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서 책자 페이지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8회에 걸쳐 총 13회 안건을 심의하여 12건 원안가결, 1건을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175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3년간 29건의 148억 7,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에 50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0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사업으로 5억 5,489만원, 책임동 청사설치 지원 사업에 5억 3,21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2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은 총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4쪽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적은 주민참여 예산학교 2회 운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9회를 개최하여 총 40개 사업을 상정하였습니다. 18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은 목표대비 3,588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126.5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87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총 11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채무현황 및 2016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은 2015년 말 원금이자 969억 1,474만 7,000원 채무액이며 2016년 원금 320억 7,800만원, 이자 28억 8,935만 3,000원을 상환하여 2017년 이후에는 원금 542억 3,400만원, 이자 60억 3,339만 4,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193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94쪽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입니다.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1,122명에 대하여 34만 8,32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5쪽 2015년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총 26회 개최하여 공포안 12건, 조례안 42건, 규칙안 16건 등 총 7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쪽 무료법률상담소 실적은 18회 운영, 96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203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은 총 5건에 1억 923만 9,3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27쪽은 행정심판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으로 행정심판은 총 59건이고, 행정소송 47건, 민사소송은 총 26건입니다. 다음은 228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5명으로 총 26건을 수임하여 12건 승소, 1건 패소,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29쪽 전략사업 추진현황 및 230쪽 북부경기문화 창조허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책 실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공무원과 2015년 종합성과 평가 우수공무원 61명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41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총 39명에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총 5명에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2쪽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500만원 이상 시설비는 상황실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 1건이고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43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잔액이 114억 6,219만 5,000원 잔액이 있으며 지방채 원리금은 잔액이 15억 1,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기획예산과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총 2회 52명이 참석하여 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보수체계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립용역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이번에 과가 바뀌면서 업무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세우시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59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7대 들어와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기획예산과에 와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된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도 중간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보고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결심 받아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수차례 강하게 어필을 하셨고 저희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될 줄 알았거든요. 되지 않아서 왜 그랬나 해서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주시고 이용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을 저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국장님 한 번 해주시면.

권재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무기계약직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중간보고에 나오는 용역 상으로는 적어도 30억원 이상 되는 추가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걸 빨리해야 된다는 건 기본전제인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방향을 잡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서 2018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보면 지지부진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유근식 과장님이 있었을 때 이걸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 할 때 상당히 애를 쓴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될 것처럼 하셨고 이걸 기다리는 직원이 다 동료 직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한 거고, 의정부 시민이 행복해야 의정부시가 행복한 거고, 공직자 모두가 행복해야 의정부의 공직사회가 행복한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동료공무원. 동료가족인데 가족이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추가예산이 30억이 들어가서 그걸 돈으로만 환산한다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여건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압니다. 경전철도 그렇고 7호선도 그렇고 알고 있지만 선후는 사람한테 투자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절차가.

2018년도 까지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경에 하게끔 노력하시라고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닙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노력해주십시오.

기본적인 절차는 있는데 최대한 당겨보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국장님이 2018년도를 얘기를 하셔서. 2018년도가 초과될는지 한도 끝도 없어서 한 거니까 2017년도 상반기 내로 최대한 당겨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일단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시 재정이나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세입을 확충했다거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공무원한테 성과금을 주는 제도로 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정보센터 수상자들, 예를 들어서 박영애 팀장 등 몇 명은 7,000만원, 2,700만원, 이진희 지식정보센터 주무관은 1,1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입증대에 기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을 절감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성과금은 국도비 보조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오면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수입에 증대를 했기 때문에 성과금에는 안되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격려금조로 총 39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금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더라도 노력하고 시 수입을 증대했기 때문에 올해는 1,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성과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김윤진 등 5명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절감했으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수치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이러한 제도는 장려해야 되고요. 1,5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드린다고 하면 그만큼 세수가 확충이 되었거나 예산이 절감된 거니까 이런 것은 장려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의정부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0페이지 이건 제안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님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 쪽 루트를 통해서 아마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자료도 보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되겠죠. 그렇게 도의원님들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해서 저희가 수시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간담회를 어느 정도 실시를 하셨죠? 정기적인 간담회인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건가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현황이 있었을 때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하고 지역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과의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씩은 아마 하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대로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뵙고 있고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올해 많이 확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무기계약직 호봉제의 전환 질의를 했을 때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2년간 상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과연 그것이 저희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실시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호봉제 950만원 돌리는 것에 대해서 편성해준 것으로 저희가 인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하나의 사업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 관해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또한 무기계약직들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던 건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상반기 추경에 꼭 세워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 맞춤형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노인복지관에 순회를 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분들 대상자로 해서 보니까 실적내용을 보면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했고요. 6개월간 한 건수가 96건이에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예산은 알고 계시나요?

올해 2,048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올해 거죠?

네. 올해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5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도 주요업무책자를 보니까 20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2,048만원에는 자문료, 운영비 이렇게 다 포함된 것이고 200만원은 순수하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비 쪽이거든요. 포함된 것이.

그 전에 2015년도는 자문료 이런 것 없이 했나요? 지금 제가 예산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책자를 보면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2,04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원에 대한 것도 다 자문료가 포함이 된 건지.

200만원에는 자문료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순수하게.

혹시 대상자들이 매주 화요일에 2시간 정도 밖에 안하는데 이게 한 곳에 하는 것도 아니고 15개동 센터를 다니면서 또 종합복지관 3개소를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많다고는 못 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 주택문제도 크더라고요. 이 주택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주택문제에 대한 상담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의 반응도 괜찮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사업성과도 좋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해 나가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행감 자료에 보면 180쪽에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의정부3동 화재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보자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부족해서 우리 시비가 나간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다 마무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대50 매칭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50%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주민들의 바람이나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죠?

안전총괄과에 문의해 봐야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5억원 정도 썼을 때 총 예비비에서 몇 %정도 나간 거예요?

올해 예비비가 42억원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5억원에다가 책임동 해서 1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남는 것으로.

이런 게 다시는 의정부 화재 건 같은 것. 또 저희가 긴축재정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경전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시청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십 몇 퍼센트 감했는데요. 기획예산과니까 특별한 행사 같은 건 줄이고 몇 년이라도 허리띠를 매서 나가면 경전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같이 자제하면서 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기록에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석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약간 틀리게 기재되어있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맞춤형법률서비스요?

네.

