 왜 여기까지 왔나,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하나의 구조적으로 한번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지금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부터 시작해서 공사 구분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사퇴한 것 아닙니까? 개인변호사 노릇하기 싫다 이거죠. 자기 검찰의 대부인데, 검찰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 이거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광화문 오시나요?

고민 중입니다만, 바로 가기는 조금 면구해서 그냥 고민 중입니다.

저는 조금 기자회견 보면서, 물론 새누리당을 떠나는 그 착잡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앞서서 도지사께서 박근혜 정부를 일단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사죄가 먼저 있어야 그 진정성이 좀 빛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 도민께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 사건 초기에 제가 제 마음을 다 담아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책임의 크기와 또 깊이가 좀 다르겠지만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도지사로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개인 이익 또 당의 이익, 국가의 이익 이렇게 그 이익이 서로 상충할 때는 국가의 이익, 당의 이익, 개인의 이익 이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더욱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생각은 있으시죠?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다른 욕심,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생각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오해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 지사님이 탈당을 하고 김용태 의원님이 같이 탈당을 하셨지만 합리적 개혁보수세력이 이렇게 또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저는 또 상당수 부분이 그쪽을 또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고요. 정말 진정한 진검승부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서로 경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좀 거치면 이 과정이,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남 지사님이 저는 3주 전에 분명히 탈당을 한다 예측을 했는데 급기야 탈당을 하셨어요. 그 그릇을 좀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묻혀진 이게 한번 파헤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같이 정책경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경기도에서 이곳 도의회와 경기도의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는 연정, 그리고 연정의 결과로 나오는 정책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릇에 담길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함께 만드는데 저는 지금 있는 정치 구조, 정당의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지적 관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정치인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과는 좀 달라요, 정치인들은. 새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역사적 길들을 자꾸 열어줘야 되고 새로운 길들을 계속 닦아주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뭐랄까, 기본적인 책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정 같이 이렇게 합의했지만, 우리가 남 지사님을 만나서 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연정 과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 남 지사님 이후에 다른 도지사님이 와서 또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계약서 하나하나에 새겨졌던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정착하는 게 저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냐,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경기도는 또 다른 실험적인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ㆍ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세종대왕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새로운 길들을 이제 잘 정리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정계약서에 명시한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인사청문회죠. 그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그 정책위 구성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운영돼 온 교섭단체 직원들 그다음에 지방장관제. 저는 지사님께서 그때 지방장관제 한창 행자부 얘기 들어왔을 때 이거 이슈파이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슈파이팅 안 하시고 그냥 돌려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장관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의회는 의회대로, 당은 당대로, 의원 개인은 개인대로 의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 분야에 노력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연정계약서에 정책위의 강화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가 준비한 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첫 페이지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방공무원법 57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95년도, 98년도, 2000년, 2001년 네 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줘요. 그러니까 “교섭단체에 파견된 직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그냥 명시적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배치할 수 없다. 그런데 2001년에 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재의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행자부가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처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죠. 만약에 취소나 정지처분을 내리면 도가 대법원에 가서 같이 한번 법적 다툼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행자부가 취소나 정지처분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재의요구를 그냥 하셨어요. 우리 연정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재의요구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일 텐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내용의 진전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의회의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 공무원이 파견되면 그분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또는 도지사의 인사권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제안이나 정책적 해석을 의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무원이 아닌 방식의 충원을 통해서 아예 이 규정에도 저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개발을 드리는 근무형태를 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죠, 의회에서.