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03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47억 3,000만원 대비 0.5%인 14억 5,99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시비보조에 따른 반환금 9억 5,307만원과 그 외 수입 3,69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5억 6,34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등 24억 6,9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예산 59억 4,4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037억 8,3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58억 3,713만원 대비 0.5%인 20억 5,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청소년친화도시조성 3억 8,650만원, 아동업무 8억 8,853만원, 보전지출 2,073만원 등 7억 9,576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266만원, 한부모 가족보호 5억 2,512만원, 건강가정 육성 1,331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861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150만원, 보육사업추진 22억 9,524만원, 기본경비 332만원 등 총 28억 4,97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 추진 및 시설 등 4,7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아동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부터 돌아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먼저 해.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서로 양보하시네요.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추경심의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작년과 올해도 정리추경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13페이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13페이지.
세철
조세철위원
예. 기능보강사업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능보강사업이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사업은 당초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고 특별교부세를 우리 실에서 2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4억을 했고 삶디자인센터에다가 외래손님이 오면 기숙할 수 있는 숙사 10억짜리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 4억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20억이었는데 우리 실에서 4억을 가져와가지고 시점이 맞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작년과 올해도 똑같이 이월됐다는 말씀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의 경우는 기능보강들이 시점이 안 맞아서 이랬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것입니다.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보육담당의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 6,000만원도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동대인센터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 확충 평동비지니스센터 거기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평동비즈니스센터 안에 보육시설, 전시장, 대공연장 하며 편의시설 위주로 우리 시설을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자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건립을 하고 그게 끝나면 우리 것이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고. 중앙에서 공문이 오기를 8월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요구를 했더니 8월에 왔고, 이것이 평동비지니스센터가 완료되어야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내년 2월까지 건물이 건립되고 5월에 준공 완료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3월이나 9월에 개원하는데, 그렇다면 9월에 개원할 수도 있겠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9월에 개원하게 된다면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그때 안 하고 3월이 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간활용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고요. 원래는 개원이 3월이 맞습니다. 3월이 맞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립과정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3월에 개원토록 노력하고요. 불가피할 때 9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몇 개월입니까. 9,10,11,12,1,2,3 6개월 동안 공백이 되는데, 그 기간을 못 맞추면요. 아무튼 국·시비 5 대 5매칭으로 지원하는, 지원조건도 국비 40억이죠. 3년 지원하는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안 주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주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전체적인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문제인데, 전문위원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하나는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었으면 결식아동지원금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금액이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급식아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 안 준가?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최종수정 되어서 아직 전달이 못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도 후원재단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고을결식학생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 때는 결식아동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성화고까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고 내년 예산은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원래는, 교육청 같은 경우도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급되는 건데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다른 데서 지급을 하고 나서 뒤에 메워주는 모양새인데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그때 옆에 배석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교육청과 지도감독이랄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과정·결과 보고 교육청과 같이 계속 정산하고 과정을 보셔서 환복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 전 부분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행정적으로 본다면 정리추경이 아니라 만약에 본예산 때 문제제기가 됐었다면 1회 추경 전까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최소한 그때는 반영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2016년도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찾아졌을 텐데 똑같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6년도 상황도 똑같다는 부분이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신생된 여건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출산아동팀과 교육청과 전진숙 위원장님과 같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많이 보완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은 넣었습니다만, 그 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쪽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교육 관련되어서 ― 제가 예전에 환복위 위원이 아니어서 ―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급여제도가 2015년 7월에 개편됐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교육급여대상자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2015년 7월이라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6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예견되고 있지 않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2회 추경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4억 7,700만원 감액된 것, 총 사업비 6억 2,000중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개 전년도 정산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에 확정됩니다, 정산을 할 경우에. 올해 추경이 3월중에, 추경자료는 3월에 내라고 합니다, 정산은 3월부터 시작하는데. 시점이 안 맞아서,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상반기 7월말 기준과 실 집행현황과 하반기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공문을 8월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이 개정된 과정에서 수요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2015년 7월에 법이 개정된 거라면 2016년 본예산을 한 것은 9월부터 본예산 성안작업을 하죠, 12월 경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그 과정이 있었을 텐데,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국장님 말씀은 결산을 4월에 하니까 결산의 과정까지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2015년 결산하고 상관없이 2016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다음연도 예산을 대개 7월부터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7월부터.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전부 알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6억 2,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1억 4,000만원 집행하고 4억 7,000만원을 감한다, 결산정리추경에서 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4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에다 사용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끌고 온 것이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제도 개편 이후에 기초생활교육급여와 장벽이 낮아지면서 한부모법 상 자녀교육비 대상자들이 교육급여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그쪽이 더 많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2015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면 법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수가 대충 줄어들겠다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적게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금액 정도는 차이가 있겠으나 좀 더 많이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다음에 더 산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라든가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에 따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15쪽 같은 경우는 이건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요. 