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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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선배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

해광

박해광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정서

구정서기획팀장

기획팀장 구정서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입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남균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건구

정건구법무규제팀장

법무규제팀장 정건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1회 추경 때 도시관리공사 법인세 추징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예결위원장께서 예산결산 보고하시면서 집행부에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뭐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6월 말까지 지방공사에 대한 어떤 합리화 방안을 제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의회에서, 보통 의회업무 맡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하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은 좀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당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내용이요. 시의회 제243회 본회의 속기록에 그대로 있는데 “법적 검토 및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과세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 안 하신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안 하신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냥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법적 기구로서 그 특위결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2017년도 7월 1일까지는 공단 전환하는 문제를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 적절하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광주시의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첫 번째는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셔야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고민을 하든 그것은 자유시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는 얘기는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은다’라는 겁니다, 공식화시키고. 그 절차가 빠졌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대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31억 6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규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혈세 날렸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모르게 그냥 대안 만드시면 그게 대안이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 측 주장은 “6월에 이미 자체 개혁안을 광주시에다가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인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것도 전달 안 하셨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거기는 “존치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줬었고요. 저희가 공사·공단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향후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예측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잠정 결론은 공단화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토론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공사에 공단이 옳은 것인지, 공사 유지가 옳은 것인지는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여쭤볼 것이고, 공사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 검토하고 고민해서 안을 제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그러면 시에서는 그 의견이 시 입장에서 틀리다 하더라도 그러면 틀리고 거기에 따른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지침 못 받으신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이현철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담당관께서는 지방공사 당연직 이사로 되어져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방공사 이사진이 공무원이 몇 분 파견 나가 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하고 하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로는 어느 분이 감사 맡고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장 한정인 과장입니다.

이현철위원

총 세 분이, 두 분이 이사로 가 계시고요. 공무원 중에 과장 한 분이 감사로 파견 나가계세요. 물론 현장파견이 아니라 업무파견 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장이 전임 국장 출신이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임이사가 또 전임 국장 출신입니다. 그 외 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같이 맞는 분들이세요. 서로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고민하셨던 분들이고요. 이 정도 구성 가지고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개선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세 가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이제는 좀 중단할 때가 됐다. 어떻게 공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내지도 않아야 될 세금을 내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세금을 또 안 내서 시민의 세금 131억 7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를, 끝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4월달에 이 얘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공무원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방공사를 통해서 퇴직공무원님들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셨어요, 꽤 많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퇴직공무원들 급여 주라고 매년 23억씩 세금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문제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했으면 이 문제와 관계되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 있는 분들 중의 한 분은 시민들을 상대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정책적으로 잘못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문제에 책임질만한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사과하라고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문책이랄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사 활동을 하시면서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세금, 특히 법인세와 관련되어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된다거나 기타 등등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 자체에서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현철위원

아니 담당관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제3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과세조사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현철위원

기억에, 이사회에 참석하시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석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건만 심의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실제로 이사회에서 법인세와 관련되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이전에 이사록도 점검해주셔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토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해봐 주시고요.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매년 결산검사할 때 감사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받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지방공기업특별법에 의해서? 그 감사받을 때 회계감사는 회계주체로부터 이 법인세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이니까 정리해서 별도 보고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현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 미납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과세가 된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안 내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안 낸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 알고 계셨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시장님이 그것까지 파악했으리라고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파악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납부를 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부터 납부를 안 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2011년 12월경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완전 판결까지 났습니다. 났는데 실제로 2011년부터 납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 권한이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사 사장에게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대법원 판결 원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이것은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강제 징수당할 수 있다라는 걸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의회에도 거의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대 때도 그렇고 7대 문제 터져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들어가야 될 예산, 세금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 같은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이 건에 대해서 또 후속 징계절차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회계과에서도, 회계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여하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이라도 통합해서 행감을 다시, 마지막 날...

해광

박해광위원장

행감을 하든 결과보고를 받든 하시자는 얘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여하튼 판결까지 나고 누군가는 최종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46억 원이, 일단은 향후 대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해서 아는데,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3개월 단위로 신고할 때도 보면 예정고지가 있고 확정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마 지방공사에 예정고지서가 날아왔을 텐데 그러면 그 예정고지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방공사의 이사회에서 어떤 논점이라든가 쟁점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없었다고 하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과거에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수탁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죠? 기획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방공사에 대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 지도감독 부서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기획실에서 하고 각 계약이라든가 위수탁 관리는 각 실과,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 하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하수과하고 교육체육과는 현재 지방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사진들이 예정고지에 대한 부분을 논쟁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이게 외부감사입니까, 내부감사로 받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외부감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제대로 회계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일 큰 책임은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세무라든가 관세 여러 가지 세법을 잘 아는 회계감사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은 일정의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못 짚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못 짚었다는 것은 그분들은 상당한 여기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책임은 그분들한테도 지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해 마감을 했을 때 그 마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앞으로도 감사에 대해서 짚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특별교부조정금 2014년부터 16년 자료까지 보냈는데 제가 14년 자료는 3년치니까 안 보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나 16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조정금 또 동일한 성격의 특별교부세라 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균형을 위해서 용도를 제한해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 용도를 제한해서 주는 교부금에 보면 그 명칭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를 들면 재해라든가 지자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또는 복구 여러 가지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 많은 특별교부조정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5년 자료나 16년 자료에 보면 2015년 자료는 11건 중 재난시설에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총 16건 중 3건을 특별교부조정금으로 받아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급시설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특별교부조정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내려주세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국회의원님이 선심성, 지역 홍보성 예산을 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리스트 업을 해서 시에 긴박한 그리고 특별교부조정금에 보면 한 50% 이상은 재난에 쓰게끔 어느 정도 명시는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위급성을 우리 기획실에서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 특별한 예산을 받을 때는 특별하게 쓸 수 있게끔 잘 건의 또는 기획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접근을 좀 달리 해보려합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이사회가 총 9명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퇴임하든 현직이든 간에 5명이 공무원 출신이신 거죠? 맞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는 현직에...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어디까지 참석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총 아홉 분이 계신데요. 대학교수가 두 분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교육체육과장하고 저하고 하수과장이 참석하고 사장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임이사가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 외부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방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지방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판단할 때 판단을 정확히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의장으로 계시는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로 계시는 한 분 외에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조언해 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사회를 올해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것은 10회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한테 제출한 것은 일곱 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서면심의를 빼면 일곱 번이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곱 번 제출한 것 있을 때 110회 이사회를 보면 과연 이런 것을 직제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 등등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규정할 때 과연 우리 담당자들이 무슨 말을 어떤 제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가서 담당관께서 무슨 말씀하고 오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참석을 해보지만 사안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회계감사랄지 이런 것은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제 수준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뭐냐 하면 수준에서 어려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사회의 임기가 끝나면 말씀하신 취지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모를 해서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래야지 지방공사가 변하지 아니면 공무원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공무원 하던 분이 또 거기 가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서로의 눈치밖에 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하셨으면 하는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전문가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들을 전체 경기도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열세 군데를 보면 우리 광주시가 공무원 출신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출신이고 용인시도 경기도청 건설본부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의장 출신이 있고요. 나머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물론 국장들이 가서 못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의 시점에 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취지는 좀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도 그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 중간보고를 할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을 꼭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오늘 행정감사 첫날이기도 한데 사실상 의회 행정감사라는 부분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보다는 시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 많이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의원들의 발의사항이라든지 발의한 조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된 사항, 지방채 관련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 자료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취지가 위원회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기 전에는 특정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데 따라서 지방채 상환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0억 원대가 넘던 데서 올해 연말 한 700억대 또 3개년 계획까지 가게 되면 400억대로 줄게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부분 보람된 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그런 발언을 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은 사실상 조례 관계라든지 위원회 구성 관계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의 한계 바깥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담아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광주시의 복지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하고, 위원회 부분은 상당 부분 개정됐는데 최소한도 한 사람이 3개 이상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부서니까 챙겨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기채 부분도 사실상 이게 이 조례, 제가 발의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를 발의할 때는 1360억 정도의 기채를 안고 있었는데 이후에 지금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남짓해서 많이 50% 정도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는 사실상 이게 지방채가 제로베이스까지 갈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여러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꾸 기채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부분은 상당부분 절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어떤 선거와 관련되어서 그거에 빙자한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두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 투입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광주시의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우왕좌왕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총무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 부분이 광주시가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사후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나온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정책적으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주시에 어떠한 기획이 됐건 예산이 됐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저희가 광주의 숙원사업이었던 경강선이 개통됐어요.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도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거와 관련돼서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계 과, 교통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개통 전에 여러 차례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노선이랄지 이런 것도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시민들 욕구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뿐만이 아니고 제2영동도 개통이 됐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통망 대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망의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고는 계시지만 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도 27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공사를. 왜, 그 경강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이 다 함께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강선이 개통이 된들 접근할 수 있는 도로조차 광주시에서는 아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강선이 계획된 게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전철만 아무리 뻥뻥 뚫어서 가면 뭐해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광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다 집중 투자가 됐습니까? 그 시도 27호선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액 투자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고민들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개통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기획하셔서 예산담당관께서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변호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변호사도 한 분 추천해 주시고 또 좀 젊은 층으로 30대나 40대 연령층별로 해서 골고루 학식도 좋고 변호인 역할이 덕망있고 이런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어떨까해서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3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골고루 안배를 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방채가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지방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공기업 채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 채무는 올해 또한 70억 더, 내년도인가요? 계획하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더 늘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채무 문제 핵심이 결국은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보여져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하수문제도 그렇고 수도문제도 그렇고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를 또 기채발행을 하겠다 이런 검토도 부서에서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채무가 증가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희 일반예산을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향이 옳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방향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가 10년 사이에 인구가 10만이 늘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 인구조사에서 매년 1만씩 증가하는 경우가. 그래서 거의 22만에서 32만으로 30%가 증가했어요, 10년 동안. 그 사이에 광주시 사회기반시설인 사회인프라 시설은 10%도 증가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상·하수도시설도 그렇고. 이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광주시 가용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는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더 잘 아시지만 상·하수도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시에 핵심적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될 사업이 결국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그 다음에 플러스 도시가스 정도라고 보여져요.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예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런저런 논란이 있겠으나 가용예산으로만 보면 사실은 사회기반시설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너무 많죠. 선심성 예산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 중에는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 주지도 않는 운영비를 준다거나 과다하게 행사비를 책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서 가능하시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집중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방공사 행감을 할 때 그때 다시 따져 묻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세금내야 되니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죠, 지방공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지방공사가 수익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위탁업무만 하는 겁니다. 하수도 처리, 관로 관계, 쓰레기봉투, 주차장 관리 이게 다 공공업무 위탁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니 세금 낼 테니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안하고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이사들이 안건 정리합니까? 이사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안건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실무자들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이번에 처리할 안건 올리라고 하면 그 안에서 안건 정리해 가지고 이사회 소집해서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된다’라고 하는 안건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일을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못했죠. 10년 동안 세금을 안 내서 131억을 납부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거죠. 철저하게 못한 거죠. 그것도 공단이었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그분들 급여주기 위해서 세금까지 더 내고. 그것도 세금도 안 내서 40몇억을 추징당하고, 일 정말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한 사람들이고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관계없이 한 말씀 더 첨언 드리면, 구조적으로 지방공사가 광주시로부터 ‘세금을 내야 되니 이 정도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광주시의 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들도 다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방공사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해 가지고 세금 안 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안 냈겠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광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선 해결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주셔서 가용예산을 집중해달라는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사와 관련되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그 이해관계 되어 있는 광주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님들은 다 반성하셔야 돼요, 싹 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2010년도부터 시의원한 저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따져보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따져보지 못한 시의회 책임이 1이라면 이런 지경까지 가져온 집행부나 집행부 출신의 지방공사 관계자들은 사실 한 1만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윗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내부감사하고 외부감사하고 두 번 받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외부감사라고 하면 회계법인이 들어왔겠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대법원 판례에 보면 2008년 6월 26일 선고에 보면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해서 비공개기업의 기업 가치를 그르쳐 해당 기업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법인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련의 감사했던 외부감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됐었는지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담당관께 1대 1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각양의 부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담당관 부서가 와있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직제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직제순위든 아니면 왜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선 직제순위를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조직을 관련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 취지는 아마도 우리 시 전체의 기획·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의 능력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광주시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를 가장 앞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행정의 책임을 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컨트롤타워를 누가 가질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점에 왔는데 그것이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대동 물류단지 환경성영향평가를 한다’, ‘의견수렴을 한다’ 혹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고를 받을 위치는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뭐냐면 보고를 받지 않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나 그 정도는 알아서 광주가 이게 들어오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은 기획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에 해당되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편성해서 각 과에서 오는 예산을 그냥 편성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기획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제가 보기에는 광주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획예산담당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좀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물류단지 문제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환경영향성이랄지 여러 가지는 저보다도 환경부서가 전문직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 기획이나 총무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일어난달지 이런 경우에는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이 일어나서 민원 생겨서 개입하는 것은 늦는 겁니다. 그런 행정을 해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생길 것을 예측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월급 받고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관님, 그 얘기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런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접근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가까운 338호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게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갖고는 있지만 제시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338호선이 개통하는 데 1000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면서 지가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600, 1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338호선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상 진행하고 있고요. 성남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배재터널에 17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지금 3배나 올랐습니다. 그 동네, 물론 거기에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가가 3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00억 가지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빚을 갚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예측된 도로를 반드시 뚫어야 될 곳의 땅을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정도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오르기 전에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도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과연 우리가 ‘부채가 줄어서 참 잘했다’, 그런데 절약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빚을 갚은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우선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에 대안을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빚 갚는 게 우선인지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2020년 되면 일몰로 다 폐지되는 이 도시계획을 그냥 나둬야 될 것인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걸 미리 보상을 해야 되는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로화’ 그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하여튼 양쪽을 다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늦게나마 지방채도 상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도기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을 하는 데 저희 기획부서가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사전에 조정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이런 겁니다.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보통 몇%입니까?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보통 1.5에서 1.6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0억에 대해서, 1000억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예요, 1년에, 그 정도면? 한 100억이면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어저께 3%로 계산해서 쫙 뽑아봤는데 그 이자나 지가상승을 비교하면 지가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도로를 개설, 포장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이 광주지역의 경우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너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들 고민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현자섭 위원께서 얘기하신 변호사 건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 변호사들도 요즘은 가정법률상담들이 워낙 많고 편하게 여성들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앉아서 상담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아직 저희 업무계획이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마을까지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한 가지만. 저 지방채 제로가 좋다고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

이현철위원

지방채라는 게 제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채무는 필요한 거고요. 그 부분들은 마치 의회가 지방채 제로화를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 문제가지고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실제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게 되어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것이 걸리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개정되고 나서. 그리고 났더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업비, 부서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렇게 행사성, 일회성 내지는 사업성 있는 쪽으로 해서 계획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특정을 좀 집어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법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특정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비로 그 다음에 또 회의할 때 회의수당도 별도로 또 지급하고 이게 사업비로 편성되어가지고 이게 그럼 지방재정법의 근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태인데, 이것을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용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워크숍이랄지 말씀드린 행사비랄지 이런 것은 일체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광주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상이전이나 자본이전 그 다음에 보조, 사업보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민간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80억 가량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0억 정도 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재정 규모에서 이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억제는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은 140억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억 원 정도 되어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40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0억 원이 할 수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어떤 단체들이 생길 때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편성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마다 증가하는 그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서 이 현업부서에서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좋은 일로 예산이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면 사실은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데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밖에 없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에,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너무 많다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막 갖다가 쓰고, 일례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복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줄이라고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해 전에 시장님이 밖에서 떠들고 다니시고 이러셔가지고 실제로 보조금을, 소위 얘기해서 수당 같은 것도 올려주고 그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우리 재정 규모상 이것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올려주면 이것 깎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러시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시 살림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상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좀 해서 그리고 깎을 데는 삭감할 데는 좀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준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좀 이렇게 지금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도 챙기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종합운동장 건설하는 것 있죠? 주경기장.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주 경기장이 우리 재정여건상 가능한 사업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언제 될지 모르죠? 우리 재정여건상.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건상 좀 장기...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체육관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기과제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좀 또 시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센서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글자로 하면 텍스트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하면 민간 거버넌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실은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의견을 좀 중지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진기구를 구성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러다가 그냥 의견 청취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라고 끝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중론이 모아져서 우리 재정사항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고 시 공직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추면 안 돼요. 감추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선출직공직자의 어떤 무슨 공약사항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점검사항이라든가 시민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봅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런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에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돼서 학교 상수도하고 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에 특별회계로 거의 이게 한 5억 정도가 전출됐어요? 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는 이게 10억이고.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근거로 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 상수도요금은 16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광주시에 관련된 조례에도 이 감면 조례가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에 가는 것은 감면 조례가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감면 조례가 어디 어느 조항에 나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조례명은 제가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 것 봤어요? 확인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있고요.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근거규정에 그것까지 이 공기업법에 준해 가지고 광주시에 관련 조례명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이게 보면 여기 밑에는 관련 조례를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은 누가 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같이 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조례사항이 확실히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는 있습니다. 제가 조례명까지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상수도 급수 조례겠지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팀장, 그것 봤어요? 혹시.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그 조례명은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 조례를 봤느냐고, 그 조례를. 광주시 상수도 관련 조례에 대해서 감면 조례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확인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그 조례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확인해서 바로.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푸드트럭 업무가 있어요.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취약계층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광주에 세 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청년들은 혹시 없습니까? 더? 아니면 이렇게 몇 대를 딱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세 대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라고 청년들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대인데 추가로 더 의사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아직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도 청석공원이나 이런 게 가서 보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활성화도 잘 되어있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더군다나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참 괜찮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덜 됐나요? 왜 지원이 미약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 팀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상권하고 어떤 문제랄지 좀 이런 게 사실 고민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소의 문제 또 이게 사실 청석공원도 있습니다만 이게 투자비가 차량까지 하면 한 2500 이렇게 들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지않아 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인도 지금 곤지암리조트 쪽에 했다가 휴업을 한 상태인데 일반인도 가능한 건가 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런 것을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광주에 보면 청석공원뿐이 아니고 중대물빛공원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냥 무작위로 상인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잘 연계를 시켜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위원장이 이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청석공원에 있는 푸드트럭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가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거기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샌드위치도 파는 것 같은데, 한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침시간에는 영업이 안 되고 오후시간에 영업이 되는데 한 가지 애로가, 발전기를 돌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화장실에서 전기를 계량기를 어떻게 달아서라도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 번 제시하더라고요. 충분히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푸드트럭을 지원해 줬으면 우리 청년, 84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자리매김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움을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지원해 줬으면 계속 푸드트럭이 계속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곤지암리조트와 관련해서는 왜 자진휴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거기가 아시다시피 스키장이 계절성 사업이기 때문에요. 스키장이 오픈하면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스키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화담숲 때문에 그 동네가 난리난 거잖아요? 1년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와봤지만 80만이 왔다갔어요, 16년도에만. 그러면 이 푸드트럭 여기는 어떻게 그 리조트와 관계돼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조금 전에 설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광주 전반적으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것 질문하려다가 푸드트럭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푸드트럭 지금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사업 이것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각 관련된 부서에서 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품위생과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소득층이나 청년창업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한 분이 신청하셨다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분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금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각 소관 부서에다가 제가 그걸 따져 물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하면 실제로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 사다리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저리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도 안 해 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일선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조금 아쉬었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도 그래요. 지금 영업문제가지고 기존 업체,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이것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 허가 받지 않고 그저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의 영업권도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장소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잘 안 되는 데, 오포읍사무소 거기 갖다놔 봐야 무슨 장사가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고 진짜로 잘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지금 고속도로 졸음휴게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좀 거기 좀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좀 선정해서 도로공사도 그 사업을 해요, 푸드트럭사업을, 도로공사 자체도.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를 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졸음쉼터 이런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사실은 우리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그것은 그냥 제가 짚어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상수도, 학교 상수도 감면요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이게 조례에도 되어있잖아요? 관련 조례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관련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수납하고 보조금 형태로 나가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예산회계상 이게 아예 처음서부터 감면을 해서 징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감면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금을 다 받고 나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징수해서 아예 1구간 요금을 적용을 한다든가 새로운 요금구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건지 한 번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저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대안을 더 좀 찾아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조례나 상수도 조례에 보면 실제로 요금구간별로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별도로 항목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징수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잡히잖아요? 저희가 일단 징수를 하기 때문에.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학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보조금이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 몇 퍼센트 쓰고 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체육과에서 하잖아요?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는 무슨 실적처럼 우리 무슨 교육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상수도요금은 교육용이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이 이것 좀 점검 좀 해봐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물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점검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중소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지금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있잖아요? 지금 올해 좀 대폭 확대하셨죠? 지금 20몇 억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앞으로 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소송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105건, 이게 올해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이 올해 겁니까? 올해 현황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기간 중.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105건 중에서 현재 승소가 38건, 패소가 2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30% 이상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패소가 예측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너 소송 받아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결과 가지고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건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죄송한데, 취지를...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송해 갖고 와 결과 나오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제 상식으로는. 글쎄요, 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에는 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 부서도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러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제 앞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그래, 내가 면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는 과장, 팀장, 직원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특히 3심에서 12건이 있는데요, 이 승패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좀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12건이요? 제가 죄송한데 좀 유형별로만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괜찮습니다. 큰 틀로 얘기하십시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각종 세금 재산세, 취득세 또 부서에서 정관 문제 이게 향림원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또 과징금 부과된 것, 또 공유수면 인허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 노래연습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허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광주시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우리는 시간제, 임기선택제라고 표현하나요? 보조사업 공무원을 채용할 시점에 오지않았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거라면 기간제, 임기제라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가름을 미리 해줄 수 있게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요.