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슈 파이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진전을 얻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걸 자꾸만 이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과거의 문제까지를 행자부는 문제 삼아서 우리 공직자들을 사실은 괴롭힙니다. 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사실 그런 행자부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직 공직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로 해서 결국은 또 다른 과거의 문제를 문제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관련 공직자들의 징계 및 행ㆍ재정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사님이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 배, 네 배나 많은 의회인력들을 배치하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지사님께 뭘 바랐었냐면 공무원들이 그런 보고를 했을 때 그 상황 분명히 알죠, 행자부가 가만히 안 있을 상황을. 그러면 지사님이 나서줬어야 된다. 아니, 워딩으로라도 행자부장관한테 “우리 공무원 다치게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의회하고 약속한 거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자. 디테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우리 공무원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징계를 주려면 나를 줘라.”라고 도지사님이 나서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무슨 행자부 피해서 내용들을 가져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 기로에서, 한발을 더 나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만 취하고 그냥 뒤로 빠지느냐 이 기로에서 지사님의 진정성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대목에서 서로의 방법론이 다른 거고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지금, 보세요. 지금 아주 시기도 좋아요,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지방분권과, 교육청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누리과정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지금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다음 정권 들어와서요? 또 그 주변의 안행부장관이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디테일하긴 한데, 다시 한 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이란 과연 뭐냐, 인간이란 게 정치적 중립지대가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구조나 환경, 문화에 의해서 이미 인간은 정치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도 나서서 선거운동하지 않습니까, 클린턴 지지하고. 왜? 그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정해 놨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죠.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에요.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이게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위운동 기획ㆍ조직ㆍ지휘, 그다음에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간행물 발행. 아니, 교섭단체에 파견된 직원들이 무슨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을 확장하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자부 공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행자부 공문 좀 띄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인사청문회도 인용이 틀렸어요, 대법원 인용이. 뭐냐 하면 지금 2004년 대법원 판결하고 2013년 대법원 선고 이거 인용을 한 건데 이때 인사청문회는 뭐냐 하면요. 보면 행자부는 뭐라고 했냐면 “자치단체장에게 임명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했는데 조례에서 인사청문회를 신설한다면 해당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2013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용은 뭐냐면요. 도하고 의회하고 싸워요. 갈등구조, 대립형기관 구조에서 도지사는 본인이 전속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의회가 마음대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오히려 전속적으로 부여된 도지사의 임명권을 의회에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는 대법원 인용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행자부의 공문 하나 가지고, 시정명령 하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다 어쩌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도지사님이 정말 나서서 마음 같아서는 한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여야 간의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기회 잃으면 못 합니다, 영영. 이 제도 시스템 못 만듭니다. 이 와중에 지사님이 고대에 가셔서 우리 연정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재의요구한 날에요. 의회는 폭탄 맞았는데 지사님은 거기 가서 그 얘기하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런데 이게 폭탄…….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인 어떤 진전을 위해서 조금 대화하고 이해 가운데 했던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깊게 협의 좀 하시고요. 팩트 체크만 하나 할게요. 경인일보에서 어제오늘 계속 이렇게 1면에 나오고 있는데, 설문조사요. 이게 토요일 날 RDD 방식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탈당하기 3일 전에 설문이 돌아갔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서가 있어요. 제가 이 업계는 잘 아는데 RDD 방식 돌리면 2시간 만에 분석보고서 나옵니다. 제가 이것만 하나 여쭐게요. 이 분석보고서를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자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느 정당을 지지했느냐, 이 국정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 탈당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것을 업체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도지사님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이런 선거 치를 때 정무적으로 이 질문지를 뽑아주지 않으면 업체 자의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 잘 아시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은 보니까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이게 정말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여론조사니까.