이게 공공형이든 가정이든 민간이든 다 채용실적 부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취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미지원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장님이 시민생활현장 방문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취사부 인건비를, 일하는 데에서 부족함이 줄인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과 연계를 합니다, 노인복지과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10시간, 우리 쪽에서 10시간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현장에는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취사부 채용실적 부진, 그러면 그게 채용실적 부진이 아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채용실적 부진으로 나왔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감액사유에는 취사부 채용실적 부진으로 나와 있어요, 감액사유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 자부담이 50%인 데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10만원 주면서 본인이 10만원 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주저하면서 채용을 안 하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답변을…….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 근거로 해서 본예산 심의해도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도 그 현장에서는 일단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말씀 하시 것 보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전체를 다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상황이 발생될 거거든요,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반영해서 심의할 때 심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같이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시도록 하십시다. (장 내 웃 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시죠.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미지원시설 취사부 지원관계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저희들 지원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7차에 걸쳐서, 저희들 하고 간담회를 통한 주요 건의사항들을 보면, 사실 이 사업이 단체에서 건의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노인 사회봉사활동사업과 연계해서 해 달라는 것은 수용됐고, 또 자기부담액이 지금 100%인데 지원액 50%로 줄여 달라 그래서 그것도 수용됐고, 월 근로일수가 당초에 15일인데 12일로 줄이고 10일까지 줄여서 수용을 다 해 드린 상태인데. 이 분들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면 월 1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8만원, 자기부담 4만원되다보니까 4만원 이 부담도 조금 어렵고. 이분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은 그러면 아예 부담 없이 전액을 예산지원 해 달라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해 달라?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그게 가장 핵심된 요구사항입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월 20만원 지원해 주면서 자기 부담 20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도 5만원을 해 주면서 자기부담 5만원 이상해서 하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취사부를 임면보고 없이 그냥 시설운영비 성격으로 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이분들은 원하고 계세요. 사실 취사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도는 인천에서 공공형하고, 제주도하고 인천이 시·도에서는 공공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취사부라는 특성이 아이들 급식과 간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 없이 취사부 채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운영비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들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면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두 가지로 서로 간에 이견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채용비율이 많이 높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연계사업하고 무조건 의무화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분들 요구사항처럼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재정상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만 이분들께서도 내년도에는 채용률도, 실제로 실적을 해 보면 알겠지만 올 9월말까지 실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약 집행율이 59.8% 정도 됩니다. 실적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거 관련해서는 원래 정리추경을 뒤에 했는데 먼저 하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그렇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하고 그러는 과정에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참고하고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장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자료상으로만 보면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1,700명의 원아가 줄었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유치원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치원 쪽으로 옮겨 갔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의 탓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죠.
오섭
조오섭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타 시·도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그 통계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통계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제가 통계를.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통계는 있으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통계하고 아까 취사부 채용 관련되어서 집행내역하고 두 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사부 지원 관련해서 궁극적인 원인은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 안 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부담이, 물론 현장에서는 100%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체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민간·가정·공공에 전반적으로 취사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인상했던가요?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15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도입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초로. 그랬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신설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면 굳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사용, 집행실적을 쭉 보니까 월별로 거의 같아요. 6%, 6%, 7%, 7% 이렇게 되어있어요, 9월까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취사부, 어린이집 내에 직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풀면 안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이고요. 취사부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실적도 있고, 감안해서 현장사람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순히 취사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시간 해야됩니다, 2시간은.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굳이 취사부 인력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집 내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겸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시면 훨씬 더 취사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보육담당 채경기입니다. 취사부가 정원이 80인 이상인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의 시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내가 원장이 취사도 해야 되고 아이들 통학차량도 운전해야 하고 교사역할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책으로 이것을 요구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의무적으로 취사부 조리원을 두지 않는 시설유형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입됐고 저희들이 취사부로 임명하면 취사부가 하는 역할들이,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급·간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으로 채용하려면 최소한 급여를 60만원 이상은 확보해 줘야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여청실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불용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씩 절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됐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12개소를 올해 12월달에 지정했습니다, 새로 추가로. 그래서 그분들이 12월에 지정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담당
보육담당
채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이 내용이 있네요. 국가직접지원 해가지고 80%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로 국비를 교부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지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춤형기초생활제도가 15년 7월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후에 1년 동안 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1년 동안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래서 1년 사항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1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교육청으로, 20%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20%를 전출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 계장을 향해) 자치구로 보내죠? 자치구로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로. 우리가 자치구로 20%만 지원하면, 20%에 대한 금액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사용을 관리·감독 한다는 얘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별시는 5 대 5고 기타 광역시는 8 대 2 해가지고 교육청이 80%, 우리시 20%고. 지원주체도 여가부에서 교과부로 넘어갔고요. 일부 20%는 시·군·구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까다로움이 많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얼른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위 52%에다가 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이런 내용들을, 정말 설명을 잘해 줘야지만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는 중위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만, 현장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생계급여·의료급여 급여별 지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 줘야지만 와서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20%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도 예산예요.
