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지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1쪽, 3D 프린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고등학교 47개교에 지원하기 위해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만큼 3D 프린터를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에 지원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활용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터기는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 사고 이런 걸 고양하기 위해서 요즘 학급학교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메이커교육 이런 것을 연구단지하고 협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 흥미도 유발되고 미래에 어떤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특성화 쪽만 이것을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교과나 동아리 활동에서 필요하다고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49쪽 보니까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특색사업으로 교육가족정보화 연수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3D 프린터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일반인이나 교사들이 쉽게 접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반 교원들이 새롭게 사용해야 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게 확산 보급이 되면 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교원들 사이에 조사를 해서 더욱 연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데 교육이나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은 아직 안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정보원에서 기왕에 연수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수요가 계획보다 더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런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한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혹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2017년 예산을 작년 대비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는 학교별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증액해서 진로체험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학교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학교별로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수립 단계에서 교당 150, 100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학급수하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선 학교에서 교통비라든가 진로체험 관련 강사비, 체험재료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낼 예정인데요. 작년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진로체험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중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진로체험에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직업현장체험, 대학학과체험 등 여러 가지 진로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이것을 인상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진로교육을 맡은 파트가 있고,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학년, 3학년들도 중학생도 진로교육을 하게 돼 있고 초등학교까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초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는 못하고요, 초등학교는 20개교만 하고 중·고등학교는 1, 2, 3학년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전체 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것은 자유학기제와 중복이 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자유학기제는 주로 2학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 때나, 나머지 학년들도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하게 돼 있고 체험을 하게 돼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도 50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지난 5월 예결위에서 국장님께서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사업이 고등학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을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형 대입 지도 역량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1인당 100만 원을 가지고 선진학교의 교육활동을 배우러 간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내년도 그런데 똑같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과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기진작, 정보공유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면 3학년 담임이나 특히 3학년 부장은 3D업종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렵게 설득해서 모셔야 될 만큼 학교 교육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분들이 요즘은 수시모집이 일반화돼서 대입제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활동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녹아내야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희들이 현장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은 나라로 다양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번에도 아마 일본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고등학교 진학지도현황도 보고 또 같이 있으면서 각급 학교, 각 학교들의 진학지도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 그게 앞서가는 선진형 대입지도 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사업목적을 이렇게 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인당 100만 원이라면 항상 일본만 가셔야 하겠네요, 대만이나. 어디 멀리는 못 가시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양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좀 늘려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해보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선진학교 방문을 정말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사업목적을 다시 명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내용과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411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지중·고등학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선 그럼 예지학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예지중·고등학교 사태로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지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파행사태가 빚어져서 할 수 없이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했고 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승인취소를 한 후에 재단 쪽에서 두 가지 소송을 냈어요. 승인취소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하고 그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두 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아직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임시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 법에 보면 이해관계자나 재단의 감사 이런 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 쪽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낸 걸로 알고 있고,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교사들이 전혀 페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7억여 원 보조금 예산 중에 6개월 분은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반기 이사승인 취소 이걸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억 6천 정도 보조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돼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바람도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96쪽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신규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있었던 제도였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제도 취지를 보니까 예산집행이나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늘어난 것의 일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3천억이 넘어가는 열악한 교육재정인데도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운데요. 왜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은 건지, 지금까지 그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는 시행했었습니다, 몇 년간. 그러니까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한 3년도는 시행했습니다. 그러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도 좀 그 당시는 이것 하고나서 위원회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지급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취지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지출 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근무하는 데 일하는 방식도 되고 또 사기도 진작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올해까지는 그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시행되었으니 편성한 예산을 공무원이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실제 성과가 창출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아직 조직이 안돼 있는 상태인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조직돼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주로?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지난 달에 심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주로 심사위원님들은 교육청 내부?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내부 위원들도 있고 대개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511쪽입니다. 선진형 학교시설 유리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로 8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총 15교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내용이 시설관리직 결원인 학교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술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겁니까, 이것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8억 원이면 15학교에 한 교에 한 5,300만 원씩 들어가는 꼴인데, 공무원이 할 때와 급여나 수당 등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한 사람 당 인건비 보통 한 공무원의 20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빼고서 7백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년에 1인당?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래서 7백만 원 내지 1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10개교를 해왔으니까 1억 내지 1억 5천 이 정도를 절감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불편한 것이 없나요,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학교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관리 공무직이 있어도 그분들이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또 그분들이 행정실에 와서 얘기를 하면 외부의 사람을 불러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직접 와서 고쳐주고 관리를 공무원보다 더 잘해주는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첫해에는 한 97%,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9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시설직 공무원들이 왜 그런 전문적 기술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시설관리직, 옛날에 조무원이 하던 일을 갖다가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못하는 용역을 이분들이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또 한 명씩은 상주를 시키고 하면서 하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이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그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한 명씩은 상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순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반응이 있어서 좀 시행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인원만큼 매년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계속 반응을 봐가면서, 일선 학교에 반응을 보면서 확대 여부는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용역업체 직원이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학교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514쪽, 본청시설관리 중에서 옥외광고판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청네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가 9.2m, 세로가 2.4m 시청네거리에 있는 대전시광고판과 비교했을 때 더 큽니까, 작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광고판은 시청네거리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것 이상 가는.
미경
구미경위원
좀 더 크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크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전광판이면 동영상 같은 것도 캠페인, 광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미경
구미경위원
콘텐츠까지 같이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운영시간은 저희가 주간에는 다 운영을 하고 아주 심야는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대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연간 전기요금 또는 콘텐츠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콘텐츠 제작은 일단 저희가 자체로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자체 하실만한 인력이 있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동영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을 금년도에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채용할 계획으로 선발을 해놨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설치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또 전력간선비가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입찰로 가시나요, 아니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입찰로 갑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서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서구청에…….
