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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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2016년 올해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평가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던 감회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실시되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1등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과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9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우수 정책개발 및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정책 T/F팀을 96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9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실적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적으로 정책 T/F팀이 9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T/F팀입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9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을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사안에 대한 T/F팀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은 T/F팀별로 다른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T/F팀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이 T/F팀 업무를 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무척 바쁘시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시정을 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주요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전 담당자나 현재 담당자를 위주로 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300가지 선정했고 이것을 분기별로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하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정책적으로 T/F팀에서 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에 관한 300선은 시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업데이트나 이런 것은 우리 새올 홈페이지에 그때그때 부서마다 변화된 사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약사업 시민배심원제 추진’이라고 해서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 및 공약사업 재조정 심의를 19건 조정했고 3건을 폐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247건이라는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209건이고, 완료된 공약이 22건이고, 폐기된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공약사업 시민배심원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배심원 50인을 선정해서 배심원 50인이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면서 3건을 폐기했는데, 그 3건은 공공입찰자격을 직원들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공약에서 좀 이행하기 어려운 건으로 그 건 1건하고, 그다음에 기피시설 운영 시 행정시설, 공원, 시민복지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 관계로 해서 폐기가 됐고, 그다음에 5천년 가와지볍씨 출토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와지볍씨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생각해서 폐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평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구성 추진’ 해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3개 지자체에서 각 시별로 5명씩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주민이라고 했는데 시장 빼고 나머지 네 분은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당연직 두 분은 시장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겠고, 전문가 세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윤용석 위원님하고 고양시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님,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님, 그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련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비 예산이고,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고양·파주·김포 이렇게 세 지자체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협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처음 해서 일단은 위원회 구성만 해 놓은 상태이고, 3개 지자체 중에서 협의회장은 아직 뽑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선도사업 발굴·협의 중’ 내용에 ‘구 행주대교 재생(활용)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에만 있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서울시, 강서구청, 고양시 4대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1차적으로 고양시 국회의원님이 주도를 하셔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고, 어디서 관리주체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국가에서 구 행주대교를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철거비용이 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행주대교의 지리적인 이점을 생각해서 아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 대신 관광자원화하는 형태로 개발하려는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시정방향 수립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향상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인구주택센서스라든지 각 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통계연보’하고 ‘시정주요통계’라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통계 말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고양시에 맞는 정책 분석을 위한 새 지표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통계조사하고 여론조사는 좀 다른데요, 통계조사는 경기지방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유선종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말고 각 과에서 취합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잖아요. 그것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만드는 게 있냐고요. 여기 통계팀장이 전문직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고양시에 필요한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회조사통계 실시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처음 한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딱 1건 있는 거네요. 다른 것은 없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경기조사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있고,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사회조사통계입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가 103만 되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50만 인구 이상이라든지 인구수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해 주는 통계자료가 있는 겁니까?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데, 꼭 집어서 통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필요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고양시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워낙 통계를 한번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반영됩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표에서도 우리 통계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가 전체적인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려를 했던 사항이었고, 자체 통계는 이번에 말씀드린 조사 외에는 우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그 팀 이름이 뭐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민여론팀입니다.

유선종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유선종위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여론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가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연말에 대부분 많은 통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기적인 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료와 참고자료 쓰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여론조사 요약집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유선종위원

개략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전체예산은 작년 2015년 경우 7천 정도 됐고 올해도 그 수준에서 좀 더 세워진 게 있었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국가·도 요구내용 반영실적 보니까 2015년도에는 35건을 중앙법령 제·개정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수용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총 57건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유선종위원

2015년도에 35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수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 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

유선종위원

1년이면 거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면 1년이 지났는데 그중에서 되고 안 되고,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한테 결과로 법 개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법이 완전 개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등 국회 세미나에 2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를 한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참석인원은 얼마나 되고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에서 국회 세미나실 가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참석인원은 1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00여 명이 부류는 어떤 분들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은 단체나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 국회의원님들도 참여했고, 평화통일 관련한 단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통비하고 식비가 200만 원 지출된 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교통비, 식비가 200만 원 든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미나할 때 강사료나 발표자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위안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이나 정부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은 우리 전 시민, 전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고양시가 하게 된 것은 2013년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사를 가셔서 현재는 안 계시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위안부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3만인데 이중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은퇴한 교육자나 고위공무원들, 요새 또 장군으로 은퇴하신 성우회라는 것이 있던데, 그런 분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파악해서 아직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재능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 정책을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22쪽 직소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직소민원실 운영은 지정 날짜가 있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정적으로 잡힌 날짜가 없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지정된 날짜는 없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시장님, 실국장님, 부시장님 일정과 주민들의 일정을 맞춰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장님에게 바라는 민원을 상담처리하려고 민원실을 설치한 것 같은데, 밑에 추진실적에도 ‘시장에게 바라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민원 상담건수’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날 직접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여기 기록된 것은 저희가 문서로 접수된 건만 기록을 했고,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시장님 추진방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는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국장님 위주로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접수된 민원이 대개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된 것은 귀속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실·국장께서 상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시장님 바쁘시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쪽, 기피시설 문제인데 ‘고양시-서울시 협약 이행 지속적인 실무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T/F팀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직원은 저 포함해서 3명이고,

유선종위원

T/F팀이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T/F팀은 서울시 직원, 그다음에 승화원이라든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나온 직원으로 해서 보통 6명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회의는 주로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승화원이라든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결과나 처리방법 같은 것을 주고 주민들도 일부 포함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대로 3-33도로’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용미리로 넘어가는 도로, 새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파주시는 다 개설을 이미 했고 저희 구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취제거라든가 지금 오픈된 돔 형식으로 씌운다든가 해서 전체 5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난점마을-자유로(육갑문) 연결 도로 예산 50억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이 건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할 수 있고, 현재 이 용역사업은 바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 제가 건의문도 낸 사으로 은평뉴타운 내 재활용처리시설 건립반대 민원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간담회 내용인데, 언론 홍보도 했고 서한문 전달도 했고 협조, 면담, 저도 1인 시위를 했지만 우리 시도 대응방안으로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은평구청에서 12월 말까지,