춘수
박춘수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20%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관련해서 1,320만원 이 부분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고 감액사유가 공무직인 1366광주센터 종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액발생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특별수당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1366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광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용시설일 경우에는 10만원이고 생활시설은 15만원인데 공무직이라면 공무원입니다. 이미 특별수당이라 하면 인건비 보전차원인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상당 수준의 급여가 올라가지고 개선되었으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되지 않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감액하신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감액을 하셨다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액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가 내린 지침에 급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로 특별수당이 2009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이분들이, 1366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2007년도에 공무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했던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2007년, 2010년, 2013년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감액된 것은 2016년도 것이라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전의 것은 생계나 급여수준 차원에서 이미 나갔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시점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가정양립본부 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공무직인 1366 광주센터라고 하면 1366 안에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시보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따로 구분되어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용시설에 해당 된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본부하고 상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1366센터 종사자들 중에 일시보호시설하고 나눠져서 구분해서 이용시설 특별수당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 생활시설 특별수당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여청실에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18페이지인데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우리 광주시에 한 곳이 더 들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예요. 동명회는 아시다시피 대형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시설 요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고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학대아동의 경우 대부분 가정이나 이런 보육시설들에서 학대아동의 피해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대형아동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것을 가지고 오셨을 때 왜 이런 시설에서 운영위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청실에서 어떤 판단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하셨는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넣으면서 공모를 했어요.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에 다 컨택을 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모를 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공고를 했어요. 일부 조그만 것만 수정하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그때도 한 곳만, 동명회만 등록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공모에 본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선정기준들이 있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지침에.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시설들도 다 포함됐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도 그런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을 원하면서 생활시설보다 인건비를 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법인에서 재산을 이쪽으로 많이 전출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에서 절대로 원치 않았고요. 저희들도 어렵게 했는데, 아동학대는 부모학대가 더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되어서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시설에서 운영위탁을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93명이 이용하고 있고, 입소되어있고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이 발생되면 상담지원 나가고 이후에 시설입소까지 의뢰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적절한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고요. 타 시·도에도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 계장을 향해) 기간 3년이죠, 5년인가요? 위탁기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위탁운영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탁기간 3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3년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협약관계 맺으셨죠, 협약서 같은 것?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거기 안의 협약서도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후로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 의원 발의)
10시 49분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방보조금 편성원칙이 변경됨에 따라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 인구정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광주시저출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출산장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박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있어서. 박춘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가 18조 2항에 보면 1·2·3·4호의 일을 하잖아요. 정책의 조정평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시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들을 쭉 하거든요.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인구절벽상황에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될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1조 위원회 제척인데 우리시에서 가임여성 나이를 55세로 보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55세까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55세까지를 가임여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제척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죠. 출산자인데,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인데 전부 제척사유가 되는데요. 그리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출산임신, 가임여성과 가임여성의 배우자와 그분들의 친족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올 거예요. 55세 이상이 들어와도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와도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고 위원회 제척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궁금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출산의미로 연결해서 봤을 때 위원회 제척은 거의 시민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나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이므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했다.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 제척으로 보는 것이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없어요. 여기 보면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든가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를테면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출산하면 둘째아는 100만원 자치구별로 따로 따로 나가는데 그 지원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위원의 제척사항은 다른 조례에서도 명시된 일반적인 제척사유를 저희들이 여기다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일단 정회 좀 하시죠.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과제로써 상위법 개정반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보조금 지원근거마련 및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출산정책 추진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원안동의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4분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UN아동권리협약의 예행과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 조성협력을 도모하고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확산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8분
11시 08분
11시 08분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태환
문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실제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014년을 기준으로 120만명을 넘어섰고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홀로 사는 노인들도 2만 6,000명 이상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통계 역시 KBS 파노라마 팀의 조사 정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KBS 파노라마 팀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고독사는 전국 1,717건, 광주시는 6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노인돌봄서비스 등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공적서비스가 간접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약 18.4%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바로 이 분들이 고독사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사를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노인을 공적서비스에서 제외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 빈도 등이 특히 취약하여 고독사의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되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파악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공적서비스 연계,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고독사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문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공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1시 26분
11시 27분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상정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40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36억 4,700만원 대비 6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18억 3,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7억 8,700만원, 긴급복지지원 10억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7억 1,400만원, 장애인의료비 등 25억 8,200만원,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6억 3,800만원, 기초연금 3억 2,200만원, 장애인연금 1억 5,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3,1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금 등 7억 6,200만원,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등 6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 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1억 2,500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반면 보건복지부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41억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등 5억 2,500만원,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국가암관리사업 등 9,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291억 3,100 만원으로 기정예산 8,224억 5,900만원 대비 66억 7,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00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6억 5,800만원 대비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11억 2,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1,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수급자 탈수급지원 4억 4,2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16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89억 5,500만원 대비 27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4억 2,8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6억 7,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연금 49억 9,2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47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7억 6,700만원 대비 7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26억 1,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25억 4,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2억 1,3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61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6억 8,600만원 대비 1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6,3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1억 6,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1억 3,700만원, 지역암센터 지원 1억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519억 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508억 200만원 대비 11억 8,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료급여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475만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혹서기 활동보조금 800만원이 시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변경 내시되었기에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사업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 광주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0페이지 보세요. 우수 숙박시설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일반수용비 우수 숙박시설 인센티브 지원 2,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클린호텔에 한해서만 지원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클린숙박업소에는 지원이 없어서 기타보상금에 우수 숙박시설 인센티브 지원 부분으로 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물이 아닌 수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건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매당 1,900원 정도 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업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업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가장 필요한 수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구만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클린호텔, 클린숙박업소 자체를 분리하는 것을 기준표를 다르게 하고 법상 의무사항을 기준표에 넣는 점 이런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경상보조금, 즉 클린숙박업소를 지정하는데 쓰이는 비용인데요. 