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기존의 시민고충문제 해결, 시민감사 등을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올해 초 감사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잘 추진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출범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옴부즈만위원과 직원 일동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선진제도인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위원 구성 개편, 업무매뉴얼 작성 등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대시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현장 생활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심도 있게 감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 등에 엄정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 감시와 입회활동을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시민)감사와 공공감시 선행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전·현직 옴부즈만 간담회, 시민감사 참여 옴부즈만,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옴부즈만의 감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할 사항이 있다거나 지역현안 민원 중에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처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적극 저희 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조직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돼서 정비를 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할 사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례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기능하고, 그다음에 주민감사·시민감사에 대한 감사기능하고, 세 번째로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건수로는 고충민원처리가 가장 많고 또 대부분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고충민원처리를 옴부즈만의 주된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인력은 그 분야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또는 우리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감사를 좀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고 감사와 감시활동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고충민원처리에 인력이 한 80%? 몇% 정도…….

저희 인력이 아까 33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팀장과 저희 관리인력을 빼고 나면 순수한 조사관 인력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고충민원 조사관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충민원은 예를 들어서 접수방법이 인터넷이든 우편이든 팩스든 전화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은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접수가 되는 거지요, 한 75%가?

네.

(도봉) 위원 만약에 응답소에 접수가 되면 이 분류는 누가 합니까,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으로?

그것은 응답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민봉사관실에서 분류를 하는데 크게 보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고충민원은 저희 시민감사위원회로 오고 일반민원은 소관 부서별로 배분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고충민원을 보았더니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993건이 접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도 더 많이 접수되기는 했는데 일단 인터넷이 많이 늘었고요, 접수방법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우편이나 팩스는 좀 줄었습니다. 75% 대 25%. 처리현황을 봤더니 직접조사가 64%인데 2015년에 77.3%에 비하면 한 13% 줄었습니다, 직접조사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이송이 많이 늘었고요, 34.4%로. 처리결과도 보면 해결된 것은 2015년에 36.7%인데 올해 29%고, 내부종결이 작년에 16.6%인데 올해 25.4%로 늘었습니다.

네.

(도봉) 위원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직접조사도 줄었고, 그다음에 해결도 줄었고, 내부종결이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조사 할 것이냐 조사를 위탁할 것이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의 경우에 예년보다는 직접조사 할 만한 민원의 성격이 조금, 그런 성격의 민원이 비율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고유한 사무라든지 단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유사 반복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성질상 자치구나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송, 이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고충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부분이 증가했습니다. 한 35.5%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의 인력이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하는데 직접조사는 많이 하고 싶어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고 싶지만 많이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또 실적건수로 보더라도 비율은 직접조사가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64.1%고, 2015년 1년치 77.3%보다 줄었지만 9월말 기준으로, 여기에는 통계자료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9월말 기준으로 별도로 뽑아보면 지난해의 경우에 직접조사가 56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말 기준 636건으로 보면 실제로 직접조사 한 건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더 늘었는데 전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사정상 직접조사 비율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결된 비율이 낮고 내부종결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국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을 저희들이 해 줄만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제도상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그것을 민원인의 뜻대로 해결을 못해 주는 경우에는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는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해설득이 많이 나오고, 내부종결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부종결은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3회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내부종결 하도록 돼 있고, 또 2개 이상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주된 기관에서 하도록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조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에는 내부종결 하도록 돼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예년에 비해서 내부종결 대상이 되는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 요인도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충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 응답소로 해서 찾아오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배분이 돼서 분류가 되면 우리가 해서 직접 연락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피드백이 돼야지요. 예를 들어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이후 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개선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 만족도조사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거나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만족도조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와 민원해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그 조사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도봉) 위원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방의회는 25년이 넘었고 단체장도 199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지요. 넘었는데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시민감사를 통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고충민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시민감사나 주민감사에 대한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숙련된, 그리고 훈련된 인력도 필요할 거고 조직개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기관에서나 다 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할 수 있는 건데 시민감시라든지 주민감시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시정의 신뢰성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된 이상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라든지 주민감사, 감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한 행정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합니다. 현행 제도라든지 관련법령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최근에 보면 여러 기관의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공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분석하고 그것을 철저히 파악하는 현황파악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옴부즈만이 원래 전문가로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만 행정경험이 없는 분이 많고, 또 행정경험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서울시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전문성, 또 직원들이 같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뽑을 때 옴부즈만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그래도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 또 그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서에도 일부 담아놨습니다만 위원장이 그런 직원을 적극 추천해서 필요한 사람을 픽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사과에서 전체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위원장의 인사추천권에서 반영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옴부즈만의 전문성이나 우수인력 확보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오고 싶어 하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스스로 오고 싶어 하고, 또 그 인력들에 대해서 계속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려면 사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기피부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려고 하고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또 딴 데 나가려고 하고, 발령 받아놓으면 그다음 날부터 딴 부서 찾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과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위원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7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지금 궁금해서요. 집행률이 지금 29.8%인 것도 있어요,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 해서. 그리고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은 15%……. 예산이 얼마 되는 것 같진 않지만 12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보통 50% 이하예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완전히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거의 한 80~90%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에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몇 가지 분석해 봤는데 첫째는 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들이 대폭 개편이 되고 직원들이 추진체를 하면서 출발이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가 언제 다 바뀌었지요, 위원들이 개편된 게?