유선종위원

현재 그 과정만 되고 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하는 협약 체결한 것도 있고, 또 서울시장님하고 은평구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직원들이 고생 안 하고 위에서 풀면 될 것 같거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은평구청에서 쭉 시행한 것을 전부 법적검토를 다 해 봤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정무적으로 풀거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은평구의 9단지 주민들하고 저희 고양시 주민들이 같이 연합해서 대응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주민들이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서한문도 보냈고 또 앞으로 서울시하고 은평구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39쪽 봐 주세요. 현장민원담당자 워크숍에서 주부시정모니터와 현장민원담당자 간에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3명이 갔고 올해는 41명이 참석했는데 이 워크숍의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1·2차 모두 작년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다른 행사가 있으면 많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2차는 현장민원담당자만 간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차는 현장민원담당자만 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담당자도 그런데 직원들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49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 등 법령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정재호 국회의원께서 「건축법」 개정을 발의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접수는 된 상태이고 아직 표결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이 T/F팀은 구성이 됐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건축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분인지는 모르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겠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입니다.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된 거라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삼송지구 우체국 설치 요청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건립되는 것입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우체국 건립은 고양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LH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검토 중이라고 해서 협의가 다 된 건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윤식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9쪽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문제지적보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96개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T/F팀 구성은 현안이 발생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주관이 돼서 그 전 담당자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하나의 협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을 보면 한 부서에만 국한된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이 지금처럼 부서 단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T/F팀으로 운영되어야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96개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이것을 고양시 정책의 하나의 핵심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 T/F팀을 지금 말씀하신 관련부서 중심으로 예전 담당자와 지금 담당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2,600 공직자 중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가 10년 전에 그 담당을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공개로 T/F팀을,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T/F팀이라는 과제를 주고 이 T/F팀을 공모하는 거지요, 우리 2,600 공직자들에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공직자도 접수를 할 수 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T/F팀을 꾸리자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꾸리는 것은 그 특색에 맞게 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또 그 특색에 맞게 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구성부터 활동하고 종료돼서 해제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해 줘라,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이 96개면 96개, 100개면 100개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어라, 저는 이것이 축적이 되면 앞으로 고양시의 문제 해결의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의 사람이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행정의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꼭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까 유선종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인사고과를 줄 수도 있고,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를 한 것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서 ‘아, 내가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지만 정말 나는 그걸 잘해. 그런데 그 T/F팀 꾸릴 때 내가 들어가서 내 실력을 발휘해 보겠어.’ 그러면 숨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치의 개념으로.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T/F팀 관리부서를 규제혁신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6개 T/F팀을 운영하면서 연말에 경진대회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산업시찰 기회도 드리고, 또 평가를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시켜 드리고, 또 인센티브 방법으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사례로 남겨서 T/F 96개면 96개 T/F의 사례를 쭉 축적하면 앞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1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규제개혁에 최우수상도 받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과제발굴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여기도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앞서간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규제개혁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시민공모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 의식도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규제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그런 공모 같은 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해 주셨으면, 또 그렇게 시민이 제안한 공모는 따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시민들 수상도 해 주고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공모는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아, 행정에서 이런 것을 참 잘하는 구나.’ 그런 것을 시민들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공모한 사람은 분명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전을 하고. 이것이 민감한 민원 해결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민원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정말 규제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해소해 주는 방면에서도 이런 시민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현옥 담당관님, 21쪽 주부시정모니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문제점을 막 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부모니터들이 자부심은 높이고 특권의식은 내려놔야 돼요. 그 교육을 자꾸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주부모니터들이 특권의식들이 좀 있어요. “나는 시에서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올려.” 그 안에서도 아마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두고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는 뭐야? 특별난 집단 같네. 특별난 조직 같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특권의식을 자꾸 여기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자존심, 자부심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도울 수 없는 것을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전달하고 바꿔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특권의식이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을 고치겠다고 자꾸 “특권의식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 뭐야…….” 그러고 자기들 일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소극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분들 자부님을 올려주는 것, 특권의식 내려주는 것 그리고 바꾸는 것, 이 자리에 안 왔던 분들도 올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리거나 파트별로 늘리거나 아니면 구청별로, 동별로 한 명씩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 행정이 뭐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시정모니터단이 정말 시민참여의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을 넓히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 쪽에 직소민원실, 이 곳 인테리어를 언제 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민원실 인테리어요?

용석

윤용석위원

직소민원실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면 소통담당관실 옆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층에 의회 사무실 끝 쪽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제가 잘 아는데, 민원을 넣으러 오는 분들은 좀 격앙되거나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불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혜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직소민원실 인테리어를 오감이 안정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인테리어, 직소민원실의 벽지 색깔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색깔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봤는데, 민원인이 앉아 있고 공직자가 나중에 수첩 들고 딱 가요. 그래서 마주앉아 가지고 막 적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어땠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갈등도 많지요. ‘내가 화가 이만큼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풀어내지?’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직소민원실을 잘 운영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고 오감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도 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다과 같은 것 항상 놓지요, 차하고?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은 미각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은 향수로서 안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그분이 담당공무원이 왔을 때 공격성보다도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민원인이 오면 빨리 안 온다고 난리를 치니까 막 달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적어도 10분 이상씩 그분이 거기서 숨을 쉬고 안정이 되면 그 상황을 보고서 ‘짠’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민원 내러 왔던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갈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됐더라도.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청사가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도 일부분을 저희가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23쪽에 제가 소통담당관실 자료를 쭉 보니까 기피시설에 대한 장기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히 서울시립 승화원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길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제집행을 1차 실시했었는데 반대가 심해서 실시를 못 한 상태이고요, 2차 강제집행은 불시에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할 계획이라고 승화원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측에서 상고를 한 상태여서 9월 2일 접수가 됐고 현재는 법리검토 중에 들어간 것으로 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갈등해결을 어떻게 해야, 이게 강제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뭔가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어디에다 의뢰할 데도 없고 예산도 없고 또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의 문제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대통합위원회에서 “기초단체에서 온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서울시에는 조정담당관이라고 계약직4급 담당관이 과단위로 있는데 그 곳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서울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대통합위원회와 같이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서 갈등조정영향분석이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갈등해결센터와 계약해서 용역을 12월 말까지 갈등영향분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기간이 좀 짧아서 서울시의 의견은 ‘2017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조정까지 끝내주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현옥 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신데 제가 꼭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런 갈등이나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항상 우리 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광역이나 국가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민간연구소도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우선 조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함께 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거버넌스 협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도 담당관님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승화원 문제는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접근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랐었어요. 결국은 국가시스템까지 활용하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사례로 꼭 남기셔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해결에 꼭 우리 부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분명히 주위에는 또 다른 자원들이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것을 찾자, 고양시뿐 아니라 옆에 파주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국가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대신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사례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 수고하시는데 문제제기보다도 대안을 좀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은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고양시에서 연말 정도 1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설립신청 허가를 행자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사무실은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직 덜 끝났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이 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집기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데 특별히 어떤 하자가 없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특별한 하자는 없고, 행자부 요구사항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어떤 내용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민배심원제는 각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공약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약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자체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폐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배심원제를 개최해서 배심원들이 지역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는 것이고, 그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진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정부3.0을 통한 시민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여러 가지 수상도 하고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부3.0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 개방이 주목적입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협치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의 개방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정부3.0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을 아마 2016년도 1월에 한 것 같은데 정부3.0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가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정부3.0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부3.0은 고양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 온라인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홈페이지는 수시로 들어가고 있고 규제개혁 부분이라든지 창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안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올려져 있는 게 2016년도 5월이더라고요. 이것은 맞춤형서비스가 5월 이후에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278개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같이 참여하고 아까 협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담당자는 박연선 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본 것으로는 2016년도 5월 26일이 마지막 478명 조회된 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들이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을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공보담당에서 관리하시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이따가 공보담당관실에다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과 우리 시장님과의 직접 만남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문서로 민원을 접수한 건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기본방침은 찾아오시는 분의 민원해결보다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는 적지만 시장님이 민원인 만나는 것은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민원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중산동 하늘마을5단지가 공동주택관리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화가 되고 있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아직 5단지는 입주자대표회에 내분이 있어서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8228;3&;#8228;4단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 5단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자체적인 내분이 해결돼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52쪽 풍동 민마루마을에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민마루 마을도로 개설요청은 11월 말 현재 실시계획이 변경돼서 다음달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45억 중에 현재 1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가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었는데,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사업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년에는 비가 와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까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총 공사비 45억 원 중에 10억 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2017년까지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백마지하차도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백마지하차도는 백마마을4단지 입주자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 안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조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린시정’이라고 있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이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016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2015년도만 주요업무가 있었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16년도로 업데이트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칭찬합니다’ 등 다 잘 돼 있어요. 주로 11월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올려져 있다가 2015년도에 한두 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민소통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불편을 빨리 파악을 해서 불편사항이나 고충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 시민소통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섬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자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리지 않은 게 있으면 누구든 서로서로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이 건은 공무원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아이디어 같은 것 많이 제공받기도 하고 공모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올리는 글도 있지만 내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글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공모하는 데나 여론조사에서 나온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것들을 꼭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시 발전에 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담당관님?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감사장이니만큼 긴장하셔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시민소통담당관한테 질의하신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되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100명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시작한 지가 2000 몇 년도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제 정착이 돼 가네요. 10년이 넘었네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은 완전히 정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초기에 출발할 때 인원과 지금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인원은 인구 100명당 한 명 꼴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전체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부모니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하고 얘기하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지역으로 거의 젊은 계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없나 해서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위촉할 때 동도 안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장항1동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휘위원

