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김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일반 안건이 10월 25일, 11월 17일 자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평화협력관실, 대변인실,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12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3억 9,405만원보다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결과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지원금 2,0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금 확정에 따라 2,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1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3억 9,405만원 대비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과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에 따른 소요 인건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세출예산 절감액 2억 5,700만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2,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평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4건으로 총 117억 6,300만원 중 6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800만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건축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편성과 불가피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김동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119구조장비확충사업에서 2016년도에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1억 3,000만원, 장비운송 트레일러 두 대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 유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찰사유가 뭔가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잔액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잔액으로 해서 2차 사업인데 그때 1억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총 40억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구조대원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검토를 하다가, 우리 특수구조대가 작년 10월에 발족이 되니까 그에 따라 장비가 많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구매해 보자 했는데 당초 사양서, 2회 유찰이 됐는데 업체 측에서 당초 사양서보다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단독입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차, 단독입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상정을 했는데 또 무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1억 3,000만원인데 돈을 올려가지고 다시 재입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로 가격이 안 맞았네요?

예. 가격이 안 맞았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8억 3,800만원 해 가지고 증액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소방학교와 북부소방서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6억 3,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이 의외로 6억 3,500만원, 큰돈인데 뭔가 정확한 추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당초에 인건비를 상정할 때부터 소방학교는 과소 됐고 북부는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가장 많거든요. 267명 인원이 되고 또 학교는 30명쯤 되고 해서 가장 적은데, 이것은 당초 책정할 때부터 조금 올바른 책정이 아니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16쪽에 보면요. 아니, 그다음 장이구나. 인권옴부즈맨 운영 있지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기정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거의 전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활동실비보상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옴부즈맨. 예산 자체를 책정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권옴부즈맨 부분에 있어서 활동실비보상액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실태를 조사·점검하는 인권모니터링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올해 저희가 주요 과제로 잡았던 게 사회복지생활시설 CCTV 현황파악인데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러한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권고하는 그런 조치를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서면전수조사로 5월부터 한 225개소에서 실시했고 현장조사도 28개소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서면조사로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에 필요한 실비보상이 들어가지 않았고, 현장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라는 이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서면조사보다도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권현장에 가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CCTV라는 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CCTV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CCTV를 통해서 인권을 감시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달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것에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원래 대리인, 후견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스웨덴어이지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단순하게 전수조사차원을 뛰어넘어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도 듣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데 서면으로 받다보면 예산은 절약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 권고를 위한 대규모 전수조사 등의 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가급적 내년부터는 직접조사 외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들과, 관련된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모니터링 활동을 보강함으로써 철저히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 더 하고요. 21쪽 보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에 세계기록유산물 보험료 1,000만원 전액을 삭감 했어요. 그 삭감 사유가 뭔가요?

서관장님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기록관 나간채 관장입니다. 원래 이 기록물이 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기록물에 대한 보험 가입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그만큼 보험료 산정이 어려웠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 1,0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사전에 이야기돼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나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일상적으로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 정도에 보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의 광주광역시 거주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지급기준 변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단체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건의와 국가폭력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와 관련된 간담회 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수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9,839만 4,000원 대비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94억 9,5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정시책 홍보비로 2억원,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으로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감액된 주요 예산은 온라인 시정뉴스 및 인터넷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1,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용한 금액이 4억인데 2억이 더 추가된 것은, 12월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장성수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해야 바람직하나 전년도 같은 경우도 9억 2,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6억 6,2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9억 2,200만원으로 한 해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년 대비 홍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라도 추경에 확보해야 저희들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언론분야에 …….

2억이면 12월 안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장성수 예. 현재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장성수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잡아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 언론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500에서 1,000, 이 정도의 언론사 관련이기 때문에 집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업안이나 홍보계획안이 다 있는가요? 그렇지 않고…….

장성수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장성수 예.

그런 것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왔을 건데 그런 것이 없는데, 12월 안에 2억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장성수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몰라서. 그동안 4억을 썼는데 나머지 12월 한 달 동안 2억을 쓴다는 것이, 또 쓴다면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이게 딱 올라와 있어서.

장성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집행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장성수 선집행은 안 됐고요. 사실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장성수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광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요구 자체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요청 자체를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와 관련된 계획은 있겠구먼요. 어떻게 할 요량으로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볼 수 있는가요?

장성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정도 올리면서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주시지요.

장성수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집행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요청해서 합니까? 시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시가 필요할 경우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겠다는 게 홍보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썩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장성수 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동차밸리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뭐로 하실 건데요?

장성수 세부사항은 부서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광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밸리위원회에서 홍보비가 얼마 남은 지 아세요?

장성수 저희들이 취합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놓은 것은 1,700만원 남아있어요. 파악 안 하셨잖아요.

장성수 현재 2억 내에는 자동차밸리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장성수 자동차밸리로 광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 자동차밸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저희한테 안 내셨어요? 자동차밸리조성에 관해서 홍보하겠다고 내놓은 거잖아요. 대변인님, 저희들한테 자료 낼 때 이속에다 표현하는 것 안 보세요?

장성수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돼요?

장성수 예. 설명이…….

작성이 잘못된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장성수 보조 자료에는 그 사업명은 들어있지 않는데요. 작성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앞에는 다 생략하고요.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세출 삭감액은 총 1억원으로 시정시책 홍보 1억원을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8조에 시민참여장치인데…….

너무 앞서 가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과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시정의 정책의사 형성에서 집행단계까지 시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참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관단체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고 의사형성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마련과 기존의 예산편성, 위원회, 공청회, 갈등조정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참여연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정책토론 청구시 청구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개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2년마다 시민참여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유문화 활성화 관련 지원대상 확대 및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단체나 기업 지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지정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공유단체·공유기업 외에도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활동의 거점공간인 공유촉진지원센터 설립과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촉진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인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지속적·전문적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공유광주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공유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공유문화 촉진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세부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심사를 거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건데요. 8조에 시민이 참여·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별도의 장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현상을 보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단체나 시민조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조정과 토론과 숙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걸림돌들을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찬성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조정과 합의가 안 돼서…….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뜻은 다 이해를 하는데 “별도의 장치”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협치 거버넌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런 협치 회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요.

물론 고민은 되는데 너무 개념정리가 안 된 단어라서, 일정 정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져요.

여기서 “별도의 장치”는 어떤 규정이나 규칙으로, 구체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사안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이랄지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 단어에 대해서.

반재신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률에 “별도의 장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시민참여제도 마련”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령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지 “별도의 장치”라는 표현 자체가 조례안이나 이런 용어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만 더, 14조 보겠습니다. 14조에 “정책토론 등의 실시” 되어 있는데요.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토론회·설명회 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 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주민투표법」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19세 이상의 투표권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틀리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주민투표법」을 18세로 낮추자는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또 저는 청소년 문제 정책토론의 청구권자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주민투표법」을 인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시·도 보니까 대체로 「주민투표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져 있고, 「주민투표법」에 보면 특·광역시가 5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완화를 시켜서 더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300명으로 했는데…….

숫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19세 이상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시 심의하십시다, 간담회 해 가지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입니다. 10조 원문에 2항을 빼셨어요. “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빼셨는데 빼신 이유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

굳이 뺄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조례 조문들은 상위법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굳이 빼실 이유가 있었는가 싶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급 금지, 이런 관련 규정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랄지, 이미 이 내용에 의해서 모든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들이 적용을 받고 기준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이런 내용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굳이 뺄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단순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