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6년 10월 25일자로 각각 회부 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1월 15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이 2016년 11월 1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정심 의원)

유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수업이 없는 학교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 방학 등의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 또는 훈련소 수료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이루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연 7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또는 훈련소 수료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휴가를 통해 공무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해당 학교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의 법제화로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실랍니까?

왜 갑자기 저를 지명하십니까? 특별한 질의라기 보다는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직원들이 도덕적 해이현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서조항을 달고 싶어요. 마음으로만. 연·월차 휴가를 다 사용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과연 학습휴가의 범위를 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분들이 학습휴가를 했는지 휴무도 학습 휴가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학습휴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학습휴가로, 그것도 재량권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덕적 해이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또 지도·감독하시기도 참 어렵기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정말 평생학습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연·월차 사용 내역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몇 % 정도가 연·월차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금전으로 받아가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수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연가사용을 보면 학교는 보통 4.7일 정도, 평균. 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6~7일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21일의 연가 중에 거의 그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연·월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학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바빠서, 본인 일이 바빠서 연·월차를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연가보상비 지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가는 아껴두고 특별휴가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분들이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업무가 바쁜데, 이런 바쁜 와중에 연차, 월차를 쓰면 되겠느냐 이런 강압적인 것이 있어서 연차를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들이 현금으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연차를 안 쓰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후자 쪽에 더 비중이 크다고.

후자 쪽에 가깝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차를 신청하면 교장선생님이나 위에서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차를 못 쓰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김용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발의하신 우리 유정심 의원의 또 내면을 비쳐보면 군대에 가있는 자녀들 면회 한번 마음대로 못 가고, 물론 연·월차를 쓰면 되겠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유정심 의원님! 이게 사립, 아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립 행정실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예.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또 형평성, 공립과 사립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저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사립학교에 행정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연가보상비 그 부분은……. (총무과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요. 정관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는 더 늘어나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공립과 사립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사립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수정을 해서 이 조례에 그런 것이 좀 포함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입니다.

(자리에서) 사립학교는 정관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적용을 다 받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리에서)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한 말씀.

이의 있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 제21조 제10항 중 “7일”을 ‘4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 4일로 해서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7일”을 ‘4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집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10항 중 “7일”을 ‘4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곧게 이어 받아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류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제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광주진료소라는 것을 캄보디아에 두고 네팔을 2차에 두고 있고 3차, 4차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광주정신을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에 대한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내용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를 들자면 동남아나 동북아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동북아에 여러 학교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인 학교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을 알고 싶어 하거나 광주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광주학교란 이름으로 한글을 가르치거나 광주정신이나 조상의 얼이나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현재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봉사단 파견이나 그런 것은 꼭 어른들만 가는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이 파견되어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요.

같이 가야지요.

아니, 제가 광주 진료소를 한번 갔다와봤는데 물론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5·18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 광주진료소나 앞으로 생길 네팔진료소 같은 데를 본인들이 직접 봉사도 하면서 광주정신도 알리면서 본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배워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곳들, 소외된 계층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얻어 와서 또 이 지역에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제 자비 들여서라도 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광주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제가 초선 때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 광주진료소 논의가 되었고, 저도 캄보디아를 4번 정도 갔다 왔고, 베트남 1번, 필리핀 1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갔냐면,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 개념으로 학부형하고 같이 갔다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못 했는데. 그때 갔다 왔던 아이들이 상당히 집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던 아이들도 거기 갔다 오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한 저는 이 조례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이 단순히 광주진료소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동남아나 동북아권에 한글을 배워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서 보면 핸드폰을 놓고 국내영화나 드라마를 다운 받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현지 아이들이요. 그만큼 한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정신에 광주정신에 나눔정신과 공동체정신은 동남아나 동북아에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동북아 쪽에 있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여기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은 작은 공간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다양하게 광주교육청이 필요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진료소는 운영비 들어가지요, 시에서.

