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으로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짧은 일정이지만 충분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국은 세입·세출 변동 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증액분과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5,703억원으로 기정예산 5,603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억원이 증액된 5,5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2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27억 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3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1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의 잉여금은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5억 2,100만원, 청결, 질서, 친절 기초질서지키기사업 4,40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업 1,900만원 등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 8,000만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5,500만원,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 2,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광주 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 1,4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화암마을회관 신축공사 6,000만원 등 증액하였으며 가정청소 대행사업 퇴직충당금 7억 1,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9억 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8,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26억 3,000만원, 기초연금 24억 5,000만원, 일반생계급여 1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난임부부지원 1억 8,000만원,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1,0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1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000만원 등 7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2억 7,000만원, 밭농업직불금 5,4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본촌산단 관리동 뒷산 토사유출방지 설치공사 2,000만원 등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규모 공공시설물 석저마을 진입로 정비 3억원, 발산교 보수보강 공사 3억원, 문흥·중흥동 일원 보도정비 2억원, 송현로 보도정비 1억 8,000원, 용강마을 진입로 등 도로정비 1억 3,000만원, 비엔날레로, 금남로 일원 도로정비 1억원, 도로 보수장치 아스콘 포설장비 8,000만원 등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4억원, 근린공원관리 1억 2,000만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문화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비가림공사 5,0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3억 4,0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증가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예산 중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조성 등 77개 사업, 221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 증감분과 이전 재원에 대한 국·시비증감분을 반영한 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특히 인건비성 경비와 추진하지 못한 자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구비부담금과 기본경비, 국·시비 반환금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세출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요청이 있었으므로 시기를 앞당겨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과 차질 없는 사업실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739억 8,497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0억 3,95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066억 4,0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2,0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 2,123만 3,000원 증액된 총 3,342억 8,911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30억 9,3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549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9,508만 7,000원 증액된 총 3,864억 9,09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852억 9,54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양일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1쪽 세입 분야에 보면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2차 평가)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으셨고요. 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세입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132쪽 맨 위에 보면 세출 분야에 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은 어떻게 쓰셨는지…….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6,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각 과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몇 개 과 정도 됩니까?

몇 개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으로 다 투입이 되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예, 세입으로요. 밑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은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뒤쪽에 보면 2016년 예산 중 2017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조성 등 77개 사업으로 221억 1,000만원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떤 사정으로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원인행위까지 잡은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 명시이월을 제일 많이 시킨 것 아닙니까?

많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담당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박태성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태성입니다. 2014년부터 회계연도가 다음 연도 2월까지였거든요. 그때는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당해연도로 끝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2개월이 단축됐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거의 없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거의 넘겼습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못 짜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박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사고이월이 몇 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을 대신하여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의 일부만 편성된 연금부담금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56억 4,554만 8,000원보다 49억 4,95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05억 9,5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28억 1,833만 3,000원보다 19억 7,255만 4,000원이 감액된 총 908억 4,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3,50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00만원 감액, 사망조위금 4,670만 9,000원 증액 등 총 2억 3,9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 2,602만 4,000원 감액,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사업 4,400만원 증액 등 총 1,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각화1교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원 감액, 연금부담금 9억 3,779만 6,000원 증액 등 총 5억 7,4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1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 8,385만 5,000원, 시비보조금 9,41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2,681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7,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1억 5,38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및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교류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민간단체 육성 지원으로 1,970만 4,000원 등을 계상하여 총 8억 7,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5억 4,46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12억원과 세외수입 5억 4,95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7억 4,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081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시비 40만원과 구비 43만 1,00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4억 3,000만원으로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1억원과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10억 4,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9,287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과 청사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조정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83억 6,113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2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내실화사업에 관용차량관리비 등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용봉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억 2,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28억 2,5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금 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5,8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1,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454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 사무관리비 1,884만 1,000원, 공통기반 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658만 4,000원, 방송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과 시 재해복구센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3,360만원, 주민다중이용공간 와이파이(WiFi)설치를 위해 2,00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6,03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509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9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의집 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고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괄보고서 3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각화1교 생활체육공원 시설개보수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죠?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총 1억 2,000만원인데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각화1교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개보수로 2,000만원,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정비로 석곡동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문흥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 이것도 문흥동 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1,000만원, 건국동 생활체육시설 정비는 건국동 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2,000만원, 전남대 정문 주변 운동기구 설치로 2,000만원 그래서 총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각화교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진·출입로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수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이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각화1교는 11월 14일까지 추진 완료했습니다.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으로 가서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장소에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화장실을 먼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 때마다 해줄 거예요?

다른 시설보다는 풋살장의 경우 계속 연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의 경우는 이용도가 낮은데…….

이용이 없다고 봐야죠.