예.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장항1동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생활민원이라든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빨리 모니터 해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그쪽이 공장지대라 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적발하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부모니터가 우리가 인구 100만이니까 더 증가될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현재도 인구가 103만이라 더 하기는 관리 차원에서도 어렵고 해서 동별로 골고루 안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100명까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데 너무 많은 과수용을 하면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심어 줘야 되지만 또 금전적이라든가 무슨 보상 차원이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점수화해서 1점당 1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일반 참고용 제보를 하면 0.2점을 부여하고, 일상생활 주변에 대한 불편사항을 제보하면 0.5점 그리고 시정에 반영이 가능한 개선점은 1점 그리고 지정과제 같은 것은 3점, 이렇게 해서 최대 5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년 예산이 총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100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분당 최대한 많이 가야 10만 원 미만으로 가는 아주 기초적인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도 완전 봉사가 아니네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시간당 한 3,000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많이 줘도 좋지만 자긍심과 봉사 정신으로 한다면 그 정도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포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기획정책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27, 28페이지 용역 수주업체 내역에서 ‘리얼미터’ 회사에서 2015년도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중점 둬야 하는 분야라든가 테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2015년도 활용결과 내용으로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40.5%로 높게 나타났고,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IoT 실증단지 이런 것이 용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2016년도 또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K-컬처밸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K-컬처밸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쪽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고양시 장항지구가 그런 국책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알고 있는 사항은, 대통령과 CJ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라든지 우리 고양시에서도 발표 직전에 알았던 부분이고, 지금 단계는 CJ도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치라든지 움직이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어제 그것이 무기한 연기로 간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애드벌룬처럼 붕 떠 있다가 꺼지니까 허탈한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유입이 되면 주변에 경제효과라든가 경기를 엄청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소멸돼 가는 입장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어차피 정책을 다루시니까 좀 더 긴밀히 정보를 받아 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컬처밸리 중심이 문화부분인데 문화부분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전체적인 고양시의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는 사실, 앞으로 고양시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데 지금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렇더라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CJ라든지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들어와야만 고양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모양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삶의 질 향상에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테크노밸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고양시에 오셔서 발표를 하셨고 고양시하고 MOU체결도 맺었지만 지금은 부지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입장이 되겠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양시에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어차피 대형 프로젝트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해 가지고 실수 없이 전체 주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쉬운데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정책적인 것이 고양시민들한테 세세히 전달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산이 1조 원을 넘었던 시점이 2006년도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조 6,000억 원인데 거의 거북이 수준으로 늘어가는 입장이고, 우리처럼 1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타 지자체에 견주었을 때 뒤쳐지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든가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도책사업이 고양시 일산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일산 위주의 것도 있지만 저희 시장님이나 고양시 입장은 고양시 전체를 개발해야 되고 고양시 전체 주민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 부분에도 대곡역세권이라든지 행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역적인 분포를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 우리 고양시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항상 정부든 우리 고양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스마트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직업을 잃고 일자리창출은 지금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용이하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계약금액이 3,000만 불인데 3,0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320억…….

이영휘위원

30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 그렇게 계약이 돼 가지고 우리 화훼농가한테 낙수효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계약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약의 실정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먹거리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동에서 도시화로 급속히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화훼산업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산업화·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양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농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역점을 뒀던 게 화훼 수출, 화훼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그래서 꽃박람회를 3년마다 개최했던 것을 1년마다 1회 개최해서 수출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 고양시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화훼 육성, 또 요즘에 김영란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화훼 소비가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의 중심적인 시책 중에 하나도 농민과 화훼농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농촌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부터 화훼농가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좀 더 수주금액을 더 높여서 그것이 화훼농가와 농민들한테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용역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그 당시 이쪽 지역구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고래심줄처럼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권한행사라든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요? 서명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 건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고양시민들은 불합리한 틀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부구간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일산IC에서 고양IC 3.3km 부분을 통과하는데도 1,100원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은 고양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하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시민서명도 하고 공무원들도 1인 시위도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지만, 더뎠던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또 서울북부 지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 지금은 국토부에서 용역이 거의 끝날 무렵이고,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시적인 효과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인하가 돼서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윤식 담당관님, 이현옥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형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고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가가 중요하고,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심원단 선발은 다 하셨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어떤 방식으로 다 선정이 됐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그 실천본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약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에 대한 재점검도 해 보고, 실효성이 없는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심원제를 인용을 했고요, 배심원제는 고양시민 50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 운영은 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하셨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남성이 24명이었고 여성이 26명입니다. 그리고 20대가 2명이고, 30대가 5명, 60대가 10명, 50대가 11명, 40대가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연령대는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배심원단의 역할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운영 방안이나 계획은 향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공약을 중간시점 정도에 있을 때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공약을 추진하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배심원제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올 연초에 한 번 실시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게 2016년 7월 8일 진행이 됐었던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심의결과라든가 평가물은 이미 나와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조정된 부분이 있거나 또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총 27건 중에서 승인이 22건이고 폐기가 3건이 되겠습니다. 미승인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27건 중에서?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폐기 3건, 미승인 5건. 그러면 이 부분은 공약으로서의 임무를 다 한 거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각차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행을 못 하는 공약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공약이라면 빨리 변경해서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이행여부가 투명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시민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따라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8쪽에 2016년 7월 8일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게 아무래도 시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추진 용역으로 해서 1,595만 원이 지원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총사업비는 아니고 일반적인 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당초 계약금액은 1,62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1,620만 원 지출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요. 행사 추진 용역으로 하셔서 1,59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승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테이블이나 의자라든가 시설비가 있고, 회의자료 제본비라든지 책자 제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정책담당관님 답변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비 집행액은 1,763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시민배심원제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올 한 해도 17건 정도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및 동주민 만족도 조사 매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동별로 만족도 조사 다 하시고 구청별로 만족도 조사를 다 하셔요. 그런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만드실 때부터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만족도 조사는 날짜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능할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족도 조사는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평가라든지 만족도 조사가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분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가 재개됐잖아요. 재개돼서 완성이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4단지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가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잘 모르고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옮겨준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한 가지만 제가, 이영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항1동 주부시정모니터가 박윤자 씨라고 한 분 계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위원님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40~50%가 그린벨트 내의 규제완화를 많이 다루고 계셔요. 맞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역시나 GB 규제 풀어서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고양시 면적의 68%가 덕양구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는 덕양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린벨트는 고양시 전체의 46%이고, 덕양구 비교하면 숫자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덕양구 분포가 저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인 자동차클러스터사업으로 인해서 규제를 완화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좋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을 끌어내고 고양시의 모든 헤드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완화는 특정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소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이 고양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서울이나 근교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 6,000억 원이라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은 정말 거북이 걸음마처럼 천천히 들어온 것인데 그것도 저희는 주민세나 별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미스럽지만 우리 고양시가 부채제로도시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 팔아서 빚 갚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땅 팔면 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정말 사업을 잘해서 기업체가 세수를 반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시너지효과와 포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덕양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차별 없는 덕양발전을 위해서 고양시 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수확보라든지 부채제로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있어야만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본사가 유치됨으로써 세수확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양구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대형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수확보도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부채제로도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땅도 팔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고양시가 주민을 위해서 또 폭발적인 이자를 감당하는 부분을 조기에 상환하는 목적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가 베드타운의 목적만이 아니고 기업이 유치돼서 기업인이 살아나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8228;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보담당관 이재필 감사담당관 이강민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0만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엄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29쪽 보면 균형인사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균형인사라면 지연·학연이라든지 구분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균형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 말고도 구나 동 주민센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시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력정보를 통한 희망보직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인사시스템이 자격증이나 학력이나 일반적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 또 공직생활에서 근무했던 경력, 앞으로의 계획, 업무추진계획, 자기 애로사항 등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예 전산시스템에 훌륭한 직원을 복수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각 실·국장님이 추천하는 인재나 동장이 추천하는 인재를 등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사는 승진을 하면 먼저 구청으로 내려가고,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고,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고,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보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로 저희 희망보직시스템은 수원이나 김해 등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당초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합인적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력과 희망보직, 그다음에 각종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다면평가도 있고, 주기적 성과관리도 있고, 부서나 팀장이 그 직원에 대해 좋은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누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여론팀에서 3월에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사, 조직, 교육, 복지 문제점 보완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직원분들의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희망보직신청제도에 대해서 만족이 2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유선종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업무실적보고에는 68%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여론조사한 것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는 55%로 반영이 됐고 또 올해 자료는 63%로 조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만족은 28%인데 반영은 68%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인식하고 반영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제도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해서 현부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현부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시스템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반영률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반영률이 높은데 갈수록 현부서에서 3년 이상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부서 포함하기 때문에 68%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 설문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무기명으로 아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분야, 조직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이 정확한 내용이고 이것은 설문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부서 반영한 것을 보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반영률이 높은데 구청이나 동 같은 경우,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8급 이하 9급들이, 처음에 저희가 신규채용하면 보통 100여 명 뽑기 때문에 당초에는 동에 많이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희망부서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직렬로 보면 세무직 같은 경우가 1996년에 처음으로 지방세무직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기도 많고 사실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구청하고 시청인데 시청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당초에 세정과만 있다가 작년부터 징수과하고 세정과로 나눠지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세무직이나 동 직원들이 희망보직제도나 희망부서 신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쨌든 직원 만족도가 28% 나온 것은 제도가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혜택 보는 직원들만 혜택 보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희망부서신청에 대한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보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기가 희망보직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개인에 대한 경력관리가 주로 목적이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기피·격무부서는 대체적으로 청소, 교통, 일부 복지부서라고 생각되고 구청은 생활민원팀이 해당되겠지요. 인센티브는 인사가점을 위주로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성과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금년부터는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평이나 성과평가를 할 때 동일하다면 격무·기피부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인사위원장님이신데…….