숙박업소 지정이 되지 않아서 4,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사용하고 3,5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클린호텔을 당초계획은 8개 정도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해보니까 올해 한 개밖에 신청이 없어서 심사평가를 해서 한 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5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클린호텔 감소, 사업의 현실성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종사자들이 이 사업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만큼 홍보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우수 숙박시설 관련되어서 이게 복잡하네요.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원을 삭감시키고 기타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삭감해서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 사업들이 이렇게 복잡한 사업입니까? 예산상으로만 보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복잡한 사업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업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진 이유가 뭐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센티브 지원 일반수용비로 2,100만원이 섰거든요. 과목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면서 실제 2,35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그래서 총 4,450만원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 첫 번째 조세철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우수 숙박시설을 선정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찾아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 혼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의 반증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상금 성격이긴 하지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여기서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한 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시장께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면 잠깐 제가 헷갈린 것이 하나 있어서 뭐냐면 이게 전년도 예산 아니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세입이나 세출을 보면 하신데 예산액 전년도 증가 이게 전년도면 2015년도 예산이라는 이야긴데 부기가, 표시가 잘못됐어요. 이해가 안 되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해는 갑니다. 국비랄지 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표시를 잘못 했다니까요. 반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2015년도에 통과되어서 전년도로 표시한 것 같은데 2016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냥 기정이라고만 쓰시면 되지 전년도라고 위에다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다가.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하고 32쪽 하고 같이 보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 문제입니다. 21쪽부터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예산이에요. 말씀드리면 나대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에서 2억 7,0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 7,000만원 집행하고 9,900만원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감액사유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예상보다 작아서, 응모하신 분들이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민참여예산의 맹점이다. 즉,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정확한 액수가 추계되어서 편성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집행이 될 텐데 시민참여예산에서 “2억 7,000만원 이것 해 주쇼.”라고 하니까, 물론 계획은 있었겠지만, 하다 보니 응모가 안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엊그제 반재신 예결위원장의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 시민참여예산의 20%인가 정도가, 예결위에서 다시 그 문제가 이야기 나올 텐데 이런 상황, 집행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집행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춰봤을 때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안을 안 세웠다 할지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내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도 우리 국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에서는 생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로 상의하니까 들어오겠지만. 그러면 국에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 시켜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내년 사업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런 것이고요. 29쪽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저는 오후에 다시 할 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관련되어서 당초 예산이 4,100만원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2,000만원하고 미집행이 2,100만원인데, 약 50% 금액이 넘는 금액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시설보수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일단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풀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산출근거에 4,1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4,1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장애인주거시설에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서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시설보수가 미발생 했다. 그러면 이 보고대로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4,1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산출할 때 풀비로 산출해 놨다. 4,1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쓰고 안 필요하면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풀로 예산을 세운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겠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보수 미발생이란 것이, 원래 시설보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미발생으로 예산절감을 했다? 사유가 있었는데 사유가 없어진 겁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구 인화학교 시설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시설보수를 예상하고 해 놨다가 나머지 보수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감액해 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화학교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4,100만원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100만원을 세우는 근거가 왜 4,100만원이 나왔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담장수리를 한다, 담장수리 하는데 1,000만원, 창호수리 하는데 1,000만원, 천장 개·보수 하는데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텐데 그 중에 두 가지만,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하나는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시설보수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발생되어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옥상방수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복지인권타운을 건립하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인 옥상보수라든가 수도가 이 앞전에 동파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보수를 약간씩만 해 놨어요. 일부분만 보수를 하고 급수도 동파가 되어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봐요. 왜 일부분만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을 현재 장애인인권복지타운 건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면보수를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됐으니까. 2016년 작년 당시에 4,100만원 예산편성산출근거하고요, 점심시간 때 주십시오. 4,100만원 산출근거하고 2,000만원 집행내역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무적으로 면적 당 얼마 편성하도록, 몇%를 편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집행되는데 일부 발생되고, 일부 쓰고 남은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 2개만 주시면, 점심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14시 1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강국 요즘 최근에 시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했는데 국장님 늘 현장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긴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보니까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2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임원임면 및 재산취득 미보고 때문에 부과금액이 각각 50만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디,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무진사회복지재단, 거기가…….
미정
서미정위원
무직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미정
서미정위원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재산 후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되는데, 그게 임대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을 후원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기본재산에 편입이 안 되어서 그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5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리고 기독복지회, 거기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것은 외부 추천인사 임면하고 할 때에는 임면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그래서 또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간과 상관없이, 여기는 언제 그랬는지 그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몇 가지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한 것들도 있고. 저는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서비스 중에서 사회참여를 돕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일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에서, 어디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리 시비를 예치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넣지 않아서 지금 사회정보원에서 각 제공 기관별로 이게 바로 제공기관들에 전달이 되나 봐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5일, 15일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 되고 있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인건비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게 제공 기관별로 많게는 1억 이상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활동보조 이용자들이랑,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이 인원에 따라서 물론 그 예산들이 좀 다를 것인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파악을 좀 못 했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이미 각 구에 또 이렇게 시에도 활동보조 제공기관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한번 답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사회정보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월 10일, 20일, 30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에서 매달 해당 자치국으로 돈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한 달씩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활동보조를 시작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날짜가 각 제공기관별로 세 번에 걸쳐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5일, 15일, 25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상에서 시와 보건복지부가 예치금을 같이 거기에 넣어놔야만 사회정보원 시스템 상에서 각 제공기관별로, 센터에 바로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전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아직 시에서 예치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급이 되어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제공기관들에…….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사회정보원에서 자치구로 돈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돈을 예측을 해놓고 자치구별로 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분기별로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치구 돈을 요구를 하면 자치구에서 그쪽으로 돈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보조기관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은 늦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12일에 이분들의,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나 봐요. 그런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내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도 시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일정부분 비고란에 보면 지원대상이 4개소인데 2016년도 하반기 2개소 통합운영,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 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이 약간 감소되기는 했지만 2개소는, 현재 센터들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2개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하반기까지도.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6월 31일까지 4개소 센터를 운영하다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않고 있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 않고 있고, 당초에는 거기가 5,7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4개를 2개로 통합하면서 1,500만원 증 해갖고 7,200만원씩 해서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센터들이 4개 센터, 키움·아하·부모연대·부모회 4개 센터가 운영이 되었는데 2/4분기까지 정상적으로 4개 센터가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금 부모연대하고 부모회 2개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키움하고 아하도 지금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 대체사업들이 맞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대체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하고 아하가 7월 1일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장애인가족 힐링 하고 휴식지원사업을 7,300만원 그러니까 양쪽 2분의 1 나누어가지고 3,650만원씩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이 돈이 되면 저희들 운영비는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우선 대체사업을 발굴할 때까지 이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대체사업이라는 게 우리 장애인과의 입맛에 맞게끔 대체사업을 내라는 것입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니죠.
