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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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30쪽을 보면 거점별 직업상담사 취업실적이 있는데 각 동별 월별 평균은 한 41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41명이라는 인원이 평균값인데 각 동별로 실적이 많은 동은 월별로 한 65명 정도 되고 작은 데는 월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편차가 10배 이상 나는 이유가 뭔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자리센터 관련 거점별 상담사를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편차가 나는 부분들은 지역 특성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분포가 많은 데는 많은 편이고 또 나름대로 자영업이라든지 공장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구직과 구인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

김경희위원

아, 잠시만요. 16년 10월 10일자 신규 배치라고 된 것은 사람이 교체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출발되면서 기존에 센터에 있던 상담사들 4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한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갔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이 지금 성사1동, 식사동, 중산동, 송산동이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사람이 교체된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신규 배치자들 때문에 숫자가 조금 많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신규 배치된 곳을 제외하면 최고가 아까 630여 명 되고 최저는 300명 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배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여성회관이 조금 낮고 그리고 300명 대인 곳이 행신2동, 신도동, 능곡동도 300명 대로 조금 낮고, 이런 동들에 대해서는 더 취업을 바라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거점별로 상담사를 배치해서 기존에는 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구인구직과 관련 정보들을 빨리 접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들이 1개동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지역적으로 여러 동을 포괄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동은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사를 배치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담기법이라든지 상담방법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차후에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100%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거점을 말씀하셨는데 거점과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동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편차가 좀 더 줄어들고 많은 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용노동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합쳐져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개소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자로 개소식을 했는데요, 8개 기관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들의 업무가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기관은 어떤 일을 도맡아서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상담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드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까지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떠어떠한 서비스가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고 있는 서민금융 관련해서 또 취업과 관련해서 또 실업상태에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그런 내용은 어디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빨리 정착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들과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사업만 했는데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해야만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센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육을 시켜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1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배치 안 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관별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개소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정보 제공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 시에 조직개편이 되거나 업무내용이 추가되거나 하면 민원콜센터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직접 부서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어떤 일이다.’정도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시고, 또 변동된 사항들, 관련법이 바뀌었다거나 서비스가 바뀌었다거나 추가됐다거나 했을 때는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주 단위로 어떤 정보에 대해 뉴스레터를 준다든가 전달방법 체계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정보를 전부 취합해서 동에 보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직업상담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찾아보고 하기는 하겠지만 전달되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곳은 변경된 것을 알고 어떤 곳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동된 내용들을 적어도 주 단위 정도는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콜센터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매뉴얼을 개발해서 콜센터 등 기관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쪽에 취업자의 취업 유지기간,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을 만드시면서 검토의견까지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6월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223명이 답변을 했고, 고용유지 중인 사람이 59%,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41% 정도, 이렇게 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중도 퇴사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30% 정도가 1개월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는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취업되는 것 못지않게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업 매칭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담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주신 대로 퇴사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1년에 6월, 12월,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실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자를 12월에 별도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사는 조사자를 따로 배치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직업상담사들께서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센터에 있는 상담사 1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없이 하시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6월이나 12월이 덜 바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석자료를 계속 만들어나가면 상담사별로도 자료를 만들 수 있겠고 시기별로, 성별로,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A/S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 1개월 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런 업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미취업자들이 보다 더 취업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분석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실적보고자료 23쪽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회기에 소상공인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리고 담당부서하고 지금 진행 중인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특례보증과 관련한 업무 정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보다 약간 앞서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소상공인 관련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진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고양시 발전에 산증인이실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공통자료 71쪽,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연장·갱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산동구 성석동 965-2번지 일대,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조의2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고요, 2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 중 어느 게 맞는 건지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로 그것을 내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제17조제1항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직접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직접 우리 고양시가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위탁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이게 맞는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수의계약이라고 저희가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무상으로 대부하는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에 의한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관리를 맡긴 부분이 되겠고요, 그 조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근거해서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드린 거예요, 지원 내용?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건립은 시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고요, 또 건립과 함께 장비도 냉동, 냉장, 창고시설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시가 토지도 제공하고 건립비용도 지원한 거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립,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까지 해서 국비는 한 32억 7,000, 도비는,

장제환위원

아니, 그것은 됐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주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게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행정재산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혹시 그 법률 조문을 가지고 계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제5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해 놓고 있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어요.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고,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혹시 여기에 해당하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호 공공용재산?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맞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위탁을 맡기기는 했지만 직접 공공용으로,

장제환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2항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어떤 단체에 위탁했다, 이 규정인데, 그러면 그것은 1항 규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 조항을 저희는 적용을 했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된 중소기업청에 고시된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무상대부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무상대부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행정재산이냐,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재산이라는 근거에 의해 행정재산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그 근거 규정은 행정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어요. 일단, 좋아요. 그러면 일단 행정재산이라고 치지요. 다시 공통자료 71쪽에 보면, 이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대부(사용)자, 대부기간, 대부료(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대부나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나 개념 구별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를 써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용·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계약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행정재산이라고 규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면 대부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자'라고 명기가 돼야 되고요, 제 말이 혹시 맞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저는 이 자료만 갖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조문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무상사용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센터도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감사를 언제 하나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혹시 부연설명을 담당 과장님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제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고요, 우리가 법령에 나온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일단 행정재산이라고 시에서 규정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반재산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재산이라고 판단해서 행정재산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대부허가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에 보면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보고 사용수익허가기간이 5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5년 단위로 한 번은 갱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에 의하면 두 번 정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도 사실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용료를 무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법 규정을, 그리고 시행령을 다 찾아봤는데 무상사용수익허가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상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행정재산은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아무리 검토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법 제7조에 보면 그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럴 때도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나 그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계약이 된 경우, 기부채납이 된 경우, 그것 말고는 무상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사용수익이든 대부료든 다 유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단체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는 지원을 다 해 줬어요.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 사용료도 안 받아요. 이 공유재산인 시 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법령에 다 안 맞아요.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또 이게 사용수익허가인지 대부인지, 사용수익허가면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무상인지 유상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유통산업단체 자기네들이 물류센터를 건립할 때, 건립한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지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으로 한다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형태로 민간에 주는 예산이 많기는 한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주고 나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상사용수익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 맞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련법이나 이런 법령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행정재산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뒤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되니까 그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더 하게 되면 심각해질 것 같아서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 가구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2016년 5월에 우리 의회 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추경 심사할 때 속기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영택 의원님께서 ‘현재 가구협동조합이 2개로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두 단체가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든 어떤 통합을 하든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랬더니 우영택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우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화 국장님께서,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방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득권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편성하되 양 조합이 통합해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통합이 안 된다면 이 행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통합이 안 됩니다.”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저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있고 처음 와서 이분한테 주문했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다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다시 이화우 의원님께서 “분명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들어도 되지요?”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이화우 의원님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두 단체가 통합이 돼서 공동개최를 한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통합은 사실상 태생 자체가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희는 양쪽 조합의 대표자분들을 계속 설득은 했었고요, 2개 조합으로 공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형태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고양가구협동조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당초의 계획대로요? 어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처음에 고양가구협동조합이지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가구협동조합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5월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야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양쪽에서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통합이라는, 처음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계속 요구했었고 실질적으로 한 목소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한 사항이 돼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우 의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주문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가구사업의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몇 개월도 안 돼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반되게 하시면 이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조합이,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영택 의원님이나 이화우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심사 통과를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시 집행부, 그것도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개 조합을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유도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물리적인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초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장을 찍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고양가구협동조합이 주관자가 되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은 공동주관, 이런 형태는 아까 제가 또 다른 문제의 논란거리가 된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조합이 구성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사항으로, 저희는 금년도 행사만큼은 고양시 가구협동조합 이런 틀로 가는 게 저희 쪽에서는 맞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다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우리 위원회자료 지역경제과 61쪽에 보시면, 제가 전년도에는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것만 보자면, 개최 결과에 대해서 관람객 11만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카운팅을 어떻게 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만 5,000명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하고 기획사하고 입구에서 행사물품을 나눠주면서 카운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행사물품이 11만 5,000개 나간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구박람회를 하면서 인원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을꽃축제와 같이 겸해서 가구박람회 행사가 그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을꽃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가구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인원은 늘었다고 보지만 참여업체들은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팀에도 용역을 줘서 각 판매업체한테도 여론조사를 들어봤고 또 우리 나름대로 3,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5,000명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추산을 했고 또 꽃박람회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꽃박람회에서는 나름대로 인원을 파악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하나 저희는 나름대로 카운트한 것을 따져서 그렇게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카운팅한 게 사실 정확하지 않게 그냥 카운팅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1만 5,000여 명 이렇게 한다든지, 11만 5,000명. 그리고 가구박람회하고 꽃전시회하고 그 관람객을 포함해서 카운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65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매출액 조사는 우리 가구조합에서 한 건데요, 가구조합에서 할 때 입주업체들은 금액을 꺼려합니다. 그것을 해서 노출되면 세무조사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론조사팀에도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조합에서 한 것과 우리 여론조사팀에서 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소파를 위주로 가구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구박람회라는 게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야지, 소파만 갖다 놓으면 당장 매출은 오르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좀 차별화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 업체들에서는 매출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업체들은 매출이 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65억이라는 것은 가구조합에서 받아서 그렇게 한 금액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가구조합에 65억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매일 저녁 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65억이라고 치고,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74개 업체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74개 업체로 나눠봤더니 입점한 업체당 한 8,8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는 거예요. 4일 동안 했고, 그 4일 동안에 한 업체당 나누면 한 2,200에서 2,500 사이 되요. 그러면 그 박람회 시간이 9시부터인가요, 10시부터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9시부터입니다.

장제환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7시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

7시까지. 제가 보니까 침대 이런 기준으로, 물론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100만 원 전후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100만 원 정도 잡으면 이 업체가 그렇게 판매를……, 하루에 몇 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들은 하나도 안 팔았다고 그러던데 어느 한 업체에 몰렸는지는 모르겠고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개씩 팔고, 저도 가서 봤더니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그렇게 판매하는 것을……. 이 자료를 아무리 조합에서 주더라도, 이거 실적 부풀려서 대충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잖아요? 보고하는 자료를 공신력이 없게 엉터리로 해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기는 한 겁니까? 협동조합에서 ‘65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5억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행사기간 동안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못 판 데도 있겠지만 매출액 오른 데서는 소파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결과 한 업체에서 하루에 7~8개 파는 데도 봤습니다. 그러나 또 다변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7~8개 팔았다고 쳐요. 제가 아까 100만 원 정도 기준 잡았지요? 그러면 2,200만 원 어치 팔아야 되는데 700~800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산도 하셔야 되고,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자료 대충 65억, 관람객 11만 5,000명 정확치도 않고, 관람객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작년에는 업체가 90 몇 개 업체가 참여해서 61억 원 팔았대요. 이것도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74개 업체가 65억이면 이게 가짜지, 자료 자체가 엉터리지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해 드릴까요? 제가 정관하고 조합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정관은 어느 한 쪽만 줬어요, 회원 명부도 마찬가지고. 왜 한 쪽만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단체만 인정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합으로 형성된 곳은 고양시 협동조합 한 군데하고 또 전 회장님이 나갔던 일산가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산가구조합이라는 것은 작년 3월에 설립을 했는데요, 일단 설립은 5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업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자료를 조사했어야 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한 군데만 제출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서 올라온 회원 명부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조합원 맞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원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조합원 맞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비조합원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왜 조합원 명부에 넣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조합원 명단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단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분리돼서 나간 회장이라는 분도 여기 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도 여기 조합에 명예고문으로 있으면서 탈퇴는 안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조합에서 제명처리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 자체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자료를 이렇게 함부로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다 부정확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회원이 탈퇴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원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탈퇴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회원으로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합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정통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고양가구조합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별도로 일산가구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원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하면서도 한 3개월 동안 전 회장과 지금 회장과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전 회장님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지금 회장은 고양시에서 고양협동조합을 운영했으면 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느냐, 따로 주최를 하느냐, 일산조합으로 주최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도 한 3개월 동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것은 전 회장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고양시협동조합으로 주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가구유통센터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경기도하고 혹시 논의 중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논의 중인 것은 없고요, 지금 고양시 일산가구조합에서 개인이 덕이동에다가 16만 5,000평 정도를 개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도는 절대농지고요, 10월에 건교위에 실수요 검증을 한 번 접수를 했는데 탈락이 돼서 이번 12월에 또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산테크노밸리에 고양시 가구유통센터가 입주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하고 고양시가 협의 중이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협의 중에는 없고요, 이 조합이 무산될 경우에 고양시는 그래도 가구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지금 테크노밸리고 어디고 간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많으면 어디 한 군데는 그래도,

장제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알았어요. 지금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조합원들한테 11월 21일자로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고양시 가구유통센터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가 협의 중이다.’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걸 보고, 이게 사실지금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렇게 호도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조합원들한테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시면 ‘고양시 가구유통센터 건립상황보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싹 보냈어요. 여기 안에는 고양시가 경기도의회하고 협의 중이다, 내용이 있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이 없고 일산테크노밸리 입주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도 정리된 부분이나 논의된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관리나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와 논의가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을 지역경제과도 모르고 민생경제국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제가 자료 요구 크게 한 것은 없는데, 자료 요구한 사안이나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영향들이 있어요. 매출액이나 관람객을 부풀려서 잘된 것처럼, 물론 행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만 다음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양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유재산과 관련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이게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법규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나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가구박람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아직 정산 중이라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정산을 하시고 꼼꼼히 다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내년에도 볼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고양가구박람회가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매년 있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까지 몇 회가 진행된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 6회째입니다.

