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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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라 해서 너무 긴장감 속에서 딱딱한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지난 7월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사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홍점수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복지과에 계신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늘 불이 켜져 있는데 그 가슴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해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고부미위원

동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복지관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복지회관이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관산동이나 고양동,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01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꼭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수탁자로서 응모를 할 수 있고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신도종합복지회관, 마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대덕동, 고양동, 관산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같은 운영, 같은 프로그램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신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준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관산동이나 고양동,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력단련실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다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형편상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회관과 관의 차이가 많이 크지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지금 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동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조금 더 세심히 신경 쓰셔서 복지관과 복지회관의 인건비가 전혀 상이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복지정책과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에서 참전유공자사무실 임차보증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사무실은 지금 재향군인회에 없고 재향군인회는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해 있고,

고부미위원

재향군인회 건물 안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를 주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현재 1억 원의 임대료로 전세로 입주해서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월남전참전자회가 3층의 일부를 전세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옆에 건물로 따로 이전을 한 상태고 현재는 재향군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두 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참전유공자가 다른 데에 나갔는데 9천만 원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원래 예산으로 지원됐잖아요, 다른 데로 이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있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와 월남전참전자회와 계약이 지난 2016년 6월 2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이전하고서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그 시한이 9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일까지 반환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재향군인회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고부미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의 9천만 원이 방금 이야기한 9월 18일에 계약만료라고 했는데, 맞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9월 19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될 시한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월 1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5월 9일에 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계약상에 2016년 6월 19일까지가 계약일이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전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5월 추경에 세워서 9천만 원을 내줬는데 9천만 원을 환수 받을 방법이,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에 9천만 원 전세로 들어 올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향군인회에서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니까 신규임대가 어려워서 보증금 반환 차질이 예상되니까 재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복지정책과에 한 것 같은데 조정이 잘 안 되고 그냥 9월 18일까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5월에 임대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내보내고 이걸 회수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월남전참전자회가 9천만 원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채 30평이 안 되는 면적이고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는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사무실을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다, 또 적당한 이전장소가 있다는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향군인회 입장을 들어서 재향군인회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향군인회하고 9천만 원 회수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9천만 원에 다시 전세를 놔서 그 보증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어렵다고 해서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주변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가정도 그렇잖아요, 통보해서 빼가지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대보증금 반환이 원칙인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향군인회 건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훈회 관련해서 지금 두 개가 나갔는데 사실 나간 금액을 대출해서 빼줬다는 말입니다, 보훈회관을 담보로 해서. 내줬는데 그 금액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이. 이 재향군인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기 전에 추경을 세워서 선집행을 하고 나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재향군인회도 어떻게 보면 건립할 때 고양시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됐고 보조를 해줘야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이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향군인회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재향군인회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단체인데 사무실을 빼기 전에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여튼 아주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채권회수하기가. 그러니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월남전참전회가 향군회 건물에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향군회 건물에 존속을 하지 구태여 나갈 이유는 뭐냐, 그래서 제가 정남수 회장하고도 숱하게 대화를 나눴었고 마침 월남전참전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가니까 그 즈음에 와서, 훨씬 이전에 와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연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남전참전 같은 경우 고령화가 되어가고 같은 보훈·안보단체의 내부끼리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이 조율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협의토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침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월남전참전자회에서는 이전을 해야겠다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재향군인회를 포함해 10개입니다.

김홍두위원

보훈단체가 10개인데 나머지 9개 단체는 임대상황이 어떤지,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임대차 건물 계약할 때는 용도가 고양시가 계약한 것이지요? 월남참전자 유공자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고양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사용목적은 뭐예요?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부동산의 사용목적은 고양시 사무실 또는 고양시 지원 단체의 사무실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월남참전이 임대한 것이 아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고양시와 건물 임차인, 참전자회 회장, 그 삼자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천만 원짜리가 부동산시장 시세가 떨어져서 현재는 전세를 놓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4천만 원인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재향군인회 본부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도 여윳돈이 있으면 턱 내주면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을 테니까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억 4,400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9억 3,600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57페이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57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10억 4,400이었는데, 2016년에는 9억 3,600으로 줄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수요를 예측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남은 재산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월 2,900명으로 산출했고 2016년도에는 2,600명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급대상 인원이 2,374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2,900명 기준으로 편성이 돼서 500명이 좀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2,248명입니다.

김홍두위원

참전이 몇 명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720명입니다.

김홍두위원

보훈명예 대상자가 2,700명이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6,250명이고요,

김홍두위원

얼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6,250명이요.

김홍두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까 2,900명으로 해 가지고 10억 4,400을 했다고 했고 2,600명으로 해서 9억 3,600을 했다는데, 현재는 몇 명이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6,250명이고요,

김홍두위원

6,000?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보훈수당은 2,720명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 있는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도보다 예산이 왜 과소 책정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추계를 한 건데 2015년도에 2,900명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600명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매월 지급하는 인원수는 매월 2,500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입자 수, 전출자 수 또 새로운 보훈처의 통보 수에 따라서 수시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전이나 보훈 대상자가요. 그래서 매월 다른 것이지요. 또 거기에 사망자나 거소 변동자가 발생이 되니까요. 단지 예산은 추계해서 반영을 했을 뿐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추계해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실제로 매월 집행되는 인원수는 사실적인 인원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김홍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3,400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예산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은 내년도 불용예산으로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앞장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있는데, 고양시가 현재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을 주고 80세 이상은 5만 원을 주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급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어떻습니까?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최하위권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보면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총 8,900명 정도 되고 다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80세 이상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대상자 수가 2,000명 미만이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이 관련 조례가 의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국가유공자 인구 대비 인원, 시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1억 3천 정도의 불용예산이 발생할 정도로, 3억 6천 정도가 미지급돼서 연말에 불용예산으로 처리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1, 2만 원 정도 올려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인원이 많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현실화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이신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은 일부 국가에서는 책무를 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참전보훈명예수당에 해당되는 대상자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제약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수가 많아서 참전명예수당을 80세 미만인 분들은 3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2만 원으로 지급할 시 저희가 자료를 보면 80세 미만이 3,313명인데 3,300명으로 잡아서 2만 원만 인상을 해도 7억 9,200이 사실,

김홍두위원

3억 6천씩이나 불용액이 나오는데, 7억이 나온다고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가 남으니까 일부 지급할 수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것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급을 하게 되면 대상자 전체에게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소진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두위원

방금도 국가유공자 말씀하셨는데, 내가 매년 보훈명예수당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낯이 뜨거워요. 예우를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인원이 많다,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면 다른 시군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남는 돈 가지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해 줍니까? 그리고 3억 6천씩 불용예산이 생기는데 1, 2만 원 올려주는 것 가지고,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는 10만 원까지 해 주는 데도 있는데,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예산 핑계를 대고, 인원을 핑계 대고……. 그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인원이 정말 그 정도 되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꾸 이야기해봐야, 말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원 핑계대고, 예산 핑계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명을 잘못 환산을 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6년도 예산은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집행이 되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집행이 돼서 이게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금년도 한 9,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지요, 현재 인원에 대비해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매년 이야기 되는 거고, 약속을 하고, 작년에는 보훈단체장들하고도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까지 떠돌아 가지고 안내가 되고 또 상임위에서는 꼭 조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류돼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을 내면서 그것 검토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불용액을 4억씩이나 내면서 무슨 돈이 없고, 인원이 많아서 안 되고, 타 시군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현충공원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처음에는 전시관 예산이 얼마였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억 6천을 편성해서,