미경
구미경위원
법령이 맞아야 되지요? 옥외광고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법령을 다 검토해서 협의가 돼서 바로 1월에 하려고 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1월부터 예정이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전광판을 설치해놓고서 거기에 맞는 교육청 홍보에 관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실제 설치되는 시간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시간도 있고 서구청과 협의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경
구미경위원
1월에 설치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시간 걸린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164쪽하고 예산서 299쪽, 유치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정을 네 군데를 하면 지원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원은 했는데요. 유치원당 다문화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보다는, 특·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에 다문화학생 수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불리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광주같은 데도 1,899명인데 네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어요. ’12년에 909명, ’13년에 1,146명, ’14년에 1,381명, ’15년 1,668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0.83%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유·초·중·고에 다 있는 학생 수고요. 저희는 유아 수는 현재 46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아 수는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받을 길이 없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원래가 공립과 사립 한 270군데 되잖아요? 여기서 신청한 데는 한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169개 유치원에 다문화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468명이에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문화유치원을 선정하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 한 군데가 다문화가정이 유치원을 보면 8명인 데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유치원인가 알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8명인 데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4백 몇 명이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7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2,800이란 말이에요 네 군데면,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우리가 두 군데로 해서 자체적으로 1,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
진근
윤진근위원
두 군데 한다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1,400만 원 하면 4,200만 원이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4개를 우리보고 추천을 하라고는 했지만 4개가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4개를 해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우리들이 추천을 했다고 다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하고 비교해서 유치원에 다문화 원아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중에 다문화학생 유아가 있는 곳이 169개 유치원이 있는데 대부분 한두 명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대신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선정은 안 됐지만 세워서 해보고자 두 군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근
윤진근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서 많은 유치원이 교육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해서 유치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걸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체 지금 부채가 3천억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국비지원도 못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에서 준다면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적극성이 못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적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받아갖고 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두 군데 해서 큰 효과 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삭감하면 안 될까? 다음 차수로 하면 안 될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문화학생이 받는 혜택을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 좀 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분위기를 유치원 원장들도 좀…….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왜 삭감하냐, 활동성이 적어서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렇게 다문화 유치원을 늘려주면 유치원 원장들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빚은 자꾸 지고 이런 데만 자꾸 늘리고 국비는 안 오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1등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적응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하다, 저 위에서 받을 걸 못 받아오니까. 좀 신경 써, 광주 같은 데는 네 군데 다 했어요. 우리는 국비 하나도 못 받았고 자체적으로 하면 돼요? 광주나 우리나 차이가 없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황의 차이가 있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만 얘기하시고 열심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699쪽 정명희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님!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 정명희미술관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보험료 5,4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신규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신규로 보험 들어 갈 때는 도난과 파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가입이 안 됐었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못 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보관해서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전에 그러면 잘못해서 비나 도난당하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400만 원 갖고 돼요, 안 되잖아. 그 작품이 상당히 금액이 많다면서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 1백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평가는 됐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래서 보험사 측에다가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5,400 정도면…….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도난을 당했어도 5,400만 원은 보험을 혜택을 본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관람객은 적고, 관람객은 극소수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5,400만 원씩 보험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손실보험이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매일같이 매년 내야 되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관람객은 적고 5,400만 원씩 매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돈은 우리가 없는데, 관람객이 없는데, 자꾸만 돈만 5천만 원씩 큰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관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그래서 그 미술품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아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제가 딱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보나 소수의,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뭐 하러 이걸 끝까지 끌고서 고민을 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한번 맞는 게 나아, 불안하잖아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분하고 얘기해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정리하세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400만 원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진근
윤진근위원
삭감하면 그대로 따르겠다?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삭감하신다면 저희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품에 대한 보관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장님, 이것 있으므로 해서 큰 부담이 되지, 마음적으로 그렇지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 380쪽, 사업설명서 233쪽 탐구학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탐구학습장 운영이 어디에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시물 수선 예산이 5,000만 원하고 안내도우미가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십 년 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 수십 년 된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자꾸 보고 싶지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내도우미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십 년 된 전시물은 그대로 있고 안내도우미는 1억 2천씩 편성이 됐으면 이것 거꾸로 됐잖아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내도우미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유아들에 대한 안내 또 유아들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안내도우미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게 있음으로써 낡은 전시관이 크게 효능을 볼까? 그리고 이 도우미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아요, 원래 그렇게 높은 거예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지금 2명 아니에요, 2명. 인건비가 1억 2천, 아니에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4명입니다, 현재 도우미가.
진근
윤진근위원
4명이에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억 2천에 4명이면 3천만 원 꼴이네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근방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는데 이게 큰 효과를 보냐? 그리고 도우미가 4명까지 필요해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탐구학습장이 네 군데에 있습니다. 제1에서 제4까지 그래서 각 실마다 1명씩 도우미…….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한 명이 두 개를 맡아서 안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나?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몰릴 때는 각 실마다 학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실에 1명씩은 필요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실에 하나 놓고 하지 말고 도우미가 이쪽저쪽 다니면서, 관람하는 루트가 있잖아요, 가는 길?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1별관, 제2별관 이렇게 가는 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 되잖아.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전시물에 어떤 학생들은 한 시간씩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루트별로 순회하듯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금방…….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체험 전시물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2명이면 돼.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실별로 4명…….
