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정책대안과 미진하고 부실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질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빛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천만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한 감사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정상적으로 안착하였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추진한 사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감사 성과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직사회의 혁신과 청렴, 부패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희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김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19조가 신설이 돼서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셨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성과를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이명희위원
보고하라는 것은 보고서로 보고하라는 것이지 구두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구두보고도 보고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상임위 때 그동안 했던 감사결과를 충실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고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게 마을공동체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구두보고로 끝나면 보고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든 보고는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의결되고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정의 난맥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요. 이러한 국정 난맥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제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 통제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첫째, 외부 통제기능, 감사기능이 허약해져서 그래요. 저는 이러한 국정 난맥상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전에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국가가 혼란스럽고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를 한번 비추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서울시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정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통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쯤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감사위원장님께 서울시청에 사업감사, 정책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가령 남산 곤돌라사업 취소 같은 경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취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취소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는데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 나중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서울혁신파크 사업이라든지 예술섬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감사가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서울시청 조직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조직이 요새 어디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재무국이고 둘째는 감사위원회예요. 시장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위원장이나 재무국장은 외부기관과 교환근무에 의해서 근무하는 부서예요. 그게 서울시의 핵심 조직이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께 주겠어요? 재무국장 자리를 주겠습니까? 이처럼 제일 인기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지요.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어야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인사하실 때 제안사항,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감사, 정책감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계약심사의 부작용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계약심사라는 게 과도하게 운영이 돼서 오히려 사후감사의 면피용으로, 면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따라서 이 계약심사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좀 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전 부지 매각입니다. 계속되는 매각 지연으로 감정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주 극심합니다. 현재 올해도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매각공고가 나가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다시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하시라는 거예요.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청에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국 소관 위원회들을 점검을 해 봤더니 어떤 위원회는 11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 조례도 개정한 바가 있어요. 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례 개정 이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재작년에 할 때도 이것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11년 동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으로 11년 동안?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은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이제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없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그냥 검사수준으로 맡겨놨고요 1년에 한 150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무태만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한가요? 예산집행이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라든지 점검…….
김현기위원
당연히 감사가 필요하지요. 우리 감사과장님, 수긍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 의무가 있듯이 예산집행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후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의 장인 서울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는 협치자문관을 두고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알고 계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협치추진단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협치추진단에?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단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모릅니다.
김현기위원
단장이, 서울협치추진단장이 서울시에서 위촉한,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자문관으로 위촉한 협치자문관이 그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느리는 조직에는 서울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가서 다 배속되어 있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과장 2명이 직원들을 데리고 서울협치추진단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일반적인 조직원리에 위반입니다. 민간인 신분이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단장 역할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추진단장을 하고 있는 협치자문관의 1년 치 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자문의 수준이 아니고 서울시 행정에 관여의 수준입니다. 감사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 오랫동안 위원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문제도 같이 함께 보시고요. 특히 이 관련 업무를 혁신기획관 소관의 민관협력담당관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원회의 중복, 위원회에 과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참여하는 문제를 다루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업무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또 취소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암동 DMC 안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도에 IT센터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당선되고 나서 이 업무가 완전 뒤죽박죽 수없는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 가서 보면 50%가 공실입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의 현장, 감사위원회에서 메스를 안 대면 누가 댑니까? 곪아터진 환부를 도려내야 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고 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우리 서울시 공기업인 SH, 즉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사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보금자리주택의 불법전매가 극심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3채 중 1채는 전부 부정당첨됐어요. 특히 다자녀우선가구로 했더니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 되나요? 다섯 명이 되지요. 그리고 당첨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당첨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즉 SH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정책적 피해가 초래되고 정책불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겠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점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위원회는 시퍼렇게 칼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시민을 위한 길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청 조직을 위한 일이고, 세 번째는 서울시장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발과 각성과 또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셨지요? 말씀하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자리는 공감법에 따라서 개방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가능한 한 외부사람을 앉히고, 또 그 취지는 내부 직원을 감사위원장이나 감사관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 그런 것을 확보 못 한다는 취지 때문에 개방직으로 가능한 한 외부사람을 뽑아서 자리에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핵심부서가 아니어서 외부에서 뽑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의견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거감사 문제에 대해서, 정책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감사인력 한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감사라든지 민간위탁보조금감사 또 정부투자·출연기관감사 이런 여러 가지 감사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적정하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성과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여성안심택배운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공공일자리사업,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또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체사업, 그다음에 도심특화사업, 공공의료안전망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감사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과감사, 정책감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업무라든지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각종 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감사가 꼭 필요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감사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감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 업무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감사위원회 조직이 그러한 방대한 조직, 방대한 업무를 적기에, 즉 필요할 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장 정도의 직책이, 사실은 조사담당관은 감사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업무를 담당하니까 감사과장과 안전과장 두 분 정도인데 저는 이것보다도 서울시를 제대로 통제하고, 이번에 국정 난맥상이 드러난 것처럼 서울시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서울시의 감사조직이 저는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 일하는 데 있어서 인원부족문제는 항상 느끼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하지만 또 전체적인 인력을 다른 부서랑…….