200만원이 맞고요. 자문료가 올해 포함되는 바람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부탁해서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2년 연속으로 질의를 했던 분야라서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고문변호사께서 한 분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예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최경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이외에 시 업무를 하면서 법률자문 상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료가 20만원씩 또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 자문료 20만원이 맞춤형 법률서비스제공에서 지금 여기에 속하는 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에 나가셔서 하는 것에 대한 건건에 대한 상담료도 따로따로 2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회 상담 참석하실 때 실비의 수준으로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282건에 서면자문 63건에 건건이 계속 20만원이 나가게 된다면 시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일과 병행해서 이 일에 다시 또 추가로 건건마다 2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희는 건건마다 드리지 않고요. 순번으로 정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한테. 그래서 일반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건건이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에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같이 뭉뚱그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8년 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8년 동안 8번 선정이 된 거네요. 2016년까지.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향의 전략적 재정운용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자수입보다는 조기집행하면서 인센티브 받는 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또 교부세에서 재정적 페널티를 받습니다. 집행이 나쁘면.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조기집행을 해서 받는 인센티브와 이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것이 더 이득이다, 아니다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의 현재 상황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아주 열악한 소규모의 단체나 위탁기관에도 몇 백 만원의 예산조차도 깎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자수입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년이나 조기집행을 하면서 시가 재정적으로 과연 이득을 보았느냐. 단순하게 이자가 적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의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가 되는, 시장 활성화가 되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작용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가 정말 그야말로 수치상으로는 활성화가 되지만 사실은 예를 들자면 건축하시는 분들만 해도 건설업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조기에 집행이 다 되어버리면 상반기에 수주가 몰리고, 그렇게 되면 인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이득을 받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나중에 하반기가 되면 실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벌써 8년이거든요. 8년 동안 그랬으면 이제는 말씀하신 교부세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 그런데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교부세를 확보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건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구절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조기집행에 대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기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만 번 맞습니다. 저희도 동의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조기집행 문제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는 올해도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조기집행. 몇 가지가 행자부의 핵심이. 올해도 그 중심이 조기집행이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따라갔던 거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수입의 감소라든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조가 그래서 정부기조가 그런데 의정부시만 거기에 안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저희가 6억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로 하고 이자수입 몇 십억원 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손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행자부에서 부재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교부세 산정할 때 마이너스 시키는. 정부방침이 기조가 그래서 역행해 나간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고요.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그런 역기능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화롭게 지적해주신 부분 섞어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갔다기 보다는 올해성적이 좋았던 건 이렇습니다. 올해는 직동, 추동의 보상금 문제로 몇 백억원 씩 들어와서 빨리 집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적이 좋아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1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화롭게 내년에 전체적인 방침을 잘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과 현실의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는 점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무 역행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첨언을 하자면 걱정되는 부분이 조기집행이 되면서 이자수익이 당장 감소하면 이자수익으로 해야 할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런 사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반면에 예산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놓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 되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설계라든가. 지금 많은 의정부시 관내에 용역과 설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예산관련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으로 산출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든지 1억이 예산절감이 되었든지 어떤 비용 산출이 가능한 부분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한 해 동안 임문환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신태수 팀장님, 이종태 팀장님, 이병택 팀장님, 최경섭 팀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의 전체 의정부시를 관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업무에 책임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영춘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직장복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직장복지제도 운영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416명 대상으로 16억 1,28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8만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금액은 3억 8,840만 2,000원이며 수혜보험금은 77건에 4,545만 5,00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휴양시설은 432명이 63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취미동호회는 2,291만 5,000원을 21개 동호회에 지원하였고 의돌이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여 30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에게 개별 및 3개조로 나누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47쪽 격무부서 근로자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2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이용실적은 연 3,820건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연간 300시간 이상 개인별 초과근무자는 본청 104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62명, 동 52명, 의회사무국 4명이 되겠습니다. 305쪽 초과근무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입니다. 월 초과근무 현황을 조사하여 부서별 고유 업무의 숙련도, 중요도, 난이도 수준을 통한 업무량을 산정하여 조직개편 및 부서별 정원에 3개 과 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과 6개 팀을 폐지하였으며, 11개 부서에 직원을 증원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5개 부서에서 33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6쪽부터 3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7쪽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유는 임신·육아·학업 및 자기계발 등 모두 804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정원·현원·결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23명, 현원은 1092.5명으로 결원은 30.5명이 되겠습니다. 329쪽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부서 전보 현황자는 4급 7명, 5급 26명, 6급 60명, 7급 29명, 8급 8명, 9급 16명 등 총 146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330쪽부터 35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장보육시설 1건 등 19개 부서에서 51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무현황은 355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13명에 대하여 42억 4,932만 2,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382명에 대하여 48억 8,087만 3,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77쪽 휴직자 현황 및 사유입니다. 휴직자는 육아휴직 72명, 가사휴직 4명, 자기계발 휴직 2명, 질병휴직 6명 등 84명이 되겠습니다. 385쪽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은 총 12개 부서에 1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8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6개 부서 10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비상설위원회 4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는 1,518명이며 남자 1,195명, 여자 323명으로 여성비율은 21.3%가 되겠습니다. 개최횟수는 564회로 안건상정은 3,107건이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현원은 126명 중 의정부1동 3명, 의정부2동 4명, 의정부3동 3명, 호원동 3명, 호원2동 자치민원과 1명, 호원2동 복지지원과 7명, 장암동 4명, 신곡동 7명, 신곡2동 5명, 송산1동 3명, 송산2동 자치민원과 3명, 송산2동 복지지원과 7명, 자금동 4명, 가능1동 3명, 가능2동 6명, 가능3동 2명, 녹양동 3명 등 15개 동에 6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403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59건에 311명이 다녀왔습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부시장, 4급 13명, 5급 33명, 6급 73명, 7급 이하 186명이며 주관별로는 경기도가 17건, 중앙부처 4건, 시 자체 34건, 의회 1건, 기타 3건으로 소요예산은 8억 4,281만 9,000원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 등 9개 분야 1,944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1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시민의 날 행사, 시민표창 수상자 명단입니다. 문화상 5개 부문에 5명, 도지사 경기도민상 8개 부문에 8명, 시장 18개 부문에 18명, 국회의원상 20명, 시의회 의장 15명 등 총 33개 부문 66명이 되겠습니다. 415쪽 직장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입소 인원은 99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교사 12명, 취사부 2명, 보조교사 2명 등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은 6억 611만 4,000원이며 10월 말 현재 4억 9,3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2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자는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 4명, 도지사 24명, 시장 21명 등 50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은 30년 이상 장기근무자 20명과 격무부서 및 업무유공자 23명 등 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25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 26명에게 345만원의 부상이 수여 되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미완료 사유입니다. 가로변 국기꽂이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올해 각종 게양일이 10월에 종료되어 11월쯤 정비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427쪽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거리정비 및 하천정화 산불예방활동 사업으로 의정부시 환경행정지원 동우회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8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개선방안 주제로 지난 9월 28일 실시하였으며 음료 및 다과 등으로 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행감 자료 38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상에 보장된 성비비율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살펴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성비비율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나를 보게 되는데 그쪽에는 크게 문제되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8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여성위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게 사실 행감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꾸준히 여태까지 계속 여성위원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남성위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봐도 열여섯 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4/10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열한 분이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속 성비가 맞춰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참여는 보통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통 요즘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추천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자면 행복기자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몇몇 부분에 있어서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성의 수가 적은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여성평등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으로 가는 추세이고 성비를 맞추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것 같고요. 이건 내년 한해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성비비율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동별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각 동에 사회복지직의 직원분들은 적어도 모든 분들이 경력직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규직원으로만 채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현황을 보니까 몇 개를 빼고는 적절하게 잘 직원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부3동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의정부3동에는 경력직원, 신규직원 해서 비율이 1대 2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경력직원이 더 많거나 아니면 경력직원으로만 채워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시고 직급에 있어서도 다른 비슷한 동을 보자면 장암동이랄지 가능1동, 녹양동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불공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의정부3동도 배려하셔서 신규직원배치보다는 경력직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구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의정부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적으로나 애로가 있으실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치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 받는 가구 수랄까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정원현황, 결원현황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행감 때 부서별 이동에서 1년 미만은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3개월, 1개월 미만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이번에도 8일 근무하고 인사이동이 되었거나 18일, 한 달 미만으로 근무하시고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상태인데도 우리시가 유난히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인사이동이야 필요하셔서 하시는 거겠지만 매번 이렇게 필수보직기간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업무의 연속상이랄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지양되어야 되는 점이 아닌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사유에 대해서도 써주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8일 근무했다, 한 달 미만 근무했다고 하면 이유가 주요시책 추진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 부서가 나랑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사유나, 어쩔 수 없는 것보다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개편도 아니죠. 주요시책을 추진할 게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서 사람을 끌어다가 갑자기 구성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질문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무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시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긴 기간 동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전에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현장의 업무하시는데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던 것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의정부시민이 행복해야 의정부시가 행복하고,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공직사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공직자는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청과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하는 것을, 화면 다 보셨죠?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로 호봉제의 전환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상기하셔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의정부시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사이동이 잦더라도 중요한 보직, 예를 들어 회계를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중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인원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틀이든 삼일이든 줘서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자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항상 회계처리나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총무과에서 다음 인사이동 있을 때는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만 해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확실한지 몰라서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를 다시 뽑아보라고 했는데요. 돈을 받아들이는 세정과. 또 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독촉을 했는데도 안 들어보니까 징수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인사이동 조직개편 할 때 다른 부서의 인원은 좀 줄이더라도 오히려 세정과나 징수과의 인원은 늘려줘야 되는데 매년 인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염두에 두셔서. 돈을 많이 챙겨 와야 되는 곳은 인원을 많이 보충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다가 행감 때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9페이지 건강관리실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청 본관 4층에 건강관리실하고 심리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간호사 한 분이 계시고 10평 남짓한 공간에 치유실 2개와 상담실이 1개가 있고 간호사 분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치유실 안에는 누워서 쉴 수 있는 것 하나와 안마기 하나가 되어있고 상당히 열악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심리상담실은 같이 들어가서 한 켠에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심리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은 매일 15명에서 많게는 25명씩 항상 직원들이 와서 두통 내지는 소화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요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과 빈혈을 바로 검사할 수 있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약이나 그런 것을 조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내역을 보면 휴게공간에 안마의자를 설치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안마기는 하나 있는데요. 열악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남성치유실입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여기에 침상 하나에 앞에 안마기가 있어요. 쉬려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앞에서 드르륵 하고 있는데 도저히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두 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 환기가 안 돼요. 4층인데. 왜 환기가 안 되냐 했더니 옆에는 되어있대요. 어디가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창문이 나 있으니까 되어있대요. 직원복무에 이렇게 신경 써도 되는 겁니까? 안에 석유난로가 있는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우지는 않는대요. 한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중앙 에어컨이 있어도 거기만 하지 못하고 관공서니까 몇 도 채우고 항상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몇 대씩 갖다놨더라고요. 거기는 직원들이 쉬러 오는 곳이고 심리상담을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보다도 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협소하지만 그 자리에 와서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관에 있다 보니까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증축을 할 때 감안하셔서 4층이 아닌 2층 정도에 해서 본관과 별관의 중간 즈음에 있었으면 좋고요. 말 그대로 심리상담실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다 보고, 옆에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실을 사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5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심리상담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잡다한 것이 많이 되어있어서 과연 심리상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니까 세심한 부분, 일단 공간을 넓혀 주시는 것부터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회계과에 있으면서 별관 증축을 기획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주셔서 올해 아마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준공이 되면 여성 임산부휴게실도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관이 지어지면 옮기게 되었죠?