진근
윤진근위원
편하게 하려고 그래.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4개의 실이 있어서 학생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학생이 많이 몰릴 때는 한 실에 1명씩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많이 모인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번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소한의 인원이고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중앙과학관 같은 경우는 도우미들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자원봉사자 1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은 주로 기계에 대한 수리, 은퇴 과학자라서 좀 심도 있는 안내를 할 때 그분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학교에서도 보면 학부형들이 자원봉사자 있대,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 학교와 연결해 갖고.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은퇴 과학자들을 모셔서 이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탐구학습장에 대한 안내도우미 이런 것을 맡기기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 하면 학부형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는 오십니다만 조금 지나면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해요. 노인 양반들이,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싸 와서 자원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시키라 이거야, 나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분들도 약간의 인건비는 지출이 돼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원봉사는 식대하고 교통비만 주면 돼요, 여기는. 서울 같은 데는 안 해, 서울은 무료에요, 다.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도우미를 1년씩 단위로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년 단위이지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몇 년을 쓰는 거예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는 1년씩…….
진근
윤진근위원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쓰는 겁니까?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1년씩 계약을 다시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하면 몇 년 되면 퇴직금 관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탐구학급장에 근무를 2년 시켰다, 3년 시켰다 할 경우는 그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용역회사로?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실태, 현황을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용하
정용하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시고 이따 하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서 459쪽, 예산서 743쪽,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정명희미술관에서는 활용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삭감될 확률이 있으니까, 원장님 알았어요?
세철
오세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 운영비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보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뉴미디어매체 이런, 외주 용역 발주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 보는데 페이스북의 게시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좋아요’에서 클릭 횟수가 10명 내외이고 페이스북 팔로우가 775명, 카카오스토리가 마찬가지인데 소식 받는 숫자는 65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이걸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막 구축해서 시작하는 단계고요 바로 이게 확산되면 활성화…….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신규예요? 신규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이것을 추진과정에 또 업체 선정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바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하고 보면 2만 명인데, 2만 명이 다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한 7백 명 정도가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축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활성화해서 2만 명, 3만 명 이상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뉴미디어매체라고 타이틀은 거창해. 우리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처음 제출 추경에서 한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 추경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처음. 그래서 두 번째가…….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 추경에 했을 때, 지금까지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바로 해서 교장 선생님들, 교직원들 이렇게 학부모들 해서 많이 확산시키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이 올해 또 4,600만 원이 증액이 확대가 됐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4,600만 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작년에는 하반기 사업이라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한 거고요, 올해…….
진근
윤진근위원
우선 이거 해보고서 나중에는, 삭감하고 전년도 거로 해서 했다가 늘어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안 나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니, 이제 이것이 구축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시작할 때 삭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1년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성과를 따져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막 시작하는데 하면 저희가 일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지난 추경에도 했는데, 기한도 있는데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적은 데서 또 예산만 추경시키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바로 지금 구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조회 수라든지 팔로우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
진근
윤진근위원
국장님, 믿어도 돼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책임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가치 이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근
윤진근위원
들어가면 ‘아, 과연 홍보가 잘 됐구나!’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산, 위원들이 세워준 기분도 나지, 그렇지 않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은 조금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걸음마 단계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걸음마 단계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자료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190쪽을 보시면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단위학교영재학급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의문이 좀 들고요. 지원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보시면, 예산안 334쪽에 나옵니다. 영재교육지원비, 운영비 이것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190쪽 지역공동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193쪽∼200쪽 보시면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영재교사연구회 운영, 영재판별 도구 개발 등등 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영재학급을 이렇게 추가로 다시 운영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참 필요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93쪽을 한번 보시면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또 194쪽 영재교사연구회 운영, 197쪽 영재교육원 운영비 예산액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 대비 6,960만 원과 2,000만 원 또 7,400만 원 이렇게 감소됐어요. 감소된 사유가 뭐지요, 한쪽에서는 증액…….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영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재교육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게 영재교육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그다음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영재들이 한 기관에 모여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재교육원하고 지역공동영재학급에서 하는 인원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적고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또 학년별로 초·중·고별로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쉽게도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이 예산이 삭감돼서 할 수 없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해라 그랬더니 그것에 의해서 제일 영재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통계를 보면 동부지역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단위학교영재학급 예산을 지원할 때는 36학급에 983명이 영재학급이 운영됐는데 이것이 3분의 2 가량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동부지역에서요. 서부지역은 그래도 여건이 나은지 수익자 부담으로 했는데 한 15%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쪽의 학교들은 영재학급을 학교에서 전혀 운영을 못할 만큼,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1.9%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영재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올렸고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원이나 또는 지역공동영재학급 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조정과정에서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저희들이 위축시키거나 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로써는 이해가 부족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다소 이해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 또 영재교사연구회 내내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비 예산 이런 게.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한번 고민을, 이 자료를 보니까 아마 특별교부금 미확정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반영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실 테니까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특별교부금이 미확정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의 재원으로 부족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지 않나, 아까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지급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안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 예산이 작년에 안타깝게도 삭감되는 바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는 낙후지역의 학교들이 이런 표현이 과합니다만 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하는 학교도 생기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동부지역에서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등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동 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차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운영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사업비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저는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예, 말씀도 언급을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는, 이것이 4억 6,000만 원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것은 기존의 영재교육에 부족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인식위원
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노벨과학 빅뱅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벨 연구회 6팀에 대한 지원이고 또 노벨 과학동아리 50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올해까지 추진 않던 이 사업을 왜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요즘 대전지역사회에서 특히 노벨과학상을 받게 하는 과학영재를 길러내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전이 다른 지역과 달리 연구과학단지가 있고, 그런데 대전에 뭔가 대전만의 특색 있는 과학교육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예산설명서에도 있듯이 연구회를 6팀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노벨 과학동아리를 초·중·고에서 만들어서 과학활동을 좀 더 관심 갖고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나가게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번 세웠습니다.