이현철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패소율이 34%예요. 그럼 패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좀 여러 가지 리걸 마인드랄지 이런 걸 좀.

이현철위원

패소이유서 다 보셨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분별로는.

이현철위원

제 판단은, 대충 읽어보니까 절차 미비예요. 고지의무를 안 해서 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공무원은 “불법입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조치로 갑니다.”라고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대체로 중간단계를 빼먹으시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고발한다거나 또는 행정조치를 하다보니 상대방은 “나한테 고지하지 않았잖아, 고지하지 않은 건 불법행위야” 그러면서 행정소송에 지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거나 무슨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연찬을 하시면서 절차법 좀 지키라고 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 직원분들 중에서는 고지의 의무가 정말 중요한 공무원의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좀 직원 연찬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면 행정소송에서 지는 태반의 80몇% 정도가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일부러 지려고 공무원들이 행정하겠어요? 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가 불법행위이니 결과도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중의 하나가 아시지만 향림원 소송이에요.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노후도로조명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한 동안 시끄러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본래 예산이 64억 원 정도 됐어요,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계약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8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마지막날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볼 텐데, 여하튼 여기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부서에 자랑할 만하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잘해서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잘해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몇 건 있고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께서는 좀, 너무 공부를 못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야 하는 것 맞고요. 적어도 이번에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싹 해 갖고 와야 됩니다. 저도 이것 몇 차례 읽고 왔거든요. 제가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몰랐던 거기 때문에 저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빙그레사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담당관께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아마도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광주시청에 중심이 돼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의도 국회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광주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국회의원사무실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아직 못가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 그러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사실은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국회가 됐든 장관실이 됐든 세종시의 중앙부처가 됐든 그런 곳을 다니는 특정부서가 있나요? 혹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 부서장이나 간부들이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지는 않고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타 시‧군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업무가 우리 기획예산담당업무하고 어떻게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산도 있고 또 기획을 해야 되고 정책을 또 개발해야 되고 그런 점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사무실에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한 번도 가지않았다는 부분, 그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중앙부처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하나 만들어서 갔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넥스트경기와 관련해서 세 번 다 떨어졌잖아요? 대답을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노력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번 다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담당관님께 드리느냐 하면 광주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시장님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왔던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과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만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시고 또한 구상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한 번 자문을 얻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방향에 있어서 개선방향은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아니면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두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이택철

해광

박해광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유기 감사팀장입니다. 윤한기 조사팀장입니다. 배오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뒤를 좀 잠깐 봐주세요. 이거 제가 지난봄에 1차 정례회 때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용역사업 관련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자료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64억 원에서 80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의회 동의절차도 생략하고, 지적됐던 문제가, 그 다음에 재정투자심사 절차 생략 그리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여론문서팀장은 계약체결의 권한 없는 부서에서 날인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날인을 한 그게 지적당했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4개의 자격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켰어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업체는 소위 얘기해서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실적, 검사실적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할 수 없는 행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준비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이런 편법을 써서 입찰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래서 그게 30일간 공고기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떤 특정업체, 한 개의 특정업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낸 3개 업체만 결국은 최종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변경계약 과정에서 낭비됐던 거, 예를 들어 11억 원, 그 다음에 안전기 검사 이것 못해서 했던 것, 이것은 환수조치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지적됐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책임지고 이 동의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못했던 사람,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안 했던 사람, 담당자들 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지적 당시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도록 지시가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됐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당시 과장이었던 ○○○ 당시 건설과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요. ○○○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항소까지 해 가지고 지난 10월 27일날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되어서 지금 당연퇴직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 주무관은 당연히 구속되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비위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때 당시 여론문서팀장은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날인을 거부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냥. 본인의 역할이 계약담당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요청을 했을 때 날인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묵인하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직인관리를 소홀히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조치가 됐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 그리고 그 당시 부시장까지 다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크게 예산을 편법으로 낭비하고 예산을 뻥튀기해서 시 재정을 이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그냥 ‘훈계’ 이런 정도로 끝나는 사안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조치에 대한 양정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포함시켜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감사원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여론문서팀장, 그 다음에 사업부서였던, 어디였죠? 도로사업과였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도로사업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은 여기서 부하 팀장은 구속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그렇게 끝났고 다음에 주무관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견책으로 끝난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독책임이기 때문에 그 양정 규정...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때 당시에 감사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시장의 거듭된 압력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기술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보고서에? 감사원 보고서 보셨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보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것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글쎄, 감사원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럼 여기 계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원 보고서 그거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읽어는 봤는데 ‘시장님의 거듭된 강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감사원 보고서 저한테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종결이라니요.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것도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환수조치 지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완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대라든가, 암대도 7만 얼마짜리를, 제가 여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암대도 원래 이게 7만 5000원짜리인가 그래요, 계약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변경 계약하면서 규격만 해 가지고 실제로 1만 5000원짜리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암대 설치로만 엄청난 이득을 봤단 말이죠, 특정업체가. 그 특정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특정업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정확히 업체명칭은 지금 기억이...

현철

박현철위원

자유총연맹하고 이렇게 한전 거기 말고, 거기에 관련된 특정업체가 또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특정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 우리 광주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 관내 업체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어떤 사업이나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죠, 한 번도? 파악해본 적도 없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조사 되면 향후 조치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로, 감사담당관실도 이 부분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치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며칠 전에 휴직 중인 공무원 자살하신 사건 아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특별히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그 조사내용 결과를 가지고 어제 유족하고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은 이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법 규정을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개인적인, 총무국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과장되실 때까지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가 잘못됐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30년을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 될, 특히 조직체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무조건 하급입니다. 하급 공무원이 손해볼 수밖에 없죠.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든지 아니면 개인 갈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는 저희 총무과에 아예 고충상담실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도 상당히 그런 고충상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원래 총무과나 총무국이라는 게 권력부서예요. 인사이동이나 배치, 고가를 다 매기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 하급공무원이 ‘나 문제 있습니다. 저 상급공무원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하면 바로 귀에 들어가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독립기관이나 제3기구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또 비공개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누구를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3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해결 안 되고 가면 계속 쌓여서 감정에 찌꺼기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사건이 더 커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투명성이 많이 모자라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시설장이 개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등등을 상당한 액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 해보신 건데 느낌이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법인시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시설까지도 감사를 해보니까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하고 개인하고의 회계 경계가 정립을 하지 못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감사하면서 그걸 시정하기도,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인식들을 자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2～3년 더 하시다 보면 관례가 되고 자체적인 정화능력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하고 기본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복지부에서 지침운영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 뿌려지는데 저도 읽어봤지만 300페이지짜리 누가 다 보겠습니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그 지침서가 거의 필요 없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행정 및 회계감사를 하시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매뉴얼이든 아니면 사례집이든 만들어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위법이 되지 않도록, 또는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확인은 시에서 준 보조금에 한해서만 계속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 외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입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 관여 자체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지방공사 감사 시작하셨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정도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마무리가 되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2000년도부터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에도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청구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는 한 번도 주민청구 사례가 없다 이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발의한 것 중에서 시민적 권리위원회 관련되어서 추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민적 권리위원회가 의원님들 발의로 2015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가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의 이장회의라든지 이·통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는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건은 아직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세부계획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2015년 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2015년...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2015년 3월 2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각 시·군에 대해 벤치마킹도 하고 그 사례를 수집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16년도 얘기했죠, 실적에 대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됐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시행규칙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실제 일선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나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사항이라든지 시 공무원들의 소극적 처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가서 결론이 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특히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불만이 많은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저것은 돼요, 이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많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하는 게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총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요즘에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한 6개월 전부터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해서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업무량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농진공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시는 325억의 돈을 투자해 놓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관적으로 추측해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됨에서 불구하고 계약심사를 안 하고 또 이게 지방공사로 하여금 발주하게 위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그것을 오해했거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농진공에 줬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325억이 광주시에서 발주가 안 되고 외주 발주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계약심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 것을 따져보면 7%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7%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7% 여기 대입을 하면 거의 30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세부사항이 더 나오겠지만 이것만 대비해도 3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1000만 원짜리 공사를 딸래도 눈치 보면서 해달라고 다 그러면서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세 건에 거의 어떻게 합니까? 1억 미만으로 읍·면에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란 부분을 기채를 얻어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등등에 의해서 이런 누수 되는 이것을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책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도 일련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전부 회계과나 저쪽에 기획실이나 등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그 문제를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거의 80%는 자료가 정비됐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안 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가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실어 나르니까 그것 큰 문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진공이란 사업이 법인으로서 하나의 업체란 얘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법인의 업체인데 여기다가 다 통째로 ‘너희들이 다 알아서 설계하고 심사하고 모든 것을 감리하고 준공보고 최종적으로 한 장으로 보고하라’, 보고서도 안 받았단 얘기예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약심사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채근하는데 그 내 목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이런 점검해야 될 사항이 점검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사업비 부분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약을 맺을 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계약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서 일단 도척면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계약심사 받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됐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10.26%이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10.2%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도나 시에서 하는 게 5% 내지 10% 그 범주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경기도 것을 보면 거의 20%에 상당하는 부분이 절감 지적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많은 경우...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첨부해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기타 농어촌정비법에 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농진공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실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방공사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공무원의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회계과고 뭐고 사인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320억을 갖다가 대형 투자사업을 투자하는데 아무 중·단기 계획도 없이 그냥 농정과 관련도 없는 농림직이 회계업무, 기획업무, 총괄 이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예요. 업무는 내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저 혼자로서는 거기 세부적인 내역을 감사나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응만 적시해서 내가 별도로 보고서를 줄 테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탁은 사실상 벌써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늦게 알았어요. ‘당연히 됐겠지’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지금 퇴촌 같은 데는 사실상 사업선정도 안 돼 가지고 저렇게 갈팡질팡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것을 갖다가 감독하고 저거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처리한 것 보면 결과적인 부분을 많이 도출시켜주셨어요.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감사조치 내용에 보면? 하나 미흡한 것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90% 이상이 ‘주의통보’입니다. 물론 잘 판단하셔서 주의통보를 주셨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됐던 부분도 주의사항이 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구입과 지출결의서라는 것은 내가 어느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떤 물품을 살 것인데 지출에 대한 결의서를 승낙을 받고 사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을 위배하고 물건 먼저 사놓고 나중에 구입과 지출결의서 정리를 안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부랴부랴 서류검토를 받아서 결재 받은 부분인데, 이게 과연 주의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출을 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지출결의서 서식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지출결의서가 있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품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용해서 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쓰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반지출결의서를 결재를 올렸던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서식을 잘못 선택해서 한 부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담당자는 몇 급입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게 한 군데가 그런 게 아니고 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9급이나 8급 정도면 이해가 가능한데 보통 회계·서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급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하는 것은 보통 읍·면·동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8급, 9급들이 회계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 얘기하는 것인데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또 전임자들이 한 것을 답습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뒤에 보다보면 9번, 10번 보면 번호판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폐번호판 매각 관련, 자동차 봉인 수불관리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번호대행업체가 대신 어느 정도 관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것은 두 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주의통보’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1차는 행정처분, 2차는 계약해지 또는 형사고발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적에 대한 것은 누적에 대한 패널티를 주셔야 되지 이것을 하나의 건건으로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수탁 맺은 계약업체에서도 경각심을 덜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업체 잘못이 아니고 직원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봉인이라든가 폐번호판은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체 컨테이너라든가 사무실에서 다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등록사업소 내에서 항상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맡겨놓고 있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행정적 착오죠. 이런 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일 경우에는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감사의 기준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2-10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좀 저를 이해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감사가 어느 게 먼저 수행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먼저라고 하기보다 저희는 상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 것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만약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45건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주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는 우리 시에 대한 종합감사 형식으로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 자체 내부의 감사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니 예방을 위해서 어떤 취약분야가 있다라든지 어떤 다른 우려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언가 레이더에 걸릴 때에는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본청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 인력도 안 되지만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감사가 면제 받았다고 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다가 올해 받은 건가요? 작년에 받았나요, 올해 받았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2014년에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받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에 대한 정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시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정부합동평가에서 보면 추징하는 것도 9억 5000 정도 추징을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건별로 차이가, 개별로 설명을...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있겠지만 큰 예로 설명할 만한 게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주로 세금,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순환골재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내용이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세부적인 것들을 받아보지 못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다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지역민원들이 각 부서를 가서 해결이 안 될 때 감사담당관실을 찾아가는 건수가 올해만 해도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만 한 20여 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민원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때 중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보통은 다 공무원이, 저희한테 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 부서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담을 해보고 관련 부서도 불러서 그 법령 검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할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닌 것이면 민원인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설득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을 갔다 와서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억지 부리는 민원인도 되게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와서 가는 부분 중에서 억지 부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간혹가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다’ 정말 그 마음 헤아릴 것도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특히 민원인을 설득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두 번이 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 담당부서 얘기를 듣고 법령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러 가야돼, 소송을 하러 가야돼’ 다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실을 거쳐간 사람들이 그 다음 행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안 되어서 오는 것들이 90% 이상은 실질적으로 법령상 불가한 부분들입니다. 한 10% 정도는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희가 판단해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뭐 잘못된 부분이야 바로잡아주면 되는 것이지만 억지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특히 조사팀에서 이것을 하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사팀에서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받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치 ‘검사보다 더하다’는 표현을 쓰고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불가능, 저는 성향이 남들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괜히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미련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되는 것으로 설득을 하게끔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닌 것은 잘라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본 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들어보고 아닌 것은 “정리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저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러면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 부서까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는 위·수탁 계약서에서 있는 것에 한해서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공고문에 있는 것이 유효한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일단 조건 자체가 공고문에 나간 것도 그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꼭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조건을 담당자도 인지를 못하고 계약하는 사람도 인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부방침까지 정하고 그 내용 가지고 의회까지 동의 받은 사항인데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공고를 내서 한 부분을 모르고 했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탁계약 체결한 사람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 위·수탁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럼 무늬만 공무원입니까? 이 책임을 그럼 국장한테 지워야 되고 시장한테 지워야죠. 우리 광주시에 전반적인 행정이 뭐냐면 ‘책임은 알아서 져라, 나는 가벼운 걸 질게’ 이런 행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이걸. 시장님도 토해내고 똑같이 시장님도 잘못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신 분이니까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리에 있던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으면 그 계약 체결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승진을 시키고 부당하게 인사채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불복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문제는 불복을 못하는 거죠. 그거에...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마감회의하면서도 다 같이 그 내용 전체를 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수긍은 했지만요. 광주시 공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쪽에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잠시만요. 그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위·수탁 계약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이 있었는데 이전에 공고문에는 “센터장 급여는 자부담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양쪽 다 계약서에는 그런 계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이었죠, 얼마만에 이걸 발견하게 되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계약하고 얼마만에, 위·수탁 계약서를 하고서 얼마만에 하신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처음에 2014년도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약이 체결됐고 이것을 이번에 몇월달에 감사에서 발견된 것이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 6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몇 개월, 총 몇 개월만에 발견을 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2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2년 동안에 담당부서에서라든가 그것을 총괄하는 복지국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 어떤 체벌을 줬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담당공무원 훈계 처리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몇 급 누구를 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급인지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수도 얘기를 못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명단이 없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명단이 아니라 몇 급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훈계가 됐습니다. 6급하고 8급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계약할 때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때 위·수탁 계약할 때, 이것을 처음에 위·수탁 계약을 준비했던 담당부서는 누구예요? 담당관님, 저는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끗하게 정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6급, 그 밑에 직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과장은 뭐하고 있었어요? 과장은, 그러면 6급 전결로 끝났습니까? 국장은 뭐하고 있었느냐고요? 국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수련관이니까 관장...