광주학교나 이런 개념을 만들 수는 있으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김영남 위원이 이야기하는 광주진료소 여러 가지 맹점이나 문제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정 정도 시설을 신설해 주고 나머지 문제는 민간단체나 국제교류단체가 연계가 되어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생길 때마다 모든 운영비와 이런 것을 다 대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지점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대신 올해 연말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것 중에 봉사단이 없어졌다. 국제해외봉사가 이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모집이 되는 것이지요. 모집이 되고 그걸 담보해낼 수 있는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좀 투명하게 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갔을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가 될 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김용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4회 추경이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3회 추경을 심의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재의요청을 하셨어요.

예.

재의요청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가요?

일단은 누리과정 어린이 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재의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좀 위법하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위법하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법적인 하자, 하자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어이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국고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위법의 문제가 나왔다면.

언론에 나온 내용은 교육감께서 그때 3회 추경을 의회에서 의결한 자체가 법에 좀 위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다 보도가 돼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게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철회를 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법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재의요청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이 맞지. 그러면 위법을 묵인하고 위법에 동조한다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다면 철회하신 것은. 철회하신 명분은 또 뭔가요?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재의요구도 하고 철회도 하신 것으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재의요청하신 명분하고 철회 명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 명분을 이해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 재의를 요청하셨고 또 어떤 명분으로 철회를 하신 것인지 그걸 알아야 4회 추경을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의요구를 했을 때는 시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약속이 구두로 됐고, 당시로서는 아직 전출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 수입을 가지고서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그런 판단이었고, 또 어이 됐든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재의요구가 되고. 또 저희들이 철회한 것도 어이됐든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하면 재의요청하시고 철회하신 것이 어떤 실리보다는 보여주기 행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확보의 측면에서 그것은 국고, 특히 그거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시·도청으로 교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재의요구도 하시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말 꺼내고 약속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데, 그러더라도 교육감께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재의를 요청하시고 철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언론보도만 보고 의회에서 위법하게 예산을 의결해버린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저렇게 법적으로 재의요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무슨 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산을 함부로 의결을 하냐, 의회가 갑질 한 거 아니냐, 의회 월권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도 상당수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우리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위원님들이나 교육감님 시장님이 함께 노력해주신 것으로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금방 눈에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본인이 노력해서 찾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이니까 추경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저소득층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58페이지 보면.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계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고교 학비 지원대상 교육에서 지원인원이 감소하고 해당자가 감소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다 되는데, 대개 예측이 불가능 합니까?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항상 줄어들었다. 사전에 예산……. 이게 결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그럴 권리성 지급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부터 굉장히 추계가 과다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지난 2015학년도 회계결산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도 불용액이 42%나 됐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평균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측할 수 없나요? 해마다 졸업생이 고등학교까지 지원된다고 하면 고3이 나가고 1학년이 들어오고 그 중간에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을 남길 수밖에 없는 과다 측정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물론 이 돈을 정리추경에서 다른 데 하기 위해서 많이 세워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상에 기술적으로 해 놓은지 모르겠지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오차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마지막 10원짜리까지 다 떨어지란 말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불용을 낼만큼 이렇게 과다하게 측정해야 하는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교육청별 인원을 교육부에서 추계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더하기 빼기로 하면 왜 해마다 이렇게. 아니, 갑자기 늘 수가 있고 갑자기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예요. 이 대상자 선정을 언제 통보 받는지.

지급 기준이 선정자가 5월 달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5월 달에 확정되면.

아니,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해야 돼요?