김인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노벨과학 빅뱅 프로젝트라고 해서 참 거창한 타이틀이라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아니면 수준제고를 위해서 성과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나 그러고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구회 동아리에 대한 예산지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요. 50개 동아리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지원금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지만 대략 학생동아리들이 과학과 노벨상에 대한 도전의식 이런 것을 심어주고 과학에 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그런 과학 관련, 노벨상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225쪽 과학중점학교 지원 또 227쪽 고교대학연계R&E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회성의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들 이 예산 세워주시면 노벨상 받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15년 후에 이 학생들 중에 노벨상이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5쪽을 봐주시면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증가된 이게 2배란 말이지요, 2배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 위탁한 기관과 추진실적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6,000만 원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로체험센터 운영기관 숫자가 2개에서 4개로.
김인식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못 들었거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기 위한 증액예산입니다. 이게 진로체험센터 2개만 있을 때는 대전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또는 거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안전문제 이런 게 크고, 지역적으로도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4개로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역별로 진로체험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일 또 체험처하고 학교를 매칭해주는 일 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해서 학생들이 내실 있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부지역청에…….
김인식위원
총 지원금은 지금 그동안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센터별 3,000씩 4개가 되면 1억 2,000이 되는 겁니다.
김인식위원
센터별 3,000씩 예상하고 있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을 왜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제도 전면 실시가 되고 또 진로교육을 법으로 초·중·고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접근성 문제가 좀 큽니다. 지금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동구에 있거든요. 또 대덕구청소년수련관은 대덕구에 있고, 그다음에 서부지역에서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시간도 몇 개 안 되면 많이 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체험처가 센터가 다양해야 서로 경쟁도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런 취지에서 4개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진로체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실적은 몇 명 정도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실적은 연말까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아까 1개 센터의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건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하면 주로 사람도 전담하는 인력이 채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진로체험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운영비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김인식위원
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지원센터 쪽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예산도 아마 같이 투입이 돼서 센터는 예를 들자면 대덕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데 이 업무를 좀 저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기존의 두 군데 운영현황이나 실태를 잘 살펴보시고 위탁기관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위탁기관을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취소할 수도 없어요.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고정적인 이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간 1개소당 3,000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 운용에도 굉장한 부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탁기관의 추가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늘려야 된다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잘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정말 부실하다면 취소를 하고 또 다른 데를 공모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기자 동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부지역에 대전청소년위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월 말까지 7,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를 주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성 경비든지 그런 것도 물론 충당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1개교당 두 번 정도 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또 예산심사 몹시 피곤들 하실 거예요. 졸음이 오면 뒤로 돌아서 하품 좀 하십시오.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보약입니다, 하품 딱 하면. 그리고 6대 의원 교육위원들은 교육계 전문 출신들이 하셨는데 7대에 와서는 우리 비전문 의원들이 하니까 어떤 때는 좀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또 교육계 출신들은 초록이 동색이다, 푸른 것과 녹색은 같다 그래서 또 봐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색깔은 같지 않습니다, 비전문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8 그리고 예산서 419쪽.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3억 9,000 제대로 돼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 아닌가요? 누가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5억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직원들 누가 와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영
심현영위원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요. 그런데 제 것은 작년도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것도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은 5억으로 돼 있고 어떤 분은 3억으로 돼 있어요. 와보세요, 직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이 예산이 3억이 있었고, 스마트 영상기기 구축 예산이 2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합쳐져서 그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각각 다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예산은 3억이 맞습니다, 작년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5억이에요. 누구 확인해보세요, 와보세요. (교육청 직원, 심현영 위원 자료 확인) 어떻게 된 거예요? 맞지요? 이것 왜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에 보면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맞다고 치고 여기 9,000만 원 이것도 틀렸어요, 밑에 자료도. 맞지요? 여기는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9,000만 원이, 이 자료로 보면 감소가 됐어요 1억 1,000이, 그런데 밑에는 또 9,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확인 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예산만 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착오로 잘못 써서 5억이라고.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자료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고 직원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직원들도 이것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고 3억이라고 된 직원이 있고 그래요. 내가 이상하다고 쉬는 시간에 확인했는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제가 단속 잘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잘못됐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잘못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계 출신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은 초록이 동색이라 푸른색과 초록색은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해 못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짚어주셔야 또 저희들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절대 안 되겠지요, 이런 자료 올려서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거기 3억이라고 수정을 합시다, 저도 여기 고쳤습니다, 3억이라고. 그런데 이런 책자가 어떻게 그러면 고쳐서 보낼 때는 전문위원실이나 우리한테 ‘바뀌었습니다.’ 이것 하고서 자료를 다시 배포를 다시 했으면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어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아무리 계수를 봐도 5억이라고 했는데 증액이 또 9,000만 원 됐다가, 이것 또 안 맞아, 이게 밑에도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쉴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10개교에 3,000만 원씩 해서 3억이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3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13개로 3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세 학교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려다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이. 준비했던 것이 다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연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교육 모델과 운영 목적의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다른 학교의 일관된 교수·학습 모형이 다른 학교에 있나요, 그냥 새로 개발한 겁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스마트교육이 요즘 강조되고 있고 특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들이 개발된 것도 있고 또 그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모델이 학교 스스로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활용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스마트교실 전자칠판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 구축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활용이 앞으로 디지털교과서가 일반화되면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는,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학교부터 출범해서 점차로 늘려가고 있는데 그 구축하는 학교를요. 활용이 내실 있게 잘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을 하십시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12입니다. 예산서는 842쪽이요. 교육교류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몽골연수생 증원과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올해 4월 재협정을 체결하셨는데, 몽골과 국제교류협력을 몇 년차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이 지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3세계 후진국가들을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몽골이고,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라오스, 캄보디아 그 나라들이고 이렇게 돼서, 몽골하고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계속, 정부 공적 원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국들 원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러한 공적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수출증대에도 간접적으로는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 와서 몽골 선생님들이, 선발된 선생님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가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계속 저희들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전에도 다 스마트교육이 구축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몽골정부에서 자기들도 한국의 선진화된 스마트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그래서 우선 모델사업으로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것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교실을 구축해서 그게 잘 활용이 되면 몽골에 우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출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자기들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인적자원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명칭이 몽골교육문화체육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부 같은 곳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에도 다 안됐는데 외국에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국제교류사업 목적이 우리나라 우수한 ICT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라면 한 나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위를 선양하려면 다변화된 그런 걸 생각해보실 수 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 교육청별로 나라를 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몽골이고요, 다른 시·도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후진국들 결연이 돼서 계속 그렇게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여러 나라를 해도 좋을 텐데 저희들도 또 그런 여력은 부족한 것 같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의 스마트교실 모델학교가, 선진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자료는 제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뒤에 직원들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항로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학교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항로
이항로과학직업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입니다.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2013년도에 16개교, 그다음에……. 모델학교요, ’14년도에 12교, ’15년 14교, ’16년 11교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국제수준에 어느 정도나 와 있습니까?
