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한 후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반행위 신고방법과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담당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바 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를 운휴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승용차요일제 운영방식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운휴일 제외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공기관에너지이용확립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특·광역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는 운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요일제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운영방식을 수정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최선희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최선희 의원님이나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정비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맞게 「도로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로 건축물 토지자격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의 규정 순서를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다시 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다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0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공동이용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국·시비 50% 11억 계상하셨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승용차를 시에서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이용고객이 차량을 이용하고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인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현재도 승용차를 공동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인이 있지요, 렌트.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말이 승용차인데, 자동차를 공동이용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공동이용하는 데 편리한 물적 조건,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그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사인이 운영하는 렌트사업하고 가장 차이는 뭐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렌트사업은 대개 좀 더 장거리 내지는 기간이…….
선희
최선희위원
장거리?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장거리를 이용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장거리 또 기간으로는 장시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이것은 주로 이용객들이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갔다가 오든지 아니면 가서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다 맡겨놓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타슈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자전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 시내에서 주로 다니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거의 저희들은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인이 운영하는 렌트사업하고 서로 충돌되고 이런 건 없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충돌되는 건 크게 없을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 11억이고 국·시비 50%인데 주차장 3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게 예측이 다 맞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300개가 그 차를…….
선희
최선희위원
한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군데에 300개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당연하겠지요, 대전 시내 곳곳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곳곳에 산재해서 그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반조성을 했다고 해도 승용차를 구입해야 되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구입은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구입은 아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존에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조건을 갖춰주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울의 나눔카 제도와 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같은 건가요, 언론에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같은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비슷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울의 운영 중에서 미흡한 점은 다 파악하셨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서울, 수원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곳에 다 다녀왔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미흡한 점 파악하셨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현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구축하는 것 또 운영하는 것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타 시·도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파악하고 또 개선점을 마련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고요. 4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보니까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이고요, 또 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이 용역사항 중에서 혹시 서비스 개선 실적이 많이 나왔나요? 어떤 사례들이, 국장님 가장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히나 운전기사 친절도라든지 그건 저희가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를 함으로 해서 승객들이 이용할 때 청결도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기사님들 친절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여기 410쪽에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410쪽이지요,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고요. 또 417쪽에 보니까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417쪽 것도. 서비스 평가용역을 별도로 꼭 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3개의 주제를 보면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평가목적이 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 회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현장에서 주로 안전운행,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현장개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용역은 좀 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인센티브 차등지급을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하면 경영평가, 모니터단의 결과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경영평가는 좀 상당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경영평가, 본 위원도 많이 받아보거든요, 감사도 받고. 어쨌든 이해는 됐고요, 429쪽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가 100%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도 내 개인 돈만큼 중요한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00억 정도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비로 전체를 걷어서 각 시·도별로 나눠주는 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에서 대전까지 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나눠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화물자동차가 카드를 가지고 주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협약한 은행 등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년 11월에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언론을 접한 기억이 나네요, 국장님.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주유하지 않고 또 주유량을 부풀려 계산하고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초에 났던 언론입니다. 혹시 금년도에 부정 수급한 사례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히 부정 수급해서 문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유소와 결탁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언론에 인터뷰까지 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돈, 내 돈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 대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48쪽 관내 도로포장 정비 있습니다. 겨울 되면 공사 참 많이 해요, 대전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꼭 겨울만 되면 이렇게 도로포장을 추운 겨울에 할까? 그 이유를 대전시민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 좀 봤고요, 또 신상로 등 16개 노선이 파손이 되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주로 간선대로 쪽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위원장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년에 복구할 도로가 다른 해보다 두 배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꼭 12월 돼서 도로들이 파손이 되는 건지 한말씀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물론 특히나 겨울이 돼서 파손, 겨울 기온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요 선정 및 대상을 선정하자면 현장을 가서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집중적으로 가령 3월, 4월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을 계획으로 잡고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에는 예산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 도로파손이나 불편한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차별로 잘 배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 안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 되면 공사 많이 하는 것 보거든요, 그리고 또 사유도 많이 들었고요. 도로가 겨울 되면 몸살을 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상하수도 작업, 통신선, 전선작업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완료했는데 다시 파헤치고 이런 모습들도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그대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한필중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시고 편성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타슈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송대윤위원
타슈 관련해서 건설도로과 담당과장이 손욱원 과장님이신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하여튼 타슈 관계부서는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많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다 설치 못 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슈가 대전 5개 구 전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타슈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보니까 타슈 관련해서 대여소 증가로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저는 예산 책자에 나온 것으로만 얘기할게요.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수요가 많은데 요구사항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사실 저희들이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타슈대여소 증가 및 이용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6,200만 원 했는데 6,200만 원이면 대여소 3곳 정도 설치하나요, 대략? 1개소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번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20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증액을 시켰는데 6,200만 원 그것 가지고 20개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도 타슈 구축은…….