미정
서미정위원
제출을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돌려지고, 반환되고 있어서 어떤 대체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과에서도 적절하게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 인력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춰져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그것은 국장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 취지 목적을 잘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일단 폐지된 것 대체사업 그것은 아마, 대체사업은 그러거든요. 일단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작 제안단체에서는 “우리 이것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하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되돌려 보내신다면서요. 이게 우리 장애인과에 맞지 않다,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의 입맛에 맞춰서 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과, 저희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그걸로 타당성이랄지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저희들 장애인과 입맛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냈던 사업들은 당사자들 단체에서 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환조치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는 카페…….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관에 북카페를 한 군데에서는 운영하겠다. 한 군데에서는 보치아라는 체육운동경기인데 그것을 단체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치아 그 관계는 별도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이왕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처음에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럼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우리 추경 끝나고 나서, 물론 발달장애인복지연대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안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 관련해서도 당사자단체들하고 복지건강국 장애인과하고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그렇게 잘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사업이 선정이 되면 다음에 폐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24페이지 보면 광주 미래신용협동조합 사무실 사용 공간 변상금 해서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체육관 지하 1층에 있는 신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변상금이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신협이 이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의 활용도도, 우리 위탁,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재단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협의건으로 잠시 이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미정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 있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매년 금액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수익금에 따라서 전입금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2억 9,000만원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올해는 2억 9,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2억 9,100만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5년도에는 1억5,400만원이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 5,400만원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의 1억 4,100만원이 늘었습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015년도에는 물론인건비 상승도 있었지만, 통상임금 4년분을 소급을 하다보니까 세입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014년도에는 5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억 4,000만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2015년도에 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통상임금 안 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할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상임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 빛고을CC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순이익에 임금 지급 안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4년치를 한꺼번에 2015년도에 지급을 하면서 그만큼 순이익에서 빠져버린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순이익을 계상할 적에 임금을 계상 않고 어떻게 이익을 계상했답니까? 그럼 그 전에 임금을 어떻게 줬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통상임금 4년치를 소급지급하면서 이때 15년도 정산할 때 그분들이 순이익이 2억 5,600만원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60% 해서 1억 5,400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년치 통산임금을?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4년치 것을 한꺼번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 제대로 따져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게 어차피 빛고을…….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러잖아요?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내부적인 근거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공사…….
춘수
박춘수위원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지분석해가지고 이번에 이익금이 얼마 나왔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춘수
박춘수위원
회계사를 통해서 정리했는데 통상임금을 빼고 이익금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믿지 못 하고 전에도 것도 더 못 믿을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앞으로는 결산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6년도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공사에서 골프장 수익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났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빠졌으니까 다시 소급해야겠다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투명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골프장 수입을 통해서 건강타운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골프장을 조성 한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미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왜 2016년도에는 늘었느냐. 또 2014년도에는 5억 얼마였는데 도대체 왜 금액이 이렇게 차등이 심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사 제가 다른 쪽에서 도시공사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공사는 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의 본예산이, 본예산을 가지고 건강타운에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의 비용이라도, 그 수익을 가지고 충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매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는가 예상수치가 있어요. 예상수치에 미치지 못 하면 우리 건강복지국에서 제재는 못 하더라도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실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과에 이야기해서 이것은 좀 문제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자로 해야죠.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위탁하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거기 골프연습장하고 골프장하고 관리하는데 민간에 위탁 주면 제가 볼 때는 수입 더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 근사치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은 가보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골프장? 거기는 가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발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해서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이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아니 8쪽, 설명자료 8쪽 그리고 우리 예산서 자료는 32쪽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희망키움통장 1, 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저축액이 10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29만원이고. 3년 넣으면 170만원 혜택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총 하면 1,7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1,700만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0만원씩 자기부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본인부담 1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 3년 후에 받으면 탈수급 조건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조건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수급자 탈피하려고 하겠습니까? 1,700만원 가지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냈던 것, 보조금은 탈 수 없고요. 본인이 냈던 것만 수령을 합니다. 안 되었을 때에는. 탈수급을 안 했을 때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입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희망자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탈수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29만원 보조를 해서라도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하는 게 그렇게 1,700만원 받고 탈수급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못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규모가 872가구인데 현재 872가구가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몇 가구를 예상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예상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목표치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광범위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국비가 내시가 될 때에는 대개 우리가 수급자 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기초수급자 수에 따라서 전국으로 복지국에서 많이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시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내시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자를 맞춘다는, 그게 국비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한 다음에…….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자, 국고보조금이 16년 8월 23일 내시되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16년 8월…….