미순

소미순위원

2014년도에 수련관에서 계약한 겁니까, 그 당시에? 명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수련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였던 것으로,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지금 따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실에서요. 거기서 잘못했으면 토해내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이것도 최소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잘하셨고 문제도 잘 푸셨다는 거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 당시에 과장들, 국장들 잘못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집행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당시 담당자하고 현재 담당자하고 같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담당자만 징계를 줄 게 아니라요. 과장, 국장도 찾아내세요. 그분들이 더 잘못한 겁니다. 아니 과장이면서 그 자리에서 그것도 체크 못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체크를 못했다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초창기에 잡지 못했던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해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해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우 6급, 열심히 일하는 6급, 열심히 일하는 밑의 직원들 징계해서 뭐가 유익합니까? 과장 그때 뭐했느냐고요, 그때요? 그래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감사했던 건을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각 센터나 광주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를 중점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다보니까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지적사항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광주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센터장나 이런 사람들이 다 광주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신 분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다 걸려있어요, 이 조사과정에 보면.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고, 또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장애단체나 몇 군데가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되면서 장애인들은 나름은 다른 기관에다가 다 연계는 해주신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폐쇄를 해야 되는 조건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내용을 쭉 보면서 센터나 이런 데는 특정감사를 처음 실시하신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특정감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혹여 또 모를 수 있으니 이 사소한 것까지도 지적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매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의외로 그냥 묻혀져야 되는 예산이 거의 18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쭉 보면서 고생한 흔적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들도 고생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서 또 나름 그분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잘 합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지적사항이 많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자체를 다른 해보다 많이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새로 다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일도 많이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담당관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은 거겠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니까 조그마한 공무원들이,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게 하나도 소홀히 흘러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한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 해당 주무관분들이 실제로 희생양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좀 명확하게 결재선상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만 이게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문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있고 거기에 1차 감독자가 있고 2차 감독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실무를 한 사람이 책임이 좀 더 무겁게 지워질 수밖에 없고요. 감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최종결재,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이다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결이라면 거기에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한테까지 보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주무관이 그것을 놓쳤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될 그 해당 부서의 장에게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게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것은 정해지는데 규정상, 예를 들면 팀장을 1을 줬다고 그러면 직원은 더 이상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생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실무 과정에서 아니면 집행과정에서의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부가가치세 문제 알고 계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지말자’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조사는 돼 있는데 아직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도 안 드린 상태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이 됐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당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회의를 거쳐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회의에 시장님도 참석하셨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발표하기 좀 어려워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조사내용을 중간에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가산금을 47억을 부과받았어요. 우리 광주시 1년 가용예산이 300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의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몇 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구상권 청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게,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회수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마련해놔야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직 구상권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결과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A안, B안이 있으면 플랜A, 플랜B 이런 것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사실은 플랜A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플랜B를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플랜A가 안 됐을 것을 가정하고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검토 하실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왜, 그것은 말씀하셔야죠. 담당관님의 소관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렇게 건의 드려 보신 적은 있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역할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건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는 관련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부서지 사과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 세금낭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다음에 있을 총무국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 특히 제가 경안동 주민복지센터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업들,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서 설계 과정에서 설계오류로 인해서 수량을 잘못 산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했던 회사에게 패널티를 주지는 않을 지언정 오히려 그 계약,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3억 원 이상 공사 중에 10% 이상 설계변경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심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심사를 따로 하고 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 스크리닝에는 전혀 안 걸립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당초에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10%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0% 이하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큰 사업,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사업이 계약금액이 10%면 30억 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27억 원 이렇게 해서 증액해서 올라오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절대 금액 대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는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전체가 검토되는 사항이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다 되는 사항인데 모든 것을 다 감사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동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 사유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오류에 대해서 수량산출이 잘못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설계를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귀책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는 그대로 올려주고, 저는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게 과연 정말 필요해서 올려줬느냐,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일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관급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그냥 설계는 설계일뿐이고 대부분이 그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돈을 번다.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요. 뭔가 하면 설계변경이 꼭 따라줘야 되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든지 처음부터 사양,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구입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정확한, 사양을 적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금액을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시는 것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안을 마련해서?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 하다보면 또 다른 부분이 소홀해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도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도 저희한테 의회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도시개발공사 부가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언제쯤 그 감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책기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12월 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감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시민들로부터 인허가 민원서류와 관련해서 보안 등의 사유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빨라졌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민원조사팀에서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민원인들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공복이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항상 조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가 올해 또 있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3건씩이나 있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건데요. 지난해에도 3건이었었고 금년도에 3건입니다. 워낙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제로화를 하려고 저희도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발생이 돼서 저희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가 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음주운전 건수가 나온다는 것은 좀 교육을 다시 해서라도 1회, 2회, 3회 아웃이 아니라 1회만 돼도 아웃이 될 수 있다는 공직자한테 그런 명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총무국장 이광균 총무과장 김영식 세정과장 한영흠 징수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권용석 정보통신과장 유미애 민원지적과장 최형선

해광

박해광위원장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론문서팀장 윤병성 팀장입니다. 시정팀장 강명원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이송호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번에 휴가 중인, 휴가 중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과장까지 되시는 데 최소한 평균 30년 정도 걸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30년은 같이 먹고 살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30년 동안 한 공간에서 수백 명이 살다보면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사고도 칠 텐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게 피할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고요.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직위나 직책이나 역할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과장님 하급직원하고 다툼이 벌어진다면 그 하급직원이 어디 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직장 내 갈등으로 또는 결과적으로는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좀 불행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근속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 될지, 몇 년 이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속자분들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율 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다툼이 있었거나 아니면 병가를 갔다 왔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공직자들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다투고 나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을 개인들한테만 맡기거나 특히 총무과 입장에서는 부서를 옮겨준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싸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자니 이것은 끝도 없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근무하시던 공직자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부서 이동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평생 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하위직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게 심정적 피해든 또는 직급에 대한 피해든 아니면 직책에 대한 피해든 아니면 업무에 대한 피해든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급공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직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뭐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힐링센터를 지으시든 힐링프로그램을 만드시든 상담프로그램을 가동하시든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직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일정하게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도 해서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같이 근무하셔야 될 직원들끼리 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 팀장 우리 직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00여 공직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인사를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상담 그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민원공무원 힐링상담 운영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업무보고가 들어가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의 심리 장애라든지 보건소와 연계하고요. 사회적 공포, 공황 그런 전문상담원을 채용하든지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수시로.

이현철위원

강사는 알아서 하시고요. 제 요청은, 준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교육이나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거나 일정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든 치유프로그램을 하시든 해서 시간을 할당하시고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래서요. 전문의라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그런 힐링상담 그런 것을 운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참고로 그게 공개적이고 징벌적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민원상담실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옳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거기 가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이 필요하거나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디자인을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직협하고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좋은 힐링 그런 상담이 되도록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차이가 있는 것 아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무기계약 근무하시는 분들마다 근무의 형태나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요,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6030원인데요, 시간당. 그것하고 우리 공무직노동조합하고 광주시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 걸 결정합니다.

이현철위원

매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년차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 중에 가장 짧게 근무하신 분이 13년차더라고요. 13호봉, 13년차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햇수로 12년째 하시는 분이고. 13년차 무기계약근로자들 기본급만 조사해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A그룹은 151만 원, 월. B그룹은 134만 원, C그룹은 126만 원, D그룹은 136만 원. 기본적으로 많게는 16%가 차이나요. 좀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역할이 달라서 급여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바깥에서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그룹처럼 체력단련비라든가 아니면 위험수당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이렇게 특수목적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기본급 자체가 차이가 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 협상 시에 그런 걸 직종별로 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기타 직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급하고 수당을 차이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것을 직종 간의 격차를 한 번에 해소하기는 그렇고요. 환경미화원은 금년 같은 경우 2.3%를 인상했고 도로보수는 6.6%...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리시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개별적으로 계약들을 하잖아요? 과별로.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좀 양해 가능한 정도의 안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급도 그럴뿐만 아니라 밥값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A그룹은 18만 원 주고 B그룹은 12만 원 줘요. 밥값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간식비를 더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근속가산금의 경우도 A그룹은 19만 8000원이에요. 매년 19만 800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B그룹은 7만 원이에요. 매년 근속가산금이. 그래서 제 부탁은 급여체계라고 하는 게 기본급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여금 기타 등등은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 차이가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든가 직협이라든가 단체하고 급여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기본 최저급여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등등은 좀 동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외 특수직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격차를 좁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급여로 보면요, 13년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64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월 급여의 차이가. 최고 많이 받으시는 분이 351만 원 받으시고요, 제일 죄송합니다. 훨씬 많이 나네, 계산 잘못했어요.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351만 원 받으시고요, 제일 작게 받으시는 분이 247만 3000원 받으세요. 110만 원 차이납니다. 급여의 차이가.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할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호봉제를 도입하는 기간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단가제 그런 게...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에요. 호봉제를 인정하는 기간제의 경우는 호봉조건에 따라서 급여체계 전체가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호봉제를 인정하지 않은 계약직들이 있는 겁니다, 기간제들이. 이 경우에는 급여 차이가 호봉제를 인정하는 직종, 계약직들에 비해서 급여의 증가속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호봉제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정해진 거고요. 도로보수나 그런 직은 단가제로 매년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현철위원

지난번 시장께서 생활임금 관련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의회 통과된 것 아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생활임금 조례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생계임금제도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생활임금제도로. 그래서 그 그룹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사회적 급여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 조례 만들어놓고 집행부서부터 매년 단가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급여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필요한 수당 등등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가는 게 맞고요. 그 외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급식비나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좀 범위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지침이나 관리지침들을 좀 만들어서 광주시에 근무하시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든 단기계약직이든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이현철위원

그걸 연차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나 계획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정규직 공무원하고 비정규직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광주시 정규직 공무원은 1001명이고요, 정원이요. 그리고 비정규직 해서 약 300명 정도 돼서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줬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몰라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지호

유지호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들어도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안정, 불안정에 대한 개선, 근로자 조건에 대한 향상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줬어요, 그것을. 이것은 비단 광주시에 300명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으로 현재 처우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 것을 모르면 어떡해, 그냥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야지. 광주시 공무원 비정규직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처분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작년 1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세부 추진계획이. 담당팀장님 모르시나? 어느 부서에서 해요? 시정팀에서 해요? 사장되어있군 그래. 조례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파악을 해 달라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실제 세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혜택을 못 받는다하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광주시가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고 있으면 타 광주시에 관련된 기업체나 등등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의심 가는 부분인데, 감사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해 줬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간 추진계획은 2012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원래 이게 당초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로 넘어와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2015년 9월 17일날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금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건 시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제가 발의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 위원님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뭘...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해서 했는데요. 금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제도 워크숍이 10월 14일날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는 앞서가서 이런 인권제도를 위원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경기도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시민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외국인들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이것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위원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냥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구성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안 된 거지, 위원장 부시장 되는 거야 뭐 그건 뭐 교과서에 나와있는 건데. 안 맞지 않나, 안 됐으면 그걸 정리한 다음에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이런 등등에 보면 사실상 광주시민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방치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광주시가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북에다 대고 인권 따질 게 아니라 광주시민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자기의무를 지금 상당히 실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보고드리면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알았어요, 준비하는 건 아는데. 질문할 게 좀 많아가지고 대충 넘어갑시다.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것을 이번에 조치했죠? 총무과에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월 9일.

지호

유지호위원

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송정동 일원에 나산아파트가 지금 법정리는 송정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리는 경안동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시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시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예, 시정팀장 강명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산아파트 주변은 이전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산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맞은편하고 여기 주유소 주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뭐를 설문한다는 거예요? 법정리로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행정리로 바꾸는데 당연히 일치시켜야지 그걸 왜 어디다 물어보느냐고. 그러면 행정리 조정할 때 총무국장 대행하는 이광균 국장 말이에요. 그때 실무자였었잖아.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주민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것. 그건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고 해 주는 부분이지 이걸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이게 찬성, 반대를 갖다가 여기다 도입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2014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당초에 한 게, 총무국장이 실무자였으니까 한 15년 됐을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광주시 승격할 때...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얘기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행정리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을 양쪽에서 어떤 법정리에 송정동이니까 경안동은 오지마라, 여기는 경안동이니까 법정리에 있는 사람은 경안동에 오니까 송정동 사람은 오지마라,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내가 송정동 사람인지 경안동 사람인지 혼동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고, 하나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것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하는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아, 이때는 이걸 넣어서 조정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못하고.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저희가 거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문제됐던 부분이.

지호

유지호위원

몇 군데 있죠?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예,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낙원빌라도 조금 개정이 필요한 상태고요. 거기가 62동에 554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전 협의할 때 벽산아파트 거기에 광남동으로 편입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동장님들 그리고 협의회장님들이나 해당 통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조사서도 보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명칭을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경안동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송정동으로 붙여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이걸.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지, 답이 없으니까. 양쪽에 다 해당되니까. 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예, 다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받고요. 즈보시 공무원하고 교류하는 부분 있죠? 광주시하고. 이것 상당히 오래했던 부분이고 저도 거기 가서 대표단 교류로 해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친목행사로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오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이 끝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거기에 지금 파견 공무원을 양쪽에 교류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아파트 사주고 연립 해 주고, 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임대를 해 주고 그런 경비를 주면서까지 파견시킨다는 의미는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언어습득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런 수준이지만 이게 거의 10년 이상 됐으면 문화하고 시장조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어떤 기업을 투입해서 돈을 벌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콘셉트를 거기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확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공무원들 가서 1년 동안 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자기 공부나 하고 앉았고 문화공연 일정 추진해서 보내고 그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확대해서 어차피 한다면,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인사 관련 자료를 좀 보니까 전보제한 관련돼 가지고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전보제한 관련돼서는 이건 법령 위반사항이에요, 이게. 임의대로 시장이 이 사람 저거했으니까 저리로 보내라, 이게 어떤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정황을 묶어놓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로 그걸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1년 반 동안은 이 부서에 둬라,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막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하다못해 3개월짜리도 인사이동 시켜 버리고, 되겠어요? 그게. 여기가 무슨 어디 시장바닥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휴직자 인력대체 내용을 보니까 그 직급에 맞지 않는 부분에 행정직이 가야 될 부분에 어떤 다른 데 보건, 무슨 뭐죠? 그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전산직.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하여튼 이 부서에 전혀 맞지 않는 데를 갖다가 대리근무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더군다나 팀장 정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런 부분도 그냥 잉여인력을 남는다고 모자란 데다가 막 저거 할 게 아니라 거기 합당한 조정을 해 둬야지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횡적으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별안간에 결원도 있고 그런데 휴직을 내고 그러는 수가 있어가지고 간혹 그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전보제한 그런 걸 많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금 있으면 앞으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으면 불가피하다는 게 앞으로도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1년 반 동안 전보시키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등등 이것에 준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조직개편 등등과 관련돼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도록 법적으로 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엄연히 그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령 위반사항을 밥먹듯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9조에 보면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에 관한 관련된 조례가 금년 10월 17일날 개정됐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뭔 얘기입니까? 광주시에 도서‧벽지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없는 얘기를 왜 개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난. 공무원 인사규칙은 총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안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준칙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지 그걸 그대로 해 가지고 이걸 또 금년도에 10월 17일날 개정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일련의 잘못은 있지만 아니 도서‧벽지가 없는데 뭔 개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독단적으로 광주시가 지금 이것에 대한 참 편협된 노릇이란 얘기예요. 타 시‧군에서 봤을 때 과연 광주시에 이게 이런 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련의 이런 법률사항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보면 이게 표창이 중복표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표창은 어디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팀, 인사팀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인사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중복, 한 사람이 그걸 2～3개월 내에 장관 표창 받고 시장 표창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그리고 이게 처음에 물론 시장 표창을 주다보니까 그 다음에 상위직급의 행자부장관이라든지 표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더 탈 욕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장 표창줄 때 그것에 대한 걸 감안을 해야죠, 이걸. 그럼 이것 표창 못 받은 사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개 표창을 받고 나는 하나도 못 받고. 사기앙양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런 업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도 달갑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이걸 증명하는 사항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이 부분까지 지적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남한산성 파견 공무원을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명 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근거로 해 준 거예요? 이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도에서 11월 1일자로요.

지호

유지호위원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남한산성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경기도에서 8명, 우리 시에서 4명, 하남하고 성남은 한 명 해 가지고 총 14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가 그걸 받고서 무슨 근거로 광주시 공무원을 그리로 파견했나 그런 법적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경기도면 경기도지 왜 광주시에 해당되지 않는 걸 경기도 것을 갖다가 도립공원을 하는 것을 갖다가 광주시가 왜 그걸 부담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봉급을 어디서 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봉급은 우리 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주면 안 되죠, 그러면. 파견했으면 경기도 자금으로 내려 보내야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정원만, 저희가 파견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부담은 하는데 우리 정원으로 정원 외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합의볼 때 사실상 도립공원을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추천받은 것 아니에요? 현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왔지만요. 도의 조직관리부서에 가서 이런 것은 광주에 있으니까 일원화를 해야 되지않나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만나가지고 우리 광주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광주시는 무슨 근거로 네 명을 보냈느냐 하는 얘기예요. 파견 볼 때 했을 것 아니야? 광주시 인사 규칙 몇 조 몇 조에 해당돼서 보낸다라고 인사발령을 냈을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도에서 필요인원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협의를 요청한 거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광주시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발령을 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파견...

지호

유지호위원

파견이라는 게 파견도 있지,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지사가 상위직급이니까 보내라니까 보낸 건 아닐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일면, 그 업무와 관련돼서 광주시도 행정기구로 포함됐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조금 이해는 가지만 총괄적으로 광주시가 그렇게 네 명씩 파견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시까지입니까? 그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년으로 하고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계속 연임된다는 얘기지, 그건 형식적인 저거지, 그럼 실익은 뭡니까? 거기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하면서 유네스코에 등록해 가지고요. 2014년 6월달에 등록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그래서 남한산성.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관리는 광주시 공원이 아니잖아요? 도립공원, 도에서 지정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부서인데 그 업무를 광주시에 위임해 놓고 나중에 그조차도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뺏어갔으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뺏어간 건데 그걸 갖다가 뺏어놓고 파견 네 명 보내라는 지시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에 지자체인데, 경기도 예속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것 없이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거로 표현하면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6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촉직이 9명이고 임명직이 7명. 이 인사위원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법에서 추진했습니까? 그것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저걸로 안 만들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방공무원법 7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럼 법에 준해서 광주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다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건 규칙으로 해 가지고요. 인사 규칙.