김홍두위원

처음 실시할 때는 기본계약 사업비가 한 9억 8천 정도 되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2015년도에 3억 6천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관을 금년도 내에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한 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상당히 늦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7월에 보훈단체와 최종적으로 협력이 돼서 8월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8월에 일상감사를 거쳐서 조달청에 7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참가업체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자로 협상업체인 3개의 업체 중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현재 1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2013년도에 5억 8천의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가 9억 8천이 나왔던 내용하고 지금 7억 6천을 갖고 시행을 해서 전시관을 하는데 이게 1차 우선협상대상자가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통보는 5억 4,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5억 4천만 원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년 전에 예산을 예측했던 게 9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전시관 할 때는 전시실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7억 6천을 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문복에 계속 계시니까 말이지만 지난번에도 상임위 내용에서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또 보훈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충분히 협의한 게 아니라 연합회장과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두위원

연합회장 한 사람의 뜻이 보훈단체 전체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홍두위원

지금까지도 7억 6천, 5억 4천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협의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가 됐다고 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17일에 보훈단체장님들하고 1위로 선정된 업체가 브리핑을 하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전시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공사한다는, 이번에 시에서 낸 고양시현충설계 제안요청서를 보면 9억 8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최저입찰제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거 최저입찰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저입찰은 아닙니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김홍두위원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최저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낙찰예정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상 낙찰예정가가 정해지고 그 낙찰예정가와 근사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 내가 잠깐 가서 들어봤는데 과장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순국선열은 뭐고, 호국영령은 뭡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순국선열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이나 또는 그 이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순국선열로 하고 호국영령 같은 경우는 큰 국란이었던 6.25전쟁 때 사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호국영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여러 사람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서 우선 협상해서 전시관 설계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억 8천만 원으로 전시관을 하겠다는 것을 5년이 지난 오늘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7억 6천만 원을 입찰에 부치니까 5억 4천만 원에 하겠다는 겁니다. 5억 4천만 원에 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담겨있어야 할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화면 띄워 가지고 그걸 전시관이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허접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억 4천의 시비가 오히려 낭비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완전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설계를 했을 때 설계금액을 9억 8천만 원 정도로 설계를 한 부분이 있고 다만 설계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최대금액으로 설계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7억 6천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업체와 당초에 설계한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타진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왔을 때도 저희가 그 설계 내역을 보여주고 이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전시가 가능하겠느냐고 타진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최대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한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과장님, 공사라는 것은 7억을 주면 7억 갖고 하고요, 5억을 주면 5억 갖고 합니다. 10억을 주면 10억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그것도 2년에 걸쳐서 7억 6천의 예산을 간신히 확보해 갖고 물가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현충역사공원 전시관은 거꾸로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전시관 제안서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거기 실제로 담겨야 될, 실질적으로 보훈안보나 평화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설계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의견을 수렴하고, 다만 문제는 이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의 전시효과와 주민들에게 역사적인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장으로서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7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많은 시의원들이 여러 차례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낙찰가에 비례해서 사업내용이 부실하게 추진될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 9억 8천만 원으로 제시했을 때 사항은 시에서 어떤 콘셉트를 거기에 맞춰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본 내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달요청하기 이전에 보훈안보단체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시장 내부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 좁은 실내공간에 최대한 거기에 콘셉트와 콘텐츠를 담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달리 없었어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설계업체에 줘서 이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개진 과정이 중간에 있어야겠다, 또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택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가입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3%의 마지노선에 예정가 선을 놓고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검토된 부분이 고양시가 제시한 콘셉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제안서의 정량·정성 그리고 가격평가가 총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사업이 부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박스, 패널로 해 가지고 그냥 동영상이나 보내는 내용만 될 것인가, 과연 그 협소한 공간에 어떤 전시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의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 3,800만 원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는 2~3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회의를 할 때마다 실제로 설치하게 될 모형, 콘셉트와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진전해 가면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왕 낙찰된 예산인 만큼 최고의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콘셉트나 콘텐츠에 있어서 알차게 추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 현충전시관 전시설계 제안요청서를 보면 평가위원을 8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성된 겁니다.

김홍두위원

조달청에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김홍두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조달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 시가 요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로 하여금 시가 요구한 콘셉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그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조달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요청했다는 게 있는데 2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제안서지요? 평가기준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식의 콘셉트를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김홍두위원

여기 보면 사업수행능력, 사업이해, 전시공간 구성, 전시회 시설기획, 전시시설연출, 사업관리계획, 기술, 입찰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10점 밖에 안 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시관을 시행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업이해나 전시공간이나 전시실기획이나 이것은 좋은 말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수행능력 점수가 너무 낮다는 것과 입찰가격의 점수가 너무 높다는 것은 돈은 싸면 되고, 두 번째는 수행능력보다는 연출계획서 세우는, 앉아서 탁상공론만 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정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도 단체를 맡아 운영하면서 이런 걸 보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이 전시관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능력이라는 부분은 기술제안평가에 속하는데 정량적 평가에 해당됩니다. 과연 이 업체가 대한민국의 어느 시군을 상대로 해서 많이 납품을 했느냐, 그 실적은 사업수행실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20점 배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사업수행실적이나 기술인력, 경영상태, 그런 부분이 정량평가 20점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정책이해도나 마스터플랜 반응도, 제안의 우수성, 창의성, 운영능력, 이 부분은 정성적 평가에 해당 돼서 60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잠깐만요, 김홍두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누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양시의 현충공원 역사전시관이 5년이 지난 6년 만에 어렵게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될까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선협상 제안 들어온 데가 몇 개의 업체라고 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개의 업체가 응모했고 지금 1위 업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광산 역사체험존 전시관을 했고 경기도 행정역사관도 이 업체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 박물관이나 통일관 전시물 설계나 전시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업체인데 아무튼 업체가 최대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2차, 3차 후순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들어왔으니까? 그 업체의 제안요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료협조가 될지는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요청은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김홍두위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나 국가유공자 시설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늘 말로만 현충일 되면 나라를 되찾은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지킨 사람들, 선열들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우라든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국가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단체가 국장님한테 돈 싸들고 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양시 1만 2,400명이 와서 생떼를 부려서 예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우를 할 줄 아는 그런 고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라도 이 전시관은 재고돼야 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과 뜻이 고스란히 담겨서 고양시민의 돈으로 전시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허접하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내년 6월 현충일까지 완공한다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 내년도 현충일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게 불과 6~7개월 남았어요. 6~7개월 후에 보면 그 결과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산 확보해서 또 보완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거 시일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김홍두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충전시관의 설명회를 갔더니 거기서 얘기하기를 모니터 형식으로 한대요. 그 모니터 형식으로 가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갈 것 아니에요, PPT나 모든 얘기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식으로 가면 태극단의 소재를 넣어서 게임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태극단이 이기는 그런 게임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위에 학교가 3~4개소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슬라이드 방식이나 모니터 방식으로 가고, 요새 전시하면 거기가 먼지 묻고 흉물스러워지니까 요즘 추모공원에 가도 PPT나 모니터 방식으로 해서 추모공원의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한 추모공원에 가보니까 앨범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USB를 가지고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엄마 사진이나 아버지 사진이나 행복했던 사진들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현충공원 전시관도 그렇게 모니터 형식으로 간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자리는 게임 형식으로 가면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놀러와서라도 우리의 국가관이나 우리 애국선열이나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이 있는데 다들 그 인식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참고사항이 된다면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협상업체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보통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 각 과에서 자의적으로 뽑으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과에서 팀별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실적보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계획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실적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업무라고 뽑아오실 때,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라고 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업무들도 작게라도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몇 개만 올라오면 이것만 갖고 시의원들도 질의를 하게 되면 생각이나 시야가 쏠리는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의외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앙정부 위탁사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행신복지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탁은 언제 할 건지, 오픈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신복지관이 지난 10월 말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중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14일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12월 4일까지 공고기간이고 지난 11월 18일에 현장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격성 등을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대상업체에 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12월 말에 개최를 하고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 전에 복지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종의 계획이면 계획도 좋고 로드맵이면 로드맵도 좋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신복지관에 별도의 시설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간보호센터도 들어오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도 들어오는데 이게 별도로 위수탁자를 뽑으시는 거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뽑으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센터하고 평생교육센터를 수탁자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걸로 돼 있고요,