풋살장의 경우는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 투자하는 것은 풋살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당시에도 위치 선정 등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세출예산자료를 만들 때 무슨 과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이라고 해 놓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7쪽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있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나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거리 청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사거리에 서 있는 것은 좋은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주로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질서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거리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뒤쪽에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142쪽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이 있는데 대여가 빌려주는 것입니까?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어요. 대여학자금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많이 없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까?

당초 1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2억 6,000만원이 더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대개 추경 편성은 예측을 하고 편성하잖아요.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그런데 4년 상환액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추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추정치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 부서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을 하고, 이를테면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 과 편성을 해서 연말에 전부 감액을 해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제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해요. 할 사업들이 많은데 과마다 과 편성을 해서 연말에 감액하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지만 과 편성을 해서 감액한 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추정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양돼버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할 사업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분석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님께서 7쪽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5,563만 5,000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7,563만 5,000원이죠. 지금 27개 행정동에, 지역별로 보면 U대회나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도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평소에 월 1회 이상 청소가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하는데 한 지역에 27개 동 전체 인원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민자치회 할 것 없이 모여서 많게는 150명, 200명이 모여서 우르르 골목으로 사람도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런 행사를 구에서 기획해서 해야 되는지, 예산을 받았다면 어차피 2017년도도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행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의식개혁입니다. 질서캠페인도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식개혁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부터는 27개 동이 모이는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시고, 청장님 오시고, 단체장들 오시고 우르르, 시 새마을회장님 오시고 소개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지 이건 도대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2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한 지역에서 한 동 일대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 행사는 아주 소수고요. 시장님 모시고 하는 행사는 저희 구 같은 경우 1년에 2∼3번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부인데요.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역을 서너 군데로 나눈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내년부터는 개획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르르 모이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보시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요금 납부를 하는데 공공요금이 통신회선사용료 하고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이 사용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만큼만 내거든요.

그럼 CCTV가 24시간…….

CCTV 공공요금 관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CCTV가 400개소에 약 800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설치된 38개소에 76대만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편성해서 내고 나머지는 시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책정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다.

38개소에 76대 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를 해 놓고 구에서 일정 정도의 요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2년만 하고 나머지는 시 관제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CCTV가 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경찰서에서 20개소 정도는 더 설치해야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데 만약에 설치한다면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CCTV가 몇 대씩 설치되면 그 CCTV에 한해서 2년간은 저희가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납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늘거나…….

늘거나 CCTV를 설치 안 하면 중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협력사업비출연금이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출연한 금액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구 금고 운영 관련해서 광주은행에서…….

본 위원이 해마다 질의드리는데 금년에도 구 금고 지정 은행이 다시 광주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출연금을 연초에 주십사 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연말에 주셔서 연초에 주시면 이자수입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약정기간이 금년 말까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구금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월 10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은행 단독으로 재약정이 되어서 광주은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별도 약정서라는 별표 규정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협력사업비 납부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매년 광주은행 측에서 연말 쯤에 납부를 했어요. 금년에도 9월 30일에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됐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일단 명시일을 10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금년 12월 2일에 협약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협약 체결할 때 상반기, 1/4분기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주재원 확보는 세무1과나 세무2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세외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도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본예산이 1차 추경에 포함한 기정액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금번 추경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이, 1차 추경 때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원 말인가요?

예,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체납액 수입액인데요. 금년에 목표를 9억원으로 잡았었는데 2015년 7월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이 전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 정도 더 징수가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적게 잡으시고, 작년에 구정질문한 뒤로 세외수입이 많이 창출된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서 제가 많이 칭찬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 한 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북구 예산에 세외수입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해서…….

과태료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을 보니까 3억원을 증액해서 9억 2,000만원이 현재액이네요.

문선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서의 과목을 보니까 5억 8,000만원이 편성됐던데 작년에 비해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선자 연초부터 전 직원이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세수가 많이 걷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체납정리팀이 생긴 이후에 예전에 비해서 각 부서에서 세금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방금 세무1과처럼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문선자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18쪽을 보니까 제1차 추경 때 2억원이 이미 편성되었는데 왜 예산서에 기정액은 그대로 잡혔습니까?

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이 지하에 2대가 있는데 2000년, 2001년에 설치돼서 내구연한은 9년인데 16년이 경과됐어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보니까 본관에는 3억원, 좌측 별관인 주민자치과 동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은 다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당초에 2억원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 동을 하고 이번에 3억원 온 것은 본관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차 추경 때 2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기정액을 보면 “0”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정액이 제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1차 추경 때 2억원이 있었다고 하면 기정액이 왜 안 잡혀 있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후정산 때 단위별로 각각 편성해야 혼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업이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제1차, 제2차 추경 모두 특별교부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서에서 잘못 입력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이 조금 틀리니까…….

명칭이 조금 틀리네요.

똑같은 예산은 맞죠?