유선종위원

실질적으로 성과금이라든지 근무평정에 혜택이 가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비슷한 경력일 경우에는 기피부서를 먼저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30쪽 보면 교육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화공연을 했는데 여기 교육 말고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대개 장애인들이 정보가 부족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무원수화교실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수화통역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수화교실은 과거에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유선종위원

복지직 아니라도 일반직도 민원실에 근무하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수화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교육에 필히 반영하도록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의무교육시간도 주시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사회복지직 아니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감사자료 160쪽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임기제를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직종개편하면서 임기제 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40시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 정원을 대체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 인건비 내에서 쓰면서 정원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계약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임기제는 보통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임기제는 저희가 지금 임기제가 전체적으로 85명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35명이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2부시장은 개방형 임기제이고, 여기 계신 감사담당관님도 개방형 임기제이고, 나머지는 그냥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거기는 통상 2년 계약을 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특별히 본인 잘못 없으면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요. 5년 되면 다시 신규채용해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5년까지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일단은 5년까지,

유선종위원

그러면 딱 5년까지만 하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5년 후 그 직종이 필요하면 다시 모집해서 채용하고, 그분이 또 응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경쟁해서 다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8번하고 203쪽 11번은 진급한 지 오래됐는데도 진급은 물론이고 본청에도 못 있고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 없으면 형평에 따라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승진은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근평을 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청장님이 잘 주어야 되는 것이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현재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직이기 때문에 직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상으로는 연구직 과장님께서 승진할 수 있는 게 5급 지도사까지 되는 것이고 4급까지는 승진할 수 있는 직렬이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5급은 그렇고, 6급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50명 이상 되네요. 거기에서 20년 이상도 23명 되고, 이분들이 자리가 안 나서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역량이 모자라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 혹여 능력은 되는데 속된 말로 눈 밖에 나서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근무기간 15년 된 분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 1996년 3월 1일 자로 구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6년 3월 1일 자하고 2005년 5월 16일 서구청이 생기면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상 거의 구청이나 동에 있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 있으면 근평에 있어서 다른 분보다는 역량이 평균에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된 것으로, 요즘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본청에 근무 안 하면 결국 그분들은 진급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거의 근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15년 이상 되신 분들, 1996년에 되신 분들은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최 시장님 부임하고 난 후에 10년 이내 진급한 분들은 몇 분 있습니까? 그중에서 최고로 빨리 된 분은 몇 년 만에 진급을 했습니까?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자료를 정확히 뽑아야 알겠지만 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안에 된 분이 거의 한두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역량이 뛰어나서 진급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차피 진급하려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근평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6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전문관이나 연구직 같은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3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132명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일반직이면서도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공직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순환전보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문관제라고 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해서 3년 이상 하게끔 직종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금년부터 아예 정부합동평가지표로 해서 전문관을 지정을 안 하면 아예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됐는데, 전문관이라는 것이 자치법규 또는 행정심판, 도시계획, 정보, 인사, 감사, 계약, 교류 정도는 전문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선종위원

전문관, 연구관, 특정부서, 속기사 같은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도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분들은 예를 들면 3년 이상 되면 문화 쪽이나, 특히 계약 같은 경우 국공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상당히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관이 아니라도 기피하지만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본인이 희망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데로 전보하지만, 우리가 필요성도 있으면서 희망보직에 본인이 계속 더 근무하겠다고 하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년 이상 되더라도 그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22쪽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수가 보통 17명, 18명인데 참석자수는 보통 7명이 참석하는데 과반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회의마다 참석자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과거에는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단수로 했습니다. 이것을 단수로 하다 보면 운영상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옛날 도청에는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20명 이내로 하고, 그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는 9명이 인원입니다. 인사위원을 그렇게 많이 구성해 놓은 것은 9명만 하다 보면 정족수가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해 놓고 그중에서 9명을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9명이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2명하고 교수나,

유선종위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시의원 말씀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의회 몫으로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나 학계나 재계 분들로 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26쪽, 직무대리는 아니더라도 한 예로 환경보호과장 자리가 환경직하고 시설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지만 현재는 시설직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팀을 보면 4개 팀으로 환경정책, 환경재정, 대기관리, 환경보전으로 환경업무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일을 보던 분이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게 4복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회복지, 시설……. 그런데 사실은 전문성도 요구되겠지만 현재 환경보호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종합평가를 한다든지 과거에 환경직이나 행정직이 있을 때보다는 더 실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본인이 업무추진을 열정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지 꼭 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도 기계직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행정직이 했던 업무지만 지금은 거의 다 직렬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직렬을 맞추려고 하지만 과거에 바로 승진하면서,

유선종위원

그런데 환경직 과장이 없어서 그렇다면 십분 이해가 되지만 현 동장 중에서도 환경에 해박한 환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이 자기 직에 없으면 시로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 직책은 과 업무를 책임지고 업무지시도 하고 또 환경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경하고 처음 맞닿은 분이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인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환경직이 갈 수 없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수가 생깁니다. 되도록 그 직에 맞도록 앞으로는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감사자료 234쪽,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이 2015년도까지는 부부동반으로 갔는데 올해는 부부동반이 아니고 공무원 본인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이 과거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1인당 350만 원씩 해서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민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낭비성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어느 시·군에는 부부동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익위원회에서 바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금에서 국외여비로 목 변경을 하면서 본인만 우리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해당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은 350만 원 똑같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미국 가면 미국에 가는 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작년까지 간 사람은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 가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겠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공무원 쪽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는 예산서도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명예퇴직하신 분들에게 금지환 5돈 주던 것을 이것도 예산 형편상 과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3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57년생 금년까지는 5돈 받지만 내년부터는 3돈 받으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 조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지 쪽은 시민들이 많이 예산서를 보기 때문에 확대되는 게 아니고 자꾸 줄여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9쪽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면 올해 현원이 81명인데 81명이 전부 시청 공무원 소속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자녀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시민들도 갈 수 있게끔 조례 규칙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별로 없고 우리 공무원이 거의 전부이고 산하단체 진흥원이 2명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일반 시민은 얼마나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반시민은 처음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모집을 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한 명도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나머지 4세반까지는 정원이 다 찼는데 5세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유선종위원

시에 근무하면 시청어린이집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구청마다 있고 시청에도 있는데 시청에 근무해도 구청에 갈 수 있고,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덕양구청어린이집에 있으면 전보가 서구청이든 시청에 오든 한 곳에 계속 맡기려고 하지 본인이 직장을 옮겼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면 계속 그쪽에 맡기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청은 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별로 인원 나온 게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구청은 덕양 쪽이 많고 서구가 20여 명,