항로
이항로과학직업정보과장
지표가 이렇게 국제…….
현영
심현영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아요.
항로
이항로과학직업정보과장
최상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앞서 가지요?
항로
이항로과학직업정보과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이 올리는 대로 결재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국제 위상을 생각해서 다변화해서 널리 하는 것이 좀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자?
항로
이항로과학직업정보과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항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난독증 학생 및 읽기능력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올해 6월 10일 제정된 난독증학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금 그 조례안에 보면, 이 실태조사는 해보았습니까,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난독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태조사는 해보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난독증 의심 또는 추정 학생이 전체 초등학생의 0.48%인 41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난독증, 뭐라고 할까 난독증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의심 가는 학생, 추정되는 학생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치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기진단도 해야 하고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좀 하고 이들을 위한 읽기자료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에 쓰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에 의한 조례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교육감으로 하여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지원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세부계획은 교육부에서도 이것에 관한 정책추진에 대비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414명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육계는 참 희망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언젠가도 내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당나라에서 인재를 뽑을 때 신언서판 네 가지를 보고 뽑았다는데, 첫째 얼굴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교육계라 그런가 얼굴이 밝고 희망이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참 잘 왔어요. 오전에 교육위원님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어서 국장님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봐주시고 또 교육계가 미숙한 게 있으면 지적하면 깐보지 말고 잘 이행하세요. 대답이 없네.
「예.」하는 직원 많음
장내웃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날카롭게 잘하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04쪽, 예산서 826쪽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정책연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요즘 너무 아이들을 안 낳아서 학생 수도 많이 줄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도 위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이들을 안 낳아서 큰일 났어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교육계는, 난 그때 복지 정책할 때 거기서 직원들한테 애 좀 많이 낳으라고 했다고 어떤 여 의원한테 혼났어요, 그런 소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줄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 기억이 한 9,300명은 넘고 9,400명은 안 되게 한 9,340명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 전 기성초·길헌분교에 관한 보도를 봤어요.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이 많아 만족하다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의 주장을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부모, 학생 수가 21명입니다. 21명 중에 일부 한 10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8명은 찬성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학부모들을 설득을 시키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설명회도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고 동문회도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원칙은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칙은 있는데 통폐합 반대를 불구하고 원칙대로 진행해서 어떤 성공사례가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00% 찬성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저희 사례로는 초등학교는 보덕초등학교를 2008년도에 폐지했고요. 중학교는 중앙여중 2012년도, 제일중학교 여기는 2014년도에 폐교를 해서 인근학교로 다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통·폐합 대상되는 학교는 몇 개나 돼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1개 학교인데요, 초등학교가 13개교, 중학교가 8개교, 이렇게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다녀야 되니까 반대를 하겠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길헌분교 같은 경우는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통학차량을 저희가 해서 통학에는 전혀 불편이 없게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은 또 어떤 지침 내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육부 지침으로는 지금 저희가 21개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한 30개 이상, 35개 정도는 될 것입니다. 기준이 저희는 농어촌학교는 60명 이하, 도시학교는 200명 이하 이렇게 잡는데 교육부에서는 도시학교 같은 경우 300명 이하는 통폐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유하게 200명 이하로 내려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하기보다는 한 번에 통폐합을 하면 반대도 많고 하니까 본교를 갖다가 분교장으로 했다가 또 학생 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폐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미리 통학구역을 공동통학구역으로 만들어서 이 학교가 분교장을 앞으로 할 건데 이 학교 원하지 않으면 공동통학구역을 만들어서 인근학교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고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학부형들만 가지고 하면 요새 이기주의가 팽배한 때라 자기에게 불이익이 조금만 있어도 전체적인 이익은 불사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건 주민설명회 또 구청의 협조 또 그 지역의 지도자들, 이렇게 잘 협력체제로 해서 그분 당사자들도 ‘아,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게 가야지 일 대 일로 하면 잘 안 돼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서 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사무소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 학부모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저희한테 그것이 맞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요. 지역주민들도 거의 분위기를 동조하는데 학부모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0%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학부모만 상대해 갖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워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는 희생을 해도 되겠다.’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면 그분들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게 하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제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보통교부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교장을 하나 폐지하면 35억을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될 수 있으면 기성초등학교 통폐합되는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 결과는 뻔한 건데 말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가 되고 또 도심지에도 재개발이 계속되고 이래서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런 인식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학교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게 공직자들의 회피용.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현재도 태평동지역에 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는데 용역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다, 회피용.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그 용역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
현영