송대윤위원
전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7억 3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196쪽을 볼게요, 작년 대비해서 자전거도로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예산편성을 더 못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196쪽에 보면 전년에 1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1억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더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더 많은 타슈를 등등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타슈가 생김으로써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것 아니에요? 일반도로로 나오진 못할 것 아니에요? 일반도로 타고 다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타슈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전거도로 정비도 더 늘고 운영비도 늘어야 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타슈 타고 도로 다니면 신호 못 받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송대윤위원
예산이 자전거도 20개소 증가하면 꽤 많이 증가될 텐데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도 더 강화해서 현재보다도 전년도 대비해서 자전거이용자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한 것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로 및 관리도 운영비라든가 이것도 더 많이 증액되는 게 맞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197쪽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보면 자전거교육으로 해서 560만 원 세웠고, 삼일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물론 90% 절감해서 3,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5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결국 보험이라는 것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의 안전, 사고난 다음에 안전은 필요 없는 것이지만 대전시에서 보상을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보험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더 많은 비용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료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5억 5천만 원이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본전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데, 행사비는 3,600만 원인데 보험료가 5억 5천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자전거보험금은 우리가 1년 동안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보험내용이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안전교육, 삼일절행사, 시민자전거 보험금 이것은 이 행사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물론 그 행사에 참여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보험이 해당됩니다.
송대윤위원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니까, 이 보험금으로만 볼 때는 삼일절 행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 보면 타슈 관련해서 1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타슈뿐만 아니라 다, 자전거 타다가.
송대윤위원
전체 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시민이 아무 자전거나 타고 나왔을 때 다쳐도 다 준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보험사고유형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보험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데서, 도로가 예를 들어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쳤을 때는 무조건 보상해 주는데 그 외 사고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보험사끼리 아마 사고원인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사고라면.
송대윤위원
어쨌든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접수될 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세운 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개는 초보,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대상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잘되고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와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2016년도에 안전교육대상 교육을 받은 이수자는 몇 명 정도로 나와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공단하고 같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3,500분 정도 받을 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사고보다도 우선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3,500명 정도가 만약에 560만 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대전시민이 받았더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 좋은 교육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정확히 꼼꼼하게 챙겨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보면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예산도 죽 제가 보니까 특이한 예산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사업명세서 좀 보시면 176쪽, 여기 기타회계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왜 50%씩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50%는 국비하고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8,500은 시비이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서 왜 50%이지, 이것은 1억 7,000, 2억 3,000 다 예산액의……. 그런데 예산액은 8,500, 1억 1,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기타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잡혀 있을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세출에는 잡혀 있나요? 이게 세입인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잠깐 봐주세요. 저상버스 구입하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 구입하는 게 45대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도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내년도 구입이 45대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대당 가격이 9,765만 8,000원 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억 원 정도 하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하게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 1대가 이 정도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것은 물론 설명자료도 있지만 설명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세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명세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표현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설명자료는 보조자료잖아요, 보조자료이고 저희가 보는 것은 명세서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명세서 예산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서, 9,7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1대당 가격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 보조가 50%라고 이렇게 1대당 가격을 적어놔야지,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보조 괄호 열고 닫고, 그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버스 1대가 1억도 안 되나?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1대당 얼마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억 원 정도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50%는 항상 국비가 보조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이것도 로비가 필요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로비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령에 따라서, 차령이 있으니까 그 수요가 산출됩니다. 내년에는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차령에 따른 계획을 연차별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쪽과 협의를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상버스가 2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 시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내버스에 대해서 증차한 적 없지요, 몇 년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예산적 부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50%는 국비지원을 받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단계별로 잘 세워서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 있지요? 대중교통계획 수립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가요, 5년간이니까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중교통이면 트램도 포함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트램 관련은 그쪽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별도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별도로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연차별로, 이게 안 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확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181쪽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 행선지판 교체가 있어요. 올해 3억에서 5억 7,500 정도 증가됐어요. 8억 7,5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로 보니까 LED 교체인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LED 행선지판 교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예, 시내버스 외부 행선지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LED 교체예요? 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50대를 일단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시내버스 외부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앞에, 전면에 보면 몇 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에 그것을 설치했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대수가 몇 대예요? 총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965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965대에서 기존 설치는 몇 대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용연수 지난 것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용연수 보통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5년에서 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몇 대 정도 교체할 수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5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193쪽 관내도로포장정비에서, 사실 어느 도시를 가 봐도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뭔가 그래도 도시다운, 제대로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대개 후진국일수록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가 보면 안락함도 느끼고 도시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로 위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포트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면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요? 어느 때는 제대로 반영됐다가 또 어떨 때는 적게 반영되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연간 도로를 보수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 어찌됐든 그 부분은 노력을 저희들로서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도로관리를 해나가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65억도 부족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정상적인, 그러니까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도로 상태를 가정한다면 1년에 한 2백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요, 그냥?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지역 민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도로라는 것은 항상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 민원은 즉각즉각 잘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전시 전체 도로포장 정비를 하는 데 겨우 1년에 연간 65억이다, 이것은 턱없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때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향후에도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쪽 타슈,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 20개소 더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개소가 어디인지 내용 나왔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급한 곳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 그런 곳을 다 선정하게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도심 지역에, 물론 상대적이에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아파트도 많고 수요가 많은 곳이 더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구가 있는데도 설치가 자꾸 늦어지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은 따라갈 수 있도록, 특히 동구, 대덕구 쪽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동구 쪽과 대덕구 쪽에 어느 정도 더 느는지 지켜보고 행감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협의하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2017년도 살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설명자료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14쪽, 찾으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BRT 재정지원인데요. 내년에 1억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손실분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낙찰금액이 약 14억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당연히 최고가 낙찰이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최저가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저가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낙찰을 최저가로 했다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러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낙찰금액에서 수입금을 빼면 저희 재정지원이 나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입찰방식을 왜 최고가로 안 하고 최저가로 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자기네가 이 선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원가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액을 원가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금이 들어오면 그 차액…….