김현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무국이나 감사위원회가 가장 인기 없는 부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면 일만 많고 내부 조직구성원한테 칼을 들이대야 되니까 사람 눈치만 보이고 입장만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별 성과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기피부서, 회피부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어쨌든 통제기능이 너무 비대해져서 지나치게 제약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집행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 발언의 요지고 핵심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위원장께서는 외부 개방직으로 보하는 이유가 중립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란 것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르게 감사를 하란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장은 그럼에 따라서 감사하는데 외풍도 막아주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감사위원장을 하다보면 서로 안면도 있고 해서 외풍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도 실시하고 이런 뜻으로 감사위원장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감사위원장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되레 더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장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감사위원장은 손을 봐서 잘못된 부분은 지도점검이란 것도 있잖아요, 지도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잘 안 된다. 아까 이야기한 마을공동체사업도 감사했다고 하는데 실망스러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다 조사했어요. 우리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보니까 말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서 뭘 봤는지. 우리 입법조사관이 보는 것보다도 더 잘 못 봤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감사위원회는 통감해야 된다. 이따 자세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점을 좀 유념하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한번 더 보충해서 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행정국 감사를 하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노원구 각 동의 업무분장표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된 직원이 사회복지직에 배치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하는 서울시내 전 구청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무튼 사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사실 확인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에서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는 감사관도 해 보시고, 또 지금 제도개편으로 감사위원장도 하고 계신데 시장 직속의 위원장으로 위상이 바뀌고 독립성도 보장이 되고 하시니까 감사업무가 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는 한 1년 7~8개월 정도 감사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을 했는데 소회를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감사관, 또 감사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아까 개방직에 임명이 돼서 중립적인 감사,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직으로 임명을 한 이유는 감사사항 선정, 감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또는 청탁, 또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고 공정하게,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반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저한테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에 있을 때나 감사위원장에 있을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로 있으면 여러 가지 감사선정부터 감사처리까지 위원회 조직이라는 그런 장에서 토의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감사관 때나 감사위원장 때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명희위원
자체감사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뀐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행정국 사무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교부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교부금이 어떤 목적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지 위원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급박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이 좀 부족할 경우에 특별하게 교부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특별교부금은 전적으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재량이 있더라도 내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부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교부가 돼야 되는데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그 계획과 예산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점검을 하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 대비 예산 이런 것도 적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반환되지 않고 회수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특별교부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금액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도에 조정교부율을 또 올려줘서 금년 전체 조정교부금 재원은 2조 3,915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2조 1,524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2,391억 원입니다. 2,391억 원을 25개 구에 준다고 하면 100억 미만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도 자치구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균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마다 교부를 하는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나간 절차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집행잔액 승인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신청이 여태까지 거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사항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안전행정부라든지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불투명하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국회나 의회차원에서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계속 축소하고 통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감사를 저는 한 적은 없지만, 특히 저는 특별교부금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교부목적대로 과연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교부액의 10% 이상 또는 1억 이상 잔액이 남을 때는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승인이 설사 들어왔다고 해도 전혀 불승인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그런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승인이 과연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애당초 처음에 교부해 달라고 하는 신청목적과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특별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이명희위원
7명이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횟수는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요. 오전 한 9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12시 또는 1시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결과 처리가 주요 안건입니다.
이명희위원
한 달에 두 번 가지고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한 달에 두 번 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은 25회 하는 걸로 잡으셨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럴 겁니다.
이명희위원
지금까지 몇 번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16회인가 17회인가, 저번에 16회까지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보니까 10월 24일까지 15회 개최했네요. 그러면 25회 하려고 했는데 15회밖에 못했으면 앞으로 결산전망은 93%에 이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7%밖에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막바지 11~12월에 몰아서 몰아치기 회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물론 25회로 돼 있긴 하지만 업무량, 그러니까 회의안건에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회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어차피 25회로 돼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계획을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도 여러 달 있네요, 보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철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안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기회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규정이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조례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기회를 언제언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자료 확인 후) 아, 우리 조례에는 정기회, 임시회를 개최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고요 우리 자체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서…….
이명희위원
그래서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수시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매월 2회도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 원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좀 회의가 개최되어야 감사위원회의 취지를 살려줄 수 있지, 지금 모든 것은 전에 있던 감사관 제도 때의 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정기회를 2회 하라고 했으면 2회 하면서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해주셔야지 2회 하게 되어 있는 것도 1회밖에 안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위원님의 지적을 저는 감사위원회를 좀 더 충실하고 꼼꼼하게 해서 감사결과처리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회의도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감사위원회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효성 있는 회의 개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요. 저는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 확산에 따른 개정사항이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박원순법에 대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복지재단부터 시작해서 재단이,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19개나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까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재단들은?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하는 감사 말씀하십니까?
이순자위원
네. 감사를 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순자위원
재단을 감사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서울시에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본청에서 바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합니다.
이순자위원
정말 맞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체감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체감사도 하고요 우리가 준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감사도 합니다.
이순자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한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년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장학재단을 감사를 했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19개나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1년에 몇 개씩을 해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1년에 6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나 5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순자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계속 감사한 자료?
김기영감사위원장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체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할 때 실은 감사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역량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확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그리고 자체감사를 할 때 감사해 놓고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권고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지요?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 그냥…….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서 하는…….