유선종위원

덕양이 몇 명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는 시청이 81명이고 덕양구청이 111명, 동구청이 59명, 서구청이 17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서구청이 전 원장님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7명이면 너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서구청이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개소가 2014년 4월 17일인데 그것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건물에서 어렵게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만약 청사를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을 별도로 만들면 아마 정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지요. 더 줄어들면 통폐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직장별로 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어차피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꼭 서구청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설계할 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동사무소 지을 때 보육시설도 같이 하는 식으로, 현재 건물 있는데 보육시설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없애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만 몇 명이라도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해 놓고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구청을 짓는데 현재 17명이라고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덕양은 111명이고 서구는 17명인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똑같은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원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서구는 17명이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성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교재비 같은 것은 개인 부담이고,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 운영비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 같은 경우는 3명이 종사하고 있고, 덕양구청은 17명이 종사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어떤 사무실을 줄이면서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서구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통장도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지금 통장 뽑기도 힘든 데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은 넘쳐나는데 자연부락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통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만이라도 통장 임기를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조례상으로는 하려면 통장을 임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없을 경우에는 그분을 계속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모집도 공개경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는 그런데 자연부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부락만이라도 임기제를 없애면 안 되나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자연부락이 통장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구청 자료를 뽑아봤는데 통별로 가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전동의 3통 같은 경우 733가구에 2,000명 되고, 물론 공영개발지구인데 14통, 15통은 41가구 48명, 15통은 20가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통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반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통·반 분리 같은 경우는 동장이나 지역 의견을 받아서 건의가 오면 거의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몇 세대 이상은 몇 통 그렇게 됐지만 아파트단지는 한 단지를 한 통으로 하고 반은 한 동을 하나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분통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감사자료 249쪽에 홍보대사 현황이 있는데 맨 위에 사례비 550만 원 있는데 한 번에 550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따로 따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송대관 씨입니다. 그분은 550 정도,

유선종위원

1회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그 관련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송대관 그분이 2,500만 원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마을축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중량감 있는 연예인을 불러서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사회만 본다든지, 노래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둘 다 한다면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꽤 많이 지급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맨 밑에 위촉기간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을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유선종위원

사례비 나가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이것은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따로 계약은 안 하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해당 과에서 위촉만 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오면 저희는 인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총 1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서별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고양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오시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대부분 고양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유선종위원

보면 사례비가 행사 때마다 다른데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례비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사례비는 행사에 따라서 주최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보통 50이나 1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의 위촉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반액 정도, 3분의 1 가격으로 오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54쪽 전광판 사용료 현황인데 스팟광고 20초 사용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 등 쭉 나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20초 동안 하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도시에 가보시면 예를 들어 광화문 쪽 프레스센터 앞에 보시면 9m×7m 이런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20초씩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최소 100회에서 150회 정도 스팟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를 알리는 방법, 특히 고양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255쪽, 2015년도 사용료가 신문사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신문사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는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심지나 언론사의 역량에 따라서 금액이 세기도 하고, 또 지방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른 홍보효과는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다를 것 같고, 보통 언론사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인데 군부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위탁업체가 있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는 군부대하고 직접 계약은 안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도 위탁업체 수수료를 받겠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대전차 방호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은 1군단과 수방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유로 쪽은 수방사이고, 통일로와 봉일천 있는 데는 1군단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도 서창이라는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십 년을 복무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는데, 물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는 평소에 일도 잘 하고 주위에서 신망 받는 공직자도 있을 텐데 지난날의 공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경감을 해 준다든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도 비리가 적발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부서로 오기 전에 여성가족과라든가 공무원 기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실에서 자정이 되고 그쪽에서 시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하게 되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자치행정실이라든가 여성가족국에 경고사인을 보내면서 앞으로 자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책임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적발하게 되면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징계는 양정 기준대로 하겠지만, 인사위원회를 도에 올리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도에 올리면 시에서 올린 게 다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관계없이 도 방침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눠서 처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양시에서 징계요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엄정하다는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행동수칙 발표를 했듯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지했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소신껏 일하다가 문제가 되면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경력 한 28년 감사원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징계 자체는 공직사회 인적자원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공직자들이 그것을 배운다, 시범케이스로 우리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감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47쪽을 봐 주세요. 종합감사 4개 기관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시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환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시정·주의로 끝나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시정·주의로 하지는 않고 징계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처분요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의사항을 너무 세게 징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다 부결이 되고 부분 경고처분될 수도 있어서 그 양정은 선결례에 따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꽃박람회하고 고양문화재단 종합감사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꽃박람회 말고 문화재단이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보고서가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제출할 건 없고요. 다음은 시민감사관 활동사항인데요, 시민감사관들이 감사할 때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2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급여를 드리지 않고 저희 감사에 참여했을 때 실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시민감사분들한테 정기감사가 있거나 특정감사가 있을 때 참여의사를 물어 가지고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너무 자율의사에 맡기다 보니까 좀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반강제로 부여를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수는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을 1인당 얼마 주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참석할 때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참석할 때만.

유선종위원

그러면 포상은 감사관들이 추천해서 포상 주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포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위원

예.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님이 1년 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개별케이스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포상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포상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포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유선종위원

올해 위촉한 것 보니까 20명 중에서 7명을 새로 위촉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위촉을 했겠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의가 없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요, 활동하시는 양태를 보면 연임을 시켜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연임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경기도 감사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15년에는 감사원 감사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2016년은 경기도 감사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기관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인데, 현재 총 9건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건의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두 달 이내에, 또 시정도 두 달 이내에 집행전말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라든가 통보사항은, 특히 통보사항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간 내에 하라는데 안 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수시로 내려오는데, 징계사항의 경우는 독촉은 심하게 내려오지만 주의나 통보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촉을 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편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보직제를 통해서 2,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도부터 희망보직제가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가 야심차게 희망보직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보직에서 자발적인 열정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고, “1순위 희망부서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행 5년이 돼서 저는 같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체조사에서도 그렇고 만족도조사를 보면 신청제도 만족도가 26.2%이고 불만족이 28.8%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저희가 희망보직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인사를 할 때 개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기존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기본적인 가족사항이라든지 보직사항이라든지 자격증, 교육훈련 정도만 되어 있고 개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직을 도입하면서 본인이 공무원 들어오기 전의 경력사항, 공무원 생활하면서 경력사항, 앞으로의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상사의 평가, 동료 간의 평가, 부하직원의 평가를 누적적으로 관리해서 이 직원은 어느 부분이 적성에 맞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분야에 가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2·3지망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희망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희망보직이라고 하면 메일로 받아서 어디 가고 싶냐고 해서 순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예를 들어서 두 자리밖에 없는데 100명이 온다고 하면 어차피 두 사람만 해 주면 나머지는 불만이 있고, 또 우리가 배치를 할 때 무조건 희망보직 썼다고 해서 거기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1년도 처음에 할 때는 전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부서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역량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가고 싶은 데에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 한 100명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 직종별로 1박 2일 동안 심층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금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에 대한 경력기초, 직무에 대한 경력정보, 그 직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면평가도 하고 근무성적,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할 때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보직제, 이 제도 자체가 공직자 여러분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이 희망보직제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직원들과 터놓고 소통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이런 희망보직제들이 공직자 여러분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 제도 자체는 저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처음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재추진위원회도 실무선에서 하고 실국장 추천제도 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인재추천 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또 구청은 구 자체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설문조사도 본청은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구청하고 동이 만족도가 낮습니다. 저희가 희망보직은 시청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구에서는 하다 보면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희망보직 1순위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부서 반영여부를 보니까 48%이고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0.6%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3%라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괴리감이 좀 있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반영이 없다고 한 사람이 더 높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리고 옮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자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특수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윤승위원

혹시 무명게시판에 들어가서 보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어떤 분은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수년간 1·2·3지망을 써냈는데 한 번도 희망부서에 배치를 못 받았다고 써놨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도 희망보직 인사작업을 할 때는 2011년부터 본인들이 희망부서 쓴 수년 치를 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뜨게끔 되어 있고, 1·2·3지망뿐만 아니라 장래희망까지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썼는데 안 되는 것은, 인사부서나 나중에 희망부서 선정조정위원회나 실무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썼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자리는 한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응시해서 본인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분야에 하는 게 낫겠다, 본인들도 그런 컨설팅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가 시행한 지 5년이 됐으면 그런 보완적인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갖춰 놓았어야 됐다, 좀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시스템은 그 부분까지 하고 지난번 워크숍을 통해서 한 부분도 계속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종별·직렬별로 해서 워크숍을 계속 하고, 인사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직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만족이 2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여론조사팀에서 환산한 점수를 보니까,

이윤승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능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기회를 또 줘야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직원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희망보직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하게, 희망보직제를 통해서 원하는 부서에 가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고양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부끄럽습니다만 좀 낮은 등급입니다. 중하위권입니다.