지호

유지호위원

규칙 몇 조입니까? 이게. 규칙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항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법이나 있는 게 똑같은 거죠, 그것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총괄하는 광주시를 공무원을 행정을 총괄 다스리는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저거는 사실상 나보다는 더 위에서 이걸 갖다가 채근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위촉직 9명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것 보세요. 전직 공무원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직 공무원은 네 명입니다. 구성은 여성위원 네 명이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 그리고 퇴직자 네 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순애 씨는 여기 광주에 살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정순애 씨는 여기 살아요?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 정순애 씨는 광주시에 기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사는 것은 모르고요. 광주에서 사회복지.

지호

유지호위원

최소한도 위원들 정도가 되면 어떤 법적요건 아닌 다음에는 광주시에 여성단체에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엄연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이걸 갖다가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이리로 뽑아주는 것은 좀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여성단체에서 이것 화 안 나겠어요? 이것. 하남시 사람이 여기 와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재위촉 시에 그런 걸 고려해서 심도 있게 위촉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재위촉은 아직 뭐 몇 년 남았는데 무슨 재위촉을 저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하나 임명하는 부분도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광주시민의 이런 단체나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좀 해 줘야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생각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로봇 형태로 해서 행정하는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심도있게...

지호

유지호위원

좀 시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무원들 자살사건이라든지 등등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수천 번 교육해도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광주시에 행정의 패턴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각자가 알잖아요? 현재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승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업무 과욕으로 이어져가지고 이게 위층에 승진할 사람들이 그런 업무 과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급자한테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광주시에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라든지 공무원을 부추키는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너무 표창 관련돼서 뭐 저거하고 플래카드 걸고 그러지말고 좀 더 깊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총무부서에서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획하고 총무가 무너져버리니까 광주시 행정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자살사건이 무슨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혹시 저희가 그동안에 국제교류를 어디어디하고 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국제교류는 즈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했던 국제교류하고 있던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교류는 호주 배서스트시하고 몽골 도르노고비도시하고도 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전에 3년 뒤에 랴오닝성 이렇게 한 저희가 3개 국, 4개 도시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챙기게 된 계기가 제가 의장이었을 때 몽골에서 광주시하고 노크를 했더니요, 소통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 찾아왔어요. 광주시에서 “우리가 몽골에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하고 소통하고 싶고 예전에 우리가 교류를 했다.” 해도 어느 담당부서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경안동 식당에서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빈접시 드리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쯤 제가 뒤져보니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면 지자체로부터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받아가지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셔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것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 공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3개 국 4개 지역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부분, 현재 즈보시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요, 인력이나 조직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과히 인력이 안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교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즈보시하고 공무원 교류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까 유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교류, 국제교류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실적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도 있게 전체적인 원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국제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국장님, 겸직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즈보시 갔다오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갔다오신 소감을 한번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즈보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갔다오고 이번에 갔다왔는데 즈보시가 아주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왕실도자기하고 즈보시 도자국제박람회를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이 서로 상호 교환해서 파견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업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광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셔서 문제점 발견은 한 것 없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문제점은 특별히 좀.

미순

소미순위원

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즈보시 공무원을 파견할 때 공무원을 공모하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각 과에 그것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공모하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조건이 6급 이하 공무원이고요, 실근무년수가 1년 이상, 그런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가능한 자.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있잖아요? 즈보시에 보내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장께서 외부에 보내는 것, 우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정말 근사한 상품을 즈보시로 보낼 때 과장님께서는 진상,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차선책을 보내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원칙은 최고로 좋은 사람을 보내야...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보내셔야 되겠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고 또 대한민국의 얼굴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이번에 보내시고 나서 문제나 이런 얘기 들어본 것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이번에 국제교류 갔을 때 너무 광주에서 왔으면 자기가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좀 지역이라든지 또 내빈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소홀했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약간 소홀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갔다 왔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 모르시죠? 저 일일이 저 끝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가져와서 일일이 면담을 다 했어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 던지겠습니다. 가셔서 분명히 담당자가 부정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와서 하신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어떤 행동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즈보시에 파견된 직원이 그쪽에 대접을 확실하게 받고 있던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지금 안상은 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뭐 좀 안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견 나갔을 때에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선해서 직원이 가야 되는데 또 희망자는 여태까지 다 한 번씩 갔다오고 그래가지고 희망자를 받다보니까 그 직원이 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 직원을 보냈다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아니 희망자...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그때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아니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다른 분이셨겠죠? 그때도 가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도 식장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의 우리 직원을 봤습니다. 직원인지도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입고 있는 행색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신 분들이. 또 더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 통역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통역은 나혜수 직원이 퇴촌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통역은 아주 잘 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잘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했습니까? 국제교류라면 전문용어도 통역이 다 잘 됐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행감 전 선서도 하셨습니다. 저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 다 듣고 왔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거기 통역은요, 우리 한국 측에서는 나혜수 직원이 했고요. 즈보시 측에서는 마위링이라고 한국에 한 열 번 이상 온 직원이 같이 해서 통역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만큼 중요한 팩트의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장께서는 우리 공금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세금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적어도 그곳에 가서 이익을 창출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누구누구 갔느냐 보면 도예인들 갔습니다. 기업인들 갔습니다. 기업인들의 어떤 수혜는 뭐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기업인은 우리 명선녀 여성기업인 대표하고요, 청화관광 김경순 전 대표 그렇게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 뭘 얻어왔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서 기업적인 교류를 해 갖고 왔겠습니까, 도자기를 전시하러 갔던 사람들의 매장이 정말 다른 데는 화려하고 현란한데 이분들의 매장은 왜소하게 한 군데 귀퉁이에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오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나서 오셨으면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또 행사에 참석을 하면 우리 파견근무를 좀 늘려나가는 게.

미순

소미순위원

파견근무를 늘려나간다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아니 도자박람회 때.

미순

소미순위원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께서는 몇 년도에도 갔다오셨느냐 하면요, 2011년도 9월달에. 저 다 파악해서, 저 그냥 온 것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그냥 대충 하고 온 것 아니에요. 그때 갔다 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하고 한 번 무게중심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셨나.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먼저 갔을 때에는 도자기박람회로 간 게 아니고.

미순

소미순위원

협약 때 체결 때문에 갔겠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경기도하고 산동성 국제교류 협약 때문에 잠시 가 가지고 도자박람회는 못 갔습니다만 이번에 갔다 와서 중국도자기하고 우리나라 도자기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작품 내용을 보고 상당히 우리 광주에서 간 것이 부스도 굉장히 비좁고 또 출품한 작품들도 중국도자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왜소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갔다 왔으면 평가보고서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문제점의 돌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장께서 가신 것은요, 경제산업국장으로 가셨습니다. 경제산업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고요. 이것 어디 관광갔다오신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문제점을 오자마자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날 정도로 서운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김상록 동장님 오늘 돌아가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요, 1년 전에 1년 안에요. 시장님, 총무국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장 불러들여주세요.”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또 직원 팀장 하나가 자살했어요. 이것도 뭐냐 하면 지금 총무국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광주시가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 김상록 동장 데리고 와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두신 국장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안 먹혀서 시장님까지 부탁을 했다고요, 제가요. 저는, 경제산업국장으로 갔다 왔으면 바로 우리 안 주무관을 데리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영혼이 자유롭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있는 그 사실만 보고 왔더라도 저 같으면 가슴이 미어져서 놔두지 못해요. 제가 그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희 임시회가 있어서 못 갔는데요, 제가 거기 갔으면 그 갔다 왔던 분들 몇 분 만나니까요. “제가 갔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일한 행정 하지 마세요, 느꼈으면 바로 행동하십시오. 그것만이 광주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겸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유능하고 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광주에서 가장 엘리트고 훌륭하다 생각해서 겸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국장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광주시에 비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한테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는 즈보시에 대한 교류조차도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경제적 교류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가서 어떤 생산적인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한 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언어적인 것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못가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모른다면,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잘 못하는데요. 저 통역기 갖다대고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저 영어로 다 주고받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해 준다는 거죠. 그런 대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즈보시 갔다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하려다가 제가 꾹 참고 총무과까지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정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다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즈보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도 즈보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정확히 그런 불만사항이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에 관련된 건데요. 광주시에서 보면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직원들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지금 몇 번이나 갔다 왔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79회 갔다 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16년 79회, 2015년은 자료 없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69명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2016년도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016년에 상급기관 자체 한 것은 79명이고요. 유공공무원.

명주

황명주위원

79명은 몇 개 부서죠? 부서로는 안 나와 있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부서는 거의 대부분 부서인데 222명이 갔다 왔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총 2016년도에 229명...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23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서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장기근속 직원들 빼놓고는 몇 명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상급기관 및 자체 시행한 게 79명이고요. 유공공무원 포상 연수가 126명.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해외연수,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진행정이라든가 뭔가 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의 제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간혹 보면 꼭 기획부서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없잖아 좀 있어요, 주무부서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한 비용도 부담되는 게 현실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문제는 벤치마킹을 가고 많은 비용이 지출됐을 때 과연 그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우리 시에 적용된, 행정제도에서 적용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명주

황명주위원

조례라든가 행정제도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갈 경우에 우리 시도 그것을 개선해서 거기 좋은 장점을 접목해서 광주시 디자인을 개발할 때 접목해서 활용하고 그런...

명주

황명주위원

경관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건축물에 대한 경관디자인 여러 가지 에너지, 우리가 연수를 가다 보면 그 제목에는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 주택 관련 많은 제목을 가지고 가요. 돌아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우리 행정제도를 제안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시하고 같이 뭔가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앞으로는 그 결과보고서도 정확히 작성을 해서 행정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연수보고서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 것도 담아서 업무에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차피 2016년은 다 갔으니까 2017년도부터 하는 해외연수부터는 분임토의를 해서 각 실과별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2급 이상 3급, 우리 시로 얘기하면 4급, 5급, 6급이 되겠죠. 6급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승진점수에 포함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요새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정 교육을 받는 점수에 대한 승진에 대한 가점제도는 아예 없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경력하고 근무성적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교육가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년에 직원들은 의무교육 이수시간은 없나요, 아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직급별로 교육이수시간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직훈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 이수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직급별로 있는데 6급 이하의 경우 80시간 그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훈이라든가 의무교육 시간을 혹시라도 미수한 자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된 사례는 없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구를 하면 1년 동안에 대해서 4급, 5급, 6급, 7급 정도에 대해서 승진자에 대해서 기본 교육이수시간과 본인의 이수시간을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못하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종전에는 교육원에 가서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월례회의 때 강의를 하고 2시간 정도 강의하면 그것도 포함되고요. 워크숍 그런 데도 할 경우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인터넷 강의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통 제가 직훈 말고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 때 저도 가끔 올라가 봤는데 좀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셨다 잠깐 빠지는 공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끝까지 앉아서 교육을 받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다 끝까지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총무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3-56페이지, 읍·면·동 지역 동지역과 오포읍을 대상으로 복지허브사업을 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팀이 완료된 것이죠? 팀 자체가 완료된 것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오포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은 인사가 아직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달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인원배치가 아직 안 한 거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오포읍만 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총 계획 보면 경안동 6명, 송정동 6명, 광남동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팀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인력구성이 완료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팀 구성이 되는 데 있어서 혹시 남성 사회복지사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남성 사회복지사는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명 이내로 있는데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다 해서 여기에 배치되는 남성 사회복지사가 몇 명씩 내려가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동지역 파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추후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79명인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34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현실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용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담팀이 각 동지역하고 오포읍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많은 복지업무가 포괄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전담팀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잘 검토해봐 주셔야 될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인력배치를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도 하고 그분들을 발굴하기도 하면서 이분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과연 어떻게 상담을 할까,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수급자로 채용을 하나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함께 해봤어요. 함께 해봤는데 남성복지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2인 1조가 한 분은 남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갔을 때 조금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갔을 때는 조금은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 가지고 우리가 복지허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좋은 방향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을 했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의 문제점과 또 현장에서 요즘에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의 소리를 많이 담당과에서 들어서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남성들도 동이나 읍·면에 직접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앞으로 다음 달에 인사가 있으면 충원이 되고 또 사례관리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급적 남성 사례관리사를 채용해 가지고 위원님의 염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 청경이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갈 때 청경하고 같이 동행해서 여성복지담당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방문을 했을 때 사실 남성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복지사들이 조금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하나는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광주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를 특정감사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못 보셨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적사항이 그렇게 크게 문제나 이런 게 아닌 아주 사소한 것부터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런 센터의 센터장을 임명할 때는 광주시에서 20～30년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과장이나 국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발령을 간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물론 실무자가 모든 행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20～30년을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이 센터장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담당국장께서도 그것은 한번쯤 고민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이번에 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것은, 그 전에 노인종합센터나 이런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바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또 하나, 숙제일 겁니다, 이게. 지적사항을 물론 안 보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자원봉사센터, 건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분야분야마다의 센터장의 전문성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계실 때 이러한 것들 방향을 잘 잡아서 향후에는 이 틀에 맞춰서 센터장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를 한번쯤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직무발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정말 일도 잘하고 머리도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항상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나 근평 같은 거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을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연산 유산균복합제를 만들어서 김재득 그 당시에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공무원은 발탁을 해서 그 당시에 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수발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특전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본 바로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우리 도로관리공사 있죠? 거기에 시유지 들어가 있고 국유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것을 찾아내셨더라고요, 발로 뛰는 현장에서.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또 하나 이번에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정과인가 그쪽에도 또 하나 계시더라고요.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열심히 그 자리에서 계속 연구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건설과의 이상오 팀장이 우리 시유지를, 약 45억 상당의 시유지를 찾아서 국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검증을 하세요. 검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적가점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관련 제안·창안 그런 경우 금상 탈 경우는 5점, 은상은 4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외에도 시책사업 최우수 그런 것을 부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근평할 때라든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날로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건을 연결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위원장이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의 승진인사가 사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부서 1위가 어느 자리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옛날에는 총무과라든지 기획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승진 인사하는 것 보면 총무과의 인사팀장님, 시정팀장님 물론 앞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거기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자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봐야 지금 이야기한 부서에 가지 않으면 진급을 못하는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들리긴 들립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어느 자리에 있어야 승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해주시고요. 사실은 “총무과나 기획실에 있어야 과장을 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그게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억동 시장님과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회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주변에 ‘광주시의회에 가서 나 근무하게끔 해줘’ 한 사람 있었습니까, 혹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정말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 팀장 같은 경우는 원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광주시의회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인사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소외된 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계시고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향후에는 그런 인사정책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국장님도 대답 한번 해주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야 우리 광주시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의정대상을 해서 이번에 공무원이 수상했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주 직원이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용주 주무관이 됐더라고요. 제가 쭉 빼보니까 3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시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8회에 걸쳐서 한 것이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상을 받았는데 기쁘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구 이름으로 추천하신지 아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누구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광주시장 명의로...

미순

소미순위원

예. 시장님 명의로 추천해주셨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사죠?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외국도 한 번 안 나간, 이 중에서 가본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우리 인사규칙에 의한 법정가점은 없지만 특히 의정대상을 탄 공무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님께서 주신 큰 상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다음 내년에 보고해 주시고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혹시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가장 오래 통·리장으로 연임하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년 정도 근무하고 계신지 아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전에 역동에 한남기 그분 말고 최근에는 그렇게 장기 연임하는 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목통 통장님 얼마, 바뀌셨어요? 언제 바뀌셨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몇월달에 바뀌셨어요?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남기성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통장.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거기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전 이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직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래되신 분은 한 7～8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언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월 9일날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실제로 통·리장 새로 선출하는 통·리가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대부분 12월하고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대동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동회를 거쳐서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시기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규칙을 바꾼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규칙을 개정한 이유가,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죽했으면 일각에서는 직업이 통·리장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광주시 현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계속 오래 연임까지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공정하게 주민들의 대표로서 뽑혀서, 예들 들어 통·리장, 읍·면·동장이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천봉쇄해서 여태까지 소위 얘기해서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든 사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광주를 곪아 터트리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칙을 바꾼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규칙 가지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장회의 때도 바뀐 것, 통·리장의 자격도 강화하고 또 주민총회에 대한 기준 그런 것 이번에 바뀐 것 그런 대상도 많이 얘기했고요. 요새는 마을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옛날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기존에 통·리장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출되거나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의견 물어봐야 그분들은 ‘이거 왜 하냐’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물어본다? 그럼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규칙을 규칙답게 시행을 하려면 실제로는 일선 읍·면·동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일선 읍·면·동에서 선출 과정에 이 규칙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움직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총무과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지침이나 세칙 이런 것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침을 하달해줘야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도 정확하게 어느 시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출일 이전에 2주간 15일 동안 어느 장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재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알고 끝나면 이것은 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가 이장회의 때마다 그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많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도 하고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뀐 규칙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실시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주민알림란인가 읍사무소 있는 데 그런 데다가 아니면 마을별로 있는 거기다가 종이 한 장 딱 붙이고 끝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고 다닙니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규칙을 개정한 이유를 세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개혁이 안 된다니까요. 아래에서 개혁이 안 되니까 규칙이나 제도로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앞으로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리반 설치 조례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분통 아니면 분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낙원, 대규모 빌라단지도 검토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통·리장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신현3리 현대모닝사이드 2차가 인구가 9887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세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세대는 4208세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아파트 빼고 다른 일반 통·리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양벌리 29통, 1리요. 인구는 7302명이고요. 세대수는 2631세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담당하는 통·리장분들 일인당 담당하는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호불호에 따라서 일선행정기관에 이것을 전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포나 아니면 새롭게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분통이나 분리를 검토해주십사 이런 의견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오포가 지역구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포는 생활권이 거의 3개 생활권으로 보통 나눠져 있어요. 신현리, 능평리 그 다음에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그 다음에 양벌리, 매산리 이렇게 3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구가 곧 9만 이렇게 육박하고 내년 정도 되면 거의 1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포는 굉장히 생활권이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만 명 이상의 국장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포읍을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동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급 자리 하나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원칙이 주민이 과연 접근성이나 편의성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위주의 대책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분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도 행정구역 실태조사 공문을 읍·면·동에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조정하고 분동도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론분석팀장님 계신데 답변을 팀장님한테 직접 들을게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 소관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일단은 여론문서팀장이고요. 여론은 전체적인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사항, 그러니까 다수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주시 전역에 일어나는 각종 이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팀이고요. 문서팀은 광주시를 경유하는 각종 문서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론문서팀인 거죠?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예, 여론문서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팀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4명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명 중에...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한 분은 사송이고요. 경기도를 왔다갔다 하는 사송이고 행정정보공개 담당하는 직원 1명...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문서나 이쪽으로 거의 실무진은 있는 것이고 여론을 살피거나 이렇게 해서 동향을 살피는 것들은 팀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죠?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저하고 고영안 주무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관련된 휴일이나 업무 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장근무하고 그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원 2명이서 광주시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각 읍·면·동 직원이나 숙직자 일직자들 다 포함해서 어떠한 문제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문자를 줘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연락체계는 경찰서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한 요지는 과연 우리 광주시에 이 여론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이것은 저희 광주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비서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비서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 공직, 아주 고급인력 두 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그런데 시청 비서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모시는 비서업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항이어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일종의 사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어디 집회나 시위 있으면 팀장님 거의 다 가시잖아요?