이순자위원
기관에서 할 때와 또 여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때와 어떻게 달라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차이점은 없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감사라는 게 감사를 해서 만일 개인문제가 있다면 개인에 대한 문책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제도나 기준이나 이런 게 문제라고 하면 통보라든지 권고를 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체감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 보면 서로 그냥 서류만 보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는.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서로, 만약에 복지재단을 서울장학재단이 하고, 서울장학재단이 복지재단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김기영감사위원장
교차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자위원
네, 교차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서로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자치구 감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있는 감사직원들을 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쪽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교감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감사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교차 지원받아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순자위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안 하세요?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할 때 메트로 직원을 지원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실은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교차감사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특히 유사한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반형태의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그건 다 좋지만 음주운전에서, 실은 공무원이 술을 먹고 음주를 했다, 감사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음주운전이 아시다시피 본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주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음주운전은 상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징계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저희 징계기준이 회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첫 번째 징계 받을 때는 경징계, 두 번째 할 때는 중한 징계 이런 식으로…….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본인은 한 번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이 징계수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마 이 징계기준이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공통된 기준을, 표준안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안전행정부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순자위원
저는 이것은 한 번이라고 해서 견책을 하고 두 번이라서 감봉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굉장히 이 부분의 징계수준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은 술 먹고 실수를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계속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 술 먹고 했으니까' 통상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수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계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표준안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한 조치를 해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혁신파크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느꼈던 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거기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혁신파크가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직률도 제가 보니까 106%, 이직률이 106%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20%, 30%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서울혁신센터 내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서울혁신파크 안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처리도 하지 않은 게 있고 재원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또 청년 관련해서 단체가 입주한 시설 있잖아요? 당초에는 거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안 하고 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을 입주시켰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쓰게 되면 청년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철거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계속 혁신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저는 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에 관한 부분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처음 2014년도에 나왔던 계획과 지금 현재의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 설계도 없고요 면밀한 사업 검토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도한 집행잔액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새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어느 누군가가, 여기 상임위에서만 지적했을 뿐이지 감사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서 지적을 했다거나 그것을 감사했다거나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회계법도 모르고 하고 있어. 뭐냐 하면 혁신파크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수입을 받으면 세입조치를 하고 필요한 돈은 세출에서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자체재원으로 써버려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의 근본을 흩트리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손을 안 봐 놓으니까,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뭘 몰라. 그리고 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도 민간인들이 직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우리 이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생각이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많이 지적하고 계시니까 거기는 한번 감사를 해서 바로잡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좀 전에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비위 중에 음주운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해마다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징계를 받으신 분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의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경징계를 하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그 음주운전이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아까 이순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다만, 그렇게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일종의 신분은폐가 가능했었던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적발했을 경우에 공무원 신분을 안 밝힐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가 안 돼서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5년 중반 이후에는 그 시스템이 경찰청에서 갖춰지는 바람에 주민번호를 가지고 공무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우리 시한테 시 공무원일 경우에는 넘어오기 때문에 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단속이 되면 내 신분이 다 오픈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오픈이 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징계를 받으니라고 스스로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심각한 징계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스스로 용인을 하겠습니까, 오픈이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징계현황을 보니까 가장 징계사유가 높은 게 기타예요, 품위손상 중에 기타. 예를 들면 2016년 8월까지 징계가 31건이 있었는데 31건 중에 음주가 12건, 그리고 품위손상에 기타가 10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84건의 징계가 있었는데 24건이 음주인데 40건이 기타거든요. 이 기타가 뭔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적으로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이 있다거나 승인받지 않고 퇴근해서 일정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조규영위원
징계사유를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독 불충분, 공금유용, 횡령, 증수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많아요. 기타라는 란이 있는데 기타가 뭔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다들 과반 이상이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가정폭력이라든지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폭행했다든지 절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워낙에 공무원이…….
김기영감사위원장
공무원이 1만 7,000명이나 되다보니까 개인 사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찰에 적발이 돼서 기소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징계처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도대체 저는 이 기타가 뭔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데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청렴도가 2015년도에 광역자치단체 중에 거의 최하위권이었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13위…….
조규영위원
13위,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1위도 하고 어떨 때는 13~14위까지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대비해서 한번 내부조사를 해 보면 응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품ㆍ향응수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낮게 나와서…….
조규영위원
아, 2015년도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예측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도 자체평가를 해 보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는 결과가 어때요, 자체평가 결과가?
김기영감사위원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안 좋았습니다, 금품ㆍ향응을 받았다는 분, 또 주었다는 분들이 몇 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17개 중에 13위인데 아직까지 평가는 안 나왔지만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는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면 13위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 자율준수제라든지 각종 감사제도 또는 청렴제도를 혁신해서, 저희가 물론 감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감사를 성실하게 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화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렴 자율준수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청렴 자율준수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감사위원장님은 그냥 손 놓으신 것 같은데요? 청렴 자율준수제로 스스로 잘 알아서 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체 준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잘 하는 데는 감사 생략ㆍ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조규영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감사가 있었어요. 행감에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주신 보고서에 보니까 작년에 추진사항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고, 그 내용으로는 감사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각 자체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게 지금 완료 내용이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업무 중에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업무가 뭡니까? 핵심업무 중에…….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와 청렴업무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공직자들이 청렴하도록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인식을 만들고 그게 감사위원회의 핵심업무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핵심업무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핵심업무에서 이 평가가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자체감사 결과로 봐서는.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핵심업무가 지금 성과가 매우 낮은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사회 혁신대책 후속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청렴 자율준수제라든지 각종 징계기준 강화, 그다음에 박원순법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목표를 몇 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목표?
김기영감사위원장
목표는 1위입니다.