김완규위원

6회째?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1회째는 식사동 동국대학 앞에서 한 번 했고요,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꽃전시관에서 했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가구박람회는 어느 단체가 주최를 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마다 가구협동조합에서 한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도비 예산하고 우리 시비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도 한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부담 30%?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가구박람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환경경제위원 활동을 하면서 고양가구박람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매년 봐왔지만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안에 이케아라는 가구전문유통단지가 들어선 마당에 지금 우리 고양시 내의 가구단지들이 어떤 위협선상에서 상당히 힘든 사항이다, 그리고 이게 들어서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있지만 이게 입주가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단지를 조성하겠다,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를 통합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가 여러 각도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한 쪽이 아닌 옆쪽이나 뒤쪽 부분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협동조합이 2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고, 지금까지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가구박람회를 해 왔던 사업이고 새로 만든 협동조합이 2016년도 2월 15일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맞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체가 합쳐서 어떠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양시 가구박람회를 육성하고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합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끊거나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있는데도 이것을 방치해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이 주최가 됐고 그 속에 있었던 회장님이 이사회를 거쳐서 본인이 낙선이 됐으면 낙선된 상태에서의 존재 가치를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뛰쳐나가서 경기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을 또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받아왔다는 둥, 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현혹되거나 힘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 따로 따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거나 한 쪽은 힘을 빼거나 한 쪽을 올려주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지 다른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생각납니다. 이게 속기록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입주 관련에 대해서 이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입주시설 관련한 것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농후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 관련된 의원님이 고오환 의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가구박람회 개회식 할 때 본인이 연설을 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개막식 때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개막식 때 축사를 하면서 최성 시장님한테 이 테크노밸리 입주 관련한 부분을 언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세요. 그리고 88페이지, 고양시 태양광에너지 시설 국도비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한 곳으로 엄청나게 밀려있고 집중화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14곳 중에서 8곳이 다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13억 4,540만 원 중에서 한 10억 이상이 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복지관 쪽으로 치중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업무도 공공시설과 분리가 되는데요,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공공기관에 설치할 장소를 저희한테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실과소에 뿌려서 이렇게 설치한 작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하라고 권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한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신청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 접수를 받은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전체 기관한테 발송을 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만 다 집중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LED 교체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과소에 공문을 뿌리다 보니까 시청 내나 구청 내는 LED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2015년 사업은 없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향후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예산 관계를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고요, 도에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또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번에 전기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가 끝나고 각 부처별로 협의는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자립마을조성사업 같은 것은 제가 제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갔던 게 병석촌마을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빙석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빙속촌마을이 2015년도에 됐고 2016년도에 두 곳이 돼 있는데 12월에 준공 예정인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비, 국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부담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10%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금액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한 40% 들어갔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시비가 40% 들어가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되겠다, 이게 곧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환원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을을 선정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마을하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공고하지 않아도 마을하고 업체하고만 한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그런 게 있다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공문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벌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공고도 안 했는데 마을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방관이지요. 하여튼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후배들, 선배들 많이 챙겨주셨는데 오늘로써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서글프면서도, 제가 좋은 기회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중심은 잡아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중식 이후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요, 감사장에 온도가 조절되니까 가급적이면 정장이나 복장을 갖추시고 큰 점퍼들은 벗어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감 준비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이상화 국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감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정진 과장님께 그 동안 인생에 있어서 30여 년이라는 생활이 길기도 하겠지만 또 어찌 보면 인생 전체가 짧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고양군 시절부터 공직자로서 100만 시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퇴해서 나가시면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잘 짜셔서 그 계획들이 순조롭고 즐겁게, 그리고 결과가 좋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장제환 위원님하고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구박람회에 대해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케아도 입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예부터 향동지구 식사지구 덕이지구 등에서 가구산업이 융성했던 그런 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만 도시로 넘어서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점점 가구가 기능성을 요하고 과학적인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는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케아는 가격적으로 저렴한 상품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단순하게 활용하다가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 가구 산업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노력을 하신 덕분인지, 저번에 화전에 있는 체리쉬에 가서 두 시간을 홍보를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루했던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잠깐 방문하라고 하더니 커피 한 잔 주고 두 시간을 기업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방문해 달라고 해놓고 자기 회사 자랑만 잔뜩 하고 상품선전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정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면 조합이 양분화가 되고 이런 문제는 잘 풀어가리라고 보고요, 우리 도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상업적인 영리목적으로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가구가 정말로 경쟁력 있고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나 기능 면에서 다른 제품보다도 또 타국의 제품보다도 월등히 노력을 해서 낫게 발전하는, 그리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박람회에 대해 상품판매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품질 향상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포괄적으로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너무 영업적으로 이런 부분,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나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가구를 특정 분야만 전시를 하기보다는 더 많은 품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가 6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박람회 예산이 한 100% 가까이 지원금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억 줬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2억 가까이 주고 도에서도 1억 넘게 받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경쟁력 있고, 지금 시흥시에 갔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잠깐 이케아에 들러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케아를 입점하게 될 텐데, 그동안 시흥시 세수에 이케아가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물었더니 시흥시 같은 경우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케아로 하여금 세수가 확보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고용창출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큰 효과는 없다고 시흥시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본점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짧게 얘기를 듣고 제가 들러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력을 키우고 이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앞으로 원목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가구 목재를 보면 이제는 인조가구, 원목 못지않게 견고하고 디자인들이 수준급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국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요즘에 청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일자리창출로 굉장한 관심,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행사와 지원 등등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신 만큼 과연 우리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효과가 뭔가, 성과가 뭔가, 그것을 한 번쯤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도 짧은 기간 내에 취업을 했다가, 취업기간이 짧고 일회성, 이벤트성, 이렇게 자꾸만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도 한다.’ 이런 보여주기식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이것이 중요한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것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400명이 취업을 했는데 고용유지가 131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1년도 못돼서. 그것은 뭐냐 하면 1회성이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3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31명이 중도퇴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한 70% 중도퇴사를 했어요. 그것은 뭐 일회성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수치상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통해 지원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경쟁력 있고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튼튼하지 않은 기업에서 무슨 일자리가 창출되겠느냐? 거기서부터 근원지가 되는데. 그러면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입사를 했다가 나오겠습니까? 그만두라고 해도 안 나온다고 버틸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노사법에 의해서 직원들을 감하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튼튼하고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양질 있는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많은 지원금을 줘서 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들은 하시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덧붙인다면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없고 작은 중소기업의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방향전환을 할 때는 과감히 방향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우리 행정지원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민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현장에서 채용인원을 체크해서 집계를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현장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다가 이분들이 직접적인 채용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후에 조사한 실태를 금년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채용 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량 기업들이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한 말씀 덧붙인다면, 킨텍스에서 청년드림잡 행사 같은 것, 거기에서 꼭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진로방향, 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문 역할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의 대기업 쪽으로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청년들이, 물론 진로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많이 해 주는 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실력은 거기에 맞지 않는데 자꾸만 대기업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이 많아서 오히려 중소기업 중 내실 있고 튼튼한 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또 계속 일자리창출과장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되시면 그런 일자리가 곧 우리 고양시 경제의 근원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진 과장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질의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감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우리 고양시에 도시가스가 14년도에는 58억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15년도에는 5개 마을에 46억, 16년도에는 2개 마을에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17년도에는 얼마나 올라왔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17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처음에는 저희가 금년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는 7억 5천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솔직히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으로서 백만도시이고 자연부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가스나, 시골 쪽에는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해서 LPG도 많이 해 주기는 했는데, 요즘 도시가스는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동구나 덕양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얼른 해야지, 수도권에 살면서 도시가스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증액하려고 해도 막상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회의원님 힘을 빌리고 도의원님 힘을 빌렸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버겁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이 도시가스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구박람회, 13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도 그렇고 도비를 다 1억씩 받았어요. 15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받았고, 16년도에는 1억 2천, 내년도 17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우리 시비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5천 올라갔고요, 시비는 70%인 1억 7,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도비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도비는 7,500만 원.