병성

윤병성여론문서팀장

저희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집단민원 대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단민원 대처인데 그게 민원이에요? 사실은 경찰서 정보과만 가도 돼요. 그것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현장 지키고 있고 이게 일종에 예전의 국가정보원이나 정보사, 기무사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이 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얘기하시기에는 곤란하시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도 여론팀이 단순히 집단민원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각종 사건사고 이런 것을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대처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꼭 정치적인 집회 이런 데 가 가지고 사찰 목적보다는 광주시에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팀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문서도 상당히 영구문서부터 해 가지고 준영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지금은 행정기구가 엄청 확대되다보니까 문서팀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고, 여론팀은 어떻게 보면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팀장급으로 계시는 분이 이것을 담당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주무관 1명만 있어도 돼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다른 팀장님이 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하시면?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그리고 그 팀에서는 강제징용했던 그런 역할도 하고요. 소소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리장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시고 실제로 협의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분산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업에서는 실제로는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지만, 형식상, 대부분 선출해서 추천받아서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읍·면·동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 가장 말단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무과에서 협의회장들을 따로 모아서 회의하고 왜 그런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매월 하고 있는데요. 시정홍보도 하고 서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정홍보를 왜 협의회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장회의가 다 있어요, 엄연하게. 그렇잖아요? 왜 그분들, 우리가 공식조직이 다 있고 라인이 있는데 시정홍보나 예를 들어서 굳이 그분들의 얘기를 따로 들을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서 편법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실제로 우리가 왜 그 협의회를 인정하고 공식조직도 아닌데 왜 우리가 행정부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응대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또 이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공식적인 라인이 있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누구 눈에 보이면 ‘시장님 조직관리한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만드느냐, 그것 좀 하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조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협의회 취지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개선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노후도로조명 개선사업 하나 있었잖아요? 감사원 개선사업 지적사항 중에,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계약담당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담당관은 회계과장이잖아요, 우리 광주시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때 회계과장으로 직무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제 전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임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과연 이렇게 계약법을 어겨가면서 일선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위법한 행위다’, ‘문제 있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부서라고 하면 기획예산이 중요하죠? 뭐 다 중요, 안 중요한 부서는 하나도 없지만 감사담당관도 중요하고 공보담당관도 중요하고 총무과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전부 다 남성분이시고요. 팀장을 살펴보니까 공보담당관에 홍보 김수라 팀장이 하나 있고 후생복지 김선영 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차석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다음 7급 직원들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주무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무관을 한번 봤습니다. 기획에서 보면 주무관이 3명 중에 2명이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주무관 세 자리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하나도 없고요. 총무과에도 후생복지팀에 하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어떤 접근을 하고 싶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의 여성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는데 6급으로 가는 그 주요부서에는 후생복지팀이 전례적으로 여성팀장을 넣는 것 외에는 여성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안 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후생...

미순

소미순위원

후생복지팀에 여성팀장을 배치하는 것 말고 기획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서에, 총무과의 다른 팀에 여성을 배치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팀장들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요. 문영남 과장도 옛날에 예산팀장도 한 경력도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압니다. 제가 5대 때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순환보직의 개념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7급으로 차석, 주무관으로 참 열심히 하는 여성 7급들이 있는 것을 보면 팀장으로 여성을 배치해도 일을 무난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음 인사 때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로 팀장을 잘 배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06년도 시의원이 됐을 때 모 국장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여성 과장이나 여성 팀장을 이런 데 배치를 못하느냐” 했더니 “술을 못 먹어서” 그렇답니다. 그 당시 저한테 답변을 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술을 안 드셔도 국장님 정말 수행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복지허브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너희가 사례관리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공공기관으로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전체 관리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진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 것, 제가 내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지만 광주시 복지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년 전에 준비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총무국장님, 국장님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복지국장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조근조근 물어볼 거거든요. 공부 얼마큼 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금하고 있는 체계로서는, 지금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체계로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총무국장께서 해주셔서 광주의 복지정책이 더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른 정책도 바뀌고 있겠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조차도 총무과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셔서 국가정책의 시대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라고 승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보직이 19명이 있는데 그중에 15명이 여성 무보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 직원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술을 못 먹어서 요직에 못 간다’ 이런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예전에 그랬다는, 지금은 결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오해 없으시길...

미순

소미순위원

다만 한번 전진배치를 고려해주셔서 제가 봐도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 여성들 많거든요. 다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라 그중에 잘할 수 있는 여성도 주요, 총무과에 우리 후생복지팀장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다른 팀에도 여성을 한 명 더 배치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성과금 우리 광주시 제도가 잘 돼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항간에는 요직에 계신 분들,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중삼중으로 그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누구는 성과급여 받고 또 S등급 받고 누구는 B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중삼중으로 요직에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고 그 요직 외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십분 고민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윽박지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펴서 누구나 성과급여를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장님, 성과금은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국별로 합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근평을 한 것 70%, 근무 그 외의 경력, 성적 30% 해 가지고 100%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국별로 과장들이 심의를 하고 또 국별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부시장님을 위원장을 해서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번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총무과는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로서 직원의 채용, 직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의 적절한 배치,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광주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요. 오늘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강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서태석입니다. 도세팀장 임미정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선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과세 목적으로 재산등록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징한 사건이 좀 있었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체로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농지 미사용 농지에 대한 건이 가장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그런 거죠? 보통 미사용 농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직불금 같은 것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감면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직불금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농지를 살 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취득세 감면을 해 줬는데요.

이현철위원

아하, 농사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억 8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특히 잘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이번에도 보니까 재산세 미수액이 160억이나 달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미수액 등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역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공통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신문구독이 쭉 리스트로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과 운영비의 몇 퍼센티지나 차지합니까? 경비 중에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올해가 29개소에 3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퍼센티지인데요. 몇 퍼센트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반수용비에서 한 몇 프로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29개 사요.

현철

박현철위원

29개 사요, 거의 30개 사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중앙지는 몇 개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중앙지는 한 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지인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지방지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중앙지는 한 곳인데...아, 지역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보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별로 제가 쓰윽 모아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과소별로 별도로 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공보담당관실하고 행감, 또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구독을 하는 건 아니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도 29개 사가 있는데 한 개씩은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세정과에서 저작권 등록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걸로 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축하게 된 것은 민원인이 부서를 여러 번 왕래하는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문자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1년에 한 2만 건 이상이 인허가를 받으시는 분이 번거롭게 몇 번씩 왔다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두 달만에 저희가 한 2000여 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2만 건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번거롭고 불편한 몇 번씩 와야 되는 것을 안 오고 집에서 납부하게 하고 허가가 나면 바로 우리가 연락을 문자로 주고 또 처리결과도 우리가 주고 이래가지고 바로, 민원인을 불편이 없게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가 비슷한 실례가 돼서 이게 연동이 가능한가를 확인차 하려고 질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실례로 제가 다른 세정과 게 아니라 다른 과 걸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면 내야 될 납부금액이 문자로 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세정과에 한해서만 그런다는 건가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등록면허세는 이게 인허가를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건소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시내까지 나와서 고지서를 끊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원인이 몇 번을 와야 되거든요. 그걸 또 받아서 인허가증을 또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민원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그분한테 “처리가 됐으니까 인허가 서류가 났으니까 면허세를 내라”, 문자로. 그러면 거기서 집안에서도 면허세를 내면 내고 나면 바로 저희가 낸 걸 확인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서 허가증을 찾아가라” 이렇게 보내면 바로 그냥.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도 만약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연장할 때도 이렇게 신청만 하면...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급수를 신청했어요. 저희 집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급수신청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문자로 보내줍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죠. 등록면허세에 관계되는 것, 면허세를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모든 인허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나가거든요. 위원장님, 도세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도세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도세팀장 임미정입니다. 우선 등록, 인허가등록면허세는 지방세하고만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상하수도는 연계하기가 힘들고요. 우선 문자 발송하려면 개인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공공요금은 개인정보 관계로 전화번호가 다 입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요금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상수도 급수신청을 했어요. 거기 때는 핸드폰 번호 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상수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신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에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와야 되고 문자가 왔으면 그 다음에 “당신은 납부했으니까 어느 업체에서 가서 공사를 할 겁니다.” 라고 이런 문자를 같이 연동해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예, 이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상하수도에 맞게 연계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내시고,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안 계실 때 총무과에 칭찬하셨었어요. 잘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하셨고요.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건축부서라든가 어쨌든 인허가 부서와 같이 연결해서 “당신, 언제 접수했습니다.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하면 “언제 공사합니다.” 이런 문자시스템이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임미정도세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17쪽에 재산세 관련돼서 도로공사하고 한 것은 비업무용 관계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곤지암에 있는 도로공사사무실 거기가 대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쟁점이 뭐냐고요? 다투고 있는 쟁점이 뭐냐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이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공사의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이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로 본다, 우리는 안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테니스장인데 무슨 도로로 보고 안 보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과세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 이게 도로시설로 부속시설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의신청을 낸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몇 년도 저거 한 거예요? 몇 년도 분이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올해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작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작년도에 부과시켰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왜 이의신청 안 하고 왜 금년도에 이의신청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기간이 지나서 못했습니다. 자기네도 기간이 지나서 못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돈 내는 기간이 뭐...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저희는 이의신청을 안 받아, 지금 우리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가 회신을 해 줬는데, 우리가 12월달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투고 있는 게 도로문제,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세무조사 관계를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좀 줄었어요. 30억에서 26억?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게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주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무조사가 계속.

지호

유지호위원

정착이 돼서 그런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착이 좀 되어가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조사대수가 여기 지금 1만 2149가 총괄이에요? 16년도에 대상이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16년도 건 아니고요. 우리 사후관리 그 기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에 총 대상이 1만 개라면 1만 개인데 16년도의 대상을 1만 개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해서 그걸 측정해서 현재 여기 업체 목표 저거에 집어넣었느냐, 광주 총괄로 집어넣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1만 2000개가 총괄인데요. 1만 2000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817건에 대해서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상자를 연 총계 중에서 연도별로 쭉 설명해서 나눠놓지 않았어요? 이게. 저기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위원장님, 세무조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세무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법인들만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만 연도별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타 세무조사는 당해 연도에 과세자료가 발생하는 것을 전체 건수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총체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는 대상이 538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금년도로 나눠가지고 그중에서 퍼센티지로 나눠가지고 대상을 잡은 거예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전체 법인은 한 2000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중에서 6억 이상 재산세가 재산이 있다거나 취득물건이 과다한 것을 대상으로 하면 한 800개, 900개 사이에 들 거고, 그걸 5년이나 3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저 포함해서 팀 직원 세 명이고요. 보조직원 한 명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 명이서 이것 법인 조사해 가지고 거둬들이겠어요? 이게.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사실 세 명이지만 한 명은 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법인 세무조사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 내가 보기에는 가장 세수의 인력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있을 때 물어봐야 되는데 총무국장님 당연히 여기 계시니까. 세수인력 관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직제상에서 지금 세무직이 읍·면에 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세무부서 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이나 이런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활용할 거예요? 직급이고 뭐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별도로 생기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무보직으로 본청에 있다가 보직을 달고 읍‧면‧동에 나갑니다. 읍‧면‧동에 나가면 민원세무팀도 있고 거기는 읍 단위에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않은 데서는 보직이 산업팀장이나 이런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에 6급 요원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읍‧면에 있는 전문 세무직을 본청으로 끌고 또 각 읍‧면‧동에도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사 시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배소비세는 누가 담당이에요? 어느 팀에서 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세정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보면 목표량을 어떻게 잡아요? 담배세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것에 대해서 목표량이 늘어난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별안간 더 늘어난 거예요? 평상 목표액 대 그것은 미수가 하나도 없기는 없겠지. 어떻게 목표량을 측정하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3년간 평균 내 가지고 했는데 올해가 좀 유독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년간 하면 담배세 인상부분하고 이것하고 배분율이 틀려지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것 감안해서 했는데요. 올해 생각보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제가 나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경기가 나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술 소비량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런 건데. 하여튼 세무과 보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상. 징수하고 세무는. 그래서 상당히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걸 해야 되는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나중에 추후에 정식적으로 국장이 저것 받으면 조정할 시간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우리 유지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세정과가 아무래도 일선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소외받는 이런 현상도 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흠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총무국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원 징수팀장입니다. 이충훈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이학순 팀장입니다. 과태료체납팀장 정흥수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임미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결손처리액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줄었어요. 2015년도 11억에서 올해 3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것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것은요, 지금 10월 말까지 한 게 3200이고요. 올해 말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15억 정도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실제로 준 건 아니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준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동차검사나 무보험차량 등등이 이게 앞으로 걷혀야 될 돈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통합납부시스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내년도에 가상계좌를 통합으로 하는 그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잠깐 설명 드리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 세외수입 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지연과태료 등등을 한 개인이 두 개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로따로 내야 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 별도로 내야 되고 저것 따로 내고 이런 것들을 통합계좌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수원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통합납부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광주시가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원클릭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모든 체납액, 누가 체납자인지를 민원서류나 뭐가 들어왔을 때에 체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모든 부서에서 원클릭시스템을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구축 목적은 어느 부서에서도 볼 수 있는 그걸 구축한 거고요. 이 계좌는 납부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랑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광주시 원클릭시스템이 2013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광주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납세정보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 타 부서에서 발급된 납세의무까지 통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당시의 보도자료 핵심이었었어요. 이건 국세나 지방세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면 개인이 세외수입과 기타 납세내용까지 통합해서 이해하고, 물론 계좌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재분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민이 세금을 내려고 했을 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한 번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원클릭시스템이나 통합납부시스템 등등을 다 연계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민들이 편안하게 세금 낼 수 있도록 대안을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징수과라면 일단 뭐 세금을 얼마큼 많이 체납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느냐 실적으로 많이 평가받는 부서죠? 그런데 그만큼 노력의 대가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 현재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누락되었던 세원발굴시스템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지난 8월에 전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3개 반, 10개 조, 24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난 5월 읍‧면‧동 도로점용 과세자료 구축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그리고 공유재산까지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팀을 통한 회의를 거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현재 성과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현재 나와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유지에 대해서 세원 발굴을했고요. 올해 국유지까지 해서 총 26억 5800만 원을 세원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12월 1일날 행자부에 가서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1억 5000을 수상을 받게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리고 시 자체에서는 예산성과금 또 그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다 저희가 자료를 내서 인센티브는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큼 뛰는 만큼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함에 따라서 그동안 누적되어있던 체납에 대한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높이 감사드리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그런 세, 체납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하셔서 앞으로도 내년에 세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새로 신설된 팀이 체납기동팀인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과태료체납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태료체납팀이 새로 생기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에 주로 가장 많은 체납액 중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반을 차지합니다,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업무하고 교통정책과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그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60% 미만이었던 징수율이 아무래도 전담부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65%, 66%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팀이 별도로 이렇게 신설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나 문제점에 관해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지금 그 업무를 하면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주로 체납활동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놓치는 부분 없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체납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 팀이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올 7월 8일날 생겼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료에 보면 5-19에 보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가택 및 사업장에서 수색한 물품이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은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처리하십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사실은 동산 공매도 해야 되는데요. 동산 공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산 공매는 현장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압류물품이라고 딱지만 붙여놓고요. 우선 사용권을 주고서 압박용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해서 좀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있으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저희가 전국으로 일제 영치의 날이라고 해서 합동으로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담당팀에서도 물론 많이 고생하고, 본 위원도 언제 한 번 봤을 때 비를 맞고 아침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징수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구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게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께서 또 직원들하고도 함께 잘 앞으로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총무국에 민원지적과의 이 세목은 뭡니까? 이게. 130억이 부과한 게. 69억에 대한 미납내역은 어떤 부분이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크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개발부담금이 미납액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요. 6개월 안에 이미 부도처리가 되는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체납사유가 개발부담금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어떤 담보대출을 해 놔야지, 더군다나 이게 개발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인데 그냥 안 낸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어떤 조치를 해야지, 사전에.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래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실제로 돈을, 땅을 투자하거나 등등 해서 이익을 많이 본 부분의 일부분을 내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돈을 안 낸다는 것은 행정적인 제도장치로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도 부과부서인 민원지적과도 그렇고 납기를 좀 중간예납제라든가 이렇게 예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안 받아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건 법률적인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교육체육과에 3억 9000만 원은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체육과에 나타난 미납금 3억 9000만 원은 뭐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소송회수비용입니다. 구상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체육과하고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구상금 청구하는 그런 관련,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에 따른 구상금.

지호

유지호위원

구상금이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소송회수비용입니다. 구상금에 따른.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회수비용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법원에 서로 소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소에서 이겼을 경우 소송회수비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소송을 또 걸었을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소송회수비용에 대해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체납이 된 경우는, 그래서 재산이 없고 아무 것도 할 게 없을 때는 저희가 재산명시신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별도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이것은 체납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과에 38억 미수금은 어떤 겁니까? 도로사용료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것도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회수금이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떤 건지. 그럼 우리가 소송을 승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을 경우.

지호

유지호위원

소송을 이겼는데 왜, 어떤 담보 설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소송을 할 때는 담보 같은 것, 체납이 발생이 됐을 때에 어떤 체납활동을 하는 거라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용부분에 대한 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소송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못하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게 110억 짜리는 이게 뭡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가장 많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아니 돈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열 배 많으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런 저건 없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에 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번호판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짜리가 됐든 한 달짜리가 됐든 이게 되다보니까 등록만 하고 한 달 경과하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과 연관된 부분의 세외수입 부분은 법적으로 법에 준해서 지금 잘못되어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제안하도록 어떤 제도장치를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을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4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해줬어요. 그렇죠? 5-13쪽.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어떤 경우인데 결손처분을 해 준 겁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는 무재산자가 가장 많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니까 이게 어떤 위반을 얘기한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책임보험 미가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책임보험?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110억짜리 책임보험 미가입.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이후에 미납금액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면, 내는 사람은 어떤 손실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금고 지정 관계가 언제쯤 했습니까?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8월 29일날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협력사업비를 얼마 받았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협력사업비는 전 차 대비한 90% 가까이 받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협력사업비 우리가 받은 게. 그게 얼마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약정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있어서 약정개시일이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금은.