이 결과는 저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도가 4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진행된 거다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실이 도청 신관이죠, 신관?

네.

1층에 명패가 딱 있는 걸 보고 한번 가서 사진 좀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누가 근무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예 직원배치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띄워봐 주세요, 거기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진반납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런데 이분들이 거리낄 게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숨기거나 이럴 만한 일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정책실 누가 관리해요? 누가 관리하죠, 정책실을?

여기 지금 정책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세 분의 정책, GRI에서 파견된 세 분의 박사들이 지금 정책실의 멤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섞여서, 공간이 없어서 섞여와 있는 분들이고요. 또 빠져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다 확인이 돼요.

네, 확인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누구죠?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하시는 박병우 사무관. 여기는 기획담당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기획담당관 자리로 다시 갔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문제 삼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갔다고요?

네, 다시 갔고요. 아니,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책실에 오더는 누가 주고 누가 보고받고…….

아니, 오더라는 게 없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GRI에서 파견을 받았고 그 책임자로 이정훈 박사가 와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아, 어제 저녁에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를 하면 이걸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게 도에 직제나 기구가 있는 실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가 기조실장한테 “우리 도의 실장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이정훈 박사를 실장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정무실장도 있어요.

호칭이죠, 호칭.

그러니까 호칭인데 간판까지 정책실을 달았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예를 들면 도민을 만나거나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할 때 새로운 과제들 있잖아요. 이 과제들을 공적 조직에 뿌려준 게 아니고 이정훈 박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잠깐만.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게 공적 조직에서 해야 될 것, 공적 조직에서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보고받으면 싫잖아요, 도지사님도. 그러면 된다로 한번 얘기를 검토해 보고도 싶고 새로운 사안, 새로운 영역들을 좀 해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공적 영역이 이걸 다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정훈 박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청 해당 부서들을 불러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물어봐요, 도지사 지시사항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파견 요청하지도 않은 최고은 씨, 연구원. 다시 표 보세요. 최고은 씨 시켜서 경기연구원에 심부름 보내요. “이것 좀 도지사 지시사항인데 알아봐 줘라.” 그러면 공적 조직 공무원들은 이정훈 실장이 불러서 이것 좀 도지사 지시사항 체크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해야죠. 이게 도지사 지시사항인지 도지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정책실을 저는 아예 공적으로 바꿔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이재율 부지사님 계시잖아요. 조직관리를 저쪽에 좀 맡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니까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요, 장단점이 있는 게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공직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직사회에 자칫하면 포위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대통령들과 지사들을 봐왔는데요. 포위되는 순간 사실은 새로운 개혁은 못 합니다. 거꾸로 이제 그게 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문제인데 공직사회를 적으로 돌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이런 정책실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저는 이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많은 정책들을 지금 입안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테크놀로지를 접했는데요. 이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정훈 박사한테 블록체인을 과연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 연구를 갖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알겠는데 그 취지나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조직에 지금 1층 정책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움직이는 이상 이게 비선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정훈 박사가 공적 체인의 테크놀로지 전문분야도 아니고요. 이 양반이 그런 멀티플레이적 성격의 총괄 조정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할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이제…….

대한민국 전문가 찾아서 또 지시를 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오더순서가 이게 도지사 관심사안이고 도지사 지시사항이면 어떻게 오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면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오버할 수도 있고요.

그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조직이든 기구나 직제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조례에 맞아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 조례, 법령 얘기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조실장님!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면 타 기관에서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직제나 기구가 없는 조직운영이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정훈 실장은 총무과 비서실 소속입니다. 총무과 비서실 소속이에요. 부서가 거기예요. 연구를 할 수 없는 부서예요. 그런데 파견 목적에는 연구 목적이 있어요.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파견요청 목적과 배치와 근무지 지정, 이게 직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본부터가. 뭔가 정리를 한판을 해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식기구로 넣는 순간, 제가 이재율 부지사님은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하는데요. 그것과 이재율 부지사님 밑에 아예 공적 조직으로 넣는 순간 여기의 새로운 창의력이나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별문제 없이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경기연구원으로 다시 보내서 우리 총액 풀비들 있잖아요, 용역비들. 그쪽에서 돌려서 도지사 지시사항들 검토하게끔 하면 돼요.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도청 신관 1층에 있는 한, 정책실 간판을 달고 정책실장이란 명함을 파고 그다음에 도민들을 만나고 해당 부서 직원들을 만나고. 지금 실제로도 공적 조직과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해 보면 공적 조직에 100% 마음에 드는 이러한 일이라면 거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새 길을 열어야 되는데 새 길을 열려면 공무원들의 시각과 다른 게 있어요. 바라보는 목적지가 좀 달라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데서 창의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제가 여기서 행자부장관하고 싸워서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지금 공무원 속에 포위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까지 없애면 완전 포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삼성 얘기하겠습니다. 삼성 문제죠,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네, 참…….

삼성의 조직 네트워크는 막강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저도 국회보좌관 생활하면서 지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두 시간 만에 전화 오는 데가 삼성입니다.

네.

어떻게 알고 이재용이라는 이름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삼성에서 전화 와요, 그것도 미국에서 같이 유학했던 제가 신세졌던 선배한테. 네트워크가 그 정도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삼성이 인사교류해요, 도하고. 왜 삼성하고 인사교류해야 되나, 굳이. 경기도정에 삼성과 관련된 현안들이 수두룩한데 이거를 왜 삼성에, 정책실에도 이광학 씨 계시잖아요.

아, 정책실이라는 공간에 있는 거지 정책실 멤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 회의하고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상.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을 우리가 옆에 늘 친근하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우리 정보가 삼성에, 기조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 중앙로 문제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네.

그다음에 지금 고덕산단 조성원가 가지고도 1,200억짜리 비용 차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네.

삼성과 관련된 경기도정 현안만 해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삼성과 인사교류하면서, 외교정책과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직원 빠뜨려놓고 따로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왜 굳이 삼성이에요? 그러면 현대도 부르고 LG도 부르고 다 부르죠?