원휘
조원휘위원
일반 입찰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수입금 예상을 11억 4,400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정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2억 5,600만 원 갭이 생겨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억 5,600 갭이 생기는데 1억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9%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2억 5,600의 39%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설명자료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39%.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나머지 61%, 1억 5,6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를 잡을 때 처음에는 1일 탑승인원을 1,400명 정도, 입찰할 때는 1,400명 정도 이용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봤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승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3,500여 명 정도로,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수입금이 많이 늘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산식들이 크게 의미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2억 5,600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올해는…….
원휘
조원휘위원
만약 이 수치대로 수입금이 이렇게 된다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 수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수치대로 된다면 1억만 해주는 게 아니고 2억 5,600 다 해줘야 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내년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올해 1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금 추세로 보면 4억 5,000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설명자료 사업개요 맨 밑에 2017년 재정지원금 추계가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보세요. 거기 보면 2억 5,600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14억이고 수입금을 11억 4,400으로 잡았을 때 2억 5,600이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예산 현황에는 1억만 계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수치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1억이 아니라 2억 5,600 다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승객이 늘었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 수치대로 본다면,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추계를. 이렇게 됐을 때는 1억 지원하는 게 아니라 2억 5,600 다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수치는 제가 봐도 수입금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보수적으로 잡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낮게 잡았느냐면 밑에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68일 만에, 그러니까 2개월 만에 2억 9,000, 약 3억의 수입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1억 5천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년이면 18억은 잡았어야 돼요, 18억은 최소한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1억 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운송회사 측에서 원래 이것이 18대를 기준으로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1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시에 혹시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정도의 액을 계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이야기는 또 안 맞아요, 국장님. 그러면 버스 증차하는 것 더 와야 되는데, 지금도 1억이 아니라 결국 이 수치대로 된다면 2억 5,600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버스 지원할까봐 1억 세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손실분 지원하려는 거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재정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낙찰금액에서 수입금을 뺀 건데 수입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증차를 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수치상으로 하면 1억인데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이야기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증차를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은…….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생각은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추계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셔야지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 추계대로 하면 1억이 아니라 2억 5,600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버스가 늘어서, 승객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지면 1억보다도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425쪽인데요, 설명자료. 추가질의가 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이 부분 사업명세서 보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알았고요, 추진실적 보시면 설치대상이 있어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한 거네요, 338개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미설치 있지요? 밑에 미설치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유성이 82개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중구, 서구는 전부 다 했고 동구는 19개이고 대덕구도 다 했어요. 왜 유성만 이렇게 설치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40개소 하려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디 할 것인지 나와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원휘
조원휘위원
왜 구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427쪽 BRT 정류소 유지관리인데요. 대전시에서 BRT 정류소 15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문에 직접 BRT를 타보니까 대전시에는 지금 기억에 8개 정도 정류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15개입니까? 어디까지 대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렇게 왕복…….