조규영위원
목표는 1위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올해 자체 청렴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1위 하실 수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참 의지가 없으시네요. 의지도 없으시고, 그런 의지와 그런 태도로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반드시 1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못하세요?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 일정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 들었는데,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보면 감사 및 조사대상 해 가지고 대상기관이 죽 나와 있잖아요. 소속기관 78, 법정 시비 보조단체 12, 투자ㆍ출연기관 22군데, 민간위탁시설 356군데, 자치구 25개는 이해되는 거고. 그 대상기관이 어떤 건지 리스트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의 인력이 117명이에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현원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원은 120명인데…….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질의하시는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도 죽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1년간 죽 일을 하시다보면 어려움들이 적지 않을 텐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다 돼 가시지요, 위원장으로 일하신 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할 것은 많은데 감사기관도 많고, 감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감사에서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본인들의 기본 책무인데, 어쨌든 여기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년 대비 또는 평균치 대비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은 어떻게 특별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근평이라든지 성과급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기타 시 내에서 포상하는 데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 공로 또는 성과를 평가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보다 개선됐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감사의 절차라고 할까요, 감사절차 시스템을 좀 정비했다,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라든지 감사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통ㆍ공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혹시 억울하게 문책을 당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또 감사를 잘못해서 제도가 이상하게 된다거나 해서 오히려 감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내부 장치를 통해서 걸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아서, 뭔가 성과로 충분히,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와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당 직위를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유혹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지요. 저도 최근에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행정가들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한 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 분들의 부정비리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 얘기가 죽 나와요, 우리 역사 이래로. 그러니까 그만큼 관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이용하다보니 청탁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 시작한 이래로 꾸준히 있어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개선되거나 나아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히 그 부분에서의 예산낭비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많이 지적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투자·출연기관이 감사 사각지대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문제제기되는 구의역 사고라든지 삼청각 사건, 이러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감사를 해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첫 부분에 드리는 질의가 이렇게 지금처럼 죽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질의예요. 왜 굳이 제 발언시간에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저도 세부적인 것은 이따 여쭤볼 겁니다, 자세한 것은. 그러나 최소한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작년 대비 올해는 이렇게 개선할 것이라는 목표가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 목표에 근거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하순에 접어드는데 이때쯤 되면 연초에 세운 목표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의 살림을 살아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이것이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이다, 그러면 1년 살이가 총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 2017년도 각 부서별 지금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새해 업무계획이 세워지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위원회를 대략 2년간 감사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오셨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부족했다, 그러니 2016년 올해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방점은 이것이고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3개 부서의 부서별 방점은 이것이다, 목표치가 이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렇게 힘 있게 이 조직을 굴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평소에도 여러 가지 일종의 스스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평가들도 해 보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업무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지적사항들을 포함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한 번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감사위원장님 발언내용을 죽 들어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떠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오시면서 뭔가 자체점검을 좀 부족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릴 때는 기본적인 올해 성과들이 죽죽 나와야 될 터인데 그냥 개인의 캐릭터인 것인지 그것은 소상히 모르겠지만 뭔가 좀 정확하게 올해의 성과는 이거였고, 부족한 점은 이거였고, 부족한 것의 원인은 첫 번째,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세 번째, 우리 부서의 한계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잘했던 부분은 어쨌든 더 챙겨 나가고, 올해 사업에서 부족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를 더 감사위원회답게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위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요 자체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계획이라든지 내년도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이런저런 질의를 할 터인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민들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당신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니면 당신한테 책임을 맡겨줄 터이니 4년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책임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터인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올 때는 뭔가 좀 세부적인 것도 당연히 알고 와야 되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소홀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네 가지 정책수단이라 할까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하고, 또 강력한 공직혁신 대책을 추진하고, 참여와 소통을 지향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목표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결산, 평가를 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외부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개방형으로 들어왔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때 경쟁자가 있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한 서너 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이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겠다 해서 일명 박원순법을 만들고 청렴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표명하고 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또 그래야 하고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어요, "서울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청렴도가 13위, 14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감사위원장님 정도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뭐.
(도봉)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끌어올리겠다, 뭐 비전과 목표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서울시가 청렴해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래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선명하게 의지표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면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뭐 이런 좀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서 공무원 비위가 한 38% 감소하고 공익제보 신고도 한 6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에서 못 받은 것은 전적으로 저의 어떤 미흡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박원순법 내용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청렴자율준수제라든지 그다음에 청렴문화를 조직에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방법이나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잘 대응을 못 하면 생각보다 좀 억울하게 순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서 합니다. 각 대학교별로 그 지표에 따라서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민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평가를 받지 못한 원인이 뭐냐, 평가지표별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낮은 데 대해서는 관계부서, 특히 이게 분야별로 다 나옵니다. 공사 분야, 보조금 분야, 민간위탁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그 낮은 분야 또는 낮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자료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라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해서 자체노력을 서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뭔지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도 1년에 두세 차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영이 제대로 서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도 성공하고 서울시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약에 예산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도와주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고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지표명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도움이 필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명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사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19조가 신설되고 했는데 왜 보고 안 하냐 그랬더니 구두보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실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보고를 국회나 정부에다가 구두보고 합니까? 당연히 서면으로 보고하겠지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할까요, 서면으로 보고한다라고?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분명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산심사 때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예산서 만약에 업무보고 책자가 다 제작이 됐으면 별첨으로 하든지 아니면 첨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입니다. 지금 필기가 되고 있어서, 속기가 되고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자치구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있을 때는 그것만 특정을 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사업이나 기관감사 할 때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하고 지적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모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가 있을 수 있고 서울시 보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우리 서울시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끝나면 반드시 집행비율대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5개 구에 교부했는데 제대로 정산해서 반납받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 5년 동안 3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구가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중요한 정책비전 중에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인데 그중에 4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관련돼서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하겠다,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 29조 6,500억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크린도어 사고가 지난 5월에 있었고 올해 10월에 2건이 또 발생해서 안타까운 시민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가 목적예비비 200억이 있습니다. 200억을 전액 투입해서 지금 스크린도어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시특법이라고…….
(도봉) 위원 시특법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보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당연히 1종 시설물은 중요 시설물이겠지요. 2010년도 12월 13일 부천 중동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 유조 탱크로리 화재가 나서 그 고속도로가 3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재산피해액이 한 3,00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 수십만 대의 차들이 이동하는데 3개월 동안 도로 자체가 보수한다고 통제됐으니까요. 우리 서울시 시설물 중에 지하철 구조물이든 교량이든 터널이든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는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선로 밑에 있잖아요, 프로판가스통 30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하철이 하루에 수십 번 매번 지나다닙니다. 위원장님, 시특법에 근거해서 거기를 특별관리하게 돼 있고 그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시특법 제39조에 보면. 그런데도 여전히 지하철 선로 밑에, 지하철이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가스통이 30개가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2008년도에 거기 화재도 났어요, 한 번. 자, 적어도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특별감사를 한번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구조물, 또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사실 감사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지하철 승강기 문제, 지하철 안전문 문제, 지하철 인접 굴착공사 문제 이런 감사를 꾸준히 해 왔고 내진보강공사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봉) 위원 좋습니다. 스크린도어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방치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처리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
(도봉) 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계획 수립하고 감사 나가서 감사를 하고…….