지호

유지호위원

타 시‧군 것을 비교해보면 실상 광주시가 어떤 총 예산 대비 비교해서 적어요, 이게.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잖아. 그래서 조례까지 제가 이걸 개정해 줬는데 이게 사실상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지않아요?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위원님이 재작년, 작년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도 규모지만 주로 정해지는 게 평잔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덕분으로 주변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하고 해서 거의 90% 가까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개선방향을 잡았는데요. 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인근 시‧군보다 뒤떨어진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징수과에 관련돼서는 일전에 세정과에 못지않게 상당히 더, 압박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음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얘기하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인력이...

지호

유지호위원

많을수록 좋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지금 있는 과태료체납팀도 새로 증원을 시켜주셨고 해서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력보강 관계는 총무국장께서 같은 국 입장에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이와 관련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안 돼 가지고 체납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요. 그분의 활동이 본인의 인건비에 비해서 몇 배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2억 이상 체납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과 한 사람이면 본인의 인건비의 몇 배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증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체납 추심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급여 대비 현격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은 고정직급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포상금으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주고 있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조례에.

미순

소미순위원

포상금이 여기서 보면, 5-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서 급여 부분, 징수포상금 부분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지방세로 해서 두 분의 추심원이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올해 채용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봉급이 연간 3900만 원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1인당 말씀하십니까? 연간 1인당.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2인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2인이 3900이라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렇게 되고 포상금은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도 1년차, 2년차, 3년차 하고 결손처분액도 소멸시효가 1년 남았느냐, 3년 남았느냐 이런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징수를 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률을 따져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넘지 않게끔 조례로 정해서 최고 한 달에 3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급여 외로 300만 원 가져가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다른 시‧군도 비교 좀 해 봤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 정도, 300 정도입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큰 성과는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말 조심스러운 생각인데요. 무기계약이나 이런 것 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꼭 그렇게 해서 능력별로 가져갈 수 있게끔 힘껏 이분들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는 우리 시의 각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전문적인 징수를 위하여 설치된 부서로서 부과하는 일, 일정기간 흘러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서로서 보다 새로운 방법 등을 연구 및 연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도 세정과 이야기했지만 총무국장님, 징수과 일선에서 노력 많이 하시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연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경리팀장 한명수입니다. 계약팀장 이덕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안병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자료 6-3에 보면 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인데요. 여기 보면 도급자하고 수급자라고 위에 목이 돼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급자하고 수급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주신 거죠? 제가 알기에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자는 원 도급자이고요, 원청이고요. 수급자는 하도업체가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원래 도급자하고 수급자의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도급자’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도급자하고 수급자는 같은 개념이고 수급자의 개념을 하도급자로 명시해주셔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양식 자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요.

명주

황명주위원

부기를 잘못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6-9에 보면 농업인 실습교육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호 및 코너비드, 코너비드 내역서에 누락분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초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별도 줬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본적인 창호하고 코너비드를 반영 안했다. 그러면 이건 설계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의 기본에 보면 창호는 기본으로 평면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창호를 새로 낼 수도 있겠지만 또 코너비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둥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 용역 설계업체 자체가 설계할 때 건축의 기본을 모르고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발주 후에 현장점검하면서 다소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인데요.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몇백만 원이든 1000만 원 아래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1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다음에는 설계 발주한 용역업체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6-36페이부터 보면 공사감리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숲 가꾸기라든가 소나무재선충 여러 가지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재선충 사업에 대한 긴급방제사업, 이게 긴급사업으로 투입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정돼 있던 사업인가요? 계약 자체가, 산림과에서 올라왔을 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다 긴급을 요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느 정도 사업설계에 포함되어서 하던 사업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에 보면 농정과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농정과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인 농협하고의 유대관계를 맺어서 지역환원적인 사업을 많이 해요. 보조사업을 주면 농협에서 그 사업을 농정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아니면 직접 사업을 받아서 하면서 그 나머지 이익에 대한 부분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계기의 틀을 마련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게 관내에 보면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있어요. 있는데도 그런 지역에서 많은 원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물론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환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관기관단체하고 같이 공조,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단체하고 공조할 수 있는 사업의 패턴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지역의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있으면 지역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심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서 드리면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표준단가제를 도입해라” 해서 아마 계약팀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그려서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다 실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에서 쓰는 공산품, 마이크라든가 기타 물품,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패턴을 얘기한 것인데 이번에 온 자료를 검토해보면 표준단가제에 대한 기본개념조차도 실행이 안 돼 있고 어느 과는 완전 밀어주기식으로 20건 있으면 두 건 빼놓고 그 업체 다 주고 심지어는 제가 단가분석을 다 해봤는데 작년에 1000원이었던 게 올해는 1020원, 1500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과는 물 한 병을 샀는데 100원에 산 과도 있고 어느 과는 80원, 어느 과는 120원 이게 우후죽순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작년에 그렇게 행감에서 말씀했던 표준단가제에 대한 것은 형식상 프로그램을 했고 형식상 공지가 된 것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재 그때 담당업무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으셔서 정확한 표준단가제의 개념, 제가 단가를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책상을 하나 사더라도 똑같은 규격이면 A, B, C 업체에 책상 하나의 단가를 물어봐서 A업체는 1000원, B업체는 1500원, C업체는 2000원 그렇다고 하면 평균을 내면 1500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서 모든 실과에서 책상을 살 때는 1500원에 살 수 있게끔,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이것을 주문했던 것인데 이게 하나도 안 지켜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다 몰아줬고, 이게 현재 계약의 현실이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실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런 예도 들었어요. 분명 권장 소비자가가 1만 원인데 1만 1000원, 1만 2000원에 납품한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자료에도 보면 어느 과에서는 1000원에 샀는데 어느 과에서는 3000원에 납품한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서두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 조그만 것 하나 챙기다 보면 어마어마한 큰살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계약팀에서 짚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행감에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차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약팀에서 보면 공사용역의 발주라든가 이런 계약을 할 때 보면,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관급공사라든가 관급자재 납품에 대한 설계비를 보면 도로를 100m를 뚫고 폭을 4m를 하는데 관급 용역설계를 하면 2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민간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2000만 원입니까? 1500이면 충분히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계약팀에서 할 때 그게 행정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견적서를 받을 때 좀 투명하게 A, B, C업체의 다중견적을 받아서 일반 민간 견적에도 첨부를 해서, 물론 민간 견적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자격기준에. 하지만 그런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아무리 관급용역 설계라도 우리가 민간으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반도 안 나온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부터 나중에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견적은 꼭 그 기준에 달하는 업체만 받지 말고 좀 옆으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다보면 뭔가 예산절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되면 과장님도 그런 성과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상당히 과장님한테도 업적이 남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아세요? 광주시 기업생산품 판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직접 연락 못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연락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광주시장이 공포하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광주시장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공포했으면, 이게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10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생산품을 팔아주자’ 그런 측면이에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아무 실적이 없다. 그럼 관내 기업체는 누구를 믿고 판매하고 생산하고 합니까? 이것은 실상은 어떤 기업지원과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판매해주고 구매해주고 그런 거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해주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준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는 사람이 없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 계약팀에서 또 각 부서에서도 일상경비 집행하면서 물품이나 어떤 소모품 같은 것을 구매하는데요. 계약팀에서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건, 특히나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매월, 매달이라든지 분기 말이라든지 매년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해서 부진사항을 시정하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요, 이게. 지금 내용도 모르는데 이 조례가, 그냥 사문화된 조례지, 이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후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농어촌개발사업 하는 것 알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 에스코사업 한 것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 꺼내는 것은 농어촌개발사업은 320억, 에스코사업은 7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하는 와중에 사실상 계약심사처리규칙에 의해서 계약심사를 안 했어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도급액 5억 이상이면 일단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억이 아니라 2억 이상이죠. 2억 이상이면 도에 가는 거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종합공사 5억 이상이면 도에 계약심사...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면 320억을 안 했다. 70억에 대해서 안 했다, 거의 도에 해보니까, 우리가 심사 받는 거 보니까 7%예요, 절감액이. 평균치가 5% 내지 10% 사이에 해당되는 게 아주 적중하게 7%예요. 그러면 7%를 여기 대입시켜보자는 얘기지. 400억에다가 7%를 하면 얼마예요? 이것은 두 가지 업무만 관련되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조직적인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발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감사부서도 모르고 기획부서도 모르고 회계부서도 모르고, 당연히 회계과장이 분임경리관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분임경리관이 다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다 실기해 가지고 다 놓치고 ‘나는 모른다’, 저쪽에서 하니까 협의 안 해준다. 심지어 협의를 기피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판단됩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 사업발주 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절차적인 내용은 맞는데 절차는 다 생략하고 사업부서하고 회계부서는 당연히 여기서 발주 의뢰를 하면 여기서 그걸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허점을 누구 책임으로 볼 것이냐는 얘기지. 업무를 무지하게 한 이 사업부서가 책임이냐, 이것을 총괄 감독하는 부서 감사과냐, 이걸 책임 있게 처리하는 회계과냐 그런 문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할 때 어떤 예산합의랄까 재정합의를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소 교육상 미진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 재정합의까지 저희한테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는 ‘업무 자체가 안 넘어오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각 과마다 시장을 다 둬야 돼 그러면. 광주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람 한 100명은 둬야 된다는 얘기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못 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회계과, 총무과, 기획실, 감사과 3개 과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챙길 것이냐에 대한 것을 주관부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관부서가 없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느 부서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일단 실무교육할 때 그런 재정합의를 거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계약 자체도 경리관 통과 안 하고 막바로 사업계획서 근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판인데 거기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재정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억짜리, 5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320억짜리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면서, 물론 나중에 이게 농업관련 부서에다가 책임추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알아라’, ‘책을 하라’라는 주문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주문하시고요. 자료 관계에서 6-6쪽에 보면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관련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부분이 내용을 보니까 “현장여건상 작업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하여 복공판 설치 반영”이 필요하다. 이게 3억이다. 그러면 현재 이 설계가지고 현장설명 했을 거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500평 내에 건물을 지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설계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억, 4억을 그냥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설계심사부터 뭔가를 실기한 거예요.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흙막이 가시설 자재 수량 산출” 이것은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그거 몇 평 되지 않는 것 짓는데 뭐 3억, 4억이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5억이에요, 5억 50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많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광주시가 설계심사를 하는 부분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도도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에서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변경을 태워주는 부분은 무슨 근거로 태워주는 거예요? 현장설명하고 설계심사 끝났고 무슨 근거로 태워주는 거예요? 다음은 6-23쪽에 보면 설맞이 보훈단체 위문품 상품권 구입한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5억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 썼어요, 수의계약으로. 이거 얼마짜리를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1만 원짜리 농산물상품권 구매해서 줬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에 산 거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나중에...

지호

유지호위원

1만 원짜리 1만 원에 샀겠지, 뭐. 검토할 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액면가 그대로, 백화점에 가도 할인해줘요,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저 끝내고 넘어갑시다. 시청사에 대해서 하자 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나무심기라든지 조경사업 등등을 하면서 여기 시청을 턴키식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턴키식으로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이렇게,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하고 자기가 준공 받는데 뭐가 이렇게 다 하자가 발생하고, 몇백 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조치는 다 완료한 사항을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

조치가 안 된 건 날짜가 경과된 것은 안 했잖아요. 날짜가 경과되지 않은 부분만 다 조치했지 날짜가 경과된 부분은 광주시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책임전가를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 보니까 나무심기를 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뭐예요, 그것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분수대 앞하고 광장...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그냥 하자보수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사 내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시청사 조경사업은 당초에 턴키식으로 지어 가지고 이런 조경이라 이런 건물에 이런 주차장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제일 낫다고 해서 턴키식으로 줬는데 이게 그냥 하자가 입찰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발생해 가지고 몇백 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사업은 2009년도 4월달에 개청할 당시의 사업의 일환은 아니었었고요. 시청사 조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경사업은 아는데 그러면 시청사를 지으면서 당초에 조경 목적으로 다 설계해서 심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그걸 베었어요. 열 몇 그루 베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왜 벤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사업은 금년도에 3월달에 식재를 한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자보수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르고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위치에다 설치하지 왜 다른 데다 설치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위치에 다시 한 겁니다. 다시 캐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 계약된 부분은 계약자는 누구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시공사는 한마음조경이라고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지호

유지호위원

왜 안산시에다 저거한 거예요? 하자보수를 준 건데?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때 도급액 자체가 1억 3000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경사업인데 여기 산림조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관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줘야지 왜 이것을 안산에 있는 업자를 시키느냐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은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공사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돈을 받아갔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받아갔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하자보수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쪽에 나무 심은 것은 그것도 하자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추가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자가 돼요? 지금 하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이게 설계 부분이에요, 경호하고 한 것은? 용역이 아니라 설계죠, 8억 9000만 원? 입찰을 본 거예요? 6-37쪽.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은 감리용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감리가 거기에 된 거예요? 광주시의 모든 감리나 설계는 경호가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 또한 입찰에 의해서 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입찰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방법이 뭐냐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금액상으로는 전국으로 공개입찰 대상인데 자세한 건...

지호

유지호위원

공개인데 경호가 됐다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전국으로 푸는 문서 좀 봅시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지적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저거 했는데 작년도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어느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 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상품권을 내가 산다면 80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어떻게 8000만 원을 주고 사느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5%인가 해서 결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지호

유지호위원

99.몇%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맞춘 것이고 최소한도 저거 할 때는 낙찰률을 몇% 적용시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물품은 90% 이상 낙찰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90%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10만 원짜리면 9만 원에는 사야지 이게 무슨 10만 원짜리 9만 8700원 이렇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행정 하지 말고, 그 부분이 다 세수가 나가는 부분이에요. 절감하고 못하고,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광주시가 왜 그런 행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타 과의 계약 부분이 올 텐데 거기서 주관부서니까 그 부분은 통제를 좀 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8000만 원 서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광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중에서 경리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혹시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선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자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사, 물품구매, 용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상경비라고 해서 소규모로 500만 원 이하로 구매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선부서에 교육을 계속 시키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건 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교재까지도 해서 배포하고 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난번 광주시 노후 가로등 조명개선사업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질서를 어지렵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 모든 과정에 64억 원이라는 애초 사업금액에서 나중에 8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과가 아무런 역할을 못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도 날인을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묵인을 했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그냥 방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회계과를 맡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경리관으로 계신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정합의가 없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예산편성 덜렁덜렁 해주고 또 회계과에서는 시민 세금이 몇십억이 날아간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회수 못하는 돈이 10수억 원이에요, 지금 추정되는 게. 그런데 광주시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그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것도 계획도 없고 도대체 우리 광주시민이 누구를 믿고 광주시 공직자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수가 있는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지시하셨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탈법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스크리닝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지금 이게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계약 건과 관련해서 공사가 됐든 물품 구매가 됐든 용역이 됐든 설계가 됐든 우리 계약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간과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일체형 복합방수공사 낙찰률이 128%예요. 다른 데에는 제일 높은 데가 125%인데, 외장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체형복합공사는 128%이고, 왜 다른 데는 100% 이하, 최소한 평균낙찰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높은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건 이외에 하도급 현황, 저 역시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100% 이상 낙찰률 금액을 적용한 게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발주 당시에 단가 대비해 가지고 자체비용 내지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도급액 대비 하도급률이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된 결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률 하한 적용률이 82%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는 없지만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비율에 대해서는 원도급 업체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에 대해서는 일단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도급 낙찰 비율...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자가 이렇게 높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 세금이 더 나가고 이러지는 않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성지건설, 원도급사 성지건설이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도급사가 실제로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흙막이 가시설 자재수량 산출 오류로 재산출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에 작업공간에 의해서 복공판 설치한다고 해서 3억 4000만 원을 가져가고 해서 5억 5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1억 9000만 원 또 가져가요. 암판정, 부력방지 락앙카 설계 누락분, 도대체 설계사는 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건설업체들 관급공사하는 데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 그러면 제가 아까도 감사담당관실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설계변경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 다 파악하고 본인들이 입찰 받을 때 다 확인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누락’,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계사는 돈을 또 받아가요. 단에이엔씨 여기가 감리사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감리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리에서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죠?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보통 CIP공법에 의해서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장타설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토류벽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그것을 암층까지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제가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설명 들어봐야 사실 몰라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량오류’ 그러면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뭔가 그런 이유 아니에요, 이게? 아니 산출수량을 오류한 설계가 어떻게 제대로 된 설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복공판 그거 필요해 가지고 3억 얼마 요청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수량을 다 세보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거기 현장에서 보내준 사진이나 수불부 이런 것도 다 검토해보시는 거예요? 제품 수불부 이런 것 있어요? 아니면 원도급사에서 실제로 그걸 구매한 내역들을 갖고온다거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전면책임감리를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기술검토까지 정확히...