다른 기업도…….

없어요.

없어요? 삼성만 있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와 있다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좋은 거 배울 것도 아니고요. 이정훈 박사도 중국에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베이징 주재원이었던 이광학 씨를 굳이 옆에다 앉혀놓고 중국을 더 공부할 이유도 없고요. 경기연구원에 박사들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고 지금 청와대 법률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네.

60%가 김앤장인데 최소한 김앤장 그만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도에서 좀 흡수하고 싶다고 그러면 삼성 그만둔 사람, 그런 분 데려오면 되잖아요, 공채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지사님이 무소속이시고 두 야당하고 연정해야 되는데 사인 주체는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 남경필, 새누리당 최호,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이렇게 사인한 거잖아요?

네.

사인 주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정에 커다랗게 해를 가하거나 이런 요인들은 없는데 다만, 새누리당 의원님들 쪽에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야당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여당으로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여당이란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사님이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시잖아요. 제가 지사님 하이패스 기록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일정표 보면 다 찍힙니다, 지사님 행동반경이. 공인이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쓴 것들, 현금 지출결의서 다 보면 시시족족 다 하는데 가끔 이렇게 차가 붕 떠 가지고 갑자기 김포에서 나타나요, 하이패스 기록도 없이. 그리고 카니발 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니발이 희한하게 ℓ당 14㎞도 나오고요, ℓ당 3㎞도 나와요. 차량운행일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 중간에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도지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부분들이 잘못 기재되는 것도 많고요. 아예 그냥 오픈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경북대 강의한다 그러면 제대로 오픈하시고 고대 간다 그러면 제대로 오픈하시고 예를 들면 일본 동경에서 강의하신다 그러면 제대로 오픈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지사님 일정표, 차량운행일지. 그러면 우리가 하이패스 기록까지 다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시키고 아예 그러시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2야당 쪽에서 강의 다닌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업무시간에.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남았는데, 도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만 뵈면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