예산이 따로 따로 왔기 때문에 명칭도 약간 다르고 해서 따로 따로 부기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 부속서류를 보면 청사 에너지절약 해서 제1차에 2억원, 제2차에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류 정리를 잘 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28억원을 절감했네요. 원래 매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침이나 예시가 안 옵니까?

인건비 편성은 정원하고 현원 기준, 직급별 평균 호봉이 있습니다. 평균 호봉을…….

예를 들면 내년 인건비 인상분이 편성하기 전에 먼저 지침이 오죠?

그렇습니다.

28억원을 과편성해서 28억원의 예산이 쉬고 있어 버렸어요. 예산의 효율성은 주민의 세입은 세출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해요. 올해 28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편성해야 하는데 과편성을 해서 못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 평균 호봉을 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북구 한 달간 기준인건비가 34억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기준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계속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인상분에 대한 변동사항이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없던 직원이 생겨서 10호봉, 18호봉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 정원수의 기준이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540억원을 편성해서 28억원을 과편성했어요. 예산부서에 보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28억원이라는 돈이 회계과에 편성이 돼서 연말이 되고 1년이 다 가고 28억원이 남으니까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인건비는 법적 경비라서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예산팀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예산팀 마음대로 인건비를 추정은 안 합니다. 정원수의 근거에 맞게 기준 통계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회계과에서 기준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담당부서는 회계과죠?

인건비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세워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예산팀에서 과편성을 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원하고 현원 비율에 맞춰서 하고 또, 직급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되, 문제는 연말에 가면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하다시피 한 달이면 35억원에서 36억원 정도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억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건 절감이 아니라 과 편성입니다. 절감이라는 것의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적용을 잘 못했습니다. 절감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을 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을 해 놓되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그것을 제1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핵심 포인트를 모르시네요. 올해 전체 인건비로 540억원을 예측하고 편성을 했어요. 인건비는 정부의 인상분을 빼놓고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북구청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예요. 이건 예측 수요가 100% 가능한 거예요. 다만 변동사항은 정부의 인상분이 있어서 인상이 됐을 때는 예측보다 더 추가로 해야겠죠. 올해 결산할 때 보니까 공무원 임금이 510억원 정도 나갔어요. 우리 직원들 전체 월급이에요. 그런데 20% 감액,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과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편성의 잘못이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좀 줄여서 900만원을 했다면 이게 절감이지 인건비는 예측이나 추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직원들 정원이 1,000명이면 거기에 대한 호봉 데이터가 나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터무니없이 더 해서 결산추경할 때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과편성이지 절감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월급은 깎일 수가 없잖아요. 월급은 절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사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감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예측이라는 것은 하반기에 신규자들이 어느 때 발령을 받아서 나갈지 모르는데 그 부분까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물론 1년 단위로 해서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올해 정원이 부족하면 시에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측을 못 합니까? 올해 퇴직이 몇 분, 물론 퇴직도 느닷없이 명퇴한다든가 하는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27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 편성됐다는 거예요. 저는 행자위를 안 들어갔지만 자꾸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요. 과편성을 28억원이나 해 놓고 결산추경 때 28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이건 절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영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다른 곳에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목록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금번 추경에 관련된 사업이고 이해는 되지만 본예산 편성,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명시이월 건수가요?

예,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요. 6번부터 13번까지요.

명시이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출입구 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하 냉난방기 공사하면 또 창문을 전부 뜯고 들어와야 해요.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이 되고요. 일부 늦게 특별교부금으로 온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몇 천만원씩 늦게 온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지만 내년도에 준공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교부금이 늦게 와서 미도래 된 것이 많다, 명시이월 시킨 것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급기관에서 빨리 집행해라, 이월사업을 줄여라, 불용액을 줄여라, 추경을 앞당겨서 빨리 시행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빨리 집행하고 빨리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금액이 늦게 내려와서 뒤로 미뤄져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특별교부금 성격이라서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부금이 늦게 도착해서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쓰셔서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이왕이면 빨리 빨리 일을 잘 진행시키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78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장비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를 복구하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문화근린공원에 와이파이(WiFi)설치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화 시설인가요?

아닙니다.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시 의원님의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면 다른 공원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기지국 설치를 합니다. 약 300m가 커버돼서 데이터요금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구 의원님들도 예산으로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겠네요?

예, 교부금으로 오면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보시겠습니다. 181쪽 세입과 182쪽 세출, 참고로 부속서류 126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의집 문화생활 지원사업으로 540만원이 편성되고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재원이 어떤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문화의집 협회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성립전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모 시상금인데요.

물론 성립전으로 쓰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금액은 구청에서 예산총칙에 명기된 예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보조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한 예산 재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산 지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모 시상금으로 들어온 세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시상금은 성립전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에요.