원휘
조원휘위원
왕복으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가는 것, 오는 것 각각 있기 때문에 15개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434쪽인데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은 처음 하지만 예결위원하면서도 이 부분을, 산건 예결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콜택시 콜수수료 지원 문제예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느냐면,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콜택시를,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콜비를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지 몰랐어요.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보험 들어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콜택시 수수료를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콜택시를 한번 탔었어요, 전에도 탔었고 그때는 1,000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00원을 안 받는 거예요. 1,000원 더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하니까 안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13억 정도. 그래도 13억입니다. 카드수수료를 내주는 것은, 그게 24억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카드수수료를 안 내주면, 운전자들이 카드를 안 받거나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콜택시는 내가 필요해서, 조금 걸어가서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앞까지 부르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별개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집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정도는 본인이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목적에도 있듯이 시민들의 편리성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냐, 아니면 택시 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만약 후자라면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작은 것이지만 아까 같이 자전거보험도 들어준다, 시민들을 위해서 콜비 비용도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 이것을 홍보를 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몰랐듯이 콜수수료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준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간 콜택시수수료 지원은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약자, 가령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 또 외지에서, 택시가 잘 안 오는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분들 그래서 필요성은 시민들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카카오콜이나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은 그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말씀드린 교통약자들이 아직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홍보 관련, 실제 시민들은 그런 영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수수료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께서도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본 위원도 교통이동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집 앞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자 쪽이라면 이것은 홍보를 SNS를 통해서 하든 예산편성을 하든 이것은 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요. 설명자료 397쪽,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각각 평당가, 임대가를 매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역전지하상가나 중앙로지하상가나 아무래도 감정평가하다 보면 가격대가 다르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략적으로 역전지하상가도 중앙 부분이 있고 출입구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앙로지하상가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장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데하고 높게 나오는 데, 평균적으로 평방제곱미터당 임대가가 산정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하상가 관리비 말이에요. 역전지하상가에는 지하상가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 같은데, 수입으로 잡았는데 중앙로지하상가는 수입을 안 잡았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역전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지하상가와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역전지하상가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보완도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해주고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게 차이가 나나요? 중앙로지하상가도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들 자체가…….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는 민간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완전히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왜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상인회 법인하고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의아스러운 것이니까, 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둘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방식이 다르고 세입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러냐면 심지어 각 상가가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 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시 소유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마 법적인 매매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402쪽 세입에 지방공공자금채가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 공사로 1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1,368억인가요, 전체 소요액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정도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중에서 거의 1천억 가까운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홍도동 과선교 철거에서부터 지하화하는 1천억 가까운 돈을 전부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국비 예산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화 작업을 한 4백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396억 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중에 한 5백억 원 정도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나머지 국비 이외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백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 예정이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처음으로 발행하는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100억은 이미 발행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 전에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100억은 한 적 있습니다. 100억 했고 내년에 100억 원하고 2018년 이후에 300억 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연차별로, 앞으로 3개년 계획이잖아요, 철거, 지하차도 만드는 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2019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방채 발행계획 그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해하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09쪽에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고 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할 정도로 점검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BRT라든지 또 BRT가 세종·오송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에도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BRT 도입과 더불어서 그리고 트램 또 충청권광역철도망에 의한 세 번째 도시철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 기존에 있는 지하철까지 해서 이것과 시내버스 노선과 대중교통계획이 촘촘하게 잘 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각각의 노선이나 교통편이 얼마만큼 대전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인가, 각각 몇 퍼센트씩 수송분담을 하는 것인가. 그동안에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나왔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국가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광역권철도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탄진에서 조치원 쪽 가는 광역철도망계획은 이번에 새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을 반드시 용역을 줄 때 포함시켜서 각각 교통편이 얼마만큼 수송분담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예산 투여를 해야 할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언질을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 2016년 추진실적에 금년 9월이지요? 2017년도 본예산 용역사업 심의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자료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용역사업을 놓고 용역 심의를 따로 또 합니다. 가격이 적정한지 내용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린 향후 5개년에 대한 용역사업이 여기 심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도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이 자료는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제출했으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자료도 요구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자료 같은 거 제출한 것은 미리 위원회에 넘겨주세요. 아까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414쪽에 BRT 재정지원 있지요. 한 번 낙찰업체 대전BRT(주)가 낙찰을 받으면 반영구 내지는 영구적으로 이 업체가 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6년간 한시로 나왔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낙찰금액도 보면 낙찰가가 13억 5,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수입금이 아무래도 조금씩 오르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매년 이용률이 높아지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보전을 해줘야 할 것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서, 수입금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서 낙찰가도 더 이것보다 훨씬 낮춰져야 우리 재정지원이, 보전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420쪽하고 421쪽 같이 보시는데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관리, 시내버스 행선지판 420쪽의 유지관리비는 2억 원이고, 421쪽의 시내버스 외부LED 행선지판 교체는 8억 7,500인데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0쪽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보수 이것도 외부LED 행선지판 유지보수로 해서 그동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7.4%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여기 똑같은 외부LED에 대한 것인데 같은 내역에 대한 예산을 따로따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행선지판은 버스정류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각 버스노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노선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28번의 행선지판 유지관리이고요, 그다음 것은 버스 자체, 다니는 버스 자체 앞·뒤의 LED 번호 안내표지판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420쪽에 있는 것은 외부LED 행선지판으로 되어 있는데 승강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버스 외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가 버스노선도 안내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버스들 교체 말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50대분은 신규로 할 것이고 지금 965대 중에서 250대는 LED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내지 7년 정도를 사용연수로 보는데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교체하는데 1대당 350만 원 정도 드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교체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그것은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글쎄요, 1억 원 정도 계상했으니까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5대 정도.