예.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해버려서 지금 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청할지 정확하게 사실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아는데도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이건 뭐 몰라도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신청을 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돈이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신청을 얼마만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체의 예산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대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 확보를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인원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교육비 기준으로 40% 학생까지의 기준인원을 우리가 50%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고. 또 50%에서 60%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기는 100%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원을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100억을 하라고 해도 저희는 50%, 5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들이 많이 남길래 이게 법정으로 또 기준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좀 더 법적 기준을 넘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지금 힘들고 신청자 수에 따라서 한다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약간 안갑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면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조금 과다책정 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너무 지금 많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 정수기준으로 편성을 했으나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교부하여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담당자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현원하고 정원 분명히 저희가 예측가능하지요?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 추계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작년 9월달에 추계를 할 때, 당시 9월 기준으로 보면 최종 인건비, 9월분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정원이라든가, 현원 그것을 보고요. 그다음 휴직예정자라든가, 퇴직예정자 이런 부분을 본 다음에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인건비 기본상승분, 거기다가 기본 호봉 상승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정확히 추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현재 정규직 지방직 인건비 28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건 물론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126억 마련을 해야 되니까 내년 결산상의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안했습니다.

솔직하셔서 참 좋고요. 저는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잡아놔서 누리과정예산을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일단 제쳐놓고라도.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보면 인건비 부분은 항상, 물론 여유있게 잡아 놓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유를 보면 정수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기준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인건비는……. 그러면 만약에, 이 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 어쨌든 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인건비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변수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세웁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소요액 추계를 해서 예산에 세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좀 미흡한 점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건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최대한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정수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현원기준으로 지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용이 남았다 하면 정수 기준은 우리 교육 공무원들 곳곳에 다 배치하기 위해서 정수로 개념을 해놨을 것이고, 현원으로 지급 했는데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의도했던 곳곳에 교육행정이 비어있었다는 증거잖아요. 반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상의해서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을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런 공백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수를 편성했으면 그 편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현원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것은 그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공백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차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지요. 이걸 과다책정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정수로 해놨으면. 그래서 교육이나 행정에 공백을 없애주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 이야기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진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게임을 좀 해야겠습니다. 올해 과다 책정된 인건비가 330억입니다. 그러지요? 속이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고, 분석한 거니까.

제가 아직, 뭡니까? 과다 책정된 인건비 총액을 아직 지금…….

올해 인건비 과다책정이 330억 됐습니다. 제가 작년연말 12월 7일날 2016년 인건비가 270억 과다계상 됐는데 여유 있게 잡아서 270억 잡는다고 했더니, 제가 270억 전액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85억 삭감했어요. 그랬지요?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님의 그때 당시 기억이.

제가 주장했던 게 정확히 맞았어요. 270억보다 약간 여유있게 둬서 330억 과다책정 했다니까요. 따져 봅시다. 뭘 타이트하게 어찌고 저찌고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추계가 불가하다니, 무슨 추계가 불가합니까. 공무원 수에 인건비 상승률 3%, 호봉상승률 일점 몇 프로입니까?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봉 상승률?

1.8%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곱하기 4.8하면 예산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추계가 불가합니까, 말은 정확히 해야지요. 추계가 불가합니까? 그 정도 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건비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고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아니, 왜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잡습니까. 예산을 다 잡아놓고 부족하면 인건비를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든가, 작년에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방공무원들의 사회보장비가 높아지니까 사회보장비 먼저 하려고 인건비는 나중에 책정 하고 추경 때 다시 잡고 합니다. 시교육청은 330억 더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님한테. 지금 심철의 위원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거짓말 하셨고.

지금 저희가…….

거짓말 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인건비 올해 88억 5,898만원 감액처리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료 22페이지에 감액처리 했지요? 제가 작년에 삭감처리 했던 게 85억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올 연말에 예산, 순세계잉여금 예산사항 목록을 봤더니 155억 4,6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330억이에요. 몰래 돈을 다 이렇게 인건비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이걸 의원들 눈을 속이고 시민의 눈을 속여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난 4년간 자그마치 650억원을 과다 계상 했어요. 예? 내가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자신 있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있게 뭐라고 했냐 “위원님 270억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했던 것이 85억 나머지는 타이트합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330억 남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예산 항목에 전부다 인건비로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시교육청에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이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였습니까, 올해? 누리과정문제였지요. 그러면서 시청과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었고 의회가 우리 교육위가 교육청 편들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전부다 의원을 속이는 거예요. 의원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역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건비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1조 한 1,000억 정도 총 인건비가.