(도봉) 위원 감사하고…….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다음에 감사 갔다 온 걸 저한테 저희 내부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합니다.
(도봉) 위원 처분결정하고 처분요구하고 통지하고 이러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가 있습니다. 제18조, 혹시 아시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지요? 처분요구나 조치결과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일 이내에 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우리가 올해 감사를 몇 건 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실시한 게 34건…….
(도봉) 위원 10월말 현재 34건입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34건 중에 감사 종료된 게 32건이고, 처분요구 한 게 16건입니다. 미처분이 7건입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미처분이 7건인데 처분 시기가 미도래된 게 7건이고 처분요구가 불필요한 게 2건입니다. 그런데 처분요구가 되지 않은 7건은 시기를 지금 70일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규정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를 1차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 다음에 처분,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봉) 위원 감사가 종료되면,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도봉) 위원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7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4월 8일 감사가 끝난 게 있어요. 그러면 민원 부작위 및 소극처리에 대한 특정감사, 206일을 초과하고 있는데 처분결과나 통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6년 제2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7월 29일 끝났어요. 94일째 안 하고 있습니다. 처분요구가 된 16건 중에서 기간을 지킨 것은 4건에 불과하고 전부 다 70일을 초과했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위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준수해서 감사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도봉) 위원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거의 전부 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도봉) 위원 4건 빼고는 전부 다 초과했다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인가 그 부서에 파견돼 있는 분들도 같은 동료이면서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제 위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정해서 활용해 왔는데 ‘네가 언제까지 거기 있으려고 그러냐’ 이런 감정 섞인 것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돌아가면서 감사위원회에 파견근무 식으로 발령받아 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우리가 선출직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평가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해보다 박원순법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보니까 금품ㆍ향응 및 편의제공 부분이 늘었더라고, 이게 줄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더 많아진 것인지, 어떻습니까? 아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될 일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다보니까 줄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더 는 것인지, 그래서 평가에서 나쁘게 또 나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 청렴도평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조실 외 감사원이나 외부에서 지적을 해서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적발된 경우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바로 청렴도에 반영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강감찰팀도 있지만 조사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익제보라든지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감사의 주된 목적은 감사를 안 하고 청렴해지는 사회가 바른 사회란 말이지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분들이 지적하기도. 또 감사인원도 전체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 소국과도 같은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업무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주된 목적은 그 감사에서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더 배후에 깔려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대상기관, 감사분야에 비해서 감사인력이나 그런 것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취약분야라든지 감사 사각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되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일종의 시그널, 경고를 줌으로써 말씀하신 사전예방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게 저희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기초에서 보면 감사담당관, 감사하는 파트에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위원회에 파견 나오기를, 아니 근무하기를 왜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승진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사가점이라고 해서 감사부서에 근무를 하면 특별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인기도라고 할까요,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보직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올 것인데 왜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어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또 일종의 어필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 괘념치 않고 자기역할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감사직류제도라는 것을 신설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목표에 비해서는 감사직류 제도가 당초목표 대비 한 30% 정도밖에 달성이 안돼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확대·확산을 해서 하면 그런 어떤 내부순환보직에 따른 감사활동의 제한 문제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감사파트에 가면 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가려고 했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과 아래 직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분들은 승진이 최우선이거든요. 공무원은 승진 이외에는 다른 거 바랄 게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근평도 제대로 이제 좀, 가점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조금 거리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만 있으니까 그러는데 직원들을 위한 특단의 사기진작 대책도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생각대로 감사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그 일을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탄탄해야 위원장님 위치가 든든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인사 가점문제는 사실 저희들 입장이고 서울시 전체 직원 입장에서는 감사직의 어떤 특혜, 그러니까 인사 가점이라는 어떤 근평에서의 특혜 같은 것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인사 가점제도가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 가점 쪽은 저희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면 기타 각종 경제적인 지원문제 또 어떤 수당 신설 그런 문제로도 접근을 해 보는데,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문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나마 일종의 보상 내지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의 전문관 제도가 다른 실·국보다 더 많다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으로서 그렇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옛날에도 보면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근평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평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늘 얘기하고 주장하던 일들이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진할 기회가 더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무원들이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는데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평이라든가 승진의 기회가 더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더욱이 감사위원회가 선호부서가 아니고 기피부서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고,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바로 서면 청렴도가 올라갈 것이고, 또 청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기술적인 측면도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런 것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수능시험을 볼 때도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범위를 확실하게……. 족집게라는 게 또 있어요, 족집게. 정확하게 그 범위만 찍어준다 해가지고 고액과외비를 내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청렴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외부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그 평가방법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 봐요. 그래서 그 답지를 찾는 것도 감사의 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원활환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했던 것에 1분만 더…….
김창수위원장
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좀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왜 통지를 법적기한 내에 하지 않느냐, 규정 내에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같은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여야 하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동시에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18조. 그런데 올해 감사를 34건을 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34건을 했는데 그중에 공개된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것도 지금 공개되지 않은 게 4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70일, 80일 이내에는 이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한 것도 2건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 5.9%밖에 공개를 못 하신 거예요.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좀 뭔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업무를 해태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공개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공개건수가 그렇게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현재 1건이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는 5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건이 현재 24건 되는데 그중에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이 10건 되고요 보고서를 작성한 건이 12건, 그다음에 감사 진행 중인 사건이 2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가 안 됐다는 말씀을…….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감사공개시기가 미도래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공개시기가 언제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결과처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상기관이나 피감자들이 재심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
조규영위원
그러면 재심의 신청을 한 기관이 몇 군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조규영위원
지금 2건 있습니다, 2건.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연말에 몰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감사위원회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영이 서겠습니까? 감사위원회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직무부서들보고 감사규정에 안 맞으니 감사처분을 내린다고 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규정을 잘 보시고요 규정에 맞추어서 일단 감사위원회부터 업무를 좀 성실하게 수행해 주십시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규정을 맞추고 또 내부기준을 맞춰서 공개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감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서울시…….