인호
황인호위원
424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지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마 윤기식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분개를 했을 것 같아요, 동구가 제일 미설치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매년 각 구마다 5개소 정도씩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형평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어요? 거기에다 426쪽에 대덕구는 시민공모사업으로 승강장 1개를 더 추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대덕구는 2개 설치하는 꼴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들은요,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인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 협소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미설치 지역이 가장 많고 또한 전체적으로 승강장 자체가 5개 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미설치는 제일 또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미설치가 거의 5개 구 중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전체 승강장 개수도 적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각 구에 5개소씩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대덕구는 별도로 또 426쪽에 승강장 1개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하나 덤으로 주고?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낙후되고 더 어려운 분들이 이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배려 차원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못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사는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건…….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지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처럼 지금 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아시지요, 대략?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냥 계속 감소 추세로 알고 계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10월 기준으로, 2014년 10월에 한 37만 정도라면 2015년 같은 경우 10월에 한 7만 건이 줄었습니다, 30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콜수수료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예산 자체를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출근 시에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한 20% 정도로 이용률이, 80%가 카카오콜을 이용하고 있고 20%밖에 안 돼요. 전부터 관행적으로 14억 전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20%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예산도 20% 정도로 감액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실제로 이용이 그렇게 4분의 1 정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을 실제 이용률이 적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쓰고 실제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다고 억지주장 식으로 사업을 축소시켜서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부서가,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현 추세로 본다면 거의 사양화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015년에 비해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된 것처럼 437쪽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이건 정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도 시에서 이런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지를 몰라요. 왜 이런 보험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가, 이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것 아니에요? 그 택시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종사자들한테 그 회사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보험료까지 시민 세금으로 다 대준다면? 거기에다 일반택시 종사자는 보험료 대주고 개인택시는 안 대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일반택시에서도 역시 정규직만 대주고 비정규직은 안 대주고, 무슨 이런 정책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또…….
인호
황인호위원
뭘 유도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장기근속을 좀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택시 운수종사자…….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장기근속 유도나마나 지금 1,336대를 감차하려고 8년 계획을, 5개년 계획에서 8년으로, 8년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연 167대를 어떻게 감차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78대로 내년도 것을 잡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다 일반택시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연말까지 아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감차를 하게 되면 일반택시가 앞장서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미등록이, 노는 차들이 140대나 되고 하니까 더욱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 장기근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정말 회사하고 결탁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좀…….
인호
황인호위원
당연히 누구든지 운전자는 다 보험 들어 있어요. 개인이 들어도 되고 회사가 들어도 되고 그런데 왜 거기에다, 회사에서도 정규직만 따로 보험을 들어주느냐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별문제 없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종사자들은 상당히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택시감차 문제도 법인이 올 연말까지는 일정 부분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444쪽에 가오동길 확장 있지요? 당초에 130억으로 추정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이 줄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100억 정도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30억 세워주시면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는 상당히 병목현상이 오랫동안 심했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께서도 공약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 다만 총액수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처음에 추정을 잘못했나 싶습니다. 줄어든 비용 가지고 낭월교를 빨리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 시민 1인이 제안하는 공모사업하고 집단민원, 상당히 큰 집단의 민원하고 어떤 것이 더 중차대한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시민공모사업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전체 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대개 특수지역을 생각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인데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이니까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 일을 하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행자부나 감사원 이런 데 감사를 할 때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따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도 소수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채택여부는 결국 집행기관이 칼자루를 쥐었다는 차이예요. 집단민원, 특히나 신도시가 확장되어서 그쪽에 수만 가구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보니까 연간 뚝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40만 대가 넘어요, 그게. 그래서 집단민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 측에서도 대전시장에게 협조 공문을 벌써부터 요청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낭월교 신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또 챙겨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쪽이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청의. 그래서 20m 이하로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재개발, 민간개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포함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민간개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책으로써 하라는 거예요. 민간개발도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맥을 이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가오동길 이것도, 지금 100억 공사도 민간개발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 병목, 민원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민간개발, 물론 민간이 투자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보세요, 다 도안신도시로 아파트 지어대는데 나머지 이쪽 5개 구 중에서, 나머지 지역이 과연 그렇게 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적어도 그런 도로망, 교통망은 우리가 확충을 해서 민간개발이 부담을 덜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왜 못 만들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낭월교 신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설계비가 한 3억 정도 추정될 거예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3억을 더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기관이 안 하면 의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쪽은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몇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명자료 421쪽 시내버스 외부LED 행선지판 교체 신규사업 8억 7,500만 원인데요, 이 사업 시행계획이 예산을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내려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각 개별회사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나요? 