이윤승위원

하위권이지요. 아마 다음 주면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또 나오게 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2,600~2,7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청렴하게 일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몇 분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성추행이라든가 공직비위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한 교육들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부패제로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 평가결과가 제가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 오자마자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초부터 고양시의 경우는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더 낮아 가지고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청렴대책으로 의례적인 선물을 지양한다든가, 근평실무협의회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인사불만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회계분야의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의 집행 지침도 시행해 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저희가 시행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조기시행을 하자,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대 청렴수칙을 발표해서 엄정하게 관련처벌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 공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첩보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중징계처분 요구를 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징계사유가 있을 때 일을 잘하면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엄정한 감사와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가 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상주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청렴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교육도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고, 참 좋겠더라고요. 수시로 체크를 서로를 하고 있으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에서 나오겠지만 청렴도는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103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애쓰셨습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고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재성 인적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공통자료 83쪽을 봐 주시겠어요? 연구용역사업 중에 100만 대도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2016년 것인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조직에 대한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이 있었던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이 이 용역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용역예산 없어도 이 용역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재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7년에는 별도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며칠 전에 우리 실무팀장이 갔다 왔는데 50만 이상에 대한 특례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특례를 했는데, 100만에 대해서 조직 특례를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하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이 용역을 가지고 내년에 인사 전에 할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경직성비용하고 사업비용을 따로 3년 치를 받았어요. 기획행정위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공사를 보면 2014년도에 정규직 인원이 204명이에요. 2015년에 214명, 2016년도에는 219명이에요. 5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계속 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도 한번 적용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인원은 계속 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관리공사의 경직성 비용을 보니까 예산도 435억 8,700만 원이에요. 우리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3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가면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직성 비용이 447억 3,300만 원이에요. 12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갔어요. 2015년도도 또 경직성 비용이 492억 2,700만 원으로 올라요. 이것이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기 좋게 도시공사를 집어서 봤는데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직성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정원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아닌 집은 요리사 없이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정원사 없이 아빠가 정원도 꾸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상황, 예상되는 것을 다 판단해서 인원도 더 늘리는 것이지, 이것이 늘 얘기하는 게 “수원은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라서 몇 명이 적습니다. 성남시는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는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중요하다, 진단을 잘 하셔서 공백이 생긴 부분의 인원을 빼서 새로운 필요한 조직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진단을 하면 분명히 인원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 우리 한류월드 쪽에 인원 많이 필요하겠지요. 예전에 있었던 조직 그냥 놔두고 우리가 산업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직 더 늘려야 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 맞춰서 늘릴 수 있는 용역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 추경 예산심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100%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직렬별로 T/F팀을 해서 용역 수행기관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 이번에 T/F팀을 할 때 자기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타 부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해 봐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은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늘어나는 게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까지 국가정책사업에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정부종합평가를 받는데 사회복지 분야 인력이 다른 데보다 적어서 평가할 때 하위 받고, 그다음에 정책분야에서 국가 의무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늘어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는 데는 엄청…….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유 없이 인원을 늘릴 리는 없고 다 이유가 있고 법적으로 타당하고 행자부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정당하다고 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 이러니 거기에 맞게끔 인원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각오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그런 각오를 가지고 T/F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서 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의회의 업무분장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다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일이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도 많고 널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명의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게 불러서 자료도 요구하고 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나름대로 인원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의회에 한 명 더 증원시켜 준다는 것 자른 것 때문에 뒤에서들 말이 많아요. “의회에 한 명 더 준다고 했는데 윤용석 의원이 잘랐다.”, 오늘도 운영위원회에 얘기했지만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자, 의회부터 좀 더 힘들게 일을 해야 집행부도 인원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만 보면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고양시 전체를 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 용역에 그것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꼭 잘 챙기셔서, 여기 검수자가 정재선 팀장인데 어쨌든 팀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잘 검수하셔서 정말 고양시에 맞는 용역을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65쪽, 그러면 군 방호시설에는 이제는 홍보를 못 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재 자유로 방호벽에는 저희 것을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게첨은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게첨은 되어 있고, 돈은 안 내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오릉로 확장하면서 없어진 부분,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자연 소멸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계약 안 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통일로하고 자유로만 남아 있는 거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통일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유로도 2016년도에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물은 게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 세 군데에다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것이 게첨이 되어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우리한테 만약에 업체에서 나중에 들어왔을 경우에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대가를 지급해야 되냐고 문의를 했더니 세 군데 다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보시라고 질의드리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불한 줄 알았는데 지불 안 하셨다니까, 이후에 또 그런 소송이라든가 혹시 달려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이 꼭 챙기셔서 지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자료 46쪽에 ‘예방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일상감사제도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 전이라든가 사업 착수 전에 저희 부서로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계약의 경우는 품셈에 과다한 게 없는지 그런 것을 따지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라는 것은 수감부서가 감사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 다 아는 거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수감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수감기관이 “우리 감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부서가 모르게 감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상감사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감사는 비밀리에 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정기감사, 특정감사는 저희가 모든 계획도 오픈시키고 감사 착수 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암행감찰의 경우는 모르게 잠복근무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서류라든가 접근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는 본인이 모르게 와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특히 의원님들이 행정을 보다가 이것은 감사실에서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의원님이 그것 물어보셨어요? 의원님이 그것 알아보시려고 그랬어요?”, “그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의문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비밀리에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 문제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듯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정보를 제공하신 분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사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저희들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공적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오픈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이것은 오픈시키지 말고 감사부서에서 암행감찰을 해 달라고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암행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님이 저희들한테 감사정보를 제공하시는 경우는 저희들은 오픈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어느 부서에다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것이 그 단체 이사회 자료에 올라가 있어요. 의회의 어느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다 물어봤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 결과가 물어본 그 사람을 이사회에서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럴 때 감사로 지적이 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빨리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위원님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나중에 상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내가 더 이상은 크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물어본 것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삼은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그 공직자가 알려 주지 않으면 내가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집행부 공직자가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물어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이사회에서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실에서 교육할 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면 “어느 의원님이 이런 것 질문했었다.” 그런 것은 그쪽 단체에 넘겨주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그게 크지요, 의원이 막 지적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가 비밀리에 나갈 때는 그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감사실의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저희 감사부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교육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과거에는 감사정보를 제공하는 분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것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322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범죄내역 처리결과인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3일 직무유기로 여러 명이 지적된 것은 무슨 특별한 단속기간이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한 사안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받은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인데 터미널 화재사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5건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음주운전으로 10건이 됐어요. 아직 2016년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해서 고양시 경찰서 관할 단속이 빈번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단속횟수가 좀 빈번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지만 공직자가 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적발이 된 경우는 엄중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속이 강화돼서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사회에서는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살인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7월 8일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지요? 그날은 고양경찰서에서나 일산경찰서에서 특별히 단속을 했나 보지요? 7월 8일 4명이 한꺼번에 음주운전으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은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고 징계처분한 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징계한 날이에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에도 해임이 있고 감봉이 있는데 이것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도 있고, 재범인 경우도 있고, 인사사고나 물적사고가 있는 경우 저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4번에 공문서 위조로 견책을 받았어요. 저는 공직자가 공문서 위조한 것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견책으로 끝났는지?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가정사가 좀 어려운 공무원이 임대아파트 살다가 임대아파트 기간을 연장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온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일반인이 문서 위조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징계할 것인지 경징계 요구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정사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징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처분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것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항이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끝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더 따져 들어가려고 했어요. 혹시 포상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약화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너무 온정주의로 하면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두 분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엄정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합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도 감사를 하셨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했었고 올해도 감사를 지난주에 끝냈고 지금 감사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산하기관들의 내용을 받았어요. 소송내용, 예산, 경직성비용 등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하기관들이 소송 건은 별로 없어요.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소송 건이 많을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유독 문화재단이 소송 건이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소송 중에 특징이 부당해고 구제사건, 그것이 3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직에 관한 것인데, 부당해고라는 것은 잘못 해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 상소, 중노위에다 다시 또 제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중노위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맞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진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이번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고양시가 패소한 건을 행정소송으로 가서 소송비를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검토를 하고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을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건데 본인들의 자존심 세우기 소송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 6월 1일 건은 그렇게 해서 중노위까지 패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 6월 15일 또 해 가지고 이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됐는데 아마 중노위에 또 했지요, 계류 중인 것?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중노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간 것 아닌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몇 쪽……?