실은 시상금은 아니죠.

공모사업비로 들어온…….

예, 공모사업비죠.

이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금액이 아니라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성립전 사용하기 전에 의원님들 포함된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님이라면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 몇 분하고…….

본 위원은 예산 지출을 성립전으로 쓰기 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출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은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쓰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확인을 정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도서관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아직 안 되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26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제로 상태로 표기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속서류 성립전예산 자료에 보시면 예산액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나요?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쪽 보시면 반환금 기타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마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금을 작은도서관에서 계속 운영이 힘들거나 사정이 생겨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1개소입니까, 여러 개소입니까? 38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여러 군데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몇 군데 정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반납금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개소라고 하면 따로…….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인해서 반납금이 발생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과장님께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전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313억 3,09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8,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 7,743만원, 조정교부금 4억 6,167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 4,4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3억 1,954만원을 증액한 3,804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586만원이 증액된 191억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28만원을 증액한 204억 8,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2억 4,595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지원 973만원을 감액한 8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서비스연계 7,0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4억 693만원을 감액한 101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4억 3,421만원 감액된 556억 9,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8,551만원 감액된 583억 8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9,551만원을 감액한 571억 9,921만원, 취약계층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3억 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9,54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742만원을 감액한 11억 9,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5,974만원이 증액된 1,244억 8,2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2,433만원 증액된 1,379억 9,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 23억 1,770만원을 감액한 833억 4,749만원을 편성하고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380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8,180만원 증액, 공익신고상환금 900만원 감액, 장애인생활 지원 34억 7,982만원 증액, 장애인의료 지원 2억 2,37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3,88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9,000만원을 감액, 공익신고상환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0만원 증액했고, 국·시비반환금인 보전지출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5,798만원 증액된 1,090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6,676만원 증액, 1,213억 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보호사업 1억 9,338만원 감액, 14억 2,626만원 편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7,746만원 감액, 2억 2,588만원 편성, 공익신고상환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7,069만원 증액, 보육사업 추진 5억 2,803만원 증액,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7억 1,6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 등인 보전지출 예산으로 1억 3,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73만원을 증액한 77억 2,889만원으로 세외수입 1,178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94만원을 증액한 100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98만원 감액으로 1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3억 4,5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지원에 2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1,431만원을 감액한 14억 8,40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11만원을 증액한 58억 9,787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2,565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 2억 1,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743만원을 증액한 81억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2,000만원 증액 편성, 일자리창출에는 7,490만원을 감액하여 18억 8,517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6,554만원을 감액하여 38억 8,722만원을 편성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 14억 1,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400만원 증액된 8억 7,079만원으로 화암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특별교부금 6,000만원,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상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32만원 증액된 6억 9,356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오염 방지사업 6,4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반환이자액 보전지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4억 9,785만원으로 사업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및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1억 2,0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902만원 감액한 235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6억 7,374만원을 감액한 140억 5,872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자원화 5,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액인 보전지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액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세입 기정액은 0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 1억 7,5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1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LPG승용차 부정 운영사례를 전국적으로 적발해서 작년도에 약 380여건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징금과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내년도에도 국회에서 LPG승용차 관련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을 개정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세입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없었던 해도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요?

예, 올해 갑자기 발생해서 부과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암마을 회관 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주민공동사업으로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위치는 북구 화암동 196번지, 매입면적은 635㎡, 연면적은 84.45㎡, 지상 1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총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2015년 사업예산 6,333만원과 2016년도 사업예산, 특별교부금 6,000만원과 잔액금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잔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부지매입으로 3,600만원, 2016년도 설계액으로 1,0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2016년 11월 17일 공동주택과에 화암마을 신축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계속 사업 준공하겠으며 또한 2017년 사업예산으로 6,000만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하였습니다. 6,000만원이 확보되면 총 2억 3,400만원으로 화암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직 6,000만원을 확보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3.3㎡당 약 690만원 정도…….

6,000만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죠?

예.

그것을 언제 받았죠?

성립전예산으로 2016년 10월 20일에 사용했습니다.

20일에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가정사업 충당분이요. 원래 12억원이죠?

예.

그런데 7억원을 감액 편성했죠?

예.

추경을 했을 때 예산을…….

아, 위탁대행사업비에서 감액인데요. 금년에 8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반기 2명, 하반기 6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금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면 내년 예산은 내년 연초에 줘야 하는데 먼저 반영을 해놔서 감액했습니다.

이 7억원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편차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세출인데 7억원 정도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염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올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예산인데,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복지경제국장은 각별히 유념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6,2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983만 2,000원, 보조금 3,5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 6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41만 1,000원,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135만원 감액,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1,130만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1,652만 7,000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에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7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3,3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41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2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983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3,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2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5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135만원 감액,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1,130만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에 1,652만 7,000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에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이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