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김춘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오늘 오전 2일차, 신월동 노후하수관로 현장확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힘드시지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를 보니까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 시에 준설 설계량이 있지요? 설계량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준설 관련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언근위원
설계량을 산출하는 방법, 설계 시에. 그러니까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 시에 그 준설 설계량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준설이 매년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때그때마다 하수관로 내를 실측을 하고 그래서 준설 두께만큼, 그 현장을 실측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준설공사 연간단가 제출된 자료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첫 번째 준설 설계량은 같은데 계약액보다 최종 정산액이 더 많은 경우, 두 번째 정산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은데 계약액보다 최종 정산액이 더 많은 경우, 세 번째 정산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거나 많은데 계약액과 최종 정산액이 같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계약액과 최종 정산액이 정확히 같은 경우, 다섯 번째가 설계물량에 비해서 정산물량이 현격하게 많은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화면을 준비했었는데 그냥 오늘 화면 안 보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준설 설계량은 같은데 계약액보다 최종 정산액이 더 많은 경우를 보면 중구 발주공사인데요.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이 같은데 최종 정산액이 계약액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준설은 저희가 준설토를 반출해서 펌프장이나 이런 적치장에 적치를 한 다음에 상차해서 나갈 때 계근을 해서 수도권매립지나 이쪽으로 반출할 때 양을 실제로 측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측정한 양이, 당초 설계보다 실제 계근한 양이 좀 많은 경우, 그다음에 추가물량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설계돼 가지고 나중에 부쳐준 경우에 최종 정산하게 되면 많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네, 그다음은 정산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은데 거꾸로 계약액보다 최종 정산액이 더 늘어난 경우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발주공사예요. 그리고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산물량이 줄었는데 최종 정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사실 이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단가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신언근위원
자, 우리가 관급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맨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산하게 되어 있으면 자, 물량이 늘어난 부분, 물량이 줄어든 부분 다 계산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최종 정산물량이 줄었을 때는 정산금액이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비례해서. 그런데 정산물량은 줄었는데 정산금액이 늘어났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이것 좀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결국은 최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 적용했던 단가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됐던,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준설했느냐 기계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변화된 것이 병행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단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량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이 공사는 단순하거든요. 단조로운 공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위대가에 기준해가지고 다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사실 안 맞지요,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 그것은…….
신언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한번 확인을 또 해서, 변화요인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설계물량 대비 정산물량이 늘거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과 최종 정산액이 같은 경우입니다. 준설물량이 줄었는데도 계약금을 다 지급하고 준설물량이 더 늘었는데도 시공사는 아무 불만 없이 정산에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이것은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압력을 넣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까 전자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산물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금액은 늘려주고, 여기는 정산물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산액이 줄었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계약 내용을 한번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
신언근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이것도 별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신언근위원
추후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설계물량과 정산물량이 정확히 일치해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동구 외 다수 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물량 자체도 당초 설계했던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큰 변동이 없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정확히 일치하기…….
신언근위원
이런 경우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신언근위원
솔직하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놓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정상적이지만 준설 설계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딱 맞아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려고 설계량에 맞춰서 실제 준설로 설계해 해당하는 양만 준설하고 나머지는 준설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실제 준설량이 설계량보다 적은데 설계량에 딱 맞게 준설했다고 발주청에서 인정을 해 준 것인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신언근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계약내용과 어떤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약내용 그대로…….
신언근위원
아주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너무나 정상적으로 해놓았어요, 이걸. 그래서 참 이게 의구심이 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정직해야 되고 정직함으로써 신뢰를 서울시민으로부터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행정의 기준이 들쭉날쭉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설계량보다 실제 준설량이 현격하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설계물량보다 정산물량이 2, 3배가 훨씬 넘는 사업들로 여기는 동대문구 외 다수 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설계량 산출을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경우는 당초 설계 시에 예측을 조금 적게 산정했을 경우에 실제로 준설을 해보니 그보다 훨씬 늘어난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준설을 중단할 수는 없고 한 경우에 준설을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해 준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측정기준이 있잖아요, 왜? 측정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배 훨씬 넘었어요, 정산물량이 설계물량보다도. 설계물량보다도 정산물량이 2, 3배가 훨씬 넘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과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자, 됐어요. 이것도 추후 설명을 하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어찌 되었든…….