춘수
박춘수위원
8월 23일이면 시간이 충분했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6년 8월에 변경내시가 되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내시가. 원래 금액은 적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8월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감액이 되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감액된 게…….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내시는 국비는 35억이었는데 31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러죠. 국비가 그 사업의 경우에 4억 1,000만원 정도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에 따라서 시비가 3,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7%, 구비가 3%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국비내시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처음에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줄 때는 수혜자의 수요조사에 의하지 않고 국비가 배정이 되고, 연말 정도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감액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복지부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어서 금액이 줄었다. 사업의 수요가 부족해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물론 국비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수요자가, 희망자가 적어서 감액은 좀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일단은 국비가 남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위에서 하거든요, 남는 금액.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감액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안 헷갈릴 것 아닙니까. 국비내시 금액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줄어서 금액을 반납한 것인지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말쯤.
춘수
박춘수위원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연말쯤에 어느 정도 국비가 남을 것인지 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감액…….
춘수
박춘수위원
요청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수요조사?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 이것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니까. 영원히 수급자로 지정받는 것보다는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더 수급자 탈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66쪽을 보시렵니까. 65쪽에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에서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의료관광 팸투어 여행사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의료관광 홍보부스 운영, 그다음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해서 해외의료관광설명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9월에 시장님도 몽골을 같이 가셨는데요. 의료기관들하고 같이 가서 몽골에 가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 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몽골에서? 예. 그런데 왜, 9월에 했으면 예산 안 썼습니까?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때 3,500만이 일단 의료관광홍보비가 서있거든요. 그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설명회 비용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설명회 거기 서했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은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의료클러스터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4억이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게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남도도 국비 2억, 도비 4억이요? 8억이네요, 총금액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남이 4억, 광주가 4억. 그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액하고 이 예산으로, 그게 올해 5월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기존에 서있던 3,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시비로 올해홍보비로 쓰기 위해서 3,500만원을 미리 세웠었고요. 그런데 이제…….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보세요. 어차피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순수 시비로 3,500만원 설명회비를 세워놨었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서 이 국비 공모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놨던 3,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국비 지원…….
춘수
박춘수위원
시비 3,500만 세워놨던 것은 그냥 아끼고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던 공모비용 중에서…….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4억 중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설명회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원래 기정이 3억이었어요. 3억인데 1억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도 5,000만원 반납하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이 13년부터 계속 선도 사업이 되었거든요. 아, 14년부터. 그런데 14년도, 15년도는 1억 5,000만원씩 줬습니다. 15년도 1억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선도사업으로 지금 몇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세 군데, 전대, 조대, 씨엘병원 그렇게 세 군데가…….
춘수
박춘수위원
2억 가지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 한 군데에 얼마씩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 국비 1억, 시비 1억, 자체 예산으로 1억 해서 3억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세 군데에서도 1억을 별도로 부담을 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자부담이 50%인데 2억이면. 2억? 2억이면 1억 세우겠네요, 자부담으로. 50%니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시비가 1억…….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죠? 5 대 5 맞죠? 5 대 5 맞잖아요. 예산편성을 5 대 5로 했잖아요. 5 대 5로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2억에 대한 50%니까 1억을 자부담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 4억이네요. 3억이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3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억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국비 1억, 시비 1억, 자체부담 1억.
춘수
박춘수위원
3억. 그러면 세 군데 1억씩 지급했습니까, 기관에다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배분은 2억 가지고 전대 1억, 조대하고 씨엘은 각 5,000만원씩 그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씩. 자부담이 100%구먼.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주면 자부담도 5,000만원 내야 되는구먼. 1 대 1로 자부담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먼. 그럼 결론적으로 2억짜리 사업인데 4억짜리 사업이 되겠구만, 자부담까지 해서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3억.
춘수
박춘수위원
3억이요? 그러면 시에서 주는 예산의 50%만 자부담으로 내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대가 1억 받았으면 5,000만원 자부담을 내야 되고 씨엘하고 조대하고 1억 받았으면 둘이 합쳐서 5,000만원 내야 되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헷갈려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자체부담 세 군데에서 1억을 대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3억 사업비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누는데, 세 군데를 배분을 합니다, 3개의 기관에.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계획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14년도, 15년도에 1억 5,000만원씩 내려왔거든요, 그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16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가상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온 게 1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마치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안 했는가. 사업을 했는데, 원래 국비내시가 1억 5,000만원 정도, 15년도에 준하면 1억 5,000만원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억밖에 안 오다 보니까 사업이 3억으로 예상했는데 2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자부담 빼고. 그러다 보니까 1억이 줄었다는 결론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춘수
박춘수위원
예.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 부분이 매년 전국에서 8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우수기관 4개소는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주고 덜 우수기관 4개소는 1억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2014년·15년은 저희가 우수기관 4개소에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씩을 받았고, 2016년에는 1억짜리에 선정이 된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선정이 안 되었구먼. 1억 5,000만원짜리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잘못…….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1억 5,000만원짜리에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은 당연히 2016년에도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1억짜리 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시 1억 5,000만원 짜리 사업에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결론은 2014년도·15년도에는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복지부 의도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이잖아요. 굉장히 선도할 수 있는 의료기술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육성해라. 그래서 14년·15년에는 관절 분야 하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되었는데, 올해는 폭을 관절 하나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씨엘 난임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인데 거기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씨엘까지 넣어서, 난임까지 넣어서 저희가 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난임하고 관절하고 2개 가지고 했구먼.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떨어진다. 하나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수 해외를 선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 해서 1억짜리로 했어요. 그런데…….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떤 것을 집중하시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군데에서 관절만 가지고 큰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중소병원에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잘못 비추어지면 뭐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잘 하시고. 또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회를 맡아주신 서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그 해약률이 있죠, 해약을 많이 하시죠? 과장님 앉아계셔도 될 것 같은데. 금방 할 거예요. 희망키움통장 해약률이 있죠? 간단한 것인데 해약을 하게 되면 환수를 하잖아요. 매칭비를 환수하잖아요. 환수하는 것 다시 반납하나요? 결산에서 반납하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