별관이 완공이 되면 지하실에 있는 것도 옮길 예정입니다.

국장님 거기도 환기구가 없었어요. 환기구가 왜 없느냐고 했더니 우스갯소리로 거긴 또 지하라서 없대요. 어디는 4층이라서 없고. 없으면 닥트시설을 하든지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일단 내 식구한테 잘해야 시민한테 잘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내 식구부터 잘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은 러닝기구인데요. 내구연한이 최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체력단련실 옮기실 때는 새로 구입을 하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기구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이 많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옆에서 한쪽에서는 체력단련을 하고 한쪽에서는 심리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에서 체킹을 하고 심리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렸던 것은 내년도에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을 부탁하셨잖아요.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30억원 정도라고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직원채용에 관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제가 받아봤더니 합당하게 많아요. 분야별로 보면 한중학술 포럼 개최하는 임기제가 있고, 경전철 사업 정상화에 추진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조언이란 임기제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을 봤을 때 용역을 줍니다. 용역하고 한중학술포럼을 개최하면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다 연구를 하는데요. 이분들 연봉도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했고 어느 정도 기간의 임기제를 쓰실 것이며 이분들이 여태 무엇을 해왔는지, 이분 아니고도 우리가 용역검사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받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간단히 말해주세요. 날짜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오셨고 2016년도, 2016년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중포럼 관련해서 공보실에서 채용을 해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기간이고 향후에 다시 재연장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경전철 관련해서는 교통전문가를 저희가 뽑은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어요. 교통기획과에서부터 근무를 하고 그래서 교통보다 경전철이 시급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채용해서 이분도 보통 2년 채용해서 연장해서 5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1년 한 번씩 연장해서 5년까지.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연장을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올해 2년이 되는데 지난 11월에 임기만료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만 뒀습니다.

정책자문단들도 구성이 되어있어요. 항상 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굳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작년에 호봉제로 전환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30억원 정도인데, 4,4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조금만 덜 쓰면 우리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있고 용역도 하고 교수님들 다 계시는데 뭘 하는지 참 궁금하고 서류를 보니 답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긴축재정해서 하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꼭 이렇게 수준이 5급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줄여서 호봉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한 것, 이분들 했던 자료.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행정혁신위원회 연구단분들과 같이 겹치기를 했는지 자세한 걸 서류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책자 2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정착지원 사업예산을 3년치를 받아봤는데 2014년도에는 그냥 지역협의체 또 여기도 자문단식으로 협의체가 시작이 되어서 돈은 크지 않지만 구성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탈주민들은 항상 작은 돈이지만 국비 200만원을 가지고 자연체험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 500, 시비 500으로 매칭해서 자연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어느새 2015년도에 나눔새 자원봉사단이 들어와서 봉사단이 별도로 들어와 있고 이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적지만 326만원이고 도비, 시비 빼놓고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는 350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작지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새 지역협의체가 생기고 별안간 나눔새가 생겼는데요. 나눔새분들이 이탈주민들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평통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짚고 넘어갔는데 은근슬쩍 사업비가. 그 사람들 반 주고 여기 반이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이 생긴 건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되요.

조금석 위원님 좋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나눔새봉사단은 탈북주민들이 와 있는 분. 우리시에 3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입니다. 하나 더 설명 드리면 지역협의회라는 건 전체적으로 탈북주민들이 늘어날 거라는 건 이미 전제가 되어있고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어있고 저희도 조례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각 기관, 경찰서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필요하고 취업문제 노동부도 필요하고 해요. 공통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거냐 고민하는 기구여서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 되는 기구고요. 봉사단은 탈북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최근에 가장 더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 길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을지훈련 할 때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몇 십만이고 몰려나올 것에 대한 대비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해요. 공설 운동장, 체육관을 어떻게 지정한다, 학교체육관에서 일시수용 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깊이 해오고 있고요.

지역협의체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지역협의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더 세밀히 챙겨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일단은.

탈북주민들로 이루어진 봉사단.

차라리 그걸 탈북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단이라고 지칭을 해줬으면 오해 아닌 오해를 안했을 텐데. 평통이랑 같이 멘토링 역할을 하니까.