신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실 수 있게끔 짧게. 이런 경우는 설계량 산출을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량 산출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구간이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 당초 물량보다 증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구간에 안 들어가 있던 새로운 구간을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비용을 좀 더, 예산을 확보했다…….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통 저희가 연간단가계약해서 물량 나오는 대로 지불도 하고 하니까…….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연간단가계약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연간단가계약 이것 해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될 행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70~80년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고 그런 제도예요. 국장님, 앞으로, 연간단가계약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림천에 연간단가계약을 했죠. 알고 계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쪽도 그럴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신림1교 가교를 설치하는데 준설하는 연간단가계약을 해 주는 이 업체에다가 교량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줬느냐, 긴급공사여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전문가들이죠. 그게 긴급공사에 해당됩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 놓고 연간단가계약의 장점이 좋아요? 준설을 하는 연간단가계약 하는 업체에다가 교량 공사를 줬어요. 저 이거 사실 문제 삼으려다가 그동안에 안 삼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연간단가계약 제도 이거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이 줄었음에도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정산해 준다든지 계약금액 그대로 다 정산해 주는 것을 보면 도대체 연간단가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설계량보다 실제 준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설계량 산출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설계량과 준설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어떤 사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있는 그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능한 준설 설계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연간단가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 정산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준설공사든 모든 저희 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또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하고 정산하는 것은 법에 맞도록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대로 그 규정에 맞도록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비교표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중구에서 발생한 사업인데요 관내 하수도 공사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비가 4억 5,200, 구비가 7억 5,000인데요 모 건설회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물량이 993㎥였고 정산물량이 1,150 계약액이 얼마냐면 5억 8,700 그런데 최종정산액이 8억 4,800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약 3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5억에서 8억으로 늘어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2015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도 보면 금액이 8억 4,900짜리가 12억 9,400으로 늘어났어요. 2015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보면 그것도 8억 6,500인데 12억 900만 원으로 약 4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연간단가계약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량계산 잘해야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면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다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동작구, 구로구, 용산구 제가 여기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성동구만 유난히 딱 맞아 떨어졌어요. 성동구 업체는 보니까 그 기관에 정말 잘 못 보였던 업체인 것 같은데, 기분이 확 상했으니까 이렇게 8억 4,100인데 최종정산액 8억 4,100으로 딱 떨어졌어요. 성동구만 유난히 똑같아요. 3개 공사나 발주했는데 두 번째는 4억 2,100짜리가 4억 2,100짜리 딱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2억 6,200짜리인데 2억 6,200에 딱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 기계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직원들이 한 것인지 아예 물량 적은 것을 올려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올려서 맞춰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만 딱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강북구가 딱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연간단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구나. 심지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이 2억 7,200인데 8억 8,900이에요. 이거 말 됩니까?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억 2,100짜리가 14억 3,800이에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 4억 5,500짜리가 14억 7,200이에요. 이건 약 10억이 올랐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3억 3,900짜리가 12억 6,700이에요. 그리고 노원은 2억 4,600짜리가 8억 6,500으로 올라가버렸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2억 7,900짜리가 8억 900이에요. 은평구 또 하나 예를 들게요. 2억 8,200짜리가 8억 1,800짜리입니다. 또 하나는 2억 7,200짜리가 6억 8,100이에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금액이 막 뛰어버려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5억 8,800짜리가 15억 8,400이에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4억 4,300짜리가 8억 8,300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5억 8,400짜리가 11억 5,700으로, 국장님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우선 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수량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혹 단가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언근위원
단가변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가변경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요, 그러니까요.
신언근위원
ES도 적용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인건비 변동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외부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준설이란 것은. 이게 단조로운 작업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신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발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굳이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긴급공사라는 미명하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실. 이게 수의계약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폐지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준설공사는 저희가 매년 수방 관련 사항으로 해서 시급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게 연간단가 1년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통 1년…….