심현영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지 외부에서 아무리 해도 여기 계신 분들만 어림없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시각하고 전문가의 시각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서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검토해서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대전의 학교 재배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눈먼 돈이다, 그거 용역이라고 하는 게 뻔한 결과인데, 공무원 회피용 또 눈먼 돈, 너무 지나치나요, 제가? 그런데 이게 동감해도 그렇다고 할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이런 용역도 잘, 누누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정말 혈세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는 앞으로 통·폐합 분교장을 만들어야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행정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감대를 얻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 이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건 법적 용역 그런 게 해당 안 되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거 아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건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혼날까봐 그러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재배치, 또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학교 통폐합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감사나 예산 이런 거 심의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 같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과정을 거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은 반드시 돼야 되겠지요, 모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장벽에 부딪쳐서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구청, 그 지역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공청회도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조그마한 집단이거든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동감을 형성해서,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교육청의 능력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님 내가 안 지도 한 12∼13년 되는 같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능력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과찬이시고요. 하여튼 예산 잘 살려주셔서 저희가 통폐합도 많이 하고, 통폐합을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인센티브도 많이 받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하면 100∼120억 이렇게 받고요, 초등학교는 인원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40억에서 한 70∼80억, 많게는 100억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세계는, 저는 공무원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물론 책임자가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협력하시는 직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단일안을 내면 국장님들이 사인하겠어요? 복수안도 제안하시고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복수안 좀 내고 그래서 좋은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주요 설명서 294, 예산서에 466, 이것도 집합 연수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교직원들의 안전사고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4천만 원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보면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을 알고 계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례의 규정에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을 억제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업은 저희가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탁이라고 한 것은 계약적인 성격의 사업이고요, 거의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조금으로 온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를 않은 거고요. 받아야 되는 위탁사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든지 어떤 대안학교 같은 것을 지어서 한다든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과 위탁사업을 구분 어떻게 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계약돼 있는 것은 국가위임사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특조금으로 내려올 때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가 돼서 이쪽 지방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고유사무…….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용역은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많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맡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은데 만약 ‘용역’과 ‘민간위탁’ 단어를 혼돈하여 사용했다 하면 본예산서에 사용한 단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용역’과 ‘민간위탁’을 구분화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당연히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유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고유사무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국가위임사무는 교육부장관한테 받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의된 것은 동의를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의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민간위탁사무에 의한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제출이 이게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치고유사무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받아야 될만한 그러한 사안, 예를 들어서 어떤 직속기관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교육이거든요. 이것이 국가위임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래서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십시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문제하고 학교 통·폐합 문제하고 또 무엇보다 나는 학교 통폐합이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의 처리는 매각도 할 수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학교는 일단 폐교가 되면 그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사장되어 있네요, 통폐합만 된다면 한 30개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제 통·폐합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매각한 학교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덕초등학교 그런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다 매각한 상태고요. 중앙여중이나 제일중학교 여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공익재산을 공익으로 넘겨서 주민자치 활동에 쓰이는 데도 넘길 수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는 저희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민에게 넘겨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주민한테 팔 때는 일정가액 이상이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팔기 때문에 주민도 살 수 있고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공익재산을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양도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냥 양도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건 없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교육청 재산 교육청이 매각한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매각해서 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길이라면 폐교할 때 수월할 텐데 그것은 안 되는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용관계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공익시설로 환원시키겠다, 양도하겠다 이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어려운 모양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육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건 국가의 법률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통폐합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통폐합 신경을 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탁관계도 고유사무가 있으면 이렇게 꼭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더 큰 것이 좋은 게 있어도 소수가 반대를 하면 못 하더라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한 경우가 저희가 대안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까도, 되풀이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주민들과 동사무소, 구청, 지역유지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따르도록, 순리를 따라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극한투쟁을 하면 큰 이익이 있어도 작은 이익을 위한 집단에게 밀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위원
잠깐 보충질의.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 통폐합 추진 중에 있는 기성초하고 길헌분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주민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그것도 노력을 하셨다는 증거이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몇 회 정도 가지셨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주민설명회 한 번 했고…….
김인식위원
1회, 그러면 동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동문들은 어떻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동문들이 여섯 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섯 명이 왔는데 여섯 분 참석하신 분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인식위원
여섯 분이 동문대표로 참석하셨는데 여섯 분이 다 반대 의견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여섯 분은 반대의견을…….
김인식위원
동문들은 다 반대의견을 내셨다는 얘기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저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고요. 학부모 반대는 아까 20 몇 명이라고요, 학생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1명인데, 열여덟 분이 참석했는데 10명은 반대이고 7명은 찬성, 1명은 유보, 찬성 쪽에 가까운 분 그래서 8명은 찬성을 했다 이런…….
김인식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동문들이 가장,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학교 통학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스쿨버스는 그럼 이 아이들 어렵지 않게 운영…….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저희가 버스를 아이들이 조금이지만 한 두 대 정도해서 한차례 가지고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통학에는 지장이 없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통학에는 전혀 지장 없게 할 거고요. 그 대신 지금은 거기가 3학급입니다. 1, 2학년 한 학급, 3, 4학년 한 학급, 5, 6학년 한 학급, 그 수업도 복식수업에 대한 단점이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다른 체험학습이나…….