지역협의체 회의에 평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캠프 같은 것도 같이 다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게, 항상 평통이랑 공유해서 소통한다면 겹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떠한 금액적으로도 한쪽으로 뭘 해줘도 크게. 자자하게 하지 마시고 텃밭 가꾸기 같은 건 50만원 가지고 전에는 10가구, 작년에 20가구 이렇게 늘려서 50만원을 가지고 해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300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33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 자자하게 하지 마시고 통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정책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셨네요.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혼란이 있으시겠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던 건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와 있더라고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악 중에서 아마 근절되어야 되는 최고의 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초등학교에 국한되어서 폭력예방 선도 및 아동보호활동에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도 있지만 시쳇말로 북에서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초등학교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만 폭력예방에도 예산편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검토하다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학생, 고등학생 똑같은 학교폭력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학교폭력은 더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폴리스단에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거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지금도 현재 조례로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보조금이 한도를 정해서 실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그쪽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하려면 다른 곳을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28페이지 의·양·동 통합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 의원이 되기 전에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물 건너갔고 의정부, 양주까지도 현재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권재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내년도도 예산을 성립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박범서 위원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의 교류만이라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그걸 떠나서 계속 이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양주시의 이성호 시장님께서 지난 4월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뜻을 거스르고 통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병용 시장께서 이성호 양주시장과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또는 양주시장의 뜻을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처음에 당선이 되시고 시장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시민들이 원하면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정적으로 어떠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금까지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범서 위원장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문화, 예술 특히 스포츠 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농교류 했을 때 멀리하지 말고 생활권에 있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해서 농산물도 같이 거래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건 많이 지켜진 것 같아요. 그건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의양 통합예산이 2,000여 만원이 편성이.

통합추진위원회 2,600만원.

그 예산은 현재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도 여건상 통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의정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인천 빼고 나면 수원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가 된 것이고요. 항상 어려서부터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라고, 중심도시라고 항상 의정부시를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통합하고자 해도 시가 작기 때문에 큰 시에 뺏길까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의정부시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갑자기 형이 동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2청사가 의정부에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나 정부 행정기관이 의정부에 들어와 있고 들어올 계획이 있었을 때 이거야말로 경기북부가 신설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몇 년 시행했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당장 포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민간교류는 계속하는 차원에서 의·양통합추진위원회와 경기북도 신설추진을 투 트랩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양통합추진위원회는 해체하고 경기북도만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이 있으니 함께 하다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북도가 신설된다하면 주변의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고양, 경기북도에서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건 그때쯤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북도가 되면 어차피 의정부가 도청 소재지가 되다보면 그때는 오히려 타 시군에서 같이 하자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할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의정부, 양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님 보궐선거 이후에 부정적인 입장이셔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양주시장님과 만나는 기회, 의·양 통합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 측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런 적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부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시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성호 시장이 당선되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의정부, 양주는 예부터 갖고 있던 동질성, 생활권역이어서 언제든지 통합이 되어야 지역경쟁력이 살아난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그건 포기를 안 하고 싶다.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는 통합된 상태에서 선거를 못 치르더라도 그 이후에 2022년도 선거에는 통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문제는 저희도 되면 너무 의정부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의정부 북부도민들은 거의 7,80%가 원하는 사항이실 겁니다. 그 부분 같이 말씀주신 대로 병행해서 투 트랩으로 북부 도청 유치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지방선거입니다. 적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저희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살자고 했던 것인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북도가 되고 저희가 도청 소재지가 된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도 중부, 경기, 경인 수원에 있는 게 의정부로 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의정부 와 있습니다. 의정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자고 해야 됩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서 아까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저도 있었지만 상당히 그 조직은 얼마든지 의정부시 발전에 필요한 조직입니다. 어떠한 방면으로도 어떠한 의정부 현안에서는 그 조직하고 함께하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존치하면서 성격을 내부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소리죠. 아마 그것이 법인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사업자체를 정관에 추가시켜서 경기북도 신설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왜 놓칩니까. 의정부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 2020년이 아니고 2018년도를 보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도 그렇게 바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왜 안합니까? 준비하셔서 투 트랩으로 내부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고요. 의정부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를 마치고요. 이런 건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한수이북 전체까지 읽으면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양에 대한 통합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와서 주민설명회도 각 동에 다니면서 했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듣자니 실망스러워요. 양주시에서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인데. 아까 단순히 자르지 마시고 민간교류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양주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시고 단호하게 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위원들 있잖아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부가 더 커진다면 그쪽에서라도 같이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들을 모티브로 해서 발전할 수 있게 교류도 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걸 교류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걸 하든 좋은 쪽으로 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단체는 크고 어떤 단체는 적잖아요. 그래서 없애야 될 건 없애야 하고 더 드릴 데는 드려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지원금이 적지만 3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어머니포순이 봉사단은 380, 390만원인데 저는 사실 포순이봉사단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잘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 2개는 사실 유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등록을 별도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면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작년에 권고사항을 보면 정말 갖가지 지원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 같이 나가야 되고 내가 누구다. 하는 회장 타이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의·양통합추진위원회 잘 되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양통합에 대해서 조금석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느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잘되기만을 바라는데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현삼식 시장님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그때는 참 잘되는 듯해서 기자회견해서 한수이북 기자가 150명, 전체가 다 왔습니다. 진짜 잘되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양주시민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보면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갈 길은 없잖아요.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그쪽에서 그렇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민간교류라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교류만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60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새마을도서관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사업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서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442페이지에 운행노선이 있습니다. 운행노선을 제가 살펴보면 동마다 그냥 아파트 중심이에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부대가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아파트에요.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것처럼 아파트에는 이동도서관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근방에 노인복지관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면 또 복지관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요. 사실은 아파트 부근에는 이런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지금은 옛날처럼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굉장히 사업방향이 좋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운행노선이라든지 사업방향을 다시 재검토를 하셨어야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운행노선은 변함이 없어요. 조치계획에만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이건 분명히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다른 주거지역에, 예를 들자면 자연부락 쪽에 그냥 생각만 해도 많거든요. 찾아가서 봉사하셔야 될 곳이. 그런 쪽 위주로. 또 아파트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약하고 열악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눈에 띄는 것 몇 군데만 봐도 충분히 이동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고심을 하셔서 분명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주택단지까지 자연부락까지 손에 미치지 않는 취약지까지 다 돌아서 순회를 해서 다 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결과확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에 4대 보험가입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있는 이유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지도가 못 미쳤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송구하게도 두 가지 단체만 실명을 거론했지만 민주평통의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시 지원액은 2,758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고요. 또 비슷비슷한 단체들도 4대 보험 가입된 단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가입 자체가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논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시에서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4대 보험가입 여부는 내년에는 전부 다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조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 행정상으로 그분들께 4대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게 어렵나요? 실질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내용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민주평통이나 급여가 나가는 데가 네 군데인데 민주평화통일 의정부시협의회를 보면 별도로 중앙에서 매월 1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급여가 1년에 2,300만원,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도과장도 거의 2,000만원에 육박을 하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만큼은 연간 1,300만원, 1,400만원. 그런데 4대 보험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250만원 정도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면 과연, 물론 그걸로 진짜 생활비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강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시 예산으로써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 워낙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다 해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대책방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분명히 그 조직이 의정부에만 있는 조직도 아니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론 전액이 다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강구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 보험가입 문제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재정상의 열악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분들이 근무의 지속성.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지원 예산에 대해서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초등학교는 말씀해주신 이 예산으로 어머니폴리스라는 단체에 지원이 되지만 중학교에도 학부모도우미라고 해서 따로, 이런 폴리스 역할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과 후가 아니라 수업 내에 점심이나 이런 시간에 운동장이나 후미진 곳을 돌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학교폭력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중학교에 대한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예산지원해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마을 이동도서, 특히 장암동 부분을 보면 상하촌이라든가 자연부락은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는 계시지만 목적을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그쪽은 사실 장암동에서도 의정부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는 도서관이나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락리버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의정부시 관내에요. 거긴 아파트 내에 도서관은 있어요. 운영을 하시는 부분.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단지가 2단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혹시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 순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쪽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서 장학회 후원금 조성액은 37억 5,000만원으로 2016년 장학기금 조성액은 3억 8,50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장학회이사 3,801만원, 일반시민 및 공무원 1,426만원, 시 출연금 1억 5,000만원, 농협 등 기타기관 및 이자수입 6,282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장학회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4,063만 5,000원으로서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 사업 및 추진실적 현황으로써 8개 학교 총 사업비 15억 9,000만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학교별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학교별 집행액은 중학교 19개교, 초등학교 33개교, 사립유치원 33개교에 총 교부액은 98억 6,397만 8,090원이며 집행액은 67억 2,838만 5,400원으로 10월 말 현재 6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76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 4,198만원이며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39억 9,500만원으로 의정부 학력향상, 학교문화혁신, 청소년미래역량개발, 교육인프라 구축, 마을교육공동체구축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혁신교육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올해 공감경영 대상, 주민공감 혁신교육도시 지자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교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는 2011년 8월 26일 설립되어 2013년 1월 현 위치로 확정 이전하였으며 평생학습특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취약계층 평생교육지원 사업, 진로지도 능력향상 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평생교육박람회 운영현황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문화증진 및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95쪽입니다.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12회에 걸쳐 5개월간 위탁과 250명이 수강하였으며 시민사회교육프로그램은 공모신청 방식으로 추진하여 10개 위탁기관에서 20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입니다. 공모운영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7개 기관 7개 과정에 32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어캠프 운영현황입니다. 미2사단과 공동으로 CRC 및 파주 영어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2기 총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관련 추진실적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추진체계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찾아가는 거리 상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청소년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개 문화행사에 1억 3,8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672명이 1,024개소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류 판매위반 7건에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559개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운영현황입니다. 여자청소년쉼터 보호이용 210명, 상담 1,969건, 프로그램 259회 운영 및 남자청소년쉼터는 보호이용 152명, 상담 1,275건, 프로그램 105회 운영, 이동청소년센터는 이용 7,956명, 상담 478건, 프로그램 181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현황으로써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전사업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행복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집행 및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에서 514쪽입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 중 500만원 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이행여부로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 사업비 5억 8,400만원을 2016년 11월 9일 준공하여 연도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516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 사업비 19억 1,550만 2,000원은 2016년 11월 9일 준공하여 연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1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으로써 의정부노성야간학교 외 30개소의 사업별 집행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고 있죠. 동부권은 거의 해서 11월에 개관을 할 거고, 서부권은 가능2동 행복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는 11월 9일 공사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준공검사하고 개관식을 12월 20일 경 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안에 20일 기간 내에 집기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사업이 완료되면서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는 가능2동 주민센터 자리를 흥선동이 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안전설계비 안전관계 검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부와 서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건물면적의 차이는.