신언근위원
봄에 하잖아요, 연초에. 연초에 하는데 굳이 연초에 할 게 뭐 있어요? 준설이란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준설할 사항이나 5월, 6월, 7월, 8월에 한다 해도 그거 얼마든지 4월, 5월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발주해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몰아서 할 거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림천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연간단가계약 이 금액을 맞추려고 쓸데없는 공사를 많이 해요. 중간에 큰 돌멩이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하고 통수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평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낮추는, 이 금액 맞추려고 이런 정말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내려갔어요. 왜 이 사업을 하고, 이 작업을 하느냐 했더니 통수로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통수 단면을. 자, 교량 밑에다가 통수 확보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양동이로 몇 양동이로 못 들어가는 이런 통수 확보에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금액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편 주게 되죠, 쓸데없는 서울시 예산, 구 예산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연간단가는 꼭 폐지했으면 좋겠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문제는 저희 준설뿐만 아니라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에 연간단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사업소는 별도고 업무가 다르니까 물안전국에서는 이 물안전국에 소관 되어 있는 이런 연간단가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부터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되니까…….
신언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구별로 지금 연간단가 계약했던 사업들에 대한 모든 계약서 일체, 그다음에 발주 입찰제안서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자치구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부터 정산 내용, 물량산출 내용, 일위대가까지 다 적용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신언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감사장에서 부족한 답변에 대한 내용은 차후 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 또는 대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현장방문에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함께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잠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업소 물재생센터 여기 서남물재생센터라고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54페이지 주민편익시설 독점사용에 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1년간 최대 363회 이렇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3년간 이용내역을 보면 이용단체들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의 목적은 뭡니까? 그 지역의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인데 특정 클럽을 위한 공간으로 독점 사용되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이용하려 해도 선착순이 10초도 안 되어서 마감되어 포기했다 이렇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 센터별로 확인해 보셨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민원들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왔고요. 했는데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거기 센터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러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김동율위원
선착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시간대 편성으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시간대에 특정 클럽이나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만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그게 또 다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에 맞다고 보고 있는 경우인데요.
김동율위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착순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선착순 제도가 특정 클럽들에 의해서 그냥 독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자, 내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클럽이 등록된 사무실 또는 클럽 등록 위치와 각 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협의위원들 중에 관련 클럽 소속 위원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각 사업소, 센터가 어떤 지역의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센터별로 넓은 부지, 말하자면 일부 유휴공간을 공원화해 가지고 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차원과 함께 또 공감 차원에서도 이런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일부 특정 단체 클럽들에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용된다고 그러면 이건 주민들한테 당연히 원성 듣고 민원 제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생센터, 이게 서남물재생센터뿐이 아니에요. 다른 센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재생센터 주변의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물재생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정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하는데…….
김동율위원
그러면 주민협의회를 한번 볼게요.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3번 상반기 주민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우선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서 주민우선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 말고도 주민우선권이 부여된 센터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
김동율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채용인력은 혹시 어느 직급에 몇 명씩 있는지, 인사권이 주민협의회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율위원
인사권을 주민협의회에다 줍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특정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의 오전 또는 오후라든지 이렇게 특정 시간대를 할애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 다 공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센터 같은 서남이나 탄천 같은 경우는 그 관리인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또 오해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센터에서는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운영이 된다, 일부 특정단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근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운영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그 지역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여기 센터의 담당직원이 그 반상회에 참여하시라고요.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재생센터에서 운동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해 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오해 안 하잖아요. 그런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비스이고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얼마든지 시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반상회는 저녁 때 잠깐 참여해가지고 1시간 정도 할애하면 되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면 이런 민원제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분기마다 회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의견수렴은 지금 여기 구성되는 주민협의회, 이 협의회에 관련된 소속 협의회 위원들이 특정 클럽 위원들 아니면, 또 한 번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독점으로 협의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센터에서, 그 지역에 동별로 반상회가 있잖아요. 반상회에 잠깐 참여해가지고 우리 물재생센터 홍보도 하고 “우리 물재생센터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우리 재생센터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는 참고자료 2번에 따르면, 7월 22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벗어난 위원 6명에 대해서 해촉 통보로 재선임 시까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중단,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은 저희 조례가 물재생센터 그 부지경계선을 경계로 해서 300m 안에 들어오는 그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주민협의회 위원 자격을 저희가 과거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율위원
그런데 6명이 자격이 미달되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때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새로이 선임하면서 그 경계선을 벗어난 부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재생센터라는 게 300m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악취나 이런 경우에 300m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 거지만 그 물재생센터 운영이나 이런 면은 300m를 좀 벗어나는 그런 지역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분들도 배제하지 말고 포함시키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그 사이에는 법적으로 사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되다보니 그 사이에는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공백시간이 생긴 거지요.