오섭
조오섭위원
매칭을 하잖아요. 시비, 구비, 국비에서 90%를 매칭해서 주잖아요? 나머지는 다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원금만 그 사람한테 주고 국비는 회수를 해서 반납을…….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 때 터나요, 그것은? 정기추경에는 없어서. 그게 결산 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결산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 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대개 1회 추경 때.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 쯤 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궁금해 져서요. 이 자료에는 없어서. 제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민건강협력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해서 1,0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되었고요. 공공보건의료사업연찬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협력위원회 운영 부분은 당초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던 것을 분과별로 총 5회를 개최했다는 부분이고, 연찬회 부분은 보건위생분야 강화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회의 및 연구토론 활동 등을 추진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를 했든 사업별로 회의 및 연구토론을 했든 어차피 연찬회를 한 것이고 운영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전액 감액이 되고 하나는 80%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감액 사유라고 말씀하셨던 각 사업별로 회의를 했다는 부분도 이것도 제대로 사업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회의한다고 해서 회의 수당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연찬회니까 식사비나 그 비용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예 그냥 사업별로 회의하면 참석만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연구토론활동도 하셨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운영 수당은 일단 위원회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건강협력위원회 당초 그것을 3개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 건강도시협회랄지 3개 위원회를 합쳐가지고 시민건강협력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분과별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그 회의 참석자들한테 수당 안 주냐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분과별로는 또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분과별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분과 예산 따로 있고 전체 위원회 예산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 연찬회 부분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찬회를 같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회의랄지, 사업별로 회의를 통해서 연찬회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 같은 것 지급 안 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찬회를 할 때에는 수당은 안 나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업별로 회의 및 연구토론활동을 했는데 연구비가 나간다든가 발제자, 토론자 나간다든가 그런 것 아예 안 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찬회를 하면 식대랄지 장소 임대료랄지 그것만 나가고요. 별도로 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연찬회는.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한 해 사업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정리추경 속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왜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추경을 통해서 심의하고 되돌아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고 예산의 증감이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정리추경에서. 그렇지만 이 설명대로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대로 되지 않고 아무튼 사업을 변경, 변화시켰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편성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43쪽 보면 119이용활성화, 안내홍보제작인데 이게 기정이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기정이 1,000만원 예산인데 2,7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2,7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어찌 보면 무엇보다 뭐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사업규모가. 그래서 혹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책자를 만드는 건가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국비가 6월에 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거든요, 1,000만원이. 국비사업인데요. 1,0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응급처치구급함을 구입해가지고 다음에 처치교육 수료할 때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미 했다는 이야기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해요? 1년 예산이 1,000만원이고 2,700만원으로 했으면 추경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성립 전으로 집행을…….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전에 환복위 위원 계신 분들한테, 성립 전으로 사용한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순수한 국비만 왔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2,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시기도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 여기에서, 이전에 환복위원이 아니어서 성립전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인식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에. 그러면 시민인식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조금 제가 쓴소리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45쪽과 46쪽에 걸쳐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3시까지 하면 되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부분인데요. 이것은 조금 쓴소리가 될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사업비가 45쪽 보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안내 홍보 및 스팟 동영상 광고해서 지하철, KTX, TV 등입니다.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규모가, 사업이 별로 안 되었는데 아니 별로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시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복지부 시범사업이다 보니 복지부 요구에 따라서 사업계획 자체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당초에 편성해놓았던 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비 8억 8,000만원을 시범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복지부에서 함에 따라서 이 8억 8,000만원에 따르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해야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계획을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하면서 복지부에서 신규로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마음건강주치의랄지 마인드링크랄지 그리고 동네의원 연계강화 등의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요구했고,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진지 이런 견학들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복지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이러한 사업을 제안을 했고 9월말에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하도록 유선으로 승인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0월부터 급박하게 남은 시일 내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복지부하고 사업을 조율해가면서 추진하면서 이사업들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절차들을 밟지 못하고, 복지부하고 계속 승인을 서로 구두로 협의하고 하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결론은 복지부 때문에 복지부 요청으로 인하여 4,000만원을 의회에 사전설명과 승인 없이 11월 1일부터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을 구두로 이야기를 위원장님께는 살짝, 전체 위원님들께 못 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설명을 했고. 이 시범사업비 자체가 일반사업비하고 달리 통째로, 총액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산의 전용 성격이 아니고 목내 변경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 없이 저희가 촉박한 시일 때문에 쫓겨서 추진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협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은 죄송한데요. 복지부에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된 사업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 하러 세웁니까? 본예산에 예산 세울 필요 없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목간 운영을 하고 이호조에 등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정들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고. 과장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기에 구두로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복지부하고 구두상의 하셨다고 계속 그래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행정처리라는 게 구두로 해서 행정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총액예산 변경 승인은 최종 서류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선으로 메일로 주고받고 하면서 협의가 되었고, 최종 예산변경 승인통보는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시간이 없어서 복지부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 보면서 또 하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46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000만원이 기존에 없던 예산에서 1,000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즉 4,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공직자 두 분 가시는 것 같고 민간인 여섯 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경을, 의원을 6년째 보고 있거든요. 정기추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해외 연수비를, 정리추경에 이렇게 없던 예산을 국외여비나 그것으로 들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복지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복지부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통합 전산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 자체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의료기관하고 보건소 이런 지역사회 간 연계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있는 돈이니까 쓰겠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을 목간 조정해서 복지부와…….