국회는 정리 안 해 주고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사태는 이 지경으로 가고 교육부는 나몰라라 하고 그렇다고 우리 당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리과정 제대로 해결해 드린 것도 아니고. 답답하시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이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참 고민이 큽니다. 일단 그 문제는 12월 2일 내외로 좀 국회하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회가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하여튼 외롭게 싸우시는데요. 저는 교육감님이 계셨기에 누리과정 이슈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남으셨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이 문제가 싹 정리되지 않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누리과정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분한 표현이십니다.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3분만 더 주세요, 3분만. 전에 10분을 덜 쓰셨어요, 그래서 3분만 더 주시면.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교육감님, 보고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청에 이 학부모의 민원. 이 학부모는 사실은 2015년 감사, 그러니까 S초등학교 그 감사가 아니었으면 201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답장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 S병설유치원에서 5세 아이를 맡은 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7세의 학부모였습니다. 저와 같은 반 학부모 일동은 그 전 해인 2014년 아이가 6세였을 때 해당 교사에 대한 탄원서(2015년에 7세반을 맡지 않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 교사는 2015년에 7세를 맡지 않기로 학부모들과 약속하였습니다. 모 교사는 2015년에 5세를 맡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고 그 당시 피해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에 작성되었던 탄원서를 증거로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의 요청에는 그 탄원서를 주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요구에는 학부모로서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모 교사는 탄원서 제출에 대한 이유로 저를 무고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작성하여 학부모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며 그 탄원서에 대한 내용은 그 당시 모 교사도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탄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모 교사는 공익의 목적으로 행한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경기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 경기도교육청 답변이 뭐였냐면 지금 이 학부모 세 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19명이 그 당시 2014년도에 연서명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2014년도 탄원서 내용,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2015년 사건과 2014년도 탄원서 내용에 적시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적시했거든요, 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그 학부모들을 최소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이분들이 지금 일산경찰서, 화성경찰서 다니시면서 조사받고 있어요. 지금 민변에서 변호사 한 분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분들을 조력하고 계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일 처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사적인 관계, 사적인 소송관계는 경기도교육청이 개입하지 마라 이런 자문을 받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청 감사 나왔을 때, 협조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느 학부모가 협조해 주겠냐고요. 공익제보자가 생길 수 있겠냐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김영환 의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이은주ㆍ임두순ㆍ조재훈ㆍ방성환ㆍ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해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서비스 질과 인력 관리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와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자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권 증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만 2,158개소의 보육시설에 8만 4,570명의 보육교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1만 2,440개소에 4만 82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 1,065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736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의 실시는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국가사업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시군에서만 자체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을 돕는 등 다른 어떤 시기보다 영유아들의 생활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한데 직업의 특성상 상당한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등 건강문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보육교사의 신체건강 저하가 지속될 경우 퇴직이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보육의 안정성 및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보육교사의 건강증진은 보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육교사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의 최일선에서 과도한 업무 등 쉽게 소진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어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개개인이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신체건강 보장을 통한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담보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부터 장애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시설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와 대면 접촉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전염병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적기에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등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예방접종에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가 국가사업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부 시군에만 예방접종 실시를 맡겨둘 것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건강권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접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육 및 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보장은 물론 우리 아이들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사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 방청석에는 임두순 의원님 소개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김현희 님 등 네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만 2,000세대, 수용인구 9만 명으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중학교 없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주민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편의행정에만 집착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이 직접 도심 인근에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특히 다산신도시는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산신도시가 3만 2,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이 입주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고작 2개 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북부는 동일학군ㆍ생활권에 2만 5,000세대가 몰려있지만 중학교 신설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청이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편의적 행정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다산신도시는 중학교 3개 교가 신설계획이었습니다. 이조차도 수원 광교, 하남 미사지구가 각각 중학교 5개 교, 4개 교가 설립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구리남양주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와 합심하여 기존에 있던 미금중학교 정문 앞 30평을 택지지구에 포함시키더니 지구 내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 설립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한 곳의 중학교 설립 폐지를 입주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 대부분이 분양 우선순위 조건인 다자녀가구라 다른 곳과는 달리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간과했던 것이며 단순히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으니 지레짐작하여 학령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속단한 결과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이 예상하는 중학생 수요예측이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전의 계산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뉴타운이 조성되자 학교 설립 수요조사를 위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학생 유발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반영해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해마다 30개 교 이상을 개교시키면서도 아직도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 조사 없이 막연한 예상 치에 근거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에는 아직도 수용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설학교가 지난 5년간 57개 교에 이르고 있고 이렇게 행정착오로 나간 국민의 혈세도 한 학교당 200억 원씩 어림잡아도 1조 원에 달하기까지 합니다. 학교 설립에 관해 도교육청의 일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분명 되짚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학교 신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은 더욱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교 신설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산신도시가 특단의 대책 없이 단 2개의 중학교로 운영된다면 심각한 교육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건지구 북쪽에는 또 뉴스테이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남양주 구도심에는 학생이 모자라는 학교들이 있으니 신도시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면 된다.”, “구도심 학교에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어 수용인원을 늘리겠다.”, “그래도 교실이 모자라면 증축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중학생들에게 왕복 10㎞를 가야 하는 구도시의 학교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다산신도시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5~6년간 공사가 계속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아이들은 공사장 틈을 비집고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교육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 “4ㆍ16체제를 경기교육에서 이루겠다.”는 말은 교육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지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생명 경시에 있음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다산신도시 내 중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아울러 지금처럼 입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하게 될 교육대란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낱낱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보다 300만 명 이상이 더 많은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도청ㆍ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2주간의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은 입회 후 처음으로 챙기는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두 번째 건은 경기도의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예정인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어제 20여 년간 몸담았던 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경이 복잡하리라 생각되어 발언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지사께서 보낸 문자처럼 경기도정은 더욱 차질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하고픈 말을 하고자 합니다. 수레는 고장 났어도 바퀴는 굴러야 수렁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선거를 통해 당선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과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1950년 6ㆍ25 전쟁 당시 계속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국군에게 처음으로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일본에서 급하게 달려온 유엔군이 최초의 격전을 벌인 장소가, 물론 미군 본진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열심히 싸웠던 그 장소가 오산의 유엔참전비 부근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웠던 미군들 184명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전사를 했고 몇 분만이 생존하였습니다. 그 전투 이후로 북한군의 남진 속도는 조심스러워졌고 부산까지 밀리면서 늦춰진 시간을 3일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 역사에서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고 미군장군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오산의 안민석 국회의원과 오산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사실 이 전투는 패전으로 인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미국 국회와 몇 분 생존자들 미 장병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우리 국회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취지의 뜻에 공유해서 예비군 부대를 이전해 주면서까지 평화공원 건립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소재하고 경기도에서도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기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 있으시죠?

네.