원용희위원

통으로 다? 어린이집도?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건강검진센터는 별개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지금 상태는 준공이 났다는 것은 내부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건물만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놨고 운영 전까지 수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내년도 4월 정도부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신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3개 업체의 제안서를 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요청을 했을 때 사업에 응찰하는 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건 조달청에 필히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심사위원들의 이름은 빠지더라도 이력까지 나오게 자료요구를 좀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안 되시면 이거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직접 자료요구가 들어갈 테니까 꼭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도 비슷한 논리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달청으로 보내버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조달청에서는 고양시의 특성을 몰라요. 중앙조달청에서, 그것도 서울조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고양시의 특성이나 뭘 전시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지방에 있는 전시관들 가보면 천편일률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리가 똑같고, 왜냐하면 지역 특성이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전에 조달청로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할 것을 본 위원도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굳이 조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달청을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만도 사고가 여러 번 터졌어요. 조달청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상시적인 업체에 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사 자체를 우리 시가 안 하고 조달청에 다 던져버렸으니까 우리 시와 해당 과는 굉장히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시끄러움도 없어지고, 조달청에 다 책임이 돌아갈 테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의 염려처럼 그 결과물이 부실했을 때, 이도저도 아니었을 때는 예산을 아끼거나 책임을 면피하려다가 오히려 그 5억 4천 정도를 쓸데없는 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위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경력을 보니까 많은 전시관 구성사업이나 박물관 설계사업 같은 것을 했고 저희가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한 2개월 정도의 설계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보훈단체와 TF를 구성해서 고양시에 담겨야 할 테마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례를 들면 어린이 박물관 있지요? 그 공사를 수탁했던 업체는 그 업계에서 3위 정도 되는 업체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결과물을 보니까 어린이 박물관인데 전부 보드에 글로 다 설명을 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업체 또한 이것 저것해서 수탁실적 많지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콘셉트까지 다 잡았는데 어떤 게 가버렸냐면, 3년 전 개념으로 가버린 거지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업체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도스기반의 3년 전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박물관장이 다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되겠다라든지 평가를 잘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 업체가 고양시에서 원하는 수준을 못 따라온다면 계약파기를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거나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보시고 그 업체가 제시하는 답안들, 무조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결과물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번이든 제안서를 다시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의도한 전시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으로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활성화 프로젝트를 보면 저는 궁금해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나눔 1촌 맺기 자원연계(多-잇다) 시스템 구축 완료·사용 중인데 중심이 돼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나눔 1촌 맺기와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점기관들과 시설들이 연계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복지나눔 1촌 맺기의 정착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보면 계속 같은 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복지관장님들이 계속 위원으로 들어오고 또 복지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무한돌봄센터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분이 들어오시고 계속해서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지금 사회봉사협의체에 계신 분들만 들어오신 거잖아요. 계속 타이틀만 바뀌어왔지 실제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겠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 무한돌봄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지만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지나눔 1촌 맺기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련됐다라고 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은 분들이 계속 투입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같은 분들이 계속 같은 타이틀로 들어오세요. 대개 모든 분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차라리 고양시에서 발굴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분야를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위원회의 관련자료 명단을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는 전부 비슷한 분들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예를 들면 복지관 위탁운영하시는 분들, 사회복지단체장들, 운영위원회 같은 것, 실무자, 그렇게 다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딱 뜨면 그분들이 다 들어와요. 결국 업무 중복만 되고 일은 안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안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자원을 개발하시든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계라든지 이런 곳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너무 미묘한 분들 중심으로, 뭔가 이름이 들어간 분들 중심으로 하시려다 보면 그분들은 이미 5~6개, 심지어 중앙에 있는 교수 분들 같은 경우는 위촉받은 것들이 10개가 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쪽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고양시 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대학생층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로 하다못해 위원회 수당 같은 보상을 전제로 해서라도 신규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1촌 맺기에 좀 필수적인 분들이랄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실제활동을 위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전문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쭉 있어요. 무한돌봄위원회나 이외에 몇 가지를 보면 매번 사인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인을 받으러 오시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심의.

원용희위원

한번도 모인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회는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지 사인만 필요면 옥상옥이거든요. 위원들이 오히려 팀장과 팀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지요, 일일이 사인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 또 긴급복지 관련에 관한 부분, 무한돌봄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 시일이 자꾸 늦어질 수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목적이 사인을 해드리는 목적이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왜 법적으로 사인을 받도록 했을까라는 취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사인하는 기능만 하라고 법규에 명시가 돼 있나요? 왜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 긴급지원대상자든 생활보호대상자든 또는 무한돌봄대상자든 저희가 동을 거쳐서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원용희위원

그 업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일일이 다 사인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사인 없이도 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자체가 실무를 하는데 오히려 귀찮기만 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인을 받으러 일일이 외부까지 다니셔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큰 의미 없이 사인만 해 주는 기능이라면 아예 위임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꾸로 그 위원회가 그렇다면 사인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전체 업무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기능이 있으면 연 1회든 2회든 열어서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단순히 사인하는 기능으로 가는 것이면 모든 기능을 팀장에게 위임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놓고 차라리 일을 줄이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일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이 위원회 때문에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일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가능한지 건의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로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금 중에서 융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해서 조례를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단순히 이만큼 가져온 자료들, 열심히 일하신 것에 사인을 안 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것도 긴급해서 나간 것들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사인만 하는 위원회라면 괜히 일만 만들어드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일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일 년에 몇 번씩 토론회를 하게끔 하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면 아예 팀장이나 과장한테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사인 받으러 다니게도 하지 마시고, 괜히 자꾸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꼴이 돼 버리더라고요. 올 때마다 뵈면 죄송해요. 그나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한참 일 해야 할 때인데 결재 받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입장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용희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위원회냐, 과연 진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가 있고 시민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35건에 규칙 6건, 총 4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정책제안이나 여러 가지 결정, 조언 등 여러 가지 위원회의 역할은 공적기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역할인데 사실 저희 시민복지국의 위원회는 대개 취약계층보호, 긴급지원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건건이 모아 가지고, 뭐 구에서 올라오는 것도 저희한테 다 취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복지국의 전체 업무 여건 상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여됐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이 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나 관계망을 통해서 이미 그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가족구성까지 다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량권이 저희 공무원에게 주어진 여건으로서 즉시 처리돼야 할 업무적 성격이라면 이 부분에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을 보건복지부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전체에 110개소 내외의 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1년에 회의도 한번 안 여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괜히 선정해 놓고 와서 사인 받는 기능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건 실무자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단지 조례 때문에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임장이라도 해서 아예 전결처리가 가능하게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가 대덕동 복지회관 같은 개념인가요? 갑자기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니까 제가 좀 혼동스러워서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건축법이나,

원용희위원

아니, 내용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앞으로 용어를 복지관이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용어 자체는 행정자치부 특별사업에 신청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 사업도 안 되고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라는 용어를 쓰게 된 사항인데 궁극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신바람 난 경로당사업, 이걸 앞으로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신바람 난 경로당은 2015년에 처음 15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예산도 더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고양시의 예산 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15개를 금년에도 유지하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5개로 3년간은 유지하고 3년 뒤에는 예산은 끊되 그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다시 15개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30개로 늘리고 또 한 3년 지나서 또 15개를 추가로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프로그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들과 차별이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3년 동안 지정된 곳 이외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지정을 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사람, 프로그램, 이런 것 다 투입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모이셔서 알아서 쉬시고 또 노시고, 밥 해먹고 하시는 것 정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드는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신바람 난 경로당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바람 난 경로당만큼 프로그램을 많이는 못 하지만 다른 경로당에도 복지관을 통해서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자면 타 실·국에 재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원에서 예산 배정받아서 관리하는 팀들이 있고 또 예총 산하에 9개 단체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끌어오셔서 지원해주는 방안들, 어차피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 문화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네요? 그럼 보건소 쪽의 자원들을 통해서 배정된 예산의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하게끔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3년 동안 15개만 지원한다면, 지금 고양시 관내에 경로당이 수백 개일 것 아니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548개소입니다.