이길용위원

도비는 왜 줄어든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도에서 내시가 2억 5천의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더 축소가 되겠네요? 올해는 3억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당초에는 올해도 2억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1억 2천만 원만 심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3억으로 도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 내시를 해 줘서 저희가 시비 1억 8천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3억까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또 먼저 주시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고양시에 가구조합이 고양가구조합하고 일산하고 2개가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예산 심의할 때 또 틀림없이 물어보겠지만 이것에 대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양가구조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내년에는 고민을 더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양가구협동조합으로 가구하는 분들께 한 목소리를 저희는 요구했었고요, 통합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조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얘기가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한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시 양쪽의 조합하고 의논을 더 해서 그런 방안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도 틀림없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면 일산가구나 고양가구나 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같이 할 것인가, 먼저 이 예산을 줄 때도 소영환 의원님이나 이화우 의원님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준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틀림없이 예산을 심의할 때 둘이 합의 하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일산이 하든 고양이 하든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게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이니까 잘 모르실텐데, 우리 시의원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가르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첨단산업과인가 거기도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연합회도 서로 신경전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같은 기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나로 가야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가뿐하게 주고 삭감하면 삭감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2개 파가 있으면 의원님들끼리도 편을 갈라서 손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금년 행사를 할 때에도 아까 제가 그런 쪽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합의서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양쪽 조합의 의견을 듣고 또 말씀은 최대한 드려서 고양가구조합 형태로 금년도에는 행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가구하는 분들한테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올해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양쪽이 있으면 한 해는 그쪽에서 하고 한 해는 이쪽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든지 해서 다음 예산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서로 합의해서 여기에서 편을 안 갈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에 대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지요? 제가 환경경제에 초선 때 하고 10년만에 왔는데요,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창출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이 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대부업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77개소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업체가 조금 늘어난 건가요? 올 가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끔 되어 있어서, 2년 전에는 대부업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떤 단속을 하지요? 실태조사는 그냥 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단속은 어떤 단속을 하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일단 중앙부처하고 경찰서하고 나오면 금융기관에서 같이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혼자 단속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원래는 감독기능이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대부업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국장님, 우리 시에 에너지절약위원회가 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에너지절약위원회가 정확히 맞는 말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에너지위원회지요, 에너지위원회. 공통자료에는 에너지절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에너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례를 찾아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2015년, 16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016년 지금까지 안 열렸어요. 공통자료 4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49페이지에 보시면, 안 열렸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6년도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하실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절약위원회도 아니고 에너지위원회인데, 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에너지 관련된 계획이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계획 자료를 내셨잖아요, 행감자료 137페이지. 거기에 보면 에너지조례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에너지계획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에너지계획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고양시 에너지조례에는 시장이 에너지계획도 세우고 시책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 7조에 의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설정한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난해에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난해에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이 자료를 최근 것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사업인 것이고 에너지계획 및 시책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들어보셨어요? 버스에도 홍보물을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못 보셨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밀양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밀양의 어르신들 몇 분이 자살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바닷가 주변 핵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면 송전탑을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수도권으로 오지요. 왜냐 하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동네가 수도권이니까. 그 과정에서 송전탑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게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송전탑 문제,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방침이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이 된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송전탑 주변에는 한전에서 지원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해서 지금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2011년 대비 전력사용량이 전국의 6.3%가 상승할 때 서울이 3.2% 감소를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10%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량도 전국이 5.9% 줄어들 때 서울은 15.5%가 줄어들어요. 전력 자립율이 2011년도에 서울이 2.9%였는데 2015년도에 서울이 5.5%로 올라가요.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관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누군가의 의사결정을 끌어내기에는 전반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팀장님, 부팀장님 해서 네다섯 분 정도인데, 이 네다섯 분 정도로 서울시까지는 아니지만 고양시의 에너지 정책을 다 만들어 낼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3년 전에 핵발전소 중단됐을 때 전기 불 끄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경기도에서 와서 전기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검사하고 이랬는데,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쭉 보면 우리 주민들이 1인당 지역난방을 얼마나 쓰는지, 우리 고양시는 지역난방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얼마나 쓰는지, 도시가스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통계조차도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에너지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10% 절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사람이 적다고 조직부서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야 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은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볼 때 이 조직체계로는 그것을 철저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공감하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에너지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고양시에 10%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이 10%는 경기도 상위계획에 근거해서 10%를 잡았는데, 일산의 동서화력발전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의 6% 정도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저희가 5개 전략과제와 13개 분야에 세부추진 계획 등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구청이나 체육관, 어울림누리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또 민간인들이 발전소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키로 이상은 경기도가 허가를 내주고 200키로 미만은 시가 허가를 내줘서 그런 식으로 민간이 전기를 또 생산해 내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2020년까지 10% 정도의,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10%인데 지금 2016년 11월 현재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현재는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일산에 있는 동서발전이,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서발전 빼고 나머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경기도에서 허가내준 용량하고 또 고양시에서 허가내준 것, 또 공공시설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발전사업자 등록으로 해서 하면 금방 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고양시에 있는 농지에다가 발전사업자를 등록해서 하면 다 채워지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용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고양시의 노력과 상관없이 개인 사업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포함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에너지관리 차원에서는 그것을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시 정책 입장에서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저도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에너지위원회를 제대로 굴려보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을 갔다 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노사문화팀 예산이라고 해봤자, ‘해봤자’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 돈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날 워크숍을 갔다 와서.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런데 에너지위원회도 저는 시에서 좀 더 밀도 있게 에너지현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여름에 전기요금 파동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문의 들어오는 게 ‘왜 고양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을 안 하냐?’, 이거잖아요. 이번에 30만 원, 100가구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늦은 거지요, 따지고 보면.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수월하지 않아서 저희가 도나 산자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금 안타까워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때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대부업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기관별 대부업 업무 및 법적 근거’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고양시에서는 대부업체 등록, 갱신, 변경, 폐업, 대부업체 검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실태조사,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현행 등록상태 이 정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등록현황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대부업체 검사는 어떤 일을 하지요? 대부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고양시에서? 해왔던 일이라든가 이런 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검사라는 것은 부과 종류도 있지만 관련서류나 이자율 등 종합적인 것을 보지만 대부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업체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나가서도 단속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랑 같이 나가면 모든 서류 같은 것도 보기는 수월한데 단독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요, 이 대부업이 대개 어떻게 보면 일반상가 같은 데도 있는 반면에 가정집이나 오피스텔 등에 설치한 곳도 많고 또 실제 나가면 전화만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허가가 나갔다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업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곳은 별로 없고요,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개인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대부업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업은 필요한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부업이 대부분. 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회가 빚을 권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것을 운영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1층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명이 나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1명이 나와 있어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던데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보통 부채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것을 상담해 주고 대출을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계부채금융상담센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사무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7%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7.9%입니다. 그런데 27.9%를 넘게 받는 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있겠지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대부업법상 이자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의한 피해, 이런 접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모범사례에요, 성남에서 하거 있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게 됐느냐 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이후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빚의 금액이 얼마냐,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몇 억, 몇 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액으로 200, 300만 원 빌렸다가 연 27.9%면 내가 빌린 돈의 4분의 1을 1년 이자로 내는 건데, 1년 반만 돼도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원금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받는 돈은 해봤자 300∼400이에요. 이 정도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너무 추심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금융복지상담센터 형태의 사업을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한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성남 같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가보실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연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녀오신 후 보고서를 써서 보고를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올해 초에 대부업체 최고 금리가 약간 붕 뜬 적이 있었어요. 법 공포까지 3개월 정도 뜬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센터에서 엄청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 기간에는 이렇게 된다. 이 법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 속지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 담당직원은 한 분?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노사문화팀도 제가 아까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거기도 세 분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3명이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명이서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만도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민생경제국 이름에 걸맞은 역할들을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푸쉬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요구하는 정도의 사업이 올해 나오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일을 못 하신다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직개편 때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조직개편할 때도 반영이 되는 거지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고, 에너지 관련된 사업 확대나 대부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구성하시고 조직개편을 요구하셔야지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상태로는 도와드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7쪽부터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성별 표시를 해서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국 내에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7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각 위원회별로 조례에 보면 특정한 성이 6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달고 있지요, 국장님?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충족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7개 중에서?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15년, 16년, 2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충족되는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위원회만 충족이 됩니다, 2년 다 충족되는 경우가.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 없어요. 2년도 아니고 1년도 안 돼요, 다. 그리고 가장 충족이 안 되는 0%인 곳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는 조항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이 부분은 성비 구성이 남성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심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 내에 있고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위촉직이기는 하지만 요구할 때,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시의회에 요구할 때 저희가 남성 여성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성의 구분 없이 위원 선정을 의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도래하기 전쯤에 봐서 성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상에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상응하는 분들 중에서, 아까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별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협조사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11%, 26%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 위원회에 대해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67쪽 지역경제과, 8번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서 첫 번째 민원내용을 봤는데요, 522명이 서명을 해서 16년 3월에 접수한 민원인데, 이 민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행주대교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유로 본선 진행차량이 접속되는 지점인 자유로 서울방향 행주IC구간은 접속구간의 길이가 타 인터체인지에 비해 너무 짧아 자유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주유소와 충전소를 이용하려는 차량 간의 혼선이 야기되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시민의 안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건의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적혀 있는 내용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서 도시정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 이게 처리결과에요. 그래서 이런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이렇게 회신했다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유로에 있는 충전소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봐서 본인들이 당사자 주유소에서 인가를 내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한 2,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랑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하기로 그렇게 다, 인가만 들어오면 여기에서 내주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처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납입을 해서 시에서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과정까지 갔는데 주유소 측에서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충전소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해서 할 것인가 시가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정도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보를 해 주니까 돈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지 주유소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줬고 지금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접수가 되면 바로 인가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실무부서랑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시계획인가라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진입출입로에 대해서 접속도로가 짧다는 건데요, 그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인가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래서 인가절차나 그런 사항을 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줬고요, 그 사항에 대해 지금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은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이렇게 통보한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통보는 안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본인들이 애당초에 당사자들하고 다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나 도시계획과, 그리고 저희랑 회의한 결과 인가를 내면 시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해 줬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준 상태인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 완결처리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대로 있는 거네요, 개선은 안 됐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개선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은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충전소에서 예산을 들이거나, 이런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검토대상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접촉도로가 좁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건설과에서도 본인들이 개인 충전소를 들어가는데 시에서 공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해야 됨을 안내하는 것으로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서, 이 민원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지, 어떤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원내용으로 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처리결과를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비용 부담을 누가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될 텐데, 처리결과로 적어놓은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에게 접수한 처리내용에 대해 요약을 잘못한 것인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요약을 잘못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요, 민원인하고는 완결처리 돼서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공사금액을 내면 저희는 시에서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본인들이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하고, 답변을 한 번 준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답변 준 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15년 16년 각종 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는 포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있는데, 포상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동절이나 그럴 때 단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창출과는 왜 요구를 안 하셨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부서도 포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에서는 제가 포상자료를 못 찾아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41쪽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년에는 없고 16년에 육군 제1군단,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하셨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포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님? 대상자 선정기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근로자의 날에는 대략 어떤 곳들을 대상으로 해 오던 관례가 좀 있겠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쪽 해당 단체나 기관에 한 명 추천을 해 주라고 의뢰를 하고 우리가 받아서 상을 주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따로 심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심사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적이기보다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추천서가 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박람회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각 민간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 통합이 잘 돼서 사업을 하면 잡음이 덜할 텐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통합해서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사업한 결과는 통합돼서 한 게 아니지요, 국장님?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 주관을 고양가구협동조합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선뜻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또 다른 조합에다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조건부 동의였어요. 아마 그때 가구박람회 관련해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은 거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총회 과정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돼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고양가구협동조합의 형태로 주최 주관하는 게 금년도 행사에서는 그래도 제일 무난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면 의회에서의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논란의 대상이 정통성 얘기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일산가구조합과 같이 하는 물리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가 단체를 통합하고 안 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가구박람회라는 행사,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였을 때는 그런 논란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있었고, 거의 조건부 승인처럼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는 한 목소리를 내게 노력을 하겠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합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고양시의 가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얼른 정립이 돼야 되는데 조합에서 아직까지 가구산업과 관련돼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니까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힘들고, 위원님들도 엄청 힘드시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숙제이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심사해서 조건부로, 단체를 합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두 개 단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는 예산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기간을 주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이 갈라진 부분들을 적어도 시에 와서는 갈라진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 마음도 다 마찬가지고 집행부 마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안 돼서 한 곳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중간의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양쪽 조합의 대표분들을 저도 가서 만나 뵙고 실무팀장이나 주무관, 과장님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조합을 따로 구성할 정도면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고양가구협동조합에는 일산조합의 대표님도 조합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아까 제명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지만 명부상에는 아직도 조합원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정리가 되려면 총회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저까지 세 분이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으신데, 의회 심사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입장 표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생각과 판단으로는 예산을 삭감했어야 맞는 부분이지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린 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요, 이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노력하셨는지 말씀드릴 것이고요,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오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 15쪽을 보면 실적 3년 것을 제출했는데 제가 2014년 것을 보니까 중장년, 장애인, 청년드림, 여성 취창업 박람회 이렇게 있어요. 다른 세 가지는 2015년도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성 취창업 박람회는 2015년, 16년도에는 빠졌어요. 이것은 활성화가 안 돼서 뺐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층별로 박람회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뺐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대규모 형태로 박람회를 한 사항만 넣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취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뺐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층별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박람회 주관은 누가 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계층별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일반 단체에 안 주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보니까 중장년, 청년일자리, 장애인들, 장애인은 좀 어떻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서 일정을 잡아서 구인,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6년도에 보면 굿모닝경기 일자리한마당에서 참여인원은 1,500명이라고 했고 모집인원은 343명, 면접을 314명이 봤는데 채용은 35명밖에 안 됐네요. 왜 이렇게 소단위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굿모닝경기 일자리한마당은 저희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고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서 했는데 저희 시는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파주하고 김포에서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도 마찬가지에요. 참여인원은 800명인데 모집인원은 177명, 면접인원은 624명, 채용인원이 60명이에요. 중장년은 우리 고양시가 한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채용인원을 산정할 때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현장에서 있었던 채용인원을 다 수용해서 실적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이후에 현장에서는 채용한다고 했다가 채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3주 후에 잡아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전년도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중장년 현장채용의 날이라고 해서 만 35세부터 55세까지 5월 21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은 1,11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을 하겠다고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집인원 136명, 모집인원은 뭡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구직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그 업체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저희가 사전에 섭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뽑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면접인원 613명이고 현장채용이 32명이면, 613명이 회사마다 면접을 다 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사전에 대상자를 섭외해서 그 업체별로 면접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차 모집할 때 A라는 회사는 이런 분을 모집한다, 그러면 해당업체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해서 20개 회사면 자기 성향에 맞는 데 가서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업체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설명을 해서 그날 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갔는데 면접 613명 중 32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채용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회사가 1차 공고를 할 때 경력사항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 취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보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구직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인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채용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취업, 구직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사실 그게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지금 자격증들이 있으면 그 회사에 맞춰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취직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거의 자격증이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어차피 일자리창출을 해 주려고 하면 알바생들 아니고는 생계를 위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진짜 돈 적게 들고 자격증을 받아서 맞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직자하고 구인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서 미스매칭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한테 가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분들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브리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할 때 그걸로 내놓으면 일반 취직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말은 진짜 박람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너무 말들이 많아요. 박람회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말로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창출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내가 생계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고3 취업기간 안에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배우고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구직을 많이 하는 데 상당히 좋아요. 학생들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빨리 취직을 해서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더 노력해서 미취업자들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32쪽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조사기간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담알선 취업자 4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인원 223명, 성별은 남성, 여성 고용유지가 131명인데, 문제는 중도퇴사가 92명이에요. 왜 중도퇴사를 했는지,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어렵게 취직을 해서 왜 6개월도 안 돼서 92명이나 중도 퇴사를 했는지 그런 것을 감사자료에 더 자세하게 써주면 ‘더욱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조사한 것도 잘 하셨지만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고용유지는 불과 40명밖에 취직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6개월 동안에 왜 92명이 나왔는지, 과장님은 혹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고용유지를 하면서, 퇴직 사유 실태를 크게 봅니다. 제일 큰 게 근무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많고요, 또 급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무튼 취업자가 들어가서 생각하는 만큼 현장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기업인의 날 행사할 때 이런 문제점을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퇴직해서 나오는 여론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줘서 기업인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사람만 쓰고 내가 돈만 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정말로 시설이나 환경을 보고 취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업인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도 기업인들 회사에 방문도 해 보셔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해 주고, 또 시가 협조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더 좋은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정진 과장님께서는 퇴직까지 하셨는데도 행정감사 받는데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마지막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이정진 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처리를 해 줬다고 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칭찬이 많습니다. 아래 직원들도 본을 받아서 우리 이정진 과장님처럼 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구박람회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가구박람회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잘 나가다가 분리가 돼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본인들의 성격상 불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도 우리 고양시 모 단체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불화가 생기면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네 분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가 받아줘서도 안 될 일이고, 더구나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나로 뭉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가구박람회를 지원해 줄 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금액 2억 9,000 정도 들여서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9,000, 2014년도에는 약 3억 2,000 들여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자부담 1억 2,000, 2015년도에는 약 3억 9,800이 총액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 4,000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3,000, 2016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서 약 4억 3,000인데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8,000, 자부담이 1억 3,000 이렇게 들여서 운영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경매금액이 5,900만 원, 2014년도에는 약 2,700만 원, 2015년도에는 약 5,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경매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감자료 71쪽을 보세요. 경매상품 구입비, 한정상품 구입비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5,99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자부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경매로 내놨다가 다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한 5,000~6,000만 원씩 물품을 구입해서 그 실가의 반이나 60~70%까지도 금액을 다운해서 경매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것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금액만 지금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시비, 도비는 현금이고 자부담 9,000만 원은 아마 경매금액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경매금액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금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장상품 구입비 그다음에 애드벌룬 제작, 신문광고비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신문광고비도 마찬가지에요. 자부담으로 770만 원 잡고 시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갖다가 완전히 언론사 홍보비에 이렇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퇴임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안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런 영수증은 타당하다고 받았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은 정산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고요, 이번에 관람객들 만족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0명 중에 응답자가 2,500여 명 되는데 52% 정도는 고양시민이 관람을 했고요, 그 외에 경기도나 수도권, 나머지 기타지역에서 고양시 가구박람회장을 찾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송광고로도 나가고 신문도 필요하고, 또 전광판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자유로에다가 지주식간판을 400 얼마를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현수막으로 붙여도 되잖아요. 자유로 지주식간판 4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정산을 했어요.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가정통신문 제작이 거의 8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또 현수막도 중복된 현수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60 몇 억 매출액을 말씀했는데, 그렇게까지 광고했는데 이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한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주식간판 할 것을 현수막으로 할 수도 있고 39개동에 현수막 걸어봐야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는 꽃박람회 할 때 가정통신문 제작 배포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거리 현수막만 해도 900만 원으로 육교현판 제작 부착이 460, 거리현수막 제작이 460,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복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더구나 거리현수막 외에 전단지 제작 배포가 770, 가정통신문 제작이 660, 포스터 제작 배포가 198만 원, 그다음에 배너는 배너대로 또 들어가 있고, 전시안내 현수막은 55만 원, 뭐 얼마짜리 몇 개 해서 이렇게 나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받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출액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최 주관 측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매출액이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박람회가 끝나고도 향후에 일산가구단지라든지 고양가구단지로 그 고객들이 연결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구인들은 이렇게 분열된 양상에서도 그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홍보하는 방법에서는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김필례위원