신문에도 났었고요. 경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기에 경기도가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경기도를 찾게 되는 역사적인 평화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바퀴는 굴러야 하기에 약속하신 지원을 속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그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건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호 담수화 정책을 해수유통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꾸준히 1년 반 동안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주체적 역할을 외치겠습니다. 서울대 최종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지사님도 제대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것 맞으시죠?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했다고 미래전략담당관이 얘기하던데.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군요. 국가의 사업이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 가치창출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장으로 해야만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1부지사님께서 TF팀을 꾸려서 방향을 찾는 모색을 하신다 하였으니 큰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대로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은 알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남경필 지사께서 꾸준히 챙겨 주신다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점을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의 시화호를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의원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1실 4국 31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안 규모는 지금 보시겠지만 12조 3,656억 원입니다. 또 많은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수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짧은 11월 중의 행정감사 기간과 또 연이은 예산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행정감사 이후에 한정된 심의 기간 동안에 심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하고 보조인력의 사업분석이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예산분석안과 예산개요 또 검토보고서, 여기 지금 보시는 사업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4개의 자료가 서로 체계나 자구가 맞지 않아 검토보고서와 사업설명서, 예산개요를 서로 볼 수 없고 애매하게 만든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세 권으로 된 사업설명서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사업설명서의 구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증액 내역이 2조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액됐는지, 어떤 사유인지, 어떤 율인지에 대한 사유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시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데 소비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비고에 간단하게 사유를 써준다든가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만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여기는 83%이지만 50% 미만 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옆에 비고란에 간단하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사유를 써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예산편성액에 대한 부분인데 저기 보시겠지만 인건비 4조 5,000억 되는 부분이 1식 이러고 예산이 끝입니다. 4조 5,000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자료요구를 해야 되고요, 자료요구를 또 분석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게 알게 되거나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없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열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의 설명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경기도의 예산설명 개선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과 2017년 비교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견적서 이상으로 잘 대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와 작년, 올해 거 됐고요, 증감내역까지 사업계획서 산출근거를 모든 사업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는 다루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시겠지만 정규직이나 지방공무원직은 정책기획관, 비정규직의 공무직원은 행정국,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또 인력 구성 항목마다 과가 또 천차만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개인별 분석이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만든 건 교육공무직원인데 교육공무직원이 지금 여기 24개로 되어 있지만 학교장 직종까지 하면 63개 직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에 각각 녹아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조사,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 부분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또 하나가 이런 구조 속에서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 삭감을 하고 또 소위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은 그런 소위에서 정해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감액된 부분은 더 싫어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신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신규에 대한 부분은 도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청의 이런 심의권을 박탈하는 행위 이런 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관련 개선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 서류 제출 시에 아까 사업설명서처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잡한 인력구조와 담당부서의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의 시 관계공무원들의 심의 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감액을 했는지, 왜 증액을 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한 반영 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육위원회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 마지막 순서로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와 파주, 고양으로 구성된 경기도 서북부권에 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서북부권은 현재 18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또한 약 10만 2,000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몰려 있고 47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기업과 근무자 수의 13%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변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김포와 파주에는 총 1,083만 9,000㎡ 규모의 21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IT 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등 기계공업과 소재산업 등 중소제조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서북부권은 경기도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에는 7개 산하기관 단체가 있고 파주에는 6개, 고양시에는 8개의 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 기관이나 단체는 경기신보 지점이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입니다. 물론 이들 기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창업 지원 및 시제품 생산과 상품화 지원 또한 생산공정 개선과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 기관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경기 서북부권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경기 서북부권은 개성공단과 함께 통일 한국의 경제 중심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총 5개의 남북경협특구지정 특별법이 제안됐습니다.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경제협력특구로 지정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도로와 철도를 개설해 양질의 북한 지하자원도 넘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경협특별구역을 약 100만 평 정도 조성하면 9조 2,000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7만 3,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 특구 추진은 면적의 90%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경기 서북부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 규제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남북경협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남북 상생협력을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한중, 한미, 한-EU FTA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경기 서북부권을 남북경협특별구역으로 꼭 지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경기도가 경기 서북부권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 종합기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가 2016년 11월 21일 건축디자인과 1만 8,491호 공문을 통해서 일선 시군에 내린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요청 공문으로서 정당 및 관련단체 등의 정치적 내용을 문제 삼아 공공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이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나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정국이 어수선한 이 시국에 경기도가 굳이 이런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내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정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