현철

박현철위원

전면책임감리제는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감리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감리를 왜 못 믿느냐 하면 실제로 감리회사 사고 안 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자보수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닥이 들뜨고 누수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감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설계금액을 변경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연 우리 일선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종합공사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 받는 과정에서 설계심사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중앙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5억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이상 이렇게 해서 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4월 6일날 증액되는 부분 때문에, 10% 이상이 증감되게 되면 다시 계약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직접 현장까지 나와보고 확인까지 해서 나중에 승인되어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시청사 조형물 관련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조형물 설치는 당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바람의 언덕, 주차장 앞에 하고요. 사금파리 언덕 두 군데에 조형물 두 점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10월 28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고 현상공모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디자인 전문업체하고 하고 조각가 내지는 예술가로 하여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계약방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11월 20일까지 입찰공고를 해서 응모하도록 공고한 결과 11개 업체가 공모에 응찰을 했습니다. 해서 오는 12월 2일까지 제안서하고 작품을 저희 회계과로 제출토록 한 사항이 있고요. 그게 제출이 되고 나면 저희가 평가위원 정수가 7명으로 돼 있는데 평가위원에 대해서 3배수인 21명에 대해서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이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나중에 21명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한 업체에서 임의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임의로 추출을 하게 되면 21명 중에 다빈도로 해 가지고 7명을 별도로 추려서 그때 평가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참 놀림감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임 회계과장님한테 설명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제대로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평가하는 선정위원을 거기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집단이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 통보가 와 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협상에 의한 계약 내지는 현상공모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 끝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조형물 두 점의 예산이 얼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4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우리 광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리 광주시에 이 조형물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원님이 찬성해놓고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쪽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방에서 설명 듣기로는 “조형물 한 점에 조각공원을 만들겠다”라는, 내가 증거가 없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녹음을 해놓지도 않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이는데 우리 광주시청 공간 여기를 조각품을 다수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각품은 하나도 없고 지금은 아예 조형물 두 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꼭 예산이 편성되면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다보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반납할 수도 있고,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것 포기하고 다른 데, 우리 예산 다른 ‘필요긴급한 곳에 씁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지만 수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미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광주시에 걸맞은 그런 작품을...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6-32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 발생 업체들이 있어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들인데 그중에서 누수, 바닥들뜸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새로 지은 건물에서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삼각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시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시의 입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패널티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한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받은 업체도 해서 저희가 공사한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 또 성실 시공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나중에, 글쎄 패널티도 패널티지만 잘 하는 데 우선적으로 더 줄 수 있게끔 계약체계를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일반 행정재산 중에서 공설운동장이나 공원들, 소공원 이런 데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아니면 종합운동장 밑에 공간 사용하고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단체들 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해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전기세라든가 공과금이라도 부담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되짚어보려 합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주요사업 당초예산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 자료에 회계과에 시청사 조경분야 개선사업 1차분 해서 2억 원이, 2016년 2억 원을 가지고 숲터널 조성, 파고라 설치, 벚꽃나무 10식 등이라고 계획했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적어도 광주시 시청사 조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야지 중간에 조형물이라는 게 튀어나온 원인이 뭡니까? 누가 이것을 제공한 겁니까? 어떻게 당초에 계획한 2억 가지고 광주시 조경을 꾸미겠다고 했는데 별안간 2억 플러스 4억이라는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것도 당초도 아니에요. 중간에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금년에 했던 1차 숲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3개년에 3차에 걸쳐서 하기로 종합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단답으로 얘기합시다. 과장님도 단답 저도 짧게 묻겠습니다. 올해 1차, 2차, 3차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계획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불현듯하게, 그럼 2차에 원래 조형물이 들어있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차에는 조형물은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돌출되었는지 돌출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출한 사람의 제안설명서라도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회의합시다. 광주시 재정이 내 것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돈이, 광주시 세금이 내 것이면 이렇게 불현듯하게 조형물에 4억을 중간에, 그것도 추경으로 세울 수있겠습니까? 광주시 현안을 한번 보십시오. 시청사를 관리하는 게 회계과죠? 지금 광주시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사만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특히 이 옆으로, 의회동 들어오는 옆으로 공공차, 우리 업무용 차들이 거기 길을 막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현안을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형물에 불현듯 중간에 이런 발상을 낸 분명히 공무원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발상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못 살핀 잘못도 있지만, 살피지 못한 의회의 기능도 놓친 게 있지만 발상 자체부터 누가 했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정회하고 가져오십시오.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걸 분명히 물어볼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현철 위원께서도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면 이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누가 제안했고 이런 것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라면, 내 가정 돈이라면 이렇게 불현듯 하게 조각물에 4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지금 현안에서 광주시청에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 빙글빙글 돌다 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류해 주십시오.”, 그래도 입찰공고 내기 전에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했습니까? 저희 위원장한테 보고 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우리는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지?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간에 와서 중간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와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래? 너희가 그래봐. 나는 추진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거죠.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저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것에 대해서 문제를 달지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박현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보면 회계과장이 한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전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도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형물을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사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누가 제안했고 어떻게 발상이 되어서 했는지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광주시청에 현재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전체 우리 시청사의 주차면수가 695면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면 그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왔었지만 타워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 되는 것 맞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간혹가다 넣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암암리에. 다시 부제도 검토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업무연락을 해서 절대 주차하지 않도록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타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시청사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청사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줄 공간입니다. 이 공원은 주민들 놀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한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근무하는 우리들을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이곳을 쓰겠다라고 어느 과에 가서 “나 이곳에서 웨딩촬영을 하고 싶어”라고 모 과를 찾아갔더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웨딩촬영만 바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안에서는 옷 좀 갈아입고 싶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데요. 검토도 못합니까? 좀 더 개념정리와 우리 의식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이야기 한 번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날 시청 3층 주차장에서 혹시 운전연습을 하는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간혹적으로 오셔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럼 과장님 그것 보시고 계도를 하셨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계도까지는 못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보시고도 계도를 안 하셨으면. 시청 3층 주차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지금 운전연습을 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이야기는 못하고 아마 스쳐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시라도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사고가 나면 기물파손 포함해서 여러 주차, 공휴일이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하시라도 인사사고 나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간판이라도 여기서는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그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하시라도 공휴일에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께 아주 단순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공공기관이 새로운 신축을 하거나 다시 지을 때 몇 번의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횟수에 대한 부분까지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도 답변도 드렸지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또 노인복지회관도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에 있어서는 덜하지만 지금 경안동 신축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설계사를 두고 설계용역을 주고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다 변경이 되면서 증감된 것은 없어요. 보니까. 딱 하나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다시 올라갔더라고. 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과연 광주에 어느 청사든 신축이 되면 과연 몇 번의 설계가 누락이 돼서 제대로 못 잡아내서 다시 설계변경을 거쳐야만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진짜로.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도 광남동 청사가 됐건 끊임없이 지어져야 되는 청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꼼꼼하게 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잘 검토를 회계과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 청사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어요. 12월 말에 지금 입주 예정인데 지금 그러면 지연이 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새로 청사 이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경안동 청사가 당초에는 12월 14일 준공을 목표로 해 왔었던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단체 이전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그때 절대공기 일부 좀 까먹었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부분은 일부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레미콘 파동에 의해서 한 20여 일 정도 지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공사에서는 90일 정도를 공기연장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감리단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한 76일 정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단 줘 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일단 준공하는 것으로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그렇게 절대공기를 잡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당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안전을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것 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니만큼 당기는 만큼 안전도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겨울에 내장이나 외장에 부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실공사가. 그래서 그러한 것 또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안동청사에 1층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진이나 모든 게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못 간다 하면 어린이집 개관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그게 언제가, 입학시기가 언제죠? 3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3월 초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개관에 맞춰서 공기를 일단 준공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만큼 담당 회계과에서는 최우선의 안전 또 한 겨울에 부실공사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난번 추경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경유차량 같은 게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조사 좀 해 주시고 또 동 지역에 동장들이나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킬로수와 연도가 맞지 않아서 규칙이나 부칙을 점검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관리 규칙에 보면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그리고 12만 킬로 이상을 운행을 해야 차량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7년 이상 되고 또 12만 킬로가 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안동의 1호차량은 보니까 내구연한은 일단 도과가 됐습니다. 11년 10개월 이렇게 됐고, 그런데 킬로수는 10만 킬로를 못 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충족을 못하다보니까 교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14일자로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월 14일자로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 내용은 7년 이상 12만 킬로 동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을 10년, 10년만 해도 되고 또 12만 킬로만 충족해도 되고, 각각 둘 중의 하나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다만 12만 킬로 초과가 됐지만 운행기간이 7년이 안 됐다 그것은 안 되고, 일단 12만 킬로에 대해서는 최소 7년을 도과를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이번에 그걸 바꿈으로써.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교체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는데요. 갖췄는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지금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바로는 추경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를 못 하셨다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동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중간중간에 서는 건 알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 규칙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반드시 내년도에는 성사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동장들이 업무를 보면서 비탈길을 못 올라갑니다. 차가 어떻게 설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한 사항이 안 되게끔 잘 좀 내년도 예산에 철저를 기하셔서 꼭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남동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광남동 쪽에 시유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민산관광, 민산관광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민산관광에 대부 계약을 해서 1년에 5400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남동이 많은 입주세대, 1만 세대 이상이 늘어나다보면 거기에 안전문제나 내지는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시유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민산관광에 재위탁을 해서 그냥 5400만 원의 수익만 발생을 하실 것인지 한 번 답 좀 해 주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산관광 저희가 대부계약은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2년간, 올해가 만료기간인데요. 민산관광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그런 소방안전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업부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그런 용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그 자리에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넣을 것인가, 또 하나는 광남동 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119 소방센터가 함께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물론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좀 함께 논의를 좀 하셔서 회계과에서도 시유지를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서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 경기도소방청에 사실은 119센터 하나를 지원 요청을 한 흔적이 없어요, 경기도 광주에서는. 그런데 그 소방청에서의 답은 광주에서는 거기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고 또 그나마 좀 물어보니 소방청에서 답이 “오포에 있는 119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광남동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지역상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죠, 그렇지만 지금 광남동이 그 많은 입주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완전히 교통지옥이 됩니다. 불이 다 나 가지고 다 꺼진 다음에 소방차는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대안을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전체 246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246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몇 대가 있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79대 정도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79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냥 대략 이야기하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맞습니다. 79대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79대이고 총 246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설애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차량이 노후화돼서 바꿔줘야 될 때 바꿔줘야죠, 당연히. 차량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내부나 외부나 깨끗할 것 같은데, 실로 실과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용차량 한 번 타 보셨습니까?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타 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차량 상태가 어떠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통정책과에 있었지만 거기서는 모닝차 조그만 것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도 차량관리 상태가 좀 불량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오면서 9월달에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해서 한 번 검토 좀,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하자 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차량 전문정비업체 여기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상하반기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해서 차량별 엔진 상태나 오일교환 상태나 타이어마모 상태나 등등의 것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각 부서별 관리상태가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분명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그것은 관용차량을 관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 차량이라면 아마 외부, 내부를 봐서도 내 차량이라면 그렇게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이게 관용차인지 아니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어디서 매일 일하시는 분 차량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개판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깨끗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산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차량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차량운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가해서 오히려, 그런 차량만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의 질문은 거의 다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1쪽에 보면요, 일련번호 23. 우리 회계과는 하도급 계약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 이런 게 되어있는데, 보면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 제작이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만 이쪽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 오면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네요. 여기에서 이것을 100% 다 완성품 마대로 만들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작하는 사업장은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일반사업자로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것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거네요, 실상 보면. 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서 제작은 않는 거죠? 제작을 해요? 직접 제작해요. 공장도 있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세 개를 한 건데, 이것은 수의계약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올해가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직 11월 30일이 안 됐지만 월 몇 장 정도나 제작을 하세요? 잘 모르시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적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별로 돈을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이런 사업은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이건 솔직히 칭찬해 드리려고 이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자섭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너무 하신 거죠? 예, 박현철 위원님.

웃음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칭찬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공공시설물 시민 개방문제,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광주시 청사 그리고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학교도 거의 다 개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웃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방의 범위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이 따지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뚝딱뚝딱하고 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모든 게 요즘은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언제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계획대로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공공청사에 대해서 무료개방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시하고 용인시, 성남시, 서울 강동구 이렇게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료개방 운영 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조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 지자체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자체 운영 규정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이것을 다른 시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까 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조례로 되어있는 데, 또 규칙으로 되어있는 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의원 개인 혼자서 개방의 범위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이것을 다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또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시고, 수립할 때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동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분리나 분통이 되고 이러면서 수요들이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글쎄, 전체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한 1만 9000여 건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 아닌 일반재산만 저희가 잡종재산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부분은 관련부서가 또 따로 행정재산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단 말이죠, 예산은. 그랬을 때 실제로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돈을 주고 보상을 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 소유의 그걸 해서 거기 용도에 맞게 쓰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민간의 건물들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공건물이 계속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수록 감가상각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재건축 그 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져요. 어떤 때는 개보수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요즘 빈 학교가 생기듯이 그래서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 이동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나 이런 요구들은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요구를 다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재산에도 부담이 되고 좀 옛날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민간의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실제로 그냥 ‘아, 이게 우리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대로 짓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방안들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글쎄 이게 소관사항이 좀 불분명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소관사항이 이게 행정재산이 있을 수 있고 일반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주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총체적인 관리는 맞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는 맞는데. 재산관리가 각 부서마다 또 있어가지고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새로 신축해서 갈 때 그때 임대로 갈 것인지 새로 신축해서 가야 될 부분은 재산관리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짓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추진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기획예산팀 담당관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연이어서 가네요, 한 번만 하신다고 하더니 두 번을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1만 9000건이라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하는 건까지 1만 9000건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시유지 도유지까지 다 포함한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1만 9000건.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건 몇 건 정도 되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400여 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대략 그냥 이야기하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470필지 정도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전체는 1만 9385필지 되고요. 거기에서 도유지가 4358필지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470필지 정도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요,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과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원화해서 이제는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무위임이 되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사무위임을 보고 있는데요. 각각의 행정재산이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각각의 여러 용도의 행정재산이 있는데 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산관리관을 각각 부서에 둬서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행정재산 따로 잡종재산, 일반재산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매년 공유재산 어떤 실태조사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고 읍‧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일원화해서 회계과에서만 관리를 하면 아마 관리를 하기가 더 쉽지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이 자리가 과장님 암기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 사항을 파악 못하거나 기억 못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내가 답답해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가 대부분의 계약을 체결하지만 각 과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크게 반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예를 들면 금방 현자섭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장애인단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요. 그 사업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제로 회계과에다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대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셨어야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니 이 담당부서인 자원관리과의 주 업무이니 들어서 문서로 대답한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때 질문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든가,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같은 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을 하려다 하는 건데요. 장애인단체를 끼고 근 6억이, 7억이 넘는 계약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내용 아실 거예요? 아시죠? 수의계약 3건이 있는데 2015년 하반기, 2016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장애인단체와 CCTV 어린이 CCTV 설치계약을 했습니다. 총 액수가 7억 6000만 원인지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액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경우에 아무리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 요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7억이나 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가져오면 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와 형평성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정보통신과에 물어볼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장애인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인물품.

이현철위원

그것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물어볼 거고요. 제 질문 간단하게, 특정사업에 대해서 한 장애인단체로 세 번에 걸쳐서 7억이 계약이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물론 회계과에서,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가 부서의견을 달아서 수의계약 해 달라고, 특정업체 그리고 자격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시하면 반대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알아요. 그 경우에 연달아서 세 번이고 일정액 이상 액수가 넘어가면 한 번 정도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는지 이런 것 한 번 물어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없습니다. 일단 부서의견을 일단 받아서.

이현철위원

존중하는 건 아는데 부서의견을 존중했더니 세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한 단체가 7억을 계약했다니까요, 7억 이상을.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죠.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다 점검을 해 봤는데, 회계과나 담당 각 실과 말고 회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의계약은 많이 줄었어요. 총액수는 140억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건수는 많이 준 것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넘어서 특정단체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광주시에 장애인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경기도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좀 죄송한데,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의 암기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좀 숙지가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광주시가 작년에 관내업체 61건 거의 90억을 매입을 했어요. 모르시잖아요? 왜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가 담당업무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냥 넘어가니까 광주시는 관내기업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라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한 소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고하시든 빨리 뒤에 계신 분들 문서를 찾아서 좀 제시하시든 하셨어야죠.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 것 뻔히 아시면서 다른 분들 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참 답답해 가지고. 제가 문서로 조형물과 관련돼서 질의서를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실은 법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에 의하면 일정건축물의 대지면적이나 또는 사업비의 1%를 조경에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단지 쟁점은 뭐냐 하면 공공청사가 그 의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타 조형물들이 이 법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원래는 2009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것 질문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셨잖아요? 제가 이것 미리 질문한다고. 아셨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적어도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위원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죠. 저는 혼자 조사하고 박현철 위원님 혼자 고민하고 있고 소미순 위원님 혼자 다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만 주변에 네 분 계시고 직원이 몇 분이신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암기력 테스트하는 장소가 아니니 충분히 대답 못하시면 옆에 있는 팀장들로부터 대답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외 소관부서가 아닌 것은 명확하게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설명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했으면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조사 좀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그냥,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되어있고 올해부터 일반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꼭 경쟁입찰을 불여야 된다고 명시되어있더라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위원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미비점, 그런 걸 좀 보완을 말씀드리고, 특히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지정 경쟁입찰을 좀 붙여야 돼요. 그런 게 아쉬웠다는 약간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는 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르면 가격 결정 시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사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조금 감정평가 산술 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하면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는 그런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적에 그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가 어제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되도록 아마 명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지자체장이 실장, 국장 저희로 얘기하면 국장급으로다가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를, 어제 날짜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서 특히 여기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시행령을 찾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가 보면 지방의회 의장한테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를 제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재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들어갔었어요. 지금 보면 광주시가 우리가 재정자립도, 재정분석, 우리 행자부에서 하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보면 광주시가 안타깝게도 가, 나, 다, 라, 마 등급이 있거든요, 지자체 등급 중에. 그런데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노력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작년 제가 들어갔을 때는 가, 나, 다, 라, 마 등급 중에 다 마 등급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작년 회계연도 것을 보니까 그래도 한 등급 올라서 마 등급 세 개인가 있고 하나는 다 등급도 있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채도 많이 갚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9.9%죠?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관내 수의계약률을 높이면 이게 다 관내 도는 돈이, 이 자금이 세금이든 뭐든 이 돈이 관내에서 돌다보면 시의 재정자립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대외적으로도 시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신뢰도가 좀 높지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현철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신 기업지원과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회계과에서 획일적인 안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각 실과에서는 잘 배분해서 적재적소에 있는 우리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지않을까라는 기틀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46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우리 공공시설 건물 사용하는 데가 지금 나오죠? NH농협이나 그 다음에 아누토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밑에 지금 도의회사무소, 여기는 대부료를 다 내고 있는데 지금 1번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실은 사용료 면제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지침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에 의하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기관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1호에 따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지침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이게 법에 의거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24조 1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 1호가 뭐냐 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해당이 안 돼요. 1호밖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1호에 되어있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지침이라고 그랬던가요?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법제처 법령해석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해석집이에요?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물론 법도 보고요. 법도 보고 저희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행자부에서 발행한 것을 질의라든가 답변사항이 있는 것을 다 같이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물론 저희가 직접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회의가 설치근거라든가 직무범위라든가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 가지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일종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제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제처 지침이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인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지침이든가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판단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보니까 2001년도 9월 8일날 법제처에 유권법령해석을 받은 건데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유권해석이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불복해서 우리 광주시는 이게 맞지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법적 판단기구에서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인 판단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대개는 저희가 모든 걸 유권, 난해할 때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많이 하는데 대개는 명쾌한 답을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자체 판단에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렇게 ‘할 것임’ 이라고 규정을 준 것을 보면.