돈을 적게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매기획 상품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자부담을 없애주고, 금액 자체도 모르고 경매물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경매물건을 팔아서 그걸로 장학금 제도 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경매물품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50~60만 원대에 일반 관람객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은 사회복지나눔 쪽으로 또 다시 이웃돕기 하는 형태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도 한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기획운영비 빼고 경매물품 5,250만 원 어치 물건을 사서 거의 2,000만 원 정도로,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물건은 구매가보다 낮게 경매를 해서 관람객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좀 줘야 되니까 시중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가격이 계속,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은 돈으로 내놓을 수 없어서 물품으로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물품으로 내놔서 금액을 채운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같으면 50만 원, 30만 원 해서 경매로 파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말만 자부담 9,000만 원, 1억 3,000, 이렇게 했지 다 이런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실용성 있게 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지적도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경매장에서 보니까 경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박람회가 꼭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가구 같은 것을 체험이라든지,

김필례위원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조합에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중요한 것 하나씩만 오늘 경매를 통해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이렇게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200만 원 짜리를 가지고 나오든, 300만 원 짜리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한 업체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경매를 하면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박람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라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가구조합 측하고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께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을 요구했더니 시가 받은 게 없다고 처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의 업무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업무에요. 고양시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 이것은 고양시의 업무입니다.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의 책무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시의 책무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얼마 전에 메디안치약하고 기타 아모레에서 나온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아모레에서 일괄 환불조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한 고양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신중히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를 발굴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디안치약하고 송염치약 이런 것은 마트 같은 경우는 영수증 없이 다 환불을 해 줬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마트에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환불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회수 조치도 큰 마트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다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연부락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 있지요? 소위 말하는 점방 같은 규모에는 회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그것을 몰라요. 집에 메디안치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통장 회의나 이런 것에 자료도 내보내고 우리한테 조그마한 슈퍼나 마트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슈퍼에 사진을 첨부해서 안내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고 어르신들이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업무가 중점이냐를 떠나서 어느 부서가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되지요. 제가 환경보호과 질의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뉴스에 빠른 분들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 보면 동네에서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또 어르신들이 여기에 더 노출이 많이 되면 참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많이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발굴해 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8페이지에, 아까 에너지계획의 사업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사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향상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에너지 취약계층에 한 줄 알았더니 복지관 LED교체사업이네요. 그것은 복지관을 하라고 꼭 집어서 내려온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도 시책에 의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도비 지원이나,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만 꼭 집어서 내려온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데는 아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사업이 신재생 업무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건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차라리 복지시설팀에서 교체 예산을 하고 취약계층은 아예 다른 시설로 발굴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복지관을 해 주기에는 조금, 물론 애를 쓰셨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절약되는 부분에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냥 취약계층, 더 어려운 분도 많을 텐데……, 안타깝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복지시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이 시책을 기획한 부서가 복지부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중요사업 포인트를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로 잡아서 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복지팀보다는 저희 쪽 창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거는 맞는데,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과는 약간 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복지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수 있어요.

혜련

김혜련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향상 사업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표현이 좀…….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 이것은 이 팀의 예산으로 대상을 이렇게 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로 가는 게 더 옳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민간이든 경로당이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다음에 저희한테 그런 시책이 내려왔을 때는,

혜련

김혜련위원

안 내려오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저희가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저희는 시책사업을 하고자 해도 최종적으로 시에 더욱 시급한 사항들에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200세대 정도로 공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바로 세울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할 것인지, 취약계층을 올렸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동사무소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 끝난 사업을 제가 바꾸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된 근거 법령하고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정한 규정이지요? 고양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이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내부적으로 타 시·군 등을 검토하고 중기청하고 상의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이 규정이 있으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요령에서 중기청 고시 내용 제20조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자체장은 지자체 세부규정 등 정한 내용에 따라서 센터운영을 지자체 세부규정, 조금 전에 있던 그 규정 때문에 센터운영을 제8조에 따라서 중소기업단체한테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들을 1,000분의 5 이내에서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재산처분과 관련에도 10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 세부규정인데 과연 상위법에 해당하는, 이것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벗어나서 정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는 행정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일단 5년으로 규정해 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갱신이 5년 한 번 더, 또 아주 필수적으로는 한 번 더, 이런 규정이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게 집행부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세부 운영지침이지요? 그런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정한 규정하고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민생경제국은 우리 104만 고양시의 아주 중요한 업무 부서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인력 자원이라든가 재원적인 뒷받침이 없는 게 가장 큰 사항이고요,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고양시 방향이 설정되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 중에 독일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청년들의 실업률을 가지고 선진국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4만 도시 고양시만큼은 국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각별하게 실업률을 최소화시켜야겠다, 그리고 노·장년층에 대한 실업률을 최소화시켜서 일자리창출을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행사야말로 내실 있고 정말 국민과 또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간혹 보면 행사도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치는 모습, 허구적인 숫자, 내실없는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의 행사가 될지언정 내실 있게 해서 고양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중장년층의 일자리창출이 돼서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양시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각별한 관심과 예산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고양시의 내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정단체에 의한 지원과 계약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특혜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위원회가 몇 년 동안 개최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위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보면 에너지절약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주부들과 가정에서 지역경제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최할 이유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있다면 정말 내실 있게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이 민생경제국에 중요한,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부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정말 어려운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고양시가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중장년층의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이 정도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명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옥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보면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이 단속은 구에서 시로 올라온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위생정책과 시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시 위생정책과에서는 제조가공업소라든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축산물 관련 업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구청에서는 그 외 분야로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냉장업,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조업 가공업이면 공장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영업정지를 때리면 그 직원들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만 3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면 그 업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영업정지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행정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이길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업정지 7일에서 한 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다 영업정지를 맞은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회사가 많은 타격을 입지 않나요? 차라리 벌금을 물리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영업정지 7일, 과징금 742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3,18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이길용위원

아, 그러면 1개월 영업정지는 안 맞은 거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난 1년 평균을 내서 과징금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정지 7일하고 과징금으로 쓰여 있는 것은 영업정지를 안 맞은 것이고, 영업정지 맞을 것을 돈으로 냈다는 소리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용위원

예.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이라든지 1개월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주가 본인이 이것에 대해 타격이 크다고 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 원으로 대체 처분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업이라고 하면 공장 직원들도 있을 텐데 영업정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맛집이 있잖아요. 그 맛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맛집 홈페이지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고양맛집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별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업소에 대한 메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것을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블로그에 맛집을 올려서 거기에 가자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맛집이에요, 아니면 자기 개인이 올린 맛집이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홈페이지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으뜸맛집이라든지 이렇게 선별된 곳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 회원들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개인들이 올리는 거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만 올라온 곳이 맛집이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검증된 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TV를 보니까 KBS2에서 맛집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도 다 있나 하고 가봤더니 손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영 아닌데 사진찍을 때만 바글바글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맛집이냐, 가봤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이 맛집으로 올라와 있어서, 공익방송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방송계하고 협력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밟아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식당정문에 모범업소라고 써있는 곳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런 모범업소라는 게 다 요식업 지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청하고 지부하고 신청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우리 인체에 해당되는 부서여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많은 적발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맨날 봐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과징금을 부과해서, 일을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혼이 나야 이런 게 없어지려는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감사자료 161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사)고양시새마을회 고양시니어클럽 행주농가에서 식품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으로 성분규격 30% 이상 초과돼서 품목제조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게 아마 벤조피렌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김필례위원

아니, 어떤 식품을 말하는 거냐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참기름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참기름을 볶아서 짜다 보면 벤조피렌이라고 유해성분이 있는데 그 기준치가 초과가 됐어요, 수거검사를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김필례위원

본래 새마을회 시니어클럽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제조가공업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로 해 주고 자꾸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사업이라기보다 해놓은 것을 갖다가 판매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없이 이런 식품제조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는 인허가 기준상 그런 규정만 맞춰서 오면 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된 부분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위생시설을 갖춰놓고 하라고 해야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기름집도 짜다보면 깨를 볶아서 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기준치가 오버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수거검사라든지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해서 이런 것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도 하고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기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안전띠를 안 하고 가다가 코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바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게 그 순간을 놓쳐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런 식품, 특히나 봉사단체는 이런 인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상가는 업으로 하시잖아요. 기름집들은 다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벌금을 물리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2개월을 하다가 다음 달에 나오지, 다시 한번 자기들이 점검을 해요. 그래서 걸려서 벌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경고식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1년에 한 번 할 것을 1년에 네 번 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걸리지 않고 벌금을 안 내려고 더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일산시장만 하더라도 기름집이 엄청 많아요.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저도 기름을 짜러 가봤지만. 그런데 지적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게 지저분한데 그게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위생상 이런 것을, ‘우리가 당신네들을 적발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몰라서 깜박했을 때 이런 지적을 당하면 벌금도 물고 정지를 당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이분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보니까 축산물판매업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과징금을 742만 원까지 냈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먹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과징금을 물리게 하지 말고 과징금을 안 물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시라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어요. 전통시장 계란판매상 불량계란 유통금지 감시 및 계도라고 해서 15회를 했는데, 계란도 불량계란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생산업체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반 업소보다는 조금 너그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다니면서 그런 무표시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계란도 생산한 날짜를 가지고 유통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계란을 살 때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안 봤었는데 앞으로는 유심히 보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실 분을 지적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누구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하면 상호 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32쪽,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별 맞춤 영양·위생 교육이라고 해서 1,427회에 대상인원이 12,548명, 이게 맞나요? 1년간 실적인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 영양·위생교육이라고 해서 방문교육을 1,418회에 9,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또 집합교육을 관리지원센터에서 9회에 3,053명, 그래서 연 인원이 12,548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집합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집합교육은 원장님을 대상으로 3회를 실시했고요, 또 조리사를 대상으로 2회, 교사들 1회, 어린이 2회, 학부모 1회, 이렇게 해서 대상별로 분류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니까 회당 한 8명, 9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간 교육이고 1,427회에 12,548명을 나눠봤더니 회당 8명 내지 9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8∼9명 놓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20여 명이 왔을 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컨설팅, 이것은 또 뭐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급식소를 순회하면서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이 달라요? 앞서 위생 교육을 하는 것과 순회방문 컨설팅을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급식소 조리장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순회방문 교육이라는 것은 대상별로 특화된 그 대상자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순회방문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린이집 대상이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어느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같이 할 경우도 있고요, 따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년 기준으로 해서 1,564회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하면 1년에 한 250일이잖아요? 250일을 1,564회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6.3곳 정도 방문을 하는데, 보통 애들 급식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위생상태가 어떤지 점검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식사시간에 맞춰서 할 때는 배식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그 외에 평상시에는 방문해서 손씻기라든지 이런 개인위생지도, 교육 등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서 시설개선에 대한 주방시설에 관한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횟수는 한 군데를 여러 번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가 366개소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장제환위원