위원들이…….

위원회가…….

2월 23일이고, 제가 2월 23일에 왔고요.

2월 23일.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여섯 분이 전부 다 8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개편이 되다시피 해서 위원을 새로 뽑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아까 민원처리 점검이라든지, 또 현장민원 점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평가나 또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가 굉장히 저조한 게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혹시 홈페이지가 있나 계속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는 없고요. 홈페이지는 별도로 기관의 홈페이지를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거의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쳐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들어가서 웹문서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잠깐 나온 게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알려 주세요.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120 콜센터로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고 하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내용도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조금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개선방안만 아무리 얘기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선을 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결과물이 있어줘야지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키워드를 치면, 시민감사를 치든지 옴부즈만을 치든지 하게 되면 저희 블로그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요?

자동연결은 안 되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저희 블로그에 주소가 떠가지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치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쳐보니까 지금 웹문서에서 그냥 들어가는데, 옴부즈만 소개로만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제가 몇 번 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포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치면 그것이 그 위에 처음에 매뉴얼상에 나타나는데 기능별로 일반행정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반행정 안에 또 감사로 들어가고, 감사 안에 들어가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래가지고 굉장히 들어가는데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편화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일단 접속이 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 블로그가 거기에 뜨도록 되어 있어서 블로그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포털로 들어가는 것은 키워드를 치면 저희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접근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제가 이것 다시 들어가 보고, 다시 들어가 봐도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블로그는 설치를 했는데 블로그를 시의 관계부서에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이라서 아마 그게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돼요. 전혀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발바니다.

네. 지금은 아마 그게 가동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배심법정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운영 취지는 뭐예요, 민원배심법정 취지는?

그것은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사항의 경우에는 바로 그게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시정을 권고하든지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위법·부당한 사항이 명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위법·부당한 사항이 명백하지 않고, 또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 계속 의견 차이와 갈등이 지속되고 뭔가는 해결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면 상호간에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 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6년도의 실적이 너무 적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10월 말 현재 보면 민원배심법정이 4건에 불과해요. 아니 민원배심법정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위원이 대폭 개편되어가지고…….

아니 위원이 대폭 개편이 됐어도 작년에 했던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지 개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고서 14쪽에 있습니다마는 4건을 올해 했고 여기 보고서상에는 못 담았습니다마는 저쪽 동작구 장승배기 전신주 이동 건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재단법인 건이 있어가지고 2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민원배심법정 제도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주대상이잖아요?

네.

주대상인데, 아무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객관적으로…….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그 민원배심법정 제도에서 이렇게 4건밖에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배심법정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리를, 일단 거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거리가 되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찾기도 어려운데? 옴부즈만이라는 자체를 찾기 쉽게 해서 뭘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 민원배심법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구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런 민원을 조정해 주는…….

아니 두 차례 보내……. 매주 보내도 실은 시원치 않은데 이제 두 차례 보냈다고 그러면, 벌써 11월입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앞으로는 구청장·부구청장회의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반상회 자리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최근에 이런 민원배심법정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는 전체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와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 2건, 11월에도 한 달 동안 2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2건 들어오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굉장히 기분 좋으세요, 위원장님?

아니 10월…….

없다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네, 없다가 있으니까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기분 좋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2월에 이런 새로 출범을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는데 2월에 하셨으면 전에 했던 분도 계시고 2월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연결선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중간에 공백이 크다는 얘기예요. 공백이 크면 홍보라도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민원배심법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07년도부터 시행되다가 2014년에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으로 해서 훈령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훈령으로 제정이 됐는데 어쨌든 자치구에서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시민옴부즈만위원회가 그만큼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다각적으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찾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배심법정을 통해서 잘 해결된 사례를 많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발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찾아와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민원배심법정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셔야만 내년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배심법정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을 모색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된 모습으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