조규영위원
이것은요 그러면 이 규정을 어긴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을 지금 저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권리를 감사위원회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이 두려워서. 그거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은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십니다. 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우리 서울시 제대로 감사가 되어야 하고요 또 그 감사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그 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님조차도 시민들이 뽑은 분입니다. 요즘 토요일 나가면 다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시는, 박원순 시장조차도 시민들이 위임을 해 준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잘못된 것은 아셔야 되고, 잘못됐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라고 감사위원회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답변은 아주 위원장님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태도와 자세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한 듯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내부기준,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가 감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을 경우에 공개를 하라는 얘기이고, 저희처럼 자체감사해서 자체감사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김기영감사위원장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얼마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통상 저희들이 감사처분요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고요.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의가 들어온 것은 2건뿐이잖아요, 올해 34건을 했고 그중에.
김기영감사위원장
재심의 건이 현재 4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요구를 대상기관에 하면 30일 동안은 저희들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재심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재심의가 들어오면 재심의를 검토하고 또 다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라든지 그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분명히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의 자체감사를 통한 어떤 자정, 개선노력이 외부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적한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까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한 감사대상기관에서 처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34건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가 언제 나왔고 언제 재심의 요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다시 심의를 했고, 그러면 하나하나 34건을 다 따져보겠습니다. 문제없다는 얘기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감사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또 심의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도입이 되면서 신중하게 의결을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감사위원회 회의가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감사위원회에서 재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 처리, 감사 심의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감사 처리기간이 좀 길어졌고, 공개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이나 기준을 못 지킨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규정, 기준에 맞춰서 처리 또는 공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감사를 한다는 그 뜻은 법과 규정을 공무원이 잘 지켰느냐 이것을 보잖아요. 두 번째는 위법 부당한 것이 있지 않았나, 공무원이 집행한 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신 분들이 더 법을 지켜야지요, 규정을 지켜야 되고. 김용석(도봉) 위원님이나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무엇보다도 먼저 날짜를 규정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으면 잘못했다, 죄송하다, 뭐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뭘 잘했다고? 여기가 변명하는 자리예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기강감찰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어떤 비리제보라든지 정보가 입수될 경우 그 첩보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태만이나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하는지 일종의 암행으로 감찰활동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문영민위원
연혁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했던 것들이. 그런데 옛날부터 숨어서 하는 것들이 좀 비열하긴 하지만 쉽기는 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필요는 한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받는 분들은 아무런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기분이 안 좋을 거로 생각되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간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해서 처벌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유독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실감하는 거겠지만 주로 교통경찰들이 숨어서 적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도 보통 보면 과속단속 기기를 설치해 놓고 과속을 하면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들이 으슥한 곳에 숨어서 찍기도 하고, 또 교통단속을 하면서도 코너나 좀 안 보이는 쪽에 있으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적발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차별하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첩보 또는 비위정보 여론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내지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옛날에 내가 지역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돈 받아 가지고 서랍에 넣어놨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세태가 조금 변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적발실적은 상당히 저조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지고 그런 점은 분명히 있고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금품을 수수한 현장이 또 적발돼서 현재 처리 중인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이 없다,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런 기능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그널 내지 경고의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주의를 하게 되고 예방적인 차원도 있다고 보는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유혹…….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행정국의 근태점검하고 업무가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행정국 나름대로 복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런 복무감사…….
문영민위원
근무태도 같은 것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하고 겹치는 게…….
김기영감사위원장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설날이라든지 명절, 연말연시 그때 아무래도 근무기강이라든지 그런 게 풀릴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암행감찰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개로 감찰을 하겠으니 조심해라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기강감찰팀의 적발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또 당사자들에게 인지해 줌으로써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예방적인 그런 측면이 더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강감찰팀의 역할은 복무점검과 다를 바 없이 되어 있는데 팀 내부에서 개혁과 혁신이 없다면 기강감찰팀을 해체하고 민간위탁점검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이 업무는 상당히 특수한 업무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종의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근거도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보조금 감사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감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공익감사단이라고 위촉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강감찰 업무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적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있는 제도니까 잘 활용돼서 어떻게 보면 청렴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우리 감사위원장님에게 부여된 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가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마음자세부터 가다듬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751쪽을 보니까 감사위원회 교육 관련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대상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참석자도 많고. 그런데 왜 교육 만족도조사 실시를 안 했나요? 다 미실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 실시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서 다음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자료 보다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내부고발자를 돕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저도 제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도 몇 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원들한테는 얘기하기가 편한데 실질적으로 이쪽에 공익제보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의, 특히 공무원이었을 때는 본인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봐 못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다 보호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님, 그거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사례는 없다 그러지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하시는 분들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믿음이 안 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 좀 가게 하시지.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공익제보를 받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안심변호사라는 제도를…….
이순자위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관련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는 2014년도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인의 역할을 위해서 안심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또 올해 2016년부터는 적용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됨에 따라 반부패, 환경, 소비자, 사회복지 등 여러 부분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가 뭔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 그렇지만 제보를 하고 싶은 분이 못 하는 경우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안심변호사 소개가 되어 있고 연락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법률상담을 하고 제보를 해 주시면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한테 대리신고를 하든지 또는 법률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고요.
이순자위원
감사위원장님, 지금 이 상담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상담비용이요?
이순자위원
상담하는 비용.
김기영감사위원장
비용이요?
이순자위원
네.