366개소인데, 대상별 맞춤교육, 이게 방문교육도 포함한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하고 급식소의 위생 순회방문을 포함하면 3,000회, 그러면 1년에 1개소당 한 10회 정도 나가는 거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20인 이하 시설하고 20인 이상 시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상에 어떤 시설은 어떤 교육을 몇 회 순회방문하고 어떤 교육을 몇 회 시켜라, 주기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인 이하하고 20인 이상하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 방문하는 횟수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게 식약처 가이드라인 상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그 시스템 기준대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수탁기관이 부천대학교인데, 여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센터장으로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재임을 하고 계시고요, 산학협력단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센터장 외에도 15명의 직원들이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열다섯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별 맞춤교육이라든지 급식소 위생 안전과 관련된 순회 컨설팅을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고양시에서 올해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린이집은 없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보고를 안 하면 저희가 모를 수는 있겠지요.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영양이나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양맛집에 관련해서 의견도 제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조사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잘 게재가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가면 테마별 맛집찾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접근 가능한 식당을 테마에 추가해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부서별 회식하기 좋은 곳, 친구랑 한잔하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지내다 보니까 접근성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집이 있어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방문을 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맛집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바뀌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홈페이지 총량제 시행에 따라 도메인 통합지침에 의해서 고양시청,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10년간 단계적으로 해서 고양시청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링크가 되게 총량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 것을 우선적으로 바꿔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도메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간 매년 10%씩 감축해서 통합하도록 행자부에서 홈페이지 총량제 도메인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도 통합검색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으로도 찾을 수 없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가면 그 내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훨씬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알려드립니다. 초대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알려드립니다.’ 쪽은 뜨는데 ‘초대합니다.’ 쪽은 안 뜨는 이유가 현재 11월 1일부터 해서 주소를 바꿔서 계속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되다 안 되다 하는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메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맛집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는 방법이 안 좋아졌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홈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보면 ‘가보고 싶어요’에 문화관광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배너모음창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맛집 홈페이지가 배너로 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배너 링크는 굉장히 많으니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면 통합검색에 검색될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도 그렇고, 보통 맛집을 찾아갈 때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가기보다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등 일반적인 포털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서는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워낙 고양시 맛집이 많다 보니까 검색 수가 많은 곳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쪽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추가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고양시청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실시를 한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청 홈페이지 1일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고양맛집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방문자가 고양시청 홈페이지가 우리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포털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도메인이 변경된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일반 포털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만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로 옮겨지고 나면 그 부분까지 협의해서 접근성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91쪽,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회의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신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한 번은 집합으로 하고요,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금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 하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위원 숫자에 있어서는 특정한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05쪽과 113쪽에 보면, 15년 제4회 고양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시장상 수상자가 70명이 넘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56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같은 등급의 상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은 등급이 아니고 종목별로 해서 학생부하고 일반부하고 나눠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다 보니까 상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나 부분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목별, 분야별?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몇 개 종목에 몇 개 분야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분야는 일반부하고 학생부가 있고요, 2015년에는 23종목에 187명이고요, 2016년에는 21종목에 184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숫자보다 더 많은데요? 여기에는 성명란에 성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 개인에게 나간 상장을 표시해 주신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가선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 받는 대상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상 받는 것은 2015년에는 72명이고 2016년에는 68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종목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종목은 2015년에는 23종목이었고요, 2016년에는 21종목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목별로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대상은 부문별로 하나이고 나머지는 종목별로 금상, 은상, 동상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상을 많이 주면 상에 대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중앙대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1명이 나와도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어도 5명 이상 8명, 많은 종목은 20명이 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라, 상이 참가인원에 비해서 많은 듯 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2015년도에 참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5년도에 187명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년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84명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참가자들 중에서 40% 정도 상을 받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해서는 경연하는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종목별이나 부문별 구분 없이 시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을 주면 받은 사람이 이것으로 활용할 게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반부는 메리트가 별로 없고요, 학생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학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참여하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학생이 15년도에는 140명이고요, 2016년에는 141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대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회든 대회목적에 부합하게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줘야 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참가자의 40% 이상 상을 받으면 이 대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과연 이게 얼마나 변별력이 있느냐, 10명 중 4명이 상을 받는데. 그냥 격려 차원에서 다 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 이상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가선수들이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런 것을 투자해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특기로 종목을 선택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술습득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관 확립이라든지 대학 진학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이 조금 많은 경향이 있지만 이 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격려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목별로 시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목별 분야별로 하더라도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상을 주는 경우에는, 물론 학생들의 진학에 상장 하나 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도움 되는 것 이외에 고양시에서 상을 받으면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상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이 있고 그냥 받는 상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이 되도록 제대로 가치를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줘야지요. 그게 어른이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영업을 하는데 걸어놓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신력을 갖추는 것은 대회 주최 측에서 해 주는 거지요, 상의 중요도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수를 모집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지 않을 경우에 선수모집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상 종목별로 인원이 어떤 경우는 1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사한 데로 통폐합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종목을 최소화해서 그나마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에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목을 통합해서 이 인원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선수모집에 또 장애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접수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에 운영해왔던, 그러니까 미용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도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제가 이 대회에 대해서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일단 서류로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뒤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제화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윤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미래전략국장 윤양순 첨단산업과장 황현식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103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황현식 과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감사 장소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증 패용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증이 없으신 분들은 가셔서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감사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9쪽 첨단산업과,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한테 해 주는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적 업체별 현황을 보았는데요, 2014, 15, 16 해서 약 36건에 대한, 2016년에는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연말이 되면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증금 지원을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열두 달 문을 열어놓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있는 한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되면 우선 신보에서 은행에 대납을 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변제를 우선적으로,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는 보증만 서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 돈이 아니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직접 채권상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김필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증지원액에 5억 출연 시 최대 20억 보증(4배수 부활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업체당 2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3쪽에 보면 애견용품이 있어요. 단기매출액이 1,400인데 여기는 1억 8,000을 추천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 자산인 단기매출액보다 융자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건가요? 173쪽, 174쪽을 쭉 보면 잡화, 비료, 현금수송, 운동복, 정수기, 세제 등 이런 데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하고 마이스산업과 자료를 이쪽으로 통합하셨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 업무는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6년은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제과 자료를 이미 분리했으면 분리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잠깐만요.

김필례위원

대개 보면 옥수수, 식품용기 이런 데는 단기매출액이 28억 정도 되고 보증 추천액이 1억 7,000씩 되는데 애견용품은 1,400만 원인데 1억 8,000을,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설명만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김필례위원

그냥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취합만 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안 되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질의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부해서 오셔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위원회 자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한 부분들도 2015년까지는 특례보증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제조업에 국한해서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보증지원액 5억 출연 시에 최대 20억 보증, 그러니까 내 출자금 얼마에 대해서 1인당 2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애견용품 같은 데는 단기매출액이 1,4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 줬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관내 기업들이 전부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은행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000을 해 줘라, 1억 3,000을 해 줘라, 1억 8,000을 해 줘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고요, 그러면 맥시멈 2억 한도 내에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판단해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융자금액의 차등 지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하나, 이 기업은 은행에서 왜 이렇게 결정했고, 이 기업은 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김필례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매출액이 적은데 1억 8,000을 해 줬을 때는 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해 주지 은행에서 그냥 해 주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관내 기업에 해당되는가, 제조업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우선 대상이 되는가를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관내에 협약을 맺은 은행들한테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산상태 등,

김필례위원

그러면 단기매출액에 관계없이 그 사람 재산이 별도로 다른 데에 있다면 은행에서 조사해 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뭐,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가 보증 추천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것은 은행에서 직접 해야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저희가 신보하고 관내 기업들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도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주는 절차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고양시는 소상공인도 융자를 받아서 상업을 해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 훑어보면 단기매출액이 거의 10억,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체는 많아봐야 2억 미만인데 이렇게 해 줄 수 있나, 이것도 특혜라면 특혜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을 많이 광고해서 정말 매출액이 적은 사람도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해 줘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어려운 여건에 이자도 많이 쌀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역 2년 것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4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사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국내에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 관내에는 약 400명 정도 거주하시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아, 400명 정도, 그런데 그 중에 24가정을 지원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전입할 때는 생필품 정도를 세대당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조금 늘려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사는 데 국가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부에서는 이탈주민들이 오게 되면 우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경기도 이천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시책을 따로 세우게 되는데요, 저희는 생필품하고 문화생활비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달?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해요? 집 같은 것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정부에서 이주정착금 같은 것을 좀 받고요, 기본적인 생계는 그렇게 꾸려가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절약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우리 1촌복지나눔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보니까 간단한 생활필수품 지급,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등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쪽에 절약하시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47쪽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협력강화가 있는데, 학생들 연수 보내줄 때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 9,000만 원 정도 글로벌 차세대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고 최근 2주 전에 심사가 끝났는데 50명을 선발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연길 쪽에 선조들의 독립유적지라든가 이런 쪽을 탐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과 12월 2일, 2주 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요,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가 국제교류도시가 상당히 많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중국 치치하얼, 하코다테시, 미국 라우던카운티 등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 직원이나 집행부가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보통 한 달 정도 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발중학교 교류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해서 학교마다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하고 교류 맺은 데는 우리 어른들보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이런 세계도 있고, 중국 쪽으로 가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발중학교만 25명이 하코다테를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학교만 특정하지 마시고 학교마다, 제가 2012년도에 학생들 45명을 데리고 몽골 돈드고비를 9일 동안 가서 의료봉사를 해 봤는데요,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다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수급자 중 일부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이 50, 우리 시가 50,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와 교류하는 지역은 학교에다가 공모해서, 엄마들이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사업을 해 주면 앞으로 미래 발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하코다테 정발중학교 교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잘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하코다테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함께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18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장이 우리 고양시에 3개 사업장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4개 기업으로 파악했는데요, 1개 기업은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만선, 영이너-폼, 평화유통 이렇게 세 군데로 파악됐습니다.

김완규위원

2016년 7월에 광명시에서 온 업체가 영이너-폼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영이너-폼이요. 섬유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개성공단이 언제 문을 닫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6년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개성공단 이후에 7월에 이전해 온 업체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업체는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설비투자비 20억 중에서 어떻게 여기에 15억이 배정됐지요? 이 투자금액은 어떤 투자금액이에요? 자부담 투자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게 통일부 관계자들도 저희 시를 방문해서 부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가셨고요,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나 건물의 일부 비용, 이렇게 돼서 저희가 2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시비 1억 2,000을 세웠다가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국도비 반영 내역을 보고 내년 1차 추경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자고 해서 지원을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시 지원은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국도비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못 했다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정가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도와주겠다, 그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그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 20억이 배정된 이유가 어떤 투자금을 말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지원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희한테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가격의 30%, 설비투자금액의 24%, 또 수도권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19%, 21%, 그러니까 지역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나오게 된 데이터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번에,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투자금 산정액을 적어놓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선이 생산관리지역에서 현재 도시형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건도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이 문 닫은 이후에 온 업체에 대한 지원도 기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평화유통은 지금 상공회의소 고 회장님 아니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대체투자를 했을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정부로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평화유통은 별도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투자계획이 없어서 지금 요구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 보는 것은 평화유통이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피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되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마이스산업과, S2 숙박시설 용지 매각된 지가 언젠데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호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호텔 부지는 다 완납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잔금이 완납됐으면 여기 기준에 맞춰야지요. 기준이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성원가 비용으로 받은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춰야 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토지를 조성원가로 완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도로부터 외투지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53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환취를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중국이나 홍콩, 일본 쪽에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것을 업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체결 당사자가 그런 것 하나 해결 조건으로 가져오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이거 연장해 줬잖아요. 왜 이런 행태를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3월 10일까지 지정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업체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호텔사업이 두 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이것은 세 번째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꼭 좀 성공이 돼서 저희 관내에 호텔사업이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 지금 외투지역 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변화를 겪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로부터 외투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일단은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5만㎡의 대규모 킨텍스 전시회를 열면서 항상 지적되었던 사항이 숙박이거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로타리 건만 해도 차량 수십 대가 서울, 인천, 부천으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요. 마이스뷰로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를 해 줬지요? 5억을 해 줬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5억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네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즐겨요. 정작 쇼핑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누리고 간다 이거에요. 우리 고양시를 무엇으로 알려줘요? 밤의 문화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해? 이런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성원가비용 만들어 놓고 법정소송 비용만 계속 들어갔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것에 대해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자부터 옷을 벗든지 책임 추궁이 있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냐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법조항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땅을, 조성원가 이거 하나를 놔두고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돼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시설 1부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국내업자들한테도 오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업지구가 완료된 이후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국내업자들한테 이 조항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투지역 지정을 받는 조건으로 조성원가 제공이 됐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 관계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네들이 안 되면 국내 모 기업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받아줄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노력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E2-2 뒤에 있는 부지가 무슨 부지지요? 지금 이 부지가 킨텍스에서 요청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한 부지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게 E2-2입니다.

김완규위원

E2-2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도로 쪽으로 있는 거요?

김완규위원

아니, 도로 쪽 말고 뒤쪽에, 창고부지였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창고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물류창고부지라고 했는데 물류창고부지는 여기 공급예정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매각이 됐어요? 이거 왜 여기에 없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 E2-1부지는 창고부지로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행정재산으로 남긴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지금 비어있는 나대지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게 현재는 물류차량들이 드나들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지만 원래는 창고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킨텍스에서 당사자들이 원한 것이거든요. 킨텍스가 이 부지를 잘라서 하나는 물류창고부지, 하나는 호텔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이 하나짜리를 두 개로 나눠서 용도변경을 해 준 거예요. 그랬으면 그 용도변경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에다가 조성원가 비용으로 호텔부지를 달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면 3전시장에다 짓겠다고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약속이행을 안 하고 고양시만 자꾸 끌려다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양시에서 짚어줄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물류창고로 쓰겠다고 하면 임대로 쓰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해서 쓰라는 거고 공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호텔부지도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하기로 해 놓고, 이것만 잘라놓고, 사람으로 치면 다리 하나 잘라놓고 구실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도 한번 보세요. 앞에는 호텔이고 뒤에는 물류창고, 이게 안에 박혀있고 매매가도 높은데 이것을 누가 사겠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보통 1년이기 때문에 만료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급예정지인데 이것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E2-2하고 C4부지는 저희가 지금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C4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변경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는,

김완규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이 부분만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E2-2요?