원용희위원

548개소나 되는데 그중에 15개면 완전히 로또 당첨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혜택범위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복지관 위주로 하시는 순간 복지관 프로그램의 약간의 이동 정도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셔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셔서 프로그램의 혜택을 좀 늘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있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원용희위원

독거노인 전체가 아니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독거노인 전수조사로 돼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전부 조사는 했는데 그중에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했지요.

원용희위원

올해도 하신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독거노인 숫자가 올해 몇 명이 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여기 표에는 16,599명인데 이것은 표기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체 독거노인수는 24,966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중에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는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중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케이스는 몇 분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2,056명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2,056명에 대한 직접 방문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복지관에서 하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표에 있듯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노인복지관에 소속이 돼서 주 1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간접 확인인 전화상으로는 주 2회 하고 분기별 교육을 1번씩 시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아까 2,05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 1회 직접 방문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4회 방문인데 지금 관리사 85명이 주 4회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80명으로 8,000회 가량을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인당 한 달에 100회 방문을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어떻게 하냐면 지금 85명이 일을 하는데 1명당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명당?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2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2,000명이 나오기는 하네요? 주 4회를 가면 월 100회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평균 근무일수를 20일로 잡고, 하루당 몇 군데를 가는 꼴이 되나요? 하루에 5군데 정도를 방문한다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한 5~6호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오전에 한 3군데, 오후에 3군데 정도요? 그러면 갖다 와서 전화확인 작업도 또 해야 되거든요, 주 2회를?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인력을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격무가 돼서 업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하다 보면 멘탈이 고갈돼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보호해야 될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면 저희들도 생활관리사들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IOT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전기가 작동이 안 될 경우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97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은 더 상태가 위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직통전화가 있어서 소방서에 바로 연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소방서가 사람을 구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소방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이나 전문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신호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전기 켜는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신호가 들어오면,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은 복지관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복지관에요? 복지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관리사들에 대해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6군데씩 다니고 주 2회씩 전화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나중에 이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복지 확대’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오히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일상적으로 집으로 오시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데 그날 그날 보호자들이 체크할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이는데 수용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보호자들이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지도·점검을 하실 때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급식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생활하시는 병실이나 방까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오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 같은 데는 노인 학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점검을 나가면 급식관련 환경도 보지만 인권, 이런 것들은 입소하신 분들한테 직접 설문도 받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입소하신 분들이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행인데 자기 의사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럴 수 있지요.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시간대에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숫자라든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최소화시키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도 사람들인데 일에 지치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근무인력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요양시설에 인력이나 시설 기준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인력이나 시설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요양사를 몇 명당 한 사람 더 쓰게끔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실제 근무일지, 근무기간, 근무내용들을 파악하고는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부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근했다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것이라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시민복지국장이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이나 인력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특히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청구의 적합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환수 내지는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심지어 폐쇄까지 시키는데요, 그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는 방안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현 시점에서 보조금 집행 또 일부 재가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등 사실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은 수시 또 정기적으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이 유일하고요, 민원에 의해서 아동인권유린이나 학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올 시에 저희가 감찰을 해야 되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감찰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정보의 공개가 힘들고 그런 부분의 정보를 접수했을 때는 사전 잠복정보로 확보를 한다든가 일상인으로 위장을 해서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등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까지 행정력으로 침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령화로 인한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요양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돼서 지자체의 권한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 말씀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도조차 안 되거든요. 특히 수용시설로 간다고 했을 때는 보호자들도 신경이 잘 안 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법률적인 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한다는 것들이 일종의 중앙정부 위탁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어느 법 규정을 강화해 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거꾸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럼 이쪽에서 복지관련 국회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이 법규를 해 달라고 하시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케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일상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법규가 받쳐줌과 동시에 요양기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갖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법률적인 것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요양기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출해내고 운영할 수 있을지 같이 자리를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해 주시겠지요? 상반기 중으로 작업을 같이 하셔서 제안서 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희 고양시에 요양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영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크게 공감합니다. 예산이며 인력을 더 투입하고 강화하자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아예 지금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법률을 바꿔야 한다면 법 규정에 어느 조항을 더 만들어야 될지 개정을 해야 될지, 이 노인 관련 시설에 인권 문제에 대한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같이 스터디를 하셔서, 왜냐하면 실무자들이시기 때문에 다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 법규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조항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 스터디하신 자료를 좀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직을 만들어냈을 때 예산소요가 얼마가 들겠다, 러프하게 잡아서라도 주시면 그런 자료를 들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용희위원

상반기 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원용희위원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아니시지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기본계획 수립하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2,000만 원 들여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1,720만 원 들여서 하신 건가요?