건물면적은 아무래도 지금 새로 짓는 문화의집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쪽이 훨씬 크죠.

네.

추진경과를 보다보니까 동부 쪽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가 설계변경을 건축부분에 두 번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다시 하면서 한 이유가 있나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 1차는 4층 다목적실에, 어떤 큰 변형된 그러한 설계는 아니고요. 2층 다목실에 보면 학생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마룻바닥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시멘트로 되어있었고요. 옥상에 보면 구조물이 조감도에는 있는데 없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설계상에 나중에 보니까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2차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리실에 방수시설이 안 되어있고 그냥 되어있어서 방수시설로 하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요리교실 운영에 따라 당연히 방수도 되어야 하고 요리교실을 하는데 온수가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설계를 처음에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이것에 따른 예산도 더 들어갔을 것이고요. 너무 마음에 안 맞습니다. 학생들 시설에 대한 항간의 소리는 학생들 노래방 작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의 집도 가봤지만 밖에서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했는데요. 비싼 문을 이용해서 단절되게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다 되어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의 변경을 하면서 맞지도 않게 이런 용역을 하시고 변경을 하셨는지, 지금도 자세한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과장님이나 다시 한 번 불러서 다시 한 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착오가 있었을까요?

제가 작년 2월에 와서 보니까 설계는 2014년도 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24억 정도의 건축설계가 나왔는데 예산에 맞춰서 19억원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다시 건축비를 더 세워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시 짓게 되면서 작년 늦게 11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누락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그쪽과를 가서 제대로 인수인계 받을 때 되지 않았던 건 알겠는데요. 그 전에 감독하는 공무원들께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동부 청소년의 집, 문화의 집 건립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도 안 나가본 것도 큰 실수이고 중간에라도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 공무원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그 자리에서 하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예산이 적어서 문 자체도 그렇게 했다지만 그 문도 비싸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 돈으로 다르게 얼마든지 문화의 집처럼 할 수 있는 걸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다는 게 문제가 크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노래방도 CCTV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문도 다시 교체를 해야겠죠.

당장 화장실 문이 문제가 되겠지만 당장은 어렵고 봐서 문제가 있다면.