예산만 반영이 된 건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LED 이 사업에 대해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 동일한 제품으로 품질유지가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개별회사를 저희가 신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사업을 한 곳에서 몰아서 했을 때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전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특별회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을 보니까요, 사업 양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늘어나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설명자료 66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666쪽에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사업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처럼 여기도 시민공모사업 8,000만 원 빼면 50% 이상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물론 상습 교통정체구간 사업처럼 사업 양이 줄어서 예산이 줄 수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 이상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화초교 보행로 휀스설치 시민공모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중복으로 해서 시민공모사업이라고 자꾸 뺍니까? 예산 심사할 때 철저하게 다 볼 겁니다, 저희가. 이것 지금 다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핑계대고 예산 추가로 넣는 것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애초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시민들께서 공모해 주신 것 중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민공모사업의 취지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는 이런 사업에 담을 수 없을 때 이것은 구와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시민공모로 해야지 이렇게 다 넣으면, 이것은 민원사업 아닙니까, 시민사업이 아니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애초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교통신호시설물 신설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도 지금 40% 가까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뒤에 676쪽 보면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사업은 82%가 증액됐어요, 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사업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교통수요가 있다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쪽 시설물 설치 사업에 이 예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마지막 당부말씀은 좋은 취지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이 드디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노수협 단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났습니다. 2017년도 한해 대전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담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76쪽을 보니까,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는 안 보셔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일부 했습니다만 행복청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설계서가 오기 전에 일단은 도로 관련 주민들과 일부 설명회도 두세 차례 정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BRT 관련해서 좌회전구간이라든가 P턴구간 아니면 구암삼거리에 고가에서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민원사항이 최대한도로 반영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일부 주민설명회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지방채도 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담당 임재진 과장 계시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고요, 특히 지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유성구에서는 “날짜 좀 잡아라, 그것에 맞추겠다.” 해서 이미 되어 있고, 저희는 늘 주민들한테 들어야 되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또 직접 관장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2시에 노은1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면 어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오전 중에는 관심 갖고 있는 의원한테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관심을 떠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특히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도 도무지 이것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누가 거짓을 하고 있는지도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공직자의 말을 믿고 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생각인데요, 어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다 하지 말라, 사실 억지, 어떻게 보면 요즘 흉한 말로 하면 뗑깡 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분명히 설명회 가기 전에 제 방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끝이에요. 제가 계속 먼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단장님 같으시면, 예전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도 그러셨나, 경험이 그랬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침에 제가 그 담당부서장하고 공직자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갔다 오신 어떤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제 갔다 온 것 저도 저녁에 결과보고는 받았는데 이걸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송대윤위원
단장님 어떤 결과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BRT 문제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현재는 갔더니 분위기가 이렇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메모를 해서 왔으니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제가 더 신뢰를 할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신뢰를 할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전자에 말씀하신 걸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좀 방향이 안 맞는 것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이 문제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하지 않도록 향후 진행되는 것들 있으면 수시로 와서 또 저도 연락드리겠지만 단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은동으로 진입하는 모든 노은동 주민들 80% 정도 될 겁니다. 우회전은 송림마을 쪽 말고는 다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RT도로가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세종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주셔서 또 이 예산자체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대전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다면 안 될 것입니다, 단장님. 임재진 부서장께도 제가 당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만큼 좋은 결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몇 개 보겠습니다. 480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거든요, 14.6% 증액에 시비가 100%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전체 예산이 16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9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현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 예산 전체가 16억 4,700만 원인데 그중에서전체 집행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고, 내년도 예산 증액관계만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월 말 현재까지 9억 5천 집행률이기 때문에 낮은데 내년도에는 14.6%인 2억 4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증액사유에 보니까 체험관 1명 증원이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외에 시설물 수선유지비도 있고 운수종사자 개인정보 DB구축도 있는데 체험관 안전요원이라고 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전요원은 현재 야외체험장을…….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쪽의 전문가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전요원인데요, 거기다 야외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실제 거기서 어린이들이 오면 시설을 해놓고 승차를 하고 운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완공되면 5월하고 6∼7개월 정도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해서 체험행사할 때 안전을 담당하게 하려고 1명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체험시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나나요? 가장 많이 체험하는 단체가 아이들과 청소년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전체 인원 중에서 청소년, 어린이, 그러니까 19세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제일 많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운수종사자 주민등록번호를 DB화하려고 4,4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수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도 폐기하는 방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관한 일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용하려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글쎄 그 이유는 여기서 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래도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수집하지 말고 있는 것도 폐기하라는 방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신 아이핀이나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DB화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근거나 목적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해서 정보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참고하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관계법에 의해서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교육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부에서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483쪽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입니다. 시비 100%고요, 7.1% 2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 지원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증액사유가 인건비성 경비 및 위탁관리비 증가 죽 나와 있어요. 또 노후시설 보강 지원비 이렇다면 이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네요, 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은 해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만 되는 사안이에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게 무임승차라든가 환승에 따른 손실금도 늘어나고 노후시설, 10년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노후시설.