웃음 소리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두 개의 예산은 각각 따로 서 있고 같이 합쳐서 3,720만 원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상설문조사 표본추출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720만 원은 기초조사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인권보장의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수립 과정부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100인 토론회도 하셨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표본추출을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추출을 하고 표본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걸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실제로 어땠냐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분석자료는 내일 우리가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분석결과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본추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추출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스 정도가 아니고 의미 없는 표본추출방식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냥 단체한테 던지셨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설문조사가 됐건 서베이가 됐건 표본추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되면 조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어지기 시작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표본추출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케이스 개발의 표본추출에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관계로 여러 가지 문헌연구나 다른 사례관리 연구도 같이 포함시키라고 보완요청을 했지만 우리 고양시가 처음 하는 로우데이터 작업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되고 안타깝다고 느꼈던 것들은, 지금 원시데이터를 생성해내겠다고 작업을 하신 건데 굉장히 적은 비용인 1,720만 원에다가 또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에서부터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던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추출과정과 설문작업을 해 내는 과정을 보면 그것을 직접 관리도 못 하고 단체에 맡겨버리고, 아는 분들이 알아서 쓰게 만들고 그것이 설문결과라고 반영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720이 잘못하면 버린 돈이 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를 봐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 특성상 의사소통에 제한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는데 핸디캡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차후에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좀 미진했던 부분,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매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잘 다듬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출이 끝나고 나서 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보고회까지는 끝났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종보고가 내일 나오면 자료는 지금 웬만큼 나왔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는 그 다음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5페이지에 2016년도 민원발생에 원당복지관 후원금 금지, 부당인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원당복지관 내부에서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아마 복지관 직원들이 내는 후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원금이 약간 강제성을 띈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당복지관과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부당인사는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 사회복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있고 그것은 총무와 회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회복지사가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총무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 차별 없이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정규직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도의 상위법에서 총무라든지 인사, 회계 등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격증 소지한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대우를 받게끔 처리를 하고 끝난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수당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47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 그때 파주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 파주를 총괄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파주에도 센터가 설치가 돼 있었고 고양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파주 쪽은 재정 문제 때문에 폐쇄를 하고 현재 고양에 2개의 시를 총괄하는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6,700만 원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3,300만 원 해서 총 1억을 지원하고 파주시에서는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억 5,400만 원을 가지고, 파주시에서는 5,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되는 비용은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가 후원금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운영비 보조하고 활동비로 나간 1억에 대해서만 정산 받으시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보호되고 이런 범죄를 당한 사람이나 양쪽을 다 도와주는 지원센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고양, 파주를 통합하는데 고양하고 파주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복잡한 상황이고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 3,3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 고양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보는 사무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70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상담이라든가 생활지원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 파주지역인데 파주에는 대상자가 없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파주는 원래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내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무국장과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를 구분해서 분장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파주에서도 5,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파주시와 관련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법원인가, 지청 안에 있어서 사무실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식 직원이 네 분인데 이번에 직원이 한 분 빠져나가시고 보충이 돼서 현재도 4명이 하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1명에 간사 3명,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무국장이 다른 분이 오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1월 27일자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여기 직원들이 왜 이렇게 퇴사를 자주하나요, 이유가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퇴사를 한 직원이 결혼을 늦게 했고 시댁에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만두라고 상당히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만 두게 됐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률이 많다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73페이지를 이어서 보면 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지적사항이 발생했나 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KB국민은행 배움누리 관련해서 금년도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 횡령한 부분이 있었고 유용을 했거나 또는 급여를 잘못 지급을 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총 2,330만 원 정도를 추징했고 또 종전에 근무하던 센터장과 직원 2명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직원 3명을 배치해 놓고 재단에서 책임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위스타트에 운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2018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상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3명 정도가 배움누리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결과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회의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8년 11월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8년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건 오타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러네요, 2017년 11월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문촌7, 문촌9, 원당,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건비 신고 오류, 수당초과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은 매년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개월 단위로 회계 관련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운영을 하면서 지출에 있어서 전입금하고 저희가 지원한 운영비와 좀 헷갈리게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인건비 신고 오류로 분류 하는 게 어떤 내용을 오류라고 분류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시 원당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신고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문촌7도 인건비 신고 오류, 원당도 인건비 신고 오류, 원흥도 인건비 신고 오류, 이렇게 인건비 신고 오류라고 분류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계평가 때 참여한 기억으로는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착오를 일으킨 건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76페이지의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된 처분요구사항은 배움누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부 다 배움누리 건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잘못한 직원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고발했고 나머지 횡령금이나 부당사용액, 과다지급액은 전부 회수를 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관장, 부장, 과장, 이런 TO는, 직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의 직제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거의 20~23명 하는데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이 4명이에요. 그래서 더 인원이 많은데도 적게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다고요?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적정인원은 관장, 부장, 과장에 대해서 몇 명을 배치한다든가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 규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복지관별로 적정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기준안을 시달한 게 있고 각 복지관별로 인사규정이 있고 인사규정 안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복지관 규정?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공무원들만 봐도 1년 단위로 호봉수는 올라가도 팀장을 다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근무기간이 오래 돼도 진급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호봉수만 올라갈 뿐이지 직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승진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봉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선임복지사로 승임을 하게 돼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는 따로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과장 TO가 어떻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승인해 주는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종합복지관별로 거기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 복지관별로 사업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복지관 자체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과장이나 부장 TO에 발령을 내는 것이고요, 우리 시는 대신 부장이나 과장에 따른 별도의 수당은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승급체계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 부장, 관장을 해도 직책에 대한 수당은 복지관은 안 붙어요? 그 말씀이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는 2급, 3급, 4급 해서 급이 부여가 되고 만 4년차 이상이 되면 4급, 만 6년차 이상이 되면 3급, 그다음에 만 8년차 이상이면 2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복지관 나름대로의 급수로 해서 받고 직위가 있다고 해서 직위에 대한 수당이 따로 붙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수당은 법인전입금에 의해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25년이나 체납이 돼 있는데 세금을 못 걷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드린 건데 이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생활이 궁핍한 상황에서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지속적으로 재산을 파악하거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이 융자받은 걸 못 갚은 사람한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다가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저걸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는 거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생활안정자금에서 생계비라든가 주택전세금을 하면서 개인한테 융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비로 쓰여서 해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융자를 하고 있고 채권양도각서를 받아서 LH나 임대주택을 하는 도시공사 쪽에 채권을 회수하도록 돼 있어서 체납액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은 부동산이라고 쓰여 있는 분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조치 현황에서 부동산이라고 쓰여 있는 분만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금융자하고 주택자금에 대한 융자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에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5년 이렇게 된 건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어찌됐던 어려우신 분이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도 독촉을 하면 분할이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본인들도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가장동은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프로그램 이용도 안 하고 그냥 경로당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서 수탁을 받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는 건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가장동 복지회관은 2014년부터 내년 4월까지 원당복지관에 위탁을 주기는 했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용자가 없어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내유동 쪽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가장동도 없지는 않은데, 원당복지관이 이걸 위탁받은 게 아니고 2층에 거점센터로 활용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랬는데 거리상 내유동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활용하기에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 그 옆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유동은 가장동하고 거리가 있고 그렇게 옆 동네 가듯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서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당복지관에서 종전에 거점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없고 역할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내유동 쪽으로 치중해서 가장동까지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사동도 경로당에서 받으면서 프로그램이 없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성사동 같은 경우는 원당뉴타운 4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종전에 여기 2층을 무한돌봄센터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기능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년도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철거를 해야 되면 해야지요. 그런데 가장동하고 성사동은 여건 자체가 달라요. 성사동은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서 위탁을 관리하는 데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하고 이렇게 이용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철거를 해도 다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지회관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생활이나 직업에 관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됐든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동도 가보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만 계시지 그건 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노인정 간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결국은 가장동 같은 경우도 거점센터로 활용을 했지만 거점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없었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경로당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사동 같은 경우는 원당복지관이 근거리에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도 1층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관 또는 거점센터로 유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당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양성이나 장애우들 음악교육하고 이런 걸 하지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당복지관이 있어서 복지회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그건 아닌 것이고, 일단 화전동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체력단련실 하나 하는데 거기가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도, 방법을 찾아서 복지관들이 그 기능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성사동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곳 지역 여건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경로당에서 위탁을 받아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25페이지에 고양시복지디자인학교,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 사회보장협의체 내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고양시복지디자인학교라고 해서 이것은,