개관되기 전에 화장실 문을 철문으로 해서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개관을 조금 늦추더라도 내부적인 시설을 정리를 하고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감이 끝나면 개관하기 전에 발 빠르게 저희들이 가서 돌아볼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감 다니면서 봤지만 여길 안 가본 게 큰 미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 단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도 계시고 중간보고회도 했는데 어떻게 요리교실을 그런 식으로 방수도 안 되고 온수설비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도. 이분들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동부권 말고도 서부권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동부의 반. 여기도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할 거잖아요. 제 지역구라서 자행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더 발 빠르게 볼 거고요. 이런 것도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과 다시 한 번 소통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요. 서부권 문제는 리모델링 부분이니까 디자인이나 내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건립을 하고 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할 거잖아요. 동쪽이나 이쪽이나 세 군데를. 이런 것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지금 가만히 보면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할 때 장대하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2014년에 들어왔는데 엄청 크게 수요도 조사도 했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다 해봤는데 해보면 뭐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뭐하고 학생들한테 하면 뭐합니까? 결론은 저렇게 되어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 번 짚어서 가고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띄고 바닥공사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개관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 최종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하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쓸 거니까 내 자식들, 조카들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요. 국장님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세요.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걸 빨리 알았으면 과장님과 더 일찍 얘기를 했을 텐데 중간에 알아서요. 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실시를 할 거니까 국장님이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양쪽에 동쪽, 서쪽, 중간 이렇게 매칭이 잘되고 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 살펴볼 것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렇지 않아도 살펴봤는데 2013년부터 시작하면서 적은 돈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20억 이내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두 차례 거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지적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봤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 하고.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남은 비용이 있어서 정리할 거고요. 그래도 운영 과정 중에 부족하다하면 서부지역 청소년쉼터 문화의 집 리모델링할 때 같이 예산을 수립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같이 설명도 들어보고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소방공사 같은 곳 설계변경 하는 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만 훑어봐주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세 군데가 매칭이 잘되어서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현안사업 마다마다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가장 잘해주신 과장님 중 한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현안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해서 잘 하고 계셨는데 조금석 위원님이 문화의 집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반복되는 잘못은 올해는 끊고 가자는 뜻으로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말씀드렸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직원들 인수인계할 때는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고,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위탁을 주면 그 수탁기관은 1,2년이 아니고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거의 5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보다 회계 쪽에는 더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의정부시 감사한 것에 67쪽, 68쪽에 있는데요. 이동청소년쉼터 여자, 남자 다 되어있죠? 거기 보면 이동청소년쉼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 관리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또 건강보험료 정산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요. 특히 68페이지는 신용카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통장에 그냥 놔뒀다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통 받지 않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수입과 지출 같은 것도 보고 저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보면 통장사본을 보낸다거나 통장사본을 거기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 맞추다보면 사전에 이것이 지도가 될 수 있었고 관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있었느냐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2014년, 2015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도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는 2014년, 2015년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지난 3년이나 5년 동안 다시 한 번 회계 쪽에 대해서는 지난 것도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 페이지가 낭비에요. 맨날 똑같은 지적이 똑같이 오고 똑같은 조치사항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세금 진짜 귀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복지단체 복지시설에서는 특히나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특히 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질의보다도 제안인데요. 의정부시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쪽에 약 99억 정도가 되고 있고 혁신교육에 25억, 올해 2016년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응사업이 9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있고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문화, 예술, 복지사업 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업을 보통 어디서 주관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많이 해요. 저는 위원장 할 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도 학교에 대한 아무런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해서 제가 모 초등학교를 가서 급식도 먹으면서 점검도 해봤습니다만 비정기적이라도 항상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교육청하고 담당 평생교육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의 주관 사업을 가다보면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의 잔치에 가 있는 것 같은. 사실 예산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남의 잔치에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생색내자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시민들이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지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하다보면,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다시 협의해서 저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교육청 행사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우리 시의원보다 도의원이 관계가 많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지역교육에서는 도보다도 의정부시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 2017년도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즌1이 끝나고 시즌2가 들어가고 시즌1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도 해서 시즌2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겼는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2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에는 두 가지 꿈의 학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 8개 학교를 해서 교당 2,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협동조합설립 지원부분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천보중학교에 오만상상 기획단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마을공동체 관계는 교육자원 봉사센터 운영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이 간단히 크게 생각을 하면 마을에서 지역의 어른들이 어떤 협회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 지역을 구성하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너무 협소한 부분의 마을공동체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을공동체 구축을 시즌1에서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5년이 지났고 또 다른 5년을 시작하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발전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혁신지구사업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정식 전시회를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비슷한 성과를 내는 그런 단계까지 간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시도 말이 혁신이잖아요. 의정부 상황에 맞게 지금 기초학력에도 신경을 쓰는 의정부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는 혁신되는 사업을 하자면 마을에서 지역공동체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모습의 방향으로 가는 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니까, 그걸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혁신적으로 우리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교육하고 실질적인 평가도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자랑스럽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도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 학교가 지역사회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가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게 아직도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학교는 무조건 지역사회로 나와야 같이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더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마을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가 지역에 나아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교장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항상 말로만 소통을 통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의회와 소통을 잘 하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모두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희에게 장단점과 다른 점 이런 것도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역공동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함께 할 지역공동체에 다른 어른들과 구성원들과는 그런 자리를 하셨는지.

거기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교육청 위주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해서 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주도할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찾아보니까 강북구에서 이걸 제일 크게 했더라고요. 200명 원탁회의를 했어요. 학생, 학부모, 시 행정 하시는 분들 다 해서 200명 구성으로 원탁회의를 했더라고요. 이 혁신지구사업에 관하여. 그래서 성과도 보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냈다고 들었어요. 꼭 이게 교육청에 의지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일이니까 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립하고 해야 할 것이 정착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와 소통해 주시는 만큼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진정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김성수 과장님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맞게 저희와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게 2015년도에 5개 지역에서 두 군데가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신곡동 어울림학습센터에서 장암동 아래뜰 행복학습센터로 바뀌었고, 녹양동은 꿈모아 학습센터에서 가능동 문예숲 행복학습센터 두 군데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물론 내부프로그램도 변경이 되었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행복학습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차별화 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 좋은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좁다보니까 프로그램은 6개 정도 되는데 수강인원이 15명 내외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중복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목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부담 비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무료로 혜택을 주시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료비를 저희가 다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전액이죠?

네. 귀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 공모사업해서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별도 마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 아래뜰은 신곡1동 새마을금고,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대료도 주고 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무료 임대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그래서 장소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3동 문예숲도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녹양도서관에서 하던 것을 자기네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비워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급히 옮겨서 하게 된 것이고요. 장암뜰은 신곡1동에 작년에 새마을금고 하던 부분을, 무료임대를 하던 것을 장소를 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장암 아래뜰로 옮겨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중복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침에 조찬포럼에도 가봤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드리는 게 맞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만 국한시켜서 전체 15개동을 고루 해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책임감 있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중복되지 않게 자기가 정말 듣고 싶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분명히 중복이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사람 못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적은 비용이라도 본인의 자부담을 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 적극성을 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문화의 집 얘기를 조금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의정부시의 비전이자 미래의 꿈이 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많다보니 관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몽실학교도 아마 위원님들 가보신 위원님들 많으실 거예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의정부시만의 색깔의 청소년문화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몽실학교처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문화의 집 가자는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끼리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름을 꼭 써야 되는 건가. 한 번 알아보셔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다른 시에도 문화의 집이라는 용어를 안 쓴 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예쁜 이름들로, 싸인 간판 시설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공모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좋은 이름으로 벽면에 예쁘게 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꼭 알아봐주시고 변경해서 개관하기 전에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지는 알아들었고요. 개관을 곧 앞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아는 보겠습니다. 개관 전에 다른 이름으로. 이를 테면 몽실학교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이름으로, 금방 와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저희도 좋겠어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알아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임시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시로 현수막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변경한 사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공모해서 애칭을 넣어서 쓸 수 있게. 사실 법정 용어는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상에는 이런 용어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간판에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가능동에 할 때도 저희와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저희가 정말 관심이 많고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입니다. 리모델링까지 다 완벽히 되면 청소년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는데 민락동쪽 민락2지구 쪽은 지역배분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워낙 넓은데 청소년시설은 전무합니다. 계속 인구도 유입되고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사실은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동네를 낮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도 자율학습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끝나고 사이사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특히 민락2지구 개발되는 그런 쪽에는 학교근처에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이 식사도 편의점 식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그쪽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어른들이 살기에는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좋기는 한데 실제로 아이들의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제4의 문화의 집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반드시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거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재원, 재정, 운영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후년에 꼭 하시는 걸로.

장기계획 쪽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 세우시는 걸로.

위원님이 굳이 말씀 안주셔도 책임동 체제가 완벽히 내년에 되면서 송산2동 쪽에는 청사부지에 동부보건지소 넣어서 의료, 행정기관, 복합청사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들어가는 문제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그쪽은 새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야 할 시설물 검토하실 때 꼭 같이 함께 고려해주시는 걸로.

