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일 이어지게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의 도모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과 고낙군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고낙군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진용 의정담당관 고낙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사무국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향후 사무국 운영에 소중히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담당관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및 주무관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특히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서포트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손발이 된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운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작년에 ‘의정소식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정소식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매 분기별, 지금 현재 총 4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천 부를 발행하던 것을 6천 부로 늘려서 총 24,00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내 경로당 540개소하고 어린이집 약 310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의정소식지를 배부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의정소식지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많이 의회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활동해 주셨고 금년도에 제가 하면서 7월부터 바뀌고 있는데 면수를 가급적이면 의회 중심의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수를 7페이지 정도를 사설 쪽에서 의회홍보 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로당, 어린이집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집으로 보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해서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가 배포선까지 지급하는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에 있는 통장님들까지 넣게 되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매달 주민자치회의와 통장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 앞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상 없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를 시에 넘기면 특별한 예산은, 물론 예산은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배포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소식지가 만들어 지면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의회에 보내지고 각 기관에 다 가게 되는데 각 기관에 가는 부분도 우편에 의해서 배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용역하고 계약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우선적으로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은 예산상 거기까지 미치기 어려워서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동일한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몇 부 갖다 주면 요즘 인쇄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언제든지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지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치센터도 갖다놓고 아니면 줘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고양소식지 우편으로 오면 그래도 우편으로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사항은 있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것은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확인합니다, 3월에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지 이것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가을호에서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름호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한 뒤에,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보면 제가 다른 도시 거 다 봤어요. 우리 고양시 것이 정말 질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이 제일 우수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소식지 자체가 의원들의 일정, 의장님의 일정이나 부의장님 일정, 위원장님들의 일정 위주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내용도 충실히 하면서 내용도 늘리자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을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달 전에 우리 시청 직원 분들한테 “의회에 가면 너무 오래 있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 계신 직원 분들이 시로 돌아가시면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좋아요. 그래도 아니까 달라진 것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의회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보는 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여기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요새는 직원들이 집행부보다는 집행부 직원 입장에서도 의회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는 편이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필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발령일을 보니까 오래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계신 분들은 특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회 보좌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계속 잘 하니까 못 보낸다 해서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속기사님들은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행정직이나 그런 분들은 순환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 인사파트에서도 의회직원들은 보통 3년 이상이라든가 하면 옮길 때가 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해당 소속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잘 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이야기도.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 오시면서 의회의 필요성, 이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훌륭하시잖아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 업무가 주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정기인사 때 직원들 의향을 체크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직원 충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명 충원해 준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해서 한 명 받는 것을 안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른 파트 행정부에 있는 직원들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좀 널널하다. 시간이 많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고쳐갈 수 있도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고위 간부들 계실 때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국장님께서 업무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의 소소한 도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꼭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균형이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10쪽에 보면 그랜저 차량인데 이것도 지난 우리 운영위원회 때 제가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것 반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좋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0년이 넘었어요. 2005년인데 우리가 연식이 오래 돼서 꼭 갈아야 되 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니까 81,000, 82,000 정도 탔어요. 그러면 연 8,200km 정도 탄 것입니다. 월로 따지면 683km, 주로 따지면 굉장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운행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이지요. 10년이 넘었는데 11년이 됐는데도 82,000km라면 얼마 안 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이 차량을 그냥 많이 쓰지 않으니까 좀 더 몇 년 더 쓰고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연식이 오래 됐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예,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이 활용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 사고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 차량 문제 때문에 몇몇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쓰는 건데 왜 반대하냐고 하지만 우리 의회부터 이런 것을 하고 집행부를 더 깊이 질타를 해야 지 의회에서 할 것 다하고 ‘니네 왜 차 사냐?’, ‘이것 왜 더 못 쓰냐?’ 이렇게 질타하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산다, 안 산다가 문제가 아니라 샀다고 하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다, 그냥 의원님들 각자 다 차 가지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면 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업무용이 아니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공식 행사라든가 내외빈 영접용으로 차 용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의식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생각으로 봐요, 의전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쭉 봤어요. 국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꼭 중요한 의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차 작년에 샀어요. 이것도 고급 세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차도 있고, 그 정도라면 국장님 영접하시는 분이면 같이 가서 모시고 와도 되고, 저는 이 차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의장님도 꼭 안 타시는 것이면 의장님 차라고 해서 타지 않는데 꼭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 의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의장님 차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괜히 굉장히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러는데 저는 효과성, 확률성을 따져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7쪽에 시의원 특권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 민원이 우리 청사 내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면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청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특권을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하고도 분명하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도 없고, 의회 의원님 전용주차장이라고 구획되어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니까 각자 다 자기 차들을 손수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부설주차장은 이번에 김영란법 때문에 주차장 면제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의원들의 일정이라는 것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밤에도 있을 수 있고 새벽에도 가는데, 그리고 우리 고양시 전체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 정도로 알아요. 급여가 250인가 260 정도 되고, 그러면 자기 차 운행하면서 기름 넣고 이런 것 다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주차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면주차장은 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에 우리 의원님들 주차하고 나서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장과 연결이 돼서 의원님 차들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차가 주차한 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우리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의정담당관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손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것이 김영란법 때문에 안 돼요.’, ‘어디어디만 돼요’ 이렇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조례 고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이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를 못 했는데 일리는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7쪽 보시면 우리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고문 운영을 1년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분한테 수당을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로 드리나요, 아니면?