김동율위원
네, 악취문제는 시기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냄새의 반경 거리가 수백 m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청명하고 쾌청한 날씨에는 그냥 직접 바로 인근 옆까지 가도 냄새를 모를 수도 있고, 안개가 자욱이 끼고 구름이 잔뜩 끼고 찌푸린 날씨에는 아주 몇백 m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위원 선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김동율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물재생센터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확충 추진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당초에 유일하게 서남의 일부 구만 민자투자사업으로 처음에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하다가 저희가 다른 세 군데가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재정에 포함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같이 재정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했던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전반적으로 대충 내용을 보니까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급사업이 기존방식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제 제가 질문 당시에 지적했듯이 기계설계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투자가. 실질적으로 내용연수도 채우지 못하고 콘베어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도 있고,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내용연수가 6개월짜리도 있고 각 기계부품에 따라서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이렇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콘베어 같은 경우는 15년까지 되어 있는데 15년짜리 콘베어도 4, 5년 만에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도 기존의 기계설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 유지보수비는 무한대로 밑 빠진 콩나물시루에 물주기 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교체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동율위원
각 센터별로 각 호기별 정비내역이 있어요. 특히 콘베어도 콘베어지만 예방정비라고 해가지고 매월 보통 1,000만 원, 1,200, 1,300, 1,400씩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어제 자료를 사실 오늘 제출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속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새로 추진된 사업 관련도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가 자문위원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자문위원님들의 요건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우리 서울시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외부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몇 명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소각이냐 탈수냐 건조냐 그런 방법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조방식 중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공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 심의위원들이 위촉되어서…….
김동율위원
자문위원입니까, 심의위원입니까? 여기 보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문도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심의위원이라고…….
김동율위원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김동율위원
또 평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상적인 설계과정에서는 용역사의 설계방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뭘 결정해야 될, 뭐 공법을 결정한다든가 할 때는 심의위에서 심의 기능을 가진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문위원님들의 소속 관련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하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하수도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법상 하수도는 원형관로도 그렇고 사각형…….
이종필위원
아니, 하수관로라 하면 일반인은 다 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하수관로라고 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하수관로 우리가 흔히 보는 하수도관로 원형관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된 사각형 그것도 있겠고요.
이종필위원
그걸 하수관로라 그러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을 하수사용료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다. 이게 도시가스배관, 도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받았어요. 그게 연간 4억 7,000을 받았는데 한 30년 정도에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 어떻게 생각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점용료 말씀이신가요?
이종필위원
네, 작년 2015년에 4억 7,800을 받았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하수도시설을…….
이종필위원
하수시설이 아니라니까 배관이지. 철배관이고 전선배관이에요 다. 그러니까 가스 공급을 해 주려고 그 배관을 묻었는데 그게 공급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야, 그렇게 되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을 점용, 그런 경우 그런 시설들을 점용할 때…….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하수시설이 아니지 이걸 하수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니, 하수시설은 아닌데요.