권재형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매입비를 저희가 승인해드렸어요. 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간 이후에 청소년도 쉴 수 있으니까 한층, 두층만 더 지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같이 병행하다 보면 공사 진행도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해피프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이들도 좋아할 거니까 그러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LH하고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인 계약 저희가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니까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 2-76 시민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추진 현황입니다. 친절3S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월1회 방문모니터링 및 주1회 상시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2명에게 포상과 근무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방문민원인 대상 출구조사로 분기별 총 3회 918명이 출구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및 종합성과평가 시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6급 이하 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전화로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응대가 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 임산부배려 민원창구운영, 민원인 권리고지제(민원 Miranda), 외국인을 위한 전용 창구 운영, 화상도우미 벨 운영, 혼인신고 처리완료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민원편의향상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 2-77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다중이용 장소인 홈플러스 등 21개소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서류발급 건수는 15만 2,142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2-78 민원불허가 현황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한 불허가민원은 총 59건이며 이 중 지역경제과 소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42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 2-79 진정·청원 및 민원 현황입니다. 진정 등의 민원은 감사담당관 등 27개 부서에서 총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 2-80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 1,210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3,8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52쪽 2-81 365야간시청 운영실적입니다. 주간에 제증명발급이 어렵거나 주말에 긴급하게 제증명발급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제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까지의 실적은 1,525건으로 월 평균 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2-82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총 건수는 1,949건이며 이 중 전부, 부분, 비공개로 처리된 것이 1,328건으로서 전체의 68%이며 그 다음으로 부존재가 240건, 청구취하 191건, 기타 190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특수시책추진 실적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건수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정부성모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있는데 2대 모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급 건수가 5,000건, 9,000건 해서 합쳐도 1만 4,000여건 정도 되는데요. 비슷한 걸 감안해 봤을 때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신곡2동 주민센터, 송산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아니라 관공서 근무시간에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건수가 있어요. 비슷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발급건수도 2개를 합쳐도, 다른 많이 발급되는 곳의 한 대가 하는 양만큼 안 되거든요. 굳이 여기다 2개를 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롯데마트 용현동 지점도 매장영업시간에만 운영을 하시는데 발급건수가 795건이에요. 수락리버시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83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거기는 건수가 적더라도 무인발급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용현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송산2동 주민센터하고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송산1동 주민센터와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용건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차라리 성모병원도 1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성모병원에서 하나 빼고 용현동에서 하나 빼면 나머지 2대를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필요한 곳에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용한 건수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설치했다가 그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아주 없애버린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이동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없애라는 말씀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 데요. 무조건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린 거예요.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현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객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위치를 옮겨도. 아예 거기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민원발급기가 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공간은 저녁이 되면 닫아버린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아무리 적어도 거기는 있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다중인이 많이 오니까 하는 것이고요. 성모병원 말씀하신 곳에는 두 대 중에 한 대는 잘 판단을 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더라도 웃고 밝은 모습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이 피곤하면 웃는다는 건 고통입니다. 특히 시민봉사과는 민원창구가 대다수 업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65일 민원업무처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 할 때 위원들 웃길 수 있는 얘기도 한번 했었지만 휴일 같을 때 오전에 나와서 오후까지 하다보니까 모든 직원이 가족들하고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없습니다. 거기다 친절도 평가를 한다, 뭐 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괜히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관리자이신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는 직원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들이 창구에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과격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자기 자부심이나 자긍심, 자존심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정서를 공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도 주고요.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2,30분 동안 저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때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격려도 하고 스킬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창구에 앉아서 정말 밖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 다른 부서 같으면 출장도 다닐 수가 있고 이렇지만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이 와서 창구에 앉으면 2년을 앉아 있어도 의정부시가 동서남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함께 관내투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아침에 30분 일찍 나와서 대화하기를 직원들이 좋아합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특히 시민봉사과에는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건 효과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30분 일찍 나오는 것보다 30분 늦게 나와서 이날만큼은 차 타지 말고 시청까지 걸어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30분이나 1시간 늦게 나와라. 이것이 오히려. 지금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직원들이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은 스트레스 쌓이면 오토바이 같은 걸로 해서 세상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창구직원들한테 다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합니다.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스마일이 나와야 자연히 다른 일은 볼 것도 없어요. 민원인한테 잘할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니까 문화 산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쉬면서 그냥 있으면서 명상하는 걸 좋아한다면 자기 직원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죠.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스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배들이 느끼는 바하고 초년생이 왔을 때는 무서워요. 처음에 와서 총무과 인사팀에 앉아있는 것하고 민원실에 맨 앞에 앉아있는 것하고는.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많은 자괴감이 느껴지고 거기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들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이동도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직원들 사기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부터 연구하셔서 저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올 1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 외국인등록현황에서 유독 한국계 중국인이 132명이나 줄었습니다. 보통 10명 내외로 왔다, 갔다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등록업무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주에 외국인출입국관리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는 현황을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모르시죠?

이유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자료 자체가 소관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분들이 거소를 옮겨다닌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의 업무를 대행해서 저희가 이동을 해주면 입력 자료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대행만 하고 있고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위한 봉사과니까 위원들도 시민이니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공단에 취업해 있거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경기침체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어서 이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자에는 수도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1,2년 전부터 인근에 있는 포천이라든지 양주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따라서 출퇴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리한 데로 갔다면 좋은데 현황표에 132명이나 줄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봐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편을 들어드린다고 해야 될까 정상진 과장님께서 송산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자주 봬서 알고 있는데 편을 들어드리자면 30분 같이 있어도 그렇게 싫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더 나와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 들으셨는데 송산2동에 계실 때도 사실은 직원분들하고 일요일에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투어도 가시고 근교 문화투어도 가시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쪽은 지금도 아마 잘 챙기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소에도 그런 것을 진행을 동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 1,500만원까지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차제에 1박을 말씀하셨지만 당일로라도 잠깐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 모두가 그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면 저희가 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통 크게 1박 2일, 1,000만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미소 잃지 않으시고 일해주신다면 의정부시민 여러분 모두가 해피바이러스에 감동되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격려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스스로 우리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걸 국장님께서 거들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성과금이나 여러 가지 제안서를 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물고 위원들도 민원들과 있다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시민봉사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제일 현장에서 항상 힘든 업무를 하시고 있는 건 위원님들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익히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절한 사업과 직원분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쉴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사실은 은행도 보니까 중간, 중간에 타임별로 좀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약간씩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2시간, 3시간씩 앉아계시면 힘드시니까 잠깐, 잠깐 교대해서 30분이라도 아니면 20분이라도 하늘도 보시고 앞에 있는 나무도 보시고 산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내부적인 직원들이 아마 잘 조정을 하시면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시민봉사과를 바라보는 애정과 사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항상 가지고 계신 배지만큼 늘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4쪽 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시민 517명과 공무원 450명, 총 967명을 교육시켰으며 일반시민과 공무원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취약계층은 각 기관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27개의 전산·통신기기에 대하여 2015년도 유지관리 계약금액은 4억 4261만 4,000원이었으며 2016년도에는 5억 5413만 2,000원으로 1억 1,15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유지관리요율상승과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로 일반회기 폐쇄연도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68쪽 백신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관리현황으로 2016년 10월 현재 우리시 상용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 백신 등 5개종에 4,67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 2016년 상반기 불법소프트웨어 점검결과 보유PC 모두 정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3쪽까지 불용처리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25개 실과소 및 동 주민센터에 불용PC 148대에 대하여 데이터를 영구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개방형 통합홈페이지 운영실적으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구축과 홈페이지 디자인개편 및 콘텐츠현황 등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실무자회의, 부서별 방문면담,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강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진행은 앞서 주요 현안사항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으로 방범용 CCTV설치 운영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12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 설치하였고 80개소의 성능을 계산하여 현재 548개소에 1,9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입상자 5명에 대한 표창이고 582쪽은 부상이 있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83쪽과 584쪽은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완료되었고 그 중 1개인 행정정보통신 구축사업비는 의정부2동, 송산1동, 징수과 등에 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585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는 지금 계약 중에 있으며 방범CCTV 노후장비 개선사업비는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발 빠른 대처로 의정부시의 우범지대가 안전지대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하지만 더욱더 능동적으로 찾아가셔서 우범지역을 발굴하셔서 안전지대가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11월에 준공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내년에.