부담률. 부담액 말고 부담률. 대략.

지금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책정비율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한 65%정도 됩니다.

작년에 68.8%였어요. 올해는 69%, 70%로 오를 겁니다. 3% 내지는 4.8% 오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올해 그럴 거잖아요. 올해 또. 예산 그렇게 오면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155억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못 가게. 제가 삭감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년도…….

내년에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돈이 155억원이잖아요.

제가 220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20억 잡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55억 4,60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70억 말고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인건비에서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왜 그렇게 인건비 남은 걸 처리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수를 두는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이…….

교육청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심철의 위원님한테 거짓말 하고 있고 작년에 저한테 거짓말 했는데 또 들키는 거잖아요. 정확히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짜겠다? 추계 불가, 뭐가 추계가 불가합니까? 추계 불가합니까, 진짜로?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얼마 할 수 있으나.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행정직 다 해가지고는 인건비 곱하기 인건비 상승률 3% 더하기 1.8%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확히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왜 추계가 불가하다고 하냐고, 제가 추계해도 나오는데. 저같이 비전문가가 추계해도 예산액이 나오고 270억 더하기, 작년에 270억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30억이 남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과대 추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인하고요.

그렇게 시인을 하고 과대추계가 얼마 됐는데 위원님,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누리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장 내 소 란) 발언 중입니다. 왜 그런데 오셔가지고 발언 중에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내년에 정확히 추계할랍니다. 그런데 추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또 다른 이야기해버리니까 제가 화나잖아요. 작년에 제가 270억 하자고 내동 그러실 때는 위원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해놓고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55억 해놓고는 또 그렇게 거짓말 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작년에 했던 말은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시청하고 올해는 맨 싸움만 했고, 이리 갈 돈이 교육환경개선비로 갈 돈이 못 가고 있고, 환경개선비로 갈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4.4% 밖에 안 되는데, 여유 있게 쓸 돈이. 그러니까 자꾸 학교는 개판 난리가 되고 학교 현장은.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숨기고 있고. 제가 이번에 다시 예산 잘 볼 겁니다, 인건비. 제가 아직 안 봤는데요. 남으면 제가 전액 삭감할 겁니다. 올해 155억 삭감합시다. 과다계상 된 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

아니, 이제 그만하시고. 부교육감님! 155억 과다 계상 한 거 아직, 지금까지 160억은 했고 244억 오늘까지 나온 것이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155억 삭감해야겠어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누리과정 핑계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세출예산의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55억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과, 알고 넘어가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과 모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누리과정상황 뻔히 아는데. 솔직히 사이드라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어려우면 사이드라도 정리를 해주셔야지, 제가 순세계잉여금 자료 확보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야지. 나한테는 다른 이야기하고 의원한테는 다른 거짓말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리과정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계상 된 것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온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다시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점검을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167억 과다계상 됐어요. 2013년도에 236억 했어요, 과다계상. 2014년도에 118억 과다계상 했어요. 2015년도에 123억 했어요. 2016년도 330억 과다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때문에 과다계상 한 것은 평년으로 보면 100억 또는 200억만 한 것뿐입니다. 평균 110억에서 200억, 300억을 항상 과다계상 했다니까요, 누리과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굳이 누리과정 한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숨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리과정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기간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 문상필 위원님.

그리고 이것을 의원이 저것을 어떻게 알았지, 감사원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 게 아닙니다. 이거 간단히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전체 예산의 4.8% 곱하면 돼서 그게 얼마 책정됐는가 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왜 과다된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 갔는지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액 처리한 게 얼마 된 것인가 볼 것이고.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난 6년간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차라리 누리과정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부족한 거 인건비 없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과다책정 되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저도 부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할 때나 또 결산감사하실 때에도 늘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특히 작년에 굉장히 꾸짖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과다계상 된 것 다시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