용석

윤용석위원

745쪽이요. 아, 이것은 문화재단 자료인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려고 문화재단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3건이나 했는데, 이것이 지노위에서 졌는데 중노위에서 이겼다든가, 이랬으면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노위에서도 지고 중노위에서도 지고. 그런 건이 또 지금 올라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3건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제가 오기 전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부당한 채용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지적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해고를 시켰는데 그게 노동위에서 고양시가 패소가 됐는데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또 올해 발생한 것은 지난번 단체행동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1건은 중앙노동위에서 패소됐고 1건은 지방노동위에서 패소된 뒤에 중앙노동위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없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난번 것, 과거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낭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이 아니고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지적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산하기관도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것을 수긍해야지, 본인들이 “우리가 왜 지느냐. 해고 맞다.”, 지노위하고 중노위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몽니 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가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감사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문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실적보고 30페이지 보면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4,8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89명만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국어 인재양성교육입니다. 과거에는 1억 2천 정도 예산을 들였다가 축소한 예산인데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하는데 나중에 국제행사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주2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2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약 25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이버교육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이 부담금 9,800만 원 정도 들여서 직접 교육을 못 가는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발굴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교육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나중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 사무관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또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교육은 기본 4시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8월에는 청렴·성희롱교육은 무조건 4시간 의무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 있고, 소양교육은 저희 연수원이나 국어교육원이라든가 집합 위탁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일단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을 양성하고 전문교육은 아까 말한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외국어아카데미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89명이 외국어아카데미를 한 것은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얼마 동안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고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1년 하고서 다음에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반은 꽃박람회나 국제행사 있을 때 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는 언어가 좀 약한데 언어가 그렇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실력이 늘지 중간에 멈추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반은 아주 토익성적이 높다든지 그런 분들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반기·하반기까지 운영하고 있고, 초급반은 되도록이면 개인들 공부하는 것이고, 고급반이나 중급반을 해서 시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고급반은 금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2~3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는지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외국어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희망보직 받을 때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마이스산업과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다른 분야에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서 항상 우리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분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나 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103페이지나 104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보안솔루션 유지보수, 고양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운영, 통합앱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예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이 몇 년도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2016년도…….

현숙

조현숙위원

2016년도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있는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고 SNS가 많이 발달했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제 불찰로 미처 ‘2015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열린시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통합운영한다, 개선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면 ‘정부3.0’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열린시정’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2016년 6월에 하고 여태까지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11월 11일부터 올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안 올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경기도 사이버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많이 교육시키고 있고 SNS도 많이 교육시키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청 티스토리’에도 들어가 봤는데 너무 조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씨들이 너무 자잘하게 쓰여 있고, 그것은 좀 키워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74개 사이트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 있고 각 기관이 다르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홈페이지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내용을 잘 정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의 구조적인 개선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중복되고 산재한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것을 고양시 웹사이트 통합을 위해서 대표 홈페이지로 개편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받으려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는데 금액이 10억에 가깝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매년 기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기능개선하고 다른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크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오래 전 것이 올라가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번이라도 올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래 전에 올린 것이더라고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공무원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적어달라고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지표를 마련하기도 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성과평가를 할 때는 팀단위 지표를 2개 정도 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136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차고지에 차가 없고 다른 곳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관련서류는 정식으로 제출했는데 실제 차고지를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한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담당부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담당부서에서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노점상 행정에 대한 오류’ 내용으로 ‘인적사항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신청을 할 때 인적사항을 옛날번호를 기재해서 연락이 안 됐다고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인은 자기가 새로운 바뀐 전화번호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옛날번호만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인 의견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담당부서에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범법자에게만 노점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노점상을 허용해 줄 때 기준이 노점상을 불법적으로라도 운영을 한 경력이 있어야만 해 주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범법자한테 해 주느냐?” 그런 지적인데 일단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줄 때 불법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해 주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전에 한 번 전부 다 노점상들을 양성화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새로이 노점상을 허가해 주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노점상을 그만두게 되면 그것을 보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점점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정 수량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축소된 부분은 새로 뽑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님께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불법영업이라든가 노점상들 보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를 해 주고, 그분들이 새로이 노점상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파트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골프연습장 VIP카드 받은 정황이 기사가 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징계처리를 하려고 검토하다가 직무 관련성이 좀 불투명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해당 공무원이 카드 받은 건 맞는데 직무 관련성이 좀 애매해서 검찰에 고발만 해 놨다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더 추가로 계좌 추적이라든가 추가 조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가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처분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입장을 취하겠다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프장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게 과연 직무 관련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무 공무원한테나 이런 것을 주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느 정도는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고발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이 특정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긴 한데, 이 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30년 이상이 돼서 해외연수도 갔다고 들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사건 전후가, 이분이 이 편의를 받았다는 이후에 연수를 간 거지요? 이 부분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알고 계신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사전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 간 것은 저희가 고발한 이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고발한 이후에 갔다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행위 조사를 마친 다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고발했다는 게 말씀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의 의미가 부족해서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했을 때는 벌써 어떤 비위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에 관련해서 비위가 있으면 직위해제라든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는 해당된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는 게 직위가 해제되면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비위를 저질러서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30년만 지나면 무조건 가는 건가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재성 담당관님,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자기 잘못이나 직위해제, 파면 등 상관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근속연수 플러스 연령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 제외자들은 금년에 워낙 성범죄나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가 나오면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고양시 관내 골프장에서 VIP카드 정황 포착이라고 기사가 났고, 말씀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상황이 있으면 1년 정도 뒤에 연수를 보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해에 그렇게 급박하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 부분이 서로 공조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은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기가 그래서요.

박상준위원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기가 힘들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게 실질적으로 의혹이 있는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상준위원

물론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만으로 신분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검찰에서 벌금이라든지 등등의 처분이 내려져서 실제로 범죄 소명이 되면 연수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법률적으로 나 내부적으로 알아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가기 전에 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법률 검토를 해서 환수 가능하다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의혹만 있다고 해서 신분상 제재를 무조건 취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꼭 급한 상황이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충분히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환수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청렴도 향상 워크숍 하고 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워크숍 참석대상이 누구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집합교육을 산하기관 등 모두 포함해서 3회 실시했는데 회당 1,50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1박2일 워크숍 가는 거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워크숍이요?