선희
최선희위원
해마다 증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시철도는 계속 이번에도 300억 원 지원금인데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7월에 산건에 오면서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2015년 이용객은 줄었어요. 이용객은 줄었는데 운수수입은 증액이에요. 그 사유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운수수입이 늘어난 건 작년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요금인상이라고 하셨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16년도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분도 꽤 많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9월 현재 보면 전체 수송인원의, 하루에 4만 961명 정도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볼 때 37.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7.8%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 무임정책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추진은 하고 있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한 요지는 그렇다면 정부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올 11월 14일과 11월 17일에 「도시철도법」 등 무임승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 요지는 국비 더 신청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11쪽인데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홍보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셨고요, 산출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단장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시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내놔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트램 알리기 홍보방향이라면 예산이 1억 5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시민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있더라도 시책에 또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입체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기법 같은 걸 마련해서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많은 시민들을 만나야 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려면 어떤 장소를 어떻게 구비하고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7년 예산문제를 단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뒤에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사업명세서에 227쪽, 228쪽 한번 보시고요, 설명자료는 486쪽, 487쪽이에요. 227쪽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건설 20억 예산 계상되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제목만 봐서는 이게 지금 신교통수단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차고지와 환승센터 건립하겠다는 그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차고지, 환승센터 예산이라는 건데 그러면 차고지, 환승센터 각각 10억씩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각각 10억인 것보다도 대전∼오송 BRT 전체 사업비가 740억이었는데 그중에서 379억 원은 현재 도로개설하는 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예산 740억 중에서 344억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차고지 예산이 114억, 환승센터 하는 게 218억이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토털이고 내년 예산만 보시자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중에서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10억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 그냥 신교통수단 건설이라고 해서 20억 원의 예산편성을 내년에 하셨는데 국비, 시비 50 대 50이에요. 예산을 하셨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차고지를 건립하겠다는 것하고 하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중에서 각각, 차고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에? 토털 말고 내년 것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고지 예산은 올해 40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40억을 갖고 발주를 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단장님 여기 486쪽 가지고만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20억 편성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인 거지요, 차고지하고 환승센터 합해서 20억이지요, 내년 예산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차고지 예산 얼마, 환승센터 예산 얼마 계상하신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여기 계상할 때는 차고지하고 환승센터 별도로 한 게 아니고 BRT사업 중에 차고지라든가 환승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총액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에 차고지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차고지 예산으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고지 예산……. 기존 예산에서 국비하고 포함된 게 저희가 93억 6,500만 원을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여기 예산서에 내년 예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내년 예산에 20억 편성하셨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내년 20억 예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다시 질의드리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환승센터 설계하는 데 쓰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만 20억 다 쓰실 거예요, 내년에?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토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고지는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개요에 차고지를 써놓으시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얘기가 길어집니다. 내년에 차고지 예산은 한 푼도 편성 안 하신 거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미 2016년에 다 차고지 예산 편성되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환승센터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하나도 안 했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해도 일부, 전체 93억 6,500만 원 중에는 차고지도 들어있고 환승센터 비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미 올해도 환승센터 관련해서, 올해는 환승센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승센터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해 예산이 국비 3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집행을 안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된 사안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는 환승센터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BRT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지만 예산문제를 본 위원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환승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안 됐는데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하더라도 운영비 문제를, 현재는 건립공사가 끝나서 운행을 하게 돼도 그 운영비는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종시하고 협상을 하시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지 이게 지금 차고지도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오전에도 교통건설국 예산심사를 했는데 BRT버스 운영 적자 보전비용이 작년에는 4억 5천만 원 지원을 했어요. 내년에 맥시멈 2억 5,600까지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환승센터 예산은 올해는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게 맞고 내년에 20억 계상하신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옆쪽 보면 사업명세서 228쪽인데 여기 보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가 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105억 7,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토지보상 및 시설비로 105억 정도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지금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BRT와 별개로 그 도로에서 복합터미널 쪽으로 신설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에만 있어요. 이 연결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건설하는 비용이 아닌 예산이이지요, 별도예산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전체 1,284억이,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공사비가 1,284억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은 장대삼거리서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신축하는 데, 그 구간에 도로개설하는 데 80∼90%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단장님,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은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이것은 BRT도로 반석동에서 복합터미널까지 오는 것 말고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신설하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도로 신설에 따른 보상비하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105억 들어간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BRT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지적했고 또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어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하는지도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들은 바도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역시 들은 바도 없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원휘
조원휘위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87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이것은 BRT 건설인 거지요, 지금 BRT 건설 관련 예산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487쪽 160억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것도 그것에 따른 국·시비인데 그 지역, 그러니까 토지보상비와 건설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사업명세서에는 연결도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는 105억 7,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는 160억이에요, 이것하고 이것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에 관련된 160억 원은 80억 원 국비 확보한 것이고요, 또 80억 원은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160억이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명세서는 105억 7,200만 원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160억 된 것은 밑에 것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다 합했다는 것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현재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건설 관련해서는 신규로 도로를 내는 부분, 토지보상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것 외에는 내년 예산에 책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거기 새로 도로 내는 것, 그것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BRT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잘 활용하시고 그 대신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역주민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예산 문제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특히 지적해서 할 만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18쪽 연구용역 있지요, 교통구조개편 연구용역비 1억 5,000. 