매달 건수 대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별로 집행된 것을 보고드리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5건 이상 자문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최대 40만 원?

그렇습니다.

최소는 월 30만 원?

예.

이 문제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때로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환기를 시켜 주셔서, 왜냐하면 매월 30만 원씩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도 좋겠어요. 그쪽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조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법률의 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서우선 박사님은 본인이 다 스크랩하고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매월 아니면 분기마다 만들어서 달라, 자료만 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아니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좋은 조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고문께서 파악하는 내용들을 제공해 주면 굉장히 저희들은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언론홍보에 대해서 제가 광고 나간 것을 보니까 1억 4,675만원이 나갔어요, 광고료가. 이것만 계산해 보니까, 매년 광고료가 이만큼 예산 편성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광고는 광고대로 나가지만 우리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특히 토론회라든가 큰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서른한 분의 활동을 보면 때로는 보도에 나갔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막 내보내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시간 놓쳐 버리고. 그래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이런 광고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토리가 자꾸 언론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 서른한 분의 활동을 매주 한두 개씩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하면, 의원님이 전부 잠자고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지역 작은 활동이라도 의미 있는 것 찾아내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달에 의원님 좋은 계획 있으세요?” 이런 것 한번 물어보셔서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뿌려 주면 그것이 저는 1억 4,600만 원보다 더 큰 광고의 효과,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것이 문자의 광고, 시각적인 광고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광고효과잖아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을 바라보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냥 문자적인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세련된 홍보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시간이 한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는 하셨는데 저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제가 운영위원회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조례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새로 좋은 의견인 것 같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얘기를 그냥 듣고 여기 나가시면 잊어버리시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글쎄 그때 말씀하신 기억은 나는데 아직 검토를 못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행사를 갔다가 5,800원의 주차요금을 냈고 이런 부분에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에서 ‘좋은 의견이다. 한번 해 보겠다.’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사무국에서 뭐를 하시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윤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하셔서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홍보물 4월에 하코다테를 갔을 때 31개를 갖고 가셨어요, 압화시계, 보조배터리, 미니병풍해서. 그리고 9월에 가셨을 때는 행주치마 수건하고 명함함해서 13개를 가지고 가셨는데 하코다테 갔을 때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지급을 했고, 지금 종류가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홍보물 정하실 때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정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념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념품은 거기 방문했을 때 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31개씩 가지고 가고 9월에는 13개만 나갔느냐고요?

저희 기념품을 가져 갈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의 수라든지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분이 가는데 그쪽에서는 얼마만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념품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게 조율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의원님이 참석을 몇 분 하시고 관계자들이 몇 분 참석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기념품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념품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만났을 때 똑같은 기념품을 받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면 기념품이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나오는 전통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징할 만한,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많이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전통공예품 하고 있는 곳을 가서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영위하고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 기념품을 매번 같은 사람이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까지 여러 개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코다테 가는 것은 사실 금액이 비싸요. 그렇다고 갔을 때 물론 직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4월하고 9월 동시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을 좀 줄여서 제대로 된 것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하나 행주치마 수건은 어떤 것이 행주치마 수건입니까?

하코다테시 방문할 때 그래도 고양시와 일본과의 관계가 행주치마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행주치마 수건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상호만 행주치마이고 수건이에요?

아닙니다. 생긴 것이,

생긴 게 행주치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고양시랑 맞아서 괜찮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 기념품에 대해서는 한번 사무국에서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고문, 이것이 사실 입법고문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변호사 이상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3만 고양 대도시의 의회에서 입법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시는 고문님은 최소한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이분도 훌륭하시겠지요. 아마 행정학 전공하신 것 같은데, 행정학 박사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입법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리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국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셨다고 하지만 때로는 보면 이분이 정해준 어떻게 보면 정책,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보면 이 사람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것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률고문도 변호사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의원님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전문위원님들이 함부로 재단을 하거나 고문님들이 재단을 하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말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문 정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결하고 의회 상임위나 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고문님들은 그런 기준을, 다음에 혹시 재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회계분야하고 경제회계 이쪽 파트 분야하고 법률 쪽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두 분 이상은 입법고문을 하시는 것이 의회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다른 것은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하고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 1월 중에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올라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저희 의회에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입법지원팀이 필요하지 않나, 수원하고 용인은 입법지원팀이 의회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직개편안이 100만 도시에 걸맞게 집행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만 100만 100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100만에 걸맞게끔 입법지원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팀이라는 것이 각종 연구단체라든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물어보고 시킬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렇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2월 15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