김완규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E2-2는 킨텍스 요청도 있고 또 S2 호텔부지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는지 봐서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2014년도 9월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169억 원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기간만료가 됐고,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주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 아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평가금액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전에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됐던 특혜의혹 관련한 2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 특혜의혹에 논란이 됐던 감정평가 두 군데는 괜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조정을 잘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C4부지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것도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수의계약 공고가 왜 2013년, 2014년도에 있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3년도, 14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만료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나 경쟁입찰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실무진들의 생각은 경쟁입찰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이 다 끝났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홀딩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을 좀 보고, 지금 저희가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C4가 차이나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라서 대상자가 마땅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용도로 해서 이게 적당하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현재 있는 상태라도 경기도 땅에 초등학교 하나 짓는 것, 이것가지고도 부족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넣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부지를 잘 활용하려고 모색을 해야지, 이 부지가 덩치가 커서 하나로 만들든 2개로 만들든 4개까지 만들 수도 있는 부지 평수가 되는 거니까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206페이지, 5만㎡ 이상 대형전시회 개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014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산업대전이나 서울모터쇼 등 이런 큰 대전들이 격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게는 2013년, 2014년까지 있어야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한 현황에 나올 것 같은데, 자료에 2년 치만 나오니까 현황을 잘 모르겠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2013년도 것부터 해 주시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전시장 가동률인데, 이것은 가동률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2013년도 자료까지, 그리고 밑에 것은 아직 진행 중인 2016년도 자료까지 포함시켰는데 위에 것은 2015년도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16도 현재 현황까지는 가동률이 나오니까 밑에 것을 작업해 놨으면 위에 것도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지, 위에 것은 2014, 2015년, 밑에 것은 2015, 2016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지요?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도 중점적인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생이 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국장님,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로타리대회,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를 알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만 만족하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쉬움이 많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정부하고도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로타리 세계대회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도 두 번씩 갔다 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그렇지요. 또 고생들도 하셨는데, 세계대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고민들을 하셨는데 실속 있게 새로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산도 우리 시에서 한 5억 넘게 부담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도하고 시하고 5억씩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좀 아쉽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물들을 우리가 설치하고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킨텍스 주변에 그러한 지원시설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고양시에 엠블호텔 명칭 하나 사용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고양시, 글쎄 고양시에서 정말 세계 로타리대회 행사를 치른다,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그런 효과밖에 없었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행사기간 동안에 참가하신 분들이 숙박, 쇼핑, 문화탐방 이런 것은 다 서울로 나가서 행사를 치르시고 우리 고양시에서 얻은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고양시에 그만한 무형의 가치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로 봤을 때는 홍보효과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서울에서 다 챙기고 우리는 그냥 재주만 부리는 결과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3,000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고양시에 경제적 효과가, 글쎄요, 뭐 300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3,000억이라는 것은 물론 인원도 많고 세계 각국에서 그만큼 와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고양시에 세계적인 입지 여건에 한 발 다가가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은 돼요. 아무튼 이런 것을 치른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실속 좀 차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유엔 제5사무국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고양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소 무모하게 전방위적으로 뛰었습니다마는 역시 결과는 기대한 바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서울대 서보혁 교수님한테 저희들 유엔 제5사무국 등 세계인권기구라든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용역을 드렸고요, 꼭 그 용역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겪은 시행착오, 또 용역결과 이런 것을 아울러서 내실 있는 유치활동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좀 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사실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용어의 뜻은 좋습니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또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또 남북이 분단된 인접 도시로서 참 좋습니다. ‘평화, 사랑’ 이런 단어는 천 번, 만 번 해도 누구 하나 거부감 없는 단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멈출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남발해서도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엔나 가서도 의사전달 정도만 했고 뉴욕 본부에 가서도 시장님이 1인 시위, 결국은 인권문제로 전환해서 시위 잠깐 하고 온 거고, 그런 것들을 16년 5월부터 경인일보 ‘유엔 사무국 국제평화기구 유치계획 말 바꾼 고양’, ‘유엔 사무국 꼬리 내린 고양시’ 네이버 뉴스, 경기일보 ‘치밀한 계획 없이 현실성도 없다.’보도, 고양인터넷신문 ‘여러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나 외교부에서도 반응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아주 즐비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러면 안 되지요. 아마도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다면 ‘그거 되겠어? 그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뜬구름 잡기 아니야?’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제5사무국 유치위원회가 광주에서도 하고, 서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하고, 유엔 사무국 유치하는데 각 지자체가 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남이 춤춘다고 우리까지 같이 춤을 추실 겁니까? 그러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히 이벤트성 하지 마시고 좀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작년에 우리 예산 반영한 것 다 썼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많이 못 썼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많이 못 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뜬구름 잡으러 다니지 맙시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뉴욕이나 제네바나 비엔나 쪽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유엔이 출범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갔었는데, 특히 저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지역이 케냐의 나이로비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 쪽에 유엔 5사무국이 유치된다면 저희가 나이로비의 상황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하시는 분과 저희 일부 직원이 연초에 한번 나이로비 쪽을 방문해서 그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국장님이야 이제 글로벌 국장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볼 때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담당 국장이잖아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재길

선재길위원

가다가도 이게 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 도 내지 국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방향제시를 해 드린다면, 우리 국장님이 쿠바를 가든지 어디를 가시는 것은 좋으나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오픈해서 시민들하고 진중하게 논의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단체도 많고 안보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나 도에 전달하고 또 어쩌다 한 번 본부에도 전달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허울만 좋게 방대하게 폼만 잡고 가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캠핑장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그것은 킨텍스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느닷없이 왜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왔습니까? 킨텍스에서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날 것 같아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슬쩍 발뺌을 한 건가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인력관리 문제 또 시설관리 문제 이런 쪽에 깊은 고민 없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저희 시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더 이상 킨텍스에 강요하지 않고 방향을 보고드리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재길

선재길위원

전환을 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협의해서,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했어야지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굵게만 짚고 넘어가요. 그러면 얼른 포기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도시관리공사로 넘기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나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너네들 엿 먹어라’ 그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이 캠핑장뿐만이 아니에요. 캠핑장도 다 설치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현장방문시켜서 ‘이렇게 했으니까 카라반 1대에 5,000, 6,000만 원씩 가는데 10대 사 달라, 돈만 대달라’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달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좀 오해십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수순이 거꾸로 되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의회 경시하면 누구를 경시하는 겁니까? 공직자가 우리 시민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것을 논의하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순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의원들 모셔다가 ‘이렇게 됐으니 예산만 해 달라’ 우리가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화장실까지 다 지어놨던데, 화장실 짓는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 썼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언제 사업비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5억 9,000만 원 안에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화장실은 아주 번듯해요. 그리고 벌써 조경도 해 놓고 토목공사도 해 놓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토목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길

선재길위원

왜냐하면 캠핑장을 설치하려면 정화조도 그렇고, 환경문제 때문에 오수, 우수 관로도 다 분리해야지요. 그것에 대해 다 검토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의원님들 오라고 해 놓고서는 참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킨텍스 자회사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회사 설립하는 데도 법률적인 검토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 동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괜히 의회 동의받겠다고 하고, 이것은 절차상이나 법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수순에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는 이런 꼴들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국장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맨날 사과하고, 여기서 우리가 상호 간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행감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결과물이 성과가 있었느냐, 미흡한 점이 뭐냐,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실패라든가 미흡한 점들을 완벽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행감이 필요한 것이지, 위원님들이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말씨름하자고 이런 행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감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우리 고양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기업도 숫자만 많지 다 소규모 중소기업이야. 성남시나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지요. 거기는 튼튼한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는 작은 기업이니까 기업 살리기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지역 도와주는 거예요. 왜?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기업을 우리 시가 다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면 이 또한 거꾸로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쨌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행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더 미흡하고 더 나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 것은 빨리 되돌아오고 빨리 수정하고 논의해서 뭔가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그리고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엔 제5사무국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에 유엔 제5사무국 관련해서 2015년 12월 비엔나에 가서 세미나를 했고, 2015년 12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유엔기구 대한민국(고양시) 유치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16년 4월 유엔기구 대한민국(고양시) 유치 뉴욕 세미나 개최, 그리고 2016년 4월 말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유엔기구 고양시 유치를 위한 글로벌 언론인 포럼, 그리고 16년 8월 유엔 평화인권기구 고양시 유치 및 고양시 주요 사업 설명회를 비엔나에서 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비엔나, 뉴욕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어진 게 뭔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엔5사무국과 관련된 고양시 유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왜 우리 고양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쪽에 알려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한테 서한문을 방문해서 전달한 것은 임기 내에 유엔 내에서 유엔5사무국에 대한 고양시의 입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뭐라고 답이 왔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답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엔5사무국으로 하다가 지금은 평화인권기구 쪽으로 내용을 확대하셨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외교부하고, 그리고 인천에 국제기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담당과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국제유엔기구를 두 군데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타깃을 너무 유엔5사무국에다만 맞추기보다는 외교부 얘기도 그런 분위기 조성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엔5사무국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조언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나이로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기구들을 유치하려면 시나 도에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되겠지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가, 가령 토지나 건물, 또는 인건비 또는 경상비, 이런 정도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목표만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허탈감도 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유엔기구가 한국에 입지될 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 쪽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듣고요, 제가 그런 내용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분께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섯 번의 세미나와 포럼에서 유엔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15년 12월 비엔나에서 한 경우 유엔관계자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 한 번 또 유엔관계자가 참석을 했고, 두 번 참석을 했네요. 금년 8월에 비엔나에서 행사했을 때는 유엔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현장에 가지 못 해서, 비엔나 쪽에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윤희성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으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참석 여부만 알려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때 비엔나에서는 ITU라고 해서 국제통신기구에 한국인 국장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 그분들이 일단은 참석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엔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세 번 같이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평화인권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이나 제5사무국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저희 고양시가 하려고 하는 평화인권기구나 제5사무국에 대해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가 오가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엔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관계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러 번 유엔5사무국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년 정도 했으면 방향이 조금 잡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성과가 이거다라고 뭔가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반 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은 계속 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명분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 착수보고는 안 하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 용역발주를 하고 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보고회 일정은 잡지를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과업지시서는 작성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업지시서를 줬고 계약을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용역기간이 짧기도 하고요, 국장실에서 1시간 정도 간담회 비슷하게 했고요, 착수, 중간, 마무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착수 겸 중간보고회를 12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고요, 당연히 12월에 보고회를 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연말 일정이라,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최종보고를 언제까지 잡으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주를 받으신 분이 유엔 쪽에서 3년간 근무를 하셨고 현직 서울대학교에 계시고, 그래서 국제관계 쪽에 정통하신 분이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이로비 쪽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던 터라 저희들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나 알아주지, 세계에서 100위도 넘는 학교인데 서울대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고, 유엔에서 3년 근무가 아니라 30년을 근무했어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여러 분들을 스크린을 해 봤는데요, 물색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가장 그쪽에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업지시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평화기구유치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시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사무국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사무국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평화인권국제기구?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유엔5사무국 등 국제기구유치, 이런 쪽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평화인권국제기구가 지금 유엔에 있다고 하셨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신설하자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화인권기구가 어느 기구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형이 가령 이전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 맞는 기구가 신설될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든가 신설될 경우에, 신설될 경우라든지 이전해 오는 경우 둘 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요? 외교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외교부에서도 하고요,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에서 공모하는 것은 유엔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결정나고 그 뒤에 정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가령 외교부에서 먼저 어디를 뽑았어요, 고양시를 뽑았다, 그래 가지고 보내면 유엔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유엔 산하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계층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각기 기구 나름대로의 특성과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유엔5사무국은 신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평화인권국제기구는 신설, 이전이 포함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설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유엔에서는 5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평화인권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조직이 뭔지도 모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유엔5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나이로비 지역에 유엔5사무국이 신설될 당시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엔 상층부에서 그쪽에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에 와야 되고 아시아에 온다면,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엔에 있는 기구를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은 아니더라도 검토단계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엔에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관계자가 어느 정도 결정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고양시청에 와서 예를 들면 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담당자나 주무관이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도 시청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가서 ‘시청관계자하고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유엔관계자라는 분도 실효성이 있는 분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만 ‘신설되면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할만한 성과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보여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일단 5사무국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시민도 이해하는 시민이 없어요, 왜 이것을 하는지. 이런 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는 고양시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접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자료를 주시고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고양시가 그동안 들였던 예산이 아깝지 않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냥 예만 들어서 제시하는 정도로 해서 끝날 것인지 그 수준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205쪽에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 KDI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아직 신청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지난 7월에 산자부 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금년 12월까지 기재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KDI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기재부 쪽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쪽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3전시장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적극적인 심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킨텍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재부 관계자들을 방문해서 12월 안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고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재부 심사는 어떤 건가요? 예비타당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거지요. 예산투입 관계라든지 이런 사정을 따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비율로 재원 분담이 되는 건가요, 타당성이 있으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일단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되겠고, 그 전에 물론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제공한 땅보다 조금 더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약서 개정이라든지 건축비 분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일단 KDI 예타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3개 투자기관들이 조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실무진 회의에서는 강력하게 여러 차례 제가 개진을 했습니다. 고양시 입장을 저희들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3전시장 건립이 되어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원 분담은 해봐야 아는 상태인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수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도나 킨텍스나 코트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은 알고 있고요, 다만 KDI 예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관의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진흥원 조례가 있지요? 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2008년에 됐거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괜찮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한 번 손을 좀 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손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8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2003년에 제정되고 2008년에 일부개정이 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됐는데, 2008년 개정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상 손을 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나 이런 것도 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빨리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와 진흥원은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진흥원에서 아쿠아스튜디오를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위탁이 아니라 무상임대를 준 것 같던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진흥원은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현장방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쿠아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상임대는 임대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기를 하고 위탁으로 해서 관계를 재설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설명을 하시겠어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하고 고양시 관계를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14조와 15조에 의해서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진흥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규도 제정하고 사용료 관계도 제정을 했고요, 아까 무상 관계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재산출연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대부를 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영상 조례 제14조, 15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표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아쿠아스튜디오가. 그렇지 않나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별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현재는 별표가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면 진흥원에 이것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시면 방송영상통신시설이 이 조례 별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아쿠아스튜디오에 관련된 어떤 조항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이 업무분장에만 있는 것이고.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은 방송영상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아쿠아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우리 진흥원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별표를 만들어서 어떤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지 그런 자세한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별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별표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아쿠아스튜디오는 고양시 시설인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사용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쿠아스튜디오 관련된 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에 별표로 해서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흥원에 대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의 형태라기보다는 위·수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용료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운영 내규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내규를 제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운영 내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양시가 핸들링하지 않는 시설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운영 내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진흥원 내규로 그 시설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운영 체계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에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시에서 아쿠아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팀에서 아쿠아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투자유치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네 분이고요, 현장관리, 청원경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직원 한 분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영과 시설 보수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를 줬는데 시설관리는 진흥원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문제인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관련해서는 첨단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분장을 보니까 주무관님 세 분이 진흥원 업무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일이 많으시겠지만 진흥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이렇게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따가 지적을 하겠지만, 아예 감사부서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첨단산업팀이 실제로 보면 업무분장에는 진흥원 관리 말고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 지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DMZ영화 말고는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업무가 딱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흥원은 진흥원 고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쭉 해 주시면 되고 첨단산업팀 고유의 업무를 찾으셔야지 진흥원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 분들이 투입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진흥원과 관련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부서에서는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도점검 기능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뭘 지도점검하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감사와 지도점검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감사부서하고 조율해서 어디 까지 지도점검의 역할이고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부서로 넘겨서 정상적인 정기감사 때 그 내용을 다룬다거나 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개별적인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시하고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혜련