김인식위원
장점이 많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학교부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김인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한 분께서 저에게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민편의시설도 좋고 어떤 거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해주시기 때문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찬반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로라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힐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앞장서서 이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단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증대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과 제가 대화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 통학문제, 두 번째는 학교부지는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접근하셔서, 고민하셔서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면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는 통학 전혀 지장 없게 해주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더 많이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김인식위원
학교부지 활용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자료 102쪽 좀 보십시오.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예산서는 236쪽입니다. 이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이 있는데 주로 책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도서개발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이 예비부모로서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런 교과를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하려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책에, 교과에 담아야 되느냐 이런 용역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니까요. 그 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3,000만 원 했잖아요? 이번에 3,831만 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6,800여만 원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던 상태에서 중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해서 1회 추경을 작년에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올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동시에 시범학교를, 한꺼번에 모든 학교를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두 가지 필요한 예산이 6,800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800이 늘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시범학교를 계속 늘릴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은 도서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지도할 선생님들 교육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연수비 정도만 들면 시범학교는 초기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봐야 되고 또 나중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후년쯤 되면 물론 성과분석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고등학교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이번에는 네 학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때는 모든 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안 주고 학교 교육 운영비에서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교원연수비 정도는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추경에 했을 때의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니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그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올해 예산 세운 것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해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 개발이 끝나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에 보면 연구사는 뭐라 할까 교육청의 산하교육 그 과제 활동할 수 있는 과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좋은 부모 되기 교육 같은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연구자료도 없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직속기관들은 이런 부모교육 분야에는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대학에 이런 분야를 오랫동안 전공한 분들에게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에 넣는다면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연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부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뭐, 대학교수도 교수지만 여기에 제일 아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잘 알아요, 더 밀접하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교과서 집필을 할 때는 현장 교사들도 참여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계속 필요하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옆에 보면 학교특색살리기플랜이라고 있어요. 103쪽, 설명자료요. 이거 보면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홍보시스템을 하는데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활동이 적은 거야,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학교가 요즘 다양화하고 뭔가 특화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있게 또 다양하게 학교를 운영한 사례를 발굴해서 언론기관과 함께 그것을 홍보하고 일반화를 위해서 언론기관하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언론기관과 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충분히 하려면 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적은 것 같은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고 이 분야만 발굴해서 지면보도를 해서 모든 학부모…….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하고 같이 할 때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될 것 같아, 언론하고 하려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언론기관과…….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예산타령을 너무 하지 마요. 꼭 필요한 거만 하는 거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언론기관과 하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 가지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진근
윤진근위원
이렇게 하세요. 해보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건 당장에 필요한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겠지만 501쪽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보면 완전히 지금 보면 행정 이게 재정과에서만 이게 용이한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것은 전체 본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전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재정보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2,600만 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 대전시내를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진근
윤진근위원
훨씬 많아야지요. 여기도 그렇고 각 교육청도 그렇고, 동부나 서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각급 학교까지 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만 세워갖고 어떻게 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래서 우선은 예산상 이만큼만 세웠는데요, 내년 추경 때 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말도 안돼, 본예산에 전부 세워야지 추경 때 어떻게 많이 세워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신규사업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더, 2억 넘게 3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전체를 세우면, 어느 정도 세우면, 얼마, 3억?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
진근
윤진근위원
전체 세우면 얼마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체, 사립학교까지 전체 학교까지 하려면 7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하는데 한 2억 조금 넘게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은 세워야지, 반 이상은 세워야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건 몇 천만 원 같은 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게 차츰차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600만 원 갖고 언제 세워요, 언제? 10년? 10년 걸리네. 어떻게 따라가요 시스템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시스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우면 힘들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와서 하려면 그건 말도 안돼요. 이것 신경 각별히 써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설명서 208쪽이요. 초등독서논술선도학교 운영 또 옆에 대전논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가 있는데요. 209쪽 대전논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는 대학입시의 통합교과 논술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도 및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해서 논술아카데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독서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초등독서에 논술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들한테 좀 많이 낯설지 않나, 글쓰기를 지도하신다는 얘긴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글쓰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말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돼서도 말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지요. 옛날에는 웅변학원 같은 게 있어서 말하기를 일부러 배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웅변학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토론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후에 독서 감상문을 말하기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쓰시면 어떨까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 특히 조리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설명서 204쪽에 보면 독서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주로 그런 쪽의 예산이 좀 반영이 됐고요. 다음에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잘 표현하고 쓰는 능력도 우리가 흔히 듣기, 말하기, 쓰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균형있게 잘 돼야 할 사안이고 또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돼야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또 대학 가는데 유리하고 그래서 새롭게 이런 예산을 점점 독서교육 쪽을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말하기 이런 건 독서아카데미 쪽에서 토론 이런 것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쓰기 교육도 일시에 모든 학교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한 30교를 정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고 점차로 넓혀가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토론, 말하기 능력도 기르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토론에 필요한 독서와 토론에 필요한 예산 얼마 잡으셨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5,200 예산에 이 내용들이 독서토론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5,200만 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쓰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참 일기 쓰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쓰기 참 싫어했는데, 글쓰기만큼이나 또 발표나 말하라고 하면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없으니까 서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말씀하셨듯이 쓰기와 말하기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페이지 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과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직원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소통·화합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 동호회를 운영하고 그 동호회를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 음악회에 2,000만 원 또 직장동호인회 운영에 1,26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교직원 음악회라는 것은 교직원 내에 합창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동호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직원 음악회 이것은 저희가 CBS방송하고 합동해서 1년에 한 번씩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을 빌려서 하는 행사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직원 내에 음악적인 재능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직원들 전체가 행사를 알려서 참가를 원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직원이 출연을 하신다 그 얘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직원들 출연도 하고요, 출연도 시키고.
미경
구미경위원
관람도 하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유명가수들도 오고, 교직원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도 와서 출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와서 출연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색소폰 악기 이런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거의 92%를 증액을 하셨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증액한 것은, 그 3,000만 원 이것은 직장동호회 운영비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교직원 음악회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3,000만 원은 직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 근거는.