오섭
조오섭위원
있는 돈이니까 어차피 남는 돈이니까 목간 변경해서.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복지부 자체에서는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선진사례를 보고 기술지원단이나 이런 쪽에 다 정리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를 활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추진 해보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리추경에 해외연수 갈 거니까 없었던,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1명 갈 것을, 원래 잡힌 것 두 분 갈 것을 세 분으로 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8억 8,000만원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시행적인 착오가 있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8억 8,000만원이 나와서 그런 트라우마센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약해서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느냐면 통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목간 조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의회의 동의 거칠 필요 없이, 승인 없이. 아까 그전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동의, 승인 필요 없이 목간 조정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통으로 세우세요, 그냥 통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얼마 통으로 세우시고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그런 것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뭐 하러 예산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구분해서 세워놓습니까? 그냥 통으로 내려온 예산이니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 본예산 세울 필요 없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돈이 남아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올해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쓸 데 찾아보니까 그냥 해외연수 선진지 갔다 오면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신보건사업 같은 것은 인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의 마인드나 식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넓히는 과정이, 결코 그냥, 연수가 필요 없는데 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복지부에서 답변이 왔나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통보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문 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문 주세요.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시간이 지났다. 일단 공문 주시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지만 좀 제가 마음이 약해서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쪽 부분인데요. 51쪽 부분인데 지역암센터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1억이 그대로 감이 된 사업인데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삭감 이유가, 전액삭감된 이유가 전남도 측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국비가 교부가 안 되니 어차피 이 사업을 없애자라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반납 국비,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내시 되었던 것이 삭감이 된 거죠, 내려온 게 아니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교부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교부 자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가내시했던 것을 잡아놨는데 전남도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통장에 없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장에 없는 돈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추진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내년에도 전남도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좀 이따 할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017년도에는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편성 안 시켰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것 보면서도 처음 계획당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약간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광주시만 딱 세웠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쭉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전남도에서 피력하다가 작년에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다시 최종협의과정에서 그게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12월에 본예산 할 텐데 본예산을 할 때에, 세우실 때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힘드시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하는 이유는 추경을 통해서 1년 사업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본예산 내년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부분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건강과에서 하죠,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보건소로 지급되었죠? 이것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성립전 집행을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사인했어요, 이것. 이것은 기억나요. 보건소로 금액이 전부 내려갔죠? 그런데 이게 조금, 보건소에서 현물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현물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택배도 배송을 하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많은 양을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상품도 다 다를 텐데, 상표도 다 다르고 쓰는 곳들도 다 다를 텐데 많은 양을 현물로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동사무소에 줘서, 아니면 택배로 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여가부로 옮긴다 그래서 여가부로 갈 것 같은데. 1인당 108개인가요. 학생 1인당 108개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준다는 게 참 중앙정부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생리대 지급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셨는데요. 유정심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의 지급방식에 문제가 심각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똑같이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중·고등학교 시절에 있는 여학생들이 동 주민센터로 생리대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택배로 하는 방안을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장
택배로 집으로 108개를 보내줘요. 108개 해봤자 하나에 20개면 다섯 통 정도인데 그것을 택배로 보냅니까, 택배 요금이 3,000원 정도 나올 건데요. 택배 요금 3,000원이면 생리대를 절반, 20개에 한 통 보통 하니까 10개를 더 쓸 수 있는 분량일 수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계획은 입찰을 통해서 택배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업체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단가는 기존 단가대로 하되 입찰을 통해서 택배를 해주는 조건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택배로 그 집으로 다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택배비 포함 입찰이니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단가는 그대로 하되 선정된 업체에서 직접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다 끝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설명자료를 내시면서 이렇게 예산서식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을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에 박춘수 위원님도 그렇고 서미정 위원님도 하셨던 것처럼, 예산절감 10%를 통해서 전체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예산절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기금이나 사용할 때에는 예산절감이 없고요. 대부분 시비사용을 하는 데에서 특히나 자치단체 이전과 민간이전에 대부분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얼른 보기에 얼마 전에 제가 제정했던 외국인건강지원에 관련된 부분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금도 약품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예산 삭감이 된 것을 보아하니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하는 오해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예산 삭감 10%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달리 적용을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하여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고보조금 57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827만원을 증액하고, 정신보건시범사업 추진 국제화 여비 1,000만원을 전액삭감, 정신보건시범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 전액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우수기관 포상금 47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역량강화 워크숍 47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ㆍ박춘수ㆍ조세철 의원 발의)
15시 37분
15시 38분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오섭
조오섭위원
서면으로 합시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면으로 할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면으로 제안설명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더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5시 43분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 위주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를 하여 더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5분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는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국장만 명기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시행규칙에, 당연직 위원은 현재 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시장도 당연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가능합니까? 행정부시장도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연계하여 개정되어야 할 조례를 부칙에 규정하였던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이 외에 다른 조례는 없는지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빠져있는 제가 조례 개정했던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4조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7조도 함께 연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2분만 정회를.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시, 지금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되기 때문에 연관된 관련 조례는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부칙에 넣는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5시 50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안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외에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15시 51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기에 있어서 사회복지 거버넌스의 핵심사안인 사회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많이 이야기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연내에 이 조례를 통과를 하나 조만간 사회복지 쪽의 의견과 조율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전제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2분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