효금

김효금위원

단체가 아니고 프로그램 명칭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에 대한 교육을,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복지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봤는데 어떤 사업이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디자인학교라고 해서 프로그램 명칭이고 복지에 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랑 매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호작업장들이 있잖아요, 위캔센터부터. 어차피 여기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구조는 아닌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지원예산 대비 고양보호작업장 문구류 하청작업하고 두부제조, 이렇게 매출이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단체나 시에서 문구류든 이런 것을 구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여기에 근로하는 장애인유형이 아주 중증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문구류 같은 경우는 납품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작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작업속도나 이런 게 늦어져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설문동 쓰레기봉투는 파주에서 구입하던 것을 고양시에서 구입하기로 된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고양시가 기기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봉투는 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봉투는 제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일반 단순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 기계를 안 바꿔주면 제대로 된 물량이 못 나온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단 봉투에 대해서는 그냥 되고 있는 건데 그 봉투는 파주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파주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홍애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쓰레기봉투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쓰레기봉투 조달은 계속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래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랬나요, 그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파주요.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구입을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가 그걸 제대로 만들어 낼 상태가 아니었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파주 것을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는 기간이 1년 단위로만 계약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내년도 것도 역시 파주에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 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급속충전지 있잖아요. 관리불가로 인해서 철거 요청을 해서 철거를 하셨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배치가 되어 있고 작동이 불능한 3대는 수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동이 불능이에요,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동이 불능입니다. 오래되고 그게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동이 불능이면 새 걸로 다시 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근에 사용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부분이 이동형 충전지를 소규모로 따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치에다가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하나만 더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노인복지과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복지버스 활용에 있어서 반응도 좋고 잘 되고 있으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을 써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일산중학교 롯데월드 현장체험학습, 성사초등학교 순회학급 체험학습, 백석2동자율방범대 바다여행, 성사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왜 이 버스를 이용한 것이지요?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학교마다 장애아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아동을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에 이용했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한 것도 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을 회원중심으로 모아서 함께 같이 다녀온 여행프로그램이라서 긍정적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는 성사초등학교면 성사초등학교 안에 있는 장애우들 비장애우들하고 같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특수장애아동들만 함께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성사초등학교 순회학급 체험학습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백석2동자율방범대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백석2동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에 있는 장애우를 데리고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밀려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스케줄대로 오픈해서 움직이고 있고 매월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스케줄 조정할 때도 있는데 선호도가 시간대별로, 기간대별로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 갔다 오신 분들한테 모니터링 하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나온 반응들은 대개 좋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부 다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예산도 들였지만 열악하시고 건강상 그런 이유로 바깥에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깥세상 공기도 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질의와 답변은 피해주시고 스마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죄송합니다. 5분 동안 스마트하게 들을 답변이 아닌 얘기라서 좀 길어지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주 많지만 노인복지과에 다른 것은 빼놓고 일단 시니어클럽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시니어클럽이 뭐하는 데인지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해임되고 부당징수금 환수 받고 벌금 나오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 2015년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전에 －‧－‧－‧－‧－‧－‧－‧－‧－‧－‧－‧－‧－‧－‧－이라는 사람이 자체의 문제점을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이 공익신고가 우리 시의 새올행정에 민원 접수되면서 노인복지과에서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한 내용에 대한 적법여부, 부당여부를 심층조사하기 위해서 고양시니어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심도 있는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관장, 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시 고양시새마을회 소속으로 있던 시니어클럽의 관장과 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결과 1,226만 3천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일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고 나머지 실장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것에 대한 증거불충분, 기소불성립으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일자리 중에서 중요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인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박동빈 관장과 당시 실장에 대해서 해임조치를 요구했고 실제 해임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현재 시니어클럽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보다 안정된 궤도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가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관장은 해임됐는데 실장은 노동위원회에 본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서 해임이 아니고 사퇴로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퇴직금이며 월급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는 담당실장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가권익위에서 29가지에 대해서 경고, 시정, 자료제출, 주의, 이렇게 나온 것은 갖고 계시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니어클럽에 일단 결정적으로 난 것은 해임과 부당 횡령부분 환수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노인일자리 수행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새마을회 시니어클럽 자체의 운영상의 과정에 발생된 문제고 그 문제의 과정에서 일단 잘못된 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고양시니어클럽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624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어르신일자리를 추진하는 수행기관 중에 8개 노인일자리기관이 있는데 특히 연중사업인 시장형사업을 151명, 사업추진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도 200건을 맡아 추진하고 있고 또 2017년도 향후 노인일자리 가배정사업량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로 3,488명에 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묻고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의 전문성이나 연속성 확보,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들의 고용불안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시니어클럽을 보다 확고한 시의 관리감독 하에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추진기관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사회 민간단체의 역량을 요구할 때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안기관 확보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세요? 뭘 확고히 하고, 어디에서 맡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안 됩니까? 이게 꼭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카드리더기 자료 언제 나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날 전화 받고 바로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희 시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 12월 경기도 지정으로 해서 새마을회에 지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금

김효금위원

지정이 됐지요, 국장님.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협약할 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협약한 시니어클럽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스스로 시니어클럽 자체가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시니어클럽 지정 당시 부여받은 이행요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 이행요건이 뭔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일자리사업이지요. 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이 최우선입니다, 시니어클럽의 근본 지정목적은.