김혜련위원

공통자료 163페이지부터 보면 지도감독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2014년에는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시행으로 지도감독 대체를 했다고 했으면, 감사원 감사를 하면 지도감독을 안 해도 되면 그 업무나 그 업무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사실 여기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딱히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다만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서류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일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붙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진흥원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진흥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소위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생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관계 규정들을 따져서 감사부서하고 조율해서 작년에 지도점검을 처음 했고요,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 판단에 그동안 진흥원이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갖고 일을 해오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회계집행이라든가 직원들의 복무라든가 업무 추진 등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진흥원이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인원이 축소되고 그 축소된 인원이 첨단산업 본래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첨단산업팀 고유의 업무를 좀 찾아보세요. 이것으로는 첨단산업팀 고유의 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진흥원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에요. 우리 감사부서가 왜 있어요? 감사원이 왜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령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흥원이 일방적으로 시비 부담되는 사업들을 나이파라든지 미창부에서 따오면 첨단산업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안고 가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어차피 그런 조율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시는 거지 주무관님이 하세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산을 달라고 설득하고 다니는 것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시지 주무관님이 의원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흥원 업무라고 하면 진흥원에 넘겨버리고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만 한다, 이렇게 하고, 지도점검은 필요할 때 팀을 꾸려서 감사팀의 요청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고민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도점검 결과 166페이지, 여기는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가 진흥원에 통보를 하고요, 가령 지도점검 지적이 부당하다거나 또는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치를 놓고 첨단산업과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응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다 저희가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를 하거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통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14번에 2014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조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재물조사를 지적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감사 때 재물조사 소홀을 지적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6년도에 지도감독 결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국장이 되고 당연직이사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진흥원이 갖고 있는 제반 규정들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싹 정비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 상정시켜서 했거든요. 연속선상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한 번도 진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대부분은 진흥원에서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개선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게, 금년 같은 경우 30건이 지적됐는데 조치완료 27건이 됐고요,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 중에는 18건이 지적됐는데 17건은 완료됐고 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15, 16년 지도점검한 결과 4건이 진행 중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은 당연직이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업무와 관련된 국장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8일 부임한 이후에 된 거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정관 변경을 한 적 있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관 변경은 이번에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0월 31일 이사회 때 저희가,

혜련

김혜련위원

시의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관 변경은,

혜련

김혜련위원

진흥원 조례 5조2항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안 하셨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못 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조항에 대해 인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원장님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이 국장님보다 먼저 가셨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오래 되셨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관개정이 몇 번 있었는지, 그리고 시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우리가 진흥원 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지도감독 결과가 없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조치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작년 6월에 처음 위탁이 됐고요, 저희가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계약이 3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금년 지나서 내년 초 1월이나 2월 중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캠핑장 관련해서, 이거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관련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얼마로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했다는 것만 알고 금액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당초 예산액은 20억이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변경해서 투융자심사를 요구하셨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 변경 심사는 받지 못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20억을 하고, 그다음에 5억 9,000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간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추가로 부담이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비는 6억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그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없었고 예결위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추가사업비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추가사업비는 작년 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 4월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5년 4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들어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6억, 그때 추경에 6억을,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5억 9천이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5억 9천 금액이 조금 애매한데, 5억 9천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의회에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5억 9천을 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에 또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카라반 구입비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약 6억 4,000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32억 3,000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장님, 예산과장 해보셨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과장 할 때 예산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투융자심사 업무 해 보셨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투융자심사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재심사 받아야 되는 사업인 것을 아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재심사가 있어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추경할 때 6억을 했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5억 9,000이어서 안 받은 거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면 이것은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해 주셔야 돼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재심사를 받아오셔야지요.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받아 들이기가 어렵지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거지요. 예산과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볼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재심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 재심사를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감사자료 237페이지 명예국제협력관 경비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명예국제협력관이 네 분 계시는데 한 분에게만 지급된 이유가 있을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각종 행사 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분한테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미국 라우던카운티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때 배석을 안 하셨어요? 같이 안 가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때 제가 수행을 못 했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이 가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쪽 명예협력관은 한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은 한국에 계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은 한국에 와 계시고 가족들은 다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와 있고 LA한인회나 한인상공회의소 쪽에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방문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홍보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활동이 있을 때 그 협력관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지 인맥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과 기업간의 연결,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경비 청구서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분들은 청구를 안 하시나 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나머지 분들은 일본, 독일, 칠레, 이렇게 세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내를 자주 드나드시고 저희 시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조를 해 주시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라우던카운티와의 어떤 교류행사, 가령 저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파견됐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거나 또는 우리 꽃박람회 때도,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분이 같이 가세요?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미국에 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혜련

김혜련위원

미국은 어디에 거주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분은 LA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LA에서 라우던까지는 극과 극인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극과 극이라도 그쪽에 인맥이 많으니까 일단은 같이 동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칠레는 조금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칠레에 장홍근 회장님이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화훼와 관련해서 2011년부터 추진된 게 이후엘라스에 온실을 개장합니다, 고양시 화훼수출을 위해. 그래서 그 역할을 정부 관계자와 시 관계자 사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화훼수출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황 과장님과 권 소장님도 현지에 다녀오셨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 칠레까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에 우리 고양시의 기술이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분도 경비를 청구하시라고 해서 드려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연세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증빙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하니까 귀찮다고 하시면서 청구를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연세가 많으면 좀 도와 드리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칠레에 가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칠레까지 가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로타리세계대회, 자료 21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것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회 기간 중 로타리안 소비 규모 분석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자료 219페이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양시에서 지출한 금액이 49억 정도로 추정되어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이것은 용역이 끝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신한카드에서 카드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용역이 끝난 사항인데, 공식적으로 신한카드에서 조사한 결과는 4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신한카드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사만 그렇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고양시에 머무르고 쓴 부분, 호텔은 고양시에 없어서 서울로 갔다손 치더라도, 고양시에서 머무르면서 쓴 비용을 추계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저희들 투입한 5억보다 몇 배 이상의 경제효과는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용역보고서 갖고 계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몇 부 없을 테니까 PDF파일을 받아서 주시든지 자료로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00페이지 마이스산업과, 현대자동차 폐기물 처리비용 소송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시관을 짓는 부지를 672억에 매각했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폐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땅을 매각한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재판부가 고양시에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소송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화해권고 금액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7,500만 원을 고양시가 현대자동차에 주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 540만 원을 낸 거예요? 여기에 540만 원 냈다고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청구금액은 1억 9,000이었는데 재판부가 7,500만 원으로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얼마나 많았기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계약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을 텐데, 기업한테 그렇게 부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부끄러운 일이지요. 개인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매각해서, 그것을 조성한지 얼마나 오래 됐는데, 조성한지 10년 만에 판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2001년, 2년, 3년 그때 국토해양부가 판 것을 저희 시에서 매입했던 거니까 10년도 더 됐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부끄럽네요. 북한이탈주민 협의와 관련해서, 혹시 고양시에 밀집해서 살고 있나요? 임대아파트로 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이 산발되어 있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LH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공 임대아파트가 모여 있잖아요. 주엽동, 백석동에 모여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새로 전입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산발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새로 오시는 분들은 LH 임대아파트로 주로 많이 가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원흥지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진흥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안 해서, 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87쪽, 경영실적평가를 15년 16년에 했는데요, 15년에는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고 16년에는 경기산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경영실적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저희들 진흥원하고 꽃박람회, 문화재단, 그리고 금년에는 킨텍스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진흥원에만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줬기 때문에 기관별로 나누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9쪽에 15년도 경영평가 총괄에 대한 내용이 있고 191쪽에 16년도 경영평가 총괄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88쪽에 있는 결과에서 다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통자료 163쪽부터 166쪽까지 지도감독 내역에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3쪽에 지도감독은 2014, 2015, 2016, 어디에서 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도점검 결과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업무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따져보는, 절차적으로 맞는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세부적인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경영평가는 진흥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제대로 발휘됐는가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은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팀장 이하 직원 둘, 3인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 15, 16년 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4년도는 감사담당관에서 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이고 15, 16은 우리 팀의 직원 세 분이 하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또 정기감사 때는 지도점검 결과를 감사부서에 제공해서 감사 차원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기감사는 언제 누가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3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또 하겠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통자료 166쪽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너무 기가 차는데, 시정, 개선, 경고, 주의, 이것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강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정, 개선, 경고, 주의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 주세요. 166쪽 조치요구사항에 개선, 시정 등, 시정이 더 잘못한 건지, 주의가 더 잘못한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우선 중한 순으로 말씀드리면 경고, 시정, 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고, 시정, 주의, 그다음에 개선, 개선이 제일 약한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고가 제일 문제가 있는 건데, 절반 정도가 경고고요, 또 이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사회인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사회와 관련돼서 언급된 게 임직원의 연봉결정 이사회 승인 절차 소홀, 이것은 승인을 받지 않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임직원 누구요?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일단 직원들에 대한 봉급책정 때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다 고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서 작성 소홀은, 결산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사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비비를 쓰면 차기 이사회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2년씩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사회 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타 이후에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 10월 30일 이사회 때 관련 제규정들을 다 고쳤고요, 보수규정 하나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다음 이사회 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제규정.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지적된 사항들을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여기 능률협회나 경기산업연구원에서 한 평가지표에 의하면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부분, 조직인사 운영의 합리성, 예산회계 재정의 적정성, 성과운영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위탁사업을 잘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밖에, 제가 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언뜻 보기에도 진흥원에 돈을 주고 그것에 대해 예결산을 잘 하고, 적정하게 돈을 쓰고, 직원들에게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타당하게 급여를 주는지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디에서도 못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전혀 업무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배워 나가면 되겠지만 진흥원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진흥원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첨단산업과 전신인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작년 금년에 이렇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갖고 기관이 운영되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직원들이 꼼꼼하게 잘 봐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준에 맞게 모든 것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파견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인력 수급상 직원 파견은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둘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역할을 강화하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외부에서 정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소홀하고 위반되는 부적정한 사항이 어느 한 분야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경고가 30개 중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흥원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완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이 생긴 이래로 이러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절차적인 부적정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실수록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진흥원이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됐는데, 그동안에 더 했을 수도 있고 덜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것은 국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조직이 또 있나요? 저는 못 봤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진흥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까지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지적된 내용과 결과를 받은 것까지 내년 정기감사 때 감사부서에 제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가 맞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공무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우면 1년을 보내든 2년을 보내든 한시적으로라도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랑,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년에 통상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에서 많으면 4회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사전에 자료를 주셨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제가 이사회를 주관한 부서가 아니고 저도 이사로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 입장에서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버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자료가 사전에 미리 공유가 돼서 이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빨리 끝나더라고요.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예결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들어와서 질문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한 번 더 심사를 하겠지만 이사회가 과연 의결기구로서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들도 종전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튼 작년 이후에는 이사회 안건도 사전에 검토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사회 관련해서 이전에는 회의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신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건이랑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이 외부사업들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가 맞는 건지 모른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통과될 정도의 서류만 만들어놓고 진행해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상당히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82쪽 첨단산업과, 고양상공회의소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단체가 합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합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다른 이유로 현재는 정체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안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기업인연합회는 사단법인이고 고양상공회의소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다가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큰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요, 기업인연합회에요? 상공회의소도 기업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단체가 더 크다, 어느 단체의 역할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훌륭한 단체들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도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회원 수가 상공회의소는 1,500명이고 기업인연합회는 200명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상공회의소는 좀 더 여유로운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업·경제인연합회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단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상공회의소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기업인연합회는 1억 2,200만 원, 밑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8,000만 원이고, 그러면 기업인연합회에 이중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세미나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미나나 워크숍 비용은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나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공모를 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연합회에서 경합을 해서,

이길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경합을 하지 말고 같이 합쳐야 되겠네요. 여기는 회원 수가 1,500명이나 되는데, 저도 여기 위원이라 기업인연합회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도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신경전을 안 하고 이것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적,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개 업체 중 만선 5억, 영이너-폼 15억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주신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런 것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5억, 15억은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국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얼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던 중에 국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시비 부담을 하자,

이길용위원

아, 그러면 아직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영이너-폼은 2016년도에 왔는데 15억을 줬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 옆 페이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보면 도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테크노사업만 완료가 됐고, 다른 것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6년 전부터 도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maximum 2억이거든요. 4개 사업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1개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에 보면 교류도시가 8개국 14개 도시에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방문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가는 데만 가요? 예산 잡힌 데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가령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 초청은 하는데요, 오는 데가 하와이 마우이카운티, 라우든카운티, 하코다테, 이 정도는 거의 매년 오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헤르휘고바르도 이런 도시는 잘 못 오고 그렇습니다. 치치하얼도 매년 오고요.