이게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된 연구용역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교통구조개편이라든가 수요자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내년에 언제 용역을 발주하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초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용역의 가장 큰 방침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교통구조개편 연구용역.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보면 트램건설에 따른 충청권광역철도라든가 BRT, 시내버스, 자전거 이런 보행 등과 연계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것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 교통구조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동안 해왔던 것 아닌가요? 보니까 교통건설국도 있던데, 거기는 대중교통이던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부서별로 해서 대중교통은 교통국에서 하고요, 도시계획 분야는 주택국에서 하고 분야별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과 연계돼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대중교통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포함된 것이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중교통 다 망라한 거예요, 자전거까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 어차피 트램이 들어오면 다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통건설국도 결국은 용역하는데 대중교통만 아무리 하면 뭐하겠어요? 트램하고 같이 연결된 대중교통망을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해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고 또 이것이 대전시의 지침이 되어서 대중교통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추진단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잘 되어서 해나가야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릴 텐데 각자 따로 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실·과에서 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램을 건설함에 따라서 이런 게 연계되는 것을 용역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것들이 연구용역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결과를 잘 예측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서 연구용역의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홍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주민설명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에요. 특히 다른 어디보다도 추진단은 그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민선 5기, 민선 6기 오면서 계속 정책적 변화가 있었고 큰 틀에서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하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아집, 불통의 정치철학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개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왜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안 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소주 한잔 먹으면서, 공직자라고 해서 불만 없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똑같아요. 우리 시정, 특히 민선 6기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 트램인데 이것이 구간별, 지역별, 다 지역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느 구간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아무리 넓고 도로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중구면 중구대로, 서구면 서구대로. 서구도 나름대로 일부 노선 같이 안 한다고 해서 난리 아닙니까? 또 유성은 유성대로. 이런 트램과 같이 연결한 BRT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트램을 시행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에만 주력했지, 방송을 이용한 아니면 광고를 이용한 이런 것만 주력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 이게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가장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트램이 뭐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변경계획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별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미 전체 예산 얼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고가로 할 때보다 이 정도 적은 예산으로 하니까 이것이 어떤 큰 성과인 양, 예산이 적다고 다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예산에 담아내서 오히려 이것을 중앙정부의 더 많은 예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전체 예산이 축소됐다, 이게 정말 잘 된 것이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시민들의 불편, 또 시민들의 민원은 다 우리 시비로 하실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승인과정에서 예산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승인이 되는 과정을 보고 총공사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중앙부처와의 예산 관계 승인…….
기식
윤기식위원
왜 미리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담아내서 한 8천 올리면 그것이 부결됩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경제성분석 같은 것 이런 데서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경제성분석도 우리 시민이 동의를 해야지 경제성분석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이것 필요없다, 공사 못한다 하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심포지엄 할 때도 시장님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타 기준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 지역이 4차선이다, 그런 게 아니고 각 블록별로 충분한, 홍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거지요? 트램 2호선 노선이 이렇게 간다는 게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트램한다는 것은 시민들 많이 아실 테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지요. 시내버스도 내 집 앞에 안 오면 아무리 개편 잘해도 성공했다고 합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시민들의 그러한 개개인의 의견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 하나도 못하지.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변경된 사항, 약속했던 사항이 변경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10번, 100번이 뭐 어렵습니까? 맨 처음 만났을 때 막 흥분했다가 두 번째 만나면 한 70%, 세 번째 만나면, 한두 번 해봅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시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이 다소 실패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가서는 시민이 반대하면 실패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트램 건설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하시고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도사업인데 우리가 잘 되어야 다른 시·도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램이 잘 되어야지 우리 대전을 찾는 많은 분들이 트램 때문에도 대전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는 충분히 하시고 각 지역마다 변동됐던 사항이 있다, 그런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역설명회를,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트램이 성공해야지요. 그래야 단장님 대전시에 근무하면서 공직생활 한 40년 하시면서 그래도 트램 하나 제대로 해놓고 나가면 그게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부겠습니까? 트램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교통수단으로써 1, 2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전의 가장 핵심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지역주민들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단순질의인데요,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자료 487쪽 봐주세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 예산 편성하면서 산출내역 보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산출내역에 호남고속도로 대행 위탁수수료 50억 편성하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도로개설하는 데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못하고 도로공사에 위탁비를 줘서 도로공사에서 공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억을 세운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호남고속도로 지하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높이고 넓히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과 조원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외삼∼복합터미널 도로건설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도로건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BRT 구간건설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가 향후에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은 이 BRT 건설이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에 대한 소통이나 또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내년에 보상이 시작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사실 실패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개설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를 더 형성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이유가 완충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소통만 좀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12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트램 시범노선 설계용역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설계용역은 언제까지 하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은 언제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트램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을 설계비하고 해서 18억 8,5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이게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2017년도에 설계해서, 빠르면 2018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내년 1년 정도 설계용역을 하고 2018년도 전반기에 착공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길어도 2년 정도면 공사는 완료될 것이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길이가 2.7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면 공사기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도시철도 3호선 광역철도망과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시범노선도 충분히 협의해서 도움받을 부분 도움받고 또 향후에 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같이 협의해 주시면, 용역단계에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도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300억의 보조금이 내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호선, 3호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적자율을 낮춰 나가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올해 1월 1일 부임하셨습니다. 대전시정의 사실 가장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인 계획들을 추진하시고 또 법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가시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동안 정말로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노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