효금

김효금위원

횡령을 하든 카드깡을 해서, 새마을의 일반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깡을 해서 갖다 쓰는 이런 사건들이 다 있어도 일자리사업만 잘하면 그냥 그 단체는 계속, 지정취소의 기본요건에 해당 안 되면 새마을이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면 공동의 책임이 물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개인들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까봐 저희가 심도 있는 점검을 몇 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 사항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로 볼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사업은 계속해서 시니어클럽이 현재 같은 전문성과 연속성으로 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연속성과 전문성 좋지요. 하던 것 해야지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해서 했던 요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며칠 전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결과까지 다 났는데도 신문에서 한 줄 기사가 안 났을 뿐더러 상임위에서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누구 하나 위원장님한테라든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너무 형식적인, 누구나 와서 해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페이퍼를, 제가 분명히 시니어클럽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고 그런 일 모르시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니어클럽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구나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되는 이 페이퍼 두 장을 갖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새마을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장과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위탁기관 어디서 수탁 받건 뭐하든 복지사들이 횡령을 하든 뭐를 하든 다 개인의 문제라서 그 사람만 문제 삼고 말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탁받은 법인체나 기관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마다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다 줘도 다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뻔히 알고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새마을이 잘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거기 있는 직원들 누가 받든지 본인이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고용승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국가권익위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세요. 2번부터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29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이런 법인체가 잘하고 있다고 보이냐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1번부터 갖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국가권익위 신고해서 경고, 경고, 시정, 시정, 이건 카드깡해서 횡령, 시정, 시정, 이렇게 자료제출 나와 있는데 이렇게 29가지 자체만 가지고도 시니어클럽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 말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도 있을뿐더러 운영상의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타의에 의해서 인지하고 본 사항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했습니다. 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의미에서, 현 보조사업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업 과정에서 세밀한 사업내용까지 잘못됨이 있음을 발견 못 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보조금 점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고 이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사전에 시정을 시켰겠지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25가지의 크고 작은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대부분의 사항은 신고인이 신고를 한 내용 중에서 혐의가 없는 내용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주의로써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직적인 서류위조나 유용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크게 횡령이나 유용, 카드깡 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밀하게 수사기관에 잘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이러한 위탁기관이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신력 있는 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의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사항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시니어클럽 관장을 공개모집해서 노인복지나 그런 데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서 쇄신하는 계기로 세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새마을에서 분리하지 않고서는 새마을도 계속 이런 것에 휩싸일 것이고 시니어클럽의 직원, 오정희라는 분이 3,700만 원 횡령한 것은 알고 계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새마을회 자체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니어클럽 직원이 카드출금을, 계속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3,796만 6,955원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 얘기가 불거지면 새마을이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 받고 조용히 사퇴를 시켰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냉동탑차하고 일반탑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 관장의 개인 빚 때문에 탑차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구 차입니까? 관장 개인의 차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새마을회에 박동빈 관장이 압류를 풀도록 서류통보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거기서 계속 해야 된다고 국장님 이하 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정취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인가요? 직원이 4~5개의 카드를 가지고 돌려막으면서 4천만 원가량 되는 돈을 횡령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니라 2015년 4월~6월, 또 한 통장은 6월~8월, 2015년 1월, 2014년 6월~11월,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통장을 돌려막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금액을 횡령한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다 회의를 했어요. 이게 밝혀지면 지정취소되고 문제가 되니까 조용히 끝내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돈을 넣어놓고 끝나는,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새마을이 보조금 받아가는 것도 국장이 32년 근무했으니 그런 시에다 내는 서류 하나 눈감고 그냥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나와 있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간 차에 개인 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시면서 그냥 압류 풀어라만 하시고 계세요? 이게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서 뒤에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다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식적으로 언제 통보하셨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4개월 전에 새마을지회에 구두로 압류 빨리 풀라고 저희가 전화통보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개월 전에 얘기하시고 계속 그들이 알아서 풀든가 말든가 내버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당시 관장께서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관계로 해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돈을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리고 당사자는 아직까지 사법적 관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항의 결과를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횡령 건은 횡령 건이고 저희 시에서 사준 재산에 개인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왜 분류해서 하시느냐고요. 이거 풀건 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냉동탑차하고 기본탑차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원래 냉동탑차가 관장 콩나물공장에서 쓰던 차예요. 비싸게 구매를 했어요, 시중가격보다. 근데 그 차를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과 새마을, 무슨 양봉사업인지 그것 하는 데만 차가 쓰이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저희시 예산으로 차를 사다줘서 그 차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계시느냐고요. 도대체 여기서 알고 계신 것이 뭐냐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쓰였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냉동탑차 공용물을 사적사용으로 주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수리비도 유용을 하고, 그 사항은 확인한 결과 그 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로 확인하셨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서류 전체를 다 확인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확인하셨냐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주로 차량운행일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행일지 제출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운행일지가 시니어클럽 사업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내용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그냥 가짜로 어디에 써놓은 것만, 운행일지만 보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에서 활동사항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 차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업무출장일지하고 전체 차량운행일지하고 전부 다 대조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업무일지하고 운행일지를 같이 갖다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고, 개인적으로 저도 부녀회장 16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말씀했을 때 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커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마을 보호 차원에서도 시니어클럽하고 실버뱅크 일단 분리시켜라, 그래야만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새마을도, 저는 새마을 허 국장하고 김봉진 회장님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새마을이 이정도 됐으면 본인들이 자숙하고 지정반납해라, 그게 훨씬 좋은 모습이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지역에 열심히 해서 이제는 새마을이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져가라, 지정취소하는 걸로 제가 방안 짜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내려가셔서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5개월 가까이 현장도 다녀보고 담당자들도 면담도 해보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25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문제되는 것을 9개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과처리가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한 5개월간을 샅샅이 뒤졌어요. 사업비며 회계며 복무관계며 이런 것 다 뒤져서 했는데 문제된다 싶은 9건을 추렸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형 일자리가 제일 바람직하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5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개발하고 개척하고 확보한 일자리거든요. 그런 일자리는 관내의 기업체나 서비스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며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봤을 때는 지정취소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에서는 계속 시끄럽게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강하게 해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지정취소로 하셔야 나머지 일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시니어클럽을 새마을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 받아간 사업이에요, 이게. 새마을이 받은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 조사해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실버인력뱅크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 때 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실버인력뱅크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경기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후지요, 2007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부서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권익위 2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고내용 2번 후원금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 후원금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카드깡을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카드깡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더 기가 막히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은행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라고 200만 원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200만 원이 생겼으니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런데 지금 새마을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출자금하고 등기비용이 그때 마침 필요해서 그 후원금 200만 원을 가지고 거기다 쓴 겁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카드를 갖고 가서 성사2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아들이 새마을에 근무한답니다. 그분 엄마 식당에 가서 이 카드를 긁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김진경 실장이 본인카드인지 뭔지를 받아서 185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을 김진경 실장 돈으로 일단 막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허경남 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조합을 만드는데 왜 후원금을 받아서 등기비용을 하고 출자금을 대신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조합 만들 때 200만 원을 각출해서 입금을 시켰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카드깡을 했냐?” 그랬더니 그 돈은 조합에 그냥 들어갔어요, 실질적인 돈은. 그리고 지금 개인이 카드깡을 해서 이 돈을 갖다가 메꿔놓은 겁니다. 이런 장부정리, 이런 회계처리가 맞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지금 정당하고 이런 단체가 운영해야 된다고 보시냐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2번 것은 그냥 빠져나갔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인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경찰서에 가기 하루 전에 돈을 입금시켰으니까 무마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유용해서 쓰고 깡을 해서 쓰다가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넣으면 업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어쨌거나 입금을 시켰어도 횡령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결국 경찰에서는 돈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횡령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마을회 국장이 몇 년 된 이야기인데 3천만 원을 몇 년 간 유용을 해서 그게 드러났어요. 이게 의정부법원까지 넘어갔는데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하고 새마을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서 무마된 사건도 있어요. 지금 이게 건들면 건들수록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감사를 할 때 지나간 일들을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 2000년도 얘기면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의정부법원까지 탄원서를 가지고 가서 무마를, 선처를 부탁해서 된 사항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시니어클럽의 오정희 4천만 원도 그렇고 제가 카드리더기 매출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새마을에서 모든 깡을 거기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회계장부 처리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카드리더기에 긁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니까 시니어클럽하고 관련된 것만 기재를 하고 그냥 와서 긁어간 것은 전혀 기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카드매출 긁은 것을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리더기에 긁은 것은 다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시니어클럽에서 카드를 해서 입금이 된 내역과 비교해보면 얼마의 금액이 그냥 나간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서 카드를 긁어가면 시니어클럽에서 수수료 빼고, 만약에 300을 긁었는데 수수료 빼고 280이 들어왔으면 280만 빼서 여기를 주고 이 카드매출에 대한 것은 시니어클럽에 전혀 안 잡힌답니다. 그렇게 장부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카드리더기 내역이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카드리더기 내역 나오면 시니어클럽 2007년도 매출 자료를 같이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세무서에서 다 했다고 하니까 5년 이상 안 나오면 5년까지 것을, 최대한 2007년도까지 다 뽑을 수 있으면 다 뽑아 오시고, 제가 세무서에 확인했을 때는 카드를 사용했으면 매출은 다 잡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니어클럽에 비교할 수 있는 매출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갖고 오셔야 확인이 되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곳에 지정을 맡길 수 없다, 지정을 취소하세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 정도로 역량이 있으면 직원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답변이 직원들이 불안해한데요. 새마을을 떠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직원인데 새마을을 떠나고 말고가 있느냐, 어차피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문제가 없으면 고용승계되잖아요. 일 잘하셨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시니어클럽, 실버뱅크는 새마을을 위해서도 그렇고 투명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안을 세우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다른 건 많은데 시니어클럽에 관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나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다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제가 “최근 2년 치, 혹은 3년 치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뭐를 비교하라고 하는 건지,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19쪽,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자료에 보면 주요안건의 세부사업을 정확하고 자세히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주요안건 제목만 제출하신 거예요. 뭘 보라고 얘기를 하신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다음 노인복지과도 넘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년 치 자료, 제가 정확히 거기다가 ‘상세하게’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세하게’라는 취지를 모르시나 봐요. 회의록첨부, 별지첨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질의 이후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제출해 주세요. 118쪽에 G-푸드 드림사업 현황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의 사업내용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사업내용을 제출하셨어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 인건비에 보면 조건이 있겠지요? 자격조건들을 주셨을 텐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조건에 대해서 첨부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채용조건이라든지 차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인건비라고 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지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뱅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을 한 군데 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나 마켓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코디네이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용된 인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부여되고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각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하고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디네이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것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식품이나 유통관련 물품, 공산품들을 개인들이 기부를 하고 기부한 것을 주변의 저소득자,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분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매장을 설치해서 매장에 기부하는 식품이나 공산품을 진열해 놓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월 2회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정리를 하고, 배분을 하고 저희가 어떤 업체에 방문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부분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각 뱅크에 몇 분씩 계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1명당 약 3,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연봉으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일반 직급으로 치면 몇 호봉쯤 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 배치돼 있는 인력 중에는 1~3호봉으로 돼 있는 곳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 한 군데만 5호봉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호봉에 관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봤을 때 일반 사회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산정할 때도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합니다.

