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로지 시민 행복과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주소를 냉철히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의료입니다. 대구 의료는 수십 년간 한강 이남 최고의 의료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고, 대구시는 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의료도시인 메디시티 대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가 메디시티 대구를 건설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료관광 산업은 보건산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50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22%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산업은 2009년에서 2013년 5년 동안 250%가 성장할 정도로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정부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기반제도를 정비했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들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에 있어 의료관광은 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부합되고 관광산업의 특성상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구시는 이를 주목해서 의료관광이 법제화되기 전인 2008년부터 의료관광전담팀을 설치하고 브랜드 선점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만 명이 넘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고,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는 작년과 올해 2회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구시 의료관광의 경쟁력과 위상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관광 산업은 지역의 의료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의료관광 산업에서 대구시가 타 도시들보다 먼저 집중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속담처럼 대구 의료관광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의료관광 관련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 대구 의료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의료관광의 현실과 문제점들에 대한 대구시의 냉철한 현실 인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는 5개 의과대학, 29개 종합병원과 30개 한방병원이 있고 여기다 약 5,000여 명의 의사와 1만 8,000여 명의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국책 연구기관 등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연간 1만여 건의 암 수술과 600여 건의 심장시술 등 특화된 진료가 이루어지고 건강검진도 35~40만원 선으로 서울의 50~100만원에 비해 저렴하며 각종 수술, 검사비는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높은 의료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의료관광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지만 작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국내에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은 5위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대구시에 있는 주한미군의 진료와 각종 팸투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수요를 제외했을 때에는 현저히 수치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의료관광 산업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 산업의 현주소를 보다 냉정히 판단하고 이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시장님, 대구시 의료관광에 대해 장밋빛 전망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과 앞으로 지역 간, 국가 간 무한경쟁에서 대구시가 나아가야 할 의료관광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 주둔 미군의 전략적 활용정책 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약 2만 명의 의료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만 봐도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관광객들의 수를 살펴보면 대구의 의료관광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38%, 중국이 20%, 베트남이 7%, 러시아권이 3% 순으로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타 도시들 평균 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지역 거주 주한미군 때문인데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책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의료비용이 가장 비싸다고 평가되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주한미군들이 대구에 근무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력도 미국에 버금가는 대구 의료를 충분히 경험할 기회가 부여된다면 추후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제적 부분을 고려하여 대구를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인들을 소개했을 때 에이전시들이 받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제도화한다면 대구 의료관광은 구전을 통해 미국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 의료관광 산업 중 잠재 고객이자 잠재 에이전시인 주한미군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구 의료관광 정보 플랫폼인 ‘메디시티 대구’ 홈페이지의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타 국가에서 의료관광을 오고자 했을 때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메디시티 대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관련 기관의 진료과목과 연락처 등에 불과하고 이 기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진료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의료를 경험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후기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 전체 통합 플랫폼인 ‘비지트메디컬코리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의료서비스들에 대한 비용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가장 소비 성향이 큰 중동계 부호를 타겟으로 한 번역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대구시의 병원은 7곳에 불과하고 의료관광 패키지는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중앙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가격 협상 측면과 인센티브 제공 및 마케팅을 위한 요소로 진료비용 비공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의료관광객이 아닌 경우 같은 값이라면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의 의료기관들도 의료관광 비용에 대해 적정 수준의 가격을 공개해서 해외의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인센티브관광에 있어서도 중국의 파워블로거인 왕홍과 타 국가들의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 이들의 구전효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런 효과들이 대구 의료를 전 세계에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메디시티 대구’ 홈페이지와 블로거들의 관련 소개글이 연동되도록 해 대구 의료관광 홍보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의료관광 관련 대외적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해 새로운 의료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구공항 정기노선 확대를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불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대구시 의료관광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공항 정기노선이 있어 접근성이 높은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한방의료, 성형 및 검진 등의 맞춤형 전략을 먼저 개발하고 지속적인 의료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1인당 진료비가 두 번째로 높은 카자흐스탄과 연평균 의료관광객 증가 비율이 높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대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대구의료관광홍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공항 항공노선 확대를 위한 공항공사를 비롯한 타 기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공노선 확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결실을 맺어 지역의 의료관광이 팍팍한 시민들의 삶과 일자리에 메말라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를 사회에 환원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시민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1회 차비보다 적은 몇백원에서부터 몇천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189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도 4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한 해 이자만 해도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전선수금은 2011년 151억원으로 이자는 약 5억원이 발생했고 2015년에는 158억원이 발생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30억원을 합치면 18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도 시내버스 16억원과 도시철도 30억원을 합치면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충전선수금의 발생 이자도 연간 3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 2014년과 2015년 발생 이자의 활용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2%, 시내버스 요금표 안내문 제작과 도시철도 지폐교환기 설치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23%와 전국 교통카드 호환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교통카드 이용 환경에 55%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22%가 투입된 반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교통카드 이용 환경에 78%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최소한 50% 정도는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와 교통카드사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 전액을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후 2004년 7월 ~ 2010년 12월까지 발생한 충전선수금 이자에 대한 행복나눔 기부와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이미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교통카드사는 충전선수금 발생 이자 3억원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대구시와 대구 교통카드사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마일리지 적립과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등 다양한 사회 환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지난 2011년 12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선수금을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보유자가 환불을 청구 시에는 환급해야 한다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쌈짓돈이 고스란히 교통카드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부산시와 대전시 등 타 도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활용 실태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자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교통카드 소지자가 5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통카드사업자는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사업 당해 발생 이자를 서울시와 합의하여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합의서를 2013년 작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과 환불되지 않은 잔액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난 2015년 7월 교통카드 재계약 시 카드사 자본금으로 10년간 12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기로 카드사와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의 환불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가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환불 신청을 하거나 카드사로부터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카드사의 수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대구시와 대구시 교통카드사 간에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충전선수금의 발생 이자는 사회 환원을 약속했으나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환원하도록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 대구시와 교통카드사는 다시 장기간 이어질 사업시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무려 34억원에 달하는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에 대한 환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시민의 돈이며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를 대구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전문가가 함께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 촉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 이자 문제와 관련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역사에 문고를 설치하여 작은 책이나 시집들을 배치한다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시간을 할애하는데 작은 문고를 설치한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짧은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도시철도 내에서 책 읽는 문화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하차단말기 2대를 설치하여 시내버스 승·하차정보와 환승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차후 대중교통의 이용량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대중교통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맨 앞줄 오른쪽 의석에 계신 최재훈 의원님부터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므로 그 위원명단을 투표 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에 있는 위원명단에 어떤 표시를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원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차순자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투표실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말 어떤 말보다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 선거에 네 번째 출마를 하고 있는데 정말 표, 한 표 한 표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많이 깨우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어렵고 소중한 자리인 만큼 제가 또 선배님들, 동료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좀 뒤늦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상임위에 함께하게 된 것을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의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잘 맞춰서 가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늘상 의회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데 속속들이 뒤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제가 고칠 점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으로서 부족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가르쳐 주시고 함께 가고 하자는 뜻에서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가 방향의 설정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면 또 더 잘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차순자 전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오던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전 위원장님 자문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