박상준위원

예.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 전에 저희들이 취합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80명 가까이 했는데 취합부서 청렴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사나 인허가부서 취합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왜 우리 부서만 죄인 취급하느냐.” 그런 불만도 있어서 내년부터 계속 이렇게 취합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것인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워크숍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많았는데 실시했으니까 최근 2년 정도 이 워크숍 관련 참석인원, 관련경비 사용내역 증빙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만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저도 별정직 공무원 해 봐서 아는데 처음에 임용될 때 신체검사도 하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때 보셨을 때 이것을 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선후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다보면 결격사유 쭉 나오고 벌금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300만 원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범죄사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직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300만 원만 적용해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아마 벌금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박상준위원

제가 보니까 인적자원담당관님이 같은 직에 근무한 지가 3년 7개월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이런 임용이라든지 인적 문제에서는 가장 오래 하셨고 최고의 담당자로 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 이것 관련해서 담당관님 징계라든지 받은 것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박상준위원

검찰에서 했다는 게 어떤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그때 합동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창원에도 있었고 속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 징계는 아니고 훈계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 합동평가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는 안 하고 행정상 조치, 훈계 쪽으로 받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훈계만 받으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도에서 받으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중앙 행자부에서요. 사실은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창원도 있고 속초도 있고 여러 군데가 그 부분을 선거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계속 조회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격사유 300만 원만 매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법률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실수는 인정하지만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이런 아마추어 행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앞으로 업무연찬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0, 251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현황이 쭉 나와 있고 홍보대사 한 분이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많이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라고 위촉부서는 되어 있지만 사회를 보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동에서 한 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이 하신 분이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했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준위원

부서에서 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라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3개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현재 전보 최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직위마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은 전보를 하지 마라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관으로 전문성 있는 것은 3년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최소한 2년 정도는 한 자리에 있는데, 단지 우리가 승진하면 무조건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팀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경우에는 팀장 보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월호사고 이후에는 2년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문성이나 연속성의 결여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1년 반 사이에 일산서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또 인허가 담당 주무관이 두 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공중에 뜨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연속성과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왜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되냐 하면 새로 온 주무관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직 쪽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직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직이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구청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한 자리를 계속 바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하는데, 아까 희망보직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청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최소한 전보기간을 지켜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시대가 전문직을 강조하고 이번에 입법하는 것도 아예 평생 전문화를 시키자, 인사전문가는 중앙에 한 번 들어오면 전문관으로 해서 평생 하게끔 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전보기간으로 하고 전문성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민원부서는 되도록 바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국장 추천제라서 일 잘하는 사람은 자꾸 빼가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부서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구청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구청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현재 1957년, 1958년생들 베이비붐세대가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실제 국장들 중에서 4급 단 지가 2년 이내인 분들이 많고 3년 이상 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너무 한 군데 있으면 비리나 부정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원을 대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자가 법해석을 못 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태, 또 시간을 끌면서도 고양시 자문변호사한테 법률 의뢰를 하는데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서류 제출해서 해결되는 시간까지 5, 6개월 걸리는 것은 예사입니다. 다시 물어봐도 자문변호사한테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의존해서 일을 한다면 과연 민원인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안심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급자한테 자꾸만 올리는데, 구청장님이 세 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민원을 직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나름대로 컴퓨터상으로 모든 법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돼서 오히려 자료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동 비슷하게 일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담당자가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 전체 인적담당관이나 시장님이 왜 그 사람의 능력에 안 맞는 곳에 배치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인력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인허가 부서에는 최소한 전보기간을 지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분야에 배치가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받아도 나름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받아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공무원 집단이 다 엘리트 아닙니까.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교육을 일정 수준 근무하면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교육이 아닌 개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내년에는 1차적으로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시정연수원에서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개별적인 법령에 대한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일단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력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되도록이면 전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무관 위에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윗 단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무관이 발령받거나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면 경험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결렬되고 전적으로 새로 배치된 주무관한테 모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팀장님 내지 과장님은 다 경험자이고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잘 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적시에 지시가 내려가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하고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경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 지금 100만 시민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돌아가고 민원은 100만답게, 물론 인원수가 많아서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100만에 버금가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지금 청탁금지법 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이영휘위원

그것에 대해서 난해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그런 대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파견을 나와 계셔서 저희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고정석을 드리면 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정석 명찰은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중앙지, 지방지 표찰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자율적으로 와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렸고, 그다음에 언론사분들하고 저희 직무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유롭게 점심이나 저녁을 하면서 고양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무가 연결되니까 어떤 데에서는 안 된다, 접대성이 된다, 또 어느 지침에서는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홍보 자체는 안 되고 어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것도 약간 삼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이나 중앙부처에 물어봐도 그쪽에서도 아직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12월이나 1월부터 어떻게 하고자 하냐 하면 브리핑제를 정례화하자, 아직은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자꾸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고양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잘못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브리핑제를 하려고 하고, 저희 고양시가 뭘 선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타 시군이나 중앙부처나 그런 곳과 보조를 맞춰 가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잡아놨었습니다. 안 된다, 이러다가 요즘은 약간 유권해석 방향이 언론사 관계는 해도 되지 않느냐, 단지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저희가 언론사와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김영란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무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감사에 대한 자료인데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7쪽 보면 여권민원업무를 하는데 불필요하게 불친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 1월에 있고 7월에 있고 8월에 계속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직원인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만 만약 불친절 민원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을 감사 쪽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칭찬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상을 주고 있지만 불친절공무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도가 높은 공무원은 이쪽으로 토스해 주는 게 있는데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그런 게 안 나간다면 이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엄중 주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만 주는 것으로는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계속 누적이 돼서 불친절하지, 친절도가 향상이 되려면 그 불친절한 직원이 어떠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직원과 불친절한 직원이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대민에 있어서 불친절할 때는 뭔가 불이익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갖는다면 아마 그게 불편해서라도 조금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대민 상대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대민관련 부서에서 제외를 하고 인사상에 다르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또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러 번 불친절하다면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직원이 있으면 파악해서 바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성과나 해외나 국내여행 갈 때도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여권민원부서에 대해서 친절도가 낮은 것을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은 해당사항이 조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부3.0은 칸막이 없는 업무협치를 위해서 이끈다고 플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를 비교해 보니까 융복합적으로 부서 간의 협조 하에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창출되면 그 부서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를 상당히 잘 해서 시에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이 이런 좋은 성과급 제도를 해 보고, 또 아까 말씀한 기피부서 있지요? 고양시의 2016년도 기피부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청소과하고 대중교통과, 구청도 역시 대중교통과, 또 특이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쪽은 워낙 지시사항이 많아서 그렇고, 전체 기억은 못 하겠지만 주로 단속분야하고 복지 쪽은 장애인이나 그런 쪽이 많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1위부터 10위에 든 기피부서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창안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기피부서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서 전체에 다달이 주는 게 아니고 팀별로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내나 국외 벤치마킹 갈 때 우선적으로 기피부서는 다른 데보다 먼저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부분이나 인사상은 기피부서는 최대한 주고, 승진에서도 시장님 방침이 근평이 동일한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기피부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현저히 차이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기피부서가 나중에 선호부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피부서 쪽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선호부서로 바뀌고, 문화 쪽이 예전에는 기피부서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승진을 우대받다 보니까 바뀌었고, 또 전통적으로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과를 특정해서 안 되겠지만 청소과나 대중교통과는 워낙 고질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민원에 시달리니까 전통적으로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좀 힘들면 일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승진이 멀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인사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희망보직제도는 그 용어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처럼 1차, 2차, 3차까지 썼는데 희망이 무너질 때는 무엇입니까? 절망이지요. 과연 우리 2,600명의 고양시 공직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이 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외부에서 들어보면 명재성 담당관님이 상당히 인사에 있어서 반듯하시고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고,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복지가 사각지대가 있듯이 직원들의 그늘진 곳도 배려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인적자원담당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청렴도 향상과 부패제로도시 만들기 위한 노력 당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움직이는 횡포라는 것,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건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이 덜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감사담당관에 누누이 지적하는 이 부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고양시가 중하위권에 속해 있지요? 그렇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평가결과가 중하위로 나와서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올 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만 엄정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청렴도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청렴도가 안 올라가는지 청렴조직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렴이라는 게 문화이고 또 감사부서만 혼자 나서서 나쁘게 말해서 설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 사적으로, 전 간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올지 불투명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중에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것은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탁과 부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 정도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빨리 고민을 해결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미미합니다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반영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마지막으로 윤용석 위원님께서 암행감찰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암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조용히 비밀스럽게 하는 감사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를 부탁한 사람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익자 보호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신고를 했을 때는 보호해 주고 감춰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지만 그 신분을 공개할 게 아니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감사를 추진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없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감사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