이길용위원

오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가는 것도 좋은데, 저도 시의원을 6년 했지만 우리가 연수를 가잖아요. 서로 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냥 가서 ‘꽃박람회에 오세요.’ 이러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예산이 1조 6,000이니 1조 8,000이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도 앞으로 구청장님이 되시겠지만, 2,500명 공무원들 중 노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는 의욕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다 쓰고 구청에 안 내려 보내준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구청으로 가실 분들인데, 솔직히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동네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달라고 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도 예산과장님은 울면서 몇 십억을 잘라야 되니, 몇 조를 잘라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교류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 말마따나 빈 가방을 들고 갔다가 빈 가방으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93페이지, 킨텍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를 재선했는데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킨텍스 재무 현황에 보면 마이너스 13억이에요. 지금 차츰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2015년 164억 1,362만 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앞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비용이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충당금으로 예치를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기상 보면 앞으로 킨텍스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비용처리를 감가상각비로 하고 후에 충당금으로 예치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 충당금으로 쓰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킨텍스가 보유한 자금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길용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충당금으로 갖고 있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 빨리 흑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가 킨텍스부지를 공매할 때 유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것을 경매할 때 유찰이 되면 20%씩 떨어지는데, 우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의 특성상 1차 2차 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시키고요,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씩 유찰된 사례가 있으면서도 수의계약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려고,

이길용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다면 우리가 다음에 공고할 때는 할인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반드시 낮춰서 재입찰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13년, 14년, 15년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할인은 안 하고 계속 그 금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그 범위 내에서…….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 킨텍스 부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이 2개만 남은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만 팔면 없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매각 대상 부지는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킨텍스 3전시장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장항동 일대가 다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 10년 안에 그럴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은 다 상업용지로 갈 것이고, 아파트가 지어지든 기업이 오든 이렇게 되면 꽃박람회라든지 킨텍스의 주차장 부지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20~30% 할 수 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땅을 일부 우리가 더 취득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고양시 빚 제로다.’ 이러는데, 빚 제로라는 게 우리 예산이 많아서 제로가 된 게 아니라 다 땅을 팔아서 제로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절약해서…….

이길용위원

예산은 12월에 다 쓰는데 무슨 절약을 해요, 다 쓰는 것 같더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우리 이산포 일부지역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이산포IC 쪽으로도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고 있어요. 개발을 안 하고 위쪽 제2자유로 앞쪽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수용을 해서 우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훗날 시장님이나 후배 의원님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빚을 지면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거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요, 킨텍스 1·2전시장을 담당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재원마련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길용위원

아니,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임창열 사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제3전시장을 짓고 이산포IC 길 건너 송포 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쪽에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멱절리 앞에 수문 앞하고 장항천도 일부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장항천에서 오는 것을 수문으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뒤쪽으로도 엄청 큰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멱절리 부락은 솔직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자촌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가 경기도 문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이주시키든가 해야지, 그 근처에 다 빌딩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만 또 남겨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애착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 저는 무척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서 국비를 갖고 왔고 우리 시비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25억을 들여서 그렇게밖에 못해 놨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지금 25억이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카라반이 들어가면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으로서, 저는 한 번도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킨텍스 야영장 25억 들어간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윤양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들 감사를 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는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시에서 아마 잘한 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40쪽을 보시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고양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항공대학교나 동국대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여기에서 기반을 다지는데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성장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리고 저희 도시 구조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항공대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동국대 약물표적제어 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마침 저희 관내에 동국대가 있고 그런 연구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산업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비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같이 동참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동안 이런 연구결과나 예산지원을 통해서 추진실적을 쭉 봤어요. 특허출원, 등록을 봤더니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는 6개 출원해서 등록은 4개를 하셨고, 약물표적제어 연구센터는 5개 출원해서 1개를 등록했어요. 이러한 연구지원 사업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특허발명에, 혹시 직무발명이라고 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공동으로 특허가 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동은 아닙니다. 공동은 아니고 연구에 참여한 기업, 대학, 결국은 대학에서도 그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협약을 했을 때,

장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고양시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은 고양시도 공동특허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게 직무발명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그런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벤처 창업한 사례가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제품개발을 11개 하고 창업도 1개를 했어요. 그런데 약물표적제어 연구센터는 제품개발도 안 하고 벤처창업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예산만 11억 7천만 원 들어갔네요. 물론 우리 고양시가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이나 바이오 분야에 지역사회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나 거기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관계나, 또 실제 예산이 지원돼서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성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게 국책사업도 아닐 것 아니에요. 결국 연구해서 그분들 연구비만 지원해 주는 꼴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큰 성과는 없다고 봐요. 자료에 보면 제품개발도 안 하지 창업도 안 하지. 물론 산학협력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에 대한 관리도, 예산을 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쪽 연구센터에서 알아서 하니까, 이것보다는 시에서 어차피 예산도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허망하게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는 돈 같아요,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앞서 이길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공통자료 149쪽, 위원회자료 181쪽인가요? 이것은 지금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 위탁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위탁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3년입니다.

장제환위원

3년이면 언제부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이 2014년도에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4년도에는 없었고요,

장제환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위원회자료 181쪽을 한 번 보세요.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에 2014년도에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기업애로상담지원 집행액 5천만 원, 이게 틀린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출범하기 전에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애로상담센터는 작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됐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1일부터 예산이 5천만 원, 2015년도에는 5천만 원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작년과 금년 다 1억씩입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1억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6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장제환위원

2014년도는 5천이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자료에 보면 7,822만 원이잖아요? 그때 사업비가 7,822만 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됐던 사항입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생겨서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2015년 상반기에는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던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6월에 출범해서 정식 운영이 된 거니까요.

장제환위원

여기에서 뭐하지요? 기업애로를 상담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상담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자금지원 알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는데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신보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랑 연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기술닥터 같은 사업들도 알선해 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요.

장제환위원

말씀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 183쪽에 보니까 기업애로상담을 180건 했는데 해결완료를 180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내용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나 아니면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것인지, 어떻게 180건 상담을 했는데 180건 다 해결한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상담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장제환위원

직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분들은 상담의뢰가 들어오면 업체에 출장을 가서 업체에서 무슨 사항들을 요청하는지 알아가지고,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길을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결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아니에요. 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금융전문가나 세무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금융 계통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 상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는데요, 가령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세무사나 노무사나 이런 쪽에 연결을 시켜서 자문을 받게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저도 많은 기업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기업애로SOS센터 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다녀보면 현업활동이 바쁘다 보면 정보가 있어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애로상담은 그 기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결국 인건비를 주고 마는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직원 둘. 그리고 애로상담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하겠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화 몇 통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내용이지 않을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세 분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상담 내용을 안 봤으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하세요, 제대로 내실 있게. 그냥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월급주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자료 156쪽 상단에 26번 각종 감사,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고양시 감사 시 관련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2014년~2016년)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공장설립승인 사후관리 미흡으로 해서 19개나 설립승인 취소가 됐어요. 주로 업종이 농산물가공, 제조공장 이런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 입장에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원래 받은 용도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도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를 했을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우리 공장등록팀이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관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공장등록을 해 줄 때 그리고 하고 나서 일정한 텀을 두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장을 설립할 때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등록을 했는데 등록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이 적발된 거지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겠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다 조치가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취소 형태로 조치가 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용도 외에 사용하면 공장등록 취소를 19건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어져 있는 공장은 어떻게 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재등록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재등록하게끔 제도적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미리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자진취소도 하고, 자진취소가 안 되는 부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령 일방적으로 취소가 안 되니까 청문절차를 거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절차적인 이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그 이후에 다시 재등록 절차를 밟은 것인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통자료 165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흥원 관련해서 지도감독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2015년도에 1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재물조사 소홀 건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금년 말까지 재물조사를 해서,

장제환위원

아니, 작년에 지적된 재물조사 소홀이 2년 동안 시정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작년 연말쯤 지적이 됐기 때문에 통보되고, 또 조사해야 할 재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사항이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가령 도난당했거나 관리소홀로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완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현황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현황조사 하는 거야 금방 하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장제환위원

거의 2년에 걸쳐서 재물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업무보고책자 51쪽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 전략산업, 대표 전시회 발굴 및 육성, 4개 전시회 8천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 전시회니까 한 전시회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고요, 켄벤션뷰로를 통해서 대형 전시회를 유치하고, 그 컨벤션뷰로에는 저희 시 직원하고 킨텍스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은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런 대형전시회는 공모를 해서 2천만 원씩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2천만 원을 지원하면 그 2천만 원을 어떤 용처에 쓰는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년도에는 공고를 두 번 했고요, 5개 전시회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쭉 합니다. 원래 예산이 이것만 세워져 있으니까, 성과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4개 업체에 지원이 된 거지요.

장제환위원

아니,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할 때 2천만 원씩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이엑스포에 2천만 원이 지원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지원되면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이 2천만 원을 쓰냐고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땡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지요. 정산을 받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정산 내용이 뭐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부스설치에 일부 들어간다거나, 그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전시회를 고양시에 유치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했다기보다는 기존에도 전시회가 있어왔던 겁니다. 가령 경기국제보트쇼도 몇 년 됐고요, 뷰티박람회도 킨텍스에서 계속 전시회를 하고 있고 금속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전시회로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킨텍스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가 지원하는데 공모를 해서 얼마라도 이 전시 주최자들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지요. 저희가 새로 발굴한 전시회는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뷰티박람회를 킨텍스에서 하는데 이 박람회 참가를 위한 여러 업체들 중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이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 그런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무튼 이런 전시회를 킨텍스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평가한 후 지원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데가 어디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전시회 주최자지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뷰티박람회를 주관하는 데서 받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장제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2천만 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정산을 하니까 어디에 썼는지는 정산을 통해서…….

장제환위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 도시가 표방하고 있는 게 마이스전시산업 활성화다 보니까, CVB도 이번 11월에 정식 출범을 했고, 물론 운영은 3월부터 해 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원금액이 미약하다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198쪽, 킨텍스 지원시설들이 196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L2-1 스포츠몰하고 L2-2 아쿠아리움, 이 부지만 임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에는 스포츠몰사업이라든가 수족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비싼 땅을 사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단지가 균형적으로 상업시설 또는 주택시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킨텍스 전시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당초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가 처음부터 대부 대상으로 계획에 담아서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임대계약이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부지 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투를 받는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부지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09년, 10년이라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내고 일정 부분 고양시민 고용 채용, 그런 조건들도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당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저한테 자료는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승인 허가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법령에 보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50년으로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40 플러스 10,

장제환위원

35 플러스 15, 그러니까 50년이지요. 거기에 외국인 투자 지분 최소 규정이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몇 프로지요? 자료가 없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없을 때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는데…….

장제환위원

제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나 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놓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모르시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외국인 투자 지분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30%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개정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제환위원

예. 개정되기 전이라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개정되기 전의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한 번 지적이 됐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부지조성을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맞췄단 말이에요, 10%, 그때 당시 10%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계약해지 조건이 돼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원마운트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 지분을 수정했어요. 그런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도 2%에요. 도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취등록세에 대해서 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고양시가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고양시에서 시정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급한 공급가액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계약이나 매각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거기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제환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장제환위원

외국인 투자 지분이 들어가면 보통 조성원가로 하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매각할 때 그렇게 하고, 임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장제환위원

한화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2%에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억 6천이더라고요. 1억 6천인데, 그러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은 처음에 계약할 때 요건에 맞췄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특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는 겁니다. 단지 지금 한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고양시 주민들 200인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 감면을 75%까지 해 줘요. 그런데 한화는 그냥 100%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굳이 고양시 시민들의 고용의무도 안 지고 그냥 외국인 투자 지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금이 꽤 들지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화에서 대부료를 1년에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임대료를 1년에 얼마나 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잘…….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시민들 채용관계 등 관련 서류들을 쭉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당초 계약서와 현재 지분 상태, 이런 것을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나가서.

장제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3월에 이재준 의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수 차례 했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다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 날짜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외국인 지분 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 대부계약을 20년 이상 못 하도록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률에는 20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각종 법령이라든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20년이 2009년도 사항에도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보다는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미래전략국에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고양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고양시에 많은 사업들과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재원도 필요한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의회와 협의도 없고 보고도 없고, 위원장과 위원들도 모르게 하면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처음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사전에 협의를 드려야 되거나 위원회에 보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하는 이유가,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위원회로 옮기고 이렇게 되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조찬모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고 현안사항 보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과 본 위원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을 하려면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의견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한 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것을 마냥 감사장에서 좋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요.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같이 소통도 하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조찬모임도 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고 과장, 계장, 직원 등, 제가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면 밤새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상황보고를 해 주고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하면 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소통과 고양시 미래적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200쪽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S2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다온21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 다온2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내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중요한 일을 했지만 현재 국제적인 동향이나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공직자 분들이 (주)다온21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가봤지만 업체를 방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주)다온21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도 사무실은 가지 않았고요, 제가 킨텍스 부동산박람회 때 그분들하고 고양시가 만든 부스 안에서 관계자들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업체에서 공문을 받아봤습니까? 재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이후에 다온21에서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얘기를 해 보면 공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유령 회사에요.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인 때문에 조성원가로 특혜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담당 공직자가 방문을 하셔서 정상적인 회사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간 충격인데요, 일단 다온21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와서 우리 담당과장, 팀장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제가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영식

김영식위원장

담당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2014년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호텔 잔금 153억은 들어왔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외자 유치는 얼마나 들어와야 돼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 기억으로는 2천만 불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2천만 불이면 한화로 대략 얼마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22억 정도 됩니다. 그 22억에 대한 외자유치에 대해 당초에는 특혜를 주고자 하는 특정인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공문을 몇 번 발송했을 것으로 봐요. 과장님, 공문을 몇 번이나 발송하셨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여러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당초에 NBD코리아하고 몇 번의 소송을 통해 우리가 계약을 승소했어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다온21이 정상적으로 외투를 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켜봐요. 이 아름다운 킨텍스 공간에 호텔부지 하나도 못 하는 게 우리 고양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호텔 부지를 어떻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안 됐을 때 청문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이상 지정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에 매각할 것인가, 일반경쟁에 붙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처음 UAD하고 NBD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봐요. 또 소송이 시작될 거예요. 그분들이 절대로 조성원가 153억을 놓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간을 벌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 과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체적인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내년 3월경에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못 받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분명히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일단 담당 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오늘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칠게요.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미래전략국이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일도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표도 안 나고, 시간이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면서 현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고양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부서로서 앞으로 예견될 사항들을 각별히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양시에 용역 중에 있는 부지들이 황금 땅들입니다. 용역에 대한 준비사항들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