김미현위원

계약직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년씩 계약하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흰돌푸드뱅크에 계시는 분하고 문촌9푸드뱅크에 계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채용조건이 뭐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흰돌의 경우는 신규직원이고,

김미현위원

신규라고 해도 계약직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게 재계약이 됐을 때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예산이 2016년도에 보면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1,8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기억이 나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 예산이 1,800~2,000만 원 사이인데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럴 때는 어떤 활동을 하길래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하나, 정확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가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각 8개의 분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4~6회의 회의를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참석한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비, 수당,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건을 보면, 모니터링, 좀 보실 수 있으면 펼쳐 놓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모임 주요 안건의 내용과 공통자료를 보면 이 협의체가 구성해서 하는 일을 보면 중요 실시계획을 짜는 것이 주요업무예요. 그럼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냐하면 3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게 이 대표자실무회의단의 주요업무예요, 회의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회의 말고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각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각 실무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는 법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복지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홍보조사 연구사업이라든가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역 간 복지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고 그 구축된 네트워크 내에서 복지에 관한 협의·토론 또 방향을 설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합동워크숍이라든가 나눔리더를 양성해서 그 나눔리더로 하여금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눔기자단도 운영을 해서 고양시의 복지활동에 대해서 시민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 복지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복지나눔 1촌맺기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건 분과활성화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운영위원, 운영회. 제가 처음에 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 1,800만 원에 대한 활동을 뭘 했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회의내용에는 계획을 짜고, 회의를 3번 한 것 외에는 활동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3번의 회의를 했었던 것 외에 안건,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참석인원 몇 명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대표자위원회가 있고 실무자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누가 했느냐? 실무자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이 달라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람은 다릅니다.

기면

김기면위원

30명, 29명, 구성체가 달라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좀 개편이 돼서 지금 대표협의체가 36명이고 실무협의체가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구성도 다른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복지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시행평가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1차 실무협의체에서 평가를 하고 이것을 대표협의체로 보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이 대표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결을 하는 데는 대표협의체인데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먼저 주시라니까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만 하시냐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데에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미비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두로 설명하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하고 끝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두 번째, 홍보조사연구사업 835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홍보조사연구사업 해 놓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게 125쪽입니다. 경과보고 책자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유지비용, 평가계획보고서, 복지디자인학교 300만 원, 그래놓고 2번, 실시횟수는 3회인데 장소는 2개 밖에 없어요. 실시를 3회를 하셨으면 장소가 3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복지디자인학교 뭘 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복지디자인학교는 뭘 홍보하신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디자인학교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의 복지방향이나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설정을 하기 위한 디자인 토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무리 과거의 것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분명히 세부자료 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계획보고서를 2015년도에도 하셨고, 2016년도에도 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2번 하셨고 2016년도에는 3번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연구를 하셨는지는 비교분석을 저희가 봐야 돼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변화가 있다고 불만이 없었던가요? 아니지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뭔가 결과물을 얻으셔야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대표자위원회, 실무협의회 그런 거 구성만 해서 위원회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전체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회의에서만 다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3개년차 계획을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심의 등을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하시면 뭐해요? 계획하시면 나중에 실행하셔서 그 실행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실행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결과 있다고 결과보고서로 예산 올리시려고요? 그런 것은 수용 못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위원과 협의체위원회는 별개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각 동에서 2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위원회 활동은 각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관과 연결하는 그런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구성이 돼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도 사업이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복지위원제도가 폐지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복지위원이 폐지된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게 언제 생겼던 건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10여 년 이상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내용 중에 있고 이번에 급여법이 2015년도에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 없어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보셨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것하고 실적보고 24쪽입니다. 거기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과장님 잘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제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는 2016년 10월 현재 주민등록자료에 독거노인현황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맞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24쪽은 무슨 근거로 제출을 하신 자료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감사자료 134쪽에는 주민등록상 숫자고 실적보고 24쪽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독거노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오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오타 내셔도 돼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의 불찰이고, 미스입니다.

김미현위원

아니, 독거노인 실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라고 자료를 제출하셔놓고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적어놓으면 저희는 뭘 근거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숫자인가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독거노인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숫자 계산하셨거든요? 85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질의를 하셨을 때 숫자 계산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2,056명이고,

김미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데이터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보고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양시 새마을지회 일에 빠져 계시느라고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 이렇게 엉망으로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저희는 뭘 보고 행감을 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행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관리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관리해야 될 노인분들은 2,056분이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24쪽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오타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189쪽에 효누림요양원의 수용인원과 관리사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그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제 그렇게 관리하는 인원인가요? 189쪽 효누림요양원의 수용인원에 현 인원과 종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오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숫자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종사자수 3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현위원

예. 그건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제 숫자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오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갑자기 이걸 보게 됐냐면 효누림요양원에 문제가 있나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98명의 수용인원이면 종사자수가 3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아니면 효누림요양원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타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종사자 수를 파악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오타로 알고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효누림요양원은 문제가 없는 데입니다. 이 요양원 문제없는 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럼 다시 134쪽으로 갑니다. 데이터 관리 이제 잘 하시고요, 계속 보면 노인복지과가 유난히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타를 찾아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부실한 자료가 나오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안 왔어요. 하나 더 오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요양원기능보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각 요양원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기능보강계획 공문이나 지침서를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무더기로 똑같이 쭉 내렸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런데 아마 지침서나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걸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받은 요양원도 있고 안 받은 요양원도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것 제가 지금 요청을 할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을 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정비사업을 한 거예요. 이건 181~183쪽 기능보강계획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은 그래도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능보강시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2015년에 가서는 민간시설들을 해줬어요. 아마도 지침서에 의해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이 국비 50%로 하는 그런,

김미현위원

자비부담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올해 공문 내려간 걸 보면 자비도 내서 기능보강을 하라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비 얼마, 국비 얼마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전주인가 진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을 거예요. 화재가 나서 화재 발생 시에 요양원에 이걸 설치하라고 다 공문을 발송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요양원이 많았는데 왜 여기만 해줬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강제성은 없었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근데 시비, 국비만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러면 지침서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안 했겠지요. 그런데 2016년에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요양원들이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국비, 시비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라에서 돈 다 주는데 공사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의 경우를 보면 큰 요양원은 출입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다 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요양원별로 2~3개소를 딱 규정을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설명이시고요, 정확한 지침서나 공문을 제가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 기능보강을 이렇게 하셨는지, 2014년과 2015년은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지 위원님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국립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한 군데도 받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니 위원님들한테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 다니시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았어요. 맞지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한 곳이 2016년에는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건강공단하고 함께 다녀서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녀서 확인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진짜 눈으로 확인하신 데는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직접 발로 뛰지는 않은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워낙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제보에 의해서 나간 사례도 많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원은 신고제지 않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안에 칸막이를 변경을 해도 몰라요. 실제로 나가보시지 않으면 구조가 변경이 돼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는 그런 규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 못 보세요. 건축물대장을 갖고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그냥 여기가 탈출구가 제대로 돼 있나, 소방정비가 돼 있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만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그 많은 숫자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공단하고 협업을 했을 때만 확인하시지 집행부 단독으로 나가신 적은 없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시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미현위원

실제로 나가신 적 없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다니기는 다닙니다. 저희들이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이걸 불명예스럽다고 해야 되는 건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요양시설이 제일 많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만큼 처리를 하셔야 될 일도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도 많다는 얘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더 달라고는 못 하고 인사부서에 인력보충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걱정만 하시면 끝이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다음 인사 때는 보충 좀 많이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단속하고 처리하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조직이나 인력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지도점검을 제대로 다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행정처분은 합동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여기는 6건인데 올려주신 건 5건이에요. 오늘 감사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요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