현철

박현철위원

‘할 것임’의 뉘앙스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자체 판단이기보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이 법에는 실제로 ‘직접’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령에 이 시행령에 ‘직접’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의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의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굳이 직접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악용해서 의제 처리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라는 얘기를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 판단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재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형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권혁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자가망 고도화 BTL사업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가망 고도화 BTL사업 지금 용역 중에 계시죠? 가능성 타진 용역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100억 원을 사전 투자하는 사업인 건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투자하면 몇 년간, BTL이니까 거치해갈 건데 몇 년간 거치해 가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용회선사용료가 내년도에 한 12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매년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2017년도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해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8년, 9년 이렇게 금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년 정도, 9년 정도 그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질의는요. 이미 광주시가 2008년도부터 자가망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26억 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들어와서 시청을 포함해서 총 110㎞의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그리고 매년 2억 97만 원을 지급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년 2억 97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왜 2017년도에는 12억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분석이 안 돼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차 행정자가망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가 26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회선사용료가 2억 9700만 원 정도 매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한해서 8년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이것은 행정망이고 또 추가로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자가망이 구축되지 않은 그 이외의 구역의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자가망 갖고 있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BTL 방식으로 했었나보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래서 사용료 방식으로 8년 몇 개월 동안 냈고 그게 2017년이면 이게 끝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재산이 되는 건가요, 망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이상은 사용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차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데 2차 사업은 100억 원 정도의 규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한 번에 투자할 수 없으니 BTL 방식으로 하겠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거 이자나 이런 것 계산해보셨나요? 이게 이번에 용역의 결과로 보고 되는 것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에스코 사업에 심장이 놀래 가지고, 아실 거예요. 가로등 고도화사업에 심장이 놀래서 ‘BTL’ 그러면 이게 또 시민의 세금을 훔쳐가는 게 아닌가 이런 놀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과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의도는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BTL사업 잘 안 하는 것 아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BTL사업이 아니면 방법이 임대전용 사용을 하거나...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요. 요즘에 잘 안 하는 것은 아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안 하는지는 아시나요? 딱 두 가지예요. BTL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총액에 있어서 계산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용료가 부풀어져 있다라는 게 보통 대규모 정부의 BTL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자, 그 다음에 거치, 그 이후의 이득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 지불하는 것, 임대료 지불하는 것이 적당한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BTL 사업으로 들어가는 총액이 맞는지까지도 꼼꼼하게 봐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BTL 사업 중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김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게요.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거 한번 켜보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보시면 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생활정보 사이트 들어가면 광주시 버스시간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다운을 받아보세요, 보실 수 있는지?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엑셀을 다운 받게 해놓으셨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핸드폰 가지고 엑셀을 다운 받아서 내 동네 찾는 게 이 조그만 모니터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모바일용이 아니라 일반PC용이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PC용을 연결해놓고 모바일 사이트에 이행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버스시간표를?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버스시반표 확인하려면 길거리에서 PC방 찾아 가지고 PC방 뒤져서 번호 찾아야 됩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이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그거 들어간 다음에 다시 원래로 못 들어가요. 백업시스템이 없어요. 백업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니 모바일 홈페이지에 세상에 뒤로 가는 버튼이 없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갔다가 못 찾으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왕 만드신 거 모바일용으로 만들었으면, 포장만 모바일 하지 마시고요, 안의 것도 모바일로 1차 정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버스노선에 들어가 보면 생활포털까지 다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생활포털을 넣으시면 안 돼요. 버스시간표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에 생활포털 들어오면 생활포털 들어가서 제가 부동산 가격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지번의 크기를 확인할 것입니까? 제가 매번 버스 타면서 이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예 제가 메모로 확대를 해 가지고 찍어서 들고 다녀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앞전에 질의했던 거 질의해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2년간 3회 5억 2000만 원짜리 하셨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특정하게 자가공장을 가지고 있고 등록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기관에게는 한도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붙여서 계약을 하신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3회씩 거의 7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계약하신 것은 누가 봐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제조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면 다른 부서들은 어떡하란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소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광주시 인쇄물 다 하시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하라고요. 부탁을 좀 드리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이 그런 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좀 논란이 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중에 연속성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보다보니 수의계약 현황에 3번, 4번이 연속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하고 물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죠? 여기다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주신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광주시는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경기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CCTV 설치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때로는 지붕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전신주도 타야 되고 상당히 공사 난이도가 센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오더를 받아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주시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라이선스가, 제가 알기로 CCTV 사업은 정보통신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럽다. 저도 이 CCTV 사업을 여기 오기 전에 좀 해봐서 아는데 이 관급공사를 하려면 정보통신면허가 없으면 CCTV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CCTV 사업을 이분들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과연,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았을 때 과연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됐는지? 아니면 이분이 오더를 받아서 다른 쪽에다 하도급을 줘서 수익만 남은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올 경우에 정보통신면허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협회,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됐었는지도 좀 짚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라이선스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될 겁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회계과에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문제는 전산분야를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전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데 소모품 구매 현황도 보면 회계과에서는 14만 2000원에 샀는데 여기서는 19만 8000원에 사고, 똑같은 제품을. 회계과에서는 16만 원에 샀는데 여기는 17만 6000원에 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우리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만든 표준단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착이 안 됐어요, 아직. 우후죽순이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비싸게 들어왔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해요.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건전성, 부채율도 많이 있는데 사무실 각 실과 내부문서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 토너를 써도 충분히 보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싼 정품 토너를 3배, 4배씩 주고 사서 꼭 써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재생토너는 우리 시는 안 쓰더라고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3분의 1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다시 행감장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산이 이만큼 절감됐다라는 것을 우리 과에서 대표사례로 주시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거와 덧붙여 가지고 정보통신과 자료에는 없지만 회계과에 보니까 직원보호용 CC카메라 구입한 것 있으시죠? 혹시 이게 정보통신과 것은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중이고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대가 크고요. 언제가 준공입니까? 끝나는 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끝나는 것은 11월 28일이고요. 완료보고회는 내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실제로 정보화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민간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생각을 한참 하시네요. 담당팀장님이 아니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때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주시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각 G2C, G2B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B2C나 그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 경제주체 간에, 그런 플랫폼도 개발해서 우리 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달라라고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정보기본계획에, 이게 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안동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관제센터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 계획은 12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4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장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예. 내부적으로 다른 일을 먼저 해놓으면 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해도 각 지자체에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주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장소가 없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2017년도까지만 완성을 해놓으면 된다 이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비쿼터스 씨티회사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7년 10월에서 12월 시험운영 및 사업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달인가 광주시의회에서 화성의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현장견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자체도 IP카메라를 써서 선이 없이 서버를 통해서 다 하드디스크로 저장을 시키더라고요, 일반 DVR로 안 하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지하주차장 옆 한 켠에 사무실을 통합관제센터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그분들도 화성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옆에 같이 붙어있으면 상당히 공유를 하고 보는 것도 편할 텐데, 어차피 공영주차장 내부도 있지만 밖에도 있기 때문에 CCTV의 역할은 같이 하거든요. 혹시 우리 관제센터에 가능하면 그렇게 큰 공간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광주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하게 되면 당연히 CCTV가 들어가고 요금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CCTV를 통해서 앞범퍼, 뒤범퍼 찍어서 다 하거든요. 거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한 6대 정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조금이라도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 나중에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을 확보해주시면 아마 같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면 공간적인 확보, 나중에 선 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설치하는 데 여유를 조금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8쪽 보시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위에 있는 CCTV 관제센터 운영센터는 현재 장지동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단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해서 후년도부터 실시하는 그 관제센터 그 내용을 명기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새롭게 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안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데 그 장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경안동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곳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내년에 되면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장지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활용방안은 아마 회계과에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한 곳으로 경안동 임시청사로 가는 것이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전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이전하는 거죠. 없어지고 새로 구청사 경안동 임시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혹시 이 내용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나요? 저만 없었던 것, 아니 전문위원님도 잘 모르고 계셔 가지고요. 제가 잘못된 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제가 잘못된 건지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된 건지 헷갈려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원을 6억 지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더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6억을 지원받지는 않고 이번에...

애경

설애경위원

예전에 처음에 관제센터가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 다 하라고 내려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 6억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6억이라는 돈은 아예 아닌 건가요?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별도로 되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6억 말고도 별도로 국비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6억 4100만 원이 국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가 13억 4400만 원이 이것을 시비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전에 받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사업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에 6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기억이 나요. 제가 경안동 청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하면서 6억이라는 돈을 국비지원도 받고 여러 군데 도비지원도 받고 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별도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전에 받았던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것 말고도 받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주세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된 건가요? 대략 그냥 이야기해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526개소에 1096대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향후에 앞으로 광주시에 CCTV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 222명당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CCTV가.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410명당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 자료였고요. 지금 1096대로 계산을 해보면 310명당 한 대씩,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도시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게 꼭 도시다, 농촌이다 가리지는 않고 위험요소가 많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내년에도 국비가 조금 내려와 있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CCTV가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적절한 장소에 광주시 10개 읍·면·동 중에 편파적이지 않고 광주시 10개 읍·면·동을 보시고 편파적이지 않게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는 꼭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광주시가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위치라든가 필요요소는 경찰서에서 협의 왔을 때 우리는 돈만 대주는 꼴인데 그것도 협업행정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하나 과장님한테 당부 사항을 마지막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지구단위개발 내지역에는 우리 개발과라든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개발 내에는 원인자부담이라는 규정을 둬서 개발하는 업체한테 지구단위개발 내에는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이 CCTV 한 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꼭 건의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농촌지역에 솔직히 좀도둑이 많아요. 농자재 이런 것을 사다놓으면 그냥 다 가져가요. 우리도 작년에 120만 원어치 사다놨는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터 떼어가지, 그러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20몇만 원씩이에요, 한 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터를 떼어가면 겨울에 농작물이 얼어요. 그게 물 나오는데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우스 안에도 있지만 하우스 밖에 있으면 그걸 밤에 떼어가면 농작물이 얼잖아요. 그런 피해 사례도 몇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농사짓는 지역에도 몇 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자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CCTV 관련해서는 도심과 농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자문을 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8.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형선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성환입니다. 방석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용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배미경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윤현 지적팀장입니다. 석영식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뒤를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인데 그중에서 제가 면제대상, 지가동일이라든가 기부채납, 다른 여러 가지,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면제 사유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오포읍에 해당되는 것만. 그중에서 제가 다 자료를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확인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빨간 부분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데요, 그냥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신현리 823-2이에요. 여기가 면제대상이에요. 도로로 돼 있죠? 뭐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면제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개발이, 이 주변이 제가 판단할 때는 개발이 되어서 여기는 자기들이 도로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도로를 놓은 것인데 이게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옆에 붙은 거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건물이에요, 주소를 찍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유는 여기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여기가 신현리 260-32번지예요. 여기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면제대상이에요. 여기도 제가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번지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도 면제대상입니다. 여기도 도로를 기부채납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이 도로가 없으면 여기가 개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완화시켜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면제대상입니다. 지가상승 동일인이든가 그러더라고요. 양벌리 777-19, 여기도 면제입니다, 건물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기도 사실 건물이에요. 제가 지적도를 위에다 얹혀서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개발되면서 도로로 쓰는 것인데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이게 면제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면제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에 990㎡ 이상, 일반지역이 1650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자세히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주셨는데 당초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개시시점의 지가하고 종료시점의 지가를 비교하고 중간에 공사비 이런 것 기부채납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25%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제가 일일이 어떤 것이 면제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 기부채납한 것은 빼주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발부담금이 부과 안 된 것은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하고 차액 중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거나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의 차액이 별로 안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게 제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부채납 그 다음에 지가상승 요인이 거의 없는 경우, 그런데 지가상승 기준은 공시지가를 예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예상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당초에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을 해서 한다면 매입가로 반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매입비용 인정’ 해 가지고 따로 또 있잖아요, 항목이. 매입비용이 내가 개발행위를 했을 때 100원 주고 산 땅이 200원인데 중간에 200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 과정에 100원을 더 썼어요. 그랬을 경우에 전액이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 인정해줘서 ‘상승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면제되는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산정해주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 건을 자료를 검토하면서 430건이에요, 맨 처음에 엑셀 자료 주신 게. 430건인데 면제대상이 109건이에요. 거의 25%가 면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부담금이 시세예요, 아니면 지방세예요, 아니면 국세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방세 50%, 국세 5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같이 있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비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많이 염려해주셔 가지고 저거한데요. 저희가 옛날에 사실상 개발부담금을 건축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연접, 인접, 직계존속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했었는데 다소 옛날에는 누락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차후에 한 90몇 건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은 적지만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개발행위 하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진짜 매일, 지금 위원님 항공사진 가지고 저거 하시는데 저희도 저런 사진을 대조하면서 각종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민원지적과가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매입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개발행위자가 제출하는 매입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준공하고 40일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를 산출한 기초자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도로를 좀 봤는데 문제점이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겠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규정에 기부채납한 것은 감을 해주게 돼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사실상 기부채납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종료지가를 대지가격의 3분의 1로 해서 종료지가를 산출합니다. 개인도로인 경우...

현철

박현철위원

사도인 경우에도?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부과가 거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부과면적에 들어가고 종료지가에도 대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도로는 3300원.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여기에는 큰 제목의 면제사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별도로 담당자들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황명주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요즘에 계속 현재 우리 광주시에 이슈되는 민원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면 토지이용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올해도 수양지구를 했는데 사실 도시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농촌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천지구하고 만선지구하고 불당지구하고 장심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간혹 저도, 지난주에도 만선지구에 대한 것을 설명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 나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그것에 대한 지적 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어느 지역을 언제쯤 방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동안 시민들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측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집 담 밑에까지가 내 땅인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1미터, 2미터 우리집 처마 끝까지가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 분쟁이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종이지적으로 100년 동안 내 땅인줄 알고 있었는데 디지털 위성 측량해 가지고 2미터를 내 추녀까지 온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수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로 지역주민들 오해 안 가게 잘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조정하게 되면 조정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올해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조정을 하다보면 저희 여지까지 시행한 것 중에 저희가 징수할 게 있고 낼 것도 있고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조정금에 대한 예산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라도 조금 세워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급히 성립전 예산 세우느라고 부랴부랴 오시지 말고 충분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 위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도...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당연직이 총무국장 그리고 민원지적과장이 들어가고 해당 읍·면·동장이 또 들어갑니다. 곤지암 할 때는 곤지암읍장, 남종 할 때는 남종면장...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따로따로 위원회가 별도로 열리나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때 곤지암 것을 한다면 곤지암읍장님이 들어가시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예.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들어가고 대학교수님이 들어가고 건축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전 지적분야에 있던 공직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 구성해주셨고요.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조사하셔서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공시지가로 준다고 하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감정평가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불협화음 없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맨 처음에 최초 개발행위자하고 나중에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시점에서 소유하는 사람하고 불일치 문제가 있어요. 전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실제로 그래서 통보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최종 소유자한테 다 부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nb sp;그렇죠. 승계하게 돼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승계하게 돼 있으니까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최종 소유자는 납부기한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사실상 당초에 허가나갈 때 개발금 대상이라고 해서 통지를 하고 변경하면 변경허가 또 해당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최종소유자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통보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가산금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지침이라고 제가 어저께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이현철위원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해당부서하고 지침은 도시개발부서에 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난개발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민원지적과에다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 난개발 아니겠습니까? 난개발의 한 유형은 조각 개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정한 필지를 개발을 목적으로 쪼개서 사실상 주인은 한 분이신데,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쪼개서 개발 들어오니까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 등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택지개발이 다 그 형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발은 제가 알기로 다섯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나 도로확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이게 광주시 난개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조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개발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반려를 시켜주든지, 개발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라든가 산림과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개발한 이후에 민원지적과에 와서 지적분할을 하고, 근거로, 그래서 지적분할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건축과나 주택과를 통해서 개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아니 준공이 나야 되죠.

이현철위원

예, 개발준공이 나야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개발허가 받고 건축이 준공나면 그걸 첨부시켜서 지적 분할하면서 지목변경을 하죠.

이현철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 부서가 다 연동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 부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개 부서가 좀 공동으로 택지형 토지분할, 정확히 택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제한지침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지적과나 도시개발과 또는 각 개발부서, 허가부서가 따로따로 이 난개발을 막겠다고 해본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난개발 관련되어서 시의원하면서 7년차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침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이게 관련되어서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올해 시행을 했어요. 제주도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난개발이 심하니까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발표했더라고요. 가능하시면 모델링을 좀 하셔 가지고 민원지적과가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관련부서와 협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과 내용을.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제주도 그 사항을 저희가...

이현철위원

물론 제주도가 우리랑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저희 해당부서하고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업무보고에 최소한 방향이나 내용을 좀 보고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징수과에서 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부과된 것을 보면 정리율이 한 49% 정도 됩니다. 페이지 5-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130억 정도 부과되어서 61억 정도를, 미수액이 한 69억이 있습니다.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인데 69억이 현재 납기 미도래 된 것이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소송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거기 건이 거의 40～50억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그것을 저희가 받든 아마 추징을 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추징이 가능한 것이 미수액 대 얼마 정도가 가능하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가능한 것도 있고 현재 소송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나 국세가 1순위이고 해당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9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정리...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많은 부분이 아파트단지 개발한 것이 거의 40～50%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9억 중에서 40...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45억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나머지는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나머지는 일반 다세대라든가 우리 공장이라든가 이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부담금을 왜 못 받아내고 있는 거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글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해결방법이요. 이미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고...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권확보가 다른 것보다 늦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준공이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과까지 하면서 거의 1년이 걸리는데 독촉을 한 번 하고 한 다음에 안 낼 때 채권확보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벌써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들이 다 채권확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에서 채납이...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규모적인 거라든가 고액인 것은 중간에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라고 사실 국토부에 간담회 시라든가 교육 시 건의를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건의만 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법 개정을 요구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요. 저희 많은 부분에 개발을 하고 이익을 찾아가고 나서 저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 개정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 가지고 뭔가 국회 차원에서도 법이 개정되어서, 사실 우리가 체납이 없는 이런 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다음 결과보고서에 국회의원한테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에 대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 민원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2위 하셨다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2위가 아니라요. 그만큼 많은 양이 있고 두 번째로 화성 다음에 저희 광주가 많이 부과...

해광

박해광위원장

전국에서 2위인가요? 경기도에서 2위가 아니라?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경기도에서 2위니까 전국에서 2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경기도에서 2위면 전국에서 2위가 되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금액을 보니까 100억 4500만 원, 작년에는 75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더 늘어날, 지금 태전지구라든가 고산지구 쪽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나.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광주시에서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민원지적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청이 가장 크니까 많이 오죠.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내일처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 불가민원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 만족과 신뢰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선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