미경
구미경위원
체육대회는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에 시행하시겠다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전에는 해왔습니다. 죽 해오다가, 2012년, ’13년, ’14년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해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그런 여파로 안 했었는데 하여튼 단합에는 체육대회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인근에 시청이라든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미술관 초대전이라든지 또 교사합창제 뭐 발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사제동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음악이나 미술은 나름 전공을 하셨던 교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또 발표회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교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건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 지금 지원하시는 3,400만 원은 그것을 전공하지 않은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은 예술을 전공하는 교사들이나 또는 예술을 취미로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교원미전 같은 것은 발표의 기회를 줘야 또 작품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미술관 운영 34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대전교육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할 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이나 예술교육발표회 이런 내용들은 예술을 전공한 선생님도 있고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데 취미가 있어서 같이 합창단이라든가 악기 연주하는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발표기회를 주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뭐 지원, 돈이 많으면 지원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취미활동도 자기가 전문 한 것에까지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술교육 활성화가 우리 교육청의 주요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술을 전공한 음악·미술 선생님들이 이런 발표기회나 같이 활동할 기회를 장을 열어주는 것도 예술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는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그냥 변동 없이 그 예산으로 올해도, 연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69쪽인데요, 학교문서수발대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반응이 좋다. 업무경감에도 좋고 교육활동 전념 여건조성에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도 그때 하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서부교육청만 지원을 하셨는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을 본청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고등학교를 관할하고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아마 이게 신청이 없어서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거리가 멀고 시설관리직이 거의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청을 한 번씩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본청은 안 했고, 서부교육청은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동부교육청은 별 필요가 없으신가봐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기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도 좀 했으면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랬더니 일단은 서부교육청이 지금 전부를 시행한 게 아니고 한 권역만 시행한 걸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서부 전체를 시행해보고 여러 가지 공과를 따져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경
구미경위원
양보하셨나 봐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미경
구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극감이 있고 극증이 있어요. 요새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가 개입하면 확 변하잖아요? 대전은 그럴 리가 없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극감하고 극증했는지. 설명자료 230쪽이요. 학생국외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52.8%가 늘었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돈만 많으면 많이 늘어도 좋은데 이렇게 극증하고 극감하는 데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2년째 이 사업을 실시해왔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항공권이나 숙박비가 워낙 성수기에는 비싸니까요, 그걸 피해서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업결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이왕 하는 것 학생들의, 학기 중에 가면 수업을 한 1주일 못 들으니까요, 그 수업결손도 막으면서 쾌적하게 연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방학 때로 그 시기를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방학 때는 항공권이나 숙박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만족도나 갔다 와서 저희들은 사전 사후 교육을 합니다. 사전에도 연구단지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사전에 하고 갔다 와서도 또 발표회를 학생들이 하는데, 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인원을 늘려서 수혜를 보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5명 정도 늘리고 또 수업결손이 없는 방학 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막 극증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보다 총예산이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12.6% 늘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12.6%, 총 예산이.
현영
심현영위원
12.6%인데 여기는 52.8%가 늘어나서, 이게 과학계의 검은손이 뻗혔나, 왜 이렇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두 가지,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원을 5명 늘리는 것 또 하나는 수업결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방학 때, 성수기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또 238쪽은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이 또 엄청히 줄었어요, 여기는 88.4%가 확 줄었어요. 같은 과학, 외국체험프로그램은 많이 늘고 여기는 환경개선도 88.4%가 줄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작년 2회 추경에 증액을 많이 해서 좀 당겨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증액분만큼을 줄이고 본예산 수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환경개선사업을 급히 안전장구니 이런 것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당겨서 한 면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48쪽, 교직원 원격연수도 180.1%가 늘었네요?
용현
이용현대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용현입니다. 그렇게 는 이유가 2009년도에 노후시스템을 중단하고 전국 공동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신설에 따라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연수시스템이 노후돼서 이번에 새로운 신설 운영에 따른 그 시스템 수강인력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다음에 265쪽, 초등수영실기교육지원 이것도 257%가 늘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역청 예산인데 제가 그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수영이라고 해서요, 세월호사고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수영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워낙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청하고 특교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세워서 시청하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여간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입금도 더 받고 특교도 받아서, 3학년이 1만 5,000명입니다, 이 1만 5,000명 전체를 안전수영을 할 계획이고, 이 액수는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73쪽에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요새 예술문화계가 떠들썩한데 여기는 사정거리는 아니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 본연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는 또 383%가 늘어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삼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예술교육입니다. 특히 학생들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나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겠다 해서 조직개편해서 예술교육팀도 새로 조직개편해서 만들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383.4%라는 것은 요동성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동안에 예술교육에 거의 투자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예산이 한 1억 4천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도 인성교육 또 감성교육 이게 좋아진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답변이야 번지르르하게 다 하시지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조금 뭐한 거 같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술교육이 예산 너무 적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느 정도, 한 380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말이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동안에 너무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다음에, 다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459쪽 뉴미디어매체운영비도 작년 예산보다 77.97%가 늘어났어요, 459쪽 뉴미디어매체운영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1년 치를 세운 게 아니고 부분만 세웠던 거를 내년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면서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461쪽, 이거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오실 때 많이 썼는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습니까, 많이 줄었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주관 교육청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내년에는 다른 기관에 가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 교육청이 아니라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거와 관계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67쪽, 이것은 몇 퍼센트 더 증가됐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용역 3천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비 때문에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용역비가 3천만 원이네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현영
심현영위원
조직·정원관리용역?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글쎄, 이름은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데 이것이 조직…….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이 사업은 충남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부교육청하고 내년에 일부 연수원 분원이 가거든요. 그 뒤에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과학관 자리도 있고 또 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밑에 체육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떼 붙이면 용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회피 때문에.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자 이런 용역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도 답변 못 하면 뭐하겠어요? 답변이야 뭐 공동묘지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이유가 없이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이유. 내가 죽은 사람이라 물어보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참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안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산출을 잘 하시고 줄이세요, 어떻습니까?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용의주도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도록 하고 제2차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