김기영감사위원장
비용이 일부…….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소액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상담비용은 서울시에서 제공 안 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수당 정도인데요, 1시간에 3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1시간에 3만 5,000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 저 보세요. 어디에 강의 나가거나 하면 위원장님은 강의료 얼마 받습니까? 강의료 얼마 받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는 나가본 적이 없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이순자위원
그런데 3만 5,000원 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보호를 하며 제보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안심변호사분들이 주로 시민단체에 가입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무리 시민단체라도 제 상식으로는 저 같아도 실은 차라리 봉사를 하고 말지 돈 받고는 안 하겠습니다. 3만 5,000원 받자고 1시간 이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순자위원
실은 그래요. 올해 8월 공익제보 지정변호사를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지금 명칭도 바꿨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서 인원도 두 배로 확대를 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의 역할이 지정변호사로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리신고도 현재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관련해서는 1시간에 한 3만 5,000원 정도 드리는데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는 1건당 한 3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다고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이순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실행하는 것은 이렇게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라든가 지정변호사를 해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데이터라든가 지금 보면 안심변호사 실적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말 거의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 이유도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늘린 이유가 솔직히 뭐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제보 적용 대상법률이 한 270개, 당초에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늘렸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소비자나 환경, 복지 분야도…….
이순자위원
실은 기존의 5명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미미하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두 배로 늘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김기영감사위원장
기존에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법률상담건수가 총 7건이었습니다.
이순자위원
5건, 7건이었어요. 지금은 몇 건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은 10건에다가…….
이순자위원
10명이 10건이면 한 사람이 1건씩 한 거네요, 예를 들자면?
김기영감사위원장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명당 1건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이순자위원
아니 정말 미미하지요. 이것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적이 아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니 그것은 본인이, 제보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정말 실적이 아니지요, 실적이. 저는 그렇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됩니다. 보도자료만 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왜 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이순자위원
초기단계면 기존의 5명을 가지고 몇 년 하다가 정말 많아지면 이것을 10명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저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순자위원
이것은 선택의 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지정…….
이순자위원
감사위원회 예산이 굉장히 많나 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정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법률상담을 한다거나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실적은 현재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부 제보를 통해서 감사 성과라든지 비리가…….
이순자위원
저는 이래요. 제보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제보를 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실은 내가 가서 제보를 했더니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곳이구나,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야 내가 정말 제보도 하고 싶은 거지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했는데 미미하고 전혀 내가 왜 가서 이것을 제보를 했는지 아쉽고 괜히 했다 싶으면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이 안 갔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어도 이분들한테도 실은 제보를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익제보를 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갑을 하고 제보하는 사람이 을로 간다고 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익제보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원순씨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에 두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두 배 이상이 됐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갑과 을의 차이에서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갑이라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보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제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제보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범위 내에서 직접조사를 해서 제보하시는 분한테 결과도 안내해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공익제보조사팀을 지금 하나…….
이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 드리지 도와 드리지 않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와서 한 적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요. 과거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한 그런 제도를 지금 계속 보여주기로 확대를 시킨다는 그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고 다시 얘기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정책밖에는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를 변경하고 정책을 변경할 때는 기존의 과오를 잘 분석하셔서 제도가 무분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잘해서 그분들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공익제보의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청렴십계명이라는 게 있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청렴십계명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청렴십계명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청렴십계명 자체가 맞는 것인지, 청렴과 관련지어져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청렴십계명이라기보다는 조직문화개선십계명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요,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금품이라든지 부정청탁 뭐 이런 데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 현대적 의미의 청렴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대민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응대하느냐 그런 분야도 청렴의 한 범위로 들어가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청렴도가 왜 이렇게 낮냐고 지적을 해 주시고 했지만 그러한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민원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청렴도가 낮은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개념이 좀 더 확대돼서 이런 십계명을 만들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직문화개선십계명이 더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청렴보다는.
김기영감사위원장
좀 겹치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청렴개념을 좀 확대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문영민위원
보통 보면 주민들이 민원 대화창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생기는 일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공무원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그대로 얘기하는데 대응하는 측이 서로 불쾌하게 하면 그것이 곧 청렴도 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십수 년 그 일을 해 오면서 행정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매일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업무시간에 매일 구청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또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친절도 평가에서 그 구청이 아주 점수가 낮았는데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거듭 나더라. 구의원이 나와서 민원실에 있으면서 민원인들 일일이 오는 사람을 응대하면서 그분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민원창구에 안내하고 이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자기들하고 맞부딪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왜 안 오시느냐고 오히려 찾고 그런 경우로 변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청의 친절도가 가장 친절한 구로 되더라 그런 생각을 곁들여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청렴부분이 좀 빈약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을 이해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머슴이 주인을 대하듯 하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 청렴도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또는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금년에 최초로 부작위 실태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기 때문에 폭넓은 감사가 안 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민원이 아예 접수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와 비리행위에 준해서 징계처분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귀결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 점검이나 평가, 감사활동 등에서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의 편리와 행정신뢰 향상을 위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점검평가 감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외부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부작위 감사,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저희들이 테마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전화응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불시에 전화를 한번 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다, 부서에서는 전화 친절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기적ㆍ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로 분리되기 이전에. 아마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역할분담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기왕에 감사위원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일 하나하나가 박원순 시장의 업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가 ‘아, 의회와 시가 민선이 되니까 뭔가 다르구나’ 하도록 보여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조금 감사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했는데 좀 더 왜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2016년도만, 그전 건 빼고. 공공단체 보조금이 5조 6,481억, 836개 사업, 그게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민간보조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57개 사업으로 예산이 1조 3,642억 원이에요. 2개를 합치면 지금 7조 123억쯤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서울시 보조금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치구 보조금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5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자치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전원 2017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빼고 감사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그러한 기관은 전원 다 자치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시켜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다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또 행감자료 802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를 서울시에서 107건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간 35.6개, 1년 내내 한 36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 713개 중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숫자로는 도저히 다 감당을 못한다, 숫자상으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에는 자치구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한번 일제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이순자 위원이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이번에 해 봤어요. 거기도 해 봤더니, 우리에게 감사받을 때 자료를 내라 했더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폐업한 사업장에서 자산 취득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료도 없다고 냈고.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도 ‘자산 취득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개 폐업된 사업장 중에서 보조금으로 물품구입비나 전기요금을 냈어요. 확인이 됐어요. 허위진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으로 사서는 안 될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무슨 돈으로 뭘 샀는지도 몰라요. 자기들 돈으로 사야 될 것을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전기요금 내고 물품구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했음이 확인됐어요.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혁신파크 문제도 감사를 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감사위원회는 아마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받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감사한다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규정과 법과 제도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제9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145건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를 삭제하고 미제출한 것이 한 건 있고요, 아예 제출을 안 해 버렸어, 전체 삭제하고.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일부 삭제 후 미제출한 자료가 7건,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한 자료수가 15건, 총 23건이 자료제출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지연시켰어요.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했어요. ‘자료제출을 하십시오’ 했더니 다른 기관은 11월 1일을 지키고 늦어도 하루 늦은 11월 2일까지는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제출을 11월 4일 했어요, 4일. 4일까지 지연한 사유가 뭐예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제대로 위원님들 요구에 좀 더 성심껏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연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일단 확인은 좀 해 봐야겠는데요.