이종필위원
아닌데 왜 하수시설이라고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시설들이 하수도시설을 점용했을 때…….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 이건 하수도가 아니라고, 이건 하수도 점용료가 아니에요. 배관이고 도로 진입로 그런 건데 그것을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면 되나요? 그 사람들 비용처리 어떻게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종필위원
아니, 근데 나는 참 밋밋하게 답변하는 게 무지하게 싫거든요. 딱 부러지게 해 주고 이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을 나한테 가져와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법적근거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33년간 한 100억을 징수했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수관로 점용료라고 했어요, 4억 7,800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재생센터는 그렇고 사유지는 침해하면서 안 가르쳐주고 보상 안 해 주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4개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그것도 하수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다 가스배관 그런 거예요, 하수관로가 아니야.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점용하고 있는 시설이…….
이종필위원
아니, 점용료는 다른 방법으로 붙여야지 왜 하수관로 점용료를 붙여요, 하수도 점용료를 붙이냐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을 이런 시설들이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근거를 내놔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말씀드리…….
이종필위원
법적인 근거를 내놓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가 아닌 상태에서 하수관로 점용료를 받았어요. 하수도 점용료를 받았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게 하수도 점용료입니다 하수관로 점용료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거기 하수도가 지나갔습니까? 배관에 하수도 지나갑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땅이 물재생센터 부지입니다 그게 하수도입니다.
이종필위원
부지인 줄 알고, 개인사유지는 침해해도 그런 거 보상 안 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교해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수도 점용료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데 하수도 점용료는 맞는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리고 분명히 개인사유지 침해는 그게 하수도 관로가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건 눈 딱 감고 있어, 그냥. 다음 회기까지 법적인 제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조례 준칙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승소하고 패소한 것 상위 10건씩 판결문, 이유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자치구에서 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저께 내가 남산 소월길 물어봤거든요, 소월길. 그런데 그게 서울시, 물론 그거는 그렇게 5~6개월 공사할 동안에 서울시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서울시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사업?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전부 다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 큰 공사를 했는데, 그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 7억, 8억 정도 되는, 7억 8,000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직도 복개가 덜 됐어요. 포장이 안 됐어요, 거기가. 내가 출근할 때 거기로 출근하는데 항상 포장이 안 되어서 울퉁불퉁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속하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뚜껑 그게 무슨 뚜껑이에요? 철판뚜껑이 누구 거예요? 수도하고 같이 했던데 그 사업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철판뚜껑은 맨홀뚜껑인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거기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남산 밑에 도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관로 개량공사인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거기가 상수도 같이 겸용이 됐어요, 상수도하고 같이. 그런데 그거를 물순환국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는 그건 아마 환수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상수도사업본부 큰일 났을 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감독을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준공을 빨리 처리하고 위원님 불편 없도록,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불편한 것은 상관없어요. 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불편해 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떤 때는 1차선밖에 안 남기고 장비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 거야, 막. 그런 것은 야간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주간에 복잡할 때 러시아워에 해야 돼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특별히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를 신경 써야지 용산만 신경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서울시민의 대표지 용산구의 대표는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정말 그런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제가 다른 데 갈 사람 아니니까 여기 남아서 또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종필 위원님 지역구의 특이한 관련한 사항이고 또 상임위 위원님으로서 지역구 관련 질의내용이잖아요. 직접 관심을 좀 가지시고 조속한 답변과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주유소의 토양오염물질 관리를 물순환안전국에서 하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들어갔습니다만 하수도 요금 3년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한 33%가 인상이 됐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누적으로 33% 인상됐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그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부위원장
노후 하수관로 교체에 따른 부진현황이 나와 있데요.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담당 공무원께서는 본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의 질의자료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자치구별 차별화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할 것, 물재생센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부적정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계약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청계천 관리운영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정산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사유지 점유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방안 및 하수관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물재생센터의 건조처리시설 유지보수율이 25%로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바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시설의 내구성 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및 대책을 강구할 것,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투자비용이 해마다 줄고 있는바 서울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지원을 강구할 것, 친수공간 조성 목적으로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고유특성 및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부족, 단편적인 사회 인문학적 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철저한 평가와 신중한 계획을 수립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할 것, 서울지하철 지하수 유출량 중에 하천으로 78%가 방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출지하수 재활용 방안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할 것, 불투수지반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 불투수지반 면적 비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 자치구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물재생센터 건조시설 각종 설비들의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고장 및 하자발생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