말 그대로 통합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어디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지 공원이나 그런 거 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의 부서가 굉장히 많이 산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지금하고 있는 쓰레기 쪽에서는 청소과 쪽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도로 쪽에 일부하고 있는 도로과에서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관리 하는 건 청소나 도로는 저희가 통합관제에 실을 수는 없고요. 현재 불법주정차와 방범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보호 쪽에 있는 그쪽과 재난은 영상을 함께 하는 공유하는 것으로 통합관리를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하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된다는 거죠?

네. 재난은 모니터만 저희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하고 도로가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뭐죠?

청소 같은 경우는 현재 모니터를 관제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거기는 인터넷선이라든가 해서 자주 장소를 이동하면서 청소 쪽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하부라든가 이런 곳에 되어있어서 현재 거기도 단독으로 관제가 됩니다. 관제라고 하면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저장만 되는 거죠. DV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일이 발생하면 거기 가서 꺼내서 다시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하는 것도 그래야 되고 도로과에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신곡1동에 보면 파밀리에 아파트하고 개나리맨션 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란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전에도 그렇고 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도 늦은 시간에 거기를 다니지 못합니다. CCTV가 사고 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사고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도로과에 설치된 것도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같은 게 문제지만 도로에 있는 건 사람의.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민원도 주긴 주셨어요. 무서워서 못가고 매번 딸 올 때마다 데리러가야 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빨리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없을까요?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네. 전체를 다 바꿔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이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됐다고 해서 통합관제 전체의 기능을 다 커버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도시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게 진정한 통합관제거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 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계획을 세워서 모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게 만약에 같이 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 같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과 재난 쪽 CCTV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건 사각지대의 방범CCTV거든요. 여기는 별개로 하셔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한 건 14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14개소도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쪽을 방범진단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근에 방범 CCTV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있는지도 내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특히 여성, 딸들이 그 지역이 어둡다 보니까 항상 당합니다. 누가 쫓아오고요. 벌어진 뒤에 하지 마시고요. 열 몇 대라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타 지역의 관제센터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계획이 있습니까? 몇 군데 하셨습니까?

벤치마킹은 저는 솔직히 그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요. 강 팀장님 새로 오셔도 인근에 있는 남양주라든가 강북구청이라든가 성북구청이라든가 그런 데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시기가 더 있어서 우리 경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벤치마킹을 더 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믿을만 하고요. 김희정 과장님 통제 하에 통합관제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준공 후에 0%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게 마지막 공정, 공정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회를 하셨죠?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대도 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아직 분명히 초기 단계이고 계획수립 단계이긴 하지만 계획 수립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의정부시가 개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정보화가 수립해서 정보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자면 이행과제를 부문별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춘 이행과제를 선별을 하셨어요. 우선순위를 그때 당시에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저도 몇 개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것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를 일단 해서 2017년도에는 5개 이행과제가 있는데 다행히 5개 이행과제 예산을 올렸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때 송산체험스팜 그곳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늘려놨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18년과 2019년으로 나눠서 이행과제를 약간 옮겨놨습니다.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워낙 정보화 분야라는 것이 발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도 굉장히 바뀌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너무 좋은 기본계획이지만 만약에 바꿔야 될 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회의를 거쳐서 바로, 바로 반영을 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 최신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완성된 단계에서 낡은 제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하시는 분야니까 감안하셔서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괜히 첨언하는 것 같지만 한 번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감 자료 579페이지에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처음에 차세대고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저희 위원들에게도 생소해서 질문을 많이 들렸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차세대 고객관리의 주 수요층이 소규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그런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게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틀리게 이해한 건가요?

차세대고객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업자한테도 유리하겠지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 차세대 고객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시민들한테 무엇을 알렸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무엇을 찾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무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찾고 있고요. 그것들이 부서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그 시민들은 자기는 세무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체크를 하면 세무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차세대고객관리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바꾸는데 홈페이지가 예전에 2007년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부분이 다 수작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많이 자료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전산으로 연계될 수 있게.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인사가 일어나면 2,3일 후면 인사부서에 시스템 정리가 되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끌고 와서 홈페이지에 뿌려주는 방식. 이런 것들로 가급적이면 개인이 하지 않고 그걸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찾지 않아도 접속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주면, 자기가 세무정보를 받고 싶다고 하면 세무정보를 받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도 어떤 시스템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하는 정보제공을 빨리 받아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이 프로그램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자교육이 있고 사용자교육도 있는데 이 시스템만큼은 운영자교육이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왕 세운 시스템이니까 정말 빛을 발해서 우리가 생각한,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조를 잘 받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힘을 써주셔서 부서 간 협조가 잘되도록, 과장님 혼자 애쓰셔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76쪽에 보시면 우리시 방범 CCTV현황이 548개소 1,910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생활방범, 도시공원, 차량방범, 어린이공원이 나열 되어있는데 작년 행감 때 저희가 41만 화소짜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하고 생활방범 쪽에 52만 화소 이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능개선도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문제가 되었던 게 CCTV가 있으면 뭐하냐. 화소가 나쁘다 보니까 범인검거라든가 이럴 때 이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노후장비를, 생활방범 쪽은 20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는 90개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과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보호 쪽에도 계속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도 아마 예산을 하려고 많이 애쓴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이쪽으로 먼저 편중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통합관제센터도 화소수가 높아야 같이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보통 도둑을 맞거나 그래도 식별이 가능하지 않아서 거의 못 보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설치를 26개 했습니다. 내년도도 어느 정도 신규설치를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는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다행히, 저희가 다 시비로 방범은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10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대를 하고요. 본예산은 이번에는 반영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3대7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사패산등산로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CCTV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블랙박스형 CCTV입니다. 거기는 경찰서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순회할 때 그걸 가져가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안 됩니다. 실시간은 거기까지 광을 끌 수 있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요. 블랙박스 형태 식으로 해서 저희가 등산로 밑에 거기 부분 사패산 부분,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수락산 부분 해서.

몇 개 정도 설치하는지.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권재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년간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양해를 구하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호봉제를 아까 말씀드렸고 부탁드렸다시피 내년도 상반기에서도 빠른, 조기 상반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호봉제로의 전환을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총무가 감사 중에도 계속 무기계약직 문제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방침은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빨리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의 결과는 요청하신 분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거기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것이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 간의 일반직 공무원 간의 형평성의 문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전제. 빨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빨리 정착시켜나가도록,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최대의 사업이자 과업이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인데 김희정 과장님이 오셔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서 안심은 많이 돼요. 워낙 이 시스템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혹여나 당초에 세워지는 하드적인 부분이 구축이 제대로 안되면 10년이나 20년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축하는 당시에 조금 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하드적인 부분은 신축하시면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도 워낙 관심이 있어서 경기도 부천 CCTV통제시스템 쪽에 제가 가서 직접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하드적인 부분이 구축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소프트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제시스템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건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왔던 부천시에서의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서에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단순하게 방범 위주도 있겠지만 범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자체에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시고 기본인력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다른 시에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셔서 하시는데 어디 과든 상관이 없지만 단순하게 정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셔서 조직 개편 시 혹시 개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인사이동이 잦은 것에 비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열람시스템에서는 노출이 안 되어서 정체되어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차세대고객관리시스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인사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담당자들. 시민들이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담당자들하고의 민원을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느 과로 가야되는지를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관리가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구축.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든 아니면 새로 무언가 바꾸시든 그건 내년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차세대고객관리시스템도 병행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내년 1월에 완공이 됩니다. 1월에 끝나면 시험운영 거쳐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속 정확한 게 홈페이지에 있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인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의 관리체계는 실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고쳐주는 방법으로 아주 수동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실과소에 계신 분들하고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면 간담회든 회의를 통해서 차세대고객관리에 대한 시스템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면회의를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청소년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의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