김창수위원장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뒤에 소관 과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김기영감사위원장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맞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11월 4일 늦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연했으면 지연한 사유도 따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늦었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지연시킨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내부사정, 자료취합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이의가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좀 더 제가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각별히 더 주의시키고 저도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하지 않아버렸어요.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문영민 부위원장님과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구가 각각 14개씩이었어요. 물어보면 시간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각각 14개였는데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14개 중에서 9번, 또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4개 중에서 9번이 있어요. 9번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왜 9번은 삭제하고 했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문영민 위원님의 자료는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자료는 저희 자료가 아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료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그 내용을 자료제출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에게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제출요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희 자료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 것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저희 자료가 아니라 옴부즈만위원회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그럽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항목 중 일부 삭제 후 미제출한 것 또 있어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7번, 박래학 위원님 1번, 서윤기 위원님 8번과 10번, 이순자 위원님 1번과 7번, 그것은 또 삭제한 이유가 뭐고, 해당 위원에게 알렸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삭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뒤에서 계속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찾으세요.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누락한 것이 또 있어요, 누락한 것까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10번, 제가 요구한 것은 1번, 3번, 4번, 12번, 15번, 문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1번, 3번, 7번, 9번, 이명희 위원님이 요구한 1번. 서윤기 위원님 7번, 이순자 위원님 7번, 조규영 위원님 2번, 김현기 위원님 1번, 제출을 안 해버려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김기영감사위원장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다고 제가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못 하고, 혹시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수가 있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못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자료가 안 맞으면, 그 기관의 일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투자기관·출연기관의 감사협의회, 이것은 거기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뭘? 뭘 안 냈느냐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협의회로 전달된 계획, 감사위원회 발의안건과 기관 발의안건 이런 내용은 제출도 안 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좀 확인할 시간을 가질까요, 감사중지하고?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특히 투·출기관 감사협의회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마다 조금씩 아마 자료 요구 수준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현황을 볼 수 있도록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 다 충족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확인해야 돼. 감사를 중지하면서, 30분 내에 충분히 서로 우리 입법조사관하고 집행부하고 항목별로 점검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안 냈는지 한번, 어디서 잘못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온당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시입니다.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아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조결과가 중요한 것보다는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감사위원회 직원들하고 자료제출 하나도 서로 의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감사진행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류제출 기한도 늦고, 또 자료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위원님이 요구한 방향으로 안 하고 감사를 받고 있는 수감기관의 의도대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는 우리한테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인지 본인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자료를 앞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그 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 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와서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사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러한 제출하지 않는, 누락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주의를 하고 직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일일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이 여러 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마포구청 정화조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적 있지요?
재명
유재명조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까지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밝힐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없어요?
재명
유재명조사담당관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조사범위가 일부 확대됐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애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쪽이 사실인 것으로, 그러니까 의혹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문제는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재명
유재명조사담당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생겨나고 해서 가능한 한 11월말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문답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사하는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조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및 부실자료 제출문제, 다음 감사결과 공개 지연의 문제, 다음 감사결과 처분 결정 및 통보 지연문제, 다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의 관리부실에 대한 감사 미실시 문제, 다음 서울혁신센터의 불성실 운영에 대한 감사 미실시 문제, 다음 서울시 민원행정에 관한 감사 미실시 문제, 다음 기강감찰팀의 활동실적 미흡문제, 다음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허술한 감사문제, 다음 청렴도와 관련된 공직기강 확립의 문제, 다음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인원 확대문제, 다음 음주운전에 대한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문제, 다음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실적 저조의 문제, 다음 면피용 계약심사, 서울의료원 감정평가 수수료 낭비, 무상급식 검사방식의 감사요망 문제, 다음 서울협치추진단 조직원리 위반문제, 다음 각종 사업변경 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인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한 감사요망 문제,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의 일반 행정업무 담당 전수조사 문제, 다음 투자ㆍ출연기관 등 유사기관 간 교차감사제도 도입 검토문제, 자치구 보조금 잔액 미반납사항에 대한 감사요망 문제, 다음 서울시 시설물 중 1종 시설물 특별감사 요망문제, 다음 금품ㆍ향응 적발건수 증가 및 예방감사 필요문제, 다음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필요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은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에 대하여는 사업비 중 위탁비 과다, 예산의 과도한 변경사용, 임대료 등 수입의 자체 사용, 과도한 집행잔액, 복무관리 미흡, 수탁자로서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및 서울혁신센터에 대한 점검 및 관리의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의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중 보조금의 자산 및 물품취득 사용 및 폐지된 공간의 물품처리관리 위반에 관한 사항, 다음 서울시 협치지원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허위경력 기재자 채용 및 사후조치 미흡 관련사항, 다음 